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남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절기인 만큼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 및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강기남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5인의 찬성을 얻어 서면동의로 제출된 「인천-안양선(가칭) 광역전철 사업구간 박달역과 비산역 연장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채택하고자 금일의 의사일정에 제8항을 추가하는 것과, 최우규 의원님이 발의하고 의원 5인의 찬성을 얻어 서면동의로 제출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EMU250 안양역 정차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채택하고자 금일의 의사일정에 제10항을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과 이은희․이재현 의원의 소개로 9월 21일 제출된 「월곶판교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요구 청원」과 금일 추가상정된 「인천-안양선(가칭) 광역전철 사업구간 박달역과 비산역 연장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월곶～판교 복선전철 EMU250 안양역 정차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그리고 지난 제242회 정례회에서 계류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후면을 보면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반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결정(변경절차 생략)’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잘 반영해서 이루어지면 큰 무리가 없다라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선입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운영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하나의 시설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한 경우에 경감비율을 규정하였고, 안 별표 2호와 별지 제3호에서 제4호서식까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조정과 그에 따른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석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최진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진필입니다. 석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석수2동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7년도에 수립된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도시재생 활성화 1순위 지역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관련 내용 보고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린 바 있어 제출해드린 자료로 서면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최진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광현입니다. 2019년도 대중교통과 소관 출연금 운영계획 심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출연금은 우리 시 법인택시 근속자가 개인택시면허 양수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양수자금 융자보증을 위한 출연금으로써 금년 4월 융자협약안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 법인택시 근로자 중 15년 이상 무사고운전자 10명을 선정하여 1인당 6천만원씩 총 6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지원액의 10퍼센트인 6천만원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선입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 예정인 가칭 만안역 신설 등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3항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협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7조에서는 가칭 만안역 신설 등 사업비 1천 308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고 사업비는 착공 다음연도인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예납하는 것을 제4조와 8조 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우리 시의 업무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철도건설법」에 따라 철도시설은 국토교통부로 귀속되는 사항을 안 제1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간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지난달 제242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어 다시 다루게 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협조로 이번 회기 종료 시까지 협약서를 제출하기로 최종 협의한 사안으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석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 예산안에 대한 사전 의회 의결 건, 월곶판교 복선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요구 청원의 건, 월곶～판교 복선전철 가칭 만안역 신설 등 사업시행에 대한 협약체결 동의안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 별표4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경감비율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아목에 주차장의 이용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과의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일일 이용시간을 명시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제5조 규정에 있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을 시행령 ‘제24조제6항’을 ‘제24조제7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석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1년도 뉴타운사업 해제 이후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체계적인 기반정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석수동 일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생활․환경분야로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으로 청년창업지원주택사업, 노후주거지재생사업 등이며 공유․사회분야로는 도시재생플랫폼사업,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등이며, 역사․예술분야로는 만안의 역사계승,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상업․경제분야로는 지역경제안정화사업, 상업특성화거리사업 등으로 본 도시재생활성화의 계획이 수립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67억원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 거점인 석수시장과 나눔공유센터의 경우 사유재산이 편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협의체의 구성 및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개정에 따라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 예산안에 대한 사전 의회 의결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의견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출연금 총 6천만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현재 집행부서에서 2019년도 본예산안에 편성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 및 조례에서 근거하고 있는 출연여부 정도의 심의하는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출연금의 지원여부, 지원금액의 결정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2019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에 심도 있게 의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월곶판교복선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요구 청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접수된 청원내용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 예정인 가칭 만안역 신설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박달3거리역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박달동은 탄약고, 도축장, 적환장 등의 기피시설이 존재하나 주민들을 위한 수혜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며 현재 추진중인 박달스마트시티사업 등이 가시화가 되면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없어 그에 대한 교통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추진예정인 월곶-판교선이 박달동을 경유할 경우 기결정된 신안산선 및 광명역의 위치변경 등의 다수 국가철도망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계획적 불합리성, 광명역 남측에 별도의 역 및 선로 설치비를 부담하게 되어 막대한 사업비를 초래하는 경제적 불합리성,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된 상황에서 변경을 검토할 경우 기타 다른 지역들의 역 신설요구가 재기되어 지역주민 간의 갈등, 분쟁야기 등의 사회적 불합리성을 고려할 때 청원내용에 대한 박달3거리역 신설 등의 계획변경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변경을 통하여만 가능한 사안으로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검토 중인 가칭 인천-안양선 광역철도 노선의 대규모 사업이 추진 예정이고 철도의 접근성이 부족한 박달동을 경유하도록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도시발전 및 교통문제를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월곶～판교 복선전철 가칭 만안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월곶～판교 복선전철 가칭 만안역 신설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은 지난 8월 30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집행부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심의 유보신청이 있어 2018년 9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된 사항으로 오늘 재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보고 내용은 자리에 배부해 드린 242회 정례회의시 검토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석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월곶～판교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주시나요?

