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제280회 제6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3-12-15

하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윤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6,933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1억 4,747만 원보다 3억 7,8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3억 9,438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6억 5,222만 원, 감염병예방 5억 1,159만 원, 의약무 관리사업 1억 4,477만 원, 기본경비 6,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6쪽에 방역취약지 및 재난재해 긴급 방역소독에서 2023년 본예산보다 일단 감액이 많이 돼서 올라왔는데 증감 사유가 주요 사업설명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주요 사업설명서는 483쪽입니다. 대부분 증감이 있으면 증감사유를 써주셨는데, 증감사유 있습니다. 코로나 4급 감염병 전환 때문에 방역소독이 많이 축소돼서 감액됐다고 써 있고 여기 소독대행 사업비에 1개소를 아마 소독하는 비용으로 20만 원을 잡아주셨고, 그다음 예산 산출을 100일이라고 잡아주셔 가지고.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증감사유는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코로나 4급 감염병이 전환이 돼서 일단 방역 부분이 역학조사상 방역지침이 많이 완화돼서 예산이 4,000만 원 정도로 2023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은 부분이고 사업비를 산출한 내역은 보통 이제 저희가 꿀벌마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한 건데요. 1개소가 보통 비닐하우스 한 30평 정도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30평 하는데 20만 원이 일단 경비가 소요되고요. 10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00일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100회 정도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2,000만 원 이렇게 산출된 부분입니다.

이주연위원

100일이라고 써주셔서 한군데를 100일 동안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서 여쭤봤는데 100일보다는 100회라고 써주셨어야 맞다는 뜻인 거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살펴서 설명서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 100회라는 게 결국은 100군데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50군데를 2번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한번 하면 보통 그런 데는 제거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꿀벌마을을 한정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런 지역도 저희가 가서 해 줄 수 있는 거니까요. 30평 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좀 큰 데면 또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주연위원

어쨌든 방역취약지나 재난재해 긴급 방역소독이 필요한 곳을 방역한다는 뜻이고 한번 한 데를 또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취약지 중심으로 1년에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1년에 한 번 정도고 필요한 곳에 100회 정도의 비용이고 말씀하신 대로 30평 기준으로 했지만 평수가 늘거나 줄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은 집행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설명으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산출 기준을 써주실 때 좀 더 주의해서 써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2023년도 과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주셔서 우선 감사인사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80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434페이지에 병리검사실 운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 세부계획을 보면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검사실 혈액학 장비구입 5,500만 원이 한 대 올라왔는데 이유를 보면 노후된 혈액학 장비분석교체,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인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2008년도에 구입했다고 나왔는데 의료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그러면 이게 2008년도에 구입을 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인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일단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10년이더라고요. 2018년, 지금은 2023년도. 자그만치 5년이 지난 분석장비를 저희 과천시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물론 그 전에 작동은 어느 정도 잘 되어서 사용은 한 거라고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장비노후화로 인한 우리 과천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장비까지도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좀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선희

황선희위원

이거는 불편의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컴퓨터나 이런 책상의 내구연한이 아니라 혈액학을 분석하는 의료장비입니다. 1, 2년이 아니라 5년이 경과한 장비를 쓰고 있었다는 건 예산 절약의 차원이 아니라 과천시민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놓치신 건지 아니면 병리검사실 담당하시는 분이 전달이 안 된 건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사실 놓친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장기간 코로나가 되면서 보건소의 기능이 모든 게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여서 기계를 쓰진 않았지만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장비를 안 쓰더라도 계속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정비를 꾸준하게 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선희

황선희위원

코로나가 5년이 아니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5년은 아닌데요. 거의...
선희

황선희위원

2018년도에 이 부분이 점검이 됐어야 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장비를 구입한다고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장비에 대한, 좀 궁색할지 모르지만 10년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건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리가 잘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1∼2년 정도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기를 해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하튼 코로나가 같이 겹치면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내년부터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도 1월 1일자로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건소가 정확하게 100% 제 기능을 다 했다기는 보기 어렵고요. 내년부터 100% 정상적으로 보건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장비들도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교체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혹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에 관련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해서 집행잔액. 2023년도에 10억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에 물론 국비, 도비가 많이 포함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에 대한 체크를 정확히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여기 장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정확도와 신뢰도 높은 양질의 의료데이터 제공을 위한 검사실 품질관리 지속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의료기구, 장비에 관련돼서는 정확도와 신뢰도, 높은 양질의 의료데이터 제공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여튼 간에 저희 보건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요. 내구연한이라든가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의료장비가 있으면 교체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혈액분석장비는 모든 병의 원천 분석자료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초분석자료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다면 모든 병의 오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아니, 기초 혈액검사가 모든 병을 다 검진하고, 진단하고 이렇게 하는 기초장비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체크를 안 했다는 거는, 물론 중간에 잘 체크하고 하셨겠지만 이거 외에 아까 말씀 들은 대로 다른 장비도, 그 외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다른 종합병원에 준하는 보건소입니다. 그렇지만 종합병원에 아주 상당한 기계는 없을지라도 기초 보건검사에서는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는 각종 임상병리검사 72종에 대해서 시약이라든지 소모품 구입을 한다고 하셨어요. 전년에 비하면 인원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월 평균 585명씩 오신다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사와 혈액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보건소에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월 거의 600명 이상이 방문한다는 것은 진료 자체, 검진 자체를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전에 많이 아파서 다른 병원 다니다가, 그때도 이런 회기였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잠깐 갔더니 기침이 오래 갔으니까 저도 그 소리 들었거든요. “하 위원님, 기침 오래 가니까 자기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결핵검사를 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건소에 가서 그런 얘기 안 하고 말 한마디 하면 기침하니까 의사선생님이 가실 때 엑스레이 한 번 찍고 가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비용도 65세 이상이면 무료고, 이하면 아주 저렴하게 값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한분 한분 세심하게 돌본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가 아주 친절하게 잘, 그리고 세밀하게 검진을 한다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세밀하게 검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 있어서 칭찬을 드리고. 그다음에 검사실 폐수처리 같은 것, 거기에 나오는 쓰고 남은 제일 기본적인 게 주사기 같은 거 이런 거는 물론 분리해서 처리하겠지만 폐수 같은 건 어떻게 분리 처리하십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의료폐기물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업체에서 의료폐기물이나 그런 것들을 다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다음에 시약 종류에 있어서는 어떤 시약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십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아무래도 혈액검사 할 때 쓰는 시약을 제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가서 피를 뽑고 거기서 테스트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의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것은 정밀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그 한계선은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준이라기보다는 검사하는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위원님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하는 종류가 좀 많아서요. 그거를 제가 여기서...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고도의 정밀 혈액분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혈액으로 암도 진단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병도 이걸로 다 체크해서 당신은 무슨 병입니다, 진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한계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얼마나 많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검사실에 냉동고, 이게 필요한데 지금 냉동고 같은 경우는 보통 큰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 대형을 쓰고 있던데 그게 몇 리터짜리이고 내구연한은 어떻게 됐으며 몇 리터짜리로 구입 예정입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용량은 일단 그렇게 큰 것을 살 예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냉동고는 신규로 구입하는 건데요. 저희가 결핵검사를 할 때 객담, 가래라고 하는데, 가래를 받아서, 가래 같은 거는 쉽게 다른 것과 혼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냉동고를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미니냉장고 정도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객담을 담아서 보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용량은 아닙니다.

하영주위원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약 보관, 저도 옛날에 연구실에 있었기 때문에 시약이든지 실온에서 보관하는 시약들이 있고 냉장고에 보관하는 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달에 월 500여 명, 600여 명이 오신다고 하니 지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결핵환자 거는 따로 냉동고에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소형냉장고가 필요하죠. 그 외에 큰 냉장고도 또 필요하신가 해서...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거는 아마 대체로 1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모든 분석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다 친절하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이거는 조금 대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병리검사실에서 혈액분석장비를 조금 일반적인 장비 내구연한에 비해서 길게 교체한 것에 대해서 이게 의료현장에서는 통상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의료장비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고가의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시점에 칼같이 바꾸는 일은 사실 잘 없기는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보건소의 살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장비 바꾸느라 예산을 다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가의 장비들을 많이 취급하는 그런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위장에는 제가 의료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앞으로도 유사한 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 보건소에서는 기구관리와 관련해서 어떠한 의료진단에 대해서 오진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장비관리에 대해서 더욱더 면밀하게 힘 써주셔야 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런 특수성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신규사업으로 감염병 바로알기 주간 운영,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435쪽이고 설명서로는 482쪽입니다. 일단 주간이라고 하니까 하루 하는 행사가 아닌 것 같아서 이 행사에 대해서 운영계획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감염병 관련해서 행사를 여태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 계획을 잡았고요. 저희가 상반기에서는 건강증진과에서 4월 27일이 보건의 날인데 그 기간 전후로 해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감염병에 관련한 여러 가지 예방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보건소에서 행사가 많이 잡혀있어서 저희가 10월에 처음 계획을 잡은 거고요. 10월 15일이 세계 손 씻기의 날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행사를, 10월에 물론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 다 피해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장소는 중앙공원 분수대 앞에서 할 거고, 감염병 바로알기 주간이라고 내용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함께 하는 예방활동, 함께 막는 감염병 이렇게 주제로 해서 저희들이 하루 정도는 그쪽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의사회라든가, 약사회, 결핵협회 이런 곳과 협업을 해서 그런 분들이 좀 나와서 감염병에 대해서 알려주고,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하시는 교수나 아니면 전문 간호인분들도 초빙을 해서 감염병에 대한 주제로 해서 강의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2∼3일 정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감염병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개인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화돼서, 자리 잡아서 감염병에 걸리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주연위원

보건의 날, 건강증진과에서 할 때도 물론 행사를 하지만 따로 이 과에서 감염병 바로 알기 주간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가 아니라 강연도 마련하고 해서 새롭게 사업을 할 계획을 세워주신 건데요. 감염병이라고 하면 보통 어린이집이나 학교, 유치원같이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에서 한번 일어나면 사실 집단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느 해에는 수두가 유행했다가 어느 해는 결막염 같은 게 유행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알기 주간을 통해서도 좋지만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에 대한 홍보, 감염병 예방에 대한 바로 알게 해 주는 홍보계획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주간에 이런 것과 연계가 될 수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코로나 관련해서 손 씻기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동영상을 만들어서 각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동영상도 틀어주고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별도로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영상을 제작을 한다거나 해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내년에 특별히 어떤 게 유행한다기보다는 감염병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감염병 바로알기 주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찾다보니까 학교 및 보육시설의 감염관리지침이라는 게 우리 과천시도 따로 있나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희는 그런 거는 별도로 있는 건 없고요. 중앙에 있는 법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자료 찾다 보니까 서울시에는 아예 그렇게 학교 및 보육시설에 감염관리지침이라고 해서 보기 좋게 달력식으로 홍보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과천시도 이런 게 있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본 건데 타 시에 잘된 사례 같은 것 알아보시고 주간에 홍보물 어차피 제작한다고 하셨으니 이런 홍보물 같은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아감염병 달력 해서 월별로 소아들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달력 제작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여기에 행사 운영도 하고, 홍보도 하니까 처음 할 때 혹시 타 시에 잘 된 사례가 있으면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참조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타 시에서 하는 게 우수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행사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올해 10월에 함께 하는 예방활동에 저희 위원들도 가서 보니까 체험한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나는 게 일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손 씻기는 잘하고 있지만 손 씻기 부스에 가서 제가 손을 얼마나 잘 닦는지, 안 닦는지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게 형광물질로 해서 나중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손바닥도 그렇고, 손톱 밑도 그렇고 다 안 나오더라고요. 제 자신은 이런 형태대로 손 씻기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말로만 “감염병, 감염병” 하지만 제일 먼저 손으로 일으킬 수 있고 기침이라든지 공기 중에 유발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홍보활동은 많이 해도 사람들이 내 몸에 배고 숙지하지 않으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형태대로 흘러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참 잘하시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감염병이라고 하면 어떤 걸 감염병이라고 하십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감염병이라는 거는 급수가 있습니다. 1급부터 4급까지가 있는데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코로나도 2급이었다가 이제 4급이고, 요즘에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감염증도 4급 호흡기 감염병이고요. 지금 겨울철에 흔히 유행하는 독감 인플루엔자 그것도 4급 호흡기 감염병이고 그래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감염병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감염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 씻는 거라든가, 마스크 착용을 한다든지, 밀폐된 공간에서 자주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거나, 유행할 때는 산밀이라고 해서 밀접, 밀집 이렇게 접촉하는 걸 가급적이면 삼가를 하시고 개인적인 위생을 잘 관리하시면 여러 가지 감염병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예방할 수 있고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코로나보다도 독감하고 폐렴이 유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방역 잘 지켜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저도 이 감염병 바로알기 주간을 질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검색도 해 보니까 1∼4급까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제가 병명을 대서 말하기는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검색을 워낙 잘하시니까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감염병 예방활동에 있어서 체험, 전시, 검사, 상담, 강연을 했었는데 어느 게 제일 일반적으로 평가가 좋고, 어느 게 제일 나빴으며 거기에 대해서 어느 걸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체험하는 게 그래도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고 체험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손을 잘 씻는구나, 못 씻는구나 그런 걸 발견을 해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시민들이 그런 체험하는 건 되게 좋아하시는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서 강의를 좀 듣고 이러는 건... 이게 원래 주제가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감염병이라는 주제로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데 하여튼 즐겁게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예상했던 대로 체험은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하고 그 자리에서 느끼기 때문에 체험 비율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반면 강연 같은 경우는 사실 딱딱한 곳에서 듣는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연” 그러면 앉아서 듣고 그 들은 걸 주입해서 내가 실천하는 것,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게 여태까지의 강연이었잖아요. 그런 형태 말고 아이들 눈높이라든지, 어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극화시키든지, 만화화시키든지 시각화를 하는 게 훨씬 더 강연의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아마 이게 신규사업이고 시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위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우윤화위원장

