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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80회 제7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3-12-18

황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윤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7개 동, 과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7개 동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중앙동장 성영주입니다. 501쪽, 2024년도 중앙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중앙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5억 4,120만 2,000원으로 전년도 4억 8,414만 8,000원에서 5,7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앙동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운영에 1억 6,669만 1,000원,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7,626만 원, 중앙동청사 관리에 1억 8,328만 8,000원, 중앙동회관 관리에 4,582만 9,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지원에 2,466만 원, 중앙동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4,4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중앙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원문동장 고석철입니다. 원문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원문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68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1,435만 6,000원보다 9,74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억 9,708만 원, 원문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5,740만 8,000원, 원문동 청사관리 2억 9,958만 6,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2,2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4,0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문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갈현동장 최은진입니다. 갈현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2,39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억 7,081만 2,000원, 갈현동문화교육센터 운영 4,536만 원, 갈현동청사 관리 3억 3,936만 6,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2,360만 원, 기본경비 4,4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별양동장 김유리입니다. 별양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별양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 9,613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4억 6,066만 9,000원보다 2,9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에 2억 6,336만 4,000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8,303만 2,000원, 별양동 청사관리에 1억 76만 3,000원, 읍면동허브화에 68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2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부림동장 장영자입니다. 부림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부림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억 9,937만 4,000원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6억 4,078만 8,000원보다 4,14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억 9,824만 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5,760만 원, 부림동 청사관리 2억 8,888만 8,000원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76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7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과천동장 박종채입니다. 과천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과천동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6억 8,034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6억 2,244만 6,000원보다 5,7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 운영에서 1억 1,754만 원, 과천동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5,376만 원,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4억 4,996만 6,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서 1,652만 원, 기본경비에서 4,2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문원동 강민아입니다. 문원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문원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억 463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5억 2,197만 원보다 2억 8,2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억 677만 원, 문원동문화교육센터 운영 7,876만 원, 문원동 청사관리 5억 7,502만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800만 원, 기본경비 3,606만 원.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중앙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로 중앙동 동청사 청소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인건비 부분을 보니까 1명 정도일 거 같은데 몇 명이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동회관을 제외한 중앙동청사에 대해서 1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전체 청소와 외부까지 청소하는 것으로 용역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주연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현재는 시에 소속된 공무직 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년 퇴임을 맞이해서 청소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현재 청소하시는 분이 공무직으로 계신데 그분이 퇴직을 하게 된 시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방식을 바꿔서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네,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분이 퇴직이 몇 월, 언제쯤일까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이번 12월입니다.

이주연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1월부터 바로 채용을 해야 청소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바로 공고로 뽑으시나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이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다른 곳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무직 분이 퇴직하게 되면 이렇게 용역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바꿀 계획이신지?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앙동은 중앙동의 특성에 따라서 용역이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하려는 사항이고요. 공무직으로 계속 청소를 해도 되고 기간제라든가 청소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이 좀 청소의 범위가 크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무직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동에서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됐지만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청소 용역비가 예산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항이죠?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중앙동 살펴보겠습니다. 501페이지에 민관 협력사업 지원인데 중앙동 주요 길입구 글판 제작, 작년에도 올라왔습니다, 4개소.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증액되어서 올라왔네요. 2년 연속 하는 이유와 증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이게 매년 저희가 중앙동 내점길과 교동길에 특수시책으로 캘리그래피로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마음을 새로이 할 수 있는 문구를 주민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글판을 제작해서 붙이는 사업인데요. 이게 한 1년 정도가 되면 외벽에 붙어있는 거라서 많이 마모가 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된 것은 저희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 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글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약간 부족해서 그런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약간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해마다 중앙동 내점길이나 거기에 캘리그래피로 글판을 제작하는데 이게 시민들이 직접 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구만 공모를 하는 거죠?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네, 문구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중앙동 문화교육센터에 캘리그래피 반이 있습니다. 그 반에 강사 선생님께서 제작해 주신 글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작년에는 중앙동 글판 교체, 자원봉사자 식비도 올라와 있었는데 올해에는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네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그 부분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기도 하고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제를 하고 글판 제작에 조금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넣은 것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캘리그래피 있는 것에 중앙동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글판이 교체가 되고 나면 거리 전체가 환해진다는 느낌도 있으시고 오고 가고 출퇴근길에도 많은 마음의 위안을 갖는다는 의견이 많으십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길입구 글판 제작이 4개소인데 생각나는 게 1개소 다리 부분 있잖아요. 그 외에 3개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올라가는 길, 내려오는 길.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게 해서 4개소.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중앙동 내점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중앙동에도 서 있는 예산이고 별양동에도 서 있는 예산인데 동정게시판 관련한 예산, 중앙동에서는 보수정비로 나와 있고요. 별양동에서는 교체를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중앙동, 별양동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별양동부터 먼저 할까요. 별양동은 동정게시판이 3개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정면부에 있고요. 향촌마을에 별양1 소공원, 2소공원에 각각 1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지저분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면 새로 정리하려고 시정홍보를 보다 강화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기존처럼 종이게시물을 꽂는 형태인데 좀 깨끗한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네, 테두리 부분도 너무 오염됐고요. 옛날에 압정으로 누르는 형태였는데 지금 오래되어서 압정이 제대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석 형태로 해서 붙이기도 쉽고 깨끗한 것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박주리위원

중앙동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네, 중앙동은 지금 단독주택 내에 10개소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작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별양동과 마찬가지로 외관이 오래되다보니까 프린트물이 많이 낡아있고 청소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그 10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린 이유가 과천시청 청사에도 게시판이 있잖아요. 거기는 조금 규모가 큰데 그것을 이번에 전자게시판으로 바꿀 거거든요, 디지털화. 그래서 시민들이 화면이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형태로 바뀔 것인데 이것을 도입을 해보고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으면 각 동정게시판도 다 이것으로 바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꿀 것인데 이 예산이 서 있으면 뭔가 중복해서 쓰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꾸자마자 또 새 것으로 디지털화로 다시 바꾸게 되니까. 그래서 혹시 어차피 디지털화로 바꾸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것을 바꾸는 것은 어떠시겠어요? 왜냐하면 종이로 된 것은 사실 지나가다 보기가 이제는 눈에 안 들어오기는 합니다, 금방 빛에 바라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전자게시판으로 바뀔 것이면...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그런데 별양동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끌어당겨서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소공원, 2소공원은 지금처럼 게시판에 종이 형태로 끼는 게 현 상태로는 더 맞을 것은 같은데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게시판 경우에는 지금 너무 지저분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반영해서 하는 것도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동정게시판은 동사무소 입구 전면부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데 게시판을 생각하면 종이게시판도 있고 상단부나 하단부에도 문구를 넣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중앙동의 경우 10개소에 보기 편한 곳에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를 좀 고민했었는데 10개소에 대해서 디지털화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박주리위원

10개를 다 하기는 힘들겠죠.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그런데 중앙동에서 내점길 가는 길에 큰 게시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곳은 향후에도 디지털화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 점 감안해서 저희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에 공공시설물 관리, 과천동 청사관리 쪽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를 질의드리려고 해요. 가로변 제초사업 인부 인건비 9만 48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4명, 4일, 2회. 그런데 다른 동은 7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과천동만 9만 480원이 올라왔습니다. 산재보험료는 다른 동과 동일하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추가로 작업을 더 하실 수도 있는 거라서 이렇게 올라왔지 않나라는 추측도 해봅니다만 다른 6개 동은 7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 과천동만 9만 480원이 올라와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올해 제초작업을 용역을 줬었는데요, 마을별로. 그 시간대가 기존 확보해 놓은 예산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추가로 상향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동은 지역특성상 제초작업이나 잡초 제거할 영역이 좀 많다보니 추가로 더 시간이 부여가 되어서 인건비가 이렇게 타 동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되었다, 이 말씀이신 거?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몇 개동이 아니라 전체 7개 동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제초작업을 분기별로 하십니까?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다른 데는 예산이 1년에 3회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제가 볼 때는 3회 갖고 상당히 부족하고 전반적인 예산에는 3회라고 되어 있는데 7개 동은 몇 회를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그런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과천동 같은 경우는 2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로 시에서 관리가 안 되는 취약지역 위주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나 통장단이나 일부 예초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모집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로 삼포마을이라든지 죽바위 쪽, 손길이 취약한 그런 지역들은 한 2번, 3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제초작업을 덜 해서 전체적인 시 미관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씨앗 맺기 전에 추석 전에라도 빨리 조속히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그냥 방치되다시피 곳곳에 가보면 그게 많이 제초작업을 안 해서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추석쯤이면 전반적으로 다 하셔요. 어디든 간에 용역을 줬던 데든 안 줬던 데든 간에 다 하시는데 그거보다 열매 맺기 전에 꽃 피고 난 다음에 바로 제초작업을 해 주셔야지 열매를 맺지 않아서 더 많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을 여지가 있거든요. 봄에는 언제 하냐면 새싹이 나자 10cm 정도 이하였을 때 한 번 다 제초작업 해 주셔야지, 얘네들이 덜 자라거든요. 안 그러면 그 전에 좀 해 주시면, 얘네는 가지치기를 해요, 밑둥에서 자란 데에서 가지치기 해서 더 많이 자랄 수가 있거든요. 초에는 전반적으로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나 사회단체들이 직접 조금 나눠서 시간 되시면 조금씩이라도 뽑아주셔야 돼요, 봄에는, 싹이 갓 올라왔을 때.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7개 동 전체.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봄에 인력제초가 가능하면 일단 뽑기는 하는데 한삼덩굴 같은 경우는 워낙 번식력이 좋아서 금방금방 자라버려서 2, 3번씩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철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특히 외래식물 같은 경우는 아주 자생력이 강해요. 특히 한삼덩굴이라든지 돼지풀이라든지 무슨 단풍잎 같은 것, 걔네들 같은 경우는 정말 바로 토종식물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토종식물이 사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7개 동이 합동으로 해서 쓰레기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봄 되면 제초작업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가서, 저는 봉사할 의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신다고 그러면 저도 가서 뽑겠습니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별양동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9쪽에 향촌마을 표지석 정비라고 600만 원 세워주셨는데 크게 “향촌마을” 써 있는 큰 돌 말씀하시는 거죠?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지난 6월부터 계속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그 표지석이 높이가 3m가 넘는 것이 특정 집과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집 전면부를 가리고 있어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너무 많았습니다. 15년 동안 그래왔다고 해서 주민들 토론회 개최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어느 위치가 좋을지, 아니면 그것을 철거할지에 대한 고민도 했는데 철거보다는 이전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지금 6군데를 물색해서 해당 부서에다 법적으로 조건부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금 조정 중에 있고요. 아직 최종적인 확정은 안 났지만 이전은 확정이기 때문에 봄 되면 옮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어디 정해진 위치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전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후보지를 찾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이고 600만 원은 이전 비용이 되는 건가요?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네. 향촌마을 입구에 세우는 것이 표지석의 원칙이기는 한데 입구 쪽에 너무 많은 것으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했던 곳은 6단지 굴다리로 내려가는 길 미용실 앞쪽에 약간의 빈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접 분도 자기 가게 상점 앞쪽에 있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지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가까운 교회에도 그 앞쪽 화단에 설치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논의를 한 결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거기다 놓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더 최적지를 계속 찾아보니, 지금까지 논의 중에 있고요. 일단 3월까지는 최종적으로 이전할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민원이 없는 좋은 위치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과천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하 1층 남녀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샤워시설 설치 등이라고 써주셨는데요, 설명서에. 샤워시설이 없었는데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설치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지금 주암동 다목적 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이 장군마을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3/4분기 때 폐쇄가 됐습니다. 기존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 헬스장을 내년에 과천동 회관이나 과천동 주민센터 3층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천동사무소 건물 3층에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조안전진단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없다라면 동사무소 건물 3층으로 헬스장을 이전했을 때는 화장실 리모델링이 굳이 필요가 없는데 동회관 1층으로 이전을 했을 때는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40, 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기존 화장실에는 샤워장이 없었습니다.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샤워장까지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설명 중에 만약 3층에 그대로 헬스 기구들이 들어가면 샤워시설이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3층에는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이 있다는 뜻인가요?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3층에 화장실은 있는데 샤워시설만 별도 설치, 공간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따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차피 샤워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층이든 동회관 1층이든 샤워시설은 필요합니다. 다만, 위치가 바뀔 수 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남녀화장실 리모델링의 제일 필요성은 샤워시설을 넣기 위한 거?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1층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25년이 경과가 됐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화장실 내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화장실 리모델링을 할 때 공간을 잘 활용해서 샤워부스 2개 정도 남녀화장실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여기 사업위치를 보면 과천동회관 지하 1층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이주연위원

평소에도 오래되어서 민원이 있는 차에 샤워실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4,000만 원 올려주신 거?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언제쯤 끝날까요?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12월 말 정도 끝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2024년 2월에 설계하고 3월에 공사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완료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3월 중에 1분기에 마무리를 져야 2분기부터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좌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분기 때 다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헬스기구를 옮겨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함과 동시에 샤워실 등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럴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 동 건물에 장애인화장실이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되나요?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장애인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영주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 한 동에, 동회관 같으면 법적으로 몇 개 있어야 돼요?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화장실 개소수 그것까지는...

