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증인 이광현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읍·면에서 하도록 배려해 주신 최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북면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신진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곽경환입니다. 산업팀장 조중순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첫 번째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정화조 청소와 마을별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도로변 꽃길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까지 환경 대청결 운동은 3월에 실시하였으며 하천변 지역 쓰레기 수거를 위해 인부 4명을 고용하고 하천 내 쓰레기 수거와 행락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과 계도를 전개하였으며 공중·간이화장실 40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청소와 주변 제초작업을 위해서 작업 인부를 고용하고 연중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교란 야생식물인 단풍잎돼지풀 퇴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로변, 시가지 꽃길 조성을 위해 목동교량 외 4개소의 화단에 사피니아 외 7종의 꽃류를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역 현안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7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 봉사활동을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월에도 우수 자치센터 벤치마킹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다문화가정 한국문화체험은 11월중에. 주민자치신문은 12월중에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월 20가구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및 요구파악과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5개 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 자활근로사업과 매월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 신청, 불우이웃돕기 성품 지원 및 가구별 필요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한 주민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지원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노인복지 및 여가활동 지원을 매월 기초연금 739명과 노인재가 31가구를 식사배달을 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에 3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및 노는땅 경작하기 14개소를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추진으로 등록 장애인 348명중 50명에게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과 장애인 서비스 신청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지원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48명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 19명에 대해 매월 급식비를 지원하고 청소년장학금 5명과 복지회관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여 매월 100여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감동과 웃음을 주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각종 민원서류 신속한 처리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관내 지도 및 봉투 비치,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대민 홍보물 및 안내문을 수시로 비치하고 있으며 전 직원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여섯 번째 주민편익사업 및 자연재난 대책추진입니다. 주민생활편익은 2월부터 4월까지 23건을 완료하였으며 소규모생활편익사업 1,000만원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책추진은 1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재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3월과 4월에는 여름철 풍수해 대책계획서 작성, 양수장비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16쪽 농업 생산기반 구축 및 안정적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263가구에 179ha. 밭농업직접지불제에 171농가에 72ha.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추진에 153농가에 69ha. 친환경직불제 사업에 42농가에 3.6ha. 고품질 벼 육묘 구입지원에 108농가에 14,688상자, 벼 보급종 공급에 166농가에 365포대를 공급하였으며 농어민 복지증진 지원 사업에도 농업인 학자금 지원을 2/4분기까지 22명에게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인력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는 출산 여성 농업인이 없어 지원 사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농가 지원으로는 구제역 예방접종 1회에 1,527도, 광견병 예방접종에 1회에 1,134도,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에 1회에 3,500개를 살포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림보호를 통한 생태계 보존입니다. 산불방지 활동을 위해 2월부터 5월까지 산불감시요원 및 산불진화대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예방 캠페인 운동을 4회에 걸쳐 전개하였으며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산불감시요원을 고용,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특수시책으로 거동 및 교통 불편 장애인들이 면사무소를 내방하여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할인카드의 수령에 어려움이 있어 복지공무원이 직접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카드를 배송해 줌으로써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한달음배달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카드 발급자 17명중에 8명이 서비스 이용을 받고 있으며 이용자의 호응이 많을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북면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네?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냐고요.

지난 7월 28일로 돼 있으니까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업무 파악하시기 힘드셨겠네요. 북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여성 주민자치위원이 2013년도에는 25명중 4명으로 16%가 돼 있죠?

네.

다음은 2014년도에는 22명중 5명으로 23% 비율로 돼 있죠?

네.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에 명시한 것은 4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맞죠?

네.

그러면 북면에는 여성 인재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법에서 정한 성별 비율을 무시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6·4선거 때문에 최정숙 위원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다가 탈퇴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나갔다가 이번에 다시 재위촉을 했고요. 또 지난 8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 공고를 했는데 여자 분들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지금 남자가 위촉이 돼서 우리가 정족수가 원래 20명인데 지금 딱 20명이 돼 가지고 5명을 더 채우기 위해서 공고를 몇 번 했음에도 여성위원들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있는 게 부녀회장들이나 의용소방대장 좀 간부로 있는 사람들만 지금 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일반인들은 거의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면장님이 추천하셔도 되잖아요. 신청을 본인들이 안하면 면장님이 추천해도 되잖아요.

온지 얼마 안됐으니까 앞으로 하여튼 25명 마저 채우겠습니다.

타 읍·면과 같이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여성을 위촉하여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위촉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군정이나 모든 분야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에 동의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북면에는 아까 면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구 대비 고령화 사회가 너무 심하고 또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사회참여율이 낮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제안을 드리면 면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 상반기부터 펜션 픽업 문제 가지고 펜션 사장님들하고 많은 미팅을 하셨잖아요?

네.

