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훈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서 우리 최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우리 의회에서 가평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항상 지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은 주로 농업이 주산업이고 지역을 다녀 봐도 정서적으로도 우리 가평군은 농업 군입니다. 그래서 가평군은 발전은 우리 가평 농업·농촌의 발전이 근간이 되지 않는 한은 굉장히 어렵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업인들의 생활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참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우리 농업이 생명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고 저는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농업·농촌 발전의 패러다임을 좀 변화를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평 농업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지원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격려해 주실 것을 또한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강연수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한호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증인 강연수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강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철선입니다. 농업지원팀장 안동석입니다. 축수산팀장 추운천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장동훈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안익순입니다. 농산유통팀장 김승겸입니다. 김명자 농촌관광팀장은 현장전문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1과 7개 팀에 정원 25명으로 금년도 예산은 18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첫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 자녀 1,161명에 1억5,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에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정보소식지 제공 사업은 분기별로 지원하고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매월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묵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포도향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21억7,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향후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교육, 농촌체험마을 운영자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농촌체험마을 육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은 광장조성 1식, 도로변정비 1식, 북면복지회관 리모델링 1식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북면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광장조성 및 도로변 정비사업은 내년도 2015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입니다.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은 3개 분야에 채소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원, 친환경포도단지 육성에 2억4천만원, DMZ 사과단지 조성에 1억8,400만원해서 총 3개 사업에 7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고품질 쌀 생산 지원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적지불제사업을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벼 못자리 상토공급 완료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5억9,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섯 번째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인증 확대사업을 신청 접수 완료하였으며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17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과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을 11월중으로 완료해서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곱 번째 농가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17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과 밭농업 직불제 사업을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보행관리기 공급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6억8,900만원을 투자하여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 추진 기후변화 대응 및 고추 비가림 사업을 11월중에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축산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8억5,600만원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등 23개 사업에 9억1,500만원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열 번째 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방류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5,500만원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비 1억7,500만원은 향후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열한 번째 해외 악성 전염병 근절사업입니다. 23쪽에 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 외 9개 사업에 1억5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서 가축방역사업이 무기한 연기가 돼서 현재는 하반기 조류인플루엔자 종식으로 가축방역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열두 번째 축산농가 지원으로 청정축산물 생산입니다. 25쪽에 보시면 축산종합지도 지원 사업 외 6개 사업을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조류인플루엔자 종식으로 가축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열세 번째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테마농원 1식 사업으로서 총 면적 241,500m2의 사업으로 현재 한옥 6동과 광장 및 도로조경 227,060m2, 상하수도 전기 통신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중에 1차 사업을 완료해서 시설물을 인수인계해서 공원 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열네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개 사업 중에서 현재 마을안길하고 배수로 정비 사업 3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공사 2개하고 교량 재가설 공사 1개는 토지보상 진행 중에 있으므로 토지보상이 완료된 후 2015년도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농로포장 3개소를 하는 사업인데 3군데 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로가 없거나 협소한 곳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수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리시설 정비 사업 3개소인데 이것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영농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18개소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영농대비 농업용수 관리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진 15건,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2건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유재산 및 목적 외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스무 번째 직거래 및 유통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2,600만원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수출 및 공동브랜드 육성입니다. 농산물 수출포장재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6,600만원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스물두 번째 농·특산물 및 공동브랜드 홍보입니다. 푸른연인 비즈링 서비스 계획수립 및 운영 등 5개 사업에 3,600만원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 박람회나 G푸드, 재즈페스티벌 등 홍보행사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7건 중에 7건을 완료하였으며 서면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42쪽이요. 내용을 보니까 환경과에서 유해동물 피해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예산이 나왔네요? 한 1천만원인가요?

네.

1천만원 예산 지원이 나온 돈이 있는데 이것을 환경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거기서는 예산이 없어서 또 못 준다고 그러고 여기는 예산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농민들의 유해동물 피해에 대해서 좀 협조해서 좀 지원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환경과장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사항을. 그러니까 잘 협의하셔 가지고요. 피해 농민들이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우리 강연수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제도 발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우리 군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자기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강원도에서는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일부 경운정지작업 등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필요한 조례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가평군도 지금 인구 고령화에 견주어서 농업 인구도 상당히 지금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기계화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한번 춘천시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사업이면 적극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기술보급과 소관이라서 제가 이 농기계 임대 이런 것은 이따가 기술보급과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술보급과하고 농정과, 같은 맥락에서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농업·농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성이라든가 조직의 건강성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종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조금만 업무를 공유하고 조금만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틀림없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안 되는 이유는 조직의 도덕성이라든가 건강성이 담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 누차 말씀드리는 것 가지고 하는 것 봐서는 저는 소장님과 과장님과 직원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의 건강성을 회복하시는 것이 더 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직이 건강하지 못하고 조직이 공적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만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보고 받고 질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배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상천테마공원에 대해서 진짜 저는 관심이 참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현장점검에 가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합니까? 현재 상황으로?

1차 사업은 저희가 11월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우리 상천테마공원은 일단은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로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준공된 이후에 저는 관리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또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향후 운영관리계획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어디서 관리할지 모르겠다고 또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이 좀 확행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1차 사업과 2차 사업부지가 만약에 어떠한 농원식으로 나무나 꽃을 식재한다고 그러면 앞에 2차 사업부지는 또 다른 계획을 이제 별로 수립을 해서 하여튼 2015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옥마을 전원 전시관 부분도 제가 현장에서 폭이 좀 좁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전시 목적으로 쓴다면 좀 전시공간이 넓어야 될 텐데 폭이 좀 좁지 않느냐 했더니 내부가 기둥과 기둥 사이가 2.2m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벽에 거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장물을 설치해서 전시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벽과 벽 사이, 벽이 없으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 안으로 보면 기둥이 워낙 크기 때문에 2.2m가 아니라 2m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장물을 설치해서 전시를 하게 되면 관람하면서 이렇게 서로 원활히 소통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석봉 서채관 쪽에는 뒷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들목 센터 옆쪽에서 앞쪽으로라도 나중에 추가로 확장을, 사업비가 지금 부족이라서 점점 그게 축소가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준공될 때까지 이왕 진행된 사업인 만큼 준공될 때까지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준공된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운영이 안 되면 도시과와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운영이 안 되면 2년, 3년만 지나면 사실은 쓸데없는 건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하여튼 11월중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우리 어저께 미래창조정책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신현배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설악 농어촌 종합정비사업도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연천지사, 포천지사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현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같은 사업인데 이원화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큼 그 사업도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변명 같지만 인력과 예산이 주어진다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미래창조정책실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을 따와 가지고 당초에는 토목직과 인력과 예산을 저희들한테 넘겨준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예산만 줬지 인력을 보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악면소재지 정비 사업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과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래창조정책실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일사업을 저희나 아니면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인력문제로 미래창조정책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완전히 다른 사업이 아니고 같은 동일한 사업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농정업무가 워낙 많으시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지금 등원한지 3개월째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원하면서 설악면소재지 정비 사업 위원으로 위촉이 돼 가지고 회의를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벌써 한 10차 이상의 회의를 거쳐서 제가 이제 3번 정도 참석을 했는데 방향 자체가 아주 잘못 돼 있는 것 같아요. 북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제가 사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되고 있는 것인지 사실 내용을 모르겠는데 설악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상한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련 실·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요.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좀 더 깊이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어려우신 것은 압니다. 어려운 건 알지만 한번 동일 사업이니까 장소만 다른 거니까 한번 깊이 고민하셔서 멋있게 한번 치러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쌀 생산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쌀 지금 생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연찮게 구리시 의장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소문이 나다보니까 농협에서 전화가 왔어요. 쌀 수매를 해서 농민들은 친환경 쌀 하라고 해서 수매를 요구하는데 수매를 해서 판매할 곳이 없다. 그렇다고 어디 급식할 수 있는 남양주나 구리가 됐든 급식 부분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겠으면 도와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어떻게 농정과에서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쌀에 대해서는 안양시하고 저희 가평군 학교급식으로다가 일정 부분 90%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 사업을 증가시킬 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아마 농협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수매를 해서 판매가 일정 부분되고 일정 부분은 판매가 안 돼서 수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농협 관계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28페이지에요.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청평8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있지 않습니까? 위치를 여기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청평고등학교 정문에서 이쪽.

삼리 쪽으로 가는?

네, 삼리 쪽으로 나오는 삼거리. 삼거리 앞에까지.

지금 토지보상 협의 중이시라고요?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평주민, 8리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50년 만에 처음 오는 가뭄이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농업용수, 올해는 특히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식수까지 고갈이 돼서 상당히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설악이나 청평도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말라가지고 물을 계속 급수를 해서 먹어야 하는 그런 일이, 먹는 물까지도 그랬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양수기가 354대, 그렇지요?

네.

