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8월 5일 최기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다음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일 가평군수로부터 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군관리계획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청취 이유는 근린공원 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경춘선 복선전철 계통으로 인해 운행을 중단하고 폐선으로 남게 된 경춘선 구 철도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평읍 읍내리 304-2번지 일원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근린공원 내에 레일바이크 및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가평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상권을 활성화하여 소득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입니다. 면적은 2만3,405m2이며 세부시설로는 공원시설 9,042m2, 녹지 및 기타시설이 1만4,363m2가 되겠습니다. 그 안의 시설로는 도로,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가평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경위와 다섯 번째 향후추진계획, 여섯 번째 관계법령발췌서, 일곱 번째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쪽에 실음)

다음은 본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추진되다가 지금 일정 부분이 중단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것은 지금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문화재 관계 때문에 2월 4일부터 문화재 시굴 관계가 되어서 문화재청에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7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한 5개월 정도가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7월에 마쳤고 지금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발굴된 문화재에 대해서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금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될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과장님도 그러시고 또 부군수님도 와계시지만 가평 구시가지 시내를 보면 외람된 표현이지만 한 60년대, 70년대 여로영화에 나올 지금 도시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동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많은 가평에 지역의 상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레일바이크사업이 좀 조속히 시행이 돼서 지역의 5일장과 지역상권이라든가 아니면 또 씽씽축제, 재즈패스티벌 같은 것이 연계돼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왕왕 주시고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사업은 특별한 민원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또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을 좀 해주셔서 이 사업이 조속하게 계통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사 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지연이 됐습니다만 지금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쪽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17쪽 의존재원확보 추진과 연동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12쪽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경기도의 못사는 지역 연천, 가평, 양평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군데 지역에 특별사업으로 돈을 주겠다는 사업이었는데 경기도의 재정이 안 좋아져서 그것이 일정부분 작년 하반기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주시지요.

이것은 경기도지사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도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도에 건의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균형발전 사업 특별법을 재정했던 연천군 도의원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자본주위 세상에서 못사는 게 결코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재정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을 특별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의존재원 확보, 그러니까 5번과 8번을 같이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모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부군수님과 과장님과 실장님이 이제 국회에 가서 예산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공개적인 석상에서 부군수님과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가평의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가 이제 규제개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도 작년에 양평, 가평, 홍천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허가 관련된 제도개선을 했었고 또 지금도 부단히 지역주민들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과 더불어서 가평군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좀 구성해서, 한시적인 기구지만 구성해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무와 또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사무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무를 좀 점검해서 규제에서부터 좀 해방이 돼서 가평이 좀 잘 살 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 실장님한테 좀 이것과 다른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가평포럼에서 이제 왔었던 말씀을 잠깐만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그 포럼에 앉아 있다가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 좀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게 선거구 확정문제하고 행정구역개편하고에 대한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거기 계셨던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을 좀 주시지요.

제가 선거구 확정문제는 저희 업무 소관 분야는 아닌데요. 행정구역 문제도 저희 업무 소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사회여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거는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구 확정하고 행정구역 개편하고는 큰 차이점이 있는 게 선거구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선거에 대한 문제만 거론되는 것이고 행정구역개편은 우리 가평군이 지금 이제 남양주하고 얘기가 지금 남양주에 편입이 되는 거죠. 그렇지요? 가평군이 이제 없어지는 게 저는 행정구역개편이라고 보고 선거구 확정은 우리가 연천에 붙었다가 포천에 붙었다가 있던 것을 지금 양평이나 여주에 붙어있는 것보다는 생활권이나 교통권이 같은 남양주에 붙는 것이 가평군에 유리하다는 지역주민들의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지금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실장님?

행정구역문제도 남양주시에 속한다. 이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지을 수는 없고요. 방법상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평군이 연천에 붙었다가 포천에 붙었다가 또 양평에 붙었다가 이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참 안타까운 심정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왕이면 연천에도 한번 붙어봤고 포천에도 붙어봤고 특별하게 나은 게 없었고 또 양평에 붙어보고 여주에 붙어 봐도 특별한 게 없으니 그러면 또 그나마 좀 생활권이라도 같은 교통권이라도 같은 남양주에 붙어보는 것이 가평에 더 나은 이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작은 소망에서 비롯돼서 출발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널리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한번 의견을 나눠봐서 심사숙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춘배 의원입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법령개선 실제 반영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군 소관은 이제 군관리계획조례라든지 건축인허가, 토지인허가 부분에 대한 좀 불합리한 규정은 조례를 정비해서 개선한 바 있고요. 이전에. 나머지는 한 150여건의 제도개선사항을 저희 공무원들이 안을 제출해서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직 그게 구체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개선 법령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의원도 많이 공부를 하겠지만 군정을 살피시면서 많이 좀 검토를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의존재원 확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부군수님께서 인근 시·군의 국회의원을 만나고 그러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국비신청은 235건을 하셨어요?

네.