그 분들이 대부분 다 서울이나 외지에서 다 근무하시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들이 나름대로 좀 고급화됐다고 그럴까요? 표현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좀 지금도 소통을 많이 하시지만 그 속에서 여성 위원들을 좀 추천한다고 그러면 북면이 또 다른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신문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죠?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게 6개 읍·면 중에서 지금 제가 어제 가평, 청평, 설악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자치신문을 쭉 가져 왔습니다. 이렇게요. 가평은 자라섬이라는 타이틀로 나가고 청평은 호명호수로 나가고 설악은 신선봉이라는 이런 주민자치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열정이 좀 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갖고 왔으니까는 이걸 보신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신문을 좀 북면도 발행을 하고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것은 1년에 두 번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과 우리 김금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위원 복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사실 우리 신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이나 지금 이장협의회나 그 다음에 체육회나 아까 신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장님들이 다 겸직도 갖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북면에 펜션협회가 발족을 해서 가둘기 정원인가 거기 있는 그 분을 제가 추천해서 위촉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쪽에 체육회에다가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께서도 많이 호흡을 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상인협회나 그 다음에 펜션협회 또 외부인이 지금 북면 인구가 3,961명중에 47%, 48%가 외지에서 와 가지고 여기에 정착된 분들이라 이분들과 같이 상생하지 않으면 북면 발전이 절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분들하고 많이 토론도 하고 출장 나가서 만나 뵈면 개개인이 만나면 호응이 엄청나게 좋은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배타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서로 융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김금순 위원님이나 신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위원 주민자치위원과 하여튼 우리 북면을 위해서 저거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가 아닌 일단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같이 연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북면에 펜션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북면에 사회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또 동기부여는 면장님도 아시지만 펜션 픽업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은 간담회라든지 미팅도 했었고 소주도 한잔마시면서 소통의 자리를 한번 했는데 그 분들도 이런 계획에 의해서 북면에 좀 관심을 갖고 또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면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고. 주민자치신문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면장님?

우리가 당초 계획은 12월중에 발생하기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11월에 우리 주민자치발표회가 있습니다. 11월에 주민자치발표회 끝나고 바로 사진이랑 같이 저거해서 12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신문발행은 가평읍도 매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면은 앞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장님도 새로 고향에 오셔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신선봉 때도 백병선 읍장님이 만드신 겁니다. 설악면장하실 때. 이것도 지금 백병선 가평 현 읍장님이 만드신 거고. 그러니까 읍장님이든 면장님이든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이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니까 자료를 좀 취합하셔 가지고 다른 읍·면보다 더 멋진 주민자치신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군정을 피부로 대민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읍·면장님을 비롯한 읍·면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아니신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어떤 집행부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읍·면에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다른 읍·면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대민행정을 하시면서 느꼈던 문제점이라든가 현안사항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게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면장님이 자체 승진을 하셔서 승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여기 북면에서 북면장 생활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북면에 대한 현안사항을 많이 예전부터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북면에 대한 어떤 현안사항이나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원래는 2월에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2월에 북면장으로 와서 있다가 7월 28일로 발령이 났는데요. 북면에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사실 면사무소 이전 관계인데 이거는 먼저 경제과에서 군수님한테 보고 드린 내용은 그러니까 요즘은 경제도 좀 어렵고 저거 하니까 공공청사는 좀 당분간 지향하라고 하니까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는데 각종 인허가라든가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끝났습니다. 앞에 여기 공원 부지에다가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거의 한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군 재정도 좀 열악하고 또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관계있고. 두 번째는 우리 신현배 위원님이나 최기호 위원장님과 김금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종합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위치 선정은 돼서 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조금 많이 오고 가는 얘기가 기존에 이쪽에 운동장을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 부지를 주었음에도 왜 그거를 안 하고 우리가 그만큼 양보를 해서 지금 저쪽으로 옮겼음에도 왜 유치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의아심을 엄청나게 많이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쪽에다가 물어봐도 아직 결정이 우리 신현배 위원님한테는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그 쪽에서는 아직 대표랑 얘기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 홀딩 돼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빨리 저거를 위촉해서 제가 대충 만나봤어요. 이두재 씨 등 만나봤는데 가격절충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이두재 씨 얘기는 지금 평당 45만원 얘기를 해서 그거는 매입 협의는 토지 감정을 기구의 감정사에서 나온 가격을 가지고 하는 거지 공무원이 임의대로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서 조금 저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읍·면장 포괄비가 예전에는 1억5천만원을 주다가 가평읍만 1억원이고 다른 데는 지금 8천만원을 주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 같은 거는 읍·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이걸 다 군에서 저거 한다고 하면 읍·면장이 일하는 폭이 엄청나게 좀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위원님들이 힘이 돼 주신다면 좀 포괄비를 예전과 같이 한 1억5천만원 정도해서 읍·면장한테 줬으면 읍·면장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포괄사업비 중에 7,400만원 지출하셨다고 아까 보니까. 그러면 그게 상반기에 다 이미 지출이 됐다고요?