네,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되셨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사실은 감염병 관련돼서 환자 이송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또 감염병 바로 알기 주간으로 캠페인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행사성으로만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새로 보건소장님께서 오셔서 이 행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행사가 가지는 의미, 행사의 효과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있을 텐데 보건소장님이 볼 때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이런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사실 질병관리청 입장에서 메르스 이후로 우리가 서울에 큰 빅3 병원도 응급실이 기침하는 환자와 골절된 환자가 구분도 없이 돼 있어서 100억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이런 큰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쓴다거나, 손을 씻는다거나, 격리를 한다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이 훈련하듯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서 다시 마스크를 벗고 하면서 이렇게 독감이 유행하고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록 상황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지만 주로 이런 평상시에 교육 같은 걸 통해서 밀집지역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평소에 어느 정도의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꾸준히 홍보를 하는 행사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예산에 그 정도 효과, 굉장히 큰 행사, 유익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행사가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이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효과성 면에서도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사전연명의료등록 사업, 사업명세서로는 441쪽이고 설명서는 487쪽인데요. 이게 코로나로 업무가 중단됐다가 다시 몇 년 만에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등록 지정 업무를 하는 곳으로 과천시는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전담하시는 분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아마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을 방문상담을 하는 역할도 하시는데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보건소로 찾아갔을 때 이분이 출장 중이면 대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이거를 의약관리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사전연명의료등록 사업은. 그래서 거기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들이 세 분 있는데요. 그분들이 사전연명으로 관련해서 교육을 다 이수를 하셨습니다. 다 이수를 하셨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분이 출장을 나가시고 자리를 비웠다고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등록도 해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날짜를 다 다르게 가서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기간제근로자분을 채용해서 안 계셔도 등록사업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전담으로 한 분을 기간제근로자로 하셨길래 이분만 이 업무를 하시는 건가 해서 여쭤봤는데 그 팀과 직원분들도 똑같이 업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공백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코로나 기간일 때도 이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사업이 진행되기는 했었나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이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보건소가 정상화되면서 하고 그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주연위원

코로나가 약간 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원래 하던 사업인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좀 더 활발하게 사업 하던 것을 이어서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우윤화위원장

보건소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사업은 원래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전에 있던 데에서도 지사장님이 찾아와서 보건소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업무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전국 보건소에 전화해 보니까 처음에는 20% 정도 업무를 맡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거의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다 떠안고 현재 의약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데에서 방문 보건, 암환자 지원 그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도 내년부터 그쪽으로 증진과로 넘겨서 할 예정이고 이거는 저희만 해당 되는 게 아니라 전국 보건소에서 거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예산은 감염 관련 과에서 올려주셨는데 보건소장님 말씀으로는 아마 업무 이관이 될 것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업무분장은 그쪽에서 하시는 걸로.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증진과로 넘길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 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되면 2025년에는 예산이 올라온 과 자체가 다를 수 있겠네요?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알아보니까 다른 데 전부 다 방문 보건팀에서, 증진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쪽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현재는 이 질병관리과에서 업무에 따른 예산이 올라왔지만 아마 업무조정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건강증진과의 사업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상 방문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경기도 다 알아봤는데 8:2 정도? 왜냐하면 전에 있을 때도 의약관리팀하고 서로 안 맡으려고 해서 알아봤더니 8:2 정도가 증진과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기서는 그렇게 정리했는데 여기 왔더니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업무를 한다는 홍보는 다 이루어진 상태일까요? 사실 보건소에서 업무를 한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해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좀 구입을 해서요. 일단 대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을 방문해서 사전연명의료등록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 드리면서 홍보물품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수시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행사나 시에서 하는 행사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부스를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사전연명등록은 사실 드라마 등을 통해서 꼭 나이 드신 분들만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도 의료현장에서 일을 해 봤던 사람으로서 사전연명의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었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앞으로 출생연령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반면에 노령인구는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재정과 관련해서도 고갈이 눈앞에 다가오는 상황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한 개인의 삶의 측면에서도 삶의 존엄과 관련해서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을 사전에 점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병원에 있을 때 이 의료행위를 자녀들의 손으로 중단을 하고 말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그 의료현장에서 거의 이 사전연명의료라고 하는 게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의 의료행위인 거잖아요. 그 상황이 얼마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다 해체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인지를 저는 많이 봐왔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회적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이게 단순히 그냥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보건소 차원에서의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라든지 이런 문화강좌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웰다잉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식개선, 강좌 같은 걸 열어서 함께 지속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어제 이 사업을 보고 남편한테 ‘내년부터 이거 한대, 우리 신청하러 가자.’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삶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받아야 되지만 또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스스로 알 수 있게끔 우리 질병관리과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게 아무리 저는 자발적으로 가서 이런 의향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타겟은 노인복지관, 경로당과 같은 어르신들한테 주로 많이 방문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어르신들이 마음이 상하시거나 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사업진행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이 19세 이상 과천시민인데요. 혹시 관내에서 직장인들, 관내에서 채용이 되셔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주소지만 두신 과천시민만 가능한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주소지를 둔 과천시민만 해당이 됩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23년까지 업무가 중단됐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이 업무를 하신 적이 있었었나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전에는 했었고요.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조금 업무 자체, 보건소의 기능이 다 중단이 됐기 때문에요. 3년 정도 중단을 한 거고요. 중단했었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거를 받아줬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완전히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지금까지 등록 건수나 등록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도 파악이 되실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현재까지 과천시민이 등록한 실적은 2,761명이 공식적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2,700여 명이 넘으시는 분들이 이 등록사업에 지원을 하셨고 의향서를 제출하셨다는 거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설명서 486페이지에 있는 공공약국·심야약국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이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천시민들께서 반갑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요. 대상약국이 없어서 시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저희들이 각 약국에 문서를 보내서 의향을 물어봐서 한 군데 약국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국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통과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주로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약국이 저녁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 심야시간대, 밤 10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 3시간을 야간에 운영을 해서 긴급하게 갑자기 배탈이 났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그럴 때는 거기 약국에 가시면 약사분이 상담도 해 주시고, 어떤 약을 복용하면 좋겠다 해서 약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공공심야 약국은 심야시간 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당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좀 주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를 12월에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공공심야 약국이 운영되고 있으니 과천시민들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간시간대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밤새도록 24시간 운영이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각별히 강조해서 홍보를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0시부터라고 하면 이 해당 약국은 10시까지 그냥 평상 영업을 지속하다가 새벽 1시까지 하는 걸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이 약국에 대해서는 그냥 새벽 1시까지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 시민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고요. 다만 이 1개소의 운영 관련해서 만에 하나 인력상의 차질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년은 운영을 의무적으로 하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1년을 해 보고 추가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보고 추가적으로 더 할지, 이분이 힘드시다고 하면 또 다른 약국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올해 상반기 운영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고 지속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약국이 366일, 내년이 또 하필 윤년이어서 하루가 더해졌네요. 366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약간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요. 약국의 위치는 대략 어디쯤일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약국은 지금 6단지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비교적 과천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공공약국 운영으로 인해서 과천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건강과 관련해서 빠른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차질 없게 운영이 되도록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공심야 약국 확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규제 혁신사례로 선정이 되었는데 드디어 과천에서도 약사법을 개정해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2024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과천이 아무리 인구가 적지만 관내에 병원이 없고 응급실이 없는 관계로 공공심야 약국이 생겼다라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또 가지실 수 있을 수 같은데요. 이게 한 곳이라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가령 지정타 쪽 같이 아직 커뮤니티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는 갈현동이나 외지에 있는 과천동 이런 부분들에도 이런 공공심야 약국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곳 선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우셨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사실 이게 1년 365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사, 약국이 재정적으로 괜찮은 데는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약사 수급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들, 많이들 꺼리십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런 공공심야 약국이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대로 약국에서는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 안에서 그래도 확대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상반기까지는 심야약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상황을 체크를 해 보고요. 그게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이 내년 정도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 공공주택 같은 건 거의 다 입주되고 그쪽 주택단지도 거의 내년 연말 정도 되면 다 준공되고 하면 그쪽에도 한번 저희가 가서 약국하고 상담을 통해서 유치를 할 수 있으면 유치를 해 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과천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좋은 신규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437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결핵관리사업이 2017년부터 국가시책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호흡기질환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잠복결핵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서 결핵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진행을 한 것인데 올해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예산이 약간의 출렁임이 있지만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보여지거거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그간의 증감 추이, 처음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발병환자라든지 확인되는 환자 수의 추이 같은 것 확인된 바가 있으실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2023년도에 보면 인건비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과 차이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당초에 인건비 기타직보수에서 7,236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1회 추경에서 그것을 4,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임기제 예산은 그것보다 약간 증액해서 4,400 정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저기 되어 있지는, 예산의 변동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결핵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역이나 고등학교 2, 3학년들, 또 취약시설 이런 데는 직접 저희들이 가서 조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결핵 관련해서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16명 되어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좀 추이를 보고 싶은데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보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한 17명 정도됐었고요.

박주리위원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하네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거의 비슷한 추세인데...

박주리위원

이 사업이 도입된 취지는 결핵 고위험군 내지는 결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에 본인이 전파자인 것을 모르면서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을 빠르게 찾아내서 지역사회에서 결핵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는데 단순히 올해와 작년 이렇게 두 해만 놓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작년에 좀 늘어났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자료는 한번 5년이나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 보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별도로 같이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시작한 지 5년 이상 지난 시점인데 어느 정도는 좀 감소 추세로 가야 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볼만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5년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인가, 제가 판단이 잘 안 서네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한 3년 동안 하면서 결핵사업도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가서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진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적을 수가 있어요. 그나마 올해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화되면서 검사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검사대상이라든가 대비해서 따지게 되면 수치로 봤을 때는 줄어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16건이지만 실제로 그 대상자들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확연하게 몇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박주리위원

사업의 연속성으로 보기에는 중단된 시점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취약계층 결핵이동검진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뢰해서 다른 데에서 동행해서 나가십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예산에도 별도로 있는데요. 438쪽에요. 이게 대한결핵협회에서 나와서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결핵고위험군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해 주고 계십니다.

하영주위원

또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2, 3학년에 대해서 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시절과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때는 전교생이 다 엑스레이를 찍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형태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지금도 마찬가지로 객담이라고 가래 검사를 하고요. 가래 검사를 해서 조금 반응이 있는 학생들은 엑스레이를 찍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1차적으로 객담을 하고 2차적으로 의뢰 기관이나 재검진으로 엑스레이를 하는군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하영주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장

보건소장님...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2, 3학년뿐만 아니라 1학년 전교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영주위원

자료에는 고등학교 2, 3학년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교생 특히 고등학생, 관내는 학생 수가 관외에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 해 주셨으면...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전교생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대충 그러면 어느, 따뜻한 시기에 해야 되지 않나, 몇 월 정도에?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스케줄을 잡는 게 아니고요. 상의를 해서 결핵협회와 하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보건법 7조 2항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2, 3학년은 학교보건법 말고 질병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전교생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답변 들은 대로 중1, 고1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나머지 2, 3학년은 대한결핵협회에서 날짜는 지정하지 않지만 순응적으로 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의료기관 지정해서 합니다.

