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증인 백병선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가평읍장 백병선입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어 민선7기에 새로운 출발을 2만여 군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가평군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가평읍사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읍장 겸 총무팀장 이완복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 권영식입니다. 민원팀장 김시옥입니다. 산업팀장 정경숙입니다. 가평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예산현황, 분장사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예산현황,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5쪽 사랑받는 고객만족 행정 추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받는 고객만족 행복 추진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신속한 민원처리, 주민불편 최소화를 통해 고객 만족 행정을 실천하고자 청내 화장실, 사무실 등 매일 아침 깨끗한 청소. 신문, 돋보기, 핸드폰 충전기, 안마의자, 우산 비닐포장지, 도서 책자 등을 비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사 주변 장애인 및 일반인에게 주차장 제공, 화단 정비, 시설 보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신속한 민원처리, 마을 방문, 취약지 점검,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주민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화, 서면, 방문을 통해 파악된 각종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처리과정 안내, 처리결과 통보, 신속한 처리로 기쁨 행정, 감동 행정, 고객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깨끗한 가평읍 만들기 추진입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 마을별 쾌적한 환경 조성, 행락철 쓰레기 없는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하여 매주 2회 월요일, 토요일 버스터미널, 전철역 등 다중 집합장소에 대하여 중점 청소를 실시하고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는 자활근로자 13명을 투입 매일 거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변, 마을 취약지, 주민 신고지역은 8명의 인력을 고용 행락철 집중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마을에서는 마을안길 도로변 청소, 제초작업 등을 이장 주관 하에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평읍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읍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자치활동,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음 장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100세 장수시대를 맞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매 분기별 우수한 강사를 모시고 노인힐링캠프 강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음 달 계획을 협의·결정 추진하고 있으며 연 2회 상·하반기 주민자치신문 자라섬을 발행, 자치활동 소식을 우리 읍민에게 전하고 있으며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태극기 달기 캠페인 전개, 3월에는 경찰서, 학교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선도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설, 추석 명절에는 어려운 가정 불우이웃 돕기 실시,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독거노인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소외계층 사랑의 생일상 차려드리기 등 활발한 자치활동을 하였으며 금년도 주민자치 특수시책 사업으로 개나리 꽃길 가꾸기 사업, 노인복지회관 매주 월요일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별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하여 맨홀 보수 및 마을안길 콘크리트 포장도로 중 파여서 위험한 지역 등 총 22개소를 군청 민원봉사과에 보고하여 보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30일에는 가평군 대표로 경기도 주민자치 동아리발표회에 참가 예정이며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 및 활발한 자치활동을 통해 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수요자의 중심의 사회복지통합업무 추진입니다.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지원, 주민생활 안정 및 자활지원,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중 480가구 67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접수 및 초기상담, 경로당 개·보수, 이웃돕기, 장애인 등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기초노령 연금 신청·접수 등 어려운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정 방문 및 수요자 중심의 밀착형 행정 추진으로 복지행정 구현 및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 담당관리제 운영 추진입니다. 80세 이상 독거노인 62가구, 중증장애인 등 소년소녀가장, 이웃의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 등 총 94가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 주 1회 전화상담 또는 방문을 실시하고 마을별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등과 연계하여 수시로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생활상태, 난방시설 작동 여부, 건강상태, 애로사항 등을 파악, 군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고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소외계층을 발굴 지원하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객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각종 민원서류의 신속·정확한 처리, 민원처리결과 알림, 연계된 민원업무 안내 등을 통해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방문 민원 3분 이내 처리, 어디서나 민원처리, 온라인 전입신고 30분 이내에 처리, 대리 인감증명 발급, 대리 등·초본 발급,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 등 결과를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지자격 취득증명, 하천 점용허가 등 유사한 민원도 처리결과를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목요일 주 2회 업무 개시 10분 전에 전 직원이 참여하여 친절과 손님맞이 교육을 실시하고 하루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청사 환경 유지와 민원인 편의용품 비치 관리, 지속적인 친절 교육과 실천을 통해 가평읍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주민 불편 해소와 기반시설을 확충을 위하여 용수로, 도로포장, 하천 석축, 배수로 등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8개소 중 7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개소 배수로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여 금년 2회 추경에 사업을 변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괄사업비 1억원의 예산으로 금대리 배수로 정비 공사 외 16개소에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연중 주민 숙원사업 및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취약지역 확인,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소규모 사업은 읍에서 추진하고 2천만원 이상 사업은 군 관련 부서에 통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축사환경 개선 및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축사 주변 환경 정비, 소, 돼지, 닭 등 가축에서 발생하는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농가 및 축사 주변 청소, 환경개선제 살포 등을 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를 하고 있으며 공동방제단 운영, 축산농가 순회방문 방역활동 전개, 광견병 등 가축전염병은 수위사를 통한 마을별 가축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찰활동과 가축방역을 통해 가축질병 및 축사 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림 오염 및 훼손행위 중점 단속, 초동진화체계 확립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여름 행락철에 시작되는 6월부터 10월까지 산지정화감시원 4명을 고용하여 용추계곡, 경반계곡, 마장리, 개곡리, 금대리 등에 대해 순찰 및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봄, 가을 산불 발생 위험 시기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2명의 산불감시원을 고용, 취약지역 순찰, 초동진화체계 구축, 주민 홍보 등을 통해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홍보,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천사봉사단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실천과 훈훈하고 따뜻한 가평읍을 만들고자 읍사무소 전 직원으로 구성된 천사봉사단은 6급 이상 월 1만원, 6급 이하는 월 5,000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화재가구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 및 도배 장판을 해 주었고 다문화가정 주방 및 전체 보수 등 12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어버이날 독거노인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저소득 소외계층 선풍기 전달, 조손가정 육아용품 등을 전달하였고 올 추석에는 저소득 소외계층 20여개 생필품 선물세트를 보내드렸습니다. 향후에 읍사무소 전 직원은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훈훈한 정이 넘쳐나는 가평읍을 만드는데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ONE-STOP 서비스 실시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사업으로 인감증명서,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대장 등 우리 읍사무소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가 민원종류별 용지편철, 프린트 설정, 직인, 천공 등을 실시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금년 2월에 7,845,000원의 예산으로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 설치하여 ONE-STOP 설치를 통해 건당 민원서류가 발급시간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고객만족행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다시 찾아오고 싶은 역사 주변 꽃길 조성입니다. 가평읍의 관문인 가평역 앞 군유지 부지에 꽃동산을 조성. 가평읍을 찾는 오신 분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평역사 3,000m2 부지에 메리골드, 백일홍, 패랭이, 맨드라미, 아스타, 꽃잔디, 국화, 코스모스, 철쭉 등 10여종의 꽃을 4월, 5월에 식재를 하였으며 오목교에서 전철역 도로변에는 수수, 조 등을 식재하여 농촌향수가 물씬 풍기는 특색 있는 조, 수수밭 길을 만들었고 군유지 꽃식재지 내에는 자라섬재즈축제 무대에 올랐던 마에스트로 11명을 실물 크기로 브로마이드를 설치하고 포토존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조, 수수가 이삭을 패고 코스모스가 한창 피는 중으로 가평을 찾는 관광객의 소맷자락을 붙잡아 북적이는 사진촬영에 명품 꽃동산으로 변했습니다. 앞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향긋한 코스모스, 조, 수수밭 향수 등 가을의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네 번째 공무원 가정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며 삶의 여유를 재충전함으로써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공무원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가정의 날에는 시간 외 근무, 각종 회의, 회식, 모임 등을 자제하고 정시에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즐거운 문화 여가 생활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행복지수 향상으로 직장업무의 창의성 증대 및 고객친절도 향상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평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가평읍장님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평읍장님은 아주 탄력적으로 행정업무를 하시느냐고 잘하신 것 같은데요. 궁금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이화리 마을회관 개·보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수공사비를 지출하였는데 이화리 마을회관은 최근에 준공된 신축건물이죠?

