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으로써「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증인 이명열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명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장 이충규입니다. 세입관리팀장 김창수입니다. 부과팀장 김유영입니다. 과표팀장 이선미입니다. 체납정리팀장 이의돈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분장사무,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세정과는 세정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명 정원에 현재 19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4쪽의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달성 등 자주재원 확충 사업으로서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총 846억7,200만원이며 군세는 작년보다 2.6% 증가한 371억6천만원으로 도세는 474억7천만원입니다. 6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위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인증서를 수여하고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계통하였으며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조사를 부과하는 등 숨은 세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과세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지도를 확대 운영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와 자경농지 취득자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세원이 탈루되는 것을 방지하여 어려운 지방세 징수 여건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분 지방세 부과에 최선을 다하고 사치성 재산 취득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징수율 강화를 위한 다각적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두 번째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공정한 세외수입 운영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군금고 활용으로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세외수입의 징수 확대와 체납액 일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 징수액 104억5,200만원으로 목표 대비 81.3%의 징수를 하였고 금고의 이자수입 실적은 9억6,200만원으로 연간 목표액 58.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관리 운영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세외수입 과년도 주요 체납 부서별로 점검을 2회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관련 실․과․소에 통보를 하였으며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 체납액 징수보고회, 담당자 교육, 군 금고 검사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과학적 시스템을 활용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공평 과세를 이루며 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세무조사 26개소에 1억7,2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비과세 감면 실태 조사 5개소에 5,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법인 세무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감면 대상 사용 실태조사를 더욱 확대해서 지방세가 탈루되는 것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와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서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통해서 주택 재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13,078건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검증하였고 부동산평가위원회 2회 개최, 이의신청처리 37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검증 370건을 처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의 강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 년도는 부과액의 97%를, 과년도분은 이월체납액의 50% 이상을 정리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13쪽 지금까지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 징수책임제, 야간 번호판 영치 실시, 스마트폰 차량 영치 시스템 도입,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차량공매 적극 시행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350대를 영치하였으며 체납액 73억5천만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강도 높고 획기적인 체납기동전담반을 가동하기 위해 금년도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현재 2명의 채권 확보 전담요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 형태별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차 번호판 영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관허사업 제한 강화 등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15쪽에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물론이고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관외 거주 납세자들의 세금납부 편의제공을 위해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 및 즉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5,500만원을 들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24시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특히 컴퓨터 접근이 어려운 중장년층에게 특히 편리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16쪽 형평과세를 위한 토지·건물 일제조사 계획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과 실제 현황 간 불일치 자료가 존재하여 지속적인 민원발생,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4,200만원을 들여 토지와 건축물의 현황을 일제조사 과세대장을 일치시키고 현황과세 원칙을 준수하여 재산세액의 증대 효과는 물론이고 과세의 형평성을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타 용도 전용조사 978건, 펜션 이용 조사 707건, 건축물 조사 447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비과세 토지 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 영치시스템 도입입니다. 기존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모바일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차량탑재형과 무선 스마트폰을 동시에 활용 실시간 체납 차량 단속이 가능하도록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능적이고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장기원 위원님 등 세 분이 건의하신 고액세납 체납세 징수 철저 건에 대하여 500만원 이상 체납자 120명, 15억6,200만원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하여 지금까지 2억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촉탁차량 204대를 영치, 1억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직접 방문 또한 사해행위자 범칙사건 조사활동 등 체납세 징수 전담직원을 적극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장려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납액이 작년보다 올해가 좀 줄긴 줄었다고요?

네, 작년보다 금년에는 약간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많은 금액이 좀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가평군 재정에 이렇게 수고하시는 세정과에서 체납액을 최대한 빨리 수납하게끔 해서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체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또 보조금 지급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세정과 소관은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내용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체납자가 보조금을 받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고 하니 납세의무는 안하면서 보조금을 받는다면 모순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이제 예산과하고 보조금 지급하는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어쨌든 체납 안하는 분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할 수 있겠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각종 인허가 같은 체납자들에 대해서 제한을 해 오고 있고 또한 읍·면 단위에서도 이장, 주민자치위원, 지도자에 대한 체납을 특별하게 읍·면장들한테 책임을 맡겨서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못 챙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법에 규정은 안 나와 있지마는 우리 군에서 체납액 정리 차원에서 그 부분을 추가로 정책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보를 하셔 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보조금 나가는데 체납액 안내는 그런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끔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우리 군에서도 체납액이 상당한 지방세 또는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체납자들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체납자가 지원금을 보조받는 경우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보조금은 각 개별법 또는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겠지마는 그것을 저희 지방세법에서 강제할 수는 없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니까 일단 선정지침이나 선정 어떤 기준에 체납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좀 삽입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해서 하는 것은 어떨지요?

그것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주민이나 군민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사실 조례로 저희가 새로 제정하기는 불가능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에 보조금 선정 지침 기준에 좀 삽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38페이지 고액체납자들 이것을 쭉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분들이 그런데 여기에 다 또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어요. 누구라고 나열은 못하지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이 보조금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관계 기관하고 진짜 여기는 아니면 여기 38페이지에 보면 59번째. 이 내용 잘 아시죠. 과장님?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오래된 건데 이게 정말 오래됐죠?

사건은 오래된 사건이죠.

오래된 사건인데 만약에 안 되면 차라리 결손처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받으시든가. 납세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

농기계보조금. 네?

네, 세외수입 파트인데.

농기계보조금으로 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이용된 것 아시잖아요. 이분들 저 다 잘 알아요. 여기 우리 경영인 분도 있고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다시 구체적으로 드렸으니까 이걸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온 상황.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은 현재까지 20%만 정리가 되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50% 목표를 잡고 계시는데 50%까지 연말이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를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쭉 자료를 지금 보다보니까요. 여기 누구신가 이분이. 36쪽 보시면요. 순번 2에 보면 이기선 씨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개발부담금을 체납했는데 이 내용이 개발부담금이 뭐예요?

개발부담금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은 이제 토지를 이용해서 토지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행위를 하거나 기타 개발행위를 할 시에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 차이를 계산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일정 세율을 적용해서 이익금을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게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건축업자죠? 집짓는 분이죠? 가평에 집 막 지어놔 가지고 주민들.

개발부담금은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집 막 지어놓고 주민들한테 골탕을 주는 사람인가 본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이나 가평주민들한테 골탕을 먹이는 거거든요. 이게요. 집을 막 지어놔 가지고 그렇지. 또 허가도 막하고. 지금 이 사람 내가 알기로는 의정부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개인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계속 양산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좀 걸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좀 대응이라든가 패널티를 좀 줘야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평 사람들이 얼마나 골탕을 먹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다른 과하고도, 허가민원과가 되든 아니면 어디 과가 되던 간에 좀 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골탕을 먹이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골탕을 먹이는 이런 악덕 업주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으로써「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증인 지병수

존경하는 최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간부 신고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남경호입니다. 관광팀장 최규일입니다. 체육팀장 김광수입니다. 신명철 축제팀장은 씽씽겨울축제 관계로 참석 못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시설팀장 박인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과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문화재 관리입니다. 사업비 5억4,400만원으로 전통사찰 정비사업, 도지정 문화재정비, 향토유적 유지 및 관리 등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 및 보수 정비 추진사업으로 현등사 지장전 보수공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를 하였으며 향후 현등사 칠성정화도 보존처리와 도지정문화재 상시보존관리를 추진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문화자원 발굴입니다. 사업비 5억5,900만원으로 사업량은 7개 사업이며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공연, 전시 등 미술관, 박물관 지원, 석봉기념 사업 추진 등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3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2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문화기반시설 정비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입니다. 사업비 4억7,500만원이며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 및 교체, 청평문화집 운영 및 시설유지.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호명호수공원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1천만원으로 호명호수 관리과 호명호수공원 시설물 보수, 홍보물 제작 등 관광객 유치 도모를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자라섬 캠핑장 및 이화원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비 10억1,100만원으로 캠핑장 안내소 시설 및 수목 관리, 자라섬 캠핑장 홍보, 이화원 근로자 관리, 이화원 식물 관리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익사업을 위해 민간 행사를 7건에 1억5,800만원을 유치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섯 번째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 홍보 강화입니다. 사업비 11억5,100만원으로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홍보 채널 확보사업으로 관광홍보물 제작,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관광안내판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일곱 번째 체육관련 단체 육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19억2,500만원으로 본 사업은 가평체육회와 가평생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덟 번째 스포츠 투어리즘 추진입니다. 사업비 4억400만원으로 전국 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강화사업으로 대통령기 가평군일주 전국도로사이클대회, 전국합기도 선수권대회,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경기도 족구 연합회장기 대회 등을 유치하였습니다. 향후 전국마라톤대회와 전국유소년축구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아홉 번째 제11회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사업비 10억2,500만원으로 금년은 해외 34팀, 국내 9개 팀으로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열 번째 제6회 자라섬 씽씽겨울축제 개최입니다. 사업비 26억8,600만원이나 확보한 금액은 21억3,600만원이고 현재 5억5천만원은 미확보 되었으며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및 입찰서류 준비 중이며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열한 번째 자라섬 청소년재즈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7,200만원으로 문화예술강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열두 번째 기타 축제업무 추진입니다. 지역별로 읍·면별로 지역문화 예술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은 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였으며 금년에는 신년 해맞이 행사만 추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열세 번째 관광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71억원으로 북한강 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사업 외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서 세부내역은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쪽 열네 번째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사업비 69억7,600만원으로 가평다목적체육관 신축 외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2014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34쪽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건이 건의되었으면 5건은 추진 중이고 4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조중윤 의장님과 전 윤석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현등사 안내간판 설치 추진입니다. 국도선 안내표지판은 2013년 3월 19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금년도 9월 11일에 재요구하였으며 군도20호선에는 신팔에서 현리 방향과 현리에서 운악산 방향으로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기원 전 위원께서 건의하신 대성관광지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대성관광지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사업 타당성 등 효율적 관광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지구단위 변경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한강살리기 사업부지 편입 등 관련 기관 협의 진행 중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이 일시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지구단위 계획 변경 수립 완료로 민간위탁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중윤 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이화원 식물관리 철저입니다. 이화원 남부식물원은 금년도 4월, 5월에 속아내기 작업을 실시 완료하였고 열대식물원은 4월부터 8월 사이에 못자라는 식물의 가지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기원 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낚시대회 개최 검토입니다. 매년 자라섬과 청평군 일원에서 사단법인 한국스포츠피싱협회 주도로 낚시대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자라섬 선착장 조성 및 기타 편의제공을 통하여 간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행사로 인하여 매년 어민들과의 마찰이 있어 관 주도의 행사보다는 현재와 같이 민간 주도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유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기원 전 위원께서 건의하신 접근성을 고려한 공공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가평 생활체육관, 다목적 체육관이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고 분석하면 어떤 원인이 나오겠죠. 그래서 철저한 원인과 규명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한 참 걱정되는 게 국비, 도비 다 지원받아 가지고 그런 참 불상사가 났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국비 지원받던 그런 상황이 되면 중앙부처에서 많이 아마 견제가 들어갈 겁니다. 틀림없이. 이게 참 또 시설 이용하다가 그런 사태가 났으면 대형 인명 사고가 나는 건 분명하죠?