235건의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했는데 혹시 확보 가능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하신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235건에 2,127억원 정도 이렇게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은 이게 진행 중이고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이 금액이 좀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 부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부군수님을 보필해서 상당한 의존재원이 확보가 되는데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가평은 국·도비의 의존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된다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고령화가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재원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정책 사업이라든가 가용예산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군 예산의 한 27% 정도가 복지예산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예년 수준에 비해서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에 대한 추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정책목표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아울러서 그런 부분에서 군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의존재원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모든 부분이 다 일맥상통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가평군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의존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의존재원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가평군은 고령화가 상당히 가속화되어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도비를, 국·도비 확충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요.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한테도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보임 받은 지가 불과 한 달여인데 기획파트 또 예산파트 또 군정홍보파트 또 감사파트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능력을 본의원은 믿습니다. 과거에 6급 시절에도 예산파트라든가 또 인사파트 또 사업파트 여러 파트에서 다 경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시고 또 군정에 대해서 방향이라든가 또 군수님이 추구하는 공약이라든가 이런 파악이 잘되어 있으리라 믿고 신현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경기도내의 지역발전기반이 취약하고 또 각종 규제로 인해서 낙후된 그러한 시·군을 선정해서 도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발전사업비도 세목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아니할 수 있고 또 그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고 집행 못할 수 있는 그런 세목이 구분되리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경기도에 요청할 때도 세목에 맞게 이렇게 해서 요청해야만 타당성에 의해서 합리성에 의해서 예산을 부여받을 텐데 여기 사업내용은 당해 연도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대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2015년도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2015년도 계획이 짜져 있다고 그러면 세분화해서 말씀 좀 먼저 해 주시지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도에 이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할 연차별 계획에 반영해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요. 개별적인 세부사업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2015년도까지 실장님께 여쭤봤느냐 하면 군수님께서 선거 때나 또 평소에 갖고 계신 공약이 이 사업비에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현리 도시가스사업인데 현리 도시가스사업이 전체 예산이 한 10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이 균형발전기금을 할애하고 또 중앙정부의 기금을 사업비로 일부 할애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본의원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균형발전사업비로서 책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 향후 도시가스사업에 103억원이라는 예산의 규모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 사업비를 경기도 균형발전비로 받아낼 수 있으며 또 사업비로 책정할 수 있는지 그럼으로써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또 낙후된 지역을 균형발전 시킬 수 있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실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이 포함된 지역주요사업에 대해서 재정계획을 관련 부서에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제출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안이 저희한테 돌아오면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지역균형발전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돼서 검토가 되는데 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고요. 또 군수님 공약사업에만 선거를 위한 공약에 발췌한다든가 발표한 사항이 아니라 2013년도서부터 기획실의 기획파트 또 경제과의 해당 도시가스에 대한 해당 파트에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재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 도시가스사업을 완성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기본계획에도 이 지역 균형발전기금사업을 회계를 이용해서 도시가스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약을 세우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금 해결을 충분히 받아서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실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리라 믿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재원의 확보방안은 여러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답변보다도 세부적으로 예산이 103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자치 재정 갖고는 집행하기 어려운 재정 여건이고 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인 도비라든가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또 교부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이행에 옮겨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의견을 제시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27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군정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굴지의 파워블로거를 가입해서 홍보효과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SNS를 3개를 홍보 분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가평군민과 공무원 그 다음에 SNS를 이용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저희 가평군에서 운영하는 SNS에 접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파워블로거 등의 운영은 우리 하반기 중에 한번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아까 우리 최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특산물, 먹거리, 관광지, 지역축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연초부터 계절별·분야별로 전문성 있게 이렇게 파워블로거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 맞는 마케팅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확인한 바로는 하루에 이제 한 꼭지는 두 꼭지 정도 홍보팀 직원들이 이렇게 올리고 있고 이제 그것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희 홍보팀의 직원이 한 여섯 명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을 아주 전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올리는 부분들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각 분야가 좀 망라돼서 이렇게 올려서 홍보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정옥진입니다. 민원봉사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 일반 현원과 4쪽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5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시책추진입니다. 민원서류 발급의 편리성 제고, 고객만족을 위한 공무원 친절서비스 향상 및 가평군 민원모니터제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65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과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공무원 교육 실시 또 여건 발급, 배달서비스 실시, 일과 시간에 민원실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복합 민원 처리기간 단축 추진입니다. 유기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운영하고 민원처리 옐로우카드제 운영 및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운영, 민원처리사항 문자서비스 실시 등 신속한 민원처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9쪽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측량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및 유지보수, 지적측량 시 기준점 활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기준점 성과 등본 전산 발급에 따른 토지 정보시스템 자료 정리와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네 번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토지 중 취득세 부과대상 토지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대행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정기분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2014년 7월 1일 기준 수시 토지이동 발생분에 대해서도 토지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적기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여섯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127개소에 대한 관련 법률위반 여부 및 부동산 거래 질서 문란행위 등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하여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중개업소 신뢰도 향상에 따른 거래 시장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3쪽 일곱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10개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준공서류 검토 등을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여덟 번째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대민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이 금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물 및 DB 유지관리와 주소 개별 고지·고시 및 대민홍보, 국가기초구역 관리,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보행자 편의를 위한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 추가 설치 등 도로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홉 번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100만원으로 도로·보도블록 파손, 가로·보안등 미점등 등 생활불편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농촌취약지 가로등 설치 및 교체 상시 로드체킹 실시 등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특수시책 부동산 행정정보 통합창구 운영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18종의 공부를 한 장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하는 내용으로 금년 1월부터 부동산행정정보 통합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수시책 두 번째 가로등 WEB방식 무선관리 시스템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3,800만원으로 WEB방식 무선관리 관제시스템 서버 설치, 분전함 감시제어 점멸기 설치, 모바일기기 구입 등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DB화하고 WEB방식 무선원격제어로 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경제과도 업무보고하시고 우리 민원봉사과도 이렇게 보고 하시고 수고하십니다. 그냥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돼 있죠?