네.

네,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운영시간이 명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전에는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방치가 됐을까요?

2004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주차장 유료화라는 것은 보통 시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놓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감신청을 할 때 5시간 하는 분들도 경감신청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인들과의 시빗거리가 좀 됐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것을 정비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 맞게끔 인용을 하는 조항을 좀 바꾸는 게 일부가 있고.

예.

이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를 개정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으네요.

예. 시간은 명시를 해서 경감신청을 할 때 심사에 정확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도 조정을 하고 마지막에 보면 변경된 조정에 따라서 서식도 정비하는,

예.

네. 이렇게 상황에 맞는 이런 개정조례안으로 여겨지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동 도시활성화계획 뉴딜사업이 안양에서 지금 처음 제일 먼저 시행되는 지역인 거죠?

아, 저희는 석수동은 세 번째로.

세 번째로요?

예.

아, 이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좀 유동적으로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유동적으로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주도적으로 같이 저희하고 계획수립을 했고요. 지금 선정만 돼 있고 확정승인을 최종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실현가능성, 타당성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최종 제출하는데 그 기간 내에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분들과 계속해서 의견을 청취를 해서 의견 수렴 잘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되고 계획된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의 이야기를 담은 도시 이런 것도 좋지만 참여하는 소수에게만 이익이 되는 부분도 그리고 형식적인 이런 부분도 많이 눈에 띄는데요, 그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모든 돈이 짜임새 있게 쓰여졌으면 하고요. 이중적인 그런 시설이 되지 않도록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데인데도 다른 시설을 또 주민들의 시설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면은 없었으면 하고요.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들 시행됐으면 합니다. 잘 연구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현가능성, 타당성 분석을 할 때 그런 부분은 같이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알찬 계획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이번에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진필 과장님, 총 사업비가 얼마죠?

뉴딜사업만 167억이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100억, 도비가 20억, 시비가 47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좋습니다. 적재적소에 좋은 곳에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한곳에 편중된 사업 보이고요. 또 지금 아까 우리 윤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나 형식적인, 그냥 그림에 가까운 그러한 설명을 하셨어요.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석수동 쪽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정확한 팩트와 데이터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저번에 저희들에게 설명회를 하셨습니다. 그 설명회를 들었을 때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보다 정보가 늦어서 되겠습니까? 그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과거에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방식보다는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사업, 정부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중됐다는 말씀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에서 준 가이드라인은 그 지침사항에 인구감소, 20년 또 최근 5년간의 인구감소 또 그런 지역 그다음에 노후․불량건축물이 계속 증가되는 지역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감소되는 이 주요인자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 전략계획을 2017년도에 최종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략계획상 7군데 중에서 이 뉴타운해제지역이 가장 열악하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1순위로 전략계획상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석수동지역이 선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구상을 할 때 지역구 의원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진 안양시 역사 이래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식의 만약 에 사업을 구성했다고 그러면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좀 저며 옵니다. 사업을 하나 구상할 때는 먼 미래까지도 보아야 되고 최소한 50년은 내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또 도시건설의 위원들을 제대로 보고 없이 먼저 주민들이 안다는 것은,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당신네들 뭘 알고 있어?’ 이런 식의 대답밖에 더 있습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먼저 도시건설의 이러한 실태가 있으니 계획과 이러한 세밀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는 도시건설에 온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도시재생이 잘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발주만 주고 다시 한번 검토 안 하고 주민들의 그러한 지적이 있을 때만 나가서 보고 하는 이런 공무원들의 저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어떤 업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나가서 조사하고 검토하고 초기단계부터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진필 과장님이신가요? 사업량이 많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대략 이렇게 보니까 사업의 양도 많고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보고 또한 간략하게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사전설명이 좀 있으셨나요?