그리고 먼저 업무보고 때 받은 내용인데 양수기 수리비용을 1,200만원을 세우셨더라고요. 먼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갈수기라서 사용량도 많을 테고, 좀 부족하지 않으세요? 부족한 예산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2014년도에 한 50% 정도를 신 장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여튼 점검을 통해서 3/4분기 점검을 할 겁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상당히 기후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좀 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물론 다른 데도 예산이 들어갈 곳이 많지만 우리 농민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상·하면지역 위원이다 보니까 조금 올해 또 공교롭게 추석이 지금 일찍 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포도 판매가 좀 많이 부진한 것 같아요. 추석이 좀 늦으면 판매량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데 공교롭게 또 추석이 빠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입장이거든요? 원래 농정과에서 직거래라든지 전자상거래 그렇게 해서 많이 도와준 것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하면 상황이 좀 심각해요. 너무 판매가 부진하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범국민적으로 포도 판매에 가평군에서 좀 어떤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도작목반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요. 금년에 한 5kg 기준으로 해서 80만 상자 정도가 생산이 됐는데 추석 전후로 해서 한 60% 48만 상자 정도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40%인 한 30만 상자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도시하고 관내 기업체에다가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요. 좀 더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은 관두셨지만 강승열 과장님께서 주무관하고 해서 아마 몇 군데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방안까지도 지시를 하셨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내수면연구소 박사님과 또 관계 분들하고 해서 사업장을 한 번 더 순시해서 최종적으로 가평군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증인 장한호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기술보급과장 장한호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보급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팀장 이원산입니다. 기술지원팀장 장동규입니다. 연구개발팀장 송창수입니다. 친환경인증팀장 정인걸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진용일입니다. 인력육성팀장 김창하입니다. 이상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2014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에서 4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으며 금년도 현안사항을 위주로 해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5쪽과 6쪽에 창조적 역량을 갖춘 농업리더 육성을 위한 농업인 실용교육 사업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3개 과정을 7회 940명을 대상으로 이미 완료하였으며 클린농업대학은 현재 친환경농업가 등 3개 과정 139명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 32명을 대상으로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 및 현장실습 교육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포도반 등 4개 과정 45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교육 및 현지 연찬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7쪽과 8쪽이 되겠습니다. 가평농업의 핵심주체인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회원 능력배양을 위한 연찬교육을 7회 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회 각 학습단체별 과제교육은 단체별 일정을 사전 조율해서 계획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과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지역농업 활성화 추진은 농업의 새로운 비전인 6차 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농산물 가공 산업의 육성의 일환으로 포도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와인스쿨을 개설해서 학사일정에 따라서 31명을 대상으로 체험교육 위주로 와인스쿨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가 뱅쇼를 이용한 특허신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과 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쌀 확대 및 밭작물 소득 기반 조성 사업은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인증쌀 시범단지 458ha를 운영하여 학교급식에 공급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금오 친환경쌀 600톤 내외를 차별화된 가격으로 판매해서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밭작물 소득화 시범 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옥수수 이기작 재배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가평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찰옥수수 직거래 판매를 통해서 관광 상품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사업은 상당히 성공한 사업이 아닌가 자평합니다. 13쪽과 14쪽에 친환경 고품질 시설원예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패키지 시범사업을 10농가에서 추진해서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양파시범사업은 금년도 양파 값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납부함으로써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15쪽과 16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과실 안정생산 및 소득 작목 개발 사업은 우리군 제1의 지역 특화작목인 포도재배농가의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 및 자재지원을 통해서 유기농 및 무농약 재배면적을 증대시켜 지속적인 친환경 안정 과실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성 약용작물인 아로니아 시범사업을 읍·면별로 1개소씩 6개소에 추진했고 또한 목이버섯 시범사업은 그동안 종균배양에서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9농가에서 안정적인 생산성이 확인이 돼서 금호 소득 작목으로서의 가능성을 이미 탐색한 바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기반강화를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사업은 액상미생물은 392농가에 141톤, 고형미생물은 186농가에 179톤을 이미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인증 농가에는 일부 무상으로 공급도 하였고 특히 농가 선호도가 높은 생균제는 양축농가에 유상으로 기 공급한 결과 현재까지 약 8천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둬들인 바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즐기며 배우는 체험형 실증시험포장 조성사업은 양파, 마늘의 미생물비료효과 검정 실증시험을 추진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생산하는 토양개량제인 미생물비료가 기성제품과 특히 유박비료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우리 군에서 생산한 미생물비료가 수량성이 증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증시험포 운영을 통해서 농가의 전시포 기능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청정가평 농업을 위한 친환경인증사업은 친환경 인증신청 및 갱신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가중되었던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 군의 경지면적 대비 11% 수준인 553농가에 389ha의 친환경농업 면적이 증가되어 경기도 시·군별 친환경인증 면적 비율은 가평군이 현재 1위가 되었다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과 21쪽에 농가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은 트랙터 외에 26기종 임대 농기계를 현재까지 530농가에 대여해서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 발생을 경감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농단계별 농기계 임차비용을 절감해 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서 농가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기술보급과의 건의사항은 총 8건으로서 현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6건 모두 업무개선을 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면서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과 팀장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농가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요. 단기임대가 있고 장기임대가 있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기임대에 보면 82번, 순번으로 보면 82번에 대한 SS기 있죠? SS기가 70만1천원인데, 2014년 4월 1일에 임대한 건데 7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오타가 난 겁니까? 아니면 이게 1일 임대가 70만1천원이 되는 겁니까?

오타가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몇 번째 말씀하시는 건지.

20페이지.

20번이요? 퇴비살포기?

아니요. SS기. 여기. 단기임대에 보면 82번이 되겠어요.

82번이요? 네. 82번 SS기. 이것은 저희가 장기임대 나간 것이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SS기는 저희가 단기임대도 물론하고 장기임대도 하는데요. 제가 70만1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장기임대의 임대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여기 4월 1일, 단기에 4월 1일로 돼 있으면서 71,000원이니까. 그러면 임대료 수입에는 이게 맞게 하셨나요? 아니면 오타가 나서 이게 또 잘못 계산이 되지는 않을까요?

이거는 분류를 어제 위원님께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0번을 보면 트랙터, 쟁기 해 가지고 여기도 하루에 11만5천원이 되고 그 밑에 93번을 보면 트랙터, 쟁기해서 9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력수의 차이입니까?

네, 저희가 80마력 이상이 되는 것은 10만원이고 그 이하가 되는 것은 8만원인데요. 쟁기 값이 15,000원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임대 6번에 보면 또 4월 17일로 돼 있는데 이건 장기임대 68만원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것을 1년을 갖다놓고 쓰는 겁니까?

지금 임대 농기계에 대한 조례에 보면 3일 미만을 저희가 단기임대 또 3일 이상을 이제 1년 내외를 저희가 이제 장기임대로 하고 있는데요.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이제 일부 기종의 베일러라든가. 아니, 저기 종자파종기라든가 SS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농가가 와서 장기임대를 하면 조례사항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저희가 규정대로 지금 임차료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SS기 그 분무기가 1일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1일 임대료는 그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저희가 소형농기계는 3만원 그 다음에 중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8만원 그 다음에 트랙터, 이앙기, SS기 이런 것은 10만원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8만원인 경우도 있는데 지금 SS기가 저희가 3대인가 있는데요. 지금 임대가 가능한 것은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대는 장기임대 나가있고 1대는 단기임대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단기임대를 하려고 보니까 가서 없다고 하셨다는데요?

단기임대가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굳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미 출고가 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게 장기임대 하는 게 뒤에서 보니까 2개가 있죠?

네, 단기임대.

장기임대가 2대가 돼 있어요. SS기가. 그러면 다른 분은 이분들이 다 1년을 갖다놓고 쓰면 다른 분들은 그러면 단기임대자는 없을 것 아닙니까? 하나있는 것은 그거는 구형에 돼서 센터에서 잠깐 쓰는 거나 쓰지 그거는 임대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SS기에 대한 수요가 좀 높은데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SS기를 갖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쨌든 제가 아까 2대라고 했는데 이 단기임대에 지금 활용하는 것이 2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2대를 저희가 번갈아가면서 임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장기임대만 있지 단기임대가 없어요. SS기는.

이게 지금 대여실적을 지금 저희가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SS기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수리비가 너무 고가인 관계로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실증시험포에 활용할 목적으로 저희가 농기계 임대 수리비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부서의 예산을 좀 동원해서 지금 저희가 수리를 해 놔서 그것을 지금 저희 센터에서 지금 과수원 병해충 관리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장기가 2대가 나가고 하나 그렇게 쓰니까 없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임대를 할 수 있도록 기계를 확보해 주시든가 아니면 1대만 보내고 1대는 현장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 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욕심 같아서는 농업인들의 어떠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기계를 다 장만하고 싶은데요.

1년에 701,000원이면 10만원씩 잡으면 7번이예요. 7번. 그렇지요? 7번 약치면 70만원이 되는 건데 지금 7번 더 칠 수도 있는 그런데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임대에 대한 임대료가 1일 임대료와 우리가 비교했을 때 그런 좀 모순이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현재 조례상에 장기임대에 대한 수입료에 대한 규정상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현실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따른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과장님, 며칠씩 임대를 해 가지고 가서 물론 이제 일손이 부족하고 여성이나 노약자나 기계가 없는 분은 가서 한 사람이 이렇게 며칠씩, 3일인데 며칠씩 더 가져갈 수도 있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임대는 규정상 3일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요.

3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편리를 봐서 예를 들어서 하면지역 대보리 어디다. 그러면 누구누구 몇 명 이렇게 가져가서 며칠, 3일이 아니라 더 사용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농민들의 농업 경영비를 경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빌려주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임대해서 빌려가는 작업대행자가 얼마나 수입이 하루에 나가면 얼마나 하고 얼마나 이해를 몇 m2 정도 하는지 혹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승용이앙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승용이앙기가 하루에 그냥 보통 조건에서 한 5,000평 정도 이앙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락별로 농기계대행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한 마지기당, 마지기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45,000원, 35,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대농기계가 나가서 어느 분이 그 부락 단위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0분의 1 정도의 어떤 임차료가 절감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피부로 와 닿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 임대 농기계가 없었으면 인근에 있는 대행업체에다가 요구했을 때는 마지기당 35,000원에서 45,000원 받을 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 농기계가 와서 그분이 쫙 해 가지고 보통하면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하루 전체 정산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가 해 보니까 한 마지기당 한 3,000원 정도. 1,800원에서 3,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한 20분의 1 정도 농기계임차료가 절감이 되는, 말 그대로 경영비 절감이 되는 거죠.