하영주위원

그러면 거기 동회관에 장애인화장실 당연히 있겠죠?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지하에 있는 화장실이 남녀 몇 칸씩 되어 있나요?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남자화장실은 두 칸, 여자화장실도 두 칸으로...

하영주위원

두 칸 중에 한 칸씩 샤워시설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하영주위원

면적이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장애인화장실은 공간이 넓고 일반화장실은 조금 작지만 그 면적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샤워부스만 들어가는 공간은 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화장실과 일반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하영주위원

전체 면적은 똑같은데 털어서 세 칸으로 만든다, 이 말씀인가요?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 왜냐하면 화장실이 1대 1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화장실 하나나 아니면 샤워부스 하나 그렇게 두 칸 정도로 만든다고 하면 한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나,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는 다른 위치로 가야 돼요. 1층으로 가든지 2층으로 가든지 가야 되는데 화장실 두 칸은 그대로 두고 샤워부스만 조금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샤워부스만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왜냐하면 최소한 두 칸은 있어야지 용이하게 편리성이 있거든요. 거기는 문화센터도 사람들이 급하면 올라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염려해서, 그 면적을 더 넓힐 수는 없나요?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공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애인화장실과 일반화장실, 세면대 그런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서.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조그만 면적을 하나만 샤워부스만, 그야말로 부스만 만드신다 이거죠?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냥 샤워꼭지만 하나 달아둔다는 거죠?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하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정도 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최소한 2개 정도는 빼주시고 그다음에 부스를 하나 만드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층은 구조안전진단이 12월 말에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과천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문제가 없다라면 그쪽으로 헬스장을 이전한다면 굳이 지금 샤워부스까지 할 필요는 없고 화장실만 리모델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중앙동 동장님께 청사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청사 관리에 대해서도 신규로 청사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비용이 잡혀 있고요. 중앙동회관 관리에 대해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정비에서 같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예산 금액이 같아서, 목은 다른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중앙동 먼저 청사의 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청사가 문화교육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LED가 아니고 형광등이어서 수업을 할 때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해서 민원이 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의실과 회의실에 노후된 형광등을 LED전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공사가 청사에 있는 예산이고요.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문화센터 활용하는, 중앙동 청사로만 되어 있어서, 중앙동 청사 환경개선공사는 문화센터에 대한 등 교체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네, 등기구 교체 공사이고요. 그다음에 중앙동 회관에 대한 내용은 2020년도에 개관을 한 다음에 장애 없는 환경 BF인증을 받았습니다. BF인증에 대한 내용을 좀 보강해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런 사업들을 몇 가지 보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촉지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안내문을 부착을 한다든가 또는 헬스장에 장애우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샤워장 면적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그 옆에 도란도란커뮤니티 카페에 들어갈 때 주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탁자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중앙동 회관의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예산이 같아서 혹시나 같은 공사인가 그랬는데 목과 장소가 달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중앙동 회관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정비는 BF 인증에 대한 권고사항이 또 내려와서 환경개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장애인분들이 좀 더 활용하시기 편하게끔 환경을 개선하겠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앙동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이 지금 각 동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이 각 동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요. 사용요금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동마다 차이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동장님? 단가 기준이 주요사업설명서 상세내용을 보다보니까 동마다 다 상이하게 기준값이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별양동 동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저희도 면밀하게 예산증액분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료가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용량이 는 것은 아니고 지난 5월에 정부에서 키로와트당 단가를 올리다보니 저희도 97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세워야 직원들이 여유롭게 전기를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각 동별로 차등이 있는 것은 아마 기존에 차등 있게 예산이 잡혀서 총액적인 부분을 맞추다 보니 차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게 동별로 기준값이 딱 정해져 있으면 과천시 관내라든지 공공시설은 정확한 기준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동별로 상이하게 잡혀도 괜찮은가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각 동이 공히 같은 사항인지는 저희가 비교를 해서 알 수는 없는데 전력 사용계약을 할 때 일정량에 대한 총액을 계산을 해 놓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것으로 해서 일정량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내고 그 이상은 초과금액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동과 동일한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중앙동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게 보다 보니까 동별로 이렇게 요금 기준이 상이하고 키로와트수에 대해서 또 상이한가 봤더니 딱히 그렇게 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이렇게 동별로 차등이 있는 게 왜 그런지가 궁금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각 동에서도 혹시 다른 동과 차등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전기요금의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별도로 7개 동 공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리고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약간씩 차등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각 동 동장님은 본인 동의 예산만 봐서 저희가 무슨 말하는지 모를 것 같은데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는 산출내역이 7,220원 곱하기 30㎾ 이렇게 되어 있고. 별양동은 7,500원 곱하기 95㎾ 되어 있고. 과천동은 8,230원 곱하기 40㎾ 이렇게 되어 있어서 키로와트 앞에 있는 숫자는 생각하기에 키로와트당 가격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사항입니다. 어떤 경우는 예산 질문하다 보면 총액수에 맞춰서 숫자를 왔다갔다 하기도 한다는 설명을 하기는 하셨는데 사실 이 산출기준이 이해가 되게 맞으려면 키로와트는 다를 수 있지만 앞에 있는 키로와트당 얼마라는 부분은 동일해야 저희가 이해가, 동일할 것으로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다르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따로 어떻게 된 내역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동장님, 2023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겨울이 다가와서 제설작업에 노고가 많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3개 동 중에 가장 과천동이 제설작업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초작업도 지역특성상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올해 겨울에 우리동네 눈치우기 사업이 올라왔고 다른 두 동에 비해서 과천동은 인원수도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원봉사 주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설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과천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은 다른 두 동에 비해서는 당연히 조금 더 올라와 있고요. 이 부분은 지역특성상 반드시 필요한사항이고요. 과천동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 눈 치우기 사업하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천동 동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올해 같은 경우는 눈치우기 사업이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30명 정도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통별로.
선희

황선희위원

벌써 준비가 다 되어 있네요, 자원봉사자분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눈이 오거나 했을 때 취약지역, 이면도로라든지 시의 제설차가 진입을 못하는 그런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눈치우기 사업에 신청하신 분들이 마을별로 지금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 장비도 다 점검을 마쳤고, 장비 비용이 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충분하신 건가요?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장비 비용이라고 하면 방한장갑이라든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호장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배부를 한 상태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예초기, 유지관리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한해 동안 이런 장비관리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만에 하나 폭설이 내린다거나 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폭설에 대비해서도 만반의 준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갈현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갈현동에서 이번에 문화교육센터 조성하는 사업을 올려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갈현동은 아직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갈현동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있는 지하 1층 전용면적 한 50평 정도의 공간을 임차를 해서 작지만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미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예산만 투입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네, 빈 공간을 찾아서 거기 건물관리인과 협의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리모델링도 하고, 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리모델링이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네요. 이게 얼마 못 쓸 공간인데...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그 공간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개 정도 칸막이를 넣어서 방을 만들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임시청사도 지금 있는 게 한 70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예산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 대비해서 5,000만 원을 일단 세웠습니다.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올렸지만 최소화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박주리위원

최소화한 것 치고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좀 생각보다는 많이 들기는 하네요.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칸막이도 해야 되고 방음도 해야지만 운동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약간의 비용이 들게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프로그램은 대략적으로 안이 나온 게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10월 13일 출범했고 이제 한두 번 정도 회의를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2/4분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1/4분기는 공간 조성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지 협의한 다음에 2/4분기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주리위원

올해 갈현동에 문화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문화교육프로그램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정식적으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았고요. 주민자치위원이 발족을 해야지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고 평생학습팀에서 하는 우리동네학습공간이라는 프로그램을 3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때는 반응이 어떠셨어요?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그때는 단지로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단지로 찾아가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단지에 가려면 아파트단지 내에는 타지인이 들어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50%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동의가 있었던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만 운영을 했는데 공간이 협소하였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못했고 그렇지만 호응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지금 지정타 자체가 좀 기반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보니 갈현동의 업무도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하시느라고 많은 노고가 있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한해 애 많이 써주셨고요. 내년도에 이렇게 문화교육센터 공간도 확보하게 됐고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니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받는 그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해서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갈현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역시 눈 치우기 사업이 올라와 있고요. 20명 모집을 하셨다고 올라와 있는데 모집이 됐나요? 갈현동이 쉽지 않았을 거 같은데.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네, 20명 모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경길에 있는 분들과 단지별로 골고루 해서 20명 모집되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동절기 재난재해 대비에 갈현동이 참 취약지구잖아요. 그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물론 자원봉사자 20명 모집이 되어 있지만 지정타의 그 이면도로와 재경길, 과천대로 보도가 워낙 취약한 상태이다보니 제설작업을 하시기가 용이하지 않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갈현동은 아직 LH 소관이다 보니까 LH에서 눈이 오면 액상 장비를 차를 준비해서 즉시 살포할 계획에 있고요. 인력 배치도 LH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H 소관이 아닌 재경길이라든가 삼현로 이런 쪽은 동 직원들이나 눈치우기 봉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장비 다 구입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올해 폭설이 좀 예비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 뉴스가 많이 있으니까 갈현동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다른 동에 눈 치우기 사업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우윤화위원장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황선희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원문동이 40명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원문동장님, 눈 치우기 사업, 제설에 대비해서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현재 27명이 접수를 했고요. 더 추가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동네 눈치우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시청에서도 비상근무 발령이 나게 되면 인원이 15명∼20명 정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동 직원들 그리고 사회단체 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2023년도 모든 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앉아계신 4개 동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전기사용요금 기본료가 다 상이한데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림동은 5,280원 단가 산출 계산상 그렇고 원문동은 또 8,000원 다 굉장히 상이해서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이유 설명이 가능할까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정확한 답변일지는 모르겠는데 각 동별로 시설규모라든가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한전과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 때 계약량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요금이 또 있고 그다음에 추가요금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총 예산을 맞춰서, 저도 지금 직원들한테 여쭤봤더니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에 맞춰서 앞에 숫자는 키로와트 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르거나 혹은 아예 계약할 때부터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계약량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누진세가 사용량에 따라서 또 달라지다보니까 그것을 여러 개를 쪼개서 아마 요금체계를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액 개념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데 금년에는 아마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계속 전기세나 도시가스가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도 조금 예산을 인상을 했었고요. 내년에도 예산 반영을 해 놨는데 또 오르게 되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주연위원

설명을 듣기 전에는 아마 위원님들이 이게 왜 다를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숫자를 보면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설명으로 조금 이해는 됐습니다. 그리고 갈현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갈현동은 전기요금에 대한 기본료, 사용료가 따로 없는데 아마 다르게 계산하신 것 같아요. 임시청사 운영수용비 여기에 다 들어가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저희는 지금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관리비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네.

이주연위원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또 갈현동 이어서 다른 질의?

우윤화위원장

네, 이주연 위원님 다른 질의 계속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갈현동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 521쪽에 보면 혈압기도 새로 사시도 행사지원 물품으로 천막, 테이블, 의자, 간이의자 이런 거 많이 사셨는데 저는 이거 보관을 어디다 할까가 궁금했습니다.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올해 원래 샀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구입하지 못하고 임대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공간을 좀 임차해서...