네,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아까 설명도 좀 짧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든 사업들이 아직은 확정된 것보다는 계획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게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도 많은 소통을 하시면서 결과가 잘 나는 이런 사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출연금, 우리 최광현 과장님이신가요?

네.

네. 출연금이 아까 설명 주실 때 6천만원씩 장기무사고 근속자 열 분을 6천만원씩이면 6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언뜻 들었는데요.

네. 대출금은 본인이 갚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이자가 4 내지 5퍼센트 내야 되는데 거기서 2차보전금 이자차익에 대해서 1.5퍼센트만,

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네. 시에서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융자에 대한 사용목적이나 이런 것은 명시가 돼 있나요? 아니면.

법인택시 운전자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택시를 양수하실 때 그 조건으로 해서.

아, 매입자금으로 해서,

네. 지금 현재 1억 정도 매매가가 있거든요. 거기서 6천만원을 이제,

네. 그러면 이런 대출금은 잘못되거나 이럴 여지는 전혀 없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경기신용재단에다가,

아, 같이?

보증료 10퍼센트 해서 그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경기신보가 보증하는 이런,

예예.

절차를 거쳐서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1인한테 가장 크게는 6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 대표로 이렇게 청원을 하신 것 같은데 「월곶판교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요구 청원」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문자와 또 우리 석수, 박달1․4․5동 분들의 관심이 너무 클 정도로 저 또한 문자를 하루에 많게는 100통 수많은 전화를 받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겪었던 일들인 것 같은데 「월곶판교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안 할 수는 없죠, 사실은. 우리 박원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저희 위원회에 주어진 권한은 이런 것들을 논의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지 않고 1천 308억 쉽게 얘기해서 만안구에 역이 하나 더 설치되는, 또 안양역과 가칭 벽산역에 통로 정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동의하는 이런 권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빗발치는 민원을 견뎌내야 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여하튼 박달역에도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든 것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오늘 또 결의안에도 이렇게 보면 좋은 결의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생기는 경인제2전철이라고 하나요? 정확한 명칭이 어떤 거죠, 그것은?

지금 인천제2전철인데요. 그게 지금 검단에서부터 인천대공원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인천광역시에서 시흥, 광명,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지금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를 들어갔습니다. 11월 중순 정도 되면 업체가 결정이 나는데요. 그 사업목적 자체가 인천시민들의 KTX 광명역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으로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안이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그러셨죠, 과장님?

그래서 종점이 인천대공원이기 때문에,

인천대공원.

인천대공원에서부터 지금 3개 노선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천시민들의 KTX 광명역 이용편의가 주목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저야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인지가 돼 있지만 광명역까지 오는 것을 박달로 저희 안양시에서 연장을 해서 이렇게 와서 오늘도 존경하는 우리 강기남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것에 보면 그것을 안양역까지만이 아니라 비산까지도 끌자라는 이런 결의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박달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내고 있고 안양시에서도 이런 철도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차질 없이 할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처음에는 공동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참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시에서 이의 제기를 하다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인천시하고 동시에 용역조사가 끝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는 비산동까지 연장하는 부분이 사업타당성이 더 있다는 결론을 같이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처음부터 이 계획에 동참을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예, 그게 부천시에서 부천시 쪽으로 노선을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가 강력하다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중재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여기의 전체적인 좀 뭐랄까 견인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사업은 인천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요 시흥이라든지 광명을 오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강기남 위원님이 제안한 것을 보면 광역전철사업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 선의 정확한 명칭을 어떤 것으로 앞으로 저희가 인지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저희는 인천-안양선으로 가칭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안양선으로요.

네.