네.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공사 중이니 망정이지 사용하다가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저거. 어쨌든 어느 분이 나중에 분석해 보면 원인과 규명이 나오겠죠.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그런 공사가 있으면 공무원들 감독 내지 감시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평군의 어떤 그렇지 않아도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런 사고까지 난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가평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추가로 더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보는 중에 공공체육시설 이용에서 전국 도 단위 각종 대회 유치를 계획을 잡고 있죠?

네.

그런데 현재 운동시설 규격이 그게 체육시설 규격 및 인증절차를 밟는 것 알고 계시죠?

시설규격이요?

네.

시설규격은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모든 시설을 지금은 규격에 맞춰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인증을 받았습니까?

인증은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도 단위 그런 각종 대회를 유치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아무 노작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미리 인증을 받아놔야 어떤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그런 전국대회 규모 이상 유치를 위해서 항상 정해진 기준 규격에 맞춰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던 내용인데요. 확인해 가지고 그런 절차가 있다고 그러면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밀리터리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업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을 유치해도 한 3년간 사업의 흑자성이나 이익성이죠? 그런 것이 한 3년간 아마 어려운 것으로 좀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것 밀리터리만 이것만 테마파크만 할 게 아니라 연계되는 사업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산장관광지 알죠?

네.

그 관광지가 지금 제가 볼 적에 글램핑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숙소시설,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숙박시설을? 그런데 사실 그런 글램핑 같은 것은 일반주민들도 하는 많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주민들이 하는 사업까지 영역을 침범해 가지고 군에서 거기에다가 글램핑 사업을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그 사업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그 글램핑시설을 설치하면서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쪽에 산장군민관광지의 운영하는 시설 대부분들이 캠핑장 쪽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면 같은 경우는 아침고요수목원 중심으로 펜션단지가 활성화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사업으로 추진할 적에요. 지역 환경과 여건을 좀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 조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아까 밀리터리 사업이 그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와서 이렇게 와서 뭐라고 그럴까, 관람하고 시간이 짧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연계 사업으로 봤을 때 차라리 상면 그 산장관광지에다가 무슨 암벽타기라든지 무슨 빙벽타기라든지 그런 사업을 거기에다가 유치하는 게 났지 않을까요?

밀리터리 사업은 당초에 서파 쪽으로 가는 그 주유소 뒤쪽에 조종고등학교 그 뒷산 쪽 그쪽으로 이제 검토를 했다가 장소가 이제 신상리 쪽으로 간 건데요. 이 사업을 애초에 유치를 할 적에는 이제 청평부터 서파 간 도로가 계통되면서 현리지역이, 상·하면지역의 지역경제가 침체가 되고 차량들이 경유해 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사업을 유치하고자 해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이 유치가 된 거거든요. 이제 산장군민관광지 쪽은 사실은 기존 시설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있는 위치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되 지금 이제 공공시설은 수익성만 봐 가지고는 사실 다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하되 그 안에 어떤 콘텐츠시설을 놓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 밀리터리테마파크 안에는 어떤 전자사격 그런 것만 아니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1차를 했습니다. 1차를 했는데 이제 2차, 3차 보고회가 더 있는데요. 그 안에 지역 여건에 맞게끔 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풍림콘도에 연수 오는 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밀리터리테마파크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사업하고 풍림콘도 연수사업하고 이게 프로그램을 같이 묶어서 운영하고 그런다고 하면요. 충분히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측면도 있고요. 현리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면회객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외박이 아니고 외출로 했을 적에는 현리지역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또 유입을 하고 또 군부대와 연계해서 병영체험 프로그램도 그렇고 해서 지금 면적을 3만평 중에서 한 6천평 정도 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용역사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사도 따지지 말고 거기를 극기체험을 하든 유격훈련 체험장을 만들든 전체 면적을 쓸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 보라고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좀 된다고 그러면요. 현 위치에서 추진하는 게 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극한체험 같은 것 그런 것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아이들이 거의 젊은 청소년이나 청·장년층이 오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무엇인가 재미있는 것을 해 줘야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래 익스트림공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건데 극한체험, 힘들고 그런 것도 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기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든지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극한, 이제 아주 어려운 이 내용에도 있는데요.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테마파크 안에다가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먼저 사업내용을 보니까 면적이 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또 묘지가 있어 가지고 꽃동네 천주교 쪽으로 묘지가 있다면서요. 그것도 이장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어저께 얘기 들었거든요? 보고사항에서?

저희 계획은 이장을 안 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나옵니까?

네, 묘지 빼고 사용을 할 수 있는 면적이 6천평 정도 나오고요. 전체 면적이 3만평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만평을 전체적으로 좀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묘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포체험 같은 걸로요?

공포체험 같은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볼 적에 병영체험이나 그런 것 가지고는 제가 볼 적에 크게 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거의 관심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을, 이게 이 사업이 상면발전위원회에서 그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지난번에 정병국 의원이 같이 면담을 했다가 이제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상면발전위원회에서 다시 건의가 들을 온 겁니다. 이게.

익스트림사업 정병국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저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세요?

그것은 봉수리 석상개발하고 지금 일부 개발이 완료된 쪽으로다가 상면 지역주민들이 한번 몇 분들이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하셔서 현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토지 문제가 또 좀 해결이 돼야 될 부분 같고요. 익스트림 그 사업하고 이 밀리터리하고는 좀 약간 사업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르지만 연계사업을 하라는 얘기죠. 제가 밀리터리테마파크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이렇게 연계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과 쪽에서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익스트림사업은 미래창조정책실 쪽에서도 지금 검토를 일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저희 문화관광체육과하고 같이 검토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아까 수익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익성을 내기는 어렵지만 수익성도 찾고 그 다음에 그러한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이제 볼거리, 먹거리, 모든 여건을 맞추겠다는 거죠. 어쨌든 아까 이제 글램핑 이야기도 나왔지만 일반 주민들이 하는 사업은 내가 볼 적에 침범하지 말고 그런 유도할 수 있는, 외부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지역의 아까 펜션이라든지 풍림콘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같이 연계되는 사업 쪽으로다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연일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아주 9월, 10월에 행사가 많아서 우리 직원 여러분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1페이지 호명호수 시설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호명호수는 이제 전철 계통으로 인해서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가평군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방문자가 수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로 외부에 공표할 수는 없는데요. 지난해에 200만 정도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이터 좀 내 주시고요.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는 가평군의 주요 관광자원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건데요. 제가 이제 그냥 좀 상태는 안 좋지만 빼봤습니다. 조금 있으면 단풍철이 되는데. 이 주변에 화장실, 잡풀, 칡넝쿨 이런 게 지금 많이 늘어서 저번에 한번 가서 청소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다시 한 번 가서 이렇게 해서 이게 페이스북에 올라오니까 ‘좋아요.’, ‘너무하네요.’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보시고요. 호명호수 입·차장 입구, 화장실. 여기는 사진이고요. 주차장 쓰레기, 화장실에 무성한 잡풀. 아주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올라와서 있는 것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관광지나 현장 관리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호수 그게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석 밑에 호명호수 제초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추석 전에 올라온 거예요.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호명호수 관리 인부가 있어서 상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주말 같은 때 등산객이나 호명호수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적에는 화장실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시설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바로 청소를 하고 조치를 하기는 하는데요. 늘 불편사항들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워낙 시설이 많다보니까 팀별로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시간 나는 대로 현장을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주변 청소나 관리 이 사소한 일에도 우리 가평 관광 청정 이미지가 저는 훼손될까봐 걱정이 되고요. 또 해당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우리 가평을 방문하는 손님들께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조치 해 주시고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별로 매일 팀에서요. 담당자가 됐든 팀장이 됐든 현장을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6페이지 체육관련 단체 육성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군민의 날 체육행사하시는 것 아시죠?

네.

그게 날짜가 9일로 돼 있습니까? 8일로 돼 있습니까?

금년에 8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희 의회에서는요. 지금 아직 9일로 되어 있는데 8일로 된 걸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10월 9일이 공휴일이 되다 보니까 총무과 쪽에서 8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입법예고도 없이 그냥 바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총무과 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요. 그걸 모르고 있는데 저희가 전에 읍사무소 나갔더니 8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8일인지 9일인지 군민들도 혼동이 되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걸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총무과에서 그렇게 임의대로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이게 47년이면 50년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인데 8일로 돼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가평읍사무소에 전에 행사 있어서 갔더니 거기도 8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장님들한테서. 이것은 아니라고 아직 저희한테 올라온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8일로 확정된 것도 없고 이게 47년이면 50년의 역사를 바꾸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쉽게 바꿀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 10월 9일로 해 놓은 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이 해 놓은 것 다 이유가 있어서 10월 9일로 해 놨을 것이고 그리고 올해 이제 한글날이 국경일로 돼 있는 거죠?

네.

국경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제 공휴일이라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것 바꾸는 것은 엄청 심도 있게 고민해서 바꾸셔야 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때 행사에 참석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군민의 날을, 군민의 날 지정 관계는 이제 총무과 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체육행사를 하는 건데요. 아직도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가 본데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날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확인해서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읍·면별로 군에서 지원액이 얼마씩 나가고 있죠? 군민의 날 행사.