조기집행 관련하고 또 농로개설 증가, 농사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농번기 전량 하달해서 많이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거는 급할 때 쓰려고 지금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7,400만원 정도 지출을 했다고, 8천만원에서 지출했으면 1천만원도 안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면장님은 발령받고, 임용 받으셔 가지고 1건도 지출 안하셨겠네요?

우리 신관수 면장님이 있을 때 제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나가기 전에 다 쓰면 나중에 후임자가 누가 쓰느냐고 이렇게 농담까지 했었는데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했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고장익 위원님께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가평, 청평, 설악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아마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읍·면장님께서. 아마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저희도 건의를 해 보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북면이 어쨌든 현안사항이 많네요.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신현배 위원님이 한 것도 있지만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면사무소 이전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면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평의 재정상태가 사실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좀 많이 고민은 해 봐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도 여름철이면 북면에 자주 옵니다. 개울이 좋고 들어가지 말라는 물도 일부러 들어가서 놀다간 적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는 북면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좋은 청정지역을 갖고 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아니면 행정 수요도 많이 좀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설해대책은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느낀 바가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아름다운 북면을, 청정한 북면을 잘 유지 관리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북면의 업무보고 책자도 봤지만 별로 지적할 사항도 없고요. 너무 북면 제가 아름답다 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5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북면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북면교회에 있는 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공원화 사업이죠?

다리에다가 화분 이렇게 쫙 해 놓는 것.

사피니아.

오늘도 오는데 너무나 꽃이 예쁘게 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북면 들어오면서 이미지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작년에 재작년이지요. 재작년에 달전천. 달전교에도 가평읍에다가 했던 사례가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북면은 환경이 재산입니다. 환경이 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면에는 무궁무진한 발전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속에서 환경보전운동이라든가 나름대로 환경단체에서 지역의 청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면장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 가평읍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특수사업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며칟날은 당직자만 빼놓고 다 퇴근하는 게 있는데 북면도 그러한 제도가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적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가평읍에다가 물어보시면 자료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고 또 체육공원 문제는 저희가 이런 주명설명회를 한 세 번, 네 번 했죠? 자라실용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관계 때문에 이제 주민들의 철저한 반대가 있어서 설득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자라실용고등학교에서는 거기에 안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북면의 리더들한테 저런 알토란 땅은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부지 선정한 곳은 북면이 앞으로 도시가 좀 확장된다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행위제한이 풀려야 된다. 행위제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데가 절대 농지이지 않습니까?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농업진흥지역이고 이런 행위가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는 클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대신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행위제한을 풀면서 북면의 발전을 고민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지금도 최민성 부군수님이 멋있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을 설득할 때도 그런 나름대로 메리트와 주민들의 동의, 흥미를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딜을 해야지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그때도 최민성 부군수님한테, 지금은 집에 가 계시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역시 행정이라는 경험이, 케리어가 이러할 때 필요하구나. 생각을 했었고 또 이후에 해야 될 것은 토지를 수매하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땅을. 그래서 이제 땅을 그 토지주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은 토지주가 달랜다고 주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업체한테 의뢰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일이 추진이 잘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담당팀장님이 지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토지를 사는데 약 한 2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량이지만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도 와 계시니까 문제가 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면장님도 당연히 신경 쓰겠지만 저도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의 박인택 팀장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주민설명회할 때 토지매입비를 20억원을 잡았는데 20억원을 거기에 27%가 국공유지고 나머지가 사유지인데 거기 사유지는 거의 지금 과실이 심어져 있는 상태라 그 지장권에 대한 보상 관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돼서요. 20억원 가지고는 안 되리라 이렇게 박인택 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20억원이라도 예산을 세워놓고 협의하면서 저거하기로 했고 예산은 20억원을 가지고 안 될 거고요. 지금 실제 거래상에 있는 것은 토지주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두재 씨가 40만원을 얘기하는데 실제 거래상을 감정가로 하면 30만원에서 35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토지가격만이 아닌 지금 과수나무가 대략 15년에서 20년 돼 있는데 나무 1개당 토지주들이 얘기하는 게 한 10만원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과수도 사실 토지감정을 하다 보면 지장권에 대한 감정도 나오겠지마는 그 용역값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것도 예산액에. 나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빨리 그런 것에 대해서 전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공무원 북면 보건지소 지을 때도 신진섭 부면장님하고 북면의 리더들을 다 모셔놓고 당신네들이 결정을 해라. 또 땅값에 대해서 토지주가 너무 비싸다고 그러면 당신들이 로비를 해서라도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것을 빨리 너무 싸게는 안 되지만 적정한 가격에 내놓으셔야 된다고 당신들이 운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토지가 선정됐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북면의 공공성을 띠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운동을 해서라도 그것이 좀 이렇게 가는 것이 문제 해결에도 더 편하기 때문에 또 지금도 토지주들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도 다 상식 있는 분이고 다 지역을 고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좀 중심을 잡으시고 담당부서하고 좀 협력을 해서 예산이 쓰는 것과 또 이후에 예산이 더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게끔 당부 드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6개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주민지원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특히,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북면 같은 경우도 귀농을 하다가 왔는데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2년, 3년씩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주민지원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주민지원실장님이 지금 북면의 어린이집이 공간이 작아서 수용을 못하니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공간을 넓혀서 어린이집을 더 수용 인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가평읍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평군 전체의 문제니까 같이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북면의 어린이집을 지금 이용하지 못하는, 농사짓는 분들입니다. 주된 사람들이. 거기 어린이집 입소기준에 보면 다문화가족, 맞벌이부부 이렇게 했는데 항목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면서 농촌을 살리겠다는 것도 모순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지침이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같이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도 어린이집을 못 들어가고 있는 젊은 귀농인들에 대한, 농촌인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요. 또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으로 한 100만원을 주다 보니까 어디서 좀 아껴 써 가지고 30만원 남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좀 다른데 쓰려고 그랬더니 그냥 다 정산을 해야 된다니까 방이 끓어도 그냥 계시는 거야.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6개 읍·면 공통사항이니까요. 면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 또 43쪽을 보니까. 43쪽이요. 제가 6개 읍·면에 이것도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나마 우리 면장님과 우리 산업팀장님과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신용욱 주사님이 6개 읍·면에서 가장 적어요. 지금. 여기 보면 하천 체납자는 1명뿐이 없고 소하천은 해당사항 없고 공유수면도 3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행정을 해 주시는 것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도 북면이 다른 면보다 하천이라든가 소하천이 최고 많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면장님과 담당자께서 이렇게 해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후에도 체납자가 더 나오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지금 사실 건수로는 7건인데 사실은 4명한테 체납이 있는 겁니다. 체납액도 다 해도 198,000원밖에 안되니까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완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을 계속 한다면 점용허가를 취소하세요. 할 수 있으면. 간단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워낙 저거 한 거라 하여튼 체납액만 거둬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32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동도 있고.