그런데 안양이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고,

예.

그러면서 아까 얘기하던 경인제2전철 이렇게도 일컬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민원에 대해서 어제도 과장님 밤 12시까지 아침부터 고생하신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이 바라는 타당성 있는 요구들이 잘 차질 없이 또 안양시에서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것들은 철도교통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동맥이나 다름없죠, 인간으로 따지면. 이런 혜택을 잘 골고루 누릴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월곶-판교 박달3거리 설치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저희가 볼 때도 그런데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자, 우리 월곶-판교 복선전철 동의안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하다 보니까 우리 민원의 물살의 세기를 다 겪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어제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전 시간서부터 밤 12시까지 많은,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하루에 무수한 문자 메시지와 격렬한 항의 시위. 그 부분에서 보면 저희 지역구는 1․3․4․5․9동인데요. 벽산역에 1․4․5동의 분들까지 많은 루머와 또 추측성, 본 의원이 느꼈을 때는 많은 상식 밖의 얘기들이 많이 난무해서 본 의원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나붙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직접 겪기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또 많은 그런 항의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저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면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안양역과 벽산역의 통로의 비용 그리고 또 1개 역이 더 설치되는 것에 대한 비용에 대한 동의밖에는 저희가 다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민원인들은 어떤 억측과 역할 이런 것들에 많이, 지역의 시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러느냐 그르친 것 아니냐 이러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개의 역과 통로를 만드는 비용에 대한 동의의 권한만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도 국토교통부에서 온 공문도 잘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월곶-판교선이 안양시 때문에 지체되고 있으니 많은 좀 뭐라고 그럴까, 사업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올려라.

예.

이러는 얘기 속에서 많이 시달리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일이 다 담아서 얘기할 순 없지만 우리 또 석수지역의 주민들과 또 박달지역의 주민들의 민민 간의 갈등까지 유발되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보고 있고 거기에 덩달아 우리 1․4․5동 벽산역 주변의 분들까지 막 좀 뭐라고 그럴까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 아니냐, 왜 없애느냐 많은 이런 항의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사안을 보류시킴으로써 많은 분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집약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 면에서는 국토부의 질책을 받는 집행부의 고통과 그리고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민민 간의 갈등이 일기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러는 교훈을 저희 집행부와 저희 위원회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양의 주민을 위하는 일인지 또는 만안구의 숙원사업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뭐 세상의 일이 우선책으로만 되는 것은 없죠. 우선책이 안 되면 차선색, 차선색이 안 되면 삼선책 이런 발 빠른 대비를 하면서 우리 특히 낙후된 만안구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일 수는 없습니다. 함께 대책을 숙의하고 만들어나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또 다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기남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오늘의 결의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천에서 광명까지 오는 것을 계획은 없지만 박달역으로, 안양역으로 또한 비산역으로 끌어서 또 월곶선과 연결되고 모든 교통망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이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열심히 해서 사업을 하실 이런 의향은 있으신 거죠?

예.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를 일차적으로 방문을 했고요, 또 인천시하고도 지금 적극 협의를 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참, 사업이 좀 빨리 앞당겨져서 이런 만안구의 논란들이 또 전철에 대한 논란들이 잘, 뭐 완벽하게 만족은 못하지만 차선책으로도 될 수 있게끔 이런 사업도 게을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또한 제가 한 가지 더, 제가 오늘 결의안을 발표한 건데요.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되면서 거기에는 250킬로로 달리는 열차와 완행으로 달리는 150킬로의 열차가 있는데 처음에는 지금 안양역이라 가칭하겠습니다. 벽산역에도 정차하는 것으로 기본에는 계획이 잡혀 있다가 지금은 정차를 안 하는 것으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당초에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에는 월곶에서부터 판교까지 12개의 역사가 있는데요. 6개의 역사에 EMU250이 정차하는 것으로…….