이주연위원

아까 말한 그 지하일까요?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네, 지하 한 켠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이주연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지하에 한 켠을 보관 장소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갈현동 페이지 522쪽에 보면 도농교류 버스임차비가 있는데 갈현동에도 올 1년 사이에 도농교류 체결을 하셨습니까?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 구성이 10월 13일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도 아직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도농교류 사업을 아직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대개 보면 동장님들이 교육받을 때 친하신 동장님, 또는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연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관계 형성이 돼서 도농교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떤 지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정확히 잡혀있는 건 아니죠?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네,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내년에 저희 주민자치위원들끼리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지역이 갈현동과 맞는지를 협의해서 한 곳을 간다고 해서 딱 도농 교류해서 자매결연 동을 만들지는 않고요. 여러 군데를 한번 탐색한 다음에 자매동을 찾아볼 계획에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좋은 방안이네요. 한 개 시에 연분이 있다고 해서 딱 정하는 것보다는 두루 다녀보고 이 지역이 우리 갈현동하고 참 잘맞겠다 그러면 인연을 맺어서 끈이 떨어지지 않게, 간혹가다 보면 저희도 이사는 많이 안 다녔지만 별양동, 원문동 이렇게 두 곳을 살다보니까 하다보면 한 해는 소홀하거나 두 해는 소홀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잘 유지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잘 선택하시고, 잘 관리하셔서 좋은 인맥 만들기 하세요.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네, 잘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원동 동장님께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원동 회관 리모델링 주민참여 예산으로 설계용역비, 시설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주요 사업설명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문원동 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하다보니 저희가 주요 사업설명서에는 첨부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동 회관에서 지하 1층은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고, 1층은 헬스장을 하고 있고, 2층은 탁구동아리나 탁구 수업을 하고 있는 탁구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주민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하길 원했었습니다. 워낙 지은 지도 오래됐기도 하고 노후도가 심해서, 그런데 그런 사항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업이라서 일단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인 만큼 안에 2층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요청드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이 2억에 대해서는 문원동 회관의 실내에 대한 정비사업인 건가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만큼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셔서 제안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만약에 공사를 하고 나면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계신지.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일단은 저희 마음대로 어떻게 리모델링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층은 탁구장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어떤 시설로 원하는지에 대한 접근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 이 사항을 주민들과 접점을 찾아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에 맞는 시설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주민의견은 언제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주민의견은 곧바로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주민자치회와 주도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설계도 용역을 주고 시설도 해야 되니까 이 리모델링이 완공되려면 연내에 가능한 건가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지금 상황으로는 주민의견수렴을 한 1∼2월 정도에 하고 용역은 한 두 달, 그다음에 우기 피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윤화위원장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요 사업설명이라든가 보고된 바가 없어서 예산이 또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어떤 식의 기대효과가 있을지가 궁금했는데 역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의견을 더 보강을 해서 완성을 하겠다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부림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림동 청사 노후된 냉·난방기 전체를 다 교체하시는 것 같은데요. 14대 천장형으로 교체하는 걸로 1억 사업비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전체 다는 아니고 그중에 일부입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서 일부를 교체를 했고요. 남은 계획은 14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조금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대수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올해 일부를 했고 그 전체,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네, 다 하는 셈입니다.

이주연위원

14대 하면 다 하게 되는데 올해에도 천장형으로 다 교체하시는 건가요?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올해도 계획은 10대를 했는데 8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예산 세운 액수가 모자라서 8대만 하신 거예요? ○부림동장 장영자 네.
그 8대를 제외한 14대.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계획했는데 아마도 또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에 하든지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전체 24대를 교체하면 부림동 청사 냉·난방기가 다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네.

이주연위원

이게 몇 년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계시는지.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은 한 9년에서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교체를 했거나 수리를 해 가면서 쓴 걸로 알고 있고 교체 연도는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내구연한은 한 9년에서 10년 정도, 그런데 정확하게...

이주연위원

그런데 그게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내구연한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잦은 고장이 일어나서, 교체가 필요해서 올해 일부 교체했고 나머지 교체 예산을 잡아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말씀대로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아마도 에어컨이 필요한, 냉방이 필요한 시기 전에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원문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부내역 보니까 환경개선공사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외벽 도색도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행정주민센터 내진설계으로 인해서 설계도 한번 보수, 보강한 작업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아마 그때 페인트칠을 안 하셨나, 외부 도색을 안 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환경개선공사, 외부 도색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지난번에 안전구조진단인가요, 그거 했던 건 동 청사인 걸로 아마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원문동 문화교육센터에 관한 겁니다. 지금 도색을 한 지 처음 하고서 도색을 안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때라든가, 탈색이 많이 되고 페인트도 했던 것들이 탈착이 돼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굉장히 도시 미관을 해치고 하기 때문에 5,000만 원 들여서 특히 문화교육센터 주차장 쪽으로 되어 있는 돌출된 기둥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이보리색인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 색을 칠하게 되면 깨끗한 도시 이미지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교육센터 앞에 화단이 있는데...

하영주위원

그 조그마한 거요? 국기게양대 있는 데 거기요? ○원문동장 고석철 네, 조그마한 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에 거기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면서 화단 일부를 좀 훼손했습니다.
도서관 가는 쪽이군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센터 앞쪽에 도서관으로 가는 쪽인데 그래서 보행자들한테 보행 방해가 돼서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화단이 일부가 휑하니 보기가 안 좋아서 수목도 좀 식재도 하고, 초화류도 좀 심고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예쁘게 단장해 주시고 우리 보행에 방해되지 않게 잘 주민 편익에 최대한 역점을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앙동 동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답변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동이 끝나기 전에, 아까 제가 중앙동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 정정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중앙동 동장님, 정정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아까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환경개선공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문화교육센터에 노후등 교체공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중앙동 회관에 대한 BF인증 보강공사를 1,900만 원짜리 할 예정이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동 청사에 대한 환경개선공사가 아까 설명이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 청사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는 지금 중앙동 청사 1층에 현관부터 카페 공간, 3층의 공간에 누수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물이 새는 곳이 있어서 물 새는 곳에 대한 보강공사를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그렇게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저희가 갈현동은 아직 설립이 안 됐지만 6개 동이 워낙 시설들이 노후하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도 굉장히 동 청사에 대한 유지보수 또는 보강,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동도 그것을 빠뜨리셔서 정정하고자 하는 사안이신 거죠?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다른 질의드려도 될까요?

우윤화위원장

네, 어느 동에 대한 질의신가요?
선희

황선희위원

원문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515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올라왔습니다. 특정시설물 3종 안전점검이 지금 4개 동 중에서도 두 동만 올라와 있고요. 이게 아마 용역사업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좀 증액돼서 올라와 있고, 아마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점검인 것 같은데 동 별로 용역비가 다르고 동별로 올라온 동이 있고 안 올라온 동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 원문동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제3종 특정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매년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난번에도 거기서 지적이 돼서 문화센터에 안전바 보강해서 공사를 했던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 그물망도 설치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아마 실시를 해야되는 것 같은데 이게 3년, 2년 이런 용역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특별법에 의해서 만약 지적을 받으면 그 동 청사, 아니면 특정시설물 3종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될 용역인지 아니면 말씀해 주신 대로 지적을 받았을 때 해야 되는 점검인 건지 아직 명확한 답변은 아니신 것 같아서.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매년 상·하반기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모든 동들이 상·하반기에 하는 건가요? 부림동은 사업비가 안 올라와서요.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올라왔습니다. 100만 원씩 2회 해서 2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시설비에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발견을 못했군요. 저희 주신 자료에는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를 않아서. 아, 여기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 원문동은 1,1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정시설물 3종이 어디를 지목하는 시설물일까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안전재난과에서 노후시설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원동 200만 원, 부림동 200만 원, 연 2회인데 원문동은 1,100만 원.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아마 시설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크고 노후화가 더 돼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될까요? 근무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시겠어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저희가 아마 원문동 동 청사하고 문화교육센터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 규모가 더 커서 그런 것 같고요. 부림동은 한 군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예측이 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3종이라는 게 3가지 종류가 아니라 특정시설물을 제3종으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3종 시설물 안전과 기능유지를 위한 점검용역이라고 제가 알아보니 이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안전재난과에서 노후시설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안전 점검을 매년 상·하반기로 해야 되거든요.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용역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추가로 공사한다거나 보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다른 동 질문해도 될까요?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다른 질의하시는 거죠. 다른 질의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우리 갈현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갈현동에 이제 내년에 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율목 초·중.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에 대해서 취학통지서 다 배부가 됐겠죠? 갈현동에 신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취학통지서 배부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산과는 별도의 질문일 것 같기는 합니다. 율목초 취학 예정자 수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됐을까요?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취학 예정자는 갈현 초등학교가 지금 172명이고 율목 초등학교는 45명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45명이 율목초 취학 1학년, 그래서 취학통지서가 다 배부됐습니까?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취학통지서 배부가 1차는 12월 20일까지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는 1월 5일까지 배부할 계획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갈현초 신규학교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또 이제 내년 상반기에 신규 입주세대가 1,8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단지가 입주하면서. 입주세대 맞이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저희가 전입신고 안내문을 새로 만들어서 한 3,000부 정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께...
선희

황선희위원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네, 배치를 하고 있고 1월, 2월, 4월에 각각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입주에 대비해서 안내문 제작하고 이런 거는 2023년도 예산에 다 올라왔고 2024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입주하시는 1,800세대에 대한 예산이 안 보여서요. 그 예산은 별도로 필요가 없을까요?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이번에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이미 3,0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작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선희

황선희위원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입주하면 단지별로.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단지별로도 배포할 계획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1,800세대의 새 단지가 입주하는 만큼 만반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네, 잘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해 동안 7개 동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 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 개정에 따라 사업별 예산제도가 의무시행됩니다. 예산단위를 관/항/세항/목 체계에서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 체계로 변경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도 전·당기 비교를 위하여 동일한 구조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지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쪽에서 23쪽 지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지출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기정예산 대비 9억 9,425만 원이 증액된 323억 4,3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액 내용은 보수 등 인건비 7억 5,496만 원, 일반운영비 10억 9,671만 원, 동력비 4억 5,978만 원, 연금부담금 1억 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평가급 및 성과금 등 1억 3,849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1,551만 원, 반환금 1억 1,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6쪽 과목별 대행사업 수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수입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기정예산 대비 4억 3,461만 원이 감액된 109억 7,0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 수입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주차요금 수입 10억 3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수입·지출 예산안 별도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지난해에 비하면 3%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부채비율이 전년도에는 6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한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사장님께서 상세한 답변, 그 대처까지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현재 부채비율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6억 정도, 대행사업 부분에서는 부채로 잡혔던 부분이 퇴직충당금 아니면 회계결산을 위한 회계사 결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잡혔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정부채 부분들은 결론이 없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야외빙상장 같은 경우가 내년 2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예산 중에 50% 정도를 내년도에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부채로 일단 잡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늘어나고 충당금이라든지 기타 저희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 이월되는 부분들은 조금 예전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묶어서 갔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이월되는 부분을 부채로 잡은 걸로 표시하다 보니까 26억 정도가 그렇게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아니, 지금 말씀 들은 바와 같이 야외빙상장까지 부채를 들여서 빙상장을...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 부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은 잡았지만 미지급금이 되기 때문에 부채로 잡힌다는 거죠.

하영주위원

네, 그거는 이해갑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대부분이 저희가 실제로 돈을 빌려서 부채가 아니고 미지급금이 되기 때문에 부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혹시 예전에 우리 지정타에 LH공사에서 땅 이입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어떤 땅 말씀하시는 건지?

하영주위원

지난번에 땅, 우리가 매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지식정보타운이요?

하영주위원

아니, 과천과천지구 거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과천과천지구 토지는 거의 다 매입이 다 끝난 상태고요. 그거는 도시개발 채권비용으로 잡혀있는 상황이고 대행예산에서 부채 26억은 그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을 예전에는 계상을 안 했었거든요.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미지급금은 예상을 안 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야외빙상장 같은 거 9억 얼마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처리하는 걸로 해서 미지급금을 안 잡고 전체 지급하는 걸로 잡았었는데 내년부터는 회계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 정도는 미지급금으로 잡아서 부채로 잡겠다는 거지, 그 자체가 실질적인 부채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영주위원

어쨌거나 실제로 부채가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간에 수치상으로는 우리 자산에 대비 부채율이 전년 대비에 비하면 3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6억에서 22억 같으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숫자상에 문제는 없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또 대외적으로 볼 때는 부채는 부채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는 과천과천지구 어떻게 다 납부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과천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출자받은 예산하고 저희가 130% 정도 되는 부분의 채권발행을 해서 저희 부분에 대한 것을 채권발행한 돈과 출자예산하고 그다음에 일부 대토를 해서 전체 토지는 보상을 거의 완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채권발행은 그러면 얼마나 하셨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2,300억 정도,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갚아서 조금 줄여가고 있는 상태고요.

하영주위원

이것도 사실 부채잖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부채죠. 맞습니다.

