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규 의원 발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선입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운영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하나의 시설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한 경우에 경감비율을 규정하였고, 안 별표 2호와 별지 제3호에서 제4호서식까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조정과 그에 따른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석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최진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진필입니다. 석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석수2동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7년도에 수립된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도시재생 활성화 1순위 지역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관련 내용 보고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린 바 있어 제출해드린 자료로 서면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최진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광현입니다. 2019년도 대중교통과 소관 출연금 운영계획 심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출연금은 우리 시 법인택시 근속자가 개인택시면허 양수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양수자금 융자보증을 위한 출연금으로써 금년 4월 융자협약안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 법인택시 근로자 중 15년 이상 무사고운전자 10명을 선정하여 1인당 6천만원씩 총 6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지원액의 10퍼센트인 6천만원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선입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 예정인 가칭 만안역 신설 등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3항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협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7조에서는 가칭 만안역 신설 등 사업비 1천 308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고 사업비는 착공 다음연도인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예납하는 것을 제4조와 8조 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우리 시의 업무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철도건설법」에 따라 철도시설은 국토교통부로 귀속되는 사항을 안 제1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간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지난달 제242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어 다시 다루게 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협조로 이번 회기 종료 시까지 협약서를 제출하기로 최종 협의한 사안으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석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 예산안에 대한 사전 의회 의결 건, 월곶판교 복선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요구 청원의 건, 월곶～판교 복선전철 가칭 만안역 신설 등 사업시행에 대한 협약체결 동의안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 별표4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경감비율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아목에 주차장의 이용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과의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일일 이용시간을 명시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제5조 규정에 있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을 시행령 ‘제24조제6항’을 ‘제24조제7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석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1년도 뉴타운사업 해제 이후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체계적인 기반정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석수동 일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생활․환경분야로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으로 청년창업지원주택사업, 노후주거지재생사업 등이며 공유․사회분야로는 도시재생플랫폼사업,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등이며, 역사․예술분야로는 만안의 역사계승,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상업․경제분야로는 지역경제안정화사업, 상업특성화거리사업 등으로 본 도시재생활성화의 계획이 수립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67억원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 거점인 석수시장과 나눔공유센터의 경우 사유재산이 편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협의체의 구성 및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개정에 따라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 예산안에 대한 사전 의회 의결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의견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출연금 총 6천만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현재 집행부서에서 2019년도 본예산안에 편성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 및 조례에서 근거하고 있는 출연여부 정도의 심의하는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출연금의 지원여부, 지원금액의 결정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2019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에 심도 있게 의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월곶판교복선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요구 청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접수된 청원내용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 예정인 가칭 만안역 신설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박달3거리역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박달동은 탄약고, 도축장, 적환장 등의 기피시설이 존재하나 주민들을 위한 수혜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며 현재 추진중인 박달스마트시티사업 등이 가시화가 되면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없어 그에 대한 교통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추진예정인 월곶-판교선이 박달동을 경유할 경우 기결정된 신안산선 및 광명역의 위치변경 등의 다수 국가철도망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계획적 불합리성, 광명역 남측에 별도의 역 및 선로 설치비를 부담하게 되어 막대한 사업비를 초래하는 경제적 불합리성,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된 상황에서 변경을 검토할 경우 기타 다른 지역들의 역 신설요구가 재기되어 지역주민 간의 갈등, 분쟁야기 등의 사회적 불합리성을 고려할 때 청원내용에 대한 박달3거리역 신설 등의 계획변경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변경을 통하여만 가능한 사안으로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검토 중인 가칭 인천-안양선 광역철도 노선의 대규모 사업이 추진 예정이고 철도의 접근성이 부족한 박달동을 경유하도록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도시발전 및 교통문제를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월곶～판교 복선전철 가칭 만안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월곶～판교 복선전철 가칭 만안역 신설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은 지난 8월 30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집행부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심의 유보신청이 있어 2018년 9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된 사항으로 오늘 재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보고 내용은 자리에 배부해 드린 242회 정례회의시 검토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석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월곶～판교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전에는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주차장 유료화라는 것은 보통 시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놓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감신청을 할 때 5시간 하는 분들도 경감신청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시간은 명시를 해서 경감신청을 할 때 심사에 정확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대출금은 본인이 갚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이자가 4 내지 5퍼센트 내야 되는데 거기서 2차보전금 이자차익에 대해서 1.5퍼센트만,

네. 시에서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전자잖아요?

그래서 개인택시를 양수하실 때 그 조건으로 해서.

네. 지금 현재 1억 정도 매매가가 있거든요. 거기서 6천만원을 이제,

예. 그래서 이게 경기신용재단에다가,

보증료 10퍼센트 해서 그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예.

네.

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제2전철인데요. 그게 지금 검단에서부터 인천대공원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인천광역시에서 시흥, 광명,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지금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를 들어갔습니다. 11월 중순 정도 되면 업체가 결정이 나는데요. 그 사업목적 자체가 인천시민들의 KTX 광명역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으로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점이 인천대공원이기 때문에,

인천대공원에서부터 지금 3개 노선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천시민들의 KTX 광명역 이용편의가 주목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처음에는 공동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참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시에서 이의 제기를 하다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인천시하고 동시에 용역조사가 끝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는 비산동까지 연장하는 부분이 사업타당성이 더 있다는 결론을 같이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게 부천시에서 부천시 쪽으로 노선을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가 강력하다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중재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사업은 인천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요 시흥이라든지 광명을 오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는 인천-안양선으로 가칭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를 일차적으로 방문을 했고요, 또 인천시하고도 지금 적극 협의를 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에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에는 월곶에서부터 판교까지 12개의 역사가 있는데요. 6개의 역사에 EMU250이 정차하는 것으로…….

예. 그 안으로 해서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심의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역사의 길이가 일반열차가 쓰는 역사 길이보다 좀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동거리도 필요하지만요 열차길이도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들어가는 신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 때문에 사업비 문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계단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항.

방금 최우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네. 최우규 위원님 의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의 있습니까? 그럼 최우규 위원님! 이게 불채택으로 가실 건지 채택으로 가실 건지. 그럼 계류로 가시는 것으로?

네. 방금 최우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까? 아니,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므로 최우규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우규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