그게 약간 작아요. 약간 작다고 보는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분들을 제가 드렸어요. 임대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걸 갖다가 영업행위를 하는 거예요. 물론 2,000원, 3,000원 적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 수입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씩, 열흘씩도 가져가서 있고 그런다고 본인한테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인건비 또 유류비, 임대비 이것 빼고 하겠지요. 하는데 그게 괜찮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게 영업행위거든요. 임대료를 해 가지고 가서. 저도 영농하는 경영인으로서 되도록 이면 지적을 안 하고 싶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서 영리를 너무 챙겨도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다 어느 농가 골고루 조금씩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4만원하면 35,000원, 3만원만 받아도 충분히 그 사람은 인건비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여기서 그 분이 조금 수익을 더 챙겨가셨으면 아주 더 하시는 분은 보람도 있고 농가소득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 사람들이 영업부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또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엄청 민감한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더 데이터 나온 것도 없고 하지마는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정말 농가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 임대 농기계는 모든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락 단위로 영농대행단을 구성한데 나가서 통상 한 보름 정도에서, 그러니까 15일에서 20일 작업되는 데는 저희가 2일, 3일에 한 번씩 나가서 농기계 정비도 해줘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느 한 분이 그것을 상업 행위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차단을 시켜보려고 저희가 늘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어느 한 개인의 영리를 취득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거 피부로 느끼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농정과하고 질의하려다가 이쪽에 더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타 시·군, 타 도에는 보면요. 그게 조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기계, 어느 이제 직원 한 분이 나가서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500평 1천평. 기계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 해 주면서 이러면 아주 영농비가 더 절감이 되는데 사실은 농기계 사 가지고 농사를 짓다보면 아무것도 남는, 장값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발의를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면 옳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잘해서 우리 농가나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소득에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미생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사실 이제 축산농가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기술보급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생물 구입을 이제 따로 구입을 해서 여기서 배양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생물이 고형미생물이 있고 유용미생물이 있더라고요.

고형과 액상이 있습니다.

축산계통에는 미생물을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우선 먹이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뿌리는 것은 액상미생물을 쓰고요. 그 다음에 사료 효율이라든가 증체량 계산을 위해서는 또 고형미생물을, 생균제라고 저희가 일명 또 표현합니다만 사료에 혼합해서 그 급식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생물 가격이 비쌉니까?

시중의 기성제품을 만약에 구입한다고 하면 생균제, 저희가 지금 무항생제 이상의 어떠한 양축농가한테는 저희가 무상으로 주고 있고요. 그 외 일반농가들한테는 10kg에 5천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기성제품은 10kg 한포에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합니다.

싸게 공급하고 있군요.

네, 저희가 농업인들의 어떠한 경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염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게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축산농가가, 대형이지요? 사실 소형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대기업식으로 대형으로다가 축산업을 하면서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악취에 그냥 냄새가 나서 너무 피해를 주니까 심각성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도 피해가 오지만 외부 사람이 전입을 안와요. 그렇지요?

네.

그건 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실태가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 축산농가가 어떤 피해도 안주고 하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볼 적에 값도 비싸지 않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 안할 때는 본인만 도로 가겠다.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이게 만약에 기술보급과와 환경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것 좀 공급이 좀 잘돼서 피해가 좀 안갈 수 있게끔 방안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축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역민이나 아니면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의 어떤 분쟁이 아주 자주 있습니다. 특히 악취 때문에 지가상승에 직접적인 손해를 봤다든가 해서 심지어는 아주 격렬한 대립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미생물을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례로 상천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양쪽 집이 엄청 싸우다가 그 인근에 있는 우리 양축농가가 액상미생물을 갖다가 뿌리면 해결될 문제를 그걸 이제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싸우니까 그분이 직접 가서 저희 액상미생물입니다. 액상미생물을 갖다가 뿌려주니까 참 냄새가 상당히 많이 없어졌고 그 분쟁의 어떤 불씨가 많이 해소된 그런 정말 미담 사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직접 농정과나 환경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저액상미생물 또는 고형미생물을 예를 들면 유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일정하게 그대로 하면 상당 부분 민원소지가 해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도, 계몽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어차피 축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해줘야 관에서, 가평군 집행부에서도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누가 살려고 오려고 해도 악취가 나서 누가 오겠냐고요. 어떤 지역발전의 저해도 되고 인구유입정책에도 저해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를 해결책을 좀 잘 찾아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축산 농가들을 한 군데로 이렇게 몰아서 사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님 저희가 논리적으로 양축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집단화시켜서 하게 되면 어떤 민원소지도 줄어들 것 같고 또 어떤 오염이나 그런 원천 그런 것이 일괄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쉬운 것 같은데요. 사실상 자본주의사회에서 그걸 강제적으로 이렇게 집단화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양축농가들 때문에요. 아까 우리 이종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피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본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사람들 다 피해보는 것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전 늘 나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미생물의 어떤 모든 예산 배경은 저희가 환경처, 저기 환경부에 수계기금을 저희가 주로 많이 갖다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축사 자체에서 어떤 냄새나 이런 악취를 풍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거기서 분뇨가 하천으로 유입이 되면서 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생물을 양축 농가 축사 내부에서만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 수질 쪽에 그것도 저희가 좀 제어하는 쪽에서 저희가 부단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저희가 실행 가능성이 확인이 되면 이 수질 쪽에 오염. 그래서 하천변으로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을 사용해서 조금은 줄었어요. 냄새나는 게 조금은 줄었는데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도 아닌데 그렇다고 이웃 간에 우리나 이종훈 위원님뿐만 아니라 아마 그 주변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재산권 침해도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서 제가 늘 고민한 방법이 그냥 평상시에도 이걸 어떻게 집단화를 시키면 어떨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장님 같이 연구 노력해 보시자고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인 가평군 발전을 위해서 한번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춘배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8번에요. 보고 즐기며 배우는 체험형 실증시험포장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험포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실제 보고 느끼게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미생물비료를 공급하는데 그 효과를 실증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 포장에다가 양파, 마늘을 심어놓고 한쪽에는 저희 미생물비료를 주고 한쪽에는 유박비료에서 제일 비싼, 제가 상표명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트리플이라고 하는 게 한포에 23,000원 합니다. 보통 8,000원 하는데. 제일 비싼 유박을 주기도 하고 또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를 같이 줘서 생육상의 어떤 변화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또 결과적으로 소득의 차이가 얼마큼 생기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실제 실증을 해서 농업인들이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교육을 하면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다가 그런 실증시험포장을 조성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이 이 지금 8번 섹션이 되겠습니다.

주민휴게형 생태테마공원 운영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다 있는 겁니까? 이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 물론 볼거리가 주변에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센터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일종의 휴식공간으로서. 저희가 그래서 난지하우스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야생화공원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어떤 것들이 바로 주민들한테 일종의 농업적인 어떤 체험도 중요하지만 또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에너지 절약형 온실 및 열대식물체험관도 한 1,000평 지금 운영하고 계시네요. 3천만원 예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열난방이 저희가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서 특히 상면 쪽에 저희가 이미 공급한 바가 있는데요. 지열난방도 이제 또 새로운 방법이 나와서 수평형 지열난방 방법을 어디서 이렇게 할 데가 없어서 저희가 실제 저희 센터 내에다가 수평형 지열난방 하우스를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 또 한 2년 동안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인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아직 정확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좋은 효과적인 어떤 지열난방의 새로운 기술이라고 그러면 먼저 저희가 수직형 지열난방은 난 재배농가에 저희가 이미 기 공급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상면 또 북면 쪽에서 소형 지열난방이 지금 겨울철에 난방비를 절감을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전에 실증시험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화원 아시죠. 이화원?

네.