네.

그게 언제 준공됐습니까?

이화리 마을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신축된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 방수공사 하자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는 건물 노화로 인해서는 아니고 건축 당시 부실공사로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화리 마을회관은 지붕 위에 태양발전시설 설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일부 부분들은 방수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군에서, 우리 읍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태양열판 설치하느냐고 그래서 보수가 생겨서 하신 거예요?

그거는 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 당시에 하자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 발견된 건 언제쯤 발견하셨나요?

이 관계는 이번에 이장님이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시면서 마을에서 적채의 보수를 알고 이장님의 건의해서 불가피하게 여름 장마철은 오고해서.

하자보수가 3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돈으로 하고 그 업체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자보수는 맞는데요. 업체하고 연락하니까 업체가 좀 부실한지 업체하고 연락이 잘 안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건 잘못된 거죠?

네.

혈세의 낭비가 없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고요. 철저한 조사와 원인 분석으로 책임소재를 소명히 해서, 지금은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19쪽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5월 정도에 운동장에 축구를 하러 가면 축구장에서 우림아파트 앞에 있는 꽃동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양재수 군수님께서는 가평을 사랑하고 특화된 사업을 많이 했던 분이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달전천에 달전교에 꽃 심은 것도 그렇고 북면에 북면교 꽃 조성한 것도 보면서 이분은 참 가평에 그래도 역사를 남길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던 분이라고 생각 했었고요.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읍장님께서 말씀드리지만 역전 앞에 화단 조성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인가요? 군수님하고 읍장님께서 고민해 주셔 가지고 좋은 명소를 만들었는데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가평읍이 지금 인구가 한 2만 되죠?

네.

2만에서 왔다 갔다 하죠?

네.

지금 현재 7월 30일 시점에 몇 명인가요?

현재 우리 7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9,800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수가 한 240명해서 지금 현재 2만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66사단 인사참모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지금 어디입니까? 양주에 있는 건가 어디에 있는 건가 기갑, 전차부대가 가평으로 넘어오는데 거기에 있는 하사관이나 장교 분들이 집이 없어 가지고 춘천에다가 BTL방식으로 집을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아니 지금 가평에 와서 지금 전차부대가 오는 것을 반대를 해야 될 입장인데 반대하는 분들이 지금 거기 가서 산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지금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평군이 온 힘을 모아서 하는데 공무원들도 지금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들도 다 주소를 옮기고 전입을 하려고 하는 판국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인식은 하고 있고 그런데 집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인사참모가 온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바빠서 담당원사가 왔다 갔는데요. 가평에 좀 진짜 빨리 집을 지어서 인구를 늘릴 수 있게끔 하고 오늘 사단장님 만나시죠?

네.

가셔 가지고 읍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신현배라는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아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고 읍장님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업이 지금 국방부에서는 무조건 가평에 있으라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없어서 간다는 거야. 지금도 BTL방식이 되든 군에서 전세자금으로 9천만원을 지원해 주던 군인 아저씨들한테. 그래서 읍장님 선에서 정리하실 수 있으면 정리하셔 가지고 그것이 좀 가평에 거주지가 마련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고 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좀 주셔 가지고 가평에 있는 군인 분들이 관외로 춘천 가서 사는 것을 좀 방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주시죠.

오늘도 오후에 약속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부대에 계신 분들이 방이 없어서 춘천에 가서 일부 거주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가평인구도 늘리고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는 한번 부대하고 상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군 관련 부서하고 한번 지역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평에 몇 군데 집을 짓고 있고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적정한 가격에 아파트, 빌라를 관사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중개까지 해 주겠다. 집짓는 사람이 동의가 떨어졌어요. 일정 부분이요. 그래서 어저께 몇 군데 제가 추천해 준 사례도 있으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 게 지상목표인데 진짜 주민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달갑지 않은 집단들이, 집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집단들이 와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구성원들이 춘천 가서 산다는 것은 가평의 정책하고도 역행되니까 강력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읍장님께서 지금 잘하시는 공무원 가정의 날 행사있죠? 이거는 6개 읍·면에서 다 하는 건가요? 우리 읍만 하는 건가요?

우리 가평읍만 특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재택근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재택근무는 9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재택근무하시는 분은 그날은 못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6개 읍·면에 공동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하천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체납된 사람이 또 늘어났네요? 예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없던 거였는데. 그래서 체납된 사람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체납자가 없게끔 좀 독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의사과 직원 이것 좀 나눠주시죠. 체납자들은 왜 체납을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가평읍이 7월 30일 기준 319만6천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까지 현재 다섯 분이 납부하고 현재 일곱 분이 미납된 상황인데요. 일곱 분 미납 중에서는 한 분은 9월말까지 납부를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분은 현재 사업하다가 망해서 파산이 됐어요. 이거는 아마 많이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분은 연락이 두절이 돼 있어요. 이거는 한번 방문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우리 읍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드렸는데요. 제가 허가민원과도 말씀드렸지만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을 읍장님이 혹시 이장회의 때 공지를 해 주신 지역이 있었나요?

네.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주민들이 그럼에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평읍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잘 보이는데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적용범위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요?

네.

명확하게 좀 쓰셔 가지고 이게 한시적인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번 기회에 이것을 양성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6개 읍·면 공통사항이지만 읍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한테도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 가지고 이것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건설교통과나 건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느 지역을 자꾸만 비교를 해서 미안한 감이, 양평군수님한테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도를 보시면 양평군하고 가평군하고 철도망, 도로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의 해결문제고 그 뒷장을 보시면 제2외곽순환도로라든가 아니면 대성리에서 청평검문소까지 제2외곽 자동차 전용도로를 연결하자는 게 지역의 여론인데 예전에는 연결을 하려고 그래도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존의 철도노선 그게 폐선이 됐잖아요. 거기에다 기둥을 세워 가지고 끌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청평검문소까지 오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범군민운동으로 좀 승화를 시켜서 이걸 살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장님회의든 주민자치회의든 모이는 회의 때 이런 것들을 이장님이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저도 불러 주셔 가지고 범군민운동으로 승화시켜서 운동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읍장님의 생각이나 의견을 주시죠.

신현배 위원님 좌우지간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망 구축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월 2회 이장님회의를 하시니까 그때 한번 이것을 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내년 1월 17일까지 되는데 이 관계도 같이 폭넓게 홍보를 해서 우리 주택이 양성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평읍에 들어오시는 정문 정도에 적정한 장소에다가 그런 것을 이렇게 좀 계도를 하고 홍보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담당자들도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들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요. 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제2외곽도로도 그렇지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나설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양평을 자꾸만 비교하는 게 뭐냐 하면 양평 주민들은 어떠한 사안이 생기면 엄청나게 지금, 지금 거기도 송전탑이 있는데 범군민적인 운동을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움직여줘야지 가장 밑에 있는 군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군수나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너, 나 모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움직여요. 그래도 우리가 가평읍이 6개 읍·면 중에서도 읍 소재지고 행정적으로 가평에 있는 것이니까 선도적으로 읍장님께서 좀 일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역전 꽃길, 역전은 하루에 한 두 번씩 갔다 옵니다. 개인적으로. 픽업 문제라든가 아니면 역전 꽃길 조성하는 것 보니까 항상 읍장님이나 산업팀 또 여기에 지금 사진을 주셨지마는 같이 동참했던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같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도 가평의 역전 앞이 안타깝지만 그나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그러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담당자를 격려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자활근로자가 열세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자활근로자 분들의 어떤 편의에 의거 일하기 위해서 우리 가평읍사무실 옆에 컨테이너 시설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9시에 나오시면 거기서 점검하고 나갈 수 있게 해 주고 두 번째 겨울철에 따뜻하게 난로 피워가지고 따뜻한 물까지 다 해 주고 너무 편하게 해 주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기본적으로 아침 9시 나오셔서 10시에 나가서 2시간 정도 들어와서 하고 여름에 날씨가 더우면 한 2시에 나가서 한 2시간. 한 3시, 4시, 4시 30분, 5시 정도면 마무리 짓고 들어와서 쉬었다가 퇴근하게 현재는 하고 있거든요? 거리 청소 관계는 주로 시가지 중심지역인데 주 46번국도 주변 지역은 현재 군 환경과에서 청소차로 해 주면 많이 깨끗해요.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는 휴일이 겹치다보니까 지저분해서 지도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도시계획도로 안이 있지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안에를 수시로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오늘은 어디어디를 뽑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도로변에 보도블록에 풀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보도블록 주변의 잡초 제거. 그 다음에 휴지, 담배꽁초 제거. 그 다음에 취약지 지역은 수시로 하고. 그 다음에 다중 집합장소인 남이섬의 대기소 그 다음에 가평 승차대기소, 여기는 아침에 7시, 8시에 한번 청소하고 오후 2시에 환경미화원을 보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여기를 청소하는데 그래도 아마 임의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이런 사항은 저 중점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우리 읍사무소 내에는 있고요.