하영주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채권 같은 경우는 한번 발행하고 나면 이율이 계속 줄지 않는 이상 늘어나기 마련이에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가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울 때 채권을 발행해서 과거 2%대에서 현재 6%대지만 금년에 채권을 대환발행해서 4%대로 낮췄습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줄여가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토지매각을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좀 미진한 상태라서 지구계획이 내년 상반기쯤에 되고, 실시계획... 물론 지구계획이 되면 바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시기가 저희하고는 상당히 치명적이거든요. 하수종말처리 시기에 따라서 소급을 해서 공급을 하다보면, 왜냐하면 하수처리가 안 되는데 무조건 입주하라고 할 순 없기 때문에 그런 배후를 가지다 보니까 한 2∼3년은 저희가 상당히 고민해야 될 사항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채비율을 낮추고 이자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갖고 있던 보유금액에서 현금으로 해서 일부 상환을 했고요,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부 현금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또 부채비율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런 상태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인 상황은 있어서 구체적인 내역은 내년 상반기쯤에 별도로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아니, 자본금은 항상 일정한데 이게 부채...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자본금은 일정하지만 자본금을 쓸 수는 있거든요. 자본금을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한 거죠. 사실 토지는 매입이 돼서 보다보니까 토지도 자산으로 되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안 되지만 자산 자체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부채 부분이고 토지가 매각이 안 돼서 현금이 유동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부채를 발행해서 토지를 사서 저희 소유로 넘어왔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 자체는 지금 갖고 있는 부채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다만, 회계정리 사항에 그게 아직 평가가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저희가 정 필요하다면 지분에 대한 부분을 자산평가를 해서 자산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아직 사업용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실질적인 부분은 토지는 매입해서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등기가 넘어오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만 사업용 자산이니까 끝날 때까지는 편입은 안되거든요. 실물로 따지자면 사실상 부채보다는 조금 상회한 것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하영주위원

그러면 조금 마음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지만 사실 수치상이든 이렇게 표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채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땅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등기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완화되고 현재 이자율도 6%에서 4%로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많이 노력하신 바는 알겠지만 일단 모든 게 그렇잖아요. 서류가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한 거거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염려하는 바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지, 그리고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자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저희가 세부항목별로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지금 도시공사의 정확한 채권발행액이 궁금한데요. 사장님이 아까 2,300억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채권발행액이 얼마인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현재 발행되어 있는 채권은 600억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금에서 400억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2024년도 600억부터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80% 범위 내에서 부채를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내년도 목표는 143% 정도로 부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2024년도에 어느 정도 상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2024년도 상환 자체는 저희가 완전히 그 금액을 다 못하거든요.

이주연위원

일부라도 상환이 가능하신 거예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부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상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3개 회사가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정산 부분은 실물 협약을 체결해서 정산을 일부 받을 게 있습니다. 그걸 받으면 일부는 부채를 상환을 할 것이고요. 다만 이게 사업이라는 건 계속 투입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공사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채는 어느 정도 유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엎어버리고 내 돈만 갖고 장사를 할 수 있으면야 참 좋겠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40%에서 150%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하는 부분은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개인들 같으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을 설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단기적으로 해서 부채상환을 하고 안 되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을 금리로 해서 통장을 상환하고 그런 방법을 겸비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채권이 얼마입니다가 아니라 부채비율이 저희가 할 부분은 140%∼150%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검색을 해 보면 작년 가을쯤에 기사로 500억을 채권을, 그것도 처음에는 안 됐는데 두 번째에서 다행히 다 팔 수 있었고 500억 했는데 그 후에 어떤 내용의 기사가 없어서 여쭤본 건데요. 600억 정도 채권발행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때도 이자율이 올라서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사내용에 의하면 땅이 잘 팔리면 그 부분은 문제가 크게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셨고 이자율 얘기를 하셔서 이 이자를 연 단위로 갚아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이자는 연부 단위로 저희가 만기상환 할 때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작년부터 워낙에 가파르게 금리가 올랐고 금리변동율이 너무 높아서 통상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하거나 매각을 할 때는 3∼5년치를 하는 거였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1년치하고 1년 6개월치를 겸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6%대였는데 금년은 4%로 해서 금년에도 대환채권을 발행해서 그거를 상환을 한 것도 있고요. 일부 현금을 갖고 상환한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사업에서 토지를 매입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모수 자체는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이라도 비용을 낮추고 이자비율을 낮추는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모수 자체는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주연위원

과천에서 채권을 지방채로 발행하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채권을 발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 상환에 대한 계획은 사실은 땅을 매각하면서 회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내년도에도 갚아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일부 공동사업자한테 정산받을 금액들이 있어서 받는 즉시 일부는 상환을 해서 부채비율은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 보상 부분이 다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소송에 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고 금년에도 지난주에 저희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했거든요. 금융부채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 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통상적으로 내년도 상황이 어려워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현금 있는 걸 보유하는 게 좋겠다고 했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그것보다는 일단 상환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 12월에 상환도 했었고요. 내년에도 돈이 들어오면 상환을 하는데 전체적인 모수가 많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거는 결국 땅을 팔아서 매각을 해서 갚아나가야 되는 분인데 다만 조금 시민들이 우려하신 것, 왜냐하면 저희가 무부채 시였습니다. 부채가 없는 시였으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채 없이 사업을 나가기에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거든요. 물론 금융비용 자체도 사실상 원가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만큼 적정하게 이용을 하면서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느냐가 경영자의 선택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 의문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지구계획이 나면서 바로 매각이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2년 정도 딜레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위원님이나 시민 여러분께도 죄송하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말씀드렸고 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시가 빚이라고 져본 적이 없는 시인데 도시공사이지만 채권을 발행했다고 하니까 우리 시가 빚을 지고 있나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말을 들어서 정확하게 여쭤봤고 말씀하신 대로 매각이 진행되면 사실 다 해결될 문제이고 그 부분이 빨리 진행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내년도에 저희가 당장 돈은 안 주더라도 매각의 절차방향으로 가볼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가든지간에 토지를 일단 매각을 하고 대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움직여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게다가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도 이자율이 오른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본인들 일처럼 걱정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걱정 없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필요하시면 내년 1월 간담회나 이럴 때 저희가 부채상환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민께서도 가지셔야 될 질문이고 충분히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담회 때 별도로 설명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10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공영주차시설 운영이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은 4,200이었고 전년도 예산은 4,400이었습니다. 5% 정도 감액됐는데 13쪽에 보면 그 내용이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인력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1,100만 원 올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그렇고 올 상반기에 보면 인력으로 주차관리 하던 곳을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꿔 놨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고 별양동도 그렇고, 주암동도 그렇고,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주차면적이 많이 감소됐거든요.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엔 없었는데 올해 왜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주차가 보면 시청하고 소속되어 있는 시설, 시민회관 같은 경우가 부설 주차장으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상에 있다든지 이런 건 공영주차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00만 원이 늘어났던 게 작년에 없던 게 늘었냐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부설 주차장에 계시는 분이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일이 있어서 잠시 없을 때 저희가 기간제로 활용을 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제 활용하는 비용은 별도 예산을 잡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별 예산 제도로 가다보니까 사업에 맞는 예산이라든지 인건비를 거기에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그게 안 되어 있고 전체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남는 부분을 갖고 그 부분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산 추가로 편성을 안 하고 그냥 인건비에서 융통성 있게 돌렸습니다만 사업별 예산으로 가다보니까 주차예산에 대한 표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과거에 있었던 기간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부설주차장에 사람을 안 쓰고 문을 무료로 개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부분을 이번에는 예산을 잡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없었던 게 생긴 건 아니고 저희가 그냥...

하영주위원

그러면 편성목을 조금 달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있던 인건비를 갖고 쓰던 부분을 사업별 예산비로 가야 되다 보니까 표시를 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위원

보충질의 될 것 같은데요.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희 공영주차 부분, 수입·지출예산서 별도책자 보면 173쪽에 공영주차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을 굉장히 많이 줄여오셨는데 장군마을 주차장이 없어져서, 그 부분을 빼고도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장군마을 부분하고 그레이스 호텔 부분에 주차면적에서 없어진 부분들이 그 금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드는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하면서 예산 감액한 그 내역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본예산 잡았을 때 금액부터는 감액이 돼 있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과거에 주차구역 있던 부분들 몇 가지를 보면 경찰서 뒤에 있는 주차구역 같은 경우가 상시로 오피스텔 공사를 하면서 노무하시는 분들이 상시로 주차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다 빠져나갔고요. 그다음에 일부 중앙 부분에 아파트에 주차구역이 작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하시던 분들이 재건축하면서 이주를 가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차요금 징수보다는 조금씩 줄어드는 게 금년도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일 큰 건 그레이스 호텔 부분에 저희가 주차장 면적을 줄인 것과 장군마을 없어진 게 제일 큰 거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게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는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적지만 추경예산 한 것보다는 거의 맞춰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대로 거의 대부분 모든 주차장에서 조금씩 줄이셨더라고요. 그게 현재 상황에 좀 맞게 금액을 조정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관악산 등산로를 보면 그때 추경에서는 겨울 동안은 운영을 안 한다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안 하려고 했었는데 교통과에서는 그게 참 저희가 사업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과는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사업비로 보면 안 하는 게 나은데 그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산출근거를 12개월 다 잡아오셔서 추경 때 하신 말씀과 좀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업하고 수지 이입을 따졌을 때는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든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교통과에서 얘기 듣기로는 지금 중앙동에 경찰서 맞은편, 중앙동 파출소 맞은편에 원불교 건물 앞쪽에 현재는 무상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유상으로 바꿀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직은 저희한테 권한을, 유상을 하면서 관리권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차면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합니다. 띄엄띄엄 떨어져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무인화시키거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정 필요하다면 이게 인건비 대비 수지를 따져보면 꼭 주차요금을 받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 계시는 상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리를 안 하면 무분별하게 대다 보니까 유료화를 해서라도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행정력을 가져갈 것이냐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무인화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시설투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주변에 민원이라든지 시민들 요구사항을 바로 뿌리치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주연위원

그 부분은 도시공사 사장님도 민원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금을 안 받다 보니까 외부든 그 한자리에 한 달이고 그 이상씩 오래 주차하고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잘 이용을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몇 면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들여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게 오히려 사업적인 면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그래도 유료를 한다고 하면 무인정산기 기계 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초기에는 시설비가 들겠지만 길게 보면 그게 더 인건비가 안 드는 게 나은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인건비가 안 드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도 계속 적자모드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신 분들이 정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보장을 해 드려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되는 순간에는 무인화로 가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초기투자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쪽 과에다만 그거 하겠다고 해서 확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주차를 보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 달라요. 이번에 정부에서도 보면 행정망 문제가 생겨서 중소기업에 가는 부분도 대기업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주차관리를 하면서 일부 업체가 문을 닫거나 하다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안 남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관리가 서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소스 코드가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냐, 과연 무조건 중소기업만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주차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고도화를 한번 일시에 하는 건 어떤가 하는 부분 저희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투자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이주연위원

교통과에서는 앞서 말한 경찰서 맞은편을 유료화하겠다고 얘기를 들어서 혹시 이 주차 수입에 들어있나 봤는데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직 저희한테는 그거를 관리하라고 안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에 대한 도시공사의 고민이 크다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도 이해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사장님, 이번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신규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산서 65쪽에 보면 수영장 구조체 보수 보강에 대해서 9,000만 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에 35쪽에 보면 욕조 내 사다리 교체공사 그게 1,000만 원 정도, 그다음 페이지 60쪽에 보면 수영장 입수용 안전사다리 교체 8개소, 수영장에 소위 말해서 안전사다리 한 욕조에 몇 개씩 있습니까? 작은 풀장에는 몇 개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안전사다리 부분은 타 수영장에서, 작은 풀에는 2개가 있고 성인 풀에는 4개가 있습니다. 이 사다리 부분은 체육시설 경영안전진단을 최근에 인증을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다 보니까 다른 수영장에서 안전사고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거기와 유사한 형태로 사다리가 돼 있어서 그 사다리를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게 인증을 받을 때의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인증받으면서 됐었고 똑같이 다른 수영장에서 그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빨리 고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수영장 안전사다리 단가가 앞페이지, 뒷페이지 차이가 뭡니까? 35쪽하고 60쪽하고 산출근거가 뭡니까? 사다리는 지금 작은 풀에 2개, 큰 풀에는 4개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는 안전사다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관도 여기랑 유사합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개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청소년 수련관도 4개가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한번 확인...

