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인계주공아파트와 화서동 우람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인계주공아파트에 대하여 건축 개요, 추진경위, 대상지 현황,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화서동의 우람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계주공아파트,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인계동 38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만 5,887평이고 용도지역은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 심의되었으며 현재는 830세대에 2,6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준공된 지 20여 년이 경과된 노후 불량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그 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31일자 구조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받아 2003년 5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금년 3월 4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경기도에서 심의된 바 있으며,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의 대상지 현황에서 현재 토지이용현황으로는 주택용지가 99.5%인 8만 5,176㎡이며, 나머지는 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며 소유자별로는 구역 전부가 조합원 및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입니다. 4페이지의 용도지역 결정현황은 재건축 대상인 공동주택 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학교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미 결정된 바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 어린이공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현황으로는 공동주택이 5층으로 28동 830세대와 상가 및 보육시설, 공중 변소 등 36동이 있습니다. 6페이지의 사진은 전경사진으로서 단지의 동측은 매탄주공아파트 4·5단지가 있으며, 서측은 KBS 드라마센터, 남측은 뉴코아 백화점 및 시청 부근의 상업지역이며 북측은 청소년문화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합리적인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근의 단독주택지 및 학교용지 주변은 낮게 배치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실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결정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이 78.3%인 6만 6,970㎡이며 나머지 21.7%인 1만 8,605㎡가 도로, 공원 및 완충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공동주택용지, 초등학교 용지, 어린이 공원, 완충녹지, 도로로 구분하였으며 공공시설 부담률은 12.8%로서 1만 949㎡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은 경기도에서 심의된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계획 내용으로는 어린이 공원 2개소 4,290㎡를 신설하고 도로는 단지 중앙을 통과하는 밀레니엄길 양쪽으로 3m씩 6m를 확폭하며, 대로변의 소음차단을 위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하여 초등학교 1개소가 신설됩니다. 정비계획 지침으로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심의한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여 공동주택 용지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용도로 건축하며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상한 249%입니다. 높이는 28층 이하∼18층, 15층 이하로 3단계로 제한을 두었으며, 도로변에 폭 5∼10m의 건축선을 지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건물의 배치, 형태 및 색채에 대하여도 지구단위 계획에서 심의한 내용들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용지에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는 7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에서 심의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 이하를 286세대, 60∼85㎡를 543세대, 85㎡ 초과를 522세대로 해서 1,351세대로 재건축하게 됨으로써 521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로변에는 10m, 중로변에는 5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게 됩니다. 14페이지의 사진은 경관계획으로서 도로변에는 높게, 단지 내부에는 낮게 배치함으로써 안정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부공간계획에 대한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인계주공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화서동 우람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서 우람아파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3월 1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비계획과 함께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함께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역시 건축계획의 개요, 추진 경위, 대상지 현황, 정비계획안, 건축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화서동 349-4번지 일원으로서 1만 3,625평으로서 현재는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인근 단독주택지 다섯 세대를 포함하여 701세대에 2,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준공된 지 23년이 경과된 노후 불량 주택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000년 11월 15일 구조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받아 2003년 6월 3일에는 조합설립 인가를 거쳐 금년도 3월 3일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에서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으로는 주거용 대지가 73.7%인 3만 3,261㎡이며 나머지는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이 15.1%, 도로 및 나대지 등으로 11.2%를 이용하고 있으며 소유자별로는 조합원 및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가 82.4%인 3만 7,186㎡이며 나머지는 국·공유지로서 건교부, 재경부, 우리 수원시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1종 및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대로변에는 일반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아파트 외곽이 모두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현황으로는 총 49동으로 공동주택이 5∼6층으로 21동에 696세대, 단독주택이 5동, 기타 상가 등이 23동이 있습니다. 6페이지 사진은 전경 사진으로서 단지의 동측은 주변의 단독주택지이며 서측은 숙지산공원 및 단독주택지, 남측은 수원역전과 화홍초교, 그리고 영복여·중고가 있으며 북측은 정자지구로서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저층 소형 아파트 단지로 토지이용 효율이 저하되어 있는 곳에 합리적인 정비구역을 설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도시정비 사업 시행에 적합하도록 우람아파트 재건축을 4만 5,129㎡를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용지, 어린이공원, 도로로 구분하였으며 공공시설 부담률은 기존 도로 포함하여 16.6%로서 7,503㎡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으로는 개발의 밀도 상승에 따라 7개 노선에 대하여 완화차선 설치, 노선변경, 도로확폭하고 인접 주민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공원 1개소에 1,656㎡를 신설합니다. 정비계획의 지침안으로는 공동주택 용지 3만 7,626㎡에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용도로 건축하여 건폐율은 30% 이하, 계획 용적률은 상한 250%입니다. 높이는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지로서 30m 이내에는 초동배치를 지양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교통 동선계획으로는 서측 중로 3-86호선에 주출입구를 설치하고 동측 소로 1-26호선에 부출입구를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인접 대지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프라이버시를 확보토록 건축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살펴 보면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 전체를 화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설정코자 합니다. 용도지역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구역 내 남측의 일부 1종 일반주거지역인 단독주택지를 포함하여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하여 재건축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용도, 건폐율, 용적률은 앞에서 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규모별 건설 세대수는 전용면적 60㎡ 이하가 166세대, 60∼85㎡가 496세대, 85㎡ 초과가 157세대로 819세대이며 118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16페이지 사진은 단지 내부 공간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후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인계 주공아파트와 우람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 정비구역 신청을 하여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화서 우람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초등학교 부지 관련해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입니다. 화서 우람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초등학교 관련된 부분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청취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화서초등학교가 실질적으로 부지 내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에 없는 내용이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은 1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없는 이유와 그 다음에 대안이 있다면 어디에 초등학교를 할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홍초등학교를 증축한다면 준공일자와 입주일자가 똑같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내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박영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김기정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서동 우람아파트 학교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서동 우람아파트는 830세대에서 증가하는 세대수가 11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8세대이면 학생 증가수는 50명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들이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한 숫자이며 이로써 50명의 학생들을 단지 내에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인근 화홍초등학교를 증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를 봤고 학교 증축에 대한 도면을 이미 경기도 교육청에 저희들이 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아파트 준공시 이전까지는 학교가 증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내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학비재한 안용덕이를 수원시의회 부의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의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점은 이끌어 주셔서 북돋아 주시고 잘하는 점은 더욱 더 북돋아 주셔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안용덕 의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의장!

5분 발언을 괜히, 알고들 얘기하셔야지,

나갑시다! 대화도 되지 않는데 그냥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