네.

과거에 쓰레기, 다중집합장소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적정 관리가 안 되면 그 지역이 낙인현상에 의해서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철수를 하고 그런 취약지역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순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를 통해서 방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1월에서 7월말까지 현재 7천만원 쓰고 3천만원 있습니다. 3천만원이 있는데 이 사안은 현재 농작물이 심어져 있다든지 해서 현재 공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이 사항은 현재 들어오는 사람은 현장의 직접 실무자하고 연락하면 나가서 현장에서 판단해서 이것이 우리 읍장님이 포괄사업비로 할 것이냐 그리고 군 의회에 요청을 해서 할 것이냐 판단을 해 가지고 즉시 실천을 중시하고 있는데 아마 10월달쯤 농작물이 수확이 되고 하면 아마 소규모 사항으로 서너 건 정도 발주시켜서 12월말까지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읍내3리 어디?

아, 뒤에요?

3리 맞아요.

이장님 댁 지나서 뒤쪽으로

읍에는 행정절차 밟은 건 없는데요.

그렇지요. 거기가 부지가 꽤 큰데요.

네.

글쎄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요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법에 의해서 어떤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진짜로 했는지.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가지 내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생기는 공처라든지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땅이 있어서 주차장으로 제공하게 되면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군에서도 그런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 가평읍에서도 한 분이 주차장을 쓰겠다고 신청을 했는데요. 이거는 한번 사장님이나 토지소유자를 만나 가지고 과연 그러면 앞으로 의향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의 주차장으로 쓴다면 재산세가 감면이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지 한번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공문이 와서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재산세는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땅을 주면,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하겠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도 아마 군에서 그런 복안이 있다면 가능한지 그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요. 자질구레한 것 가지고 만날 군수님 괴롭히고 의원님을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군수님께서 호주 갔다 오시고 바로 중국 갔다 오시고 하는 것이 전 그런 게 맞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포괄사업비를 올해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예전처럼 좀 회복을 해 주시를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읍내3리 주차장은 저도 땅 소유주가 정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분하고 친하신 분이 김석구 상임이사님이시거든요. 그러셔가지고 김석구 상임이사가 농협에 계실 때는 농협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썼다가 이렇게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집행부하고 또 세정과가 되던 경제과가 되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재산세라든가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 속에서 그 분들의 땅을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색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읍장님이 그분을 접촉해 보셔서 김석구 상임이사하고 말씀을 나누면 그분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어떤 해결 방법을 찾지 않을까 라는 말씀에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증인 김성희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청평면장 김성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평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신용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지병록입니다. 민원팀장 전상매입니다. 산업팀장 김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현배 부의장님, 최기호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청평면을 찾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평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까지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열린 행정, 청결환경으로 미래창조 도시건설이 되겠습니다. 계층별 의견수렴으로 주민생활불편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의, 기관장회의를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3건의 건의를 받아서 조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관단체별 청소구역을 지정해서 매월 또는 수시로 청소를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천변 취약지역 정화사업도 수거를 그동안에 한 5톤 정도하였습니다. 향후 주민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면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대청소 실시로 깨끗한 거리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는 7회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은 스포츠댄스반 외 12개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에는 유화동아리 등 6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초청 설맞이 만두 빚기는 1월에 실시하였고요. 9월 5일에 다문화가정 송편 만들기 체험 등 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 소식지 발간은 5월에 1회 한 번했고 발간했고 그 다음에 10월에 소식지를 발부할 계획이고 12월에는 책자를 발행하는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 또한 하계·동계 방학 중 아동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세 번째 신속한 주민숙원 사업 해결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 추진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지역 주민과 상의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수요자 중심의 서민생활 보호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마는 앞으로 사회취약계층과 또 복지사각지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식은 외지에 가 있거나 또 부모님이 같이 모시고 있더라도 제대로 부모님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취약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생활안정은 물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평면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평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타 읍·면보다 민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친절교육 실시와 주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해결하는 것으로 타 읍·면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다시 찾고 싶은 고객감동 민원실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인 복지 향상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완벽한 재해예방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불, 수해, 설해, 낙석 등 붕괴 위험 및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불의 경우는 한얼산 입구 주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리재 그 다음에 수해는 안전유원지 이런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설해 같은 경우는 삼회리, 호명리 그 다음에 낙석 같은 경우는 하천 마지기마을 산사태 거기부터 청평까지 지방도에 대해서 이런 사전에 위험 예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오는 설해를 대비해서 제설작업에 큰 문제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청평생태문화 학습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평면에서 3년 전부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환의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으로서 생태문화 학습장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히 조성되어 청평면을 걸으며 가을 청취를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2개소의 호박터널에 매달린 조롱박과 호박꽃이 시선을 붙잡아 50여종의 다양한 꽃들이 계절 따라 활짝 피어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보셨다시피 칠면조라든가 거위, 기러기 등을 길러 호명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자역학습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되면서 또한 청평역을 찾는 이용객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일 한 평일은 한 200명 정도 있고 주말에는 한 600명 이상 오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6개 읍·면 공통사항 같은데요. 33쪽 보시면요. 하천체납현황 나와 있잖아요? 보면 소하천에 체납된 곳에 보면 이순경 씨하고 이원형 씨가 2건씩 있는데요. 이 분들이 안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6개 읍·면 중에서 사실은 체납자가 우리 면이 최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그 동안에 회고문도 보내고 체납 발송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많이 다른 읍·면들보다 뒤쳐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지금 50% 정도는 받을 수 있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금을 안내면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나요?

취소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저도 행정적인 조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점용허가를 내서 영업을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당연히 내야지 안냅니까? 이거?

글쎄요. 저도 그런 것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여기 보면 공유수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점용허가를 취소해 주세요. 간단한 거지 뭐.

일단은 한번 다시 한 번 기회를 줘 봐 가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소시키는 것도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 결과조치 보고를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청평역 주변에 생태공원 조성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저기 계시네요. 강승열 면장님하고 신명철 산업팀장님이 그때 하셨던 건데요. 나름대로 거기서 조금 이렇게 전철로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휴게공간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요. 좋은 장소로 거듭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6개 읍·면에 다니면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이 주민자치신문 나온 것 있잖아요. 아까 5월에 나왔다고 그랬죠? 면장님?

네.

그것 좀 한권 주시고요. 지금 면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자료를 보내준 게 있는데 쭉 검토해 보시고 하나는 면장님한테 또 담당하는 부면장님에게 두 번째 보면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있잖아요?

네.