수내2동이요.

리하고 맺은 데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도농 교류활성화 차원에서 면장님께서 좀 더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다음 주인가요? 수내2동에서 오죠?

네, 23일에 옵니다.

상대원동인가요? 하대원동인가요? 하대원동이죠?

하대원동은 아직 저기가 없습니다. 수내2동만 지금 저거하고 직거래로 이렇게 좀.

그런데 먼저 면장님이 계실 때 하대원동도 상당히 교류가 많았었거든요? 또 나름대로 면장님께서 다시 한 번 챙기셔 가지고 도농 교류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여기 북면 청정지역 그렇게 해 가지고 산이 최고 저거고 농업이 의외로 여기 많습니다. 작목반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개 정도 있는데 주가 아까도 위원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펜션이 많고 저거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은 거의 다 펜션 그 쪽으로 많이 오고 농사는 예전에는 과수 중에 사과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분포 돼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토마토 작목반이 가평군에서도 최고 선두를 가고요. 그 다음에 축산농가도 대규모로 하는 것들이 하면 쪽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북면이 최고 저거 한 부분은 물이 맑고 아까 우리 김춘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수기 때는 몰라도 여름에는 하여튼 성수기 때는 최고 애로사항이 교통 관계, 신현배 위원님도 그것 때문에 고심 많이 하시지만 성수기 때, 비수기 때는 저거한데 성수기 때 도로 관계 때문에 많이 저거해서 애로사항이 거기서 있고 특별히 위원님들이 것이 저거 한 부분은 농업 분야에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농정과 주무계장을 했을 때 느꼈던 점인데 농정 분야에 지원되는 게 액수가 큰 것은 가는 사람들한테만 가고 액수한 적은 것은 다수가 이렇게 가는데 억 단위가 넘고 천 단위가 넘다 보면 자부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농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앞서 그만 두신 우리 최승수 전 의장님께서도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의정생활을 하는데 너무 이런 것을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농민도 고르게 가야 되는데 있는 사람한테만 지원이 되는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에 지금 등록돼 있는 것은 218개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17이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제가 전체 농정과에 있을 때 한 900에서 1,000 그 사이에서 제가 허가신고를 해 주다가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1,000개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경기가 저거하다 보니까 펜션이 이게 지금 되지를 않아 가지고 매물 나온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서 가신 최민성 부군수님도 여기 와서 몇 번 봤는데 경제과의 지금 한 60%가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펜션이 상면에 아침고요수목원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지가 끼어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여기는 여름 한철 성수기 가지고 1년 농사를 짓고 펜션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네.