네.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안이 있을 때 개최합니다.

사안이라는 게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요. 법률에 보면 이의신청이라든가 불합리한 민원이라든가, 민원해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합리한 반려 불허가 또 이의신청 또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과다한 설계를 요구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권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적이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관련 민원에 대해서 아마 민원 그 해당 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저희가 업무, 민원을 제기했다가 어떤 민원서류를 넣었다가 반려 불허가를 받으면 이의신청을 내게 돼 있어요. 물론 이의신청을 내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의신청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담당자들한테 간다는 말이죠? 반려 불허가를 했던 담당자들한테 가요. 그러면 이미 허가를 반려했거나 불허가를 했던 담당자 입장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100% 이의신청 불가죠.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사안이라는 게 크고 작고의 차이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 크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의신청을 거쳐서 전문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공무원. 그 담당 공무원이 아닌 담당부서가 아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이후에 거기서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해줘야 제대로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두셨다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가 됐든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복합민원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을 매일매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얼마만큼 그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되느냐 하는 부분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리기간이 도달하기 전에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처리기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부서에 의뢰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보험회사에 가면 실적이 쭉 붙어있지 않습니까? 전광판 만들어가지고 실적 붙어 있잖아요. 그달 실적, 실적. 그런 것처럼 정 안된다고 한다면 우리 허가공무원들 실적을 그런 식으로도 만들어서 이게 민원인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처리기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처리기간 단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월례조회 때도 표창을 한 바도 있고요. 앞으로도 그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쪽 보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가로등 설치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이렇게 먼 거리,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지금 가로등이 없어서 많은 민원을 주고 계십니다. 제안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의암댐에서 쭉 가다보면 4대강사업하면서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쏠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홀로 떨어져 계신 노인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한테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전주를 갖다가 2개, 3개를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 쏠라를 갖다가 그분들이 원하는 곳에다만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경비 없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그럴까? 이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평군에서는 한 번도 접목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가능하시면 다른 지역에서 했다는 것은 우리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춘천시에다가 요청하면 자료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먼 거리에서 홀로 사시는 노인 분들이나 이러한 가정들이 가로등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해소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도움을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이제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상면에 근무할 때 면사무소 앞에도 이제 시범적으로 또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해서 설치를 해봤는데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태양광 쪽으로 가로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쏠라 에너지가 이제 대세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태양열로 가더라고요. 태양전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만큼 대중화되다보면 단가도 그만큼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항상 가평군 주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소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업무 5쪽 찾아가는 주민 감동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에서는 보건소, 보건진료소가 5개. 지소가 5개 진료소가 15군데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민의를 살펴보니 올해 가뭄이 심했죠. 가뭄이 심하다보니까 이제 말벌 또는 뱀 이런 게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벌초도 해야 되고 약초, 버섯 등 채취하러 다니는 시기인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소나 진료소나 이런 데에 다 해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뱀 등 해독제는 관내에 지금 24시간 진료하는 2개 병원과 일반의료원 2개해서 4군데만 지금 비치가 되어 있어서 연락을 하게 되면 119하고 연계가 돼서 바로 있는 곳으로 바로 이렇게 후송을 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몇 년 전인데요. 한 분이 뱀에 물려서 보건소도 찾아갔었고 다 찾아갔는데 밤에 늦다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시골에서 나와서 다시 춘천으로 가다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민 분들이 원하는 것은 각 진료소에 해독제를 비치해 두면 벌에 쏘였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 해독제를 비치해 주는 것을 제일 바라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올 시간이면 벌써 독이 퍼져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비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보건진료소는 사실 간호사선생님들이 특별 교육을 6개월 받고 배치되기 때문에 진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일정범위 내에서 간단한 만성질환관리자들, 감기환자들 이런 정도 위주로 투약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히스타민제 같은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비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항상 보건소로 전화를 하거나 119로 전화할 때는 바로 비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으로 바로 후송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건소, 소방서, 병원 이렇게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2일, 3일 전에 농민단체 여러분하고 같이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거기서도 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각 진료소에 이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빠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금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보건소든 진료소든 간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씀주신 거죠?

네, 뱀해독제나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벌해독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매스컴에 나오지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시골의 특성을 좀 존중해 주고 이해를 해 주셔서 그런 것을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상위부서에 좀 건의를 해서 시골에 지금 의료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은 응급을,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말씀 하나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지원센터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다자녀 아니면 무슨 뭐지? 외국인 자녀 이렇게 해서 쭉 들어오는데 지금 시골에 젊은 청년들이 없고 젊은이들이 없다고 난리쳐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가는 조건 순위에 밀려. 무슨 말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 친구들이 가평 같은 시골에 와 가지고 농업을 주산업으로 해서 직업을 꾸리는데 농촌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자녀라든가 그 갑자기 뭐지? 생각이 안 나네. 설악에 그게 뭐지? 다문화. 다문화 같은 사람들한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짓는데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순서에 밀리다보니까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제가 국회에도 한번 건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번 소장님께서 지금도 그것과 그것과 그것을 한번 표현을 정리하셔 가지고 한번 주실 것을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 입학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들어가려고 그래도 들어가는 순서가 다자녀, 다문화가정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촌에서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는 순서에도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면 농촌이 지금 황폐화되고 있고 공동화되는 현상의 주된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도 교육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하소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가평군의회에서 고민해야 될게 아니라 국회에서 고민해야 될 사안이니까 그것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한번 국회에다가 청원을 해볼 테니까 그것을 한번 자료를 뽑아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고 주민지원실에서 이것은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협조를 해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입니다. 우리 방역과 관련돼서 보충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만 더 그냥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다보면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는 것이 방역에 관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행, 우리가 또 농민들한테 다행스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저도 또 농민들뿐만 아니라 워낙 가물어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데 그게 없다보니까 벌이나 이런 독충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모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비가 오다보니까 우리 가축을 키우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모기가 자연히 발생이 돼서 상당히 모기, 더구나 가을모기가 무섭다고 하는데 모기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을 좀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세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주민들이 느끼기에 아마 방역하는 것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죄송한 말씀인데 한 번도, 제가 피해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3개가 하는 거죠?