이화원 1년에 연료비라든가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봤는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위원님께서 혹시 입장료 수입만큼 여러 가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가평군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시험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노하우가 많으실 것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 이 노하우를 가지고 이화원의 어떤 우리가 입찰을 주지 않습니까? 어디 대행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행계약을 하고 할 때 실제 이런 운영을 하셨으니까 실제 거기에 대행비가 제대로 맞는지 한번 아까 말씀하실 때 타 과와 관련 협의를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운영비가 제대로 산정이 된 것인지, 인건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연료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기술보급과에서 판단해서 협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글쎄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만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과한 예산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면서 우리 군 재정에 상당한 예산이 또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가 우리문화 가꾸기 그쪽의 대행업체하고도 저희가 자주 이렇게 만납니다만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지원뿐만 아니라 그분들한테 또 난방비 절감에 관련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시면 원예치료교실도 운영하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주민휴게형 생태테마공원이라든가. 그런데 우리 각 마을별로 운영하는 생태공원이라든가 또 산천마을 같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디어 부족으로 인해서 좀 획일적인 부분밖에 운영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술보급과에서 운영하는 이런 모든 부분도 나중에 다 보급을 하시겠지만 좋은 것을 뽑아서 그런 마을이나 또 이화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데에 좀 보급을 하셔서 우리가 소득은 올리고 그 다음에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 그대로 보급하시는 거잖아요. 기술보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절약하는 것도 보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술보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 실증시험포에서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연구결과에 의해서 나온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별 그런 어떤 우리 농업인들 또 그런 이화원 이런 곳에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직접 영상을 준비하셔서 저희들한테 새로운 제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사실상 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던 중이였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인 입장은 여기서 말씀을 다 못 드리고요. 우선 베일러의 구입가격이 지금 국내업체를 통해서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약 한 3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께 저희가 농기계 임대 사업해서 매년 새로운 대체를 하기 위해서 신규 농기계 예산을 확보, 실링 받는 것이 1억원에서 2억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농가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이 콤바인, 이앙기, 트랙터인데요. 저희는 소형 농기계, 타 시·군에서는 소형 농기계 또 부속기를 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대형 농기계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3기종인데 이것이 저희가 매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저 베일러를 산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실링 받은 예산규모에서 소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기작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까 시범 사업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었는데 엔실리지라고 하는 것은 옥수수가 유습기 때, 옥수수가 저희가 사람이 먹기 전에 유습기상태에서 하면 가장 영양성분이 좋죠. 그런데 이제 물론 옥수수를 따거나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자원을 만약에 엔실리지 한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금년도에 이기작 재배를 많이 확대를 시켰는데 그런 자원을 전부 다 축산의 어떠한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실링을 받기보다는 이것은 농정과의 축산담당에서 그런 어떤 조사료 확보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계를 저희한테 혹시 넘겨준다든가, 여러 가지 실행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이 지금 제안해 주셨던 그 옥수수 베일러 건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으로써「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증인 조규관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교육지원센터소장 조규관입니다. 먼저 평소 교육지원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과 지원을 주시는 데에 대해서 최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변애엽입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세호입니다. 도서관팀장 이계숙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교육지원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기구 및 정현·원은 4페이지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가평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여 5,600만원의 사업비로 공예, 악기, 요가, 교육 등 47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평아카데미는 상반기에 3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 3회 개최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은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능개발 강사 양성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진교육지원으로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가평교육청 및 관내 초·중·고 학교에 35개 사업을 대상으로 27억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4명이 미국 시다시로 청소년국제교류를 다녀왔으며 지역 우수장학생 123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생 학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하계방학을 이용 사회활동 경험을 위해 82명에게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대학생 24명에게 기숙시설 입소를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지도사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진로탐색, 진로코칭 지도자 과정 등 30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과 청소년 공부방 2개소와 방과 후 공부방 8개소에 대하여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평군 차세대위원회 25명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식정보 확산을 위한 정보자료 확충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10,000여권의 도서 구입과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1억4,100만원의 사업비로 구입하여 군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양질의 최신자료를 수시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독서 진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겨울방학특강으로 도서관 4개소에서 소통놀이 보드게임 외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반기 문화학교는 도서관 4개소에서 신기한 책속 나라 외 16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도서관주간에는 체험, 전시, 공연 등 20여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야간문화 8개 강좌와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유지보수 연간계약 체결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증 하나로 타 시·군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회원증 2천여개를 발급하였습니다. 카드식 회원증 대신 휴대가 용이한 스마트폰 회원증 1,443건을 발급하였으며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앙도서관 건립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건립 신축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어 결과물을 토대로 대형 모형물을 만들어 건물 위치, 방향, 주변도로와의 관계 등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도서관을 신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검토결과는 별도로 의회사무과와 일정을 협의하여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교육지원센터는 5건에 대해서 5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센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김춘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우선 보고내용의 어떤 건에 대해서 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예산서를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4억원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그죠?

네.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 사용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연초에 사업비를 주면요.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고 정산보고를 받아서 사업목적에 대해서 썼는지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빙자료만 검토하시는 거죠?

네.

증빙자료는 외에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안 될 테고. 철저히 항상 점검하셔서 제대로 쓰는지 검토 좀 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보면 좋은 일을 워낙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우수한 학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저희 사업 추진하는 게 그것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물론 인재양성도 중요하지만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개연성이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계도를 해서 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일까 하는 내용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책으로서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청소년복지센터를 지금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거기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사들이 배치가 돼 가지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이 아니라 문화집도 또한 청소년복지센터 외에도 저희가 직접 그러한 치유 프로그램?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별도로 조사해서 저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설악고등학교에서 여름방학 동안에 1학년 고등학교 학생 5명이 지금 퇴학 조치를 당해야 되는 상황에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장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상습적인 어떤 폭력사건에 때문에, 학내 폭력사건 때문에 부모가 도교육청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도에서 지금 아마 상벌위원회를 해서 퇴학 조치가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어떠한 선처의 방법이 없겠느냐고 했더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5명의 학생들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해서 고1밖에 안 됐는데 퇴학 조치를 당하면 물론 소수이기는 하지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그 5명의 학생들은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회를 너무 일찍 뺏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너무 일찍 뺏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게 교장선생님한테는 분명히 제가 피력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상황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교장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못한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퇴학 조치 이전에 학생들이 자진적으로 전학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학생들한테 고등학교1학년이라면 고등수업은 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저랑 학교같이 다니셨죠?

네.

잘 아시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문제 좀 일으키고 다닌 것 아시죠?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좀 변했습니다. 변한 이유가 어떠한 멘토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교육이라는 게 사실 답이 없는 사업인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문제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이 보고서에 다음 2015년도 보고서에는 문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 이 좋은 프로그램에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부분까지 좀 꼭 좀 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이게 교육지원센터에서 그런 것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수 학생들만 선별해 가지고 해외여행 시키고 이런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지 않은가요?

2015년 교육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지금 이것까지 추가해서 같이 좀 끌고 갈게요.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아까 좀 전에 제가 제시했던 설악고등학교 고1학생들의 어떤 혹시라도 선처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 센터소장님께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셔서 좀 전학이 됐든 아니면 1년간 휴학을 해서 학교를 복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어떤 다각적인 검토하셔서 진짜 그 학생들 졸업 못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 위원입니다. 사실 청소년 교육관계가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사실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아까 프로그램 여러 가지 내용을 봤는데요. 이 프로그램도 사실 운영을 잘해서 아이들 청소년의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이지만 사실 인성 교육 있죠?

네.

인성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춘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폭력관계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불만 어떤 뭐라고 그럴까 자기의 불만을 표출할 때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인정하시죠? 그렇게 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먼저 위원님이 청소년문화의 집이 가평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하면이나 설악은 어떻게 검토하느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전담 자격증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1명을 더 추가 배치를 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순회교육을, 그러니까 상·하면에는 매주 언제가고 설악면, 청평은 언젠가는 그런 순회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운영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효율성, 어떤 적극적인 그런 관계에서 운영을 해 주셔야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 교육관계가 아까 인성교육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어떤 대화부족도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자기 또래친구끼리는 같이 잘 어울리겠지만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도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부모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일단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와 같이 대화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전 기지가 되는 거겠죠? 그런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뭐라고 그럴까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도 부모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물론 가정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보면 청소년들이 그런 부모와 대화단절, 그런데서 많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서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생은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한번 저희가 검토를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를 어떤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아마 거의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만 가도 어디 여행을 가도 부모들이 안 따라가는 현상이 많죠? 그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대화부족이거든요? 그런 대화가 있다 보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더라도 같이 부모와 여행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무엇이냐 하면 으 어려서부터 그런 부모와 대화 속에서 생활한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유치지가 되는데 그렇게 단절된 아이들은 성장해서도 여행을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어떤 거의 아마 그런 국민 대다수가 아마 그걸 느낄 겁니다. 저는 제 경우를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은. 그런 것도 한번 잘 연구를 해서 물론 청소년교육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차원에서도 그렇게 해 줘야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쪽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소년국제교류를 지금 미국 시다시하고 있잖아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호주 스트라스필드하고 이제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호주하고요?

네.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하반기, 그러니까 여름에는 미국 시다시로 가고요.

여름에는?

네. 동계에는 호주 스트라스필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호주는 금년도 2월에 갔다 왔어요. 겨울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호주에?

네.

몇 명이서요?

22명 갔습니다.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11개.

아, 그렇게 가시는구나. 추진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호주 갔다가 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정확히 몰라서 여쭤봤고요. 지금 가평초등학교 체육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교육청이 우리 같이 생각이 좀 같지가 않아 가지고요.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는 교육청에다가 보완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거기서 확약서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데 조금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저희 것은 가평군 대응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수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주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공문까지 보내줬어요. 교육청에.

대응투자비는 다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보낸 게 있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지금 교육청에서 문제는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요?

경기도에서 2015년도에 예산편성방향을 시설비는 0원으로 잡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편성 확보하는데 상당히 지금 곤란한가 봐요.

거기서 그런 얘기는 옛날부터 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25억원 정도는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의하는 체육관 건설비는 약 35억원 정도 잡고 있잖아요? 그 금액의 차이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의 돈을 끌어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문화관광체육과 신윤성 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가평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좀 어떻게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빨리 결정이 돼야지 이후의 것들이 추진되기 때문에요.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요. 그러니까 확인은 경기도교육청하고 가평교육청하고 주요 교육협력과하고 이렇게 좀 확인하셔 가지고 향후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것하고 향후 추진계획까지 해서 좀 자료를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공시점은 2016년도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도시과하고 주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차량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 서명을 낮추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지 뚜렷하게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평일에는 일반주민이 좀 있고요. 시험 때는 학생들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더 있다고 봐야죠.

네.

제가 생각해도 태광아파트 저쪽 시내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고 태광아파트로 직접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적극 해 가지고 우리 개관식에 맞춰가지고 좀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조금 뉘앙스가 있었어요. 중앙도서관 건립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일정은 정상대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용역실시설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봤어요. 그 위치에다가 놓고. 봤더니 앞뒤로도 좀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답답한가요?

앞에는 지상 2층까지 초등학교 방음벽 있잖아요? 방음벽 2층까지 이렇게 2차선 도로 건너서 바로 그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전면을 봤을 때 2층까지는 쉽게 조망권이 없어요.

몇 층 건물이죠?

지상 4층이요.

반이 가리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딱 서서 2차선 건너서 이렇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건물 지어놓고서 향후에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고요. 나중에 2차선이 돼 있는데 2차선에 바로 붙어서 짓다 보니까 향후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썬힐에서 도로가 계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면 향후에 거기도 4차선이 필요한 도로다.

그런데 안 되는 게 도로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거기 오시다 보면 우리 다목적체육관 무너진데 하고 저기 새마을지역협의회 있고 또 그쪽으로 가면 4차선 계획했으면 그런 것을 선형을 잡아가지고 도시건축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면 공모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안됐었나요?