자동차 전용도로 구암리에서 끝나는 것을 갖다가 청평검문소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데 대성리에서부터 오는데 한얼산기도원까지는 기존 철도노선, 구 철도노선을 갖다가 이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시행하는데 청평주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한번 의견수렴을 주셔 가지고 건설교통과 담당자가, 제가 건설교통과 질의할 때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혹시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떠할까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반대인지 아니면 다수의 반대인지를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 좀 줘야 될 일이 있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장님이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이런 리더들한테 여쭤 봐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반대할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이장님회의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네, 그때 한번 저희가.

자료는 제가 좀 드리고 할 테니까 하고요. 지금 면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철도부지, 가평읍 철도 부지든 철도 부지든 간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이게 경매가 아니라 공매로 나왔더라고요. 코레일하고 철도공사에서 자기네들도 재산을 처분하는 차원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 좀 주의 깊게 보신 다음에 저게 잘못 또 공매처분 되면 더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평이든 청평이든 간에 주변 사업하고 싶은 게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평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오염총량물량도 더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제 삼성쉐르빌이나 경남아너스빌할 때 오염총량물량이 없어 가지고 저기 한경리조트인가요. 여기? 검문소 뒤에 있던 스키장 같은 것.

네.

거기 물량을 빼내가라고 줬던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환경부나 아니면 환경과나 이쪽에서도 고민하시고 면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업자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러면 바로 집행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있잖아요?

네.

지금 면에 들어오다 보면 입간판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배너. 배너광고에다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면적이 들어가요. 적용범위를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혹시 청평에 사시는 분들이 광고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것을 놓치지 않게끔 배너광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페이지 공유수면에 보면요. 누구라고 단체장님이신 것 같은데 4건이 지금 체납이 돼 있어요. 면장님 아시죠?

네.

면장님도 아시죠? 잘 아시는 분이죠?

네.

단체장님인 것 같아. 그러면 이런 분이 많지 않은 금액을 체납을 하고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지도자가 납세를 해야 되는데 체납을 하고 있는 것은 혹시 단체장님이 바쁘다거나 몰라서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요? 혹시 마음 상하지 않게 그분 그래도 단체장님이시고 직위가 있는 분이니까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전달해서 납부하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분들도 큰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 안 내고 계시는데 빨리 빨리 하면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군비에 세수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연말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쪽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청평면에는 타 읍·면과 다르게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은데 자료에 누락됐습니까? 아니면 구성을 안했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요?

네.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와 가지고요.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7월에 인사를 했는데요.

10명 이내로 청소년지도위원이 위촉이 됐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됐으면 몰라도 안됐으면 이게 가평군 조례를 위반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그런 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이 자료에. 조금 이거는 부족했다고 생각하시죠?

8월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읍장님이나 청평주민들이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우리 7기에 들어와서 김춘배 위원님께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같이 합니다. 9월 25일 10시 30분에 지금 청량리, 용산 들어가는 것 용역중간보고회를 합니다. 지금요. 그런데 오늘 2시면 결정이 날 건데 장소가. 대상은 춘천, 가평, 남양주, 구리시가 참여하겠다고 구리시도 참여시켰고 그때 집행부도 참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청량, 용산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두 번째는 ITX청춘 요금 문제하고 주·정차 문제, 시간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사람들이 국토부에서 오고요. 코레일에서 영업차장 오라고 그랬어요. 영차장오라고 그랬고 용역사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춘천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 언론을 좀 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평의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왜 청평은 아직도 청춘이 안서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왜 청량리, 용산 못 들어가냐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의 하반기였나요? 20만명 서명 받는데 6개 읍·면 중에서 가장 서명을 안 받아주는 게 청평이에요. 제가 청평 이장님한테 와 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이장님들한테. 여기 면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도 계실 때. 아니, ITX청춘이 안서는 것에 대해서 불만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까짓 것 싸인 하는 것도 못 받아 주면서 전철이 서기를 원하느냐. 관심을 가져야지, 여러분 같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전철이 서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 또 용산 들어가는지 청량리 들어가는지 관심을 가져야지 이것 만날 의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떠넘기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먼저 의견을 달라 이거야. 자꾸만 양평을 비교하는데 양평은 그렇게 해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에도 우리 7기 의원님들께서 관심도 가져 주시고 또 김춘배 위원님도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특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 청평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만간에 있을 이장회의 때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아니면 청평에서 리더들한테 사회적인 발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환기시켜 주시고요. 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지금 우리가 진짜 청평이, 가평군이 제2외곽순환도로도 배제됐고 자료에 보시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가장 대성리부터 청평검문소까지 많이 밀리잖아요. 휴가철이든 아니면 주말되면.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 교통 자체도 문제지만 신호 체계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것을 좀 이렇게 구 철도노선을 따라오면서 거기에다가 교각박아 가지고 자동차 도로를 연장하면 큰 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중심을 안 잡아두면 에코피아추진단이든 코레일, 레일바이크라든지 펜트하우스 무슨 하우스라 타운하우스? 이렇게 짓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스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당연히 고민해야겠지만 일단 청평면을 책임지시는 면장님께서 고민하시고 공무원들도 고민하시고 청평에 리더들이 고민하고 계셔야지 저희가 더 힘을 받고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김춘배 위원입니다. 면장님 7월 28일자로 배치 받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본 위원이 발령을 받고 오신 분한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부탁 기억하시죠?

네.

청평면에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소보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한 2개월 되셨는데 청평 현안사항에 대해서 많이 체크 좀 해 보셨나요?

네.

어떤 청평의 현안사항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시는 대로 다.

지금 가장 아까 신현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량리까지 가는 노선은 그것도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 그거는 전체적인 일부분은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현안사항으로써 지금 현재 고등학교의 다리에서부터 내수면연구소까지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이제 좁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사람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참 운동하는 분들도 거기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혼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주 사고도 큰 사고는 아니지마는 접촉사고도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목격한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건 진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큰 도로에서부터 들어가는데서부터 아마 자전거도로라든가 그거를 옆에 춘천처럼 옆에다가 데크를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방법도 모색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하는 김에 돌망태라든가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저도 온지 얼마 안 돼서 보니까 여기도 연주회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쉽게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관중석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하면 좀 보기도 좋고 또 관중들도 많이 오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신 역사에 가셨지만 조금 그 위로 올라가시면 호명산에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호명산 진입로가 사실은 개인 사유지를 경유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가 한 50m 남짓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저도 그렇고 여기 살지만 좀 부끄러운 것이 사실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이거 이런 데로 가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조만간에 빨리 해야만이 그거를 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지 많이 우리 호명산을 찾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저뿐만이 아니라 청평주민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면장님께서 얼마큼 현안 파악을 하시는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청평에 다른 읍·면에서는 축제들 많이 하잖아요?

네.

청평을 대표하는 축제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평이요?

네.

지금 있는 것은 글쎄요. 개인들이 하는 축제지만 그래도 송어축제에 같은 경우가 축제에 들어가지만 그게 또 10월 17일인가요? 그때도 주민자치에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울림 축제라고 10월에 있는데 축제는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축제가 축제를 위한 행사면 안 되겠죠?

네.

그렇지요? 그래도 축제하면 축제 같은. 나름대로 우리 면민들이 하나 돼서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청평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축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장사입니다. 장사. 장사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축제다운 축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면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여름 밤의 색소폰 연주회. 자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나가서 우리 부군수님 나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청평에는 축제다운 축제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청평을 대표할 수 있는, 청평 그러면 가장 유명했던 축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청평하면 가장 유명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안전유원지에서 했던?

네, 맞습니다. 강변가요제.

네, 강변가요제.

강변가요제입니다. 강변가요제의 첫 시작을 청평에서 한 거거든요. 사실은 가평이 지금 자라섬이 음악이 있는 자라섬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음악이 항상 있는 가평군으로 만들고 가고 있거든요? 청평은 사실 강변가요제 첫 시발점이 됐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광을 찾기 위해서라도 한여름 밤의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음악축제로 해서 키웠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하나하나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면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면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역세권에서 내려서 청평 참 전철 신 역사가 생기고 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늘었죠? 그죠?