네.

제가 한 번도 못 봤다는 게 참 의아한데 지금 한창 많이 해야 될 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간, 새벽, 저녁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전화가 제일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취약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가축을 집에서 다 몇 마리씩은 키우거든요. 그런 데를 좀 놓치지 않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암 관리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암환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으시네요. 예산은 지금 1억8,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우리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민지원실에서 말하는 그런 저소득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암환자를 지원하는 조건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기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건강보험의 50%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안전의료급여대상자 이렇게 다양한 층들이 있는데 암 종류에 따라서 조금 저소득층의 개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저도 사후 관리를 잘 못해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청평에 아산빌라에 사는 학생 이야기 혹시 들으신 것 있나요? 못 들으셨어요?

네.

그 학생이 암에 걸렸나 봐요. 학생은 아니고 20대 청년인데 이 친구가 이제 부모님이 다 같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실직 상태예요. 빌라가 자기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치료비가 부족하니까 SNS에다가 올린 거예요. 인터넷에. 그랬더니 오히려 가평군에서는 가만히 있고 안양시 모 부녀회에서 이 학생을 도와주겠다고 청평6리의 부녀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일부 좀 돈 좀 거둬서 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장하고 부녀회장님하고 한번 여쭤봤더니 우리 가평군에 한번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안됐다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소득기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나라님도 가난은 구제를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재 경제난으로 봤을 때는 실직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이제 소외계층들을 저희가 찾아서 저희가 지원하지 못할 때는 때때로는 저희가 이제 무한돌봄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연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평군에 아무리 예산이 없고 돈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은 좀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소독 건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체 소독운영을 하고 용역을 통해서도 운영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용역은 용역사가 몇 개사가 있으며 또 단 1개의 단수사가 있다고 그래도 소독하는 횟수가 얼마며 또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횟수는 얼마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소는 주로 이제 취약지는 한 170여 군데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권역으로 나눠서 실제적으로 이제 가평읍에 취약지가 20개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A라는 방역업체가 그것을 맡으면 20개를 다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내에는 전체가 소독이 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보건소는 아까 김춘배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취약지로는 파악이 안됐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방역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 보건소가 나가서 보건소 차량으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독 횟수의 개념은 사실 약을 1L 약을 한통을 다 쓰면 저희가 보통 1회다.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몇 군데를 소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때 저희가 한 170여 군데 돼 있는 취약지는 일주일에 한번 다 소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가 찾아가서 현재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이정도 시스템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보다도 왜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방역소독이라는 것은 온도나 기후나 환경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적 추진사항은 일정량의 계상된 계수를 소비하면 그걸로 임무나 업무가 끝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방역이라는 것은 환경변화라든가 그런 어떠한 변화추이에 의해서 또 발생하는 빈도에 의해서 횟수를 달리해야 되는 건데 소장님께서는 일정 약을 소비하시면 그게 업무의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건기도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기도 이제 늘 일상적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가지고 있는데 가장 방역을 해야 되고 소독할 시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시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이해를 제가 조금 의원님이 하시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말씀드린 것이 죄송한데.

오해고 뭐고 간에 본의원이 느끼고 본 바로는 작년보다도 방역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거의 보지 못할 정도고 또 방역을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거시적인 방향만, 가시적인 방향만 한다는 말이에요. 주로 이제 밀집된 골목골목을 습지나 다습한 곳이나 또 밀집된 지역을 소독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지역만 하는 그런 방역시스템이 금년도에는 이루어졌어요. 즉, 용역사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용역사가 안 되면 자체적으로 그것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것이 보건소의 현재 자체 운영한다는 말씀이신데 용역사 관리가 안 되니까 소장님께서는 용역사 관리를 하시고 용역을 줬으면 금년도에 7월이면 7월, 6월이면 6월, 8월이면 8월 몇 회를 방역을 했는지 그것도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약품의 일정 비용을 계상하는 부분만 용역사한테 배분해서 이것으로 소독하면 된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방역활동이 아니잖아요. 용역사에다가 일정개수를 갖다가 소비하게 해 주는 그냥 일방적인 행정행위잖아요. 이거는. 주민을 위한 방역활동을 하셔야지.

약품을 그러니까 일정 나누어 주고 이것만 소비해야 된다는 그 개념은.

말씀은 다습하거나 방역할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되면 횟수에 관계없이 무한대로 방역 소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약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저희가 무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안 이루어지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준 곳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한번 같이.

