정준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통합기금관리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추천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노영관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6일∼12월 17일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04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794억원보다 1.1%인 149억원이 감액된 1조 2,645억원으로 일반회계 기정예산 8,108억원보다 0.3%인 23억원이 감액된 8,085억원과 특별회계 기정예산 4,686억원보다 2.7%인 126억원이 감액된 4,560억원으로 심의 요구되었으나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2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되어 기정예산 1조 2,645억원의 0.06%인 6억 9,873만원이 증액된 1조 2,651억 9,873만원으로 심의요구되었으나 국·도비 내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1조 176억 7,735만 8,000원보다 7.39%가 증액된 1조 928억 9,991만원의 규모로 심의 요구되었으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예비심사에서 세입예산 중 7억 8,329만 6,000원의 삭감과 세출예산 중 216억 1,916만 1,000원이 삭감되었던 것을 세입예산은 1,100만원이 부활된 7억 7,229만 6,000원으로 삭감 조정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4억 1,752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기정예산액보다 7.9%가 증가된 1조 1,792억 8,546만 7,000원의 규모로 편성 심의 요구되어 세출예산 중 8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소모성 예산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였으나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공원조성 사업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총괄심의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준태 의원입니다. 먼저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김용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 학교 설립에 따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에서는 경기도 내의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원시에서 제공한 토지에 도비 100억, 국비 50억원을 들여 가칭 경기수원외국인학교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는 영흥공원 내 1만평의 부지를 공원에서 제척하는 내용의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외국인 학교가 설립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는 영흥공원 내 공원부지를 제척하는 의견청취 과정에서 10월 30일 실시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11월 23일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사전설명회 및 11월 25일 실시예정이었던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영흥공원 내 외국인 학교 부지 제척 내정지가 영통구 원천동 316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11월 25일 실시예정이었던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영흥공원 내 시설변경 의견청취의건을 학교 부지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11월 24일 하루 전에 철회하였으며 12월 14일 실시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영흥공원 내 시설 변경을 원천동 316번지에서 영통동 130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1월 23일까지도 원천동 316번지일원이었던 외국인 학교 부지가 하루 만에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지 변경이유를 주민의견, 수원시의회 의견에 의해서 변경하였다고 했는데 수원시도시계획은 이렇게 문제점이 제기되면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부지 1만평에 대하여도 그간 의견청취 및 사전설명회 과정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멀쩡한 녹지축을 훼손하면서 굳이 1만평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타 시·도의 외국인 학교를 보더라도 학생 1인당 기준 면적이 40㎡인데 반해 현재 추진 중인 경기수원외국인 학교는 80㎡나 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학생들이 비좁고 열악한 면학분위기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외국인 학교와 인접한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학교 부지를 대폭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외국인 학교 부지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수원시의회 의견청취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기도 용역 결과 수원시에서 그 위치에 대한 접근성 및 교통문제에 대해서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자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이전 과정에서 용역의뢰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수원시에서 부지를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또한 그것을 의원님들의 지적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은 교통 문제뿐이 아니라 부지문제, 또 환경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는 단지 교통문제하나만 가지고 부지를 변경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지 이전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용역결과까지 하고, 또한 이것보다 규모가 작은 다른 사업에서도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하루 전인 25일날 의견청취하기로 했던 것을 하루 전에 전격 취소하고 도시계획과에 문의해 보니까 용역 결과도 없이 직원들이 임의대로 가서 부지선정을 해서 거기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리 이전하기로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지이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원시의회 39명의 의원님들 외국인학교 들어오는 것 반대하는 의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찬성하고 수원시가 발전하는 데 일조한다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외국인학교가 오고 안 오고 그런 내용의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부지가 원천동 일원에서 영통동 일원으로 갑자기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질책하신다면 본 의원의 발언취지 내용과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을 안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용역결과가 항상 있어 가지고 여기 부지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그 결과에 의해서 장소가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 집행부에서는 장소 변경할 때 용역의뢰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고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은 외국인학교 수원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도와드릴 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용역변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