하영주위원

비순응 결핵환자는 어떻게, 과천시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방법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비순응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능력이 안 되어서 입원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결핵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입원을 안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담당자분이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고 싫은 소리도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대부분 맨처음에는 결핵 걸리신 분들이 노동자일 경우에는 화를 많이 내시는데요. 저희가 잘 설득을 해서 입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치료비를 지원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감염, 전염입니다. 공기 중에 그분들이 재채기를 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그러면 주변에 누군가는 전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 지역에 지금 발생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1명이라도 발생하면 거기 집단에 있는 사람은 다 검사를 해야 합니다. 혹시 가정이 있는 사람 같으면 식구 전체를 검사해야 하는 것이고 직장을 다니시면 전체 부서가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몸 담고 있는 그 부서는 전체 직원이 다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반강제적으로 해야지 확산률이 떨어지지 이것은 어느 정도 지나면 사실 사망에 이르는 큰 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4군에 속한다고 그랬나요? 하여튼 이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하시고 특히 보건소에서 그런 환자가 있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전파력도 높고 이것은 예산에도 나와있지만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역학조사도 하고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만일에 이런 환자들을 관리하면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관리를 하십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결핵이 완전하게 낫는다는 기간이 사람마다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영주위원

맞습니다. 최소 1년 전후로 해서 관리가 들어가야지 그 차도가 있고, 왜냐하면 약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기약만 해도 심하다고 하면 5알, 6알 정도 되고 더 하면 좀 더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평균 한 9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아닙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심해서 그런 거예요? 제 주변에 9개 정도 되던데?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다른 약이랑 섞여서 결핵약뿐만 아니라 진통제도 들어가 있고요. 영양제도 들어가 있고요. 결핵약은 4가지인데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알 하나가 두 가지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2개밖에.

하영주위원

그분 결핵 앓은 지가 5년 내지 8년 정도, 8년 전에 아마 그분 제가 방문한 적이 있고 알이 9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주변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부탁드립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감 사유에 잠복결핵감염 검진비가 감액이라고 증감 사유를 적어주셨습니다. 검진비 가격이 낮아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상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왜 검진비 감액을 증감 사유로 적어주셨을까요? 주요사업설명서 485페이지 하단입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이것은 검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인건비가 기존 2023년 당초예산에서는 기간제가 2명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그것을 올해 1회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1명으로. 그래서 당초예산과 비교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 얼마가 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조정된 것이지 검진비나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에는 증감 사유에 인건비는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인건비와 더불어서 잠복결핵감염 검진비도 감액됐다고 사유를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지금 답변이 불가하시면 자료로 보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사유에는 2가지 사유를 올려주셔서 한 가지 사유는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요. 나머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감액이 검진비용이 낮춰져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대상이 줄어서 된 것인지에 대한 자료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7,591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46억 8,650만 원보다 13억 8,9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1억 3,664만 원, 건강생활실천지원 사업 15억 4,507만 원, 모자보건사업 21억 5,398만 원, 정신건강사업 15억 5,912만 원, 치매관리사업 6억 3,146만 원, 기본경비 4,962만 원 총 13억 8,9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세출예산서 446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 같은데 치아우식증이라고 함은 소위 말해서 충치를 말하는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하영주위원

왜 4학년만 하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학교보건법 사업에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그 사업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4학년은 치과주치의 사업이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그 연령대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

하영주위원

국가사업으로 그 연령대를 지정한 4학년에 한해서 하게끔 되어 있군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하영주위원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950명 측정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개교 학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갈현초등학교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조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감안해서 포함시킨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라서 50대 50 사업으로 가는 거라서 도비 사업이 내려오는 것에다가 50대 50 편성하는 것이라서 저희들도 인원을 도에 얘기하기를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하영주위원

갈현초 한 학교에 대해서 270명 정도를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하영주위원

또 그 이후에 개교하는 율목초등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추경 추가편성하든지 다른 시·군에 금액이 남을 때는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면 다시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요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영주위원

금액은 사실 4,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사실 치과를 최근에 좀 많이 다녔어요, 이를 다시 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엄마랑 와서 예약을 하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저는 왜 전학년을 안 하고 굳이 4학년만 했었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 학년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 학년이 4학년인 것 같습니다, 신청하고 가는 것 보면. 사실 충치 관리가 제일 기초이지 않습니까? 기초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우리 불소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꾸준히 오셔서 불소액 받아가시는 분들 많이 하고 있고 개방되어 있고 홍보하고 있고 계속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불소에 대해서 홍보하는 차원이고 혹시 시민들이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과천시 보건소 구강검진실에서 양치한 다음에 자기 전에 한 모금 입에 물고 가글하고 주무시는 가글액을 용액에 담아서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니 와서 받아가시면 되십니다.

하영주위원

왜냐하면 어른들도 중요하고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불소라든지 이런 것 다 해서 충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건강한 치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446페이지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을 들여다보다보니까 우리 과천시에도 이 사업의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시...

박주리위원

이게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지원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2019년부터 사업 시작한 것이고 조례로...

박주리위원

조례 이름이 뭐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자료 검토) 조례는 제가 따로, 이게 조례보다...

박주리위원

제가 봤을 때 조례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구강보건법이나 그냥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시작한 게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박주리위원

특별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시비 100%를 투입해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법적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더니 모든 지자체가 다 해당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84군데 지자체에서는 이런 취약계층을 포함한 의치보철 지원조례를 법적근거로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과천시에서도 이게 지금 벌써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하루빨리 법적근거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앞선 질의에 대한 보충에 손을 들었었는데...

우윤화위원장

앞선 질의라고 하시면?

이주연위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우윤화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주치의 사업을 할 때 여기 보면 과천시 치과의사회랑 간담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과천시의 경우 이렇게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치과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치과에 대해서, 보통 본인들이 다니던 치과가 있을 거잖아요, 4학년 정도면 부모가 관리하면. 그래서 지정인지 본인이 다니던 치과인지 궁금합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총 치과 중에서 27개 치과 정도가 계약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27개 치과가 다 참여하는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전체는 서른...

이주연위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모든 치과가 참여하게 되는 것인지?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27개가 계약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만약에 참여하는 데가 적으면 아무래도 가까이 본인들이 다니던 데랑 연계가 안 될 거 같아서 여쭤봤는데 과천시는 참여하겠다고 신청만 하면 다 참여를 받아주는 그런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 치과와 저희들 계약을 해서 여기에서 청구되는 것은 공단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계약에 의한 치과 업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궁금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27개 정도가 했었다는 말씀이고 아마 2024년도에도 그 정도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갈현 쪽에 생기면 조금 1, 2개 더 계약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주연위원

아무래도 초등학생이고 하니까 본인들이 다니던, 또는 집 가까이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보충질의...

우윤화위원장

네, 보충질의 계속 이주연 위원님, 이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조례가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조례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조례 없이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했는지, 저는 신규면 조례가 여러 사정으로 준비가 안 됐을 수 있겠다 했는데 신규가 아니고 2023년도도 있었고 계속사업인데 관련 조례가 없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됐고 사업계획 중에 관내 40세 이상 저소득층이라고 하셨는데 40세를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당초에 이게 의료보험공단에서 65세 이상은 의치보철 사업을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소득층이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찾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40세라고 정한 것은 저소득층에서 40세 정도부터 치아가 못쓰게 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2019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한 총 수의 인원이 37명이에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도 65세 이상 해서 하는 것보다는 40세 때 하는 게 경비나 모든 게 더 적게 들고 이분들 생활 자체가 더 윤택하게 된다는 그 취지에서 40세로 정해서 간 것인데 조례 부분은 제가 어떻게든지 찾아서 다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혹시 37명 중에 40대가 지원을 받은 경우도 있을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40대부터 한 것은 2023년,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총 인원이 13명인가 정도 되는데, 11명, 11명 중에서 40세가... 정확하게 제가 인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은 의료보험이라든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아래 50대 정도부터는 약간 공백이 있을 것 같아서 50세 이상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40세라고 굳이 여기 사업계획에 있어서 40세에서 50세 사이에 지원받으신 분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만약에 자료상 없다면, 조례 근거도 찾아오시겠다고 했는데 조례를 혹시나 새로 만들어야 되면 이 연령대 부분도 사실 50세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여쭤봤고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하면 전체 틀니를 하기 전에 부분 틀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 연령 부분은 사실 치과의사간담회가 오늘 회의를 하고 하는데, 치과의사 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40세까지 만들었던 부분도 있고 임의적으로 50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인원을 한 사항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의견사항에다가 같이 넣어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실제로 40∼50 사이, 즉 40대가 이 지원사업, 여태까지 37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의치 시술비를 2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산출한 근거가 있을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꼭 200만 원은 아니고요. 최대치를 둔 것이지 200만 원을 다 쓰시는 것은 아니고 임플란트가 1개 들어가는 분도 있고 2개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15명이 1명이 200이라는 기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위원

의치보철에 임플란트도 들어가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들어갑니다.

이주연위원

보통 보험상에서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현재 65세 이상은 임플란트도 2개까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임플란트도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틀니 부분만 살펴봤을 때는 금액이 과다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임플란트도 포함된 산출이라는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이주연위원

일단 저는 연령 부분과 200만 원 산출의 근거가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37명 지원받으신 분들이 1회에 지원받았을 때 실제 지원받은 금액도 같이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산출근거를 들여다보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200만 원이 과다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2019년부터 지원받은 부분이 37명이면 사실 1년 15명도 좀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작년 한 해에 어쨌든 11명 지원받으셨다고 하셨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산출근거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여태까지 1명당 평균 얼마 정도 지원받으셨는지 그 부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37명밖에 안 되니까 그 동안 받으신 분들 전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에서는 44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 전반적으로 예산은 4억 7,000 정도 되지만 국비에서 예전에는 50% 받았는데 왜 30%로 변경이 됐으며 시비가 그 대신 증액이 됐습니다. 50%였던 것을 70%로 변경됐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국가 전체적으로 인건비 자체가 통합사업 자체가 5대 5에서 3대 7로 변경내시 되어서 내려온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2024년부터 예산이 3대 7로 다 바뀌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기준...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국가사업이에요, 국비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하영주위원

국비 사업이 전체가 그렇게 하달됐다, 이 말씀이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전국 같은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 짠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이 시 예산도 이에 다 충당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2023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좋은 소식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과천시가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대해서 초기에 임산부 등록할 때 일반군과 고위험군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 세 분과 사회복지사 한 분이 있는데 그게 국가정책으로는 거기까지가 4명이 기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양사까지 투입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리·사회적 평가 같은 것을 해서 고위험군과 일반군으로 나눠서 방문을 하는 것인데 일반군은 총 4회 정도 방문이 될 거고요.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최소 25회에서 29회까지 지속적으로 방문이 되고 24개월이 지나면 그래도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정신보건센터나 아니면 전문센터로 이관해서까지 관리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예산표에 보면 4명만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영유아 전문간호사,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한 분, 그런데 과천시는 특별하게 영양사까지 같이...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 사업 하시는...
선희