하영주위원

보통 보면 사방직경에 양면의 모서리 부분에 다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는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하영주위원

사장님이 찾으실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시설기준에 근거해서 가져오신 모양인데 제가 시설기준에 대해서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제8조에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 제11조 제1항을 찾아보니 별첨에 있었어요. 별첨 4번에 있었는데, 별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중에 딱 2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전시설 중에서는 수영조 내 사다리는 벽과 사다리 사이에 팔,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그 기준점이 맞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하영주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거기 준해서 했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기관에서 안전인증 받다 보니까 진단서 내에서 다른 데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단은 저희가 바꾸는 거 했었고요. 금액 자체가 좀 다른 이유는 저희 직원이 약간 세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값과 시공 비용을 전부 구분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200만 원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똑같은 형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보고 전체 금액 자체 부분에서는 200만 원 내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만 한쪽에는 시공비용을 다 집어넣어서 보강해서 한 것이고 한쪽에는 그냥 1식으로 잡은 게 있고 그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금액도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부분은 저희가 잘못...

하영주위원

이해합니다. 그리고 과천시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시 조례는 사실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것을 시행해도 됩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없다고 해서, 시민의 안전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하영주위원

그렇죠. 안전이 제일 우선이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시정 요구사항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사사례가 다른 수영장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를 제시했었거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그런 것은 없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이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영주위원

당연히 고쳐야죠. 왜냐하면 저희 지역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타 지역에 발생했다 하면 그와 유사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희가 할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안전에 대비해서 미리 예방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저희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꿔야 된다고 하지만 등차가 조금 있고 또한 그 외에 지역에도 보면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정확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공사예산서 65페이지이고 설명서 20쪽, 시민회관 시계탑광장 조경시설 개선이 문화체육과에서 공사로 위탁한 사업이라고 문체과에서도 약간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문체과에서 써 주신 것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저희가 추경에 줬었고 지금 그 설계가 어떤 상태인지 진행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25일까지 저희가 업체 선정이 될 거고요, 이번 달에. 그리고 3월에 전체 용역을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상은 3개월 하면서 그 부분의 전체적인 사항들 의견을 수렴하고, 일단 그게 31일 이내에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중간보고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보고회를 하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은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9월까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서상에 추경에 잡을 것이냐 본예산에 잡을 것이냐가 좀 문제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잡으면 경영이라든지 이런 평가하는 부분이 불리합니다. 하지만 예산 자체가 삭제될 우려가 있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자는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사항이고 공사 주체는 설계가 끝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바로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추경 때도 이 부분이 좀 논의가 있었는데요. 2차 추경이 9월 20일 끝났는데 저희가 이 공사 설계용역 설계비를 세운 이유가 도시공사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보겠다.” 잔디광장을 하냐, 마냐의 문제라기보다 전체적인 조망 하에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GTX-C 출입구 문제도 있고 또 그때 말씀하시기를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충전소뿐만 아니라 전기 저장장치를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과 해서 현재 과업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의회나 집행부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편성에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까지 정리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게 혹시 추경으로 가서 자칫 잘못하면 예산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절차는 저희가 충분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설계용역이 나오는 것을 보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 해서 저희가 이 용역비를 세워드렸는데 용역이 계약도 하기 전에 공사비를 요구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서...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예산 자체를 조기 집행을 안 하면 조기집행점수에서 점수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도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되어 버리면 사업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은 잡아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을 한번 변경하는 사항이어서 말로는 9월까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은 들었는데 앞서의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다보니까 9월까지 꼭 편성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 이것도 일부 집행하면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인지 사실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직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사실 공사하는 부분 시간은 많이 안 걸리거든요.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은 방법이 있으니까 하는데 일단 그전에 지금 말씀한 대로 GTX-C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사항이 있어서 비상차량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검토가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하는 부분을 중간중간 보시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은 교부금 문제에 대한 기술적 처리라든지 행정처리 문제가 있으니까 본예산에는 좀 잡아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얘기 중에 그런 신뢰를 갖고 예산을 세워드린 것인데 추경에,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공사비가 저희에게 올라와서...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해결은 안 된 것이고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추경한 지가 저희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이게 행정처리라는 게 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그 약속을 충분히 하고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알아봐야겠지만 이게 일부 집행하고 또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면 사실 추경에 올라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설계용역을 보고. 왜냐하면 사실 기본설계가 나와야 정확하게 공사비가 예측이 되는데 공사비 예측도 없이 “남은 공사비 이것을 다 쓸테니까 주세요.” 지금 이런 모양새여서 사실 시의회로서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나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자체가 날라가면 금액 나오는 것 자체 암만 해봐야, 이것은 저희 예산이 또 교부금 예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재원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들이 있었고 그전부터 제가 문체과에 얘기했지만 이런 게 사업 변경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얘기해서 이런 금액이 생겼는데 정말 그 기간 안에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 예산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굳이 도시공사 과천시민회관 건물에 쓰고 있게 됐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다 보니까 앞서 하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신규로 하는 게 다 고장나서 교체하고 뭘 점검해서 하자가 있어서 교체하고, 교체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보다 보면 시민회관 건물 자체를 뭔가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재단에서 공연장을 지금 굉장히 많은 돈 수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 같이 시민회관도 종합적으로 리모델링을 검토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조각조각 다 교체해야 돼요. 다 내구연한이 그렇고 다 낡았고 지금 보면서 시민회관 건물 자체를 종합적인 어떤 용역 하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30년이 다 됐기 때문에 부분부분적으로 건물에 대한 부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래도 우수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조금씩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되고 주로 되는 부분이 과거에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과거에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조금 고민 안 하던 것을 하다보니까 자동문을 단다든지 그다음에 예전에는 사실 조금 더워도 그냥 운동들 하셨는데 요즘은 더우면 참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어컨, 공조기 이런 부분이 계속 요구가 되는 부분이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몇 년전에 집행부와 협의를 하면서 시민회관 전체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리모델링 부분을 종합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좀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라는 부분도 있고 예산 쓸 때가 많다보니까 삭감이 되고 총액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좀 물러섰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 또 보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그러다보니까 코킹작업 같은 게 어떻게 됐냐면 부분부분 해 나가다 보니까 다 끝나니까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코킹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주연위원

지금 다 올라온 게 노후화로 인한 수영장 욕조 바닥 청소, 또 소방펌프 장비교체도 노후된 소방펌프실 장비 교체...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30년이 됐으니까...

이주연위원

그리고 전기실 무정전 전원장치도 노후된 무정전 전원장치...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무정전 전원장치는 빙상장 같은 경우가 전압을 많이 쓰거든요. 전압을 쓰는 방법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계측기를 한 30개 시민회관에 달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위 말하는 전기 계량하는 게 통으로 되고 있는데 사업장별로 요소요소에 전기계량을 달아서...

이주연위원

당연히 노후해서 필요하시니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급탕 탱크 부속교체도 설비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화 됨,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시기가 하필이면 올해 많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덕지덕지 부분부분 다 고칠 바에는 뭔가 종합적인 계획하에 고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올해에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 있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던 것 하던 것 보면 옛날에 했던 게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1식으로 전체를 싹 바꾸고 한꺼번에 바꾸다 보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도 현재 전체를 싹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분부분 가다보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30년 되다보니까 계속 고칠 곳이 생겨난다는 뜻인 거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이주연위원

계속 고쳐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 사람도 나이가 들면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계속 병원에 다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계라는 부분은 계속 쓰면 마모가 되고 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감수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리모델링 개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형태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주연위원

문화재단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공연장 부분을 고치고 그에 앞서서 출입구도 개선을 한다고 하니 차제에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시민회관 건물 전체에 대한 약간 개선방향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같은 건물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으니까 이게 서로 같이 협력을 해서 고칠 때 서로 도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시설 관리는 저희가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운영만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 개조하는 부분과 또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겠죠. 다만, 체육시설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숙제로 좀 남습니다만 금액은 워낙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판단되는 문화시설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부분은 시의 예산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움직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연위원

아마 차후에는 이 공간에 대한 정비도 사실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직원휴게공간 개선 같은 경우도 직원휴게공간이 부족해서 산업안전보건 점검 시 지적을 받아서 개선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시민회관 안에 이런 재단과 도시공사가 쓰는 공간들에 대한 어떤 재배치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30년 전에 건축을 했을 때의 법령과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대비했던 문제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휴게공간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대두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다 저기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부분부분적으로 저희가 움직여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한 어떻게든지 잘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문화재단이 큰 돈 들여 대공사를 하니 혹시 제가 이거 보면서 이중으로 무슨 돈이 쓰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걱정에서 여쭤봤고 이왕이면 서로 예산의 낭비 없이 공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최대한 중복투자는 없는 방식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그 부분 좀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대표님 2023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살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아직 인증을 못 받으셨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인증은 저희가 받았고요. 잠깐만요. 이것은 아직 인증은 아니고 신청할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행안부에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저희 과천도시공사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이거 받기 위해서 지금 업무연속성관리시스템(BCMS) 구축사업비도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2가지 사업이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이 20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BCMS는 2019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공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4년간은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갔는지도 보충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BCMS 부분은 2019년도에 시도를 했다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매년 삭감이 됐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한 번도 진행을 못 하신 상황인 거예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진행을 못 나갔던 부분이죠.
선희

황선희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 상황은?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부 기초 단계는 저희가 추진을 했다가...
선희

황선희위원

자체적으로 추진하신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했다가 가다가 예산을 올려서 컨설팅을 올렸습니다만 계속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업무연속성 부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의회에 예산심의에도 저희가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조정하면서 그게 없어졌는데 BCMS 같은 부분은 ‘다음 데이터센터’가 불이 났을 때 연속 문제가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연속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컨설팅 하고 내부적인 제도를 갖겠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같은 경우는 재해부분에 있어서 코사 부분에 있어서 인증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우수기업 인증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인증을 받은 것은 좀 더 나은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려다 보니까 일부 담당직원이 있습니다만 외부 전문가라든지 필요한 부분,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자문을 받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되어서 그게 수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예정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업무연속성관리시스템(BCMS)는 도시공사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할 사항인데도 계속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업무연속성 부분이 현재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재해경감기업에서 우수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 발판을 가기 위해서는 BCMS 컨설팅을 받아서...
선희

황선희위원

체계적으로...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기존에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었으나 재해경감우수기업을 행안부로부터 받기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2024년도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을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2024년도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현재 금년 말까지는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다른 일이 중복이 되다보니 조금 늦었는데 그것은 2024년도 말까지는 저희가 수립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재해경감활동도 사실은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것 맞죠, 해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기업재난관리표준도 지금 수립되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되어서도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재난계획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사실상 보면 그전에는 재해에 대한 관리직원이라든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21년부터는 계속 작성이 됐었고요. 중대재해법이 2022년도부터 되면서 중대재해법 내용도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조금 미진한 상황이라서 2024년도에는 중대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할 예정으로 있고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서상에 좀 더 세밀히 담겠다는 게 예정이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중대재해 관련한 것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혹시 도시공사는 자체적으로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지금 안전감사팀에 담당직원이 있고요. 이게 법적사항으로 되다보니까 최근에 직원들 뽑다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약간 직위가 낮은 직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에 공기업포럼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포럼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충분히 서로 공감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만 계속 그 부분은 보강해 나갈 거고요. 그 직원 하나만 계획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중대재해에서는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당직원이 현장이 벌어지면 조그마한 공사 현장이라도 매번 가서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조직 구성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나 산업보건의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다 되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세 전문가가?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면 이어서 수입지출예산서 32페이지 보면 새로 신설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 이게 아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신설 위원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산업안전위원회는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이 신설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전문위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간 부분은 외부 이사님 중에 한 분이, 거기 전문가 되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현재 운영되는 게 사용자 측과 노동자 대표 측과 같이 공동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외부 전문가가 들어와서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의견을 반영을 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를 모시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을 모시기 위한?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이 예산이 4번...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1년에 분기별로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선희

황선희위원

이 전문위의 수당이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 1회 할 때 1시간당 10만 원을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희

황선희위원

우리 집행부 위원회의 위원들이 13만 원이 보통 평균이고요. 전문위원들은 2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만한 예산인 것인지도?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규정상에 있는 금액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드리고는 싶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산업보건의는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직접 채용은 아니신 거죠? 여기 위탁용역으로 올라와 있는데?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산업보건의의 일부 부분은 외부 위탁하는 것은 있습니다. 직원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외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위탁 용역으로 428명이 명수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뭘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페이지 수 좀 가르쳐 주시면...
선희

황선희위원

32페이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산업보건의는 의무적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위탁 용역을 주시는 거 같은데 여기 428명에 대한 의미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위탁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황선희위원

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현재 저희가 전체 직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숫자가 그렇다 보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전체 직원 428명에...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도시공사에 직원으로 되어 있는 산업보건의가...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보건 담당이 있고 보건의사를 말씀?
선희