네.

호명산 가시는 분들도 많고. 내려서 그분들이 얼마나 욕을 할지 저는 참 그분들 사실 그분들한테 안 여쭤봅니다. 어떤 생각하시냐고 안 여쭤 봐요. 뻔한 대답이 나올 거니까요.

그렇지요.

등산을 할 때 오솔길도 아니고 남의 길로 비포장 돼 가지고 비오면 질퍽질퍽 대는데 걸어 다니시고 또 이쪽 청평시내에 나오시는 분들은 논과 논의 논두렁을 다니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청평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는 관련 부서에 자료에 올라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누차 군청에서 관계 부서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축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청평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공원 문제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공원 문제 우리 면민들이 의견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읍·면은 다 있는데 우리 면만 없다고.

본 위원이 여쭤보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현재 부지냐? 다른 부지로 옮겨야 되느냐 하는 이분화 되었다는 어떤 그런 생각 안하셨어요?

글쎄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상황인데요. 그래서 계속하는 게 그래도 났지 않느냐는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체육공원 부지를 선정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냥 가자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또 일개에서는 어차피 토지조항 문제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이왕이면 좀 자리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면 면장님이 일선에 나와 계시니까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시도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면장님께서 아시는 지금 현안 파악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뿐만 아니고 생각뿐만 아니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현안사항을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셔 답을 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안사항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결 환경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군도 이상의 도로변 입찰시험은 누가 합니까?

군도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면에서 다 원래 업무분장상 면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네, 군도는 그렇습니다.

군도는 면에서 하는? 지방도는 어디서 합니까?

지방도는 가평군에서 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면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초작업을.

제초작업이요? 군도는 군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심한 데라고 그럴까요?

저희 청평면 뿐만 아니고요. 각 6개 읍·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로원들이 있는 대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이 나가서 제초작업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남아도세요? 그분들 쓰레기 줍는 것만도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시내 쓰레기 많다고 지금 쓰레기 치워달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거기 나가서 그럴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업무분장상이 있다면 업무분장상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셔서 보고를 드려서 나오신 대로 하셔야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 좀 저도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신속한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소규모 사업 부분을 보니까요. 7쪽에 보니까 상반기 것 같아요. 13건에 대해서. 우리 업체가 이렇게 없어요?

업체요?

네,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이렇게 없냐고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네.

이것 다른 데로 유출되면 욕먹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장님 야단 맞으실까봐. 그야말로 적당한, 막말로 면 포괄사업비가 8천만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실 때 다 남아야 8천만원 남는다고 하는데 그러더라도 좀 획일적인 부분은 좀 고쳐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가 봐도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서민생활 보호에서 아까 면장님께서 복지사각지대를 챙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청평의 어떤 장애인 분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는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신다고 합니다. 본인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두 분 다 장애인을 받은 상태고. 어머니나 아드님이나 다 장애인을 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지원 이런 것도 다 받고 있는데. 두 분이 합치다 보니까 받아야 될 부분이 변경되는 부분이 좀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공문이나 이런 홍보사항이 본인까지 안 온다고 합니다. 물론 면장님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피부로 못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직원들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신현배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청평면에 분명히 ITX가 지나가고 또 ITX가 가평군에서는 가평과 청평이 두 곳으로 지나가는데 청평면의 이장님들께서 가장 조금의 어떤 설문서를 받아드렸다는 것은, 동의서를 받아드렸다는 것은 얼굴 들기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면장님이든 이장님일지 모르겠지만 이장님들 통제도 안 되고, 그렇지요? 직원도 통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1회 민원친절교육을 하셔가지고 친절도를 높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읍·면에 가서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청평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민원인이 느끼는 친절도는 체감온도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가끔 내려가서 민원인도 뵙고 글쎄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은 공무원 시선으로 보셔서 그렇습니다. 공무원 시선으로 보시지 마시고 역지사지라고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실제 민원인을 상대할 때 친절한지. 판단하셔서 친절은 과해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과해도 문제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친절교육해도 되고요. 아침에 업무 시작 전에 인사하고 스마일이라는 그 모습부터 시작과 동시에 면장님이 지휘하셔 가지고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제가 친절이 사실 그전에는 백화점처럼 일어나서 90도 이상 인사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시는 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웃어만 줘도 또 이렇게 어떻게 오셨냐고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 그런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여간 면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서를 만드셔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좀 얻어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교육이라든가 장애인 복지 문제라든가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평을 대표하는 어떤 축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 우리 면민들이 느끼는 면장님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어떤 우려가 현실이 아니라 기우였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면장님 임기 안에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시고 또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퇴임하시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부터 있었는데요?

2010년도요? 지난번에.

면장님께서는 8월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2010년도부터. 없었는데 8월에 구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8월에 와서. 재위촉을 한 걸로.

재위촉?

네, 재위촉이요. 지난 8월에 제가 와 가지고 위촉을 주었거든요.

8월에 재위촉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지도위원도 엄청 중요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노력을 하시지만 청소년지도위원회한테 정말 여기는 활성화가 돼서 청소년들의 앞날을 밝혀주는 그런 지도요원들을 좀 활성화시키셔 가지고 잘 진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8월에 했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다시 빼와보라고 했어요.

네, 재위촉.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누구세요?

네?

위원장님이 누구시냐고요.

지금 성함이.

누구세요? 위원장님이.

한수옥. 상천리에 계십니다.

거기 특전사인가 해병대 나왔습니까? 그분이?

네, 그 친구.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도 아마 이게 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안 되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다가 이야기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좀 많은 애로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하기를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하도 소유자가 많아서요. 그래서 지금 아주 실무부서에서 아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은 전보다는 많이 나아져 있어 가지고 지금은 산사태는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증인 남궁광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안녕하십니까? 설악면장 남궁광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특히 오늘 참석해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저희 군의 주요업무를 추진실적을 보고하기에 앞서 저희 면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우준섭입니다. 주민지원생활팀장 탁혜경입니다. 산업팀장 홍성천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설악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차례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기구 및 정원, 예산현황, 분장사무,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현재 정원이 17명인데 현재 15명으로 2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행정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모자란 직원 인원이 충원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 면에는 현재 총 13개 강좌 1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7월말 현재 703명의 연 1회 참가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지난 2월 14일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가 있고 이거는 10월 25일, 26일에 개최하는 유명산 축제 때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개최라든지 또는 새마을협의회와 하천정화사업 추진, 한강지킴이 연합회 주관 물사랑 나무심기 추진 그 다음에 제42회 어버이날 맞이 독거노인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제4회 설악면 지구가족 다문화축제 개최, 한옥마을 벤치마킹 실시 등을 실시하고 특히 설악면민 화합 축구대회에 주민자치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되는 열린 지역축제입니다. 금년도에는 해마다 실시되는 5월의 어린이날 건강걷기 대회는 6·4지방선거로 인해서 개최 못했고요. 지난 8월 15일은 제65회 설악면 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26일은 제2회 설악 눈메골 농촌사랑 한마음 축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제를 통한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이장회의를 개최하든지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회단체라든지 이장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지역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토대로 해서 지역발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깨끗한 자연 환경 조성입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농업용 폐기물을 관리하고요. 자연생태계 보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농업용 폐기물 수거를 적극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다섯 번째 더불어함께 사는 주민복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108명을 비롯해서 독거노인 62명도 지속 관리해서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정부에서 행하는 복지시책을 해 가지고 이것도 같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주민숙원사업 총 9건에 1억5천만원의 계획을 세웠고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은 8천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 9건은 현재 공사 완료했고요. 소규모 사업은 현재, 15페이지에 있습니다. 6천만원을 사용했고요. 2천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금년도까지 사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8천만원 가지고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위원님들이 한 1억3천만원으로 해 주시면 주민생활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능동적 재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솔고개, 널미재, 한우재, 옥고개라든지 강설로 인한 취약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전원주택이 있다든지 해서 수해를 많이 입는데 제한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제거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재해대책을 만들어두겠고요. 그 다음에 산불 예방활동 조기 진화태세를 구축해서 유급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를 고정배치 해 가지고 산불 감시를 철저히 해서 산불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업소득 증대 및 농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5명에 1,86먼9천원을 편성했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170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농업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상담이 되겠습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 분들이 사실 상담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담당에게 생활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한 가구 중 각종 제도 및 정보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여 매주 수요일 무한돌봄센터 직원과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혜택 및 국가 시책 및 가평군 소식지를 전달해서 이들이 독거노인 혼자였다가 혼자 뭐 굶는다든지 또는 더위라든지 추위로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악면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설악면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악면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한 1년 2개월 됐습니다.