주기적으로 하시지 말고 당장 오늘 가서 전부 보고 받으셔 갖고 6월에 얼마, 7월에 방역 얼마나 했는지 횟수보고 그 다음에 양 파악하시고 면적보고 어느 구역 어디만큼 했는지 그것을 철저히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또 불편하지 않도록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용역 관리도 더불어서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다가 맡기셔 가지고 의존을 하시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용역관리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강연수입니다. 2014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과는 1과 7개 팀에 정원 25명 금년도 사업비 186억5,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기능과 4쪽 중점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각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입니다. 사업비 5억7,100만원을 들여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농정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비 16억4,800만원을 들여 묵안권역과 포도향권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 등 11개 사업을 추진해서 농촌체험마을 육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48억7,100만원을 투자해서 북면 목동리 일원에 광장 조성, 도로변 정비, 북면 복지 회관 리모델링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2,400만원을 들여서 가평군 친환경학교급식 출하회에 시설채소현대화시설 정비. 가평군포도연구회에 친환경 포도단지 육성. 가평군사과연합회에 친환경사과단지 육성을 해서 농업 기계를 통한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품질 쌀 생산 지원입니다. 사업비 13억7,300만원을 들여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외 5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22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지원 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친환경자재 및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곱 번째 농가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사업비 16억3,500만원을 들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외 12개 사업에 농업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생산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축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2,800만원을 들여 축산환경 개선 사업 2개 사업, 가축분뇨자원화 지원 사업 4개 사업, 기후변화 대비 지원 사업 1개 사업, 아름다운 농장 조정 사업 1개 사업을 추진해서 민원 사전예방 등 친환경 축산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아홉 번째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800만원을 들여서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7개 사업,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 3개 사업,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 2개, 양계 경쟁력 강화 사업 2개 사업,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 3개 사업, 기타 가축 지원 사업 1개 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2개 사업,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 및 기타 3개 사업 등 각 축종별 지원 사업을 통한 축산농가의 생산비 감소와 농가소득을 위해 보다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열 번째 수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2,500만원을 들여 내수면 자원 조성 방위 사업 외 7개 사업을 추진해서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퇴치사업 등 수산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열한 번째 해외 악성 전염병 근절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2,100만원을 들여서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외 8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가축 질병예방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열두 번째 축산농가 지원으로 청정축산물 생산입니다. 사업비 2억400만원을 들여서 축산종합지도 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해서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열세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3,800만원을 들여서 마을안길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3개소는 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청평8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건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영농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열네 번째 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3개소에 대한 농로 포장을 기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거나 비포장인 경우 예산을 추가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수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7,500만원을 들여서 마장1리 수리시설 외 3개소 정비를 기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현재 18개소에 노후 파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영농대비 농업용수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가평군에는 저수지 2개소, 대형관정 44개소, 취입보 253개소, 양수기 354개를 동원해서 대형관정 유지관리 및 수질검사, 가뭄대비 양수장비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해 수혜 시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3,800만원을 들여서 청평면 상천리 산392번지 일원에 면적 241,500m2에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67억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1단계 조성 사업으로 한옥건축 6동, 광장, 도로 및 조경, 상하수도 전기, 통신 사업을 완료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12월 30일까지 계획을 세워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사업비 200만원을 들여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관리를 등 국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스무 번째 직거래 및 유통지원입니다. 사업비 4억9,200만원을 들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외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수출 및 공동브랜드 육성입니다. 사업비 11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 외 7개 사업을 추진해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스물두 번째 농·특산물 및 공동브랜드 홍보입니다. 사업비 3억200만원을 투자해서 푸른 연인 홍보 비즈링 서비스 외 7개 사업을 추진해서 가평군의 농·특산물이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안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올해 가뭄이 심해서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이나 아니면 가축이나 양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더불어서 야수단하고 KCC산업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또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이 애를 쓰신 덕분에 슬기롭게 그래도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저께 야수단을 방문해서 담당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양계농장 있는 쪽에 보면 지금 이제 연구 물 공급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좀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좀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주시죠.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비가 안와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지역은 자체 나름대로 개인들이 한해 대책을 했고요. 저희들은 이제 양계 쪽에서 마장리 각담마을에서 좀 다순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야수교하고 KCC가 도와주셔가지고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한해 대책사업비를 요구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거기다 관정을 하나 좀 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정이 뚫렸으면 관정을 파시는 것으로 계획해 주시고 상수도가 연장이 가능하면 관계 부서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또 이러한 안타까운 농가가 없게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군정 질문을 준비하다가 날도 휴가시간인데 갑론을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서면으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북면의 가평에 지금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픽업 관련해서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협박을 합니다. 고발하려면 고발을 해라. 우리 심심하게 사는 것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당당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민박을 감독하고 계시죠?

농어촌 민박입니다.

네, 농어촌 민박. 면적대비 이렇게 한다고 익히 들어서 아는데 외람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가평에 펜션이, 그러니까 민박을 포함한 펜션이 총 몇 개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농어촌 민박은 지금 이제 983개에서 요즘도 하루에 2개, 3개씩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1,000개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북면에 한번 전수조사, 표본조사를 해서 북면에 지금 되고 있는 행정에서 지금 관리 감독하는 펜션이라는 약 한 28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펜션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400개가 되느니, 500배가 되느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 말이 정확한 건지 행정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갖고 있는 것은 정확한 어떠한 근거 속에서 갖고 있지만 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행위라든가 펜션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좀 표본조사를 해 주면 어떻겠나.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29쪽을 보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이제 2014년도 올 12월에 종료가 되네요?

