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용택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아는데 지금 현재 여기 들어온 분이 9명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또 추천을 받아야 되는 이중 일이 되고 지금 번지수도 한 지역에 3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했었는데 그러한 공고를 해도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진행을 해야지 여기에서 또 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는데, 다시 추천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주민이 과반수만 넘으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아홉 분이 올라오셨는데 만약 부적격하다고 생각을 하면 탈락을 시키고 일단 구성을 한 다음에 차후에 모자라는 분 선출해서 15인 이내로 넣을 수 있는 분들로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15인을 안 채워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주민이 과반수가 넘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홉 분이 올라오셨는데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같은 동에 같이 있다든지 이런 중에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을 작년도에 여러 가지 사건 났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남옥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대안을 한 번 주셔 가지고 정답을 주시면 그것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면,

아니, 여기에서 대안이나 이런 것을 얘기할 것이 안 돼요. 어제 토론을 끝마쳤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빼고 정했을 경우 차제에 작년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이은주 위원입니다. 첫 번째 이남옥 위원님이 내신 안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주민협의체 주민을 다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음에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하다가 결정을 못 지은 것 같거든요.

어제 청소행정과 말에 의하면 이것이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합리한 쪽은 뺐다가 주민협의체가 15인 이내니까 제가 볼 때는 다음 기회에 더 보충할 수 있는 인원이 생기면 보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이남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협의체 위원들한테 얘기를 듣기는 지금 3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고, 지금 주민협의체 제출 명단을 보면 이남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진흥, 신성, 쌍용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온 것을 보면 전부 쌍용 아파트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 안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협의체에서 3회 동안 공고를 해서 어제도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3회 동안 했는데도 지원자를, 저희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도 복수로 많이 추천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많이 추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9명밖에 안 들어온 겁니다. 9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의원님이 몇 분 들어가실지 모르지만 최대가 15인인데, 15인이 안 돼도 상관 없는데 과반수만 넘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 위원 중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쌍용 아파트에 너무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또 구 영통에서 주민수가 줄었는데 3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선택은 지금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선택되는 것에서 하고, 추가로 나중에 위원들을 더 해야 되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15인 범위 내에서 의회에 다시 상정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하는데 임기는 이미 끝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하자는 것은 전임자가 다음 임명 때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임자가 다음까지 연결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자가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기가 1월 초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미 선출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작년에 공고를 내서 전부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공고를 냈는데,

공고를 작년에 세 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1월 임기 전에 이미 위원이 다 선정이 됐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작년 연말에 저희가 못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지원협의체 선정할 아홉 분 위원님 명단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적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 부적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에 표시해서 주시면 취합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부를, 지금 몇 분들 탈락시킬 것인지 이런 것도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매탄3동하고 원천동 사람들한테 공고가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3회 이상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3회 공고하셨다고 하는데 공고를 했는데도 어떻게 아파트는 전부 쌍용 식구들만 들어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진흥아파트하고 신성 아파트에서도 한, 두 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고를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문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가만히 계셔보세요!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이것이 공고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국장님께서 3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고가 제대로 됐느니 안 됐느니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정말 한쪽으로 편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안 내지는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번처럼 불상사가 안 일어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여기 보고 가부를 해서 예를 들어 제가 "X"표를 3명 했다, 그러면 3명 전부 탈락시킬 겁니까?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8명 중 1명만 탈락시킬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고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에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의견이 거기에서 3회 이상 공고를 했고 건의도 했는데 이것이 무보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내고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참여를 건의한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체에서 한 겁니다.

어제도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루를 연기시킨 부분인데 지금 와서 봐도 뚜렷한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몇 명을 탈락시킬 예정이에요? 한 명 탈락시킬 예정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제가 한 명이고 두 명이고 그것은 얘기할 수 없고요, 15인 이내이니까 과반수만 넘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명이라며,

15명 이내,

과반수가 얼마에요?

진행하시죠.

과반수가 몇 명이에요? 과반수가.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전체 인원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인을 선정할 때 8명이거든요. 그런데 15인이 안 되고 13인이 될 때는 또 7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 위원 중 추천 의원으로는 의회에서 장안구의 김통래 의원님, 권선구의 이태호 의원님, 팔달구의 이용택 의원님, 영통구의 권찬봉 의원님 네 분을 추천하기로 하였으며, 개표결과 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는 시에서 상정한 9명의 후보 중 황윤택 씨와 강다중 씨를 제외한 7명을 추천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중에서 이태호 의원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공론한 것이 아니고 혼자서 자기가 들어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밑에서 간담회 할 때,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협의체를 맡는다는 자체도 그렇고, 지금 김통래 위원님이나 저나 사실은 맡아도 그렇고 안 맡아도 그렇지만 제가 책임회피를 하는 것 같아서 수락은 했지만 그것을 자꾸 한다는 자체가, 아예 그러려면 전에 맡고 있었던 이남옥 위원을 한 명 더 넣어서 잘하는 사람을 넣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태호 위원이 들어가면 저는 그만 두겠습니다.

글쎄, 본인이 안 계셔서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일단 해보던 사람이 낫다고 많이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다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