현장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친화적인 건물을 지으려고 거기 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둘레를 많이 활용해서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설계 나온 것을 놓고서 모형을 놓고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검토결과가 제대로 다 되는 데로요. 협의일정을 잘 협의해 가지고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설계공모를 다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단은 저희 지금 기본방침은요. 설계공모 한 그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찾으려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수렴 중에 있어요.

그러면 위치가 변경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2차선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거를 그냥 봤을 때 공설운동장 쪽으로 그쪽으로 교육청 부지가 있는데 교육청 부지를 추가매입을 해야지요. 그쪽으로 내려오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거기 학교의 방음벽도 없고.

이렇게 되면 새마을지회 쪽 바라보면서, 우림아파트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쪽으로 좀 내려오면 되지 안 되냐 하는 생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육협력과장님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교육청도 만날 가평군에다가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교육청 땅이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50억원이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평군교육청에 1년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게 한 20억원 정도 되나요?

교육청 학교 가는 게 27억원이요.

27억원 들어가죠? 27억원 줄 테니까 5년 거치해서 10억원씩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50억원 정도?

추가 토지매입이요?

다 한다고 그러면요.

15억원이요.

15억원이면 1년에 5억원씩 더 줄 테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가평군에다가 무상으로 주든지 임대를 주든지 하라고 했더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과장님이 비즈니스를 하셔야죠. 그거를.

때려줄 수도 없고 말뿐이라 가지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는 게 살찐 사람들을 보면 남녀를 떠나서 꼭 손에 뭐 들고 있어요. 먹을 것을. 저도 요즘에 살이 쪄서 걱정인데 제가 아침에도 욕을 먹고 나왔는데 밥 좀 그만 먹으라고. 제가 과장님을 보면서 느꼈던 게 살이 쪄야 돼. 술 좀 많이 드시면서 비즈니스 좀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안 되면 갖고 오세요. 교육장님이든 아니면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거기 담당하는 재산 담당하는 최 주사한테도 그랬어. 여보쇼. 가평군에다 만날 총액 2%, 3%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당신네들도 기브 앤 테이크 개념에서 좀 달라. 그랬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고 또 좋으신 팀장 하나 있잖아요. 허 뭐시깽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정직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해 가지고 한번, 제가 벌써 이런 말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3번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음 주가 되던 그것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제가 교육협력과장님이든 경영과장님이든 아니면 담당팀장님이든 소주를 내가 한잔 살 테니까 한번 자리만, 시간만 내주십시오. 시간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선행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또 많이 원하는 것이 그렇고 갈망하는 것이 그렇고 또 우리 도서관 담당팀장님도 전문가시겠지만 이번에 호주 갔더니 거기는 모든 게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이에요. 국가가 모든 정책의 우선이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요. 도서관을 가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게 있어서 사진을 찍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좀 다시 한 번 추슬러가지고 이 도서관이 지금 빨리 좀 계통될 수 있게끔. 제가 ’88년도,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됐어요. 건물을 지은 지가 한 35년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책상에 가면 책상도 똑같은 책상이 있어요. 애들이 신장도 컸으면 덩치가 커지고 그만큼 책상이나 의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몰랐네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앙도서관이 조만간에 건설될 거니까 한 2년만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린 지가 벌써 2년 됐어요. 주민들이 갈망하니까 빨리 과장님께서 조금 추슬러가지고 중앙도서관이 빨리 오픈되고 준공될 수 있게끔 관심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최성진 네.

이사장 최성진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증인 최성진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이사장 최성진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정덕교입니다. 다음은 사업경영팀장 김영수입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윤희입니다. 그러면 가평군 행정사무감사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과 소통하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최기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가평군의회 군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 임직원을 대표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으로 최우수 공단 실현을 목표로 2005년 2월 1일 창립된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은 3개 팀에 현원 62명으로 총 15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 총 예산 49억99,535,000원중 96.37%인 48억17,91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4년 7월말 현재 총 예산 52억88,707,000원중 53.83%인 28억47,66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사업경영분야 사업성과입니다. 가평썰매장입니다. 가평썰매장은 물썰매장 조기개장으로 수익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도입과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정설기 구입과 유공관 재정비공사 그리고 무빙워커 보수공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고객만족도 개선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장관광지입니다. 산장관광지는 캠핑장 예약제 구역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고객이 시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하여 글램핑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산장관광지가 재조성공사로 추진되는 숙박시설 신축과 관리사무실 및 중앙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 신축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시설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증대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광지 내 운동장 일부가 사유지로서 이용객에 이용불편을 초래하며 야외공연장을 활용한 단체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는 등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칼봉산자연휴양림입니다. 칼봉산자연휴양림은 입·퇴실 고객을 위한 고객대기실 설치 및 비가림막, 탁구대 설치 및 만들기체험 등 즐길 거리 제공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전년도 고객민원으로 제기됐던 여름철 더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 객실에 에어컨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싱크대 및 커튼과 블라인드 개선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회적 공헌과 나눔 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우 우선예약 객실을 운영함으로써 소외받는 계층에게도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등산객의 휴양림시설 무단이용과 불법주차로 인하여 휴양림 이용 고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계곡 내 불법적인 야영과 취사로 인한 쓰레기가 과다 발생되고 있어 가평군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연인산 다목적캠핌장입니다. 고객의 농촌체험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농가와 연계한 사과따기 체험행사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각공 고객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고객만족도와 운영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쪽 문화체육분야 성과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최근 개봉영화를 영화관과 동시상영하며 운영함으로써 가평군민의 문화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연과 영화상영 시 사랑나눔티켓제를 운영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기영상위원회와 연계해 찾아가는 3D영화 상영으로 관내 초등학교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료 공연도 추진하였습니다. 21쪽 여성회관입니다. 여성회관은 가평 펜션 관리자 양성 과정과 성공 취업 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직업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벽요가 등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체육관과 생활체육관공원은 지역 생활체육의 산실로 배드민턴, 에어로빅, 탁구, 헬스 등 종목별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고 전국합기도 대회 및 경기도 보디빌딩 대회 등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다문화가정의 방과 후 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가평종합운동장과 축구전용구장은 각종 전국 대회와 전지훈련 등을 유치하고 있으며 또한 S라인 웰빙 야간운동 장소로 제공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가평테니스장은 지난해 10월 하드코트로 변경하여 전천후 구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내외적인 대회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테니스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 8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종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은 일반 수영 프로그램 외 관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수영교실과 헬스·다이어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생활체육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에는 지역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수익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분야의 사업성과입니다.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2014년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조직현황 진단, 직무분석, 조직 재설계 및 정원 산정 등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임하여 근태가 우수한 근로자를 상근직 3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정기 인사이동 시 조직진단 결과 경영평가 지적사항인 직위공모제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연공중시 인사관리로 인한 각종 폐해를 극복하고 도전적인 조직풍토를 조성하여 지역역량 강화 및 조직성과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 직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의 성과 및 조직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제도화 하였습니다.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CEO 경영의지를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S전담인력 운영을 통한 고객모니터링과 고객민원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장애인 및 고령자가 불편 없이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전산시스템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산자료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프라인 업무처리 체계에 온라인화를 추진하여 근태관리, 초과근로, 교육계획 및 실적관리를 전산화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의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 친절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객의 다양한 욕구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 조직 및 인력진단 후속조치로 정원 조정 및 직급과 직위체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 연봉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근직 직원의 일반직 경력공개채용을 진행하여 직원만족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전산화를 추진하여 향후 도입될 성과연봉제 운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14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관리자 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벗어나 직원중심의 프로그램 구축으로 업무효율성 및 내부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여 개인정보, 근태, 교육관리, 배차신청, 평가정보 및 급여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관리 운영으로 직원의 직무성과 및 역량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개개인의 지속적인 성과창출 지원을 통해 공단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칼봉산휴양림 진입로 미개설 구간 확포장 건으로 2013년도 6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2014년에 예산 확보를 위해 담당 부서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6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21억5천만원의 예산이 미 확보되어 공사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50% 공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37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CEO의 경영방침을 토대로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과 고객중심 경영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로 공단이 추구하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고자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연혁 및 조직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은 수지현황입니다. 2014년 수지비율은 69.5%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43쪽부터 예산 집행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8쪽, 49쪽은 인건비 지출현황입니다.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원 및 일용인부를 포함해 14억77,78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 7월말, 현재 13억80,27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가평체육관은 문제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체육관 헬스장은 공간 협소 및 운동기구 부족으로 고객 불만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고 있어 에어로빅장을 다목적체육관으로 이관하게 되면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종합운동장은 내구년수 초과로 인조 잔디 교체가 필요하며 외관변색으로 인한 도색과 노후화된 화장실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군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15년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위탁시설물별 운영실적과 각종 시설물 관리현황 시설보수비 지출현황 등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3쪽 직원 채용절차 및 채용현황입니다. 직원채용은 인사기준과 시행내규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과 2014년 직원채용은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0쪽부터는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상황입니다. 85쪽입니다. 사업장별 수입 인력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수입입니다. 2012년도 수입금은 29억18,832,000원이었으며 2013년은 전년 대비 2억65,427,000원이 증가한 31억84,259,000원의 수입금을 올렸습니다. 2014년 7월말 현재 목표액인 33억67,501,000원의 52%인 17억50,282,000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으며 현재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사업장별 근무인력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직원 수는 58명이었으나 2013년부터는 62명으로 4명이 증원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효율 및 탄력적 운영을 위해 공영주차장은 본부에서 총괄하며 산장관광지 및 칼봉산자연휴양림은 시설확충으로 관리인원을 증가한 반면 조종국민체육센터는 기간제를 채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종합운동장 가로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월, 수, 금은 S라인 운동하는 날이죠? 월, 수, 금.