1차 사업이.

1차 사업이. 그러면 1차 사업 플러스 2차 사업에 계획된 게 뭐가 있죠? 2차 사업 보면 식재하고 조경시설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한 40, 지금 당초 계획에는 한 43억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와 계획변경을 상의해서 사업비를 좀 축소해서 2차 사업까지 완료를 해 나가도록 다시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그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이제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요?

네, 2차 사업까지만 하면 저희 부분은 끝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개발 안하는 것만도 못한 지금 현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이전에 한번 그쪽으로 쭉 산행을 해서 올라갈 때 참 좋았습니다. 전나무인지 낙엽송인지.

잣나무.

잣나무가 40년, 50년 된 게 있었고 올라가면서 물소리가 너무 좋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좀 훼손하다보니까 과연 저렇게까지 해서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어차피 조성이 됐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 저런 것에서 민자 사업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손에 잡히는 민자 사업은 아직까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아직까지.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하고 있어야 되는지. 방치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상부 저수지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 또 몇 m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잣나무 있는 쪽에서부터 이 아래 지금 한옥진 데까지 그것은 이제 농촌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2차 사업 부분은 좀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2단계까지 사업을 끝내고 전체적인 운영관계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좀 제안을 드리면 이게 업무적으로 행정이 공유가 안 되다보니까 따로따로 노는 것입니다. 비근한 얘기로 같은 과에 있는 개별로도 업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공유를 못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는 이제 주된 업무는 예산 따오는 것은 그 당시 에코피아, 그 당시에 정책실에서 따와서 농업과에서 어디로 갈래 어디로 갈래 돌다가 농업과로 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사업은 농정과에서 했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서포터적인 것은 이제 문화관광체육과가 되든 또 다른 과가 들어와서 어떤 완성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케이블카 들어오는 것도 제가 정책실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저렇게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서 국가예산이 한 200억원 정도 들어가죠? 200억원이 넘죠?

지금 160.

160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이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사업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될 것 같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칼봉산테마휴양림도 지금 광특으로 들어 온 예산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이 잘 안 떨어진다고 그러면 거기에 그곳에 민자를 좀 유치해서 그 사업이 좀 활성화되는 것. 그러니까 저는 부군수님이나 실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게요. 이제는 50 대 50 이런 광특 그만하자 이것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쓸 돈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좀 바꿔서 이제 그런 곳에 가평의 볼거리, 즐길거리 만들어준다면 거기에 민자 사업을 많이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기부체납 사용하고 기부체납하고 가면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공무원 워크숍 할 때 저는 오는 길에 인제에 있는 스피드룸을 한번 방문했다가 왔는데 그런 것들이 가평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가평의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가 관광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민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가평의 먹을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또 먹을 것을 좀 창출해 주는 것이 행정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존경하는 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서 한 3개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3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하여튼 조기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하자고 그러는데 만날 현장에만 가면 뭐하냐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은 똑같은 것을 보이고 있는데.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가서 주민들한테 의원님들이 지적했으니까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라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힘도 나고 또 공무원 분들도 열심히 한다는 주민들한테 표현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벌써 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이런 것만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프트적인 것 아니면 지역의 어떠한 고용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입니다. 우리 신현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또 그 지역이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두서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농촌테마파크를 여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상천 주민들이 사실상 많은 여론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이게 어떤 설치를 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들어옴으로서 상천에 어떤 영향이갈까,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지금 사실 역세권 개발도 안 돼 있고 잘 아시다시피 농촌테마공원과로 연결되는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가봤지만 기와집 한옥마을? 그것 외에는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안에 마무리진다고 하는데 이관이 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상천역 역세권 사업은 이제 도시과에서 하고 그 중간에 이제 2차 사업은 저희 농정과에서 하고 또 그 외에는 모노레일은 미래창조정책실에서 하고 맨 꼭대기는 이제 문화관광체육과가 하다보니까 이제 사업비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사업이 부분적으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3개 과나 4개 과가 모여서 앞으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겠지만 전체적인 운영관계는 누군가 한 부서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 농정과 그 다음에 미래창조정책실, 문화관광체육과 어느 팀에서 어떻게 완공된 시점부터는 어떻게 관리할지는 전혀 모르는 사항인가요?

현재까지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간 상천에서 상천 주민들을 만나보면 농촌테마파크에 대한 아주 신뢰가 전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죠?

사업비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이제 민자를 좀 더 유치하려고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선뜻 이렇게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만 잡아놓으시고 아무것도 지난번에 산림과하고 환경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을 잡아놓고 아무런 설치도 안하다보니까 거기 비박하는 분들도 많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공사를 하든지 준공을 하든지 아니면 전면백지화해서 다른 관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벌써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준비가.

네,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바짝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악면에 우리 도시정비 사업 한 것 아시죠? 물론 농정과 소관은 아니에요. 북면에 북면 소재지 정비 사업하는 것과 맥락이 같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맥락은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이원화된 이유는 뭐예요? 어쨌든 그것도.

그것은 이제 사업비를, 저희가 농수산식품부에서 사업비를 따올 때 사업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쭉 읽어보니까 북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나 지금 설악면 도시정비 사업이나 내용은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거든요.