황선희위원

그 영양사 분은 과천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영양사 분이 같이 가시는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왜냐하면 예산 편성에는 안 나와 있기에...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안 나와 있는데 기존에 국비 사업으로 쓰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 하시는 분이 초창기에 어차피 저소득층 영양 빈혈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업무로 하기 때문에 자원발굴 차원에서 같이 투입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보건소에 등록된 2세 미만 영아가 60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고 600여 명에 일반군과 고위험군을 나누어서 하다보니 시비 비율이 이렇게 1억 1,500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적절할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게 내시되는 것은 25대 25대 50으로 떨어졌는데요. 초창기에 책상이나 사무용품, 차량 임차료가 있어서 시비가 많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좀 부족할까봐, 600여 명에 다 지원을... 만약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 시비 편성 예산으로 가능할까라고 제가 계산기를 좀 두드려봤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지금 해보고,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처음 해 보는 것이라서, 해 가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시가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첫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면서 이 신규사업이 우리 관내 임산부, 2세 미만 영아에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충실히 제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도도 고생 많으시길, 미리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448페이지 “건강열매맺기 지역화폐 연동 모바일 걷기사업”을 포함해서 두루두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내년에 새로 시작되는 신규사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시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걷는 양을 그만큼 지역화폐로 보전하는,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증진도 도모하고 또 그 베네핏이 지역상권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게 하는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런 아이디어를 고안하신 과장님께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진행되게 부탁드리고. 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려면 앱으로 구현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서 옆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도 일정 부분 비슷한 결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발달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 보건소가 특히 건강증진과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 잘 이행을 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이와 더불어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에서 치매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도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치매 관련해서도 요즘에는 디지털 치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과천시에 도입이 되지는 않지만 저도 의료서비스 관련해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보면서 관련 유사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을 했고 저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특징이 지금 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 자체가 그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뭔가 본인들의 이익을 포기하고라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본인들의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거든요. 이 기간을 과천시가 놓치지 말고 활용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게 치매에 접목이 되면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치매환자 분들 같은 경우는 접촉을 하면서 대면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사실 기본인데, 코로나 같은 이런 감염병 시국이 되면 그것이 딱 단절이 됐을 때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된다든지 그로 인해 가족들은 굉장히 큰 불안과 고통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매환자, 특히나 젊은 나이에 발병한 경도인지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디지털프로그램 같은 것을 접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이미 창궐한 시기에 교육을 하고 도입을 하고 하려면 그때는 이미 늦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사람이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피드백이 오고 가는, 익숙해지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프로그램이 치매환자들한테 일상적인 치료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도입이 되고 접목이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이런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감염병 창궐할 시기가 됐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미리미리 좀, 어차피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에 치매프로그램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2024년도에 저도 검사하면서 그것을 도입을 하려고 치매교육을 갔었는데 경기도에서 시범구역을 아예 농촌지역으로 세 군데를, 가평이나 이런 데를 지정을 해서 지금 전화치매 검사하는 것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2월 정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발표가 되면 시·군으로 그 사항이 조금 효과가 괜찮다 그러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그것은 도입을 안 했던 부분이고 2월에 결과율이 나오면 도비 사업 사항을 봐서 그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라도 저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 안 그러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노인회와 해서 경로당별로 들어가서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실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과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점이 굉장히 반갑게 생각이 되고요. 치매환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나이에 따라서도 치료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 다양합니다. 요즘에는 젊은 치매환자, 액티브시니어라고 하는 그런 시니어들 타겟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으니 과장님께서 지금 의지 보여주신 대로 과천시에 잘 빠르게 도입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23년도 예산을 보면 100%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잔액이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선희

황선희위원

2023년도 최종예산이 6,000만 원이고 집행액도 6,000만 원 다 썼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은 감액이 2,300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게 기준이 지원대상자 선정이 변화가 된 것인지, 감액이 된 설명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당초 2023년도에 3,700 정도 예산이 있다가 전년도에 6,000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2023년도에 한 3,000 정도를 소요를 했고 그게 줄어든 이유는 치매치료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만 지원이 되는데...
선희

황선희위원

선정은 우리 과천시에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소득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어디서?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소득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치매환자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과천시가 특수성에 의해서 120% 이하 대상자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20% 정도, 2,000 정도가 삭감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기준을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선정하는 게 아니라 과천시 자체에서 보건소에서 담당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선정기준 변경이 가능할까요?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더니 소득기준이 없이 치매환자 등록된 모든 분들에게 지원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굳이, 그것보다는 저는 검사 부분에 더 투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치료 부분에서...
선희

황선희위원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게 궁금한 거고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중위소득 120%까지 하고 조호물품도 저희들이 드리고 하지만 과천시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선희

황선희위원

드러내기를 꺼려하시는 치매환자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매조기검사 부분에 투여하는 게 더 과천시 입장으로 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본 사항이고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였던 부분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오히려 초기검사비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의 내용은 뭘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치료 자체에서...
선희

황선희위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진료비, 약제비?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우리 과천시 지역 특성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담당과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신 것이고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2023년도에 본예산 최종예산과 집행이 100% 다 소진이 됐는데 2024년도 본예산에서는 거의 40% 가까이가 삭감이 된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님 의견에는 이 기준대상자 선정에, 그래도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가 2023년도나 2024년도나 변동이 없을 것인데 이 숫자가 이렇게 갑자기 차이가 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치매치료비 지원 10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지원을 받으면 그다음 해에는 못 받는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계속해서 받는데, 그러면 103명이 계속...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103명이 올해...
선희

황선희위원

소득수준이 올라간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103명에 대해서 2023년도에 3,000 정도가 소요가 됐고, 2024년도에도 103명에서 플러스 마이나스 되더라도...
선희

황선희위원

2023년도에 본예산과 최종예산이 6,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6,000만 원을 집행을 했다고 여기에 저희가 받은 보고에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3,000 정도 소요가 된...

우윤화위원장

과장님, 혹시 이 사업은 위탁사업이 맞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윤화위원장

지금 황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서 조금 더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탁사업이고 위탁금을 전출하시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우윤화위원장

그런 부분이 지금 오해가 있어서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선희

황선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관리비 예탁금 지급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다는 말씀이신... 그 부분이 지금 인지가 안 되고 계신 거 같은데.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예탁금이 올해 예산이 6,000이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시켜 놓고 그 치료비가 지원되면 거기에서 보전되는 사업이라서 올해 2023년도에 3,000 정도 소요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3,000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라서 대상자가 늘지는 않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늘어난다고 해도 그 수준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도비 내려온 것도 그 정도 수준이고 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선희

황선희위원

이 3,000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관리비 예탁금 지급 위탁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표현이 안 된 것이라서 숫자상으로만 저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잠시 설명하시다 보니까 빠지신 것 같습니다.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에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2024년도에도 치매환자 조기치료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해가 생길 부분은 비고란에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이 이해도가 빨랐을 텐데 그런 내용이 빠져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비고란에라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나 긴장하고 그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황 위원님이 질의하는 도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전년도에는 6,000을 다, 똑같은 명수에 똑같은 금액을 소진을 했는데 내년도 2024년도 예산에 그 절반인 3,000으로, 똑같은 명수에 거주자가 하루아침에 변동하지는 않거든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에 자세히 보니까 다 기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당황하고 여러 가지 숙지를 하다보니까 뒤엉키고 뒤섞여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차후에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상세하게 기재를 해 준다든지, 변동인원이나 거주자는 변동이 없는데 금액 차이가 있어서,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종종 금액 변동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게 가끔 가다 있습니다. 저희야 항상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여쭤보는데 답변은 사실 과장님들한테 달려있거든요. 과장님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의문이 더해지는 반면 또 답변에 의해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 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항상 과장님들 위치적으로 얼마나 여러 가지 질의하다보니까 당황한 것은 알겠지만 다음부터라도 조금 한번 더 주의 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관리비 예탁금 지급 위탁, 도비·시비로 내려온 사업인 것 그 부분이었고요. 증감 사유도 도비 가내시 반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서로 질의답변 하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셨던 사항인데 답변을 하다보니 이 부분을 좀 놓친 거였고요. 저는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치매치료관리비가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례사업인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앞으로 치매환자 등록이 늘어날 게 분명하고 지원대상자 선정에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과천시 특성에 맞게, 이게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조금 더 확대하자는 의미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초기검사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 수긍이 가고요. 보건소장님과 담당 과에서 잘 진행하고 선정기준도 잘 맞춰서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옆 페이지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4,000 세우시고 최종예산 3,000으로 했는데 2023년에 집행액이 1,225만 4,0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또다시 4,000만 원 올려주셨거든요. 집행액을 봤을 때 본예산에 4,000을 다시 올린 사유가 있으실까요? 2023년도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굉장히 저조한데 2024년도에 다시 똑같이 4,000으로 본예산에 올리신 사유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 사실은 2022년도, 2021년도에 조호물품을 조금 과다구입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조호물품이 조금 더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저희들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그 부분을 소진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조호물품에 대해서 수요가 조금 더 많이 늘어서 올해는 1회 하던 것을 2회로 조금 추가로 해서 2024년도부터는 조금 더 증액해서 조호물품이 나갈 예정이고요. 2023년도에 1,000만 원 정도 못 썼던 부분은 2021년, 2022년도에 기존 남았던 용품을 소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윤화위원장

코로나 때 구입했던 조호물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액에 태워서 2023년도 사업에는 그 물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집행이 됐고. 그러나 2024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동일해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인구도 조금씩 늘어날 것 같고 그거 조금 감안해서 충분히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우윤화위원장

저는 집행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예산액을 동일하게 올리셔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조호물품을 대체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2024년도에는 조호물품이 더 늘어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예산으로 올리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58쪽이고 설명서로는 498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새롭게 지식 7-2블록 지정타 쪽에 개원해서 운영할 예산으로 보입니다. 운영계획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해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게 건강생활지원센터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사업은 5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기본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특화사업 한 13개 중에서 저희들이 필수사업을 개발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지역 특성에,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어린이 특화사업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지식기반산업용지에 들어가는 7블록은 5년간 무상임대기간이라서 특화사업 사실은 설치를 돈을 투자를 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5년간은 거기 직장 주변에 있는 금연이라든지 절주 사업에 치중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027년도에 준공되는 공공용지4에 들어가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제 이 부분이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면 저희들 생각에서는 어린이건강체험관 같은 것을 설치하고 싶은 게 제가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생애 초기에 보여지는 교육은 입으로만 하고 있지 보여지는 교육이 없기 때문에 공공용지4에 들어가는 부분은 한 200평 정도 소요돼서 저는 그 부분에는 어린이건강체험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하고 싶은 게 건강생활지원센터 처음 만드는 그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왜 여쭤보게 됐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정타 부분에는 임산부들이 많을 수도 있고 어린 영유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요 시설 부분에 보면 통합건강관리실, 보건교육실, 주민참여실, 금연클리닉실, 건강증진사무소, 그 부분이 영유아나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이 안 보여서 여쭤봤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5년간 이곳이 무상임대이고 그 후에는 이곳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영구적인 설치를 할 수 없어서 빠졌다고 설명하시는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들어가는 5년간은 직장인들의 건강에 우선을 해서 갈 것이고 공공4로 들어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5년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하고 이 부분은 어린이건강으로 저희들은 치중할 생각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앞서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에 보면 보면 영유아 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건강관리나 상담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실 자기 집으로 방문해 주는 게 편리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꺼려지기도 해서 사실 가까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정타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문해서 상담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무실로 하나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지금 5년간 무상임대 기간에도 저희들 방문사업이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출장개념으로 해서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주요 시설에 어떤 실에서 하게 될까요? 제가 안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금연클리닉은 금연클리닉이다 알겠는데 통합건강관리실, 보건교육실, 주민참여실 이렇게 좀 뭉뚱그려져 있어서...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관리실이라고 보시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신체활동이나 영양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건교육실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 낮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강사를 투입해서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요가프로그램이나 신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끌어들이려고 보건교육실을, 운동실로 보시면 되고. 주민참여실 같은 경우는 재가암환자나 이런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갑상선암이면 갑상선암 환자, 유방암이면 유방암 환자들끼리 재가암환자들의 모임 만드는 그 부분을 주민참여실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금연클리닉실이고 건강증진사무실은 직원들이 쓰시는 사무실로 보시면. 지금 최소 생각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게 5년 간의 계획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생애초기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 어쨌든 방문이 아니더라도 찾아가서 하는 실이 지정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설명하신 것에 의하면 계획에 들어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관리실 자체가 찾아가서, 모자사업이나 전체적인 사무실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 상담을 할 수 있고 지금 인원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지도 않고 해서 상주 인원이 한 3명 정도이기 때문에 건강증진사무실 공간이나 통합건강관리사무실도 사실 요일별로 달리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예상은 통합건강관리실에서 말하자면 요일별로 주제를 다르게 해서 운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생애초기건강관리 사업도 충분히 찾아가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근거리에서.

이주연위원

근거리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런 계획이면 저의 의문점이 조금 풀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실을 자조모임에 해당하겠습니다. 서로 비슷한 병을 앓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자기들 얘기도 하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공간을 만들어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암 환자를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대상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대상이 다양한 건 맞는데 건강생활통합사업에서 지원하거나 그 사업에 한정되는 분들로...