이사장 최성진 월, 수, 금 S라인. 네, 맞습니다.

동절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로등이 켜 있습니까?

이사장 최성진 저희가 동절기에는 한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절기는요?

이사장 최성진 하절기는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외곽은 계속 켜 있습니다.

그러면 S라인 할 때만 불을 켜놓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사장 최성진 S라인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운동장 주위는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로등이 지금 다목적체육관 쪽 위치 쪽에 단풍나무 밑에 가로등이 있어서 그 쪽은 조금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운동장 가까이 그쪽으로 옮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S라인을 하는 날은요. 10시까지 불이 많이 환히 밝혀져 있데요?

이사장 최성진 네.

그런데 이제 마라톤 동호인 민원하고요. 일반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S라인 하는 사람은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S라인 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이고 가평군민이고 우리 일반인이나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가평군민이 아니고 운동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느냐. 이 마라톤 동호회에서 한번 가서 건의한 적 있죠? 불 켜달라고?

이사장 최성진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셨다면서요?

이사장 최성진 저희가 동계, 하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하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시 이후, 12시에 운동장 내에는 켜고 있는데 그때는 소등을 하고 외곽, 12시가 넘었을 때는 외곽을 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인들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S라인만 하면 불을 끄신다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불편하고 위험도 느끼고 하는데 끝까지 하절기에는 11시, 동절기에는 10시까지 만이라도 불을 켜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최성진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27페이지 경영기획 및 지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조가 되는 게 73페이지로 돼 있습니다. 공단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이사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이사장 최성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특별 채용하여서 6개월 이상 근무를 시킨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수순을 밟으셨죠?

이사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형적인 특혜이자 밀실이며 공개채용원칙에도 어긋나는 편법인데 아십니까?

이사장 최성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사장 최성진 기간제 채용도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기간제 중에서도 오시는 분들의 경력이나 이력을 보고 그렇게 경력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73페이지에 보면 채용방법에 대해서 신규채용,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이사장 최성진 네.

특별채용도 일정 기간을 갖춘 사람 및 공단 근무 2년 이상 무기계약직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인데 이거는 6개월 해서 특혜를 주신 거잖아요.

이사장 최성진 저희가 기간제 근무요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단 홈페이지에다가 이걸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니, 올리시는 것은 알아요. 올리시는 것은 아는데 답만 해 주세요. 6개월 이상짜리를, 저는 누구나지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지마는 이런 건 특혜라고 보는 거죠. 2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6개월 이상 된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려놓으십니까?

이사장 최성진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기간제에 있는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6개월 이상 근로자 중 지속적으로 했다고 해서 여기. 그러면 6개월 이상 근로자 중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근무태도가 우수한 사람을 근로자로 여기 택했다고 나왔잖아요.

이사장 최성진 그런데 지금 아직은 저희가 기간제로서 6개월이 된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옮기지 못했고요. 일반직으로 한 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 되고, 원래 그 무기계약.

그것도 2년 이상이지 1년도 안 되고 6개월도 안 되는 거죠. 그거 이사장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사장 최성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1년 이상 된 사람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면 여기 나온 6개월 이상 근로자를 어떤 걸로 채용하신 거예요? 여기 전환기준에 나와 있잖아요. 27페이지.

이사장 최성진 27페이지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상근직 무기계약직 전환해서 나왔잖아요.

이사장 최성진 이거는 전환기준이 6개월 이상이고요. 전환기준이 6개월 이상인데 저희는 6개월 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직원은 없고요. 1년 이상만 시켰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환기준이 6개월 이상이라는 얘기지 6개월 된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옮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6개월 아니라 1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년 이상을 무기계약직 즉,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이라는데 1년인 것도 잘못된 거죠?

이사장 최성진 지금 여기서 다른 것은 제가 볼 때는요. 기간제 근로자가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게 6개월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옮기게 되면 그거는 2년 이상입니다. 지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 6개월 이상일 수 있지만 저희는 6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람은 없고요. 1년 이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 확인해 주시고 연락주시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단은 이사장님 사기업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군민의 공기업이고 우리 군민 모두에게 채용의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계절별 단기간 고용되는 근로자들을 제외한 6개월 이상 장기기간제 근로자는 공개채용을 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최성진 네.

그리고 가평군청은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채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근로자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불신이 많은 것 아시죠?

이사장 최성진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도 2013년도에도 공개채용을 경기도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을 두 사람을 공개채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평군청처럼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최성진 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김금순 위원님께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제가 김금순 위원님을 밖에서도 봤는데요. 내가 2번을 지금 존경하고 싶어요. 술 드실 때 한번 존경했는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김금순 위원님한테 진짜 존경스럽다는 말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8쪽을 보시죠. 이사장님.

이사장 최성진 네.

18쪽에 쭉 보시면서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사진보세요. 사진.

이사장 최성진 네, 사진봤습니다.

뭐가 문제죠?

이사장 최성진 18쪽이요?

가르쳐드려요. 18쪽. 공단에서 작업할 때 이렇게 작업하세요? 아직도 이사장님 뭐가 문제인지?

이사장 최성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면 안 되죠. 그렇지요?

이사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지게차를 부르든지 크레인을 불러서 일을 하셔야지. 저는 이게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쭉 한번 넘기면서 지금 처음 봤는데 이건 산업안전이라든가 직원들 안전상에 문제가 되는 거고. 돈 아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마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 2번씩이나 타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는 직원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주의 좀 시켜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최성진 네.

우리 김금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저도 이제 쭉 집어놨는데요. 지금 보니까 근무자 채용에 지금 이사장님이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고 또 거기 관련해서 38쪽을 내가 지금 막 보면서 여기 보면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외람되지만 자료가 있으니까 지칭해 보겠습니다. 최상호 씨라는 분이 2006년도에 상근직으로 왔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상근직이 좋은 거예요? 무기계약직이 좋은 거예요?

이사장 최성진 무기계약직이나 상근직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굳이 표현한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장 최성진 그것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내지는 상근직으로 전환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분이 보장되는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인가요. 상근직도?

이사장 최성진 계약직은 6개월에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약을 재계약을 하고 있고요. 상근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겁니까?

이사장 최성진 네, 정년이 보장됩니다.

60세까지?

이사장 최성진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제가 직제현황을 봤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계시고요. 사무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상근직이 있잖아요?

이사장 최성진 네.

여기서 정년 보장되는 데가 어디까지가 보장되는 거죠?

이사장 최성진 정년 보장이 되는 부분은 계약직이 일반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 이상입니다.

지금 전환된 것을 보니까. 그리고 보시면 또 제가 기획감사실도 말씀드리고 문화관광체육과에도 말씀드리고 공단에도 말씀드리는데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지침이나 내부방침을 받아서 채용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당한 잘못된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지난주 월요일인가? 제가 공단 들러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구두로 했더니 지금 자료가 안와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공단에서 직원들 채용이라든가 근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번 조례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방침을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최성진 네.

그리고 가평군청에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최근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공단의 경영진단을 받으시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사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급 받았고 올해는 몇 급 받았나요?

이사장 최성진 경영진단이요?

네. 경영평가.

이사장 최성진 경영평가요?

네.

이사장 최성진 2012년도를 2013년도에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는데요. 2012년도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나 등급, 2013년도는요?

이사장 최성진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라. 2014년도는요?

이사장 최성진 2014년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요. 내년 2015년 10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도는요?

이사장 최성진 2012년도는.

11년도.

이사장 최성진 11년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다 등급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등급?

이사장 최성진 네.

그러면 2013년도 라 등급이 최고 안 좋은 등급을 받았네요? 그조?

이사장 최성진 그렇습니다.

이때 이사장님이 누구셨죠?

이사장 최성진 이광수 이사장님이 7월 26일까지 하고요. 제가 7월 26일 이후 8월 31일까지 했습니다.

2013년도?

이사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달랬더니 안줘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제가 그저께인가? 사이클 숙소를 한번 운동하러 가다가 한번 들러봤습니다. 이사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이사장 최성진 네,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이클 직원들이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팀장님들께서 지금 이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저쪽에 보면 샤워실 하고 화장실이 있는데 그거 지금 불용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게 꽤 오래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사이클 숙소로 좀 개선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어떤 분이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줘 보시죠?

이사장 최성진 그 부분이 필요한지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신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면서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왕성하게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저도 아침에 만날 운동하러 가고 가다보면 거기 사용하는 빈도가 1년에 30일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지금 가평군청 사이클부 숙소로 사용하는 데가 너무나 협소하고 조금 제가 봐도 너무한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가평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또 연계해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금 각종 체육행사를 하고 있는데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예산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가 차질이 없게끔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사장님의 생각과 고견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주시죠.

이사장 최성진 지금 저희가 관련된 데가 문화관광체육과 또 환경과, 산림과 또 이렇게 같이 관련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평군내에 관련된 그런 우리 부서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2015년도에도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협의해서 우리 가평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의 혁신인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틀림없이 일장일단 있는 사안을 이사장님의 스타일적으로 추진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 쪽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팀장님들하고 이제 새로운 오신 팀장님도 계시는데 팀장님들하고 공단의 역사가 좀 적다보니까 인적 구성 내에서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연배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사장님께서 고민하시고 또 가장 큰 전제조건은 직원들의 동의지요. 큰 틀에서의 동의. 또 그 속에서 조직적인 동의.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사장님의 결단과 또 직원들의 동의가 나름대로 혁신인사에 대한 어떤 큰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 될 수 있게끔 이사장님께 다시 한 번 단도리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이번에 시간제인가 기간제를 갖다가 무기계약으로 상근으로 올리신 분들이 몇 분 있죠?