금년 같은 해 체육행사 관련해서는 읍·면별로 3,0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요? 그러면 21,000이 되는 가평읍 인구나. 예를 들면 상면은 5,000, 북면은 한 3,000 6, 700 정도 되죠? 그러면 거기나 늘 가평 21,000명 정도 되는데 같이 3,000만원씩 준다. 이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 같고요. 이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지원액이. 그리고 가평은 또 이 지역이다 보니까 가평의 인구들이 거의 다 와요. 그리고 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군민의 날은 저희 축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골 분들 다 일손 놓고 다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것 바꾸는 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꾸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2년 있다가 격년제로 하지요? 격년제로 하니까 그때는 이것은 인구 비례를 해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사견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과거부터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요. 체육회 회의를 통해서 읍·면장님과 읍·면체육회장님 논의를 통해서 인구 간 선수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형평성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또 6개 읍·면 의견을 듣다보면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한번 다시 한 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행사 날 과장님이 한번 점심시간에 가평 지역을 이렇게 쭉 다 각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딱 돌아보시면 한번 과장님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장면을 보시고 완전 전쟁터고요.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아무리 제가 해도 소용이 없어요. 과장님도 지역에 사시고 저도 가평이라서 지역이라서 이것 챙기는 것은 아니고요. 21,000명하고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물론 그쪽 사람들 들으면 불공평하지 않냐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 지원을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증액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건의사항으로 이것을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격년제로 해서 군민의 날이 있고 각 면민의 날이 있죠?

네.

거기 행사에는 일괄적으로 읍·면별로 거기는 지원을 얼마씩 해 주시나요?

2,000만원씩 합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다?

네.

2,000만원씩. 그래서 가평에서 원성이 조금 높아요. 조금 높은 게 아니라 많이 높아요. 인구가 이렇게 많고 그러는데 어떻게 2,000만원씩 주느냐. 그래서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이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잘 해야 되고 또 본 위원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규모는 일정 부분에 이제 선수, 임원. 이제 출전선수가 6개 읍·면 종목별로 거의 똑같거든요. 선수들을 다 보면요. 그랬을 적에 최소한의 운영 경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제 그 외에 지역주민들이 관람에서 식사하고 그러는 것까지 저희가 지원을 다 해 드리지는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또 체육회 성금이나 그런 것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의도 하신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그래서 아무래도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그것을 좀 깊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거기에다가 반영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니면 저희가 각 읍·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도 또 같이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마라톤대회 있죠?

네.

마라톤대회도 예산 거기는 얼마 나가고 있죠?

마라톤대회는, 가평?

아니요. 전국 마라톤대회요.

전국 마라톤대회요? 7,000만원입니다.

식대비로는 얼마가 나가나요? 그것은 식대비는 여기서 따로 정해져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일괄 나가나요?

저희가 식대비라고 따로 이렇게 정해 놓지는 않는데요. 7,000만원 중에서 이제 부녀회나 새마을봉사단체를 통해서 식사 제공하는 비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거기 명시돼 있어요? 500만원이?

네.

왜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그전에 해 봤어요. 1,500명 예산을 잡았는데 3,000명이 온 거예요. 워낙 그때도 제가 손이 커가지고 그냥 육수고 뭐고 진짜 많이 해 놓아가지고 그 행사를 치렀는데 그때는 또 이것도 안됐을 거야. 그래서 저희는 우리 부녀회 돈 막 넣고 나중에 또 어디서 다시 또 마라톤대회 하는 대회 측에서 충당을 해 주고 그랬는데 여기 마라톤대회 오시는 분들이고 저희들이 MT나 어디 다른 축제 때 이렇게 가면 그래도 이런데 가면 어쨌든 입이 즐거워야 돼요. 입이 즐거워야 잘 먹고, 일단 먹는 것만 잘 먹으면 그 행사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글쎄요. 마라톤대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500만원을 지원액을 정해 준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500만원을 정해서 준다고 하면 이 식대비는 좀 증액을 해 주셔야 돼요.

따로 정해서 준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사업비 전체적인 마라톤행사를 하면서요. 또 참여, 말씀하신 대로 참여인원이 많다보면 500만원이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3,000명 이상이 올 거예요. 첫 회에 저희가 3,000명을 치렀어요.

이게 그때는 저희가 참여 인원수를 이제 금년에도 대회가 9월 28일에 있는데요. 이 대회를 치러보고요. 치러보고 참여 인원수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봐서 좀 현실화가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축제 업무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자라섬 등 가평군 시설을 이용하여 축제를 열고자 할 때는 어떤 기준이나 자격요건에 의해 임대를 해 주시는 겁니까?

민간행사 축제는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임대에 따른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관료만 납부한다고 그러면 어느 민간단체든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은 관광 가평 이미지, 가평 자라섬과 연계성해서 주민들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고려되어야 될 지역경제 활성화. 그 활성화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역경제를 생각하고 이런 것을 다 임대를 해 주는 거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주민은 생각 안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저희가 그 불꽃축제에 갔었어요.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본 위원이 의원 임기를 시작하고 처음에 자라섬 불꽃축제를 가 봤어요.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임대하는 업체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일부 입점 업체는 불꽃축제는 물론 자라섬과 어울리지 않는 격이 떨어지는 일반 잡상인이었습니다. 그게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요. 주민들이나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저도 다 민원으로 들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축제 주관하는 업체의 권한이겠지만 물론 사전 조율해서 임대 조건 사항으로 해서 이왕이면 가평 요식업체나 농산물, 기타 물품, 천막, 화장실 이거 다 가평에서 임대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있죠? 임대 천막이나 이것, 그런데 다 그때는 다 외부에서 들어왔죠?

일부 경비나 청소용역 그런 것은 다 가평입니다.

청소용역은 줬겠지만 그 이외 화장실, 천막, 물품 이것 다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런 우리 임대 업체들이 가평에 있으면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관축제 유치 시에는요. 우리 관내에서 해소가 되는 렌탈이나 청소, 경비 그런 것들은 저희가 대관 협의 시에 저희가 적극 권고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대조건에 대한 사항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조건사항을 붙이면 될 것 같고요. 가평에 득도 되지도 않는데 와서 꿍짝 되고 가는 것 하나도 소용없을 것 같고요. 기왕이면 가평의 경제, 축제를 열면서 우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부 드리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임대, 가평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가평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재즈페스티벌이 수익이 많이 남죠? 한 21억원 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즈페스티벌.

맞습니까? 21억원이?

아니요. 수익이 그렇게 나지 않고요. 지난해 재즈축제를 하고 수익 대비 지출로 봤을 적에요. 1,600만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1,600만원이요? 그런데 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21억원 수익 본 걸로요. 왜 이렇게 나온 거죠?

그거는 그냥 전체 수입을.

전체 수입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보조금이 있고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있고요. 그리고 …….

내용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어요. 나와 있는데 217억4천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빌어서 21억원이 나온 건지. 홍보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

책자에요? 지난해 저희가 수익을 잡는 부분이 저희 보조금이 10억5천이 있고요. 그리고 협찬금하고 후원금, 티켓 판매 그런 것을 다 했을 때 적에 이제 수입액이 23억6천만원 정도 지난해에 잡혔고요. 그리고 저희가 총 지출한 금액은 23억4천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축제가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 참 성공한 축제로는 알고 있죠?

네.

이게 좀 이 축제는 어차피 성공한 축제면 그것을 운영권을 공개입찰해서 수익성을 좀 남기고.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마는 이것하고 연계되는 쉽게 말해서 가평에 재즈음악이 흐르는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다가 좀 사업을 돌리는 게 났지 않을까요? 재즈페스티벌을 따로 운영권을 줘서 업체가 이제 하게 해서 운영하게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운영 공개입찰로 해서 수익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될까요?

재즈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지마는 가평만큼 그렇게 성공한 재즈 축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재즈 축제는 저희가 이제 겨울 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 운영 위탁 자료를 입찰공고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이 재즈 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대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를 바꾸고 그러면서 가지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재즈 축제는 현 상태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악이 흐르는 자라섬이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부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길거리음악회라고 그래 가지고 매주 이제 금요일은 음악동호인들을 통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재즈센터에서 하는 재즈콩쿠르가 있습니다. 아마추어. 그 부분을 저희가 가능하면 다른 장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자라섬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자라섬에서 항상 재즈가 흐르게 하고 또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국생활음악협회나 수도권 대학의 음악동아리 쪽으로 관련 공문을 보내서요. 자라섬으로 공연을 하러오면 장소는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그런 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자라섬에서는 음악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제일 안타까운 건 그거죠. 축제는 성공했는데 가평에서 그런 2차적인, 연차적인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노력하신다니까 고마운 말씀이고요. 앞으로 더 활성화해서 진정으로 가평 재즈에 참 축제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뭔가 좀 시내만 들어와도 사실 재즈음악, 가평 재즈 축제하는 군 치고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느끼시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개발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도 드림가평에 대해서 아실 텐데요. 저희가 전의 과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간축제로 가는 부분을 군에서 원치 않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사단법인 드림가평이 어떠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산천어축제위원회를 말씀하셨듯이 가평 군민 전체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성격으로 사단법인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큰 문제없이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몇몇 특정 단체, 몇몇에 의해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좀 공통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재단법인으로 가든가 아니면 사단법인이라서 못 준다는 게 아니라요. 사단법인라고 하더라도 줄 수는 있는데 다만 절차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평 얼음꽃 송어축제하는 데도 지금 거기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도 사단법인을 만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보를. 그러면 지금 저희 군에서는 드림가평에 그러면 군에서 지원금 없이 그러면 운영을 하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 지원금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서로 군하고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축제를 군에서 지원금을 그대로 준다고 했을 적에는 청평의 축제하는 데도 다 군에 손을 벌리고 돈 달라고 그러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이 됐든 축제위원회가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고 간다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연인 낚시터라고 해서 연인만 들어가는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상 축제 때보면 연인 낚시터가 다른 일반 낚시터에 비해서 그렇게 꽉꽉 차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인 낚시터를 말씀하신 대로 일정 면적을 할애해서라도 한번 좀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천만원 정도.

살은 것들은.

죽어있는 거요?

죽어있는 것 작년 같은 경우는 4톤? 5톤?

상처 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50%.

50%, 60% 정도요.

송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천 몇 백만원 되는 걸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축제가 끝나고 가평군민들도 유료입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축제가 끝나고 말씀하신 대로 가평군민들만의 잔치로 무료입장해서 며칠 운영을 하는 것은 좋으신 의견 갖고요. 어차피 같은 군민들이 또 잡는다고 하더라도 남은 고기는 금년도에 화천에서 폐사된 것 TV에 노출이 됐듯이 어차피 수거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거비는 수거비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축제 끝나고 입장을 제한하고 살은 고기를 회수해서 저희가 다시 반품을 통해서 수익으로 잡는 것이 한 500에서 600 정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군민한테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박터널요?