이주연위원

법적으로 추가사업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공간이 넓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재가암환자들 치료비를 주거나 영양제 같은 것을 주는 분들이 사실 한분 한분 가정방문으로 가서 주고 있는데 이분들 자체도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밖으로 끄집어내자는 자체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처음에 만들자고 했던 부분이고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동별로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옆에 붙어서 공간만 제공해 주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 자기 자치적으로 끌어가는 사업으로 가고 어느 날 강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넣어줘서 상담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주목적인데 운동하고 동사무소 2층에서 요가프로그램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일부분의 한 부분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밑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일부분의 사업도 어쨌든 통합건강관리실이나 12시부터 1시까지 직장인 대상으로 어떤 건강관리 하는 것도 넣겠다고 하신 설명 중에는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실을 이용해서 또 넓고 여건이 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모임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사실 암 환자도 우울에 빠질 수 있지만 굉장히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도 힘들거든요. 예전처럼 주변에 친척들, 대가족들이 있어서 도와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보를 얻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모임이 있으면...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공간만 되면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건강과 관련된 것은 다 수용할 생각입니다. 공간이나 인력이... 일단은 되는 데까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통합건강관리실도 요일별로 주제를 다르게 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다 하니 저는 주민참여실 특히 이 지정타 부분에서는 영유아를 보고 있는 부모님들이 서로 자기들의 힘든 것을 토로하는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할애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공공용지4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영양조리실도 만들어서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유식 만드는 법이나 이런 것도 영양사 투입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 다양하게 많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5년 동안 쓰는 동안에도 그 부분이 좀 확실히 고려되면 좋겠습니다. 우울 말씀하셔서 더 생각이 났는데 사실 1∼2년 차에 애가 밤에 자지도 않고 그러다보면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기라 우울감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왕 설명해 주셨으니까 주민참여실에 그런 모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됩니까?

우윤화위원장

네.

하영주위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추가로 질의를 더 하실 분들 계십니까?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이십니까?

하영주위원

네.

이주연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해도 될까요? 추가질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정회가 아니라 이 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는 게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하고 시작하는 것보다 질의종결 선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입니다. 2024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9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68억 3,204만 2,000원보다 23억 3,195만 2,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 운영 14억 5,985만 1,000원, 공공도서관 조성 5억 원, 자료실 운영 2억 5,635만 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2억 136만 1,000원, 작은도서관 운영 366만 원, 도서관 자료 구축 3억 9,182만 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1억 9,035만 6,000원, 과학·교육문화운영 5억 6,498만 7,000원, 문원도서관 운영 8억 4,44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8,7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60쪽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도서관 건립 조성에 19억 5,8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안) 160쪽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160쪽 보면 공공도서관 조성 설계용역에 대해서 1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상비, 조달 수수료까지 합치면 꽤 되는 금액인데 지금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정절차 지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지식정보타운 내에 있는 도서관 건립 사안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행자부 투자심사도 올해 안에 마쳤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때 행사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초청을 했는데 바쁘셔서 못 오셨는데 중간보고회 때 책자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때 건축 규모라든지, 운영방안이라든지에 대해서 가결정을 해서 그때가 10월 26일이었는데 중간보고회를 하고 그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바로 공공건축 사전검토 용역을 11월 14일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저희들이 좀 서두르고 용역사에서도 서두르고 해서 딱 한 달만인 12월 13일에, 원래 내년에 나와야 되는데 사전검토용역이 엊그제 13일 바로 주요검토 내용이 한 5가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건축심의 우리 시에 있는 건축과에 바로 의뢰를 해서, 의뢰를 하면 건축과에서는 건축심의가 내년 3월 아니면 빠르면 4월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너무 늦고 해서 협의를 해서 건축과에서 또 서면심의로 통과시켜 줄 것 같아서 서면심의를 받으면 바로 내년 1월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설계공모를 하면 그게 보통 늦으면 1년, 빠르면 9개월 정도면 설계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내후년 봄에는 아마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지금 말씀 들으니까 12월 13일 같으면 진짜 불과 며칠 전에 따끈따끈하게 심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설계공모가 들어간다는 거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건축심의요.

하영주위원

건축심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설계공모가 들어간다고 했죠? 사실 건축심의도 상당히 빨리 속히 진행되는 거 봐서는 잘될 것 같고 심의 이후에 설계는 사실 저희 위원들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측면이나 기능적 측면에서도 다른 시와 독보적으로 요구하는 게 많았습니다. 거기에 상응하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참고적으로 공공심의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8,00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건물 자재나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건축비를 500억 안쪽에서 하다보니까 7,500㎡ 정도로 했는데 사전검토를 할 때는 금액이 계속 오르고 해서 사전검토에서는 연 면적을 7,200㎡ 정도로 왔습니다. 결정이 돼서 왔고 건축비는 공사비하고 설계감리비라든지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465억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되면 건축비는 1㎡당 414만 원 정도 되는데 건축면적이라든지, 건축비용이라든지 이것은 아마 바뀔 거예요, 설계공모를 하다보면. 앞에 보면 7,200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겠지만 거기서 전국에 있는 우수한 설계업자들이 참여를 좀 해야 되는데 또 설계업체들이 왔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연면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전검토 용역에서도 확장성, 나중에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했을 때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충분히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라든지 공모설계서에 문구를 넣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2024년도 1월경에 서면요구를 끝낸 다음에 바로 2024년도 초에 설계공모를 들어가신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용은 원래는 면적이 8,000㎡였는데 지금 7,200 정도로 줄여서 나중에 증축할 수 있게 여지를 두고, 설계계획 중이시군요. 그다음에 비용 면에 있어서도 약 500억이 들어갈 건데 지금 건축비도 465억 정도로 해서 평당가 414만 원 정도 들어갈 건데 저희가 볼 때도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고 자재 수급이 잘 안 돼서 건설노동자들도 건축이 되네 안 되네 하는 지경이니까 건축비용은 약간 탄력적일 것 같습니다. 향후에 설계도 미래를 반영해서 증축계획도 살짝 집어넣고 디자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다 감안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건축비용도 1㎡당 414만 원 정도인데 물가가 계속 오르고 건축자재비도 오르고 해서 이 414만 원 내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착공이 내후년 정도라고 보면 그때를 봤을 때 한 16% 정도 물가가 오른다고 거기다 미리 반영을 한 게 414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오르거나 낙찰료 같은 것을 보고 그랬을 때는 금액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면적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관심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아직까지는 정확한 설계라든지 건축심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메타포레스트 개관식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요. 좀 상황이 어떠신가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참 잘 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월 예약제로 하는데 12월 말까지 다 됐고 메타포레스트 운영을 보니까 개관 이래 11월 말까지 방문객들을 보니까 3,445명 이 정도가 왔다 갔어요. 주중에는 단체수업을 하는데 단체수업도 좀 짜임새 있게 해서 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전부 도는데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리다 보니까 장소적으로 협소하고 한정되다 보니까 체험을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별도로 그 실 안에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서 과학 관련, AI 관련, 손으로 직접 만들고, 교육을 보고 하면서 체험이 끝날 때마다 교대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액션체어가 급강하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조금 울렁거리고 메스껍다는 분들이 있어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나오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예산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사실 메타버스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성공을 거둔 사례를 잘 찾기가 힘든데 우리 과천에서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과 이 교육적인 목표가 잘 부합이 돼서 어린이 친구들을 포함해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봐도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메타포레스트와 관련한 공간이 정보과학도서관에서 굉장히 그래도 나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 아니겠어요? 또 메타포레스트를 체험하는 사람들을 따로 인원을 산출할 정도이면 우리 정보과학도서관의 중점사업 중 하나인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이 예산서에서 보면 메타포레스트 예산이 좀 파편화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눈에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면 485페이지 보면 체험재료비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있고 또 어디에 있죠? 이 메타포레스트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실 때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멋있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사업명으로도 저희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돈이 되어서 자료가 올라오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부기가 다르다보니까 강사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포레스트가 단순히 체험을 한다고 했으면 전국하고 다 똑같을 텐데 일단은 교육과 같이 융합돼서 하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올렸을 때 강사비가 720만 원 정도 있고 재료비가 720, 콘텐츠 구입비가 3,000만 원 해서 4,44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예산서 보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메타포레스트에 대해서는 자료를, 콘텐츠 구입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것으로 해서 한 장짜리로 해서 별도로 참고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를 아예 정책화 아니면 단위사업화 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제시를 해 주시는 건 어려우실까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박주리위원

그러면 위원들도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년도에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파악하기 쉬울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이용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에 보면 MS 오피스 프로그램이 아마 업그레이드 돼서 그럴 걸로 사료는 되는데요. 증감사유에서 구매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있고 또 비용절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이 사업내용이 감액돼서 올라온 사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예산서 몇 페이지죠?

우윤화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 5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483페이지입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전자도서관 구축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도서관 홈페이지를 올해 개정을 해서 SSL 인증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웹서버와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 간의 암호화 통신을 위한 인증서를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OMS 오피스 라이선스는 당연히 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을 안 한 사항이 있어서 업체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못 쓰는 상황이다보니까 다음에 편성해서 주겠다 해서 2023년도에 반영을 해서 2021년도 것을 갖다가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3년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고 다 됐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그래서 2021년도 것을 빼다 보니까 감액이 많은 사유가 된 겁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구입을...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의무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윤화위원장

사용을 하셨어야 하는데 사용을 안 하시던 것을 2023년도에 하다보니까 그때는 예산액이 올랐는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이 프로그램비가 삭감돼서 올라왔다는 예산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게 아니고 매년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2021년 것을 좀 놓쳐서 2023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 2년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윤화위원장

2023년도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던 것은 2021년도 것을 포함해서 2년치를 다 계산을 했었고 2024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라이선스 구입비용만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2024년 본예산은 삭감돼서 올라온 걸로.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으나 예산상의 그런 유동이 있었다, 이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맞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저는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명세서 484페이지라고 나와있네요. 이거 관련해서 금액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 본예산이 6,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최종 사용한 액수는 5,050만 원인 거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4,4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페이지 수를...

박주리위원

사업설명서로는 523페이지고요. 확인이 되셨나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찾았습니다.

박주리위원

증감사유에 보면 무상유지기간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무상기간이 있다고 하셔서 감소된 액수로 올해 예산을 책정하셨다고 하는데 1년에 절반이나 예산이 안 들 텐데 왜 이거밖에 감액이 안 됐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게 저희들이 홈페이지하고 자료관리시스템을 올해 바꿨지 않습니까? 이게 7월에 바꾼 거예요. 대부분 업체들이 처음에는 안정화가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수시로 와서 계속 A/S해 주고 그러다보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하면 1년간은 유지보수를 무료로 받는 조건으로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7월에 했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 해서 무료로 받고 예산을 갖다가 1,000만 원을 세운 것은 내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만 유지보수비를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후년에는 1년치 정상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2024년에는 5개월치 유지보수비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주리위원

한 달에 1,000만 원씩?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요. 8월부터 12월까지.

박주리위원

8월부터 12월까지가 1,000만 원 드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구입금액에 대해서 보통 요율을 따지는데 8%, 3%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는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따져서 구입가의 몇 프로 해서 유지보수를 책정을 하게 됩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박주리위원

난이도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보과학도서관 보안장비 도입에 대해서 세출예산서는 48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이행사업으로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와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보안장비는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처음 다시 도입을 했는데 사업명세서 같은 것을 보면 망연계 솔루션이라든지 방화벽, L2 스위치, 이런 용어를 먼저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L2 스위치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통신을 할 때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서로 통신을 한다고 하면 1:1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연계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 주는 병렬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방화벽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할 때 단 하나 받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사안이냐면 예를 들면 버스 전용차로에 버스만 다녀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에 승용차 같은 게 들어오면 걸러내는 외부침입을 걸러내는 게 방화벽이라고 보시면 되고. 망연계 솔루션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제가 이정호라는 데이터를 보내면 아까처럼 다른 위원님이 들어와서 가는 걸 가로챘을 때 이정호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4, 5, 6이라는 것을 보냈어요. 그러면 위원님이 그걸 캐치해서 4, 5, 6 숫자로 보면 암호화돼서 모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를 이정호라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숫자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변환시켜 놓는 기능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조건입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저희 도서관에는 각 개인정보가 많이 있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보완을 해서 갖고 있어야만 외부침입을 막을 수 있고 해킹 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우윤화위원장

도서관 특성상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보유가 되어 있으므로 이런 보안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행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우윤화위원장