이사장 최성진 두 분, 세 분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조직표를 보니까 TO 대비 면접 과부족이잖아요. 그죠?

이사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군청에 예산담당하시는 분과 말씀을 좀 나누어 가지고 그것도 좀 충원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직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분이 보장되는 것 또 하나 먹고 살 것을 많이 주는 것, 이것이 직장 다니는 생활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좀 고민해 주시고 제가 우리 가평군청에 후배 공무원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저는 지하철 다니면 지금 한 550만원에서 600만원 받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지금 230만원 받거든요? 그래도 230만원에 대한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갈 곳이 있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 나는 그래서 만날 9시 30분에 출근합니다. 너 어디 가냐고 그러면 직장 간다고 회사 간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사가 어디냐고? 아니, 의회가 회사지 어디냐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런 절박함, 어떤 이런 쪽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나름대로 이사장님께서 혁신인사를 하면서 동의하면서 그분들의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조건에 대해서 또 임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최성진 네.

이상입니다.

여기 78쪽에 보면요.

이사장 최성진 74쪽이요?

78쪽이요. 2013년도에 최상호 씨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게 7월 1일이죠?

이사장 최성진 2013년도요?

네, 거기는 2013년도에 채용일자.

이사장 최성진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동식, 김기령, 조현정. 2014년도 7월 1일에 거기는 바로 무기계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사장 최성진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은 천태일, 박정순 그 분들은 상근직. 즉, 무기계약직으로 2년 이상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부 시험을 통해서, 내부 공모제와 시험을 통해서.

아니요. 그분 천태일 씨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이사장 최성진 네, 그 밑에 그러면 신동식 2014년도. 그분들은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1년 이상이 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겁니다.

이 세 사람은 1년 이상 된 거예요?

이사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법규에 보면 그게 필요한 없는 거죠. 2년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1년 됐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돌리신 거예요.

이사장 최성진 그 부분은요. 무기계약직이었을 때 2년 이상이 되면 일반직원으로 전환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환되는데 1년 됐잖아요. 1년.

이사장 최성진 이 사람들이 처음 들어올 때 기간제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있었는데요? 1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장 최성진 1년 이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사장님! 여기서는 1년으로 있다가 지금 1년 정도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법규에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있으려면 기간제로 2년 이상을 있어야 해요. 우수한 성적이 있어야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1년 됐는데 됐다. 이겁니다.

이사장 최성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일반 기간제 직원이 있고요. 기간제 직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계약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가 1년 이상 됐을 때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작년에 세 사람 신동식 씨, 김기령 씨, 조현정 씨는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일반직원으로 상근직. 이 세 분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있다가 상근직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상근직에서 2년이 되면 다시 이제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근직하고 일반직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도 보면 특별채용 일정 기간을 갖춘 사람 및 공단근무 2년 한 사람이면 되잖아요. 무기계약직. 이거는 일반직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무기계약직도 그러면 1년 있다가 이게 이렇게 바로 2년 갈 수 있는 거예요? 법령이 돼 있어요?

이사장 최성진 저희가 시행 인사규정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는 6개월이나 1년씩 이렇게 단위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에서 1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 상근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또 상근직에서 2년 이상이 되면 내부 공모를 통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지금 세 사람은 기간제 계약직에서 상근직으로 전환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 됐는데 시켰다. 이거죠. 제 얘기가.

이사장 최성진 그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간제에 있는 사람들은 1년 이상이 되면 상근직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상근직에 있는 사람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킬 때에는 2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에는 7년, 8년 이상씩 상근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직 일반직으로 전환을 못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저희가 인사규정 상에는 상근직에서 2년 이상 돼야 일반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외부에서 아까 이사장님도 잘 아시지만 너무 시끄러워요. 여기 채용방법에 대해서나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사장 최성진 네.

이종훈 위원입니다. 14쪽을 보시면요. 산장관광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장관광지가 가보니까 글램핑 사업을 유치했더라고요?

이사장 최성진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유치한 배경이 어떤 내용이죠. 그게?

이사장 최성진 배경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해 가지고 외부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사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떤 관광지 운영 조례안에 적절한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사장 최성진 적절하게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다만 이제 글램핑이 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노지에서 하는 캠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산상 또 그리고 이제 글램핑 시설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글램핑 텐트 업체와 계약을 해서 거기에 한 7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글램핑 회사에서 설치를 완벽하게 100% 다 하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금의 배분을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료나 또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50 대 50으로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사실 글램핑 사업이나 또 더 추가로 숙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램핑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원에서 이런 글램핑 사업을 유치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약간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실 이제 공익사업차원에서는 지역주민이 대단히 투자금이 많다든지 할 수 없는,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그런 관광객이 와서 그런 지역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좀 그래서 글램핑 사업이 적절한 사업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이사장 최성진 글램핑시설 사업은요. 지금까지는 텐트 캠핑, 텐트를 치고 캠핑하는 부분이 쭉 대세를 이어오다가 이 근래에 글램핑 캠핑, 글램핑이라는 용어가 화려한 캠핑인데 그게 이제 대세로 그렇게 해 오고 있고 또 저희도 이미 노지에서 하는 캠핑장을 운영을 23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를 하면서 노지에 하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막상 들어와서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자리를 못 받고 가는 상황. 그리고 관리감독에 있어서 그 노지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라든지 또 저녁의 어떤 질서 유지 또 우리 직원이 매일 아침마다 가서 요금을 걷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체계가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이 캠핑장에서 글램핑시설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글램핑시설이 물론 여러 가지 그렇게 특별하게 화려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서 하는 글램핑시설을 잘 하시는 분들은 내부에 화장실까지 갖출 정도로 또 샤워장까지 갖출 정도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못 미치지 않겠나. 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해도도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지에서 하는 그런 캠핑장보다는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모든 질서라든지 산장관광지에 업그레이드된 그런 회원제가 될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좀 더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익성은 어떻게 먼저보다 많이 좋아졌습니까? 이게 지금?

이사장 최성진 저희가 수익성으로 본다면 노지에서 할 때에는 10,000원에서 12,000원의 자릿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램핑시설은 성수기에 120,000원 또 공휴일 때는 90,000원 또 평일 때는 70,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글램핑시설을 저희가 50%에 대한 이익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마는 캠핑장시설의 다섯 배는 가지고 오기 때문에 충분한 영업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청소년 또 내지는 캠핑동호회하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영업실적을 더 많이 올리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글램핑사업하는 자리하고 한쪽에 좀 남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개인 텐트를 칠 수 있게끔.

이사장 최성진 거기에 데크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데크를 해 놔가지고 외부에서 왔더라고요. 서울에서 왔는데 여쭤봤더니 그 자리에 아까 물론 공단 측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렵겠죠. 어려운데 그분들 얘기로는 과거에 그냥 순수하게 텐트 치는 게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와서 옛날에는 와서 추억거리를 만들어갔지만 지금은 그런 글램핑 사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옛날 추억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수익성도 좋지만 서울에서 그런 관광객이 오는 수치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앞에 여러 가지 하천변 이용하는 그런 관계 뭐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또 가평이라는 데에 와서 그런 좋은 추억을 만들어갔던 자리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런 원성도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도 그런 가평군에서 공단에서 그런 글램핑 사업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민원도 제기된 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원상복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사장 최성진 아직 실익이나 영업이익이나 효율성을 더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글램핑시설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캠핑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일반 개인이 직접 가지고 와서 거기에 설치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글램핑시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그런 시설물들을 안 가지고 오고 본인들이 직접 몸만 와서 거기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또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이 캠핑문화가 자꾸 바뀌면서 그런 부분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내년에 영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떤 그런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좀 더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계획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년 하시는 게 아니라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이사장 최성진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여나 남았네요.

이사장 최성진 네.

그래서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런 글램핑 사업이 지역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없으면 공단 측에서 계속 운영해서 그것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일반 주민들도 하고 있는데 굳이 계속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사장 최성진 우리 이종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결론적으로 그 부분을 안해야 된다든지 또 그 부분을 중단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저한테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얘기할 수 없는 방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자면 저희가 펜션숙박형도 지금 이미 가평군에는 3,000군데에 펜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금 칼봉산휴양림이나 연인산캠핑장이나 산장관광지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글램핑시설에 대해서 우리 이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다면 자세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한번 결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와중에 펜션이 가평군에 3,000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죠? 어디에 3,000개가 있는 거예요?

이사장 최성진 저는 그 부분에서 3,000여 군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3,000개라는 숫자가.

이사장 최성진 3,000여개라고.

3,000여개가 숫자가 가평군에 등록된 거는 1,000여개밖에 안 돼요. 이사장님.

이사장 최성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박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또 그렇게 가평군에는 한 3,000여 군데에 민박과 펜션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펜션하고 민박하고 다 해도 1,000여개밖에 안된다니까요.

이사장 최성진 아,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군수님도 모르고 우리 이사장님도 모르고 실장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3,000여개래.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자. 그 모델이 북면이다. 그래서 북면의 펜션 픽업문제 때문에 계속 주민들하고 미팅도 하고 욕도 먹고 다니면서 수요조사를 전수조사를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북면에 펜션이 몇 개가 있는지. 아까 이사장님께서 허가한 것과 안한 것과 민박개념과 펜션개념을 좀 종합해서 그러면 북면에 지금 한 300여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300여개가 있는지 아니면 600여개가 있는지를 한번 전수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과 과장님이 계시는데 또 이게 문화관광체육과 업무가 아니라 저기업무예요. 농정과. 또 하나 허가과 업무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통합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라섬에 자주 나가요. 나가는데 캠핑카에서 한번 체험을 해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텐트치고 캠핑장에서 잤더니 캠핑장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사장님한테 글램핑 그것도 한번 체험할 수 있게끔 시간 공간을 좀 할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수요자들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공단도 영리사업해서 돈 벌어야지 직원들 복리 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너무나 획일적으로 끊지 마시고 우리 이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존중해 드리면서 공단도 영리사업하면서 돈 벌어야지 가평군에서 전출금 덜 가져가시고 또 거기서 돈 벌어야지 제가 전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복리라든지 상근, 무기계약직들 많이 해서 저거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양면성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 번 지금도 이제 가평 쪽에 있는 펜션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왜 저 자라섬에다가 캠핑장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놓느냐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기에 그건 수요자들한테 맡겨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김춘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우리 이사장님 여기 얼마나 되셨죠? 여기 이사장직 하신 게.