저도 그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부대 홍보관은 과거서부터 총무과 쪽으로 안보관 형태로 하면서 가평군도 홍보를 하고 그거는 좀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부대도 면회실을 어떻게 보면 이것을 판결해서 지어달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면 군부대 협력사업 같은 것은 총무과 쪽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입장에서는 면회실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관광안내책자라든가 지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부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할 수 있어도 홍보관까지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군부대에서 원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비용이 조금씩 들더라도 그거는 실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가 끝났습니다. 1차.

현재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녹색문화체험관으로 사업이 처음에 유치가 됐었던 거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와인밸리 얘기가 나오면서 가평군하고 MOU체결을 하면서 이게 와인밸리로 사실은 바뀐 거거든요. 그것도 사업내용을 변경을 한 건데요. 지금 어쨌든 한국관광공사에서 처음에 와인밸리로 사업을 접근했을 적에는 사실은 관광공사에서 전적으로 한 50% 이상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운영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관광공사에서 이제 직접적인 투자 부분에 제한을 많이 받다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추진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해에 이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단계 생산시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광공사에서 22억원인가 투자를 하고 저희가 이제 9억원 정도해서 생산시설을 설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관광공사 이 사업 관련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타당성이 좀 없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감사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공사 쪽에서요. 그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투자를 할 거냐 말거냐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주저앉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이 생산시설을 설비하기 위해서는 군비가 9억원이라는 돈이 또 투자가 돼야 되는데요. 이것만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3단계 뒤쪽의 포도정원이라든가 포도밭 그런 것들을 사실은 또 해야 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봐서는 저도 제가 볼 적에는 사업 타당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접는다고 하면요. 저희도 여기 군비 9억원씩 더 들일 것이 아니라요. 현재 상태를 가지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임대사업을 주든 그런 쪽으로 좀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래도 공문은 받을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을 어떻게 내든지 간에.

지금도 한국관광공사에서요. 감사원 이제 권고처분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자에 대한 용역 발주된 게 있습니다. 관광공사 쪽에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됐다가 다시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타당성을 좀 포함을 시켜서 과업을 변경해서 지금 용역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 한달 정도 더 지나야 용역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용역 결과물하고 감사원에서 처분공문을 받으면 저희 쪽에서 정식으로 결과를 정리해서 공문을 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2차적으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닙니다. 그거는 저장고 식으로 이제 일부 운영하려고 검토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업내용에 그렇게 확 들어가 있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거는 차후에 거기도 포함을 해서 터널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요. 그거는 3차 사업으로 저장고로 쓰든 아니면 그쪽에 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요. 거기는 저도 터널 안에까지 들어가 봤었는데요. 양수발전소 시설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를 발굴을 또 해야죠? 축제를 발굴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이죠?

네.

현리가 올해 포도가 생산됐는데 판매가 부진해요. 그 이유가 추석이 좀 늦었으면 판매가 좀 나을 텐데 요새 추석이 빠른 바람에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축제 식으로 해서 한번 발굴해 가지고요.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타축제업무라고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과거에 읍·면별로 축제를 할 적에 일부 군에서 지원도 해 주고 했었는데 금년에도 읍·면별로 축제를 활성화하려고 2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반영이 못 돼서 추진을 못했는데요. 이미 제가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읍·면도 축제 조사하는 거를요. 그래서 이제 읍·면에서 이러이러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가 되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축제로서 추진할 가치가 있는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르면 축제 식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면 쪽에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으로써「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증인 박영주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영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환경과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신기철입니다. 수계관리팀장 권택순입니다. 총량관리팀장 정선기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서태원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이원기입니다. 환경미화팀장 신용철입니다. 그럼 환경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현원입니다. 환경과는 6개 팀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생태계감시초소 운영, 생태전시관 및 자연학습원 숲해설가 운영 등이며 주로 도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태전시관 3D 입체영상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도비 59억원으로서 생태전시관 시설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 동·식물 보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야생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6,2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단체 환경보전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단체는 5개 단체로서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가평로타리클럽, 한강지키기운동본부,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등입니다. 사업비는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중화장실 정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700만원 사업비로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을 관리하며 모범 및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연 2회 부과를 하며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 주거용을 제외한 연면적 160m2 이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기분을 부과했는데 11,888건으로서 4억5,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기금사업이며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직접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광역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달전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관리, 여덟 번째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위치는 가평읍 두밀리부터 달전리 북한강 합류지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총 연장 8.8km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인공하안·호안 정비, 생태습지조성, 어도 및 생태이동통로 설치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28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 공고 중이 되겠으며 2016년도 12월이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가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이 시행기간은 ’13년도 6월부터 20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BOD 및 T-P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총 할당부하량은 BOD 8,257kg, T-P는 398kg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추진과 열두 번째 수질오염총량관리 삭감시설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531개로서 저희가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 행정처분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193개소를 점검해서 16개소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민간 환경 감시활동이 되겠습니다. 민간 환경 감시활동은 명예환경지킴이 위촉 현황이 127명이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61건이 접수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석면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 지원사업 추진과 석면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가 되겠으며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80동이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위치는 상면 행현리 922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예방관리센터와 숙박동,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계약 및 착공 중이며 공사계약이 진행 중이며 공사 준공은 2015년 12월이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폐기물전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MT가 65톤, BT가 15톤 시설이 되겠으며 현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그간 기계 석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실시 진행 중이며 분쇄기, 파쇄기, 성형 설비 성능 개선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고형연료 매각 및 퇴비 공급은 고형연료는 1,000톤 정도를 매각했으며 퇴비는 약 150톤 정도를 생산해서 농가에 우선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되겠습니다. 연간 수거량은 약 18,000톤이 되겠으며 가평군은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이 2개 지역으로 나눠서 2개 업체가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지킴이 운영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상설단속반 운영,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양심거울 설치 운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지킴이 운영과 양심거울 설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이 되겠으며 이러한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쓰레기 투기 홍보와 개도를 통해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와 스물세 번째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아울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은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쪽을 보시면요. 야생 동·식물 보호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여기에 보면 유해동물하고 그 다음에 또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항이 있는데요. 이걸 봤을 때 사실 유해야생동물은 직접 농가에 포도밭이라든지 농산물에 피해를 엄청 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물론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도 좋지만 어차피 그 유해동물이라서 피해를 주는 아이러니한 관계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야생동물 구조나 치료한 사항이 좀 대충 나와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치료해 준 게. 어떤 동물까지 치료해 준 겁니까? 그게.

지금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법에도 금지되고 있는 올무라든가 이런 덫으로 인해 가지고 억제되어 있는 그런 동물들은 길거리의 차량에 의해 가지고 다쳐가지고 이런 동물들은 저희가 연락받고 현장에 충돌해서 차로 실어 와서 우리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연간 지금 올해 3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된다고 그러면 자연으로 다시 방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멧돼지라든지 그런 것도 만약에 다쳤다고 그러면 다시 또 치료받고 다시 또 방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는 아직 구조나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어떤 동물을 해줬죠?

고라니라든가 부엉이, 이런 덩치가 작은 그런 동물들이 신고가 주로 들어옵니다.

사실 고라니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막상 치료해서 야생으로 보내면 다시 또 농산물 피해를 주는 그런 악순환을 하는 과정 같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그런 모순된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반복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구조해서 치료도 해 주고 농가에 피해준다고 하면 가서 총기로 잡기도 하고.

그렇지요.

농가에 피해만 안준다고 그러면 야생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피해를 주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정책에는 그런 면에서는 동물을 보호한다. 야생동물보호차원에서는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는 포식자가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가면 주민들이 가까이 가도 안 도망 간다합니다. 뻔히 쳐다보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인간에게도 위협을 주지만 거기에다 농산물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어떠한 형평성을 가지고 유해동물을 완벽하게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그렇지요? 지금 엽사가 총기를 제대로 쓰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제가 엽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와 어떠한 협조를 해서 그런 피해를 주는 유해동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경찰서하고 협조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갖다가 허가를 받으면 사용시간이 하루에 4시간입니다. 4시간 동안 사용하고 4시간 이내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멧돼지 같은 게 주로 나타나는 시간이 밤 12시 이후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2시부터 6시까지는 또 총기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 그러니까 그 시간 내에 또 4시간 내에, 저희가 총을 갖고 와서 4시간 내에 멧돼지를 잡든가 고라니를 잡든가 사용하고 4시간 내에 경찰서에 또 반납하는 이런 행정이 계속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간에 경찰서에 많이 협조요청도 하고 군수님께서 서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많이 하겠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AI의 확산방지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했고 또 교황께서 오셔서 사용을 못하게 했고 당장 다음 주부터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정부 총기사용도 금지가 됩니다.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현장 가서 확인만 하고. 저희가 이렇게 올무로 잡을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는 많이 요구를 하지만 저희가 많은 이해를 좀 시켜드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교황방문 때 총기가 반출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 농민들만 피해보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차라리 그게 안 되면 피해보상을 어떻게 좀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런 면에서 검토가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피해예방사업과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예방사업은 많이 동물들이 들어오는 그런 농지에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펜스를 치도록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작년에는 이 사업비가 5,200만원이었는데 39가구가 신청을 해 가지고 39가구에 펜스를 쳐줬습니다. 펜스는 쳐놓은 데는 동물들 피해가 없습니다. 올해는 사업비는 똑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반기에 31가구가 신청해서 31가구에 펜스가 지금 쳐져 있습니다. 하반기에 또 나머지 농가에서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펜스 설치를 지원해서 해 줄 거고요. 농민들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한 농가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56농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80%까지 피해보상을 해 줬습니다. 올해는 아직 수확기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만 올해도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비 내에서 보상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홍보가 조금 돼서 그런 더 이상 아까 펜스를 친다든지 전기선 하는 방식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 좀 해 가지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여기저기 민원도 많으시고. 우리 직원 분들 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과 관 수질오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색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쓰레기매립장 내에 재활용선별장 있죠? 선별장, 재활용선별장.

네.

하루에 10톤가량의 폐지와 24종의 각종 공병, 고철, 플라스틱 등 선별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재활용은 210톤 처리시설입니다.

210톤.