1년 2개월. 33페이지,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소규모 사업과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집행한 내역을 보면 거의 모든 사업을 특정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정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요. 일단은 소규모도 또 일을 신경 써서 품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 기왕이면 일을 잘하는 업체를 선정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좀 많지는 않지만 다소 편중된 것은 있습니다.

설악에는 대표적인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전문업체가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 업체로 압축을 하면 동일건설에서 2013년도 8건, 2014년도 5건을 했어요?

네.

그리고 강수종합건설에서 2013년도 4건 또 2014년도 1건 또 태상업체에서 2013년도에 3건 또 2014년도에 2건으로 돼 있죠? 그러면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다는 그런 특혜이자 행정조치를 초래하는 그런 잘못된 행정인 것만큼 각별히 유념하셔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업체가 골고루 사업을 시행해서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나 주민들께서도 아마 이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행정행위인 만큼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김춘배 위원입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남으셨어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할 때는 800만원 남았었는데요. 지금 한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태까지 3개월 이상 남았어요? 3개월 써야 되는 건가요?

네, 3개월 써야 됩니다.

가려운데 못 긁고 계시는 거네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그전에 한 1억3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게 아마 안전행정부 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게 아마 선심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가능하다면 한 1억4천만원, 5천만원 정도 있어야 그래도 할 것 같은데. 제가 다니면서 주민들 건의 들어서 다 현장 다녀 봐도 정말 꼭 해 줘야 될 것이고.

그 말씀 나중에 제가 질의 따로 할 때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고요. 지금 김금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설악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포괄사업비가 속된 말로 다 남아야 8천만원 남는 거지만 사실 이게 자료가 유출될까 봐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역에 여러 업체가 있는데 어쨌든 아무리 적더라도 균형 있게 꼭 좀 써 주세요. 이게 설악의 문제뿐만이 아니거든요? 예산 잡고 8천만원에서 더 올리시면 더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좀 균형 있게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고루 업체들한테 배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그러면 동일이나 강수나 태상이나 설악면에 소재하는 업체죠?

그렇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같이 나눠서 수의계약을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일단은 관내 면 소재지에 있는 업체니까 다 나눠 쓰면 되죠. 알겠습니다.

고장익 위원입니다. 전자에 가평읍이나 청평의 사후 감찰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우리 하천변에 대한 체납의 중요성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읍·면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설악면 같은 경우는 하천이 17건, 소하천 7건, 공유수면 25건 해서 49건. 또 청평면 포함해서 30건, 상면이 56건, 하면이 48건. 읍·면마다 다 체납 현상을 맞고 있는데 면장님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방세가 됐건 세입이 됐건 부과가 됐으면 부과권자는 책임을 다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책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하천부지 업무를 저희 건설담당이 혼자 봅니다. 건설 업무를 보다보면 토목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하다보면 이제 제 때에 독촉이라든지 체벌을 하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진한 바가 있고요. 어쨌든 세를 자꾸 독려를 해야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하는데 좀 그런 다소 소홀한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답변하듯이 하천 안전재난과 하천담당이나 면사무소의 담당이 중복되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업무상의 중복성은 있지만 책임성에 대해서는 하천관리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 다 이관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경영이라든가 경영료, 사용료 이런 것도 면에서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면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우리 가평군이 세외수입이 빈약해요. 수입원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세외수입건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근자에 가평군에 재정 여건이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더 악화에 도래가 되는데 이런 것은 중요시 여기시고 좀 철저하게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면에서 이걸 관리할 때 물론 업무가 과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일반 다른 읍사무소 행정이라든가 피동적인 업무 행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납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통 체납액이 몇만원짜리예요. 몇만원짜리. 어떤 것은 몇 천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면장님이나 담당님께서 알아보시면 대부분이 점용료라든가 사용료를 안 내는 분들이 거의 한 40% 이상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금전적으로 쪼들려서 못 내는 분보다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가 징수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읍·면사무소 보면 전부 조치사항이 행정처리가 고지서 발부해 가지고 전화상으로 통보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조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몇 천원짜리도 당사자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고 수시로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충분히 대화로 통해서 다 처리가 된 부분도 있고 더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특히 이중에서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분류해서 고질체납자라든지 이런 것을 분류해 가지고 고질체납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이 고질체납 같은 경우에는 재산상에 무재산일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주가 불명확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 공무 행위상에 서류 보관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무 관리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질적인 것 받지 못하고 아예 건수에 대해서 행정 못하는 거는 결손처분을 하든가 이걸 정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받을 건 받고 아예 안 되는 건 결손처분 한다든가. 그래서 공문상의 정리도 깨끗이 해 놔야 감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공문서도 제대로 되는 거고 전부 보면 몇 천원, 몇 만원을 갖다가 체납처리를 해서 명단을 해 놓고 명기를 해 놓고서 문서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대부분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역을 들여다보면, 이용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과거에 부동산 투기가 많이 횡횡했을 때 점용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름만 거론하는 사람, 사용도 안하는 사람들. 사용 안하는 사람들을 점용권을 취소나 취하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한 조치도 안 해 놓고 계속 해마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연수 넘으면 거의 다 비슷한 유형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공문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 공문정리도 안했는데 어떻게 체납액을 완납을 시켜서 수거할 수 있겠어요. 업무에 이건 소홀한 거고 업무에 대해서 너무 관심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부정리를 제대로 하시고 결손처분할 거는 처분하고 고질체납자 같은 것 실태 파악을 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최대한 세입을 잡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6개 읍·면 다 공통사항이에요.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세외수입 담당 부서에서도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돌려서라도 정확히 정리해서 공부정리를 하고 체납정리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언제까지 자꾸 해마다 넘겨올 거예요. 이거. 거의 보면 이 자료 보면 그냥 카피해서 갖고 온 자료예요. 해마다. 이거 공부정리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7월부터 행정지침을 했습니다. 체납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보냈고요. 9월말까지 사전 압류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겠다고 통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압류예고문을 받고 지금 와서 자진납부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못 받을 것은 결손처분하고 그 다음에 점용권만 가지고 있는 것은 다시 재연장 허가를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통지를 내보냈으니까 압류해서 체납액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꼭 부과된 것은 결손처분 내지는 징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하셔서 이게 하천점용료라든가 사용료는 고액이 거의 없어요. 다 소액이지. 몇 만원짜리, 많아 봐야 10만원, 20만원이에요. 그 행정절차의 압류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분류를 하셔 가지고 고질적인, 고질체납자면 고질적인 체납자 이런 것을 분류하셔 가지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해당 당사자를 맨투맨으로 만나시든 접촉을 하셔가지고 소액인데 왜 못해요. 이거를. 7천원짜리, 2만원짜리 전부 대부분이 90% 이상이 다 그래요. 체납액이. 그리고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점용하는 거 이런 것도 분류를 해서 1차 정리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설악면사무소 입구에 들어와서 현관에 버스에서 내렸는데 늘 느끼는 게 면장님 뒷면에 보시면 테니스장 있잖아요.

테니스장이요? 앞에 있습니다.