아직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기존의 오토캠핑장이 여기 북면에는 도대리에 하나가 유일하게 연인산캠핑장하고 둘이 있었는데 지금 우후죽순으로 있다 보니까 제가 출장 갔다 와 보면 마을에 없는 곳이 없어요. 보통 다 캠핑장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아마 정식적으로 인허가 받는 데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염려되는 부분이 오토캠핑장에 오더라도 식수 관계 이렇게 저거하면 오폐수가 하천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부분이 최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한 홀딩을 한 상태인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상에 보면 도로하고 면접 돼 있고요. 또 나중에 그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도시계획도로가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지금까지는 거기 목리자들이 지금 저쪽에 안에 들어가면 박승장 씨하고 그다음에 이윤성 씨 그 다음에 변용섭 씨네.

한 네 집이 여기 박순한이까지 이렇게 해서 네 집인가 다섯 집이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 보상 관계도 그렇고 또 마을에서 제가 2015년도 총 마을에서 신청 받은 게 2015년도에 해달라는 게 76건 정도 되는데 그게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차후에 한번 저거 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보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할게요.

네, 군에서 할 건데요. 어제도 안익순 팀장이 와서 얘기를 하기에 조금 보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먼저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군에 우리 정책 회의할 적에 실·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신설이 아니고 재가설이다 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쓸 만한 다리를 왜 헐면서 그것을 다시 저거 하느냐. 그 부분도 마을 이장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일단은 교량 가설이 가설될 때까지만, 완공이 될 때까지만 놔두고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장님들이나 그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설치하고자 하는 위쪽이 거기가 커브가 있어서 그것만 조금 내려서 하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예전에 최태섭 씨 집이 있어가지고 도로 보상 관계 때문에 그것을 피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영주 씨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마는 구거부지가 다 들어가면 개인 부지를 자기는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라 거기 아니고는 토지주들이 보상협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없어서 본인이 그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교량 가설이 최우선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교량은 일단은 8m 폭으로 해서 차가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농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교행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교량 놓는 게 지금 유명무실한 부분이에요.

건너가는 데만 지금 갑갑하지 건너가서 교행이 안 되고 버스 1대도 교행이 안 되는데 왜 토지주들한테는 그 얘기를 하지요. 당신네들이 교량을 이용하려면 십시일반해서 땅을 좀 내놓고 시작을 해서 도로가 확장이 돼야지 교량만 넓고 안에 들어가서도 농로를 내놓지 않다 보면 폭이 좁아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교량이 4m 폭으로 해 가지고 그 앞에 이영규 씨네 거기는 이용이 가능하지마는 저 위쪽의 가둘기 정원으로 올라가려면 지금 교량 놓은 것 이용하나 새로 놓는 거나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 제가 거기 이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이장님도 저거를 못하는데 펜션 하는 사람들이 거기 농지자들이 첫째는 하여간 도로 저거 하는데 협의를 승낙해서 그거를 넓히지 않으면, 도로를 넓히지 않으면 교량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부수나 안 부수나 놓으나 안 놓으나 별로 의미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좀 지났습니다.

준공나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더라고요. 창고가 없다. 화장실을 하나 공중화장실을 놔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년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거는 주민지원실장하고 얘기해서 창고 부지를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백둔리 노인회장님이 욕심이 많아서 카네이션 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 이용만 할 게 아니라 연인산에 올라가는 버스들이 지금 못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다 주차를 하거든요.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카네이션 하우스로 화장실을 오다 보니까 화장실을 지어 달라. 또 그러면 주차비를 우리가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화장실 관계로 저거 있으면 창고는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창고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증인 윤세열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그동안 저희 상면사무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고 제시하는 고견은 면 행정에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편리한 주민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면 발전을 위해서 각별하고 변화가 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면사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김이겸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중열입니다. 산업팀장 민병국입니다. 이어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중 기구 및 정·현원, 예산현황, 분장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5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마을 기관단체별 마을 도로변 및 하천변 청결운동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연하리 시가지라든지 상면다목적체육공원, 국도변 5개소 등 도로변 및 시가지 꽃길 조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더불어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복지대상자를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식사배달이라든지 아동 급식지원,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지원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85가구, 이웃돕기 성금 지원 215가구 등 서비스 연계 및 이웃돕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서류 신속 처리와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10쪽 네 번째 주민편익사업 및 자연재난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4건의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추진 완료했고 13건에 대해서 수해복구 재배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2농가에 대해서 고품질 육묘를 지원하였고 57농가에 대해서 벼육묘용 상토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520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유기질 발효퇴비를 지원했고 10농가에 대해서 보행관리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쪽 여섯 번째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업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3명에 대해 한 농업인 자녀 고교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였고 47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 수분지원제 및 톱밥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제빛톱밥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4농가에 대해서 유해 해충구제제를 지원하였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809두에서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광견병 미끼약 2,700개를 살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일곱 번째 산불예방 활동을 통한 산림 생태계 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산불감시원 및 진화기동대원을 2월에서 5월까지 운영을 활용하였고 그 다음에 6월부터 7월까지는 산림정화감시원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2명으로 하여금 임산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앞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압대를 조직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까지는 임산물 불법 퇴치 단속을 위해서 임산불 단속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면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면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 집행부가 먼저 보낸 사항이 있는데요. 상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죠? 예를 들어서 하천변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가건물 양성화라든지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천변구역도 이의신청하는 것은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저희는 안행부하고요. 부처에다가 직접 제출하는데 저희 상면에서는 지금 의견 제출을 한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면에서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네.