그렇죠. 월곶, 시흥시청, 광명역, 안양역, 인덕원역, 판교역 이렇게 6군데가,

예. 그 안으로 해서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심의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역사의 길이가 일반열차가 쓰는 역사 길이보다 좀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250킬로로 달려오다가 제동을 하는 제동거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

제동거리도 필요하지만요 열차길이도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들어가는 신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 때문에 사업비 문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랬을 때 복선전철 EMU250이라고 일컬어지는 명칭의 열차인데요. 이것이 안양역에도 정차를 하기로 했다가 그런 사업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안양역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박탈감들이 당연히 발생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계획이 있다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안양역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사업비만 가지고는 그런 것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또한 안양역에 역사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안양의 주민을 위해서 EMU250열차가 안양역에 정차할 수 있게끔 오늘 저희가 결의는 하지만 또 우리 시 관계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꼭 설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질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요. 명학마을 그다음에 박달1동, 석수2동 이렇게 지금 현재는 세 곳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 마을에 167억이라는 거대한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데요. 국가지원 공모사업 신청에서 앞으로의 신청계획 그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석수1동 본동 거기도 신청을 하고요. 또 만안구 쪽에 낙후된 지역에서 이렇게 도시재생을 원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계획 어떠한지요?

앞으로 5개년동안 1년에 100곳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500곳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발표는 해서 작년에 68곳하고 올해 99곳으로 최종 선정이 돼 있는데요. 그게 공모유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거지지원형이라든지 중심상업이라든지 경제기반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 곳이면 상당히 많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만안구든 동안구든 마을만들기나 주거지지원형은 됐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심시가지형이나 경제기반형 쪽으로 과장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판선 동의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주민들께 힘이 되어 드리는 정치를 하고자 했던 초선의원으로서 정말 주민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한 점 어느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정말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월판선 말만 들어도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전화와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그 문자 한 자 한 자를 정말 주민의 심정으로 읽어보니까 타당한 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간담회와 설명회가 6차례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 최영인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시의회에서는 4월과 12월에 간담회가 개최되었고요. 또 2017년 6월과 7월에 주민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8월과 9월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과 절차가 정말 지금 현재 박달동 주민, 석수동 주민 골고루 참여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은 충분한 공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를 했고요. 지금 박달동 주민들 일부는 공청회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거든요. 시에서는 공청회나 설명회 할 때는 충분한 공지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그런 절차와 과정을 겪은?

예예, 그런 것 다…….

그렇죠?

이것은 공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절차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절차, 제가 참여하지 않은 그런 간담회와 설명회, 공청회가 있었다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박달동 주민분들 심정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좀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놓친 부분이라서 참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과정과 절차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정책은 일관성과 신뢰성의 바탕하에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같은 만안구 그것도 옆 동네에 살면서 이렇게 깊어지는 주민 간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의 결정이 어느 한쪽에는 발전이 되고 어느 한쪽은 소외되는 이런 결정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박달동과 석수동 두 지역 다 낙후되어 있는데요, 두 마을이 공동으로 발전되고 상생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연구하고 그리고 제안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말 도시건설위원님들 정말 무거운 심정으로 신중한 결정,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예.