사용빈도가 면장님이 느끼시기에 면 청사 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앞으로 계획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저희가 위원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눈매골 축제장 하여튼 신천2리에 하천부지가 한 3천여 평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거를 하천생태공원으로 개발을 할 거거든요? 개발을 내년에 착공하는데 거기에 당초 제가 오기 전에 하천, 그러니까 테니스 코트 4코트를 설계에 반영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착공이 되면 2년이든 3년이든 완공된 다음에 테니스장을 이전하고요. 이 테니스장을 위원님들이 오실 때 어떤 농촌지도위원회에서 관광 때문에 만차가 됐거든요. 주차장이? 그래서 주차장을 그리 옮겨서 여기서는 테니스장 주차장을 다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보시기에도 답답하잖아요. 주차면적도 적고 그리고 면 청사 정문에 가림막 같이 설치 돼 있고 보기도 안 좋고. 앞으로 복지회관이 완공이 돼서 준공이 되면 주민수요가 늘어날 텐데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주차면수도 늘어나야 되는 거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대체적인 면적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고 제안하시는 부분까지 감안하셔 갖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추진이 돼서 다양하게 이용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악면이 춘천간 고속도로가 계통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또 따라서 서울에서부터 교통이 좋다 보니까 서울에 유명하신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태파악을 하신 게 있었나요? 면장님?

그전에 총무과에서 출향인사를 조성한 게 있고요. 지금 여러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누가 저 아래 산다고 그러지만 서류로 정리된 건 없습니다. 현재는.

없죠?

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6개 읍·면 중에서 펜션이 가장 많은 데가 북면입니다. 공단 이사장님이 가평군에 펜션이 3,000개라고 그러는데 3,000개라는 것이 공식적인 집계자료가 아니더라고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게 3,000개나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북면에 지금 펜션이 한 300개 정도, 공식적인 게요.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실태파악을 표본조사를 해서 북면에 리별로 몇 개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할 생각 중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설악면의 표본조사를 하셔 가지고 출향인사라든가 아니면 설악이 좋아서 사시는 유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실태파악을 하실 수 있으면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파악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작년이었나? 죽공예하는 최선일 씨 있죠?

네.

그분이 문화재인가 뭔가요. 등록할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저도 정신이 없어 가지고 신경을 못 썼는데 그분이 어떻게 지금 문화재라던가 명인 받는 게 있어요. 진행되는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전국기능보유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분이 더 많은 것을 도움을 청했던 게 있는데요. 한번 면장님이든 담당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확인하셔 가지고 한번 그것을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담당은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문화담당이에요. 문화담당. 그 당시의 담당자가 유양덕 팀장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방일리에 오염원 관련해서 주민민원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방일리 골프장 민원이요?

골프장 거기.

물고기 폐사건은 원인불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아난티와 그 다음에 천안1리 그 다음에 방일리가 각자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환경이라든지 현재는 지역개발, 그러니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떤 입장을 통해서 골프장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지역개발이 됐든 그런 측면으로 같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의 협상이 막바지에 달해 있습니다. 조만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도 저는 관심을 갖고 옛날에 방일리 문제도 있을 때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데모를 하고 떼를 부려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실제 그것이 지역에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러면 고민을 해야지 떼쓰고 돈이나 받아서 챙기고 그냥 마는 일을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악면의 특히 방일리라는 지역에 의식 있는 분들이 많이 사셨던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 전에 가평타임즈에 그런 기사가 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고 이 후에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지역주민이 어떤 회사에, 기업에 대한 반대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역에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데 단체장이나 이장님보다는 현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사업을 하자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되다 보니까 감정에서 출발했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웠던 건 회사와 주민들 간의 어떤 계속적인 협의가 돼서 그런 오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앞으로는 회사에서 마을발전을 위하는데 일정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반대파는 일어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면장님에 대한 불신, 지역의원에 대한 불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신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최선일 씨가 하는 죽방, 죽공예 어디서 하시는지 아시죠?

체육공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내에 컨테이너 박스 2개 놓고 검은색 차단망으로 쳐 가지고 그렇게 앞에 좀 나무를 심고 이래 가지고 조금 그나마 차단이 되고 외부에서 좀 차단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거기 놔두실 건 아니죠?

물론 임시입니다. 임시고 거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있기는 부적절한 위치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기서 확정할 건 아니지만 소재지 개발하는 문화센터를 짓는다든지 또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만일 그런 여유 공간이 있다면 그것도 그렇게 안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죽공예 쪽으로는 아주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명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시켜드리면 좋지만 체육공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상당히 환경적으로 깨끗한 부분인데 그걸로 인해서 체육공원을 찾는 외부인들로부터 아주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지저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한 빨리 정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종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천리 솔고개에 있는 간이화장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참 창피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보고 거기 화장실 들어가 봤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까 봐 제가 먼저 질의합니다. 들어가 보셨어요?

가본지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들어가서 숨 쉴 수 있으신지, 방독면 없이 가능하신가요?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죠?

네.

어떻게 좀 화장실 관리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는 그대로 저희 공중변소 인부임 시키고 있는데요. 하여튼 냄새나는 부분까지는 환경과와 협의해서 좋은 안 나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이 4개소, 이동화장실이 18개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사실은 시내 권에서 있다가 화장실에 가야 될 경우는 면사무소로 뛰어오거나 집으로 뛰어갑니다. 간이화장실도 철저히 관리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체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원 외 인력 중에 무기계약직이 2명 있어요?

현재 저희가 2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환경미화원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분들이 환경미화원 업무만 하세요?

환경미화 업무도 하고요. 면사무소의 궂은일은 거의 다 한다고 봐야죠.

그게 이제 본 위원이 볼 때 청평면도 그렇고 설악면도 그렇고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새벽 4시 30분, 5시 안 돼서 나오셔 가지고 거리청소하시고 또 잠시 아침식사하시고 나오셔서 청사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행사 있으면 최고 먼저 동원되시고 산불나면 최고 먼저 동원되시고. 또 겨울철에 설해대책하면 또 제일 먼저 동원되시고. 주말이 되던 휴일이 되던 행사만 되면 직원들 앞장서서 먼저 이렇게 움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설악인구가 아까 신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속도로가 계통되면서 상당히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면적도 지금 면적이 아니고. 2명의 인원가지고 가능하십니까?

상당히 부족하죠. 더군다나 지금 설악면도 우주산업에서 종량제봉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에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불법 쓰레기가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처리하려면 그렇고 더군다나 저희 기능직 공무원이 1명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자면 바쁜데 그래서 겨울에도 눈이 내릴 때는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 인원은 계속 정체가 돼 있으니까 어떤 일손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걸로는 가평읍이 5명, 청평면이 4명, 하면이 3명 그 다음에 상면·설악면 2명씩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인구를 보면 충분히 설악도 1명 정도 더 늘어나도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번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분들이 고생은 제일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이 분들 나중에, 청평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산불을 정리하다가 물론 직원이지만 과로사로 순직하신 것 아시잖아요?

네.

이 분들 산불나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시더라고요. 저도 산불 끄러 몇 번 올라가 봤는데 이 분들이 제일 먼저 산위로 뛰어 올라가시더라고요. 이 분들 돌아가시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분들도 잘못되시면 이 분들도 순직처리 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 분들 좀 업무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보고하셔서 가능한 한 업무에 효율성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익 위원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매번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는데 테니스장 보면서 늘 답답했는데 저 대신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테니스장 외에 설악 그러면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설악에 터미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터미널이라기보다는 정류소라고 봐야죠.

터미널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류소죠.

승차를 위해서 어떤 승차대기소라고 보면 됩니다.