자체적으로도 하는데 경기도 정보화사업 보안 이행사업이라고 하셔서요. 필수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필수사업인데 신규로 이번에 그동안에도 보안에 대한 것들은 신경써서 해 왔지만 이번에 더 신경을 써서 이행하시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래서 정보과학도서관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예산이 세워짐으로써 더 확실하게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특성상 개인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정보의 또 강화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신규로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482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올라왔죠. 해마다 올라오긴 합니다. 360만 원 1개소.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에 주암작은도서관이 폐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도서,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 작은도서관 1개소에 대한 운영과 도서구입 지원비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먼저 주암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올 6월 30일 기준으로 7월 1일자로 폐관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도서가 1만 5,000권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부 헤지고 시기가 지난 책은 폐지 처분하고 신규로 구입한 책이라든지 도서 가치가 있는 책을 선별해서 이번에 저희 사서 선생님들이 희망문고, 순회문고를 파악해서 원래 거기에서 우리들한테 직접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자료관리가 힘들다 보니까 책이 또 무겁고 선별해서 책꽂이에 꽂고 하는 것도 힘들어서 잘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주암동에서 나온 책 2,200권을 갖다가 중앙동 도란도란카페에 500권 이런 식으로 해서 희망하는 곳에 2,200권을 최신 도서로 해서 직접 날라다 책꽂이에 직접 꽂아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도 언제든지 책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상황이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그 2,200여 권 중에 500권은 중앙동의 문화센터에 있는 도란도란카페에 기증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6개월 단위로.
선희

황선희위원

6개월 단위로 순회문고 형식으로.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8개의 기관한테 2,200권을 200권, 300권, 500권, 필요한 만큼 책을 순환문고 형식으로 해서 비치를 다 해드렸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찾아가는 도서 배달 서비스, 순회문고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보통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하는데 사실 순회문고라든지 희망문고에서는 보면 나눔터라든지, 아동센터 이런 곳에 있는데
선희

황선희위원

아동돌봄센터.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선생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책까지 선별을 하거나 또 주면 그걸 갖다가 꽂아놓고 대출하고 이게 참 번거롭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도서로 선정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직접 가서 책까지 꽂아주고 그다음에 사실 주암동 작은도서관에서 나온 책들이 정보과학도서관이나 문원도서관에 꽂을 수 있는 책들은 아니에요. 대부분 정보과학도서관에 있는 책이고 일부는 없는 책이 있겠지만 그런 책들이다 보니까 또 갑자기 많은 서가를 꽂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지하 창고에 그냥 비치되어 있다가 유효기한이 안 지났기 때문에 훼손도 안되고 깨끗한 책이다 보니까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창고에 있어야 될 책을 사실은 끄집어내서 필요한 곳을 찾아서 저희들이 비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관내 8개 기관에 2,200여 권 이상의 책 비치를 직원분들께서 직접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사서직 선생님들, 책에서 먼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생 많았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네, 그 수고스러움에 감사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노인복지관에도 순환문고 공간이 생겼더라고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쪽에서 원하면 바로 교체를 해 드리려고, 여유분이 아직도 있고 또 아직 파악 중에 있는데 어린이도서가 지하창고에 꽤 있거든요. 그 책도 관내 시립어린이집이라도 필요한 만큼 순회문고 형식으로 배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신규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책이 많이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공간을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제이드자이에도 비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단지에는 요청이 없나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게 사실은 책을 받으면 참 좋은데 책을 받으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대출 나가면 나간 게 언제 들어왔는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의외로 일손이 부족한 데서는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가 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비치해 놓고 아이들이든, 어르신들이든, 어느 분이든지 책이 필요한 사람들은 책을 읽고 갖다 비치만 해 주시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호응이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책도 그런 부담 없이 볼 수 있다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말씀해 주신 8개 기관에 혹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시의회와 같이 논의해서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과학도서관의 직원분들 직접 수고스러움을 사서분들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비치 이후에 운영 면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독서환경 조성의 1개소는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갈현 꿈나무.
선희

황선희위원

갈현 꿈나무 그쪽에서 지금 360만 원 정도로 해서 약간의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도서구입 지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도서 배달 서비스, 순회문고 운영 면에 있어서는 향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2024년도에도 우리 사서분이 직접 2,200여 권을 배치하고 실어 나르고 했다니까 수고스러움에 마음이 좀 갑니다. 그 부분이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사실은 우리 사서직 공무원들이 도서관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본청이나 어디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참 좋은 곳에서 근무한다고 선호부서로 희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도서관에 가면 내가 원하는 책, 내가 보고 싶은 책 전부 다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도서관에 오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책이 옆에 있어도 여유로워야 책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자기 업무를 하다보면 책을 옆에 있어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만큼 저희 도서관 사서직 선생님들이 많이 애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2024년도 그 노고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희 예산서 476쪽인데 무인자동도서반납기 유지보수라는 사업명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무인자동도서반납기가 몇 대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게 있어서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반납기가 몇 대인지가 궁금합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무인반납기가 올해 지식정보타운에 두 곳을 새로 설치해서 현재 14곳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유지보수비는 작년에 비해서 300에서 200으로 줄어서 반납기가 제 생각에도 늘어난 것 같은데 유지보수비는 줄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새 건데 대부분 갖다 놓으면 보통 5, 6년 되면 책이 또 딱딱하고 무거운 경우는 집어넣으면 고장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선하고 하는데 그 비용이 올해 예산하고 봤을 때 사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산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축한 겁니다.

이주연위원

새로 들여온 기기는 고장이 잘 안 나기도 했고 2023년도 한번 집행을 해 보니까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 싶어서 감액한 부분이시라는 거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주연위원

그리고 아마 무인반납기에 대한 요구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없었나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요구할 때마다 다 드렸는데 추가로 요구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반납기를 한 곳 설치할 때마다 수거하는 용역사가 더 힘들어지죠. 그런데 원하는 곳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곳마다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 외에는 아직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반납기말고도 KT과천지사 버스정류장에 무인도서대출 및 반납이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이 있잖아요. 이런 스마트도서관은 과천에 혹시 몇 군데 있는지?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도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한 곳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도립도서관에서 하나 있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중앙공원 앞쪽에...

이주연위원

제가 말한 버스정류장.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중앙공원 앞에 스마트도서관 본 거 있는데 거기 한 군데인가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저희들은요.

이주연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에 있는 건...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게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버스정류장에도 있고 말씀하신 중앙공원 앞에서도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두 군데...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중앙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것이 버스정류장 쪽으로 옮긴 겁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서관에 해당하는 것은 한 대.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곳은 한곳입니다.

이주연위원

그 스마트도서관을 사실 이용해 보면 굉장히 편리하던데 이게 이용 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좀 더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스마트도서관이 비대면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용하기가 참 편한데 도서를 그렇게 많이 보관을 못해요. 최대 500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은 계속 신간을 갖다가 보는데 신간을 거기다 계속 다 채워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루에 한 2.6명, 3명 좀 안 되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지하철역에 설치해 달라고 가끔 2∼3년에 한 번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버스정류장에 있으면 오다가다 기다리다가도 이런 게 있네, 싶으면서 책을 대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래봤고, 마찬가지로 출퇴근길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가끔 있는 민원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과천이 또 지하철역이 하나 더 생길 예정이고 아마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 환승역이 될 거니까 그때 되면 고민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만약에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역에 생긴다면 거기는 한번 생각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이 생긴다고 하면 정보과학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도서관이라든지 있을 때 이용하기가 애매해서 회사원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긴 한번 역이 생긴다면 검토해 볼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 이 스마트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홍보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그쪽도 많이 좀 이용하게끔. 버스정류장을 직접 거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 있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도서관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홍보 좀 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시 관내에 스마트도서관이 한 군데 있는데 저는 종종 이용을 합니다. 그 편리성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아까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홍보가 문제이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스마트도서관이 활용도가 낮다는 게 보편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고 올해 혹시 2024년도 본예산에 스마트도서관 추가,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사실은 도서관이 완공이 되기 전에 이런 스마트도서관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365일 무인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이 한번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 보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아는데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도서를 계속 그리고 500권 이내에 비치를 하다보니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스마트도서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하시고 적절한 장소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지정타 입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문화시설이 도서관이라고 설문조사에도 나왔고 완공 전에 배치,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관장님이 예산 문제, 운영 문제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검토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해보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무인도서반납기 얘기 나왔는데 그때 북페이백에 대한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사고 읽고 반납을 하면 전액 환불해 주고 그 책은 다시 도서관으로 되는 북페이백에 대해서 청년들이 시에다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좀 고려해서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이번에 시스템은 갖춰놨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벌써 갖춰 놓으셨어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이번에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희망도서라고 그러는데 이 시스템이 도서관 검색을 했을 때 도서관에 책이 없고 관내 서점에 책이 있을 경우에 아니면 책이 없어도 서점에 직접 들러서 거기서 주문을 해서 아니면 직접 책을 사서 보고 그 책을 도서관에 반납하면 우리는 그 책값을 서점에 주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관내 서점이, 저희들이 올해 99.9% 도서를 구입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도서를 구입을 했는데 그 전액을 관내 서점, 서점이 3군데 있거든요. 3군데에서 100% 사다시피 했는데 아직 서점과 환경이 안 되어서 직접적으로 시행은 못하고 있는데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런 것도 청년들이 좋은 제안도 하고 서초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여서 아마 청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 대응하고 계시니까 이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9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3년 당초예산 5,860만 원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및 약수터시설 유지에서 일반운영비 4,9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800만 원이며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대설치(도비)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023년도 당초예산 116억 5,506만 원보다 12억 4,826만 1,000원이 감액된 104억 6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입 예산은 사업수익 78억 7,539만 1,000원, 자본적수입 25억 3,140만 8,000원으로, 사업수익 부문의 영업 수익 77억 1,559만 1,000원, 영업외 수익 1억 5,9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 부문의 투자자산처분 16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3억 5,571만 1,000원, 유보자금 5억 7,5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은 사업예산 74억 2,459만 9,000원, 자본예산 29억 8,220만 원으로, 사업예산 부문의 맑은물생산관리 30억 3,472만 9,000원, 상수도시설유지관리 11억 9,640만 6,000원, 징수및수용가관리 5억 746만 6,000원, 상수도행정운영관리 23억 4,196만 7,000원, 청사유지관리 2억 9,403만 1,000원, 예비비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부문의 정수장시설개선 8,400만 원, 상수도시설구축 28억 6,500만 원, 상수도공기업운영관리 320만 원, 예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회계예산안 59쪽 계속비 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일반회계에서 493쪽 보면 지하수 사후관리가 2023년도에는 3개소였는데 2024년도는 6개소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변경 사유 설명해 주십시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운영관리 하는 지하수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개 중에서 4개소를 지하수 청소를 합니다, 관정 깊이가 안 나오니까. 그런 것을 매년 청소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에 4개 했으니까 나머지 6개는 내년도에 청소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한다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매년 하는 것인데 10개를 나눠서 하는 겁니다. 10개를 한꺼번에는 안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4개소 했고 지하수 자꾸 늘어나다 보니, 그다음에는 6개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주연위원

이것은 2025년도 예산에도 또 올라올?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매년 올라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이주연위원

본예산 책에는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4개소를 했다는 말씀이시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중에서 1개소가 4단지가 지하수가 폐공이 되어서 거기 숫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작업은 안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남은 6개소를 2024년도에 할 계획이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지하수 관리해야 될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늘어나고 있나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현재는 안 늘어나 있지만 최초보다는 하나둘씩 늘어나다 보면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아파트 층이 드러나잖아요, 지정타 이런 데도. 그러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는 거죠.