네,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사업부서가 여기 농정과에서.

그래서 그게 당초에 사업을 따올 때는 미래창조정책실에서 이제 정책 공모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따와서 저희들이 농정과 쪽으로 사업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과포화 상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못하니까 미래창조정책실에서 지금 설악면 소재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당선되고 나서 설악면 도시정비 사업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해 봤거든요. 사실 물론 공무원들도 전문가, 이쪽의 전문가들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전문 인력을 가지신 분들이 충분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설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위원회가 형성돼 가지고 회의를 하시는데 상당히 좀 회의 때마다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전문지식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안타까움에 이것이 왜 이원화가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평군 축산농가가 10년 전과 비교해서 그 규모의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좀 많이 줄었나요?

그렇게 커다란 변화는 없고요. 저희들이 축산 정책 사업이 일정 규모에서 제한을 하고 이제 고품질 그런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저희 친구들도 몇 분 있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잘 아시다시피 민원 때문에 인허가가 잘 안 되나 봐요.

네, 인허가 문제도 있고요. 지금 이제 국가 정책 사업으로 쿼터제라고 해 가지고 양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산시설 자체가 좀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 나름 저희들도 강구하고 있고요. 소규모 축산 농가들은 이제 영세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수를 또 너무 늘려나가면 경쟁력이 또 없어지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산농가와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실제 운영하고 있는 분한테 어떤 말씀을 들어서 대안으로 한번, 대안이라기보다도 한번 이런 정책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축산농가 그 목장 자체가 건물이 크기 때문에 건물 상단부에 신재생에너지 전기 그것을 좀 설치를 하면 생산비가 일정부분 많이 세이브가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설치하신 분에 한하면.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저희들이 일반 개인농가들은 이제 3kW 범위 내에서 이제 7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전기를 생산하는 데서는 3% 저리 이자를 다 받아서 사업을 본인이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런 사업을 하려면 건물이 불법이면 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료 값도 비싸고 생산원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생산원가를 어느 정도 세이브를 시켜주고 그러려면 그러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 놓으면 상당한 도움이 농가에 보탬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건물 자체가 양성화 부분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양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게 좀 양성화 부분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우리 신현배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좀 지금 농업 현실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여건 아닙니까? 그래서 좀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애써 주십사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할 때 참고를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농촌체험 관광 인프라 구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1월 28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셨네. 2013년도 7월 21일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게 안행부에서 한 겁니다. 지역 경제 우수사례 확산으로 지역 발전 선도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것은 못 봤는데요.

못 보셨어요? 여기에 자료가 있고요. 인근 우리 양평군만 해도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라고 해서 매년 체험객이 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농촌체험객이 51만에서 2013년도에는 60만이 넘었어요. 계절별로다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수익금도 상당한데 수익금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9억2천만원 정도 되고요. 2013년도에는 100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올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한 바가 있는데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는 이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 경기도 내에서도 양평군이 지금 농촌체험마을은 상당히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이 농촌체험마을이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이제 11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그간에 이제 전담부서 없이 농정과 주무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빠른 발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 농촌관광팀으로다가 업무를 분장을 해서 지금 농촌관광팀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2억원 정도. 그래서 1개소당 한 2천만원이 채 안되면 사무장 인건비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80%가 전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에도 저희 작년도 상반기 수준은 지금 겨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커다란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렇게 해 나갔는데 내년도부터는 최소한도로 농촌체험마을이 정상 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순천, 경남, 함양, 전북, 완주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평. 이렇게 이분들은 다 이제 우수사례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평에도 진짜 군민들이 소득향상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농촌체험마을 운영자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했는데 이게 예산이 200만원인데 200만원 가지고는 그냥 가서 한번 휙 둘러보고 오는 것 그것밖에는 안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을 많이 늘리셔 가지고 1박2일이고 2박3일이고 이렇게 충분한 경험이 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도 좀 많이 늘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년 9월중에 위원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1박 2일 우수체험을 하러 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거기 갔다 와서 장․단점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목차를 보니까요. 쭉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11쪽에 밭작물 소득기반 조성 사업해서 성공하신 것 또 17쪽에 보니까 유용미생물 했던 것 또 19쪽에 보면 친환경 인증 사업 사례 또 20쪽 보면 농기계 임대하는 사업 이렇게 나름대로 기술보급과에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농업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가평군만의 농업정책의 문제인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데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센터 직원 분들께서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효과를 100% 못 누리고 있다. 그 요인이 제가 스스로 진단해 봤을 때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민단체들도 이제는 사고를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농촌이 잘살 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6대 하반기에 제가 농업업무를 맡으면서 농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을 때 느꼈던 것이 진짜 농민을, 농업을, 농촌을 고민하시는 농민들이 다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 때문에 일정 부분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가평농업이 좀 혼란스럽게 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저는 또 고민했을 때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의를 물론 가평에 농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완주의 임정엽 군수께서 로컬푸드점을 대한민국의 명품산업으로 이끌었던 것은 군수만의 잘난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농민들이 교육이 됐기 때문에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나는 로컬푸드점이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평농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농정과라든가 센터 직원 분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농민들도 좀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같이 고민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미천하지만 가평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지금 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속에서 완주의 로컬푸드점을 가평에다가 미니 식으로 좀 해서 선도적으로 가평 농촌·농업을 한번 이끌어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농민들한테도 그렇고 또 우리 센터 직원이나 농정과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긴 안목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평 농업·농촌의 살길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익히 소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또 농정과 유능하신 우리 팀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쪽에 2015년도 농업이든 센터든 간에 좀 교육방침을 좀 세우셔서 교육훈련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공유하면서 서로 사고나 의식을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 감사히 받겠고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산을 마련해서 같이 할 수 있다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가평 관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픽업마트에 대해서 아까도 표현했지만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다음주 21일에 가평 자라섬 씽씽축제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간담회를 제가 이제 또 주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만날 뒤에서 이것만 문제라고 지적하지 말고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머리를 맞대고 머리는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관광 가평에 대해서도 고민도 하고 또 씽씽축제에 대해서 고민도 같이 하고 또 가평의 농업·농촌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이 제 편의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민의식이나 농촌의식이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나 센터소장님께나 우리 농정과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고 지금도 저는 농촌에 여러 가지 작목반이 있지만 농업경영인회의 회장이 저희가 이제 연배가 같은 친구라서 그래도 다른 데는 몰라도 농업경영이라는 것은 경영이 뭐냐. 그러면 좀 더 젊은 사람들이면 농업 경영인들이 모여서 가평의 농업에 대한 모델을 한번 만들어나가는 것이 농업경영인설치의 어떤 젊은 구성원들끼리 가는 것이지 만날 모여가지고 똑같은 이야기하고 소주나 한잔 먹으면서 친목 다지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발전적인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조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한 작목반에다가 계속 이렇게 숙제를 던져주는 것도 또 그런 것을 리드하는 것들을 관계 공무원들이 하시면 그 단체들이 조금 더 성숙되게 따라 올 거라고 저는 확실한 쪽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는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그 속에서 우리 가평 농촌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농기계를 임대할 때 운송을 해 주시는 것은 아니죠?