황선희위원

네, 보건의사.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외부에 의사 부분, 기술을 가지신 분한테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
선희

황선희위원

외부에 산업보건의 의사분이 저희 직원들 428명...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의사를 채용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428명에게 1인당으로 해서 이 예산은 이렇게 용역으로 올라온?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심사는 어떤 내용일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지금 중대재해 안전보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지난번에 재해부분이라든지 코사 받고 있거든요. 거기 중대재해 부분도 포함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매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잘못되는 부분들도 있고 모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심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인증을 받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도시공사가 우리 시의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도 2022년도에 시행령으로 실시되면서 강화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과천도시공사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엄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잘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됐었고 2024년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사실은 했습니다. 2024년도 재난재해 대비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서 준비한 사항을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준비가 다 되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수립되는 대로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우윤화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속개를 하는 게 어떤지 의견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토의와 중식 후에 저희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수입지출예산안 별도책자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백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공사 25년사, 그다음에 과천시민회관 30년사 백서가 나올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으로 진행하실 예정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시민회관은 1995년 10월에 개관을 했고요. 과천시설관리공단이 2000년 1월 1일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이 도시공사 25년, 시민회관 30주년입니다. 보통 우리가 백서라고 하면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간에 있었던 데이터, 과거의 자료들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책을 만들듯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회관이 있었던 자료들, 없어질 수 있는 부분들 전부 그 자료를 모집하는 부분을 해서 내년 1년 동안 그거 준비를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25주년 백서를 만들고 그 자료를 패키지화 시켜서 전부 보관할 수 있게끔 해서 누구든지 도시공사에 대한 과거 자료를 보게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될 거 같고요. 시민회관도 30년이 됐습니다만 지금 많은 부분이 유실되거나 없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서 하고, 30년이 되다보니까 시설의 애로사항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사적 유물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30년사 발간과 동시에 제 계획은 시민회관을 위해서 이바지했던 분을 서른 분을 찾을까 합니다. 어떤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서른 분을 찾아서 시장님과 설명을 해서 그분한테 간단한 감사의 패를 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과천도시공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전 연령이 같이 도시공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자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과거 30년 동안 했었던 시민회관이라는 정겨운 이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역사유물화 시키는 것을 백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보시면 20년, 30년 가까이 이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추억이 될 것이고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이야깃거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유물을 찾아 보고 자료화 시키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백서의 작성 목적입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었네요. 그 내용을 어떤 축제 같은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축제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1월 1일이니까 25주년 기념은 해야 되겠죠. 간단히 내부적인 기념을 할 것이고요. 시민회관 30주년은 10월이 될 것입니다. 서른 분 찾은 분에 대한 감사패 전달 정도는 하고 세레모니 개념은 아니고 책자를 만들고 그 자료를 보관을 해 놓고 “만들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금년에 저희가 ‘유아체능단 27번째 졸업’이라는 책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작년에 26번째 졸업을 하고 끝내고 27번째 졸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백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내년도 백서 작업을 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봤거든요. 조금 저희가 잘못했던 게 책 만들기만 급급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자료를 모집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26번의 졸업앨범이라든지 이런 거 찾는 작업들을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똑같이 시민회관 30년사 같으면 30년 동안 있었던 일들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찾고 거기 자료들 찾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 도면도 그렇게 잘 보관이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거 찾는 것부터 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 시민회관이 왜 생겼는가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내년에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거 책자화 시켜서 누구든지 보면서 시민회관이 왜 생겼고 그런 유물이나 아니면 기념이 될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시민회관을 짓거나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박주리위원

시민들과의 정보공유 같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세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까 말한 ‘27번째 유아체능단’ 할 때는 학부모들과 연락을 해서 사진도 다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정기간 통해서 시민회관이 있었던 사진이라든지 행사 있었던 부분 이런 것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받고 하는 부분을 취하고 시민들의 뜻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 기간 할 예정이고 서른 분을 찾는 것도 공모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해서 서른 분 정도 해서 30년이라는 행사에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다는 것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박주리위원

과천시민회관이 만들어진 지 이래로 30년 동안 꾸준히 과천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었는데 역사적인 내용을 잘 담아주시기를 기원드리고 행사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난 30년간 있었던 일을 과천시민들이 함께 회상해 보는 그런 추억의 시간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0페이지, 공사예산서는 47페이지입니다. ESG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보고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자랑질 좀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자원봉사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거든요. 신문사 ESG경영대상을 받았습니다. ESG경영 선포를 저희가 좀 다른 공기업보다 조금 빨리 했었다는 부분들, 그간의 저희 직원들이 꾸준한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던 부분들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경영에서 담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ESG경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로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했던 보고서 자체를 성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이런이런 부분의 성과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과,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소망이 있다면 ESG인증을 받았으면 싶습니다. ESG를 하는 기업이라는 인증을 받는 것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으로서 보고서 만들고 인증을 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접하고 하는 게 연속적으로 저희가 잡아서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자원봉사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만 사회공헌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기후환경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주 세밀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경영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분이 100%가 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공개할 수 있는 경영 그것을 갈 수 있는가 부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 자체는 시청에 의해서 대부분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훼손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시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가를 좀 컨설팅을 받고자 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도 자원봉사, 직원분들께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셔서 표창도 받으시고 ESG경영대상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우윤화위원장

그래서 과천도시공사가 ESG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사회봉사 부분 말고 에너지 부분과 기후환경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보고서라는 게 했었던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고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발전해야겠다는 것도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증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도 중요하지만 세계적 규격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갈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부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윤화위원장

세계적 규격에 맞는 도시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완될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ESG경영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작성 용역은 이해가 됐는데요. 그 밑에 보면 제3자 검증에 대한 용역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용역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세계적 ESG 인증까지는 저희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K-ESG 인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ESG 인증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될 수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는 한다고 하지만 그게 기준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고쳐야 될 거, 더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니면 없애야 될 거 이런 것을 받고자 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제3자 검증 용역에 바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세계적 규격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채워놓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보면 ISO라고 세계국제표준화 부분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경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축적이 되어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빅테이터가 되고 그게 AI에 동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자체로 어느 정도 국제적인 통상이라든지 통상적인 기준에 맞추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니까 과천도시공사가 대의적인 지속가능성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는 경영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속가능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두 가지 면이 잘 결합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시고 채워놓겠다라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보고서는 저희가 한 것에 대한 정리와 반성이 포함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K-ESG 인증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컨설팅을 받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해서 받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 용역보고서가 어떤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것도 검증을 받고 앞으로 세계적인 규격에 걸맞는 도시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채워질 부분도 한번 검증을 받아 보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우윤화위원장

ESG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이 신규사업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도시공사의 새로운 거듭남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여하튼 이 용역이 제대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 대표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증 규격에 맞는 인증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우윤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91쪽에 야외조형물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관문체육공원 쪽이죠?

하영주위원

그 외 주변 경관조명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LED 조명이 한 72개 정도 12개소에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신규예산인 것 같습니다. 12개소가 어디입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관문체육공원에 보면 예전에 세계국제조각전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조각작품이 관문체육공원과 중앙공원에 있습니다. 그 조각이 보면 현재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저희가 방치를 해놓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야간조명이라든지 해서 공원에 하나의 찾을 수 있는 형상물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조명으로 조각을 이쁘게 좀 해 주고 주변정리를 해서, 조각 자체가 그 당시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했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자체가 좀 안타까워서 공원 자체를 관문이 단순한 체육공원이고 조깅만 하고 산책만 하는 공원이 아니라 그런 유물화도 시키고 그것을 알림으로 해서 바깥에서는 외부 사람들이 저희 공원을 찾는 그런 위치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간조명도 좀 하고 관문체육공원이 지금 야간에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외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조명으로 좀 이쁘게 단장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설사업으로 잡았습니다.

하영주위원

혹시 조명 설치하는 데에 설계라도 해보셨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해야 죠. 어떻게 갈 것이냐 예산을 잡고 큰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자문을 들어야 될 예정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빛 반사로 인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매년 2%씩 빛이 공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조명을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설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컷오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인체에 해를 입힐 수도 있고 자연적인 해도 입힐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명의 각도가 제대로 안 나오면 치명적으로, 요새는 조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인들이 많아요. 소위 말해서 생체리듬에서는 불면증, 비만, 우울증, 정서장애 같은 것도 발생할 우려도 있거든요. 포유류 같은 경우는 수면장애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생태에서도 많이 지장을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관문체육관이나 문원체육공원이나 거기는 덜하지만, 덜한다는 소리는 주변에 주거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문원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해서 주거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빛이 상당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보면 공항에서 비행기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조명 색깔도 어떤 것을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해상 같은 경우는 주광색 있잖아요, 노란 불빛으로 인해서 서로 배끼리 충돌을 한다든지 이런 사고도 유발될 수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고 검색을 해 보면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불만 비춰주면 좋은 현상이다, 불만 비춰주면 공부할 수 있다, 아니면 운동도 그렇고 그 시대는 점점 지나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규제에 합당하게 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시에 조명까지 세부적인 부분은 없습니다만 경관디자인에 대한 조례라든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찾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관문체육공원 같은 데 전광판을 할 때 옆에 있는 부림동 주택가에서 민원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조명 자체를 가지고 야간에 대한 부분을 해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부분적으로 가면서 전체적인 설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각도, 색깔, 광에 대한 문제, 공원 내에서 되어야지 그게 바깥에 발산이 되어 버리면 하나의 새로운 공해가 되기 때문에. 조도라든지 낮추는 부분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과천시에 조례는 없지만 전체 법에 보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준해서 하시는 모양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신경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부적절한 설계가 없는지 낭비적인 조명이 없는지 그다음에 규제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빛으로 인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가 하면 점진적으로 빛공해를 점점 얘기할 때가 왔거든요. 무조건 밝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점을 둬서 잘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념하면서 그 부분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예산을 지금 찾지를 못하겠어서 여쭤보는데요. 관문체육공원은 해마다 여름철에 폭우시에 바닥이 많이 물에 잠기고 그래서 그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닥정비를 작년이었나요, 일부 구간을 정비하는 공사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그 내용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관문체육공원 바닥정비 보도블록 부분은 금년에 저희가 어느 정도 끝냈거든요. 체육회 행사 ‘시민의 날’ 하기 전에 상당히 정비가 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주차장 쪽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주차장까지는 아니고요. 트랙 있는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했었고요. 주차장 부분은 아마 지금 문체과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타당성 용역 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해서 갈지 어떤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과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에 잡힌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도블록은 다 완성이 됐거든요, 금년도에.

박주리위원

주차장 쪽에서도 민원이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 주차장 구조가 화단에서 흙이 쓸려내려오고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정비가 필요할 텐데 문화체육과의 예산 성격이 그런 성격의 예산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부서랑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주차장 정비와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것은 추경을 해서라도 내년 여름철이 오기 전에 좀 정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문화체육과에서 주차장 일부 시설 활용해서 체육시설 하는 부분이 아마 사업타당성 용역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주차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주차장 구간만 그렇게 되어 있지, 다른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지 자체로 할 수 있으면 자체로 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여름철에도 관문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과천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표님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수영장 구조체 보수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구조안전진단용역의 결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구조안전진단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우수등급은 받는데 어린이 풀장이 있는 부분 하체 부분에서는 보통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당장 유실이 되거나 붕괴가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수등급을 하기 위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신규예산으로 갑니다. 항상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그 하중에 의해서 물이 흐른다든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보와 콘크리트 슬라브 부분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어린이 풀에 대해서 보통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어린이 풀의 밑의 하부 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보통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처짐 현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강을 해서 나중에라든지 다른 문제가 안 생기게끔 사전에 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보완 차원에 대한 공사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공사 범위도 어린이 풀장 그 부분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어린이 풀장 그 부분만 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체 보수보강에 대한 사업을 9,000만 원 신규로 진행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다 부수고 새로 짓지 않는 한 계속 보강하고 하는 부분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해 나가느냐가 시민회관을 잘 유지하면서 시민들을 항상 정겹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장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수영장 내부도 많이 노후화되어서 이런 보완에 대한 설비나 정비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이 용역을 하고 차후에는 어느 정도 주기로 이런 용역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2023년도 용역을 해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시설검증을 한 2년에 한 번씩은 받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우수등급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하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찾아 나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어린이 풀 보완 차원에 대한 공사는 진행되면 어린이 풀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사용을 못하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공사 규모에 따라서 이것을 중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밑에 소위 말하는 보강재를 받쳐놓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하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건드리고 할까 싶습니다만 또 하다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래도 어찌 됐든 어린이 풀이 진행되면 그 공기간 동안에는 휴장?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휴장은 안 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다가 이런 부분은 조금, 왜 그러냐면 물이 항상 차 있기 때문에 하중이 들어가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천시민회관의 수영장이 매우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시설은 점점 노후화 돼 가고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걸로 아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구조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완하고자 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계시니까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안정적으로 이런 보통등급이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신규 예산입니다만 관문에 경관 조명을 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상 신규 예산이지만 보강·수리하는 부분은 신규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참 그렇거든요. 저희 건물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매년 꾸준히 좀 올라오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미리미리 저희가 찾아서 하는 부분이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의회에서도 이번 특위에 안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의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찾아서 손을 써주시고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니다.

