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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236회 제2본회의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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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회의에 대한 제반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23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제235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8월 11일 고장익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안건 중 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제235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과 이번 회기 중 발의된 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발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의결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최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호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3년도 7월 1일부터 2014년도 7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민간위탁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상황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도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 부서는 본청 기획감사실 등 14개 부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사업소인 상하수도사업소, 교육지원센터, 가평읍 등 6개 읍․면사무소, 의회사무과 등 25개 부서이며 민간위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등 7개 기관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로 하였고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수가 적은 관계로 1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대상 부서 및 기관 그리고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는 제1차 정례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7월 28일 가평군의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감사대상기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운영기관으로서 정풍산업과 우주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기관인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와 현리환경 주식회사,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기관인 주식회사 파이닉스 알앤디 그리고 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기관인 벽산엔지니어링으로 총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안건들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최기호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중

조중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가평군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래 취지에 맞게 가평읍 5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업체와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시되었던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가평군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8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6, 기권 1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7인중 찬성 7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제2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0분 산회

평군

가평군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