어디 한번 그렇다면 우리 면장님이 일선에서 군수님 대신 나와서 면 행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군수님 입장에서 터미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도 가끔 다니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게 저희 고속도로가 계통되고 7000번 가는 버스가 하루에 23번을 왕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가평까지 여섯 번인가 운영을 하는데 사실 가평에서 오는 손님들은 몇 안 되고요. 청평도. 그런데 대개 청심, 설악 분들이 많이 타는데 특히 겨울에 눈 올 때 눈 맞고 또 비 쏟아질 때 비 맞고 있는 것 보면 가슴이 아픈데요. 그래서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에 보면 설악면 버스터미널이 공약사항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일함에 있어서 시장과 터미널과 공동묘지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또 우리 주민 대표들과 면밀한 검토 또는 협의를 해서 적정 부지가 있으면 이전을 하고 또 현 부지가 좋은지 적정 부지로 이전하는 게 좋은지는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민선6기 공약인만큼 적극적으로 터미널의 현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이 공약사항을 앞에서 실천을 해 주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 동의 한번 물어보시고 동의라기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한번 한데로 모으셔서 가능한 한 참 우리 면사무소에 앞에 테니스장 이상으로 답답한 게 터미널입니다. 거기 비가 온다고 그러면 쭉 줄서서 다 맞고 있는 것 아시죠?

네.

빠른 시일 내에 좀 설악면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진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공론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에 나오는 이유가 저희가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읍·면장님들이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좀 현안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또 어떤 개선사항에 대해서 혹시라도 말씀하시거나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듣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악면장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면장으로서 지역개발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누차 보고 하지 얘기지만 구 축협에서 설악IC 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 인도가 없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거기 하루에 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의 30명, 40명씩 야간에 다니고 그러는데 차들이 요새 IC가 생기는 바람에 굉장히 교통량이 많이 늘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가 타고. 특히 비오는 날 검은 옷을 입고 걸어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거기 인도 문제가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는 지금 아마 도서관에서 다리까지는 군수님이 해 주실 것 같은데 도서관에서 시내 쪽으로 거기는 아마 인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센터 앞에. 그쪽 맞은편이라도 꼭 인도를 하셔 가지고, 거기 학생들이 도서관을 많이 오고 신천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도로는 물론 어려운 재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꼭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네.

그 문제는 인도 설치 문제는 얼마 전에 3개리 이장님의 동의를 받으셔 가지고 건의서를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나 앞에 의장님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저한테 급하게 쪽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봉에 산불카메라 있으시죠? 산불카메라.

네, 있습니다.

산불카메라가 환경적으로 많이 저해를 한다고, 자연환경을 저해한다고 해서 좀 이전하거나 설치할 방법을 한번 찾아달라고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타당하다면 총무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니고 산림과가 설치한 것이니까 저희가 옮길 권한은 없고요.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고 눈에 거슬리거나 그런다면 저도 사실 거슬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장님 등 의견을 들어서 거슬린다면 이전토록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보고서 만드셔가지고 군수님이나 관련 부서에 보고하시고 협조 요청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악은 설악IC 계통 이후로 공사도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 국·도비 사업인 도로 공사라든가 또 주택개발 사업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다른 읍·면에 비하면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또 인구유입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공사장이 많은 데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지가 보이시고요. 면장님이 직원들 또 우리 이장님들을 최소한 동원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장님이 하실 수 있는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찰을 많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평군의 반 정도, 인구 반 정도 됩니다. 1,000명중에 450명 되니까요.

그러니까 인구수는 한 200, 300 가정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100가정.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가정을 보면 아이들을 많이 낳으니까 부부로 하면 100여 가정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통일교가 있기 때문에요. 통일교에서 국제적 결혼도 많이 시키고 이주를 많이 해서 그 영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요. 흡족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글 반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다문화 축제도 하고 있고 주민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송편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설날에 떡국을 끓이는 행사라든지 그런 다문화가정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정받은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배정받은 예산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문화가정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배정받지 않고요.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한 500명 되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커서 만약에 지금은 다잡아놓지 않으면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다 보면 자기 정체성 혼동이 돼서 어떤 사회에 우범화 될 수 있는 그런 소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도 심각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하여튼 부모들은 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면 행정을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위장결혼해서 그런 게 있는데 필리핀이나 일본이나 이런 계통은 아직은 그런 사례는 제가 듣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발굴해 가지고 그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렇게 어떤 생활이 어렵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촌1리 설고개 밑에 가평관광호텔이 있었습니다. 그게 운영난으로 인해서 금년 초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목욕탕이 두 군데 있다가 한 군데에 거기 가셨던 분들이 여기로 모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저희가 수요일, 일요일만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문의해 보고요. 만약에 일주일에 두 번하는 게 포화상태라고 그러면 매일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새로 된 곳을요. 문제는 거기 이것이 완공되면 거기는 철거할 건물이니까요.

그래서 거기도 인건비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원래는 1월부터 6월까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7월, 8월에 쉬고 9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요. 올해는 관광호텔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광호텔이 폐쇄되는 바람에 사실 하절기에는 하루에 동절기나 여름, 가을이나 봄보다는 이용객이 여름에 7월, 8월에는 적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다가 올해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생각해서 7월, 8월에 계속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이야 차가 있으니까 청평으로 가거나 양평으로 가도 되는데 어르신들은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7월, 8월에 계속 운영한 바가 있고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밀려서 이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들어갈 때 입장권을, 돈을 받습니다.

임대료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후불로 했는데요. 내년부터 선불로 하도록 했습니다.

저도 와서 전답 같은 것은 수확이 돼서 정보고가가 결정돼야지 하는 거지만 이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월에 선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공유재산관리법」에서 대지라든가 선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선납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100여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200만원.

200만원이요. 1년에. 두 군데. 지금 저희가 이발소하고 보험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 정도 100여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바로 징수를 하고요. 올해 것은. 내년부터는 바로 1월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수지타산에서 인건비 같은 게 안 나오니까 저희가 면에서 관리하고 있듯이요. 복지회관도 주민지원센터에서 방침을 해 주신 게 있지마는 다행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한테 또 관리를 하라고 그러면 현재처럼 일용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이용하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용 인원, 그러니까 물을 데우는 경비 또는 인건비를 계산해서 매일하는 게 유리한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수요일이나 일요일만 하는지는 검토를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 말씀을 제가 6대 때도 수없이 드렸는데 그냥 넘어가려다가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여쭤보겠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다문화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안산 아닌가요?

안산 원곡동입니다. 원곡동.

네, 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역 바로 앞에.

네.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미원초등학교가 52%, 53%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먼저 민원팀장님이 교육협력과에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적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맡고 있는 분이 이름이 뭐죠?

조규선입니다.

조규선 위원장님이 상당히 지식이라든가 사회적인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런 분들이 한번 성격이 좀 다른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걔네들은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노동자 있지만 그래도 사회현상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노동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연구할 만한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또 민원팀장님한테 말씀을 좀 나누셔 가지고 한번 원곡동도 방문하고 미원초등학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현상 이런 것들도 한번 용역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설악면의 어떤 가평군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할까? 나타낼 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또 말씀드리면 면장님 환경미화원들이 정년이 몇 년인지 아세요?

네?

환경미화원들 정년이.

정년이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60세죠? 저희 6대 때 58세였잖아요. 그죠?

네.

그게 뭐냐 하면 헌법에도 조례안이 돼 있는 직업 평등권이라고 해서 늘렸던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쭉 주민자치신문을 갖고 왔습니다. 쭉. 이게 이제 가평 것이고 이거 서재균 주사가 만들었던 거고. 이거는 신선봉이니까 설악 거네요. 그렇지요?

네.

이거는 호명호수니까 청평 거고요. 이거는 제가 수십 번 얘기했는데 북면에 가서 주민자치신문을 만들자고 몇 번 제안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면장님 오신지 1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주민자치신문이 안 나왔고요.

지금 이제 며칠 후에 발행할 겁니다.

서재균 주사가 관심을 가지시고.

인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자치신문을 내가 봤을 때는 먼저 면장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페이지가 나왔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8면.

그렇지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8면에. 내가 내일 북면에 갖다드리려고요.

인쇄되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분위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