이주연위원

저희 주요 사업설명서로는 50쪽에 관문실내체육관 무인발권기 설치 그리고 예산서는 91쪽에 있는데요. 관문실내체육관은 보니까 헬스장과 탁구장 그리고 대체육관에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헬스장은 한번 하면 3시간, 탁구장은 2시간, 배드민턴도 2시간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홈페이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무인발권기를 설치해서 운영할 정도로 붐비고 밀리고 하는 그런 상황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붐비는 부분은 일시에 몰리거든요. 대부분 일시에 몰리시기 때문에 저희 안내하시는 분이 안내를 하곤 있지만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인발권기하고 같이. 그렇다고 해서 고객안내센터에 있는 직원을 바로 빼겠다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가겠다는 거고 보면 직원들이 또 계속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휴일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무인발권기를 점차적으로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현재 주말에도 사람이 나와서 발권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주말에도 저희가 하고 사실 보면 주 52시간에 대해서 시간 외 수당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상당 부분 일부 직원들은 그것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고객들 접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주연위원

보니까 새벽 6시부터도 문을 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다 발권을 하면 6시에도 나와야 하는 그런 부분이 고려되었나 싶은데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주중에는 그게 가능합니다만 주말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있고 또 한꺼번에 몰리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중요하고 또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인건비 잡은 부분이 휴가를 간다든지 하면 비울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해소를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무인발권기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이나마 인건비도 절감해 가면서 시민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은 은행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이 온다거나 하면 그 발권기가 이해가 되는데 두 시간, 세 시간에 한 번씩 이용하는 건데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밀리고 할 것 같지는 않았는데 아마 새벽이나 밤시간까지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이용시간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인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은행의 발권기는 번호순서잖아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티켓 자체를 그걸로 해서 뽑는 거거든요. 순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티켓 자체를 거기서 뽑아서 고객안내센터에 있는 직원과 접점 안 하고 그걸로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이제 비용도 바로 그 무인발권기를 통해서 지불하고 그 자리에서 뽑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식당에서 쓰고 있는 메뉴를 보고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발권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아마 새벽 시간이랑 밤 시간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이 밀린다는 생각은 제가 못하겠거든요. 2시간, 3시간 이용하는 거라. 그러면 일단 무인발권기도 있고, 사람도 직접 있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당분간은 겸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봐서 무인화할 수 있는 부분은 무인화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아마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근무시간 이외의 부분은 시간 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 부분에 차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무인발권기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

한 대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고 1,830만 원, 모니터 2대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설명 들어보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점점 추세 자체는 여기저기서 무인화로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상 인건비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처음에 1,830만 원이 많지만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무인화 부분으로 저희가 겸비해서 가야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예산서에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에 인건비 부분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 우선 특수근무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위험근무수당. 이 부분이 어느 직종에 해당이 되는지. 특수근무수당 그리고 특수업무수당, 구별이 돼서 들어와 있어요. 특수업무수당은 과천도시공사 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0조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에 대해서 주차관리 근무직원 중 관악산 주차관리, 공원녹지관리, 빙상장 대여실 직원에 대하여 월 5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공무직 부문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이 이제 올라와 있고,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공무직이 아닌 경영기획팀에서 특수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15명에 대한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다른 점이 있는 건지?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경영근무부분에 있어서 특수근무부분은 주로 경리 부문, 회계 부문 직원분들에 대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급여를 다룬다든지, 회계 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직원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 부분이 특수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15명이 해당이 되나 봐요, 회계업무?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회계업무, 급여업무.
선희

황선희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에게 위험근무수당을 하고 이 부분은 조례나 인력 관리 규정에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통상적으로 경리라든지 회계 부분들은 대부분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규정 자체보다도 금전을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한가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에 신설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직원 문화체험·축하지원사업 신설로 203명에게 지급되는 게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후생비니까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만족도를 위해서 당연히 지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신설로 올라와서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직원들의 생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험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생일 케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달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것도 과천도시공사 인력 지급기준에 준용해서 하는 게 맞겠죠? 신설이 되면 뭔가 그 조례나 근거규정이 없어도...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복지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신설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시청직원들하고 똑같이 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조금 늦게 시작된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뒤늦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저는 도시공사에 상근인력, 관리규정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혹시나 그 근거 없이 지급을 해서 지급을 못 받을까봐.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청직원들 따라서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전혀 문제 없이 지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위에 또 보면 특수검진(야간, 유해물질, 소음) 40여 분이나 되나봐요. 우리가 워낙 특수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도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야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상황실 근무자라든지 아니면 기계실 근무자. 양쪽 보면 시민회관에도 있고 관문에도 기계실 근무자 그다음에 교대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기계실 같은 경우는 항상 소음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위한 부분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아무래도 과천도시공사가 새롭게 설립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복리후생에도 신경을 쓰신다는 게 이번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 대표님께서 직원들의 복지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렇다면 우리 도시공사 직원분들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보면 그게 과천시민들에게도 돌아간다고 봅니다. 2023년도에 많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102쪽에 수영장 수중청소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목으로 봐서도 확연히 알 수 있는데 수중청소기라 하면 우리 갖추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청소년 수련관에 쓰실 모양이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통상적으로 수영장 같은 경우 보면 야간시간 동안에 분비물을 전부 다 침전을 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침전을 시켜서 그 바닥에 있는 침전물을 다 걷어내는 수중청소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됐고 해서 새로 바꾸자고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영장 물을 계속 매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침전을 시키면서 그 침전된 물을 수거를 해 줘야만 되고 물론 오버플로우 되는 부분은 계속 필터링을 해서 다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낮에 많은 고객들이 좀 했었던 침전물을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청소를 하는 그런 부분의 기계이기 때문에 기간들이 좀 되고 하는 부분들은 교체...

하영주위원

지금 몇 대 구입할 예정이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구입이 지금 10년 됐거든요? 1대 정도 구입합니다. 청소년 수련관만.

하영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에 구입을 해서 지금 2023년이잖아요? 한 10년 경과를 했는데 구입할 때도 됐죠. 그런데 이제 금액이 보통 구입하면 얼마 정도인지? 이게 국산입니까, 외산입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제작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매액이 2,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견적을 받고 했었기 때문에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두루두루 찾아보니까 좀 저렴한 거는 한 100만 원 전후로 되어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비가 복잡하고 또 바닥에 여과 흡입도 하고 바닥 이물질 청소도 다 한다는, 우리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비슷한 내용의 청소기도 600, 700만 원하면 해외직구로 구입을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무리 비싸도 내용상에는 한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부품에 해외직구, 제일 고가라 하더라도 본체 및 부품 해도 돈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된 거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이 시장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만 제품은 마리나라는 수입산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2,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 장비가 통상적으로 보면 가격 자체를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장비 자체는 옛날에 개발될 때하고 가면서 좀 싸지는 그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 자체를 예전 가격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예산 부분을 잡고 저희가 견적 확인을 해서 제대로 된 금액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아무리 낡고 오래되고 한다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는 분명히 사전조사를 했을 겁니다. 사전조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의, 제가 아무리 여기저기 둘러봐도 해외직구까지 다 훑어봤는데 1,000만 원이면 돼요. 2,200이라는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죠? 몇 대를 구입하시냐고 그런데 1대를 구입하신다고 하고 내구연한이 워낙 오래되고 바꿔줘야 할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교환하고자 하는데 금액적으로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일단 제품을 저희가 아마 견적한 게 마리나라는 제품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회사제품을 바로 얘기한 건 죄송합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서 정정이 되게 되면 바로 금액 자체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44페이지에도 한번 살펴볼까요? 수입·지출 예산서. 위원회 신설이 여기도 많이 들어와 있네요. 시민MOT평가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요즘 정부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회를 폐지하고 통폐합하는 분위기인데 우리 도시공사는 세 개 이외에 아까도 언급했던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신설해서 4개의 평가위원회가 신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44페이지 있는 부분을 보시면 비상임이사에 대한 부분하고요. 인사관련 직원채용에 대한 면접위원 심사위원들, 투자심사위원, 계약심사위원, 연구용역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투자심의라든지, 계약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채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 자체가 외부의 금융이라든지 돌아가는 게 좀 미숙하기 때문에 그걸 전문으로 해서 받은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사위원회라든지 필요한 임원 추천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시민추천참여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위원들 자체를 가지고는 대부분 다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는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기존의 법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요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체 위원회를 유지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MOT평가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민참여위원회 및 문제고객심의위원회랑 비슷한 성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설이 됐고요. 제안서평가위원회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설된 위원회 3개, 성과관리위원회 신설,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제안서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면 적극행정제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객관적으로 위원회에서 가는 부분이 나을 것 같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는 게 저희가 그간에는 사업별 새로운 사업들을 야외스케이트장이라든지 하면서 업자선정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제안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그게 투자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랑 성격이 다른가요? 전혀 별개...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투자심의와 계약심의는 다릅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투자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을 하게 됐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하는 거고요. 물론 투자심의위원회가 재작년에 한 번 열리고는 열린 적은 없습니다. 계약심의 같은 경우도 보면 연구용역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약심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MOT 같은 경우는 고객접점관리위원회거든요. 고객접점에 대한 그런 부분 것이기 때문에 신설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시민MOT평가요원도 고객접점의 위치에 있어서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 위원회인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갈등관리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와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신설이 되면 기존에 제안서 평가는 누가 했을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어떤 기존의...
선희

황선희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신설이 됐는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위원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 평가는 누가 했을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제안서 평가 기존에 했었던 부분 자체는 저희가 주로 했었던 부분이 개발사업 부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통상적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아까도 사업별 예산으로 가다보니까, 부서예산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보면 회의비가 20만 원으로 책정이 됐다는 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로 구성을 하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참석하고 심사나 평가가 들어가면 금액이 좀 올라갑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성과관리위원회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이것도 신설이고 성과관리위원회는 회의비로 책정이 되어 있다보니 한번 할 때 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글쎄요. 2만 원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성과관리위원회가 2만 원이 아닌데요?
선희