이주연위원

아파트 건축사업이 있다보면 발견되는 지하수가 생겨서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아파트를 새로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지하수 관정을 파요. 그러면 그것을 청소라든가 기본적인 수질검사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보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설명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계속비에서 보면 정수장 시설 개선, 고도정수처리 시설 공사에 있어서 2022년도에는 10억, 2023년도에는 30억, 2024년도에는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고도정수처리장에 대해서 갑자기 확 많이 늘었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기존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이 3만 6,000톤이었어요. 그런데 정수장 처리용량이 5만 톤이다보니 고도정수처리도 5만 톤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5만 톤으로 승인을 냈고요. 승인이 되다보니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규모가 커지다보니 기존 시설에서 장소가 안 나와요. 좁다 보니 기존시설물을 철거를 하게 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배수지도 철거를 하고 역세척펌프도 철거하고 철거한 시설물들도 다른 곳에 다시 부지 내로 이전을 해서 다시 신설을 해야 돼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설계를 하면서 적정한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도 해보고 사업비도 적정하게 검토도 해보고 경제적인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고도정수처리를 예전에는 3만 톤 했는데 이제 지정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인구 증가로 인해서 5만 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하영주위원

기존 시설에 있는 것은 다 부합하지 못하니까 이전 시설을 해서, 이전 시설을 하면 처리장도 면적이 나와요, 현재 쓰는 거기에?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현재는 부족한데 설계 완료되면서 시설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때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3만 6,000보다 5만 톤이 규모가 건축물 바닥면적이 크다보니 앉힐 위치가 마땅한 위치가 없어서 제일 적정한 자리는 임시적으로 찾았는데 그러다보니 기존시설물을 철거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하영주위원

사전에 다 점검하고 기획하고 했겠지만 지금 와서도 부지 선정이 확정적이지 않는다면 이 예산 산정은 어떻게 됐나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부지 선정이 확실해야지 사실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A곳에 할까, B곳에 할까 자꾸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이렇게 100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 부지가 새로 이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기존 설치에 있는 것도 조금 활용하겠지만 기존 거 살짝 철거하고 그 옆으로 조금 더 확대 이전 설치하는 거라고 말씀 저는 들었거든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일단은 부지 확장은 아니고요. 5만 톤 고도정수처리시설 앉히는 자리가 앉히려면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를 해야 되고 기존 시설물 철거하게 되면 그 시설물들은 옆으로 분산시켜서 다시 시공 공사를 해야 5만 톤이라는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배수지라든가 역세척펌프 등은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하기야 어떤 공사이든 간에 시설비는 많이 들게 되어 있어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며, 저희가 지금 말씀은 이해를 해요. 부지가 어느 정도 면적에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서 산출이 잘 안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100억 정도가 되나, 면적도 그렇고. 기존에서 지금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대는 시켜야 되겠고,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확장한다면 옆에 면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여유 부지가 있어야 되죠.

하영주위원

면적도 있어야 되고 면적에 대응하는 상응가가 나와야 되는데 수치가 정확히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서 좀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현재는 이게 개략적인 표준공사비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야 정확한 공사비가 나옵니다. 개략적인 공사비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설계는 언제 끝나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내년도 하반기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하반기면 7월 이후 같으면 언제 설계해서 언제 설치하나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일반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사 설계가 끝나면 바로 행정절차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2026년도로 공사 계획을 잡고 있지만 그것도 최대한 앞당겨서 절차를 밟아야만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하여튼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도 시간 나면 한번 상수도사업소 가서 한번 위치를 어느 정도 안착할 것이고 어떻게, 그림만 봐서는 저희가 이게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봐야 맨날 상수도 유입되어서 거르는 작업, 약품 처리해서 각 가정에 유입될 수 있는 처리과정만 보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해도 위치도 대략 어디쯤인지 생각도 안 나고 기존 철거를 해서 그 옆에 다시 있는다고 그래도 도대체 뭘 어떻게 있나,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 한번 갈 겁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오십시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590페이지에 누수탐사 용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연례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많은 금액으로 6,000이었는데 2,000만 원만 2024년도는 올라왔습니다. 증감 사유가 특별 의심 개소로만 탐사구역을 축소하여 탐사범위가 축소됐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감액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선희

황선희위원

590페이지.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누수탐사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황선희위원

특별회계 쪽입니다. 예산서는 39페이지.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일정한 위치를 누수탐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과천시 관내 전체지역을 구역별로 나눠서 11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도 용마골, 한내마을, 사기막골 등을 누수탐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찬우물, 가일로, 말두레로 그쪽 지역을 누수탐사를 할 예정이다보니 면적의 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특별의심 개소로만 하신다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거나 뭔가 기계가 개발이 되어서 이쪽에 탐사구역이 축소가 됐다 이렇게 의미가 들어와 있어서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구역이 좀 작아서...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좀 작으니까 금액이 적고...
선희

황선희위원

2024년도에는 구역이 작아서 예산이 이렇게 많은 감액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유수율을 줄인다는 게 예산 절감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액이 되어 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연례적인 것인데 해마다 하는 부분에서 지역이 감소됐을 뿐이다. 다른 지역은 의심이 덜 간다고 판단을 하면 될까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이 외의 지역을 하려면 면적 규모가 넓어지면 또 공사비가 여건에 따라서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관내 지역은 전부 다 구역별로 나눠서 누수탐사 계속 할 것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는 워낙 작아서 용역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고생 많으실 거라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93페이지에 있는 소방용수시설 확대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소화전 21개소로 되어 있는데 관내 현재 소화전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소화전 개수는 현재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과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화전 21개소 설치한다는 것도 어느 위치에다가 하는지 소방서와 위치를 협의하실 예정인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위치를 저희가 선정하는 것보다는 관내 소화전 분포된 것을 봐서 소화전 위치를 소방서와 협의해서 정할 것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위치나 이런 선정은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 협의 후에 진행하시겠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예산이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바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혹시 그 위치에 대형건축물이나 등산로도 포함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아직 정확하게는 안 되어 있지만 의견을 주시면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왜냐하면 화재 대상물의 대형·밀집화,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대형산불, 화재 발생 등이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시겠다는 필요성을 자료에는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형건축물이나 등산로도 반드시 소화전 설치 장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예산을 지금 올려주셨고 과천소방서와 세부협의를 한 후에 소화전은 21개소를 확충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우윤화위원장

그리고 현재 관내 소화전 개수는 아직 모르시지만 혹시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특별회계예산서 40페이지에 행정운영활동 증감율이 조금 많아서 세부내용들을 살펴보다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좀 많이 올라있습니다. 전년 대비 8급이 1명이 늘었고요. 청원경찰도 1명이 늘었네요.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으셔서 인원을 증원하셨을 텐데요. 어떤 사유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예측이기 때문에요. 진급예정자도 있고 청원경찰은 3명이 근무하던 것을 너무 부족해서 1명을 더 충원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예산을 세워놓으셨고 예측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수립이 되면 증원을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증원은 아니고요, 현재 직급이 9급이 8급으로 되면 그런 거에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으니 미리 반영한 것입니다.

우윤화위원장

8급은 진급이고 청원 1명이 증원되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청원경찰은 늘어난 것이고.

우윤화위원장

8급 호봉으로 인건비가 올라간 것은 승급, 승진을 하셔서 그런 것이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예측해서.

우윤화위원장

지금 청원경찰 한 분은 세 분이서 교대작업을 하시던 것을 1명을 더 증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증원을 작년에 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셔서 지금 내년 예산이 증액이 된 것으로?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지식정보타운은 지금도 지역 여러 가지 인프라나 건물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공사장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요. 그러다보니 기존에 잘 입주가 완료가 된 그런 아파트단지들도 입주할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주변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들을 제가 많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상수관로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누수와 관련해서도 아파트단지로 가는 상수관로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주변부 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생기고 모래가 들어오고 그게 입주민들의 식수나 샤워할 때 쓰이는 물에 다 모래가 섞여서 나오는 그런 피해사례들도 발생하고는 했거든요. 눈에 띄는 모래가 몇 알 있다고 해서 수질 자체가 눈에 띄게 문제가 되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씻고 하는 데 써야 되는 입주민들의 마음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 제보영상을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 욕조 같은 데 물을 받았다가 한 10분 있으면 욕조바닥에 모래가 싹 깔리는 그럴 정도로 모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두고 과천시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방안 이런 것이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시민들의 고충 토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맑은물사업소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 같은 게 있을까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전에도 그런 유사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LH와 현재 시공사랑 같이 해서 아파트 저수조도 청소도 해 주고 계량기 여과망도 청소도 해 주고 교체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수조 지나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안 나오도록 시공사와 LH와 같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돌발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타운에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다보니까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천시민들 대체로 좀 민감하신 편이긴 한데, 이런 흙이 섞인 물을 먹었을 때 혹시나 건강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과천시에 수질검사 의뢰 같은 것을 했을 때는 그냥 통상적인 그런 검사 외에는 뭐가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뻘 이런 게 발견이 됐어도 일상적인 검사 외에는 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과천시의 도시규모상 엄청나게 큰 규모의 수질검사 시설, 장비 이런 것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외부기관에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하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사업소 말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질검사 가짓수 그런 것을 좀 많이 늘리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도 늘릴 수가 있을까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자체적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죠.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검사를 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박주리위원

수탁의뢰를 해서?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박주리위원

그런 것이 좀 더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즉시즉시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지식정보타운도 완공되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려야 되기도 하거니와 또 3기 신도시 건설과 더불어서도 또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정운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2024년도 하수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12억 2,000만 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1억 9,600만 원, 부림1교 하수관로 이설공사 3억 6,150만 원, 침수우려지역 잠금식 맨홀 교체공사 1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은 총 122억 2,678만 1,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3억 9,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64억 428만 1,000원으로 사용료수익 63억 9,328만 원, 이자수익 1,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입 1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총 58억 2,250만 원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8억 4,55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3억 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원, 영업미수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90억 2,705만 5,000원으로 하수도사업 64억 7,683만 6,000원, 행정운영활동 24억 6,369만 원, 영업외활동 500만 원, 사업예산예비비 8,1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31억 9,972만 6,000원으로 하수도시설구축 31억 2,050만 원, 하수행정시설운영 220만 원, 재무활동 5,391만 6,000원, 자본예산예비비 2,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수입항목에 보면, 1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에 있어서 23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원인자부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본 결과 하수도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 같은데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예측분은 내년도에 재건축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대상으로 세입을 잡아본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디입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재건축 단지가 8, 9단지가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8, 9단지 대상으로 신·증축에 의해서 공공하수도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군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기존 세대는 과거에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된 것으로 간주하고 증가되는 세대분에서 원인자부담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타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징수도 예상해서 넣었습니다. 연간 신설되는 10톤 이상의 건축물이 대상이 되는데 그런 건축물 대상으로 추정을 해서 잡게 된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어서 또 하나 해도 됩니까? 다른 질의?

우윤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48쪽에 보면 예비비(자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자본)이 전년도 대비하여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48페이지 중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영주위원

맨 아래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1,062만 6,000원, 그것은 해마다 예산이 변동폭이 생깁니다.

하영주위원

변동폭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그냥 잔액 정도의 변동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설명서로는 608페이지이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 특별회계 책자로는 42쪽인데요.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라고 해서 아마 새로 신설하게 될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12억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계획에 보면 이게 2024년 예산인데 2023년도 10월에 낙찰자 선정 및 계약, 그리고 또 11월에 용역을 착수했다고 써 있어서 이 부분 궁금합니다. 예산액은 2024년 본예산에 올려주셨는데 용역을 착수했다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한국환경공단과 위탁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간 비율로 분담을 해서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발주는 올해 되었고 환경공단이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고 거기에 대한 착수금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올해 추경예산으로 1,000만 정도 세워서 900만 원 정도 지출이 이루어졌고요. 그 부분도 정산이 나중에 될 테고 내년에 12억 세우는 것도 정산 비율에 따라서 정산이 될 것인데 우선 예산을 세우고 향후에 세입으로 보시면 잡혀있는데 내년 하반기쯤에는 비율대로 정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정산해서 원인자로 하여금 다시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 수립을 한 거고요.

이주연위원

말씀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과 비율 분담을 하는 용역인데...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공단에다가 이 용역을 위탁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LH가 주가 되겠죠. LH와 경기도시주택공사와 우리 도시공사랑 해서 분담비율로 이것도 분배가 됩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전체 이 용역에 대한 예산은 12억이지만 나중에 분담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가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이주연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은 일단 세웠지만 우리 시가 분담할 금액은 분담률에 따라서 작아질 것이고 나중에 이것을 받으면 세입으로 잡힐 예정이다라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80, 90% 정도는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한 주체는 일단 과천시가 되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과천시가 주체가 됩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에 의하면 한 80, 90% 정도는 다시 수입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는 거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정산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주연위원

정산 시점은, 용역이 끝나면?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내년 하반기, 거의 용역이 준공될 시점쯤에 되겠죠.

이주연위원

용역이 끝나면 정산을 하고 그 비율에 따라 세입으로 용역비에 대해서는 잡아서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이주연위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는데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607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42페이지에 있는 침수 우려지역 잠금식 맨홀 교체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맨홀을 잘못 디뎌서 사고 당한 것을 보고 좀 우리 과천시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환경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올려주셨습니다. 사고 전에 아마 올려주셨을 텐데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게 됐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최근에 방송에서 나온 그 맨홀은 조화맨홀이라고 그래서 콘크리트 재질로 뚜껑을 만든 것인데 차도용이 있고 보도용이 있는데 보도용은 하중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경량 재질로, 튼튼하지 않은 재질로 설치를 했고 철재보다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디자인으로 하다보니까 콘크리트 재질로 해서 약해서 부러진 경우고요. 내년도 예산에 올린 200개 맨홀 교체는 작년도에 강남에 침수 피해가 있어서 맨홀로 사람이 빠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이것을 잠금식 맨홀로 하면 뚜껑이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는 뚜껑이 이탈이 안 되게끔 묶어놓는 장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침수 피해가 있어서 밑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맨홀 뚜껑이 이탈되는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익사하지 않는 목적으로 만든 거고요. 두 가지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조화맨홀 콘크리트맨홀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파악을 해서 더 튼튼한 맨홀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우윤화위원장

지금 사업량에 잠금식 맨홀 뚜껑 및 틀 350개라고 했는데 작업은 200개로 하시는 건가요? 이 차이는 어떻게 발생되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뚜껑이랑 틀과 개수가 좀 다르게 조사되는데 이것은 의미없는 숫자이고 예산만 세워놓고 수요조사는 현장조사를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대략적인...