수질은 아니고요. 재활용만 210톤.

네, 그 다음에 선별된 재활용품들은 건물 내에서 선별된 후 창고나 야외공간에 그냥 야적 돼 있죠?

네, 그늘막이 있는 데는 일부분이 되겠고요. 대부분 좀 우기에도 손상이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은 야외에 놨다가 입찰에 되신 업체들이 시간이 되면 한 차나 두 차 정도 되면 입찰이 돼서 와서 실어가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재활용선별장 앞에 야외공간입니다. 매립장의 침출수는 지금까지 거의 완벽하게 오폐수관으로 유입돼서 하색리 달전천 수질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으나 선별장 앞에 그 실외공간이요. 아까 말씀드린 곳. 거기는 빈번하게 출입하는 쓰레기 반입 차량과 선별작업 차량 그리고 각종 오염된 고철, 공병, 플라스틱 등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바닥에 많이 오염되어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고 어느 날 아침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전천 오염 주범이 거기서 내려오는 침출수 물이요. 야적해 놓고 한데서 거기서 이렇게 많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확인을 해 봤어요. 제가 가봤는데 지금 사진은 없는데 거기서 내려와서 거기가 폐수라고 그러나요? 오염된 물이 거기에 비가 오면 엄청 많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가보셨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그런 것?

제가 거기 매립장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매립장에 지하로 침출되는 침출수는 어차피 지하탱크로 들어가겠지만 표면의 우수가 섞인 물은 어쩔 수 없이 도로로 흘러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큰 이제 폭우가 왔을 경우에는 저희도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계곡이고 위치가 높아서 많이 좀 흘러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시설은 그 안에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다만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영향을 받습니다.

인정하시네요? 그래서 그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제 시행으로 우리 하천수질관리가 중요한 만큼 면밀히 잘 파악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지금은 후손들을 물려줘야 할 우리 자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다 공간을. 그런데 저는 늘 그래요. 환경운동을 저도 뭐 결혼하기 전부터 환경운동을 한 사람인데 환경은 젊은이, 노인 아무나 다 남녀노소가 다 해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런데 아직도 쓰레기매립장에서 지금 이렇게 좀 오염이 돼서 내려오는 것은 좀 지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쓰레기매립장에서 내려가는 물이 달전천으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저도 달전천은 생태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과장으로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립장 우수로 인해 가지고 그런 오염된 물을 최대한도로 매립장 내에서 적정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민원사항이 들어왔는데요. 가축사육시설 민원이 먼저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신상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율길리 농장 건인데요. 이걸 떠나서 이게 악취 그 냄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분뇨.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상·하면 쪽에 보면 축사가 몇 군데 있는데 물론 여기 해당 지적된 것은 아니지만 미생물 투입을 해서 얼마든지 냄새 안 나는 방법이 있는데 환경과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미생물 투입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이것을 이런 사업을 안 해 가지고 그냥 가축을 사육했을 때 악취 나는 것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가서 민원사업장에 방문해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나는 데는 저희가 악취측정기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악취측정기를 현장에 설치해 놓고 24시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초과되면 거기에 따라 처분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도 악취의 기준도 법에 허용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다 기준이 초과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적기준치 이하 악취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경우도 오히려 많습니다. 생활민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러한 민원을 축산농가에 방문해서 하여간 설득을 합니다. 이런 미생물들도 있고 하니까 자기 몸만 더 움직여주면 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배설하는 냄새가 그대로 주변에 나는데 그런 것은 계속 방문해 가지고 홍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쉽게 말해서 연하리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하리가 목이 있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지역발전도 저해되고 지역주민의 고통, 그게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그래도 같은 동네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고발조치도 못하고 그런 참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바람에 외부에서 누가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도 저해되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율길리 같은 경우는 고발 내지 진정이 들어왔죠. 진정이 들어왔는데 조치가 보니까 제가 현장에 가 봐도 분뇨저장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엉망이에요. 하다못해 커버라도 잘 씌워서 냄새가 유출 안되게끔 해야 되는데 시설을 엉망으로 해 놓고 또 냄새나는 시간대가 또 있다합니다. 이상하게 계속 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좀 겪고 있거든요. 물론 환경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겠지만 강제성은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 다른 부처에 그런 강제성을 띠는 데는 없습니까?

이 축산에 대한 업무는 지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하고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하리와 율길리 쪽에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해 봐가지고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생물도 아마 여기서 저렴하게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농정과를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어느 농장에서 얼마를 갖다 쓰는지 그 근거는 가지고 목장업주를 찾아서 확실하게 한번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18일에 화성에서 저 아시는 지인이 오셔 가지고 용추로 이제 현장답사 가신다고 간 적이 있어요. 저는 못가고 그분들이 갔다 와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여기는 다 용추계곡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너무 악취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도 또 주변이 이렇게 지저분했다고, 너무 지저분했다고 그것 좀 어떻게 시정 조치해 달라고, 그분도 도의원하고 하시던 분이거든요. 우리 현 군수님, 현재 도의원님이나 다 동기생들이고 그래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많이 낯이 뜨거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7월 18일이라서 이제 행락객들이 많이 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여기 저기 좀 들렀었나 봐요. 그랬더니 다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환경과에다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 잠깐 과장님 뵈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뿐만 아니라 화장실 이렇게 다 보면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나죠. 특히 여름에 더 하는데 우리 그 행락객 휴가철에는 더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좀 이렇게 불편스럽고 가평을 찾는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올 수 있는 그런 가평을 만들고 가평 와서 조금이라도 얼굴 찡그리지 않고 가는 그런 우리 가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하면서 연하리 종말처리장 있죠? 거기가 어떻게 조종, 현리라고 그러지요. 현리. 종말처리장.

항사리에 있는 하수처리장.

네, 항사리. 거기 용량이 다 찬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소관은 상하수도사업소 영역이라 가지고.

그쪽 소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해당사항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용량은 거의 다 찼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떡해? 이거는 어떡해요? 승인신청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오염총량 이것에 대해서. 관리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오염총량은 지금 지역개발을 할 때요.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아파트 한 동에서 이제 배출되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 오수배출용량이, 배출되는 오수배출용량이 하수처리장에 들어갈 수 있는 하수처리장에 여유 용량이 있냐, 없냐 그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지금 연하리 같은 경우는 상·하면 지역에는 지금 총량에서는 여유가 넉넉하게 있습니다.

지금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량이 다 차가지고.

용량이 다 찼는지 지금 저희한테 협의가 직접 들어온 건 없는데요. 지금 전혀 허가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관계부서에 저희가 반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100평을 요구했는데 용량이 모자라서 80평인가 70평을 줄여서 했다는 거예요. 그건 또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요.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시고 앞으로 이제 그런 조치를 또 잘하셔야 되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평읍은 4명인가, 5명인가 지금 있습니다.

네, 읍사무소.

읍·면의 미화원들은 총무과 소관이여가지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쪽이 아닙니다.

시가지 청소한 상태는 저희가 점검은 저희가 하고 인력관리는 저희가 안합니다.

지금 가평군에 올해 사업비 37억원 정도.