황선희위원

“20,000원×5명×4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회의비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랑은 좀 별개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통상적으로 보면 1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 하고요. 시간이 올라가게 되면 시간당 5만 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회의비를 그 부분에 대한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위에 성과관리위원회의 세 분에 대한...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위에 성과관리위원회가 20만 원×3명, 그런데 밑에 성과관리위원회 신설은 2만 원×5명. 이건 회의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회의비에 주로 보면 회의를 했을 경우에 식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설이라기보다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추가적으로 연계되는 것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추가로 회의비로 들어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관리위원회가 그래도 1년에 4회 정도는 운영이 되나 봐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도시공사의 분기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여기서 하고 1년 동안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마지막에 연말에 하는 걸로.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시민회관 고객이 머무는 장소라고 해서 새로 신규사업을 올리셨습니다. 실내고객 휴게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2개소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위치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시민회관이 굉장히 구조가 독특해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시면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시민회관 고객이 머무는 곳, 제목은 거창하게 달았습니다만 사실상 환경개선 쪽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하 1층, 2층에 보면 테이블하고 벤치를 예전과 다르게 놔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서적들을 가지고 배치를 해서 작은도서관 하나 만드는 걸 같이 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머물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테이블을 놨더니 거기서 공부하시는 분들,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시민을 잡아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볼링장 들어가는 공간하고 지하 2층에 남아있는 곳이 조금 있거든요.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피겨스케이팅 하는 선수들이 거기서 운동을 좀 합니다만 이동을 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낮에는 시민들이 머물러서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자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서 시범적으로 보고 금년에 한번 해 보니까 호응도들이 좋아서 그런 부분들을 확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윤화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던 2개소 보면 피겨스케이팅 하시는 선수들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오래 대기하셔야 돼서 그냥 플라스틱 의자에서 앉아계시는 게 보기가 안 좋았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 공간을 그러면 이렇게 작은도서관과 카페형으로도 디자인을 하시려고 계획중이신가 봅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완전 카페형은 아니지만 카페의 기분을 낼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수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유가족분 얘기가 자기 부모님 때문에 괜히 나이 드신 분들 강좌를 없애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보면 아침 9시쯤에 수영이나 하시는 분들이 10시반쯤에 끝나고는 2∼3시간씩 머물다가 가시는 게 거의 하루 일과입니다. 그거를 유가족분들이 얘기를 하시면서 괜히 저희 어머니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프로그램을 없애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가능하면 저희는 시민회관에서 머물다 가셨으면 좋겠다 해서 여름에 상당히 더웠을 때 빙상장을 개방도 했었어요. 들어가셔서 쉬었다가 가십시오 하고 개방도 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시설 있는 부분들 조금씩 활용하면서 겨울에는 따뜻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와서 얘기도 좀 하시고 차도 마시다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운동 끝나고는 계속 얘기하고 갈 수 있는 분위기, 한여름에는 빙상장 이용을 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시민회관 자체에 와서 계셨다 갈 수 있는 분위기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조금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네, 어찌 됐든 굉장히 협소한 공간 안에서 많은 아이디어들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서 굉장히 반갑고요. 그런데 좁은 공간이다보니까 이렇게 환경개선 하심에 있어서 통행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을지가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거는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통행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 처음에는 저희가 계단 쪽에다 도서관을 벽면으로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안전상이나 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했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올려주신 신규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조각조각 다양한 곳에 환경개선이라든지 리모델링을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00만 원 예산으로 두 개의 공간을 활용하신다고 해서 요즘처럼 공사 자재들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모될지 기대도 되고 과연 많이 변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나와 있는 파라솔벤치 되어 있는 부분이 한 세트에 20만 원이 안 됩니다. 있는 예산 갖고 저희가 한번 해 본거거든요. 반응이 좋아서 무조건 좋은 것만, 아주 비싼 것만 하는 것보다는 다중시설은 좀 지나면 금방 훼손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작은 금액이라도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시민회관, 특히 수영장이라든지 찾는 분들은 그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루 일과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여유고, 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비싸지 않더라도 작은 아이디어들로 과천시민들의 쉼이 시민회관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최근 우리 과천도시공사가 체육시설 안전경영(KSPO 45001)인증을 획득했다고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네요.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체육시설 안전경영인증을 획득한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실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체육을 하고 강의를 하고 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다리 같은 부분, 거기서도 저희가 하면서 얘기를 들었고요. 일단 안전해야 시민들이 올 수 있는데 단순히 이거 안전경영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의 기준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축하드린다고 합니다만 사실 획득이 축하를 받을 게 아니라 그걸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저희는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가져가야 되겠다고 해서 한 부분이라서 전체적인 사항, 사장의 경영에 대한 인터뷰가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도 저희가 했었고 부분부분에서 안전바라든지 여가체육시설에 있어서의 벽면에 관계된 것을 전부 다, 몇 개는 지적받은 것도 있습니다,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영지원 운영을 하면서 ESG라는 부분이 지속가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그러니까 안전해야 경영이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경영을 지속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 준비를 하면서 고쳤고요. 몇 개 말씀해 주신 건 저희가 빨리 고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대표님 말씀대로 안전이 최고입니다. 과천시민이 이용하는 모든 체육시설이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전경영구축에 최우선을 두고 경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4년도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셔틀버스 운영 대행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20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1억 5,360만 원 정도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집행액이 7,100만 원 정도로 50% 정도 됐는데 2024년도 본예산에 예산액을 1억 6,200만 원 정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액이 2023년도에는 이 정도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던 사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수련관 자체의 차량 운영은 예산 잡힌 걸로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한 업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포기를 해서, 다행히도 저희가 유아체능단을 안 움직이고 있어서 그 셔틀버스를 대체로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억 6,000만 원 자체를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금년에는 특수한 경우라서 그런 부분이고 다행히도 안 하는 버스가 있어서 거기에 투입이 돼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저희가 버스 용역을 주는데 서너 번씩 전부 다 유찰이 됐었어요. 사실 들어오는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방법을 차량은 놔두고 사람을 용역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몇 개는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차로 활용을 하면서 차량 자체를 지입을 해서 들어와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 금액은 못 맞출 것 같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자체는 금년도 예산 잡아 놓은 게 정상적인 비용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에서도 정상적으로 예산은 잡혔으나 특수상황으로 계속 유찰되고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선정을 못 하셨기 때문에 유아체능단에 있던 버스를 대행하셨다는 거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투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우윤화위원장

투입을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 그러나 2024년도에는 지금 세우신 1억 6,200만 원, 이 예산을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찰이 되는 사유, 그러니까 앞으로도 유찰을 예견하시는 건지...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금액 자체가 설계금액하고 일반 업체들 금액을 충족을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저희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고 사람을 용역을 해서 가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어쨌든간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차량은 어찌됐든 도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아체능단 활용했던 그 차량을 쓰고 지금 동승자를 2명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유아체능단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동승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 예산을 잡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운전기사는 동일하게 한 분으로 하시고 동승보호자가 2023년도에는 1명으로 운영했던 것을 2명으로 늘리고 이게 이제 세림이법에 의해서 2명으로 늘려서 인건비는 동승보호자 인건비가 추가되면서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원활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나오지만 동승 보호자가 2명으로 늘어나면 훨씬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거라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규정상에 그 부분은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버스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안전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유아체능단을 접으면서 썼던 버스 두 대가 과연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청소년 수련관에 이런 유찰되는 부분을 유아체능단이 가지고 있던 버스로 대체활용하는 방법을...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게 그렇게 되려던 것은 아니지만 원래 계획은 각 유아체능단에 연결되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연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일단 투입이 되는 사항이고요. 나중에는 지금 계획하는 유아체능 대체시설이 그렇게 버스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수련관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심사를 하기 전에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까지 23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는 위원님들 간의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 조정회의를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예산안의 심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자료 보고 후, 토론이 필요한 사업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조정을 위한 표결을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중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안과 차이가 많이 나는 조정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진행 중, 전액삭감안을 모두 포함하는 조정안이 모두 부결될 시에는 예산안 조정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안이 모두 부결될 시에는 원안으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선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조정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축조심사대상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공무국외연수 여비, 언론매체홍보, 자치행정과 소관 반려견 순찰대 운영,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과천시민회관 잔디구장 조성사업, 과천 추사문화제, 과천시 유소년 승마대회, 과천시 공공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관문체육공원 지하화사업, 정보통신과 소관 좌석배치정보 표출 모니터, 교통과 소관 취약계층 무상교통 지원 관련 예산, 건설과 소관 유도구역 생활안정자금, 건강증진과 소관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중 현안 토론이나 걷기 대회 등은 기획홍보담당관이나 동별 또는 기후환경과 등의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각 과의 관련 사업과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조정 가능한 사업비 2,000만 원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박주리,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공무국외연수 여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공무국외연수 여비가 당초 39명, 2억 6,000 관련한 예산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이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다른 연수와 다르게 가기 전에 연수단을 꾸려서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사전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연수일정도 스스로 조정하는 그런 안을 갖고 왔고요. 연수결과 보고서를 발간해서 직무교육을 통해 연수결과를 전직원과 공유하고 연수단의 건의 및 제안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활동 계획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기회를 좀 빼앗는 것 같아서 저희는 3개 팀으로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가기로 했는데 일단 한 개팀만 이런 시도를 해 보는 것을 생각해서 한 개팀 비용을 예산에 잡고 1억 7,000만 원은 삭감하는 안을 올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추가 의견을 조금 보태면 이 금액 9,000만 원은 당초 예상했던 인원의 3분의 1, 그러니까 한 개팀에 대한 인원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산을 했으며 현지에서 필요한 가이드비, 사전교육에 필요한 비용까지 감안을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제시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홍보담당관 공무국외연수비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박주리,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언론매체 홍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 언론매체 홍보비는 2023년도에도 예년에 비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액된 것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도 충분히 언론매체 홍보할 수 있다 생각되어서 2023년도 예산액과 같은 3억으로 생각하고 3,000만 원 삭감안을 올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언론매체 홍보비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박주리, 황선희, 이주연, 하영주 위원 거수)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반려견 순찰대 운영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반려견 순찰대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초 목적인 순찰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보이는 사업 내용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그 사업은 반려동물을 담당하고 있는 기후환경과의 동물보호팀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며 반려견 순찰대의 사업의 목적과는 적절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어 2,000만 원 예산액에서 절반을 감액한 1,000만 원 감액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에 대하여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 반려견 순찰대에 대한 운영은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이 기후환경과 얘기도 하셨는데 여튼 지금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전액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세우셨고 이것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예산은 제대로 통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삭감하시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반려견 순찰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사장이라든지, 이 순찰대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하영주 위원 거수) 그러면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조정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은 각종 행사 축제 등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우리 과천시가 축제성, 행사성 예산이 월등히 높다고 지적하셨는데 과와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사실은 많은 액수를 감액하고 싶었으나 과의 사정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예상보다는 작은 액수지만 그래도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8,000만 원 삭감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에 대하여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8,000만 원 삭감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에서의 부분이 과천재즈축제로 올라왔습니다. 신규사업의 일종으로 올라왔는데 초기사업비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을 감안해서 8,000만 원으로 하고 재즈문화축제는 신규사업으로 이어 가는 걸로 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에 대하여 더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조정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하영주,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시민회관 잔디광장 조성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과천시민회관 잔디광장 조성사업인데요. 문체과에서 예산을 올렸지만 과천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두 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단 공사비에 대한 산출을 용역을 계약을 곧 할 것이고 그 용역 결과를 보면서 이 공사비는 예산을 면밀하게 다시 세우는 걸로 생각해서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과천시민회관 잔디광장 조성사업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박주리, 황선희, 하영주, 이주연 위원 거수) 찬성 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삭감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 추사문화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천 추사문화제는 짧은 기간 동안 행사 설치비로 과다한 비율을 차지하므로 5,000만 원에 대한 삭감 제안을 드립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에 대하여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과천 추사문화제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박주리, 하영주, 이주연 위원 거수) 4명.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거수) 그러면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시 유소년 승마대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해당사업은 역시 유사한 내용으로 기후환경과 동물보호 팀에서 운영하는 학생 승마교실 운영 등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예산심의 문화체육과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행사와 관련된 비용이 과천시가 경기도 전체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신규축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과천에서 승마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제공이 된다고 생각하여 이 사업에 대해 전액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에 대하여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과천시 유소년 승마대회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하영주 위원 거수) 찬성 3명.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 2명.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시 공공야외스케이트장 운영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일단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자체를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나 부서에서 호응이 좋았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바 예산을 세워는 드립니다만 역시 청사 광장에서 하는 등 환경에 유해 요소가 현저하게 발생되는 점, 그다음에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액으로 집행된 8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에 대하여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과천시 공공야외스케이트장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관문체육공원 지하화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관문체육공원 제2주차장을 지하화하는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관문체육공원은 아직 제2체육관 건립을 착공도 못했고 그것만 해도 10년이 넘게 걸리는 작업이었는데요. 지금 관문체육공원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은 현재로서는 전혀 시급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에 대하여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관문체육공원 지하화사업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위원 거수) 찬성 2명.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하영주 위원 거수)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좌석배치정보 표출 모니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해당 사업은 각 부서마다 좌석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니터화하여 표출하겠다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시급성으로도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과천시청 건물은 굉장히 노후되어 비가 오면 비가 샌다든지 추위에 취약해서 단열 관련해서 더 보강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먼저 시행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또 좌석배치정보를 표출하기 위해서 쓰지 않아도 될 에너지까지 소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에 대하여 조정의견이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좌석배치정보 표출 모니터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취약계층 무상교통 지원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취약계층 무상교통 지원 관련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우리 지방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자치단체 법령, 조례 근거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므로 우선 조례를 만든 후에 이 예산안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에 대하여 조정의견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교통과 취약계층 무상교통 지원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3명.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선희

황선희위원

다시...

우윤화위원장

교통과 취약계층 무상교통 지원 관련 예산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5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유도구역 생활안정자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방 재원으로 이루어진 예산이므로 조례 포함 법령의 근거에 따라 원칙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 후에 이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에 대해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조정의견이 없으므로 건설과 유도구역 생활안정자금 삭감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5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의치보철지원 사업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해당 사업도 수년째 과천시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의치보철 지원하고 있었던 사업이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음이 이번 회기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저희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구강보건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절반 액수에 해당하는 1,500만 원에 대해서 감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에 대하여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예산조정 회의를 통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