서류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저희는 홍보하고 안내하고 신청은 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역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런 법이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소위말해서 100년 전에도 홍수가 지나간 자리인데 지금도 법이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게 많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는 제도인데 사실 주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실천을 안 해 본 분들은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이장회의라든지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타 면에서도 신현배 위원도 하다못해 홍보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 정도 걸어서 홍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신현배 위원님은 이제, 이 앞에 면사무소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배너식으로 그렇게 많이 홍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하셨는데 원래는 이장단이나 그런 회의를 할 때 전달되죠? 이렇게 보면 지역주민한테 직접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좀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홍보 방안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안책은 그런 법안이 있으면 각 리별로 게시판이 다 있죠?

네.

거기까지는 제가 볼 적에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일일이 그걸 다 찾아서 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걸 어떤 최소한도 게시판에 가면 볼 수 있을 정도로 해 놔야 지역주민들이 각 마을에 리가 왔다가, 휴가 왔다가 볼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것, 재산 불이익을 받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은 상면에 그 상하면 사항이지마는 포도 판매가 지금 부진한 것 알고 계시죠?

네.

포도 생산이 얼마 되는 것 같아요? 상면에.

글쎄요. 포도 생산이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저희가 6개 작목반에 182가구에 150 한 157, 156.9ha 정도 하고 있는데요. 애초 ha당 추정하는 게 24톤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전체 한 3,700톤. 생산량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충 추정하고 한 40% 정도는 판매가 됐고 나머지 한 60%는 지금 농협을 통한 동선이라든지 농협을 통한 출하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올해도 공교롭게 추석이 이르다 보니까, 추석 전에는 과거에는 추석 전에는 판매량이 많아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런 추석이 이르다 보니까 너무 판매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집행부에 포도축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다만 우리가 농협에서 추측하는 것은 축제를 했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목반과 잘 협의해서 협조가 잘돼서 한번 축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군하고 지금 율길리, 봉수리지역 포도향이 흐르는 그런 포도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면에서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판로, 홍보는 많이 돼 있어요. 운악산 포도가 좋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라든지 유관기관, 군부대가 저희 관내에 26여단하고 포병장까지 있는데 이런 유관기관에도 저희들이 협조 의뢰를 해 가지고 판매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농정과에도 사실 직거래 판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자상거래 그런 쪽으로 판매를 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그래요. 일단 공무원 숫자가 꽤 많잖아요? 500명, 600명 되죠? 우리 가평군에?

네, 한 700명됩니다.

그래서 면장님 차원에서 포도 1상자 팔아주기 운동 차원에서 그걸 한번 건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추석명절 때도 군청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추후 봐야 될 것이고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가평사랑상품권 있죠?

네.

저도 그거를 샀는데 어차피 그거를 발행하다 그러면 포도 1상자면 2만원 정도 하니까 어떻게 뭐 가격을 절충하든 어떤 차원으로 가평군 공무원 한 분에 1상자만 팔아 줘도 한 500상자, 600상자 나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건의하셔서 판매촉진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상면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1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면 해당 없음이 돼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 네.

여기 자료에 보면요.

네.

특수시책은 면장님의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상면에는 그게 없는데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북면 여기 책자에 있는 것을 보시면 북면에는 한달음 배달서비스가 있고요. 하면에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데 제가 메모를 해 놓고 안 가져 왔는데. 여기 이렇게 상면에는 특수시책이 없습니까?

내년부터는 발굴을 해 가지고요. 저희도 최소한 한 가지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또 주민을 위한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특수시책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저희 행정,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상면만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특수시책을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배 위원입니다. 평소 저는 면장님 상당히 존경해 왔습니다. 또 회의실에 몇 번 와봤고 오늘 들어오면서 다시 한 번 봤는데 면장님과 역대 면장님들을 보면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또 우리 민선 군수 지금 현재까지 해서 여기 면장을 거치신 분이 두 분이나 군수로 배출되실 정도로 상면장 출신들이 대단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면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전혀 안 되고 있죠?