작년에 36억원 정도 됐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사업 신청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한강유역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한강유역청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라고 단체가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한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한강상류가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 여러 가지 법으로 이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피해보상차원에서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농기계 이런 게 전부 다 7개 시·군. 사업종목이 위원회에서 다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농정과나 기술보급과 같은 소속 사업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한강유역청에 또 승인을 받아 갖고 승인이 되면 사업 신청한 양만큼 다 배정을 해 줍니다. 저희가 여기서 신청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되고 안 되고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유역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해 주는데 지금 농정과에 미생물 사업들은 웬만하면 신청하는 데로 다 지금 배정을 해 줬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검토해 가지고 상부의 승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으로써「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증인 최금식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평소 군정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조중윤 의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로 인해서 지적되는 사항은 겸허히 검토를 해서 군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인사가 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이범주입니다. 산림보호팀장 박정선입니다. 산림경영팀장 권병천입니다. 산지관리팀장 이진모입니다. 산림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현원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6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사업량 77ha중에 춘기에 50ha를 조림을 실시했습니다. 잣나무, 자작나무, 낙엽순 등 경제수 199,500본과 공익환경개선을 위해서 잣나무 대묘, 자작나무 9천본을 식재를 했고 추기 조림으로 27ha에 대해서 소나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 750ha중 현재 큰나무 가꾸기 377ha, 어린나무 가꾸기가 54ha, 조림지 가꾸기 중 풀베기 231ha는 완료하였고 덩굴제거 74ha는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3차를 선정해서 우량대경재 생산을 위한 임분 밀도 조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1일 총 48명, 연 10,050명을 목표로 해서 정책 숲가꾸기 사업지에서 발생된 산림바이오산물을 980톤을 갖다가 수거를 하였고 주요 도로변에 덩굴류·풀베기를 실행하였으며 생활권 주변의 피해목, 우려목, 잣나무 외 7종 380그루를 제거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가로수 조성 1.2km는 행현2리 두리개에서부터 아침고요수목원까지 왕벚나무 223주를 식재를 완료하였고 학교 숲 조성 1개소는 상천초등학교에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00m2에 교목-이팝나무 외 20종 26주와 관목-매자나무 외 5종 723주. 초화류-감국 외 9종 1,050주를 갖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생활환경 숲조성 2ha는 자라섬 남도에 교목-소나무 외 3종 791주와 관목-영산홍 외 2종 6,940주를 식재를 완료하였고 쌈지공원 3개소는 가평 덕하빌라 옆, 상천 게이트볼장 옆, 하면 석사울 기존 공원에 시공토록 현재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명지산군립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군립공원은 91년도 10월 9일 도대 북둔 정문 일대에 14,000억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입부 4명을 고용해서 등산객 안내 및 공원 내 환경미화활동을 했고 탐방로 유실지 복구, 산책로 노면포장, 하천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쾌적한 그런 군립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산불은 14건에 5ha에 대해서 산림피해를 보았습니다. 진압 민간헬기 임차와 진화대 및 감시원 77명을 고용했고 산불캠페인 4회에 걸쳐서 2,000명을 갖다가 계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을철에는 1건의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재해 모니터링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우리 산림과에다가 설치를 하고 예찰방제단 5명과 산림재해모니터링 8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소나무 재선충은 삼회리와 태봉리 17건이 발생된 상태로 더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반출 제한구역을 4개 읍·면 10개 리에 12,931ha를 지정을 하였고 올 2월에는 발생지역 9.8ha에 대해서 2,238번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발생지역 35ha에 대해서 지상방제를 실시하였고 또한 기타방제로서는 흰불나방, 황다리독나방, 밤나무어스렝이나방 등 40ha에 대해서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버즘나무방패벌레와 지상방제와 산림청을 헬기를 이용해서 소나무 재선충 정밀조사를 실시 확산방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림보호 및 단속입니다. 우리 군의 보호수는 33본을 지정관리를 하고 있고 설악면 창의리 느티나무 외 4종을 외과수술 및 입간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정화감시원은 읍·면별로 4명, 24명을 갖다가 고용해서 산림 내에 무단 쓰레기 방지 및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 중에 있고 산림 내 불법행위는 검찰에 7건, 경찰서에 6건 총 13건을 사건 송치 및 고발을 하였습니다.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은 읍·면별로 2명씩 12명을 고용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지역주민의 재산을 보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임도개설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임도는 48개소에 99.4km의 임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선임도 신설공사와 또 작업임도 시설공사, 임도 구조개량 공사, 임도 보수 공사를 16km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구조개량 공사와 임도 보수 공사는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신설공사는 50%와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 번째 가평 올레길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올레길은 북한강변길 외 7개소에 75.2km를 관리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올레길 조사 및 안내원 2명을 고용해서 관광객 안내 및 편의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가평 옛길 외 3개소 35.5km에 대해서 이정표 80km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등산로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보납산 52개 산에 127개 노선에 540km의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축령산 및 수리산, 삼막폭포의 개설공사와 호명산 보수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설을 좀 지향하고 기존 등산로에 대해서 이정표 보수 등 노력해서 우리 군을 찾는 등산객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경반리 산 101번지 군유림에 5년간 29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 지금 발주를 해서 현재 사업자들은 다 선정이 됐습니다. 전기, 소방, 통신, 건축 그 다음에 토목. 다 됐는데 아직까지 건축하고 토목 부분이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어서 그게 완료가 되면 한 9월 내지는 10월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단순가공에 머물러 있는 잣 산업을 고부가가치적인 2차, 3차 복합산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주식회사 코리아파인 농업 법인이 12명이 구명이 돼서 2명간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잣과 잣송이 부산물을 활용해서 고부가가치사업과 건강기능 제품을 위한 연구개발 공모를 한 결과 차의과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또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연구개발 타당성 평가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평가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지금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저희 잣 산업에 대한 좀 고부가가치적인 그런 사업이 실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네 번째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칼봉산 자연휴양림은 저희 군유림에 설치돼서 매년 한 3만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휴양림 내 오일스텐 및 주방시설, 노후시설된 정비를 완료하였고 데크로드가 한 270m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용구간에 안전시설물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숲해설가 4명을 갖다가, 해설가 4명을 배치해서 이용객들이 숲해설하는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칼봉산 자연휴양림 내 2014년도 올해부터 16년까지 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전기관 및 체험관 900m2, 잣나무 생태학습로, 야외 체험장 및 교육장, 생태연못, 주차장, 전망대 등 시설을 해서 군민들이 다양한 목재문화체험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입니다.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입니다. 2014년도 농림사업 및 공모사업 신청농가 21농가에 대해서 임산물 상품화 12개소, 임산물 가공지원 3개소, 명품화 1개소, 산림복합경영지원 3개소, 산림작물생산단지 1개소를 갖다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지에 대한 자금집행상황이나 추진진도 등에 대해서 확인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산지관리입니다. 저희 임야가 69,029ha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전산지가 57,718ha로써 83.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12월 26일 보전산지 지정고시 이후 지정이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산지에 대해서 지정해제해서 효율적인 산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특수시책은 없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상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에 대한 산림도 가꾸고 또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자원의 경제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과 일자리 창출,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의 실업자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더 큰 목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우리 가평군의 가장 큰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예산의 집행내역이나 예산확보내역을 보면 조금은 실망을 느낍니다. 51페이지 자료를 보면 국·도비가 1천만원 군비 포함 1,413만8천원이 되겠는데요. 이 예산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이 예산이면 1명의 근로자를 더 고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이오매스 사업은 지원자가 많아서 매번 탈락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데 예산을 다 소진하지 않고 남은 예산을 이용 못한 건 잘못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많았었던 2010년도에 한 10억6천만원 정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자리 창출을 더 늘리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좀 예산을 산림청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6억4,800만원 정도 갖고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저희가 3월까지 시작해서 한 10월 중순이면 끝납니다. 끝나면 거의 한 180일 정도가 넘어서 그 사람들은 고용보험이라서 보험을 좀 타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납하게 된 동기는 보통 48명을 한 달간 풀로 쓰면 한 6천만원 내지 7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잔액 1,8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정도에서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다 소진할 수 있게 그렇게 유용하게 다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예산이 많이 줄은 거 아시죠?

네.

그것은 우리 가평군 의존자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이 없지는 않으셨죠. 소극적인 행동으로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율이 거의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아야 되는데 도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도에서 6,300만원. 저희가 2억5,300만원 이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하여간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하더라도 더 많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우리 산림이나 산림을 가꾸는데 또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좀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경기침체로 우리 가평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1명이라도 더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고용창출과 안전교육에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근로자 고용을 하는데 여성근로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 홍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희가 남녀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남녀를 가리지는 않는데 저희가 산에서 하는 일, 또 이렇게 비탈 경사면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다만 여성분들이 조금 이렇게 일하시는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일단 저희 인력을 갖다가 이렇게 선발하는데 기존 그래도 일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가점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보면 1명, 2명 정도뿐이 안 되니까 여성분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지역은 여성들이 많아요. 과장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경기도는 용인, 강원도는 양양, 고성 등 많은 것 잘 아시죠? 앞으로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한 2년, 3년 전인가 산에서 일을 하고 오다가 산에서 술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일체 앞으로는 그 바이오하시는 분들은 아주 각서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술을 안 먹겠다는 것을 각서를 받으시고 인력 확보를 하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 분이 그전에 한번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술 먹고 내려오다가 잣나무에 올라갔다가 많이 다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거기에서 아주 술은 절대 음주는 없는 걸로 이렇게 절주하셔 가지고 아예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날로 진짜 퇴출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바이오매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재작년에 그분들이 1년에 180일을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를 과장님이 도와주시고 팀장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했는데 올해 그렇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요?

48명을 고용했는데 48명 전원이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12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을 갖다가 한 130만원 받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도를 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조금만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이 도와주시면 한겨울에 그분들한테 엄청난 돈이거든요. 130만원이라는 돈이.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작년에 개정했었습니다. 나무 내용이요. 실적을 보니까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했던 목적에 나름대로 실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담당팀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보납산에 운동기구를 보수하셨나요?

보납산 운동기구하고요. 이쪽의 학교 뒤의 산책로 그 부분에 지금 저희가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에 대해서. 그래서 호명산에 지금 저희가 보수공사하는 사업비가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아니, 올해가 아니라 금방 설치를 하게 하겠습니다.

금방 올해 3월부터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도와주시고요. 왜냐하면 보납산에 오시는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보납산이 갖고 있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게 뉴질랜드가 이제 나무를 주된 산업으로 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하색리에 있는 공목예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업목적에 조금만 좀 경영 마인드를 접목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담당 종사하시는 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SBS달인에도 나왔던 분입니다. 신기하거든요. 목공예를 갖다가 진짜 칼 갖은 걸로 쭉 만드는 것을 보면 얼마든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어 가지고 관광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씨티투어에 접목시켜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씨티투어의 목적이 관광지로 갖다가 버스로 날라주는 역할만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평에서 나오는 어떤 농산물이든 아니면 그런 임산물이든 간에 그것을 상품화시키는 게 실질적인 목적인데 이거는 그냥 자라섬, 남이섬 날라주고, 쁘띠프랑스 날라주고 버스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씨티투어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호주를 가봤더니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관광객들이 이렇게 쭉 가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담당자를 좀 지정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라도 한번 가가지고 관광객들이 올 때 녹그루라고 그러지요. 녹그루요. 그걸 갖다가 깎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장님께서 그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면에 자라실용고등학교 들어오는데 우리 군 땅 있지 않습니까? 군 땅에 지금 나무들이 너무나 좋다보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또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거기 간벌할 계획이 없으신지? 나무를 좀.

실용학교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낙엽송이 걸림돌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임목축적이 170본 정도 되니까요. ha당. 그렇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산지전용이 안된다든지 협의가 안 되고 그럴 부분은.

허가 나는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걸림돌이 없다? 임목조사를 해 봤더니 1등급인가 2등급인가 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북면주민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북면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뭐든지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또 제약이 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김금순 위원님이 바이오사업인가 공공산림 가꾸기 그것을 여쭤봤는데 저는 그 앞장을 보면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 내용이 좀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추진실적에서 그 내용하고 또 밑에 향후계획 먼저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 대상지 3차 선정설계용역 들어갈 때는 1,700만원인데 그런데 여기 와서 오늘 자의 상황을 보면 3억1,200만원. 그렇게 액수가 좀 늘었더라고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 부분은 먼저 당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은 설계용역을 하는데 1,7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설계를 하는데.

용역? 용역으로 들어갔고.

그것 이후의 사업을 하는데 4억1,9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고요. 현재는 사업을 많이 발주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달라졌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좀 금액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고. 어찌됐든 총 사업비가 10억9,2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년에는 예산이 더 증액이 없습니까?