우윤화위원장

대략적인 예산 수치이고 현장조사를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2024년 2월부터 3월 현장조사 및 자재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이때 정확한 수요가 나올 계획?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저지대에 이런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대상지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개략적인 숫자이고 허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200개도 대략적인 예산을 잡기 위한 수이고 정확한 것은 현장조사가 끝난 후에 나올 것이고 이때 관내 전체 보도용 맨홀, 차도용 맨홀을 다 전수조사하실 예정인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렇죠. 물이 고이면 물이 안 빠지는 데는 보이지 않는 데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우윤화위원장

지금은 보도용으로 해서 별도 잠금장치를 하시기 위한 공사이고 또 보도용은 별도로...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그것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교체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뉴스에 나온 대로 침수지역의 보도용 또는 차도용, 저희 보도용은 뉴스에 나왔던 콘크리트 이 재질은 아니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내구성이 약하고 철근이 들어가지 않는 재질이기 때문에 약간의 무게에도 파손이 이루어지고 진행된 것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만약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 재질도 변경...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재질은 당연히 변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그런 뉴스를 접하고 나서 맨홀에 대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을 텐데요. 이렇게 차도용 잠금식 맨홀장치로 교체하는 사업도 올려주셨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도용도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앞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따로 여쭤봤을 때 상수관망시설 정비공사를 하면서 배수밸브를 200개소 교체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200개소가 어떻게 나왔냐고 여쭤봤을 때 1,000개 중에 200개소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용역을 통해서 200개소에 대한 숫자를 산출했다고 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현장조사 전에 일단 예산을 세우기 위한 숫자로 200개를 세우셨고 이 사업비에 보면 “맨홀뚜껑 및 철개 구매” 해서 200개, 각 단가는 42만 5,000원, 교체공사 1식이라는 것은 교체공사 비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현장조사비는 따로 예산상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사실 현장조사를 하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기간도 필요하고 할 것 같은데 현장조사비가 따로 책정은 안 된 건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현장조사는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직원들이 과천의 실정을 잘 알고 침수지역이 어디인지는 과천 공무원들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무원이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영으로 우리 직원들이 위치 파악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개략적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보조금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별로 조금 규모별로 나누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로 세운 것이고 더 대상이 많아서 더 설치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보조금 매칭비율로 맞춰서, 그 돈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규모이고. 일단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공을 하고 부족하다면 우리 시비로라도 추가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국비와 시비가 1대 1로 해서 예산이 짜여진 금액이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방금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잠금식 맨홀 뚜껑이 350개가 과천시 전체에 있는 숫자인 건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정확한 숫자는 좀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요. 전체는 수 천개 됩니다.

이주연위원

하여튼 천 단위의 물량이라는 거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이주연위원

그것을 다 조사하기보다는 일단 환경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위험지역, 꼭 교체가 필요한 지역부터, 파악하고 계신 것부터 바꿀 계획이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의 숫자와 또 말씀하신 대로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맞춰서 개수는 대략 세운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대상은 전체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돈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비용에 맞게끔 하고 조사결과를 가지고 시급한 부분을 먼저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이나 내후년도에 다시 세우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정확한 맨홀뚜껑 잠금식에 대한 자료는 파악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수 천개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을 언제 다 현장조사를 할까 싶어서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도로에 침수가 되는 부분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찬우물삼거리나 대공원진입로 이런 데 상습 침수구간이 있어요. 중앙로라든지 성당 앞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죠.

이주연위원

혹시 잠금식 맨홀뚜껑이 과천시에 몇 개나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아직은 적용이 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자료 조사를 해보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아직은 조사가 안 됐고요. 연초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이주연위원

이것도 지금까지 몇 과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산이 수립되면 그다음부터 조사를 하겠다,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과 이미 좀 예비조사가 된 다음에 정확한 물량과 산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상충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국비 예산이니까 예산이 당연히 세워질 것 같고 차제에 현장조사 하실 때 전체적으로 과천시에 잠금식 맨홀뚜껑에 대한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 조사하시면 저희에게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606페이지에 부림1교 하수관로 이설공사가 신규사업으로 3억 6,000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3년간 살펴봐도 없었던 사업인데 부림1교∼부림2교, 과천시 중앙로 일원이라고 사업위치가 올라와 있는데 양재천 길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도 자전거 타고 거기를 종종 가는데 부림1교, 2교가 낮다보니 하이킹을 하거나 자전거 탈 때도 불편함을 느꼈는데 필요성에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설공사 사업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시민들이 이용하고 저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관이 지나가면 관의 하단부로부터 자전거도로 바닥까지 높이가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고 지나갈 때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되고 무엇보다도 홍수위보다 낮은 자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량 자체...
선희

황선희위원

(자료 제시) 화면에 보면 지금 뚜렷하게 안 보이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쭉 밑으로 이렇게, 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저 교량 하부 자체도 홍수위에 조금...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네요. 이게 양재천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관거는 아예 거의 물속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도 이번에도 잠겼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유수소통에 지장이 되고 오수가 지나가는데 그것도 만약에 물에 밀려서 수충이 되어서 이탈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오던 방향으로 관을 직선으로 빼서 성당 앞에 소규모 모터펌핑장이 있어요. 거기다 연결해서, 그러면 그 펌프장으로부터 교량 하부로 해서 땅으로 밑으로 넘어가서 하천 너머로 넘어가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연결을 하면 이 시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선희

황선희위원

이 공사를 마치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변모가 될 것인지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저 관거가 없는 형태가 되겠죠.
선희

황선희위원

저것을 이설하는, 저희는 땅속에 있는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저게 하수관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저것을 이설하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저게 오수관입니다. 10단지 쪽에서 오는 오수관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자전거 탈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꼈는데, 뭘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민원에 의해서 혹시 사업을 구상하신 것인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아니, 제가 현장 돌면서 과거부터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소장으로 와서.
선희

황선희위원

현장을 가보시고 저런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하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소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올라온 거라 말씀하신 거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저도 이거 사업위치, 내용 보면서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런 안전요소에 위배된 장소인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 맞고 우리 소장님도 그 판단하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공사를 마치고 나면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하천유수 흐름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홍수 이런 것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좋은 사업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매번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저 관거가 미관상에도 그렇지만 장마 시에, 폭우 시에, 호우 시에 한 번씩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저기 찰랑찰랑 할 때도 있고 예전에는 저기에 이물질이 많이 걸려있었어요. 저거를 전반적으로 다 뗀다고 그러면 미관상 뿐만 아니라 자전거 출입에 있어서도 2단으로 된 높은 자전거도 충분히 출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3억 6,000 정도 드는데 공사를 내년 3, 4분기까지는 다 완료할 생각입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우기 전까지는 마쳐야겠죠.

하영주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다 해야겠네요. 서둘러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안전도시를 강조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하기 위해서는 저 관거를 없애는 것도 상당히 과장님의 아이디어고 또 과장님의 업무계획으로서 저렇게 짚어낸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긴급으로 공원마을에도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올해까지는 청계마을과 뒷골 부분을 공사를 했고 순서는 CCTV 조사를 선행을 해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예산계획을 세워서 문제가 있는 부분, 노후가 된 부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선별을 해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공사대상을 선정을 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내년에는 공원마을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조사는 이루어진 부분을 가지고.

우윤화위원장

2022년도에 실시한 실시설계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정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순서는 CCTV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결과값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한 다음에, 국·도비 대상이니까 내려오는 보조금의 규모에 맞춰서 마을 단위를 결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계마을과 광창마을이 올해 내에 거의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남아있는, 설계로 되어서 남아있는 부분, 돈에 맞춰서 남아 있는 부분 공원마을을 대상으로 정비를 하게 되는 거죠.

우윤화위원장

청계마을, 뒷골, 광창마을... 광창마을인가요, 뒷골인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뒷골.

우윤화위원장

뒷골은 이미 올해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고 지금 그래서 남은 긴급구간3차로 공원마을이 1.18km를 하수관로 정비하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액이 9억 7,900만 원 정도,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이것도 실시설계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정한 것이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우윤화위원장

공원마을은 내년에 1년 동안을 공사기간으로 잡고 정비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그게 공사가 좀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하는 형태가 아니라 산발적으로, 공원마을이라고 하더라도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차량 소통도 해야 되니까 공정이 좀 어렵고 기간도 좀 길게 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윤화위원장

1.18이지만 이 구간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공사 기간을 1년을 잡으셨네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예를 들면 한 블록에 길이가 200m라고 치면 200m 전체를 교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중간중간에 파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로보트를 넣어서 속에서 코팅하는 방법이 있고, 다양합니다.

우윤화위원장

로보트를 넣어서 코팅하는 방법까지 동원을 해서 공사 기간을 1년으로 잡으셨고 어찌됐든 공원마을에 있는 1.18km 의 노후된 하수관로는 내년에는 다 정비가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우윤화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금방 말씀하신 긴급구간 3차 공원마을 여기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건데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정비공사를 할 하수관로가 발견된 것이 있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선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 대상을 특정해서 공사비를 세운 형태입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공원마을 외에는 따로 발견되는 곳이 없는 건지...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계속 추가로 CCTV 대상을 잡으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사항이죠.

이주연위원

저는 이 정밀조사가 과천시 전역에 대해서 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전체로 대상을 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연차별로.

이주연위원

연차별로 정밀조사는 계속 이루어진다는 뜻인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이주연위원

저는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라는 말이 과천시 전체를 정밀조사를 했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이게 되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조사한 범위랑 설계랑 시공이랑 다 일치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과천동, 부림동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CCTV 조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는 일단 진행이 되는데 공사비 예산이 수립되는 구간이 그와 일치되지는 않고요. 돈에 맞추어서 시급한 데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정밀조사용역은 별도로, 예를 들면 갈현동을 하고 별양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거기 것을 가지고 또 설계는 다 하되 공사는 나눠서 하고. 앞서서 못한 것은 갈현동 할 때 블록을 묶어서 시공발주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자체도 구간을 나누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이주연위원

구간을 나눠서 과천시 전체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구간에서 필요한 정비공사가 바로 또 같이 연동돼서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예산상황에 따라서...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CCTV조사랑 설계는 범위는 넓고요. 실제 투입돼서 정비를 하는 건 그중에서 선별이 되니까 더 좁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해가 지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CCTV는 넓은 범위로 하고 설계까지도 하고, 시공할 때는 앞서 설계하고 CCTV 조사된 부분에 못한 거랑 이렇게 묶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주연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하는 구역이 어디 있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공원마을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공원마을 정밀조사를 다시 한다고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아니, 이제 시공이 들어가는 거죠.

이주연위원

저는 정밀조사를 하는 부분은 또 어디 따로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내년도에는 그때그때 발생되는, 민원이나 사고가 나서 발생되는 예비비 성격의 조사는 따로 비용이 있고요. 이 사업은 별개인데 CCTV조사는 없고 시공으로 한정되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할 예산이 따로 2024년도 본예산에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할 때에 예비비 성격은 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예비비 형태의 실시비, 조사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예비의 성격 말고 전체적으로 과천시를 구역을 나눠서 늘 점검하는 게 이 정밀조사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정밀조사는 내년도에는 없고 내후년도에 조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원마을에 실제 정비에 주력하고 내후년도에 정밀조사 CCTV에서 실시설계까지는 다시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내년도에는 없고 내후년도에 또 정밀조사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정밀조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서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 안에 그 예산이 포함될 예정인거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기본계획에서도 간선 간의 개량이나 이런 거는 들어갑니다. 이거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고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 안에 정비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이후의 시점은 정비하지 않은 다른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넣게 되는 겁니다.

우윤화위원장

이 3차 정밀조사는 2021년부터 2022년에 완료해서 지금 했던 걸로 저희 주요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7개 동, 과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