운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 해 주세요?

아니, 다는 못하고요. 큰 중장기. 트랙터나 콤바인 정도는 저희가 운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여기 보면 농가의 한 23%가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임대를 하지 않아도, 그렇지요? 어느 정도 다 개인이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다 하시는데 문제가 이제 소작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소작하시는 분들. 300평 단위 이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한 100여 평 채소밭을 하고 있지만 밭 갈거나 추수를 할 때 기계가 없으면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개가 이렇게 소작을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상당히 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게 농기계 임대거든요. 실제 대농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 소농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분들한테 가평에서 가평 농기계 기술보급과가 마장리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설악에서 그거 하나 빌리러 온다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어떤 대책을 좀 마련을.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영농단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또한 분소를 설치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대안으로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임대를 함에 있어서 운송비를 좀 더 주더라도 면사무소나 같은데 갖다놓으면 가까우니까. 사실 여기서 거리가 먼 곳에서 여기서 실어가면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얼마 안 됩니다. 가까운 곳에 좀 비치를 할 수 있는 그 대책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면사무소도 좋지만 벼를 육묘하고 있는 육묘장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쪽에 지금 의견 타진도 해본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시고 소농을 하시는 분들이 농기계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고 즐기며 배우는 체험형 실증 시험포장 조성 사업. 이것 관련해 가지고 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센터에 여러 가지 많은 실증 실험 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1만4천 평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작목을 연구하는 실습포장도 있고요. 또 비닐하우스에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포장도 있고 또 외부에서 야생화라든가 이런 포장을 통해서 외부인들이 와서 저희 센터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렇게 보면서 배울 수 있을 수 이러한 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열대식물체험함 같은 경우는 자라섬에 있는 이화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저희는 이제 소득 작목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것 또 가평에 여러 가지 지금 작목들이 많이 블루베리라든가 아로니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농가들이 무턱대고 가평에서 재배를 했다가는 기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는 확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그루씩이라도 재배를 해서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저희가 실험재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 사업들을 잘 취합을 해서 검토하면 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각 과나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본 사항입니다.

사실 그 열대 하우스는 일반 하우스가 아니라 지중난방을 이용한 실험 하우스입니다. 밑에 지중 열을 이용해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다 관정을 파서 지중난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스템은 관정을 파는 게 아니라 열선을 묻어서, 케이블을 묻어서 지하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다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냉난방까지 가능하게 하는 그런 듀얼난방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험적으로 해보고 농가에도 확산할 수 있으면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도가 된 것이고요. 그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범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다온을 최소화하면서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작목들을 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좀 전에도 김춘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평은 특히 더 고령화 사회지요. 그런데 이제 하다보니까 10년 후면 진짜 텃밭도 하실 분들이 있으실지 그것도 의문인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농기계하고 인력을 같이 지원하는 농업지원단을 설립하는 것은 그렇게 설립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어차피 빌려가도 고령화 사회라서 농기계 다루다가 다치실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농협하고 같이 협력해서 농협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협력을 해서 농기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다 좀 임대료를 받고 인력 들어가는 것을 받더라도 그런 지원단을 만들어서 갈아주고 벼 베기나 이런 것도 해 주고 좀 이렇게 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시범적으로 그런 부락에 가면 그 부락의 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하지 못하는 분들 것. 또 고령, 나이가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부락에 한번 빌려가서 그쪽 인근 농가까지 같이 활용해서 이렇게 사용한 예가 있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좀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지금 종합적인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방안을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이 되고 또 수행을 하기 전에 같이 한번 또 의견 공유를 해서 그런 사업이 문제없이 잘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