월곶과 판교가 들어서는 전철역 말만 나와도 사실은 지역주민들과 또 안양시의 사랑하는 지역의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합니다. 저 역시도 박달1․2동, 안양2동의 시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과 같이 이렇게 가슴 아프고 마음이 무거운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말한다는 자체가 한 마디 한 마디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고요. 이러한 문제를 처음부터 무엇인가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아까도 최영인 국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은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알림이 적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충분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알렸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사실 먹고살기에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저는 박달동의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사실 박달동은 지금까지 대중교통부터 전철은 물론이고 서울을 한 번 갈라 그러면 너무나 힘듭니다. 차를 두 번씩 갈아타야 되는 입장이에요. 또한 지역이 워낙 구도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체가 일어납니다. 저녁아침으로 가보십시오. 공사도 하지 않는데 공사현장 이상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안양시가 또 지역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하셨다면 저는 박달동에 전철역을 유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상 이런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민원은 지금 데모와 또한 지역에서 매일 같이 촛불집회를 하면서 벌써 11년 5개월 동안 아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생각했다면 저는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알려야 되고 국토부와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안 되는 것 있으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박달동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부분에 너무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전철역에 대한 또 전철, 지하철 이런 부분 하는 것에 굉장히 간곡, 간절히 기다리는 입장이고 또한 향후 스마트밸리 그리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인구의 순환을 어떻게 또 할 것인지 그러한 대책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 발언을 하면서 의원으로서 도시건설에서 또 석수동이 어떻다라는 말을 한다 그러면 석수동 주민도 또 저에 대한 마음이 아파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꼭 알았다 그러면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지 않았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지역 균형발전에 의해서 박달동에 전철역 유치는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순환직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벌써 10여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자꾸 순환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조금 무언가가 적절치 못하지 않았을까. 저 역시도 몰랐습니다. 안양에 저도 40년 살았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우리 박달동 차후 스마트밸리, 차후 지역에 경제적인 활성화를 통한다 그러면 전철역에 대한 간절함 이해 가실 겁니다. 향후 지금까지 지역에서 보면 꼭 선거 때 공약사업으로만 써먹은 후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버려버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오늘 저희 지역주민들, 안양시 지역주민들이 밖에 나와 가지고 청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잘 생각하셔서 가지고 지역의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시고, 향후 제2경인전철선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경인전철선은 제가 알기로는 이필운 시장님 당시부터 거론돼 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공약에 다들 제2경인을 넣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다시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제목이 바뀌었죠, 인천 뭐라고 바뀌었죠?

인천-안양선이라고 지금 가칭 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칭 인천-안양선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이것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 보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역주민들을 사탕발림으로 울려선 안 된단 말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접근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힘들어서 이것을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저희 지역주민들은 또 울고 맙니다. 안양9동과 6동, 3동 그 지역도 엄청 낙후돼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안 되고 울부짖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막 속에서 지붕을 가려놓고 비를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 지역을 거쳐 간다면 바로 박달동 아닙니까? 저는 전철노선이 그려집니다, 마음속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제 좀 캐치 좀 해달라는 겁니다. 안양시에 제2경인이 들어서게 된다면 저는 또한 박달동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향후 지역의 도심이 커짐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는 꼭 우리가 전철을 통해서 대중교통망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전철,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쓰리게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시고요. 여기 6명의 우리 시의원님들, 도시건설위원님들 1천 308억 어느 지역에 주기 위해서 결정하러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1천 308억 어느 지역에다가 전철역을 만들겠다고 하는 말씀 아니죠?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1천 308억이 어느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떨어지는 비용이 아니죠? 그러면 집행부 우리 최영인 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일정 지역이 아니고 안양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1천 308억이 쓰여질 곳이 어딘지를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관심이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시는데요. 먼저 때도 제가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 질의에 나왔던 건데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여러 차례 간담회와 도시건설위에서 간담회를 했고 시의회 전체에서도 간담회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2015년 12월에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완료가 됨과 동시에, 월판선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4월에 시의회 전체가 간담회를 갖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해 12월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 간담회를 했어요. 여기에는 노선변경 및 만안구 추가역 설치 필요의견 뭐 설치를 위한 사업비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예.

작년 6월에 또 시의회의 도시건설위에서 간담회가 됐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결과 및 추진경과를 보고했던 이런 일도 있고 작년 7월에 또다시 시의회 전체 간담회가 개최돼요.

예.

그리고 그해 8월에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를 또 가졌네요?

예,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그러면서 9월에 또 주민공청회까지 합니다. 이것도 국토부 주관으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월판선의 진행이 의회로 따지면 7대 때고 우리 시 정부로 따졌을 때는 먼저 시장님들이 다 이렇게 주도를 했어요.

예.

네. 이번에 저희는 7월 1일부터 최대호 시장님과 임기가 시작되면서 약 3개월 남짓의 업무를 보고 있죠. 그랬을 때 이 많은 과정들이 왜, 다시 한번 아쉬움이 있다면 먼저 이필운 시장님 때 7대 의회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됐다면 이 많은 논란과 이런 것들이 조기에 잠식이 되고 내지는 이렇게 혼란이 좀 없지 않았을까 어떤 아쉬움을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을 접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한 열흘 정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었어요. 9월 3일 날 저희가 242회인가요? 임시회 개최를 하면서 동의안이 넘어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저희 현 우리 박정옥 위원장님이 이끌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사실적으로 없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보니까 연기를 했던 거고 지금 다시 저희가 재심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동의안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또다시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만안구에 역이 하나 더 생기는 이런 비용하고 그리고 통로, 벽산역과 안양역의 통로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죠, 간단하게.

