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규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 7대에서, 간담회는 7대 때 다 마무리된 거고요. 8대에서는 간담회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동의안은 기재부에 총 사업비 심의가 끝나야 이제 우리 안양시에서 안양시 1천 308억이라는 협약 협의안까지 포함을 해서 기재부 심사가 끝난 상태거든요? 기재부 심사가 끝나서 이제 국토부로 그 자료가 이제 돼서 확정고시 하기 직전에 안양시 최종동의안이 있어야만 1천 308억이라는 가칭 만안역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서 확정고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재부에 총 사업비 심의가 끝나야만 그때,

네네. 총 사업비 심의기간이었었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7대 의원님들은 이제 4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8대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없었다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동의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만 관련돼 있는 것 같으면 박달이나 석수나 비산이나 이렇게만 관련됐다면 큰 무리가 없는데 지금 5개 시에 걸쳐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2011년부터 진행이 됐고 당초에는 이게 2010년 12월에 고시된 신안산선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광명역해서 시흥시청구간 9.8킬로 구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전체 하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2010년도 신안산선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지났고 또 7대 의회 때 4회 간담회를 실시했고 시간이 이제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운동장에서 바로 이제 안양역 쪽으로 해서 진흥아파트 밑으로 가는 계획이 기본안으로 돼 있었다가 여러 가지 진흥아파트 쪽에서도 많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약간 선형을 변경을 한 거거든요. 변경을 하면서 가칭 만안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안양시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안이 이제 수정이 돼서 진행이 됐던 거고, 또 기재부에서도 총 사업비 심의할 때도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심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룰 수 있거나 그럴 사항 같으면 미뤄도 되는데 ‘지금 9월 21일까지 동의안이 없었다면 기존안대로 가겠다’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금액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기재부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1천 308억이라는 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줄어드는 부분에서 별도의 심의 없이 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그런 동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7대지만 지금 대수가 좀 바뀌어지면 충분하게 시의회 우리 같이 검토 그다음에 심의 또 받고 간담회 개최 이런 것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다만 이제 대수가 바뀌다 보니까 8대에 대해서 또 동의안 처리를 8대에서 하다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절차는 다 거치고 최종 절차를,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우리가 안양 때문에 지금 진정서 이런 것 국토부로 계속 들어가고 우리 역시 국토부 가서도 이제 이런 대안을 또 마련하려고 노력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박달로 경유안도 자료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자료에 보시더라도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우리도 이 안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정 가능성이나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상 그 노선이 가능하다면 시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죠.

7월 9일자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충분한 설명은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안산선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동의안이나 이런 것 할 때에는 사전 그전에 간담회도 했었어요, 그전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 이제 개별적으로 다니든지 아니면 의회에 있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내가 알 수 있는 기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지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개개인이 또 인지를 하기가 어려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됐던 사업이고 또 의회는 전임 의회지만 전임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8대 의원님들 새로 들어오시면서 거기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반드시 시행돼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급해서 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민원도 많이 접했었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좀 많은 민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위원님도 감히 짐작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정을 하고.

글쎄요. 충분한 설명은 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가 계획안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대 때 논의됐던 것을 8대에서 그냥 처리해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1천 308억원은 당초에 국토부의 계획상으로는 안양시에는 역이 3개만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인덕원하고 운동장하고 안양역. 그런데 이 노선이 구 만안로로 가던 것을 안양로로 틀면서 벽산사거리에 안양역이 생기고 그다음에 바로 광명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만안지역에 이제 역사가 생기게 되면 도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도시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추가 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를 했는데 이 타당성이 1이 넘지가 않기 때문에 1이 넘으면 안양시가 이제 부담하는 금액 자체가 50퍼센트로 줄어들 수가 있는데,