이제는 산림청에서도 이제 나무는 심을 만큼 심었다. 이제 그리고 산림을 좀 가꿔야 되겠다. 그래서 가꾸기 사업이 아마 전체적으로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산지가 85% 정도 되니까 많은 사업비를 좀 따와서 숲가꾸기를 많이 해야지만 나무가 많이 자라고 또 이렇게 공간을 많이 줘야지만 잘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은 사업비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제나 모든 것이 어렵고 여기는 농촌지역이고 산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고용창출이나 지역적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예산을 좀 충분히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역 고용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나무식재가 거의 다 됐다고 그러지만 제가 가평에 살고 있지만 저희 산이 고도에 따라서 잣나무 식재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잣나무는 뿌리박음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나무나 다른 나무는 뿌리박음이 좋아서 산사태 예방도 되고 태풍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난 태풍에도 잣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쓰러졌듯이 그런 것을 식재할 때도 나무선정을 잘해서 좀 그런 뭐라 그럴까요. 비가 많이 와서 사태라든지, 산사태죠. 그런 것을 좀 방지하고 또 경관도 이왕이면 좀 수종을 다변화시켜서 보기 좋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식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숲가꾸기 조림을 실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설계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설계 주는 사람들이 대개 산림 기술자들. 기술자들이 방위, 방향 내지는 고도 이런 것을 봐서 어느 수종이 잘 자랐는지. 그래도 산림청에서 이렇게 내려다주는 묘목 중에서도 어떤 나무가 잘 크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금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산주들이 난 무슨 나무를 달라. 이렇게 해서 또 그 부분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태풍에 쓰러지는 것은 인공림을 심음으로서, 사람이 심는 나무는 좀 쓰러지는 게 많고 뿌리가 직각으로 안 내려가고 이렇게 눕혀지니까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잘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태풍이 일어서 잣나무가 쓰러지면서 그쪽 위쪽으로 이제 운재로가 좀 있었습니다. 운재로에 빗물이 고이면서 거기서 댐 형식으로 해서 슬라이딩이 되면서 지금 산사태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해 연도 12년도에 방어벽을 한 70m 정도 이렇게 해 놨었습니다. 위험한 집 있는 부분만. 주택 있는 부분만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옆에가 좀 안 된 부분이 한 58m 정도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한 6천만원 사업비인가 들여서 58m에 대해서 방어벽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씨드스프레이를 인력으로 풀씨나 나무씨앗이나 이런 것을 많이 뿌려봤는데 그 부분이 비가 많이 올 때 또 이렇게 슬라이딩이 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비닐을 덮다보니까 발아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올 봄에도 저희가 종자를 많이 갖다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올해 또 가뭄이 나서 또 많이 이렇게 안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유자가 부동산 그런 저거로 해 가지고 많이 쪼개져 있습니다. 소유자가 굉장히 많아요. 한 30명? 40명? 50명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사방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재해위험지구로 고시를 하든지 해서 고시를 할 텐데 동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형질은 변경할 수가 없고 그냥 줄파종으로 해서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해서 좀 복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비가 조금 남아서 가을에 파종을 좀 더 해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 거의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사방하는 전문가 내지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질도 보고 그러는데 더 이상은 슬라이딩될 것은 없다. 내려올 건 다 내려왔다. 그런데 이제 빨리 보기가 싫으니까 피복을 빨리 좀 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그쪽에 지질에다가 어떤 장치를 해서 산사태 위험이 되면 다시 거기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안전재난과에 아마 그런 게 엊그저께 안전행정부에서 다녀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저희 관련 사업은 아닙니다. 환경과에서 가시박이나 돼지풀 제거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환경과가. 그리고 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산림에 또 가시박 같은 게 올라가니까 저희가 공공산림 가꾸기 그 인부들이 많이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거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때 한 8월, 9월 때 열매가 맺히기 전에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고 또 줄기리 쪽에도 저희가 지금 제거를 하는데 그쪽에 지금 도로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깨끗이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하여간 산림 쪽에서 다시 가시박이 올라간다면 산림피해가 우리 덩굴, 칡덩굴 같이 그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환경과 쪽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읍·면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줘서 제거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래종 그 부분은 환경과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산림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덩굴제거 같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산림 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으로써「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증인 김태성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평소 존경하는 최기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정선근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장동선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이경우입니다. 교통행정팀장 박성규입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예산현황과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 및 건설업 관리 강화입니다. 3,800만원의 예산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단속, 국유재산 용도폐지, 국유재산 소송업무 수행, 건설업 활성화 지원 및 관리, 건설기계 관리 및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사용허가 369건, 용도폐지 17건, 무단점유 단속 24건, 국유재산 실태조사 1,758필지, 국유재산 소송업무 수행 2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업체 관리 등록 4회, 갱신 12회, 변경 10회, 행정처분 9회. 건설기계 관련 민원처리 및 무단방치기계 행정처분 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법정도로 확충 및 관리입니다. 고성리 고재 도로정비공사 및 6건으로 8억4,900만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시설유지관리, 청평 쉐르빌아파트 앞 폐철도 인도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입니다. 관내 80개 노선 475.26km에 대하여 도로 유지 관리, 차선도색, 제설작업, 청평7리 공공공지 매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선지중화 및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하면 현리 현창로 윗삼거리에서 아랫삼거리 구간이며 총 42억원의 예산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k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4년 4월에 한전하고 업무협약체결을 하였으며 금년 6월에 공사 착공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관내 자전거길 환경 개선입니다. 3억6,200만원의 예산으로 북한강 자전거길 환경개선 공사,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군도 개설 및 확충입니다. 설악면 선촌리 군도4호선 외 2개소이며 323억4,100만원의 예산으로 2016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도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선촌리에서 송산리까지는 현재 공정이 한 8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군도4호선 옥고개에서 장락분교, 군도8호선 청평 상천리 구간은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충입니다. 가평읍 경반리 외 3개 노선으로 195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가평103호선은 현재 공정 50%를 보이고 있고 농어촌도로 설악102호선, 농어촌도로 상면102호선, 농어촌도로 상면204호선은 현재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가평읍 외 2개 읍·면이며 이화리 염창마을 배수리 정비공사 외 16건입니다. 4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청평수력발전소 지원 사업은 3억2,400만원, 청평양수발전소 지원 사업은 1억4,6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읍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평읍 읍내리에서 개곡리 군도14호선으로 95억1,600만원의 예산으로 2015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군도13호선 녹수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입니다. 상면 덕현리 조가터마을 일원으로 사면정비 0.72km, 옹벽설치 597m로 73억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201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광역도로망 확충사업 행정지원입니다. 관내 4개 노선 8.51km로 4,512억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20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상 관련 행정지원과 위탁보상 추진, 위험도로 개선 건의, 공사관련 민원사항 및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발주청에 건의,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군도10호선 보행로 개선공사입니다. 하면 하판리에서 상판리 거접사격장 입구로써 연장은 3.37km이며 9억8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15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운수업체에 운영지원 41억200만원, 벽지·공영 버스노선 교통량 조사 1,100만원의 예산으로 대중교통 운수업체 지도감독, 벽지노선 추가지정 건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시내·외 버스 재정지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시내버스 노선 교통량 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교통안전 및 편의사업 추진입니다. 11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보수,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보수,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 회전교차로 설치, 현리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연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4억5,900만원의 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보수, 하면 마일리 연인산도립공원 주차장 진입로 및 부지조성 공사 추진, 교통관련 단체지원 등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과는 해당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 총 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마트 픽업관련해서 올 여름에 많이 고생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과 교통 우리 박성규 팀장님 또 지도감독하시는 팀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분명히 저도 마트 또 펜션하시는 분들하고 치열하게 논쟁했었습니다. 논쟁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일정 부분 동의를 해 주셨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고맙다고 얘기해 가지고 이게 잘 정리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더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주·정차를 요금을 받고 있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1년에 내는 임대료가 얼마죠? 250만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한번 실정을 파악해 보셔 가지고 지금 250만원 내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내려줄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PPT를 준비했는데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가평군 지도에다가 이제 도로망, 철도망을 입힌 겁니다. 이게요. 보시고. 이게 이제 양평군 지도에다가 철도망, 도로망을 입힌 겁니다. 가평 것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가평 쪽에 지금 지나가는 전철은 상봉밖에 운영을 안 해 가지고 반쪽짜리 전철을 지금 운행하고 있고요. 가평에 그래도 그나마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춘천간 고속도로는 설악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가평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양평을 보면 지금 중부내륙이 지금 양평시내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2외곽을 또 들어가면 저게 이제. 제2외곽을 보면 저기 중부내륙하고 제2외곽순환도로하고 만나거든요. 양평에서요. 그리고 춘천간 고속도로에서도 만나고. 또 전철은 지금 용산까지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가고. 지금 걔네들이 양평에서 얘기하는 게 수서에서 용문 전철을 국가철도망에 집어넣어놨어요. 2011년도에. 저거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대박 나는 겁니다. 양평군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평군민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떤 사람하나 책임져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가평군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이 지도는 이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 가지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번에 정병국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군수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좀 현실적인 것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이냐 제가 제안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이제 양평하고 가평군 지도를 보시면 이거는 제3자들이 봐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되냐 생각했는데 미천한 군의원이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을 좀 알려서라도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읍·면장님한테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이장님 회의 때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6개 읍·면에 이러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일정을 좀 잡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2외곽도 우리가 건의서도 채택을 했었지만 6대 때,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를 보면 경기도에 있는 시·군은 다 걸칩니다. 가평군만 안 걸치지요. 이렇게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불가능한 일인가 봤는데 불가능한 게 아니더라고요. 대안을 좀 제시해 보면요. 지금 양평에서 포천까지 가는 구간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설악, 양평, 옥천면에서 유명산터널만 뚫으면 되는 거고 뚫으면 바로 이제 설악IC가 나옵니다. 춘천간 고속도로. 거기에다가 JC를 만들어주면 연계가 되는 거고 또 지금 고성리에서 하천리까지 다리를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말에 완공되는 것. 그러면 그것 되는 거고. 또 유명산터널만 뚫으면 청평검문소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청평검문소 나오면 청평에서 지금 서파까지 돼 있는 37번국도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그림을 대충 그려도 제2외곽순환도로가 가평군이 배제된 게 저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참 이게 어저께 반나절을 은지혜 주무관이 만들어줬는데 그 주무관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이것을 한번 지금 양평에서 설악 춘천 간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고성리가서 고성리에서 유명산터널 뚫어가지고 청평검문소 가서 청평검문소부터는 서파까지 37번국도 있는 것을 갖다가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전철사업하면서 서상규 철도물리국장한테 제가 성질을 냈습니다. 솔직히 외람된 말씀이고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질 같아서는 진짜 목잡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여보쇼, 대한민국의 철도정책을 짜는 국장이라는 사람이 양평하고 가평만 비교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거. 그럼 가평군민들을 뭘로 보고 당신네들이 이렇게 정책을 짜는 거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찾고 있는 겁니다. 올 연말에, 9월에 지금 용역준 거 중간발표회가 있는데 그 발표되는 것 보고 와서 내가 서상규 국장 만나가지고 그때 담판 짓고 올 건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보시면. 이렇게 돼야지 맞는 겁니다. 제2외곽순환도로가. 그래야지 가평에 보면 설악도 좋아지고 청평도 좋아지고 상·하면도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을 고민 안하면서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지만 가평 발전한다는 것은 다 저는 허구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난 선거 때 송기욱 도의원도 예비후보도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경춘국도가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성리까지 와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최소한 청평검문소까지 연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가평이 그나마 교통망이 좀 숨통을 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대성리 금남리IC부터 상천까지는 지금 기존의 철도 있지 않습니까? 폐철도. 그 구간에다가 골대를 박아서 교각만 씌워놓으면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도 대성리에서부터 엄청 막히지 않습니까? 청평검문소부터 가평까지가. 그래서 대성리 끝나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른 데는 기찻길 있을 때는 옛날에 그런 것들이 행위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지금 폐철도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교각 심어가지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청평검문소까지 연결한다고 그러면 청평도 좋아지고 상·하면도 좋아집니다. 지금 상·하면이 37번국도 때문에 상·하면이 상권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가평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것을 제2외곽도로는 현실적으로 힘이 들지만 이것은 저는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고서를 만드셔 가지고 이번에 9월이 되든 10월이 되든 정병국 국회의원님하고 만났을 때 자료를 보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죠.