네.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사실 다양하게 문제가 많은데요. 일단 기본적인 상권이 형성될만한 그런 도시화가 안 된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실 연하리도 지금 제가 보면 진짜 식당이 변변한 식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면소재지에. 사실 북면만도 못하다는 말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지역발전이 그만큼 낙후됐다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임초리권역인 행현리 그 쪽에는 아침고요수목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쪽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고 오히려 취학대상인 인구도 그 쪽에는 많은데 지금 연하초등학교나, 율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취학 학생도 없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일단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점심식사하고 여기 오기 전에 잣향기 푸른숲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면서 우리 신현배 위원님께서 농담식으로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면사무소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지난번에 이종훈 위원님께서는 저도 연하리라고 하면 전에 예전에 어릴 때 많이 왔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상권이. 이종훈 위원님께 여쭤봤더니 이종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군인들도 군부대는 많지만 영예 거주자들이 다 하면 쪽에 가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일단은 생활권 자체가 하면이기 때문에 하면에 모든 것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로 마트도 없으니까요.

저는 한번 면장님에 의견을 청취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또 작년에 어떤 것 때문에 누비고 다녔었잖아요? 아시겠지만? 다니다보니까 상면장님 하시기 상당히 어려우시겠어요. 왜냐하면 지역 자체가 길쭉하게 끝과 끝을 오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29km나 됩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각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선거구로 다시 획정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면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상·하면하고 행정구역 개편을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받아들이는 차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들은 상·하면은 하나인데 뭘 나누느냐. 오히려 합치는 게 났다.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제가 30여년 전에 근무할 때 이쪽 상·하면을 옛날에 조종안이라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태생은 같은 태생이니까 합쳐 가지고 읍을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러한 개인적인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섣불리 그게 났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역적인 여건이 지금 3등분이 돼 있어요. 지금 임초리 넘어서 덕현리 쪽으로 청평권역이 됐고 이쪽은 현리가 됐고 율길리, 봉수리 쪽으로는 일동이나 그런 쪽으로 사용권을 하다 보니까 참 농협도 그렇잖습니다. 농협도 저쪽 율길리, 봉수리 이쪽으로 또 하면지점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길쭉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면사무소 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전에도 저쪽 임초리 쪽이 적당하지 않느냐. 지금 상면과 하면사무소 거리가 한 1.7km밖에 안될 정도로 아마 이렇게 가까운 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도 하면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 그런 지역적인 문제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이나 또 우리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아서 돈도 없지 않습니까? 가평군에. 그래서 행정 개편을 통한 어떤 예산 절약 차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고민을 하셔 가지고 또 면장님이 개인적으로 더 이상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면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분명히 그런 게 합당할 것 같다고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잣향기 푸른숲을 다녀왔는데 거기도 보면 시설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개장을 하면 아침고요수목원처럼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아침고요수목원만 가지고도 사실 교통난이 상당히 문제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해결책 같은 것 혹시 갖고 계신 것 있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교통에 대한 불만들이 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인데 그리고 또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조금 누그러진 상태인데요. 아침고요수목원은 자체 주차장도 확대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주문을 하고. 주민들도 너희가 조금 더 주차공간을 확보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잣향기 푸른숲에 대해서는 아직 자체로 주차장도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는 않은데 일단 추세를 봐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의 문제는 남이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남이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차장이 협소한 것도 문제지만 요금을 선불을 받는 것이 문제다. 선불을 받다보니까 한 1대가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리니까 그게 거기에 차서 차가 쭉 밀리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근로자한테 선불 받으시죠? 그랬더니 선불 받으신대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방법일 수 있죠.