만안 쪽에는 역이 하나, 안양역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타당성이 있었다고 하면 예산을 더 절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타당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이제 서로 협의를 했던 사항이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얘기를 들어봤더니 당초에 기재부에서 타당성조사 할 때 B/C가 안 나와서 3차례에 걸쳐서 할 때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만안역, 가칭 만안역은 들어가지 않은 거고 당시 비공개로 해서 타당성이 0.98까지 나올 때까지 세 번에 걸쳐서 타당성조사를 비공개로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안양시에서는. 그리고 기본계획이 그때 조사가 되면서 그때부터 안양시가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달동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봤었는데 이 월곶-판교선 자체가 신안산선을 기본노선으로 해서 철도를 공용으로 쓰고 철도역을 하나만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이것을 박달동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꼭 이 노선 자체가 박달동 쪽으로 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박달동 지역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인천에서 인천대공원에서 광명역으로 오는 철도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천시하고 경기도 하고 시흥시, 광명시가 금년 하반기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공동참여하게 되면 광명역에서 스마트타운, 박달스마트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광역교통망을 이제 추가로 확충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영을 해서 박달역이라든지 안양역, 비산역까지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천대공원에서 광명역.

네.

이게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2021년에 이제 구축이 되는데 거기에 구축하기 전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할…….

네. 저희는 월판선을 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노선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게 추진위원회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분들은 완전히 이제 월판선을 박달동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분들은 월판선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찾아달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민원을 제기 하시는 분들은 월판선을 조정해야만 한다는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월초부터 국토교통부하고는 지속적으로 통화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사항이라든지 그분들과 국토교통부장관님과의 면담도 추진을 해봤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협약체결동의안이 제출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빼고 갈 수밖에 없다는, 그것은 한 번 들은 게 아니고 통화할 때마다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것은…….

8월 30일 날 일단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언제 열리는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역구 국회의원님 또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국토부라든지 기재부 그동안에 많이 이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서 많이 서로 논의도 해봤고 그렇게 추진해서 기재부 이제 최종단계까지 온 거죠. 기재부 총 사업비 심의까지 끝나다 보니까 이제 막판까지 오고 최종적으로 안양시 의견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안양시 동의, ‘이 부분을 넣고 갈 거냐 빼고 갈 거냐? 안양시가 동의해 주면 넣고 갈 거고 동의를 안 해 주면 빼고 가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안양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시라든지 지금 박달역뿐이 아니고 관양사거리, 비산사거리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역을 설치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꺼번에 다 국토부 쪽에 가서 지역 국회의원님 같이 가서 논의도 해봤고 여러 차례 이제 이것을 건의도 해봤고 서로 심도 있게 검토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여기까지 진행될 때까지는 그런 부분이 그냥 손 놓고 있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관철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공교롭게 이제 의회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검토할 시간은 사실 우리가 의회 시작되면서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시에서 공문 받은 것을 좀 속기를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18년 또 9월 10일 날 10시에 조례를 이제,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을 이제 해야 되는데 민원이 있는 바람에 이것을 일주일을 연기했습니다. 민원에 들어온 얘기가 이제 2, 3일만 기다려줘라 해서 지금 저희가 올 9월 17일날 또 다루게 됐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을 또 공문화시켜 주십사 날아왔습니다. 이제 이게 보면 안건 ’18년, 안건명 해가지고 또 공문 온 게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해서 심사일시 당초 2018년 9월 10일 월요일날 10시에 해야 했으나 변경이 2018년 9월 17일 월요일 오늘 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청사유는 이제 ‘박달동 주민들의 민원으로 국토교통부 협의 필요 이견 등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일정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협의가 지난하게 되어 본 안건 심사진행을 요청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박달동에서 이렇게 민원사항이 있으니 또 이종걸 국회의원님이 2, 3일만 연장해달라 해서 이제 연장을 한 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아직 결론은 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결론난 것 없잖아, 민원사항이. 그런 민원사항 난 게 없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계속 자꾸 얘기가 왔다 갔다 이제 길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회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월곶～판교 복선전철 가칭 만안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최우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네, 최우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최우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최우규 위원님의 심사 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우규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최우규 위원님의 계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월곶～판교 복선전철 가칭 만안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최우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계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월곶~판교 복선전철 가칭 만안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