저도 온지 얼마 안 돼서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광역 쪽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좀 업무파악이 미비하다고 자신을 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위원님이 박식한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자문도 좀 구하고 행정적으로 추진할 부분을 최대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리 구간에 대한 정체구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챙기겠지마는 지금 팔각정 호명리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교량 커브 꺾어지면서 호명리 들어가는 도로. 그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그 교량을 한 중간쯤에서 1차선을 더 만들어가지고 호명리 가는 것을 별도 차선을 만들기로 건교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부 그쪽에 숨통이 트일 생각은 들고요. 하여간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도 행정적으로 추진할 것은 최대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2외곽순환도로를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자동차전용도로를 갖다가 청평검문소까지 연장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에서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예전에는 그런 공간을,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서 힘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폐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폐선철도 있죠? 구간에서 쭉 따라오면 어디까지 따라 오느냐하면 어디입니까? 한얼산기도원까지 올 수 있습니다. 교각 박으면. 거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데 청평주민들도 자동차전용도로 따라오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행돼야지 가평이 그나마 교통망이 체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들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과장님. 지금 이제 북면주민들이 한 달 정도 되지만 휴가철에. 가평에서 북면까지 도로가 너무 막힌다고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 효율성이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불편이 있지만, 대신 그 대안으로 한번 양재수 군수 때 검토했던 사항인데 논남에서 상판리 간 도로망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건의하셔 가지고 그것이 순환이 된다고 그러면 상판리 쪽이라든가 상면 쪽의 주민들도 그렇고 교통체증도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환경단체에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지금 썬힐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지금은 뭐 퇴직하신 모 과장님께서 그때 뭐 도로 뭐 그거 있잖아요? 그 공사 그게 수사를 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단됐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용을 알고 계셔요?

정확히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하고 진행됐던 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가평군에서 운수업체죠. 운수업체 지원한 금액이 한 41억원 되죠?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버스운수업체가 청평 전철역이나 그런 경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좋겠죠? 쉽게 말해서 지금 청평 전철역이 버스노선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외지의 펜션 오는 분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평군에서 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버스노선은 왜 연계를 안 시키는지, 그거 당연히 연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찾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평면사무소 옆에 그 도로 자체가 개설이 되면 순환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역사까지 운행되는 횟수가 지금 기존 버스량이 역전까지 운행되는 게 15회 차량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북면 쪽도 그렇고 상·하면 쪽도 그렇고 요구하는 상황이 70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도로 자체가 서울철물 있는데 부분에서 정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군 입장에서는 지금 청평면사무소 옆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개설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계통이 되면 지금 상·하면도 그렇고 북면도 그렇고 건의했던 사항들이 이 도로가 뚫리게 되면 같이 이 도로로 순환해서 노선 해결이 된다고 주민설명회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조금 그 부분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때까지만 좀 참아주시면 이게 개설이 되면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청평역사까지는 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게 청평역사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지금 거기까지 별도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30분 간격으로 지금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청평터미널에서 청평역사까지 순환시내버스노선을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게 다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건의 들어온 것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버스 있죠? 예를 들어서 관광지 경유하는 버스요.

네.

그거는 목적 외에는 정차가 안 되는가 보죠?

그거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운행을 해서.

아, 문화관광체육과 소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애매하네. 건설교통과하고 상황이 다르다. 이거죠.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제가 봤을 때 버스노선업체 한 41억원은 막대한 금액이거든요. 이게 지원 금액이. 그래서 오지노선 같은 데는 사실 버스가 운행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지역이 또 있죠? 현재 운행하거나 앞으로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뉴스를 봤는데 서천군 오지마을 희망택시라는 말씀 들어봤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가평군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 안하고도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교통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이제 거의 시골 분들이 매일 나오시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필요해서 나오는데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개인차가 없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니까 또 더구나 어르신네들이요. 그래서 그것은 지역 특정인들만 몇몇 특혜를 주면 그거를 가지고 필요할 때만 쓸 수 있게 그러한 제도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안되면 지금 저희들 벽지노선 운행관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벽지노선 운행하는 것 가지고 한번 노선변경이나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병행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설계변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당초 계약금액보다도 훨씬 상위되는 금액을 증액시켜주고 심지어 180%까지 증액시켜주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혈세의 낭비는 물론이고 공사업체에게도 혹시 특혜 주시지는 않으셨겠지마는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변경사유를 보면 주민들의 추가사업 건의도 있었겠지만 당초 설계와는 너무도 다른 공정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어 있습니다. 설계 당시 사전조사가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조사가 정확히 됐더라면. 이 부분은 경기도 도비보조를 받은 사업인데 당초에 예산 자체보다 나중에 추가로 더 예산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라도 물론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당초 현장 종사자가 잘됐더라면 그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겠지만 또 시공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의나 그런 부분을 묵살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일부 또 변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 지방도 이화리 도로 몇몇 수혜복구 공사, 여기는 180%가 증감액이 됐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예산보다 나중에 추가로 더 확보가 되는 바람에 현장에서 변경을 시켜준 부분입니다.

사업변경 결정을 사전조사를 세밀히 하셔 가지고 공사 발주 전에 사업 설계내역을 철저하게 검수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살 수 있는 과다한 설계는 가급적 배제해야 될 것이고요. 그죠?

네.

그리고 부득이하게 설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적절성과 적법성을 충분히 심의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한 후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일은 다시없도록 하셨으면 하고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되도 너무 많이 된 거죠.

당초 계획은 육안으로 판단할 때는 어떤 1구간이었는데 이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와서 도비건의가 돼서 추가 확보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증감액이 20% 이상 되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심의절차는 이행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 이렇게 설계나 적법성을 가지고 이렇게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김금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그러면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가 나중에 추가로 더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도비는 능력껏 끌어다가 지역에 봉사하는 것은 서로 좋은 거니까. 이상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가평 달전리에 지금 아까도 순환버스 아니면 지금 하색리에 있는 손짜장에 있는 브릿지가 놓아지면 모든 버스가 이제 서울에서 전철역을 통과하고 터미널을 통과해서 북면으로 올라가고 북면에서 내려오는 버스도 터미널 지나서 역전 지나서 서울 올라가서 흐름이 완성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박성규 팀장님이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저기 어디입니까? 강원고속에서 지금 역전 뒤쪽에 주차장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정 부분을 차고지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한번 얘기할까 하다가 나도 막 바빠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걸 한번 공단 진흥고속하고 미팅을 하셔 가지고요. 공단에다가 협의할 수 있으면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볼 테니까,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출발을 해야지만이 모든 버스체계가 원활히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쪽에 일정부분 군 땅이 있지 않나요. 혹시? 없나요?

그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만 있고요.

도유지는 있다고 그러는데 도유지. 도유지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적당하게 임대료를 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차고지가 좀 형성이 돼서 모든 버스가 전철역하고 버스터미널하고 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평 자동차정비공장이 있었던 뒤편이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읍내리 역 군청 앞에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지금 포장해 놓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청평역사 앞부분 그렇습니다.

네.

세금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읍내3리 건은 좀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떤 소규모 공영 주차창, 저희 가평뿐만 아니고 소규모 어떤 노는 땅이 있다고 그러면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건의가 들어와서 그 다리를 헐고 그 장소에 놓는다는 데에서 접근을 하기는 했지마는 이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안이 나온 거죠.

애초에 그 교량을 가설하게 된 목적 자체가 그게 노후교량으로 3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된 부분인데 또 그게 지금 현재 교량 자체가 계획홍수량에, 옛날에 놓다보니까 계획홍수량에 맞춰서 나온 교량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초에 순환목적의 교량을 계획을 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만약에 새로 놓는다면 기존 교량을 헐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집행부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 얘기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사업을 착공하게 된 계기가 그게 어떤 계획홍수량에 지금 맞지 않고 서로 교행이 안 되고 노후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접근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존교량이 앞으로 10년을 쓴다면 차라리 지금 신설 교량을 좀 보류를 시키고 차라리 지금 교량 있는 부분에 어떤 제령리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더 넓혀주는 게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초에 그게 어떤 순환목적의 교량을 갖고 입안을 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최근의 어떤 교량이나 구조물을 앉히는 게 그전에는 어떤 계획홍수량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인근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 계획홍수량을 맞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량 자체가 어떤 당시에 어떤 순환목적이라면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할 수가 있지마는 교량을 입안하게 된 동기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에 때문에 입반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한번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다시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환목적의 교량이라면 저희 입장에서 재원이 좀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재원 확보도 사실한 불투명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다시 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10년을 더 쓸 것이냐. 아니면 순환 쪽으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 것이냐. 한번 공청회를 더 열어 가지고 집행부 입장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결정을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면 그 다리가 주민들이 그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공약사업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 욕심도 있겠지요. 그 밑에 그거 그냥 존재하게 놔두고 그 위에다가 다시 또 놔 달라. 그러면 그 위에서 다니는 분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겠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주민들이 원래 기존에 하고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헐고 다시 하기로 했는데 이제 욕심 생기는 거예요. 그건 놔두고 이 위에다가 다시 놔줘라. 지금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그 주민들하고 잘 타당성 있게 하셔야 되고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난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적은 재원에. 잘 검토하시기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