이사장 최성진 이번에 1년 2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두 번째이신가요?

이사장 최성진 처음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생활하시고 그러셔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사장님은 사회에서 사업도 크게 하였었고 또 우리 군의원 생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상당한 지식과 연륜을 가지고 우리 공단을 잘 이끌어 가실 거다. 기대를 했었고 또 이사장님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획기적인 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으로 보시고 1년간의 성과나 이런 것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 좀.

이사장 최성진 우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처음 와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2005년 2월 1일에 처음 생겨서 지금 9년차를 넘어서 내년에 10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많은 변화와 혁신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 가운데서도 물론 우리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이 지향하는 바가 가평군민의 복리증진과 물론 수익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그 변화와 혁신 속에서도 여러 가지 아픔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고 1차적으로 영업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우리 가평군 조종스포츠센터, 거기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또 에어로빅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한정 돼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 수익성보다는 내부적으로 에너지절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절감을 가지고 수익성을 맞추고 수지비율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시작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문화공연장, 예술공연장에 저희가 서울에서 하는 그런 개봉영화를 동시에 시작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 영화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번에 인사에서도 우리가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5급 직원이 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불어넣어줬고 또 그런 힘으로 인해서 우리 공단에 10년차가 바뀌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더군다나 2014년 1월부터 지금 실시하고 우리 MBO, 개인영향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각 개인의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로 실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컨설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간은 가겠지만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의 공단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들은 꼭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시설관리공단 좀 밝게 많이 봐 주시고 많이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개봉한 영화 저도 몇 편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서울까지 못 나가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52억원 그리고 수입이 한 33억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공단이 어떤 수익을 올리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우리 이종훈 위원님하고 대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공단에서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큼은 최대한의 수입을 올려서 자생할 수 있다면 더 좋고. 그래서 군비를 좀 절약하고 그래서 좀 수익을 많이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경영마인드를 가지시고 하시는 것에 획기적으로 하시는 것에 지지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임기가 몇 년이시죠?

이사장 최성진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2년 남으신 건가요?

이사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임기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임기 내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획기적인 어떤 개선방향이 있다면 책임지고 좀 개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수익사업을 통한 어떠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CEO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최성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요. 시간도 아직 4시가 안됐네요.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이제 의원 생활하실 때 모 이사장님하고 논쟁했던 것을 제가 가평타임즈를 보고 봤는데 이번에 같이 이제 해외도 같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두 분은 가능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몇 가지 혁신 경영마인드 도입한 것과 관련해서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MBO를 평가를 해 가지고 이제 개인연봉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를 한번 말씀을 줘 보시죠.

이사장 최성진 우선 각 사업부서별로 BSC에 대한 사업부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의해서 각 사업부서에 있는 센터장을 비롯한 또 거기의 직원들이 자기 목표에 대한 설정을 해서 저희한테 저희 본부에 제출을 해서 저희가 설정된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는지 또 하나하나 개인이 그런 설정된 부분을 목표를 가지고 실현시킬 수 있는지를 점검해서 그걸 가지고 6개월,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그 사람이 1년 됐을 때 그 평가점수가 어떻게 나오고 또 그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목표설정이 그 개인이 1년 동안 얼마나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서 내지는 공단의 어떤 그런 책임성과 성과 목표를 달성했고 개인의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계량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연봉제를 실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공단이 집단 근로하는 건지 개인 근로하는 건지에 대한 문제 또 거기에 따라서 개인 근로라 하면 영업직이라든가 연구직 같은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단의 지금 팀제를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집단 근로라는 개념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도 제가 직장도 그렇고 가평군청의 공무원들도 개인성과금을 주는데 이런 것들은 연봉제가 가능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 되겠다는 게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직원 상호간의 어떤 불협화음도 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직적인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사항이죠?

이사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노사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관심 있게 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최성진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장익 위원입니다. 조종생활체육공원 또 센터 다 관리하시죠?

이사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이사장 최성진 지금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관리가 잘 된다. 또 못 된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사장 최성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마이크가 좀 잘.

공원이라든가 센터가 잘 유지관리가 되고 관리상태가 좋다? 나쁘다? 평가 한번 해 보세요.

이사장 최성진 지금 조종스포츠는 관리를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종생활체육공원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이사장 최성진 원인은 지금 조종생활체육공원이 1년이 되지를 않다보니까 또 거기 주민들이 또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소홀히 따라주시고 또 물론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손을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인원부족 아니에요?

이사장 최성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각 사업장에 1인 관리실적을 이렇게 본다면 너무 많은 출혈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며칠 전에도 저희가 이제 체육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특히 일요일에 지나고 난 이후에 월요일 같은 때 이런 때는 좀 더 청결에 대한 그런 문제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펜스가 처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펜스를 넘어서 또는 펜스를 지나쳐서 이렇게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유흥객으로 노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공공의 질서는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되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지마는 조종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특성이 있어요. 일반성보다도. 주말에는 면회 오는 분들이 면회 갈 데가 없어서 주로 공원을 많이 이용해요. 면회 오는 분들이. 그러면 대부분이 음식을 취식하시고 그걸 질서개념을 갖고서 좀 정리도 하시고 그러면 나은데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아침에 가면요. 식당 음식쓰레기장처럼 변질 돼 있다고. 그 다음에 평일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좀 덜 돼서 관목수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가 잘 안 돼 있고 좀 일반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인원을 좀 1명이라도 더 전진 배치해서 관리를 좀 해야겠어요. 눈살 찌푸릴 정도니까.

이사장 최성진 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면 수영장 앞에 태양집열판 설치하셨죠?

이사장 최성진 네, 있습니다.

태양집열판 안에 있는 소나무하고 바깥에 있는 소나무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수종을 심었어요. 밖에 있는 소나무는 이렇게 울창하게 잘 자라 있어요. 그런데 얘는 분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태양집열판에 그대로 식재된 대로 집열판 설치해 놓고 이전도 안하고 이렇게 내버려 둔거예요.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얘를 분재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거는 괴사를 했어. 죽었다고요. 그러면 집열판 설치했을 때 이걸 이전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 최성진 그런데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도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태양판집열판을 설치할 때 이미 소나무도 같이 다른 데로 이전을 했어야 하는데 보니까 집열판을 설치했으면서도 소나무가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그런 부분이 올 여름에 또 봄부터 그런 부분을 이전하려고 하다가 또 그런 예산관계라든지 또 이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그것을 옮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수차례 지나치면서 언젠가 수정이 되겠지 했는데 벌써 3년째예요. 3년째. 아니, 생명력 있는 것을 어떻게 괴롭힐 수가 있어요? 예산이나 시기나 이런 것 타령만 하시지 말고 문화관광체육과 관리비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요청하셔 가지고 즉시 시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이사장 최성진 물론 이제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니,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요. 실제로 옮기지 않는데.

이사장 최성진 그래서 이제 올 가을에 그거를 이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고초를 당했으면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수종을 심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인위적인 괴롭힘을 줘서. 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민이 보는 마음도 괴로운 거예요. 공원에 와서 마음이 상해서 나는 거예요. 이 모양보고. 이렇게 관리가 사소한 것에서부터 관리가 소홀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이나 인원도 따지지 말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거고 인원이 부족하면 채워야 되는 거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왜 관리가 안 되느냐? 개념이 틀린 거예요. 센터 내에는 수익성이 있으니까 인원을 많이 배출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원은 수익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인원 배치를 안 하고. 개념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즉각 수정하세요. 인원도 더 배치시키고 이런 부분도 공원 이사장님이 직접 현장 확인해서 고칠 것은 빨리 수정해서 고치세요.

이사장 최성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공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면에 보면 펜스를 얼마 전에 다시 쳤더라고요. 펜스.

이사장 최성진 상면이요?

운동장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계를 보니까 농구장 넘어서까지 인데 농구장 안쪽으로 하셨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 펜스도 이중으로 친 것도 있고. 뭐냐 하면 공 탈출을 막기 위해서 막은 펜스에다가 거기에다가 펜스를 또 쳤더라고요. 이중으로 쳤고 그 다음에 그 경계가 농구장 바깥쪽인데 농구장 안쪽으로 펜스를 쳤더라고요. 정확한 경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이사장 최성진 상면 운동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상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제가 면장님께 상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면에서 한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사장 최성진 문화관광체육과 내지는 관련부서에서 했겠지마는 그 관리는 상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이사장 최성진 네.

그러면 그 운동장을 예를 들어서 지금 야간경기를 하려고 그러면 조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사장 최성진 네.

그러면 그건 상면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사장 최성진 제가 볼 때는 상면장님이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체육과나 관련부서에 협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관부하고요?

이사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면은 가능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이사장 최성진 하면종합체육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명시설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축구동호인에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데요.

이사장 최성진 글쎄요. 저녁에 라이트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의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효율성이 어디까지인지를 따져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축구동호회에서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휴일이나 토요일에 이용하지만 그 외에 축구동호회가 많아요. 상면, 하면에. 그래서 상·하면 둘 중에 하면이라도 먼저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측면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사장 최성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효율성과 또 우리 주민편익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그리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