예,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사실 여러 민원인을 제가 접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윈윈하는, 그냥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면 대교 정도에 역을 만들어서 통로를 지금 벽산역하고 안양역에 통로를 만들듯이 박석교 정도를 이렇게 통로를 만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중간지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민원도 많이 받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런 민원들이 효율적이라든지 또 합리적이라면 한번 검토해보는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설계단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이 지도를 우리 강창우 주무관님께서 주셨는데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동의안의 명칭과 맞게끔 잘 이렇게 해 주시고 최종적인 것 맞죠, 이게?

예.

네네. 그렇게 하시고 많은 고생하셨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고생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주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아서 저희 시가 정말 모든 분들을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모든 이런 분란들이 잠재워지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고생, 저희 8대 의회 도시건설위원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문자가 이게 다 매일 오는 문자들입니다, 이게, 수많은 문자들이. 일일이 다 읽지도 못합니다. 정말 그러면서 또 무수한 전화 많이, 이 부분을 뭐 시달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좋은 민의의 바탕을 접하는 이런 계기로 삼아서 정말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차선책 내지는 또 보완책 또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천-안양선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면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인천에서,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의지가 느껴지냐면 인천에서 광명으로 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인천-안양선이라고 확고하게까지 얘기를 하신다면 상당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예.

또 많은 준비를 하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민의를 잘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전열을 가다듬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아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재현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원선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 ‘월판선’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언제부터죠?

2010년부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2010년이면 벌써 좀 됐네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출마자들의 출마선언에 월판선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필운 시장님도 월판선이 들어가 있었겠죠.

네.

네. 현재 2018년도 선거에서도 아마 들어있었을 겁니다. 시장은 안양시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2010년에 벌써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우리 시 공무원, 우리 의원이 된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로 제가 드렸던 거고요. 1천 308억이 괜히 남의 집에 주는 돈도 아니고 어디에다가 뿌리는 돈도 아닙니다.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대중교통이 필요한 수요조사를 다시 하시더라도 꼭! 하셔서 그 돈이 적기적시에 잘 쓰여질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 다시는 정치적인 놀음에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왜 안양시 공무원들과 안양시 시민들이 정치적인 테두리에서 놀아야 됩니까? 현명한 판단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 몇 항 말씀하신 거죠?

7항.

아, 청원의 건? 의견 있습니다.

방금 최우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네. 최우규 위원님 의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청원의 내용이 양도 방대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안양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이라는 조항을 봤을 때 「안양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 “본회의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이라는 항목을 유심히 봤을 때 각 항에 하나라도 해당할 시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한다라는 조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나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번 “청원의 취지는 이유 있으나 행정여건이나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인해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로 이렇게 규칙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받은 본 건의 청원은 내용의 양도 방대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을 얻기 위해서 계류를 시키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의 있습니까? 그럼 최우규 위원님! 이게 불채택으로 가실 건지 채택으로 가실 건지. 그럼 계류로 가시는 것으로?

네. 일단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계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네. 방금 최우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까? 아니,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므로 최우규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우규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시간 동안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신중한 판단과 또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보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저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지역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저는 말씀드릴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이의 제기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같이 가시는 건지?

이의 제기가 아니고요, 그냥 저의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

신청 어떤,

의견 제시입니다.

발언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최우규 위원님의 계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월곶판교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요구 청원」에 대하여 최우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계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월곶판교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요구 청원」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안양선(가칭) 광역전철 사업구간 박달역과 비산역 연장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양시의 전철을 놓고 만안구에 전철을 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칭 만안역 신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나 우리 의회에 도시건설의 위원들의 생각과 저의 차이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권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정에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대를 외치고 제가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월곶～판교 복선전철 EMU250 안양역 정차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