그것도 해결책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오면서 우리 부면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쪽 연하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쪽에서 이쪽 백련사를 통해서 연하리로 흘러나오는 도로를 만들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연하리 상권도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회도로를 그런 식으로 하고 하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일부 백련사 가는 쪽 일부를 지금 설계해서 공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년사까지만 저희가 되는데 그것만 되고 토지보상이라든지 비용이 들고 거기서 항사리를 통해서 행현리 쪽으로 이렇게 사실 우회도로를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침고요수목원하고 잣향기 푸른숲 도로를 연하리의 백련사 쪽으로 연결시켜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교통량도 해소가 되고 연하리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돕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말씀주시면서 한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상면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상면이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 27km 된다고 그랬는데 큰 권역을 나눠보니까 율길리하고 봉수리권역하고 행현리권역을 나눠봤는데요. 임의적으로. 율길리하고 봉수리권역인 특허농업하고 농공산업 이렇게 한번 나눠봤고요. 행현리 쪽에는 관광이나 같이 펜션사업을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행현리 쪽에 아침고소수목원 있죠. 잣향기 푸른마을인가 지금 다녀왔지만 그것도 있고 그 주변에 힐링치유센터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다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또 지금 봉수리 쪽에 율길리권역에는 특허농업이 돼 가지고 난이라든가 아니면 가지 선진농업을 하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존에 돼 있고 또 봉수리는 지금 가평군에 그래도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많은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더 성공하기위해서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도로망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도 자료 보셨지만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대성리 새터에서 청평검문소까지 자동차전용도로를 연계하자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도 얘기가 나왔고. 그래 가지고 자료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제가 오늘 다른 면에서는 다 말씀드렸지만 북면만은 말씀 안 드렸어요. 북면은 직접적인 채택지역이 아니라서. 다음에 이장님들 회의 있을 때 한번 불러주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을 좀 잡아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을 지칭하겠습니다. 6개월도 안되고 3달도 안된 사람들이 막 전출가고 전입오는 사례를 봤는데 제가 보니까 홍채영 주무관님이 여기 계신지가 거의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2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은 하반기 때 인사이동이 있을 때 좀 순환보직을 시켜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멀리 살기 때문에 순환시점이 안된다고 보내 달라는 게 아니라 멀리 사는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오래 근무했을 때 충분히 순환해야 될 필요성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말씀을 주시죠.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에 저희들이 여건이 더군다나 어려운, 불편한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인사부서에다가도 개인적으로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야만 조직이 좀 활성화되지 사실 오래 있다 보면 지역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관계없지마는 사실 출·퇴근 거리가 먼 직원에게는 사기저하 요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도 많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건은 인사부서에 말씀드려 가지고 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평 북면하고 상면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만날 말씀드릴 때는 우리는 소외됐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오전에 북면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고. 여기는 픽업 때문에 문제되는 것 없습니까? 마트 픽업 때문에.

네?

마트 픽업 때문에 문제되는 것.

그거는 저희는 마트 자체가 없으니까요.

여기 365마트에서 이렇게 버스로 날라주고 이런 건 없죠?

네, 펜션에서는 해 주죠. 봉고차로. 가평처럼.

그렇지요. 펜션에서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북면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북면에도 인적 자원들이 없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북면의, 6개 읍·면에서 가장 펜션이 많은 데가 북면입니다. 한 300여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원들이 그래도 서울에서 살다가 다른 외지에 살다오니까 사회적인 식견도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면도 북면처럼 고령화된 사회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한번 주시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평에 오셔 가지고 생계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상면이 제2의 생활터전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펜션 하나 하는데 최소한 1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요즘에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면요. 전 재산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애착을 가질 수 있는데 동기부여를 안 해 준다는 말씀들을 왕왕 주기 때문에 면장님이 좀 담당팀장님들이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던 미팅을 좀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에 정을 붙이고 또 정만 붙이는 게 아니라 상면의 발전을 위해서 또 원동력의 전초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저희한테 있는 게 상가번영회가 펜션 직원 분들이 임초리와 행현리 지구로 해 가지고 있는 게 그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평에 있는 분들이 펜션업하시는 분들하고는 알력도 있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들어오신 분들이 상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저희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면의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픽업 관련해서 엄청나게 논쟁이 많았었는데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대화가 되고 또 그러한 틀 속에서 펜션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자하고 면장님하고 주요 리더들하고 어떤 유대관계도 만들어지고. 또 그 속에서 북면에 상가번영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래 가지고 북면에도 좀 자생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을 하자. 제가 봤을 때는 상면도 북면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북면에 담당팀장님하고 면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시면 틀림없이 북면의 장단점과 상면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한다는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페이지 하천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번에 김금옥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밀렸어요? 이거는 1년째예요? 아니면 몇 년 된 건가요?

몇 년 된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원지거든요? 유원지인데 재산압류는 저희가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이제 경제사정이 안 좋고 또 이게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직원들한테 배분을 해 가지고 압류는 해 놨지마는 그래도 촉구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7,645,000원이면 엄청 큰 평수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유원지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고액체납자인데 그냥 재산을 압류해 갖고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본인들이 알아서 좀 분할 납부라도 해 주면 좋은데요. 지금 그러지 않고 다행히 이 사람들이 압류물건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자주 좀 찾아가보고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북면에서는 가평에 땅 지주가 있는데 모르고서 세금을 200만원 정도 안낸 게 있대요. 그런데 이게 물론 서류가 오고 고지서가 왔겠지만 모르고 안 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게 공매가 돼 버렸대요. 그런 피해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 빌미를 삼아서 좀 엄포도 해 가시면서 어쨌든 이거 점점 있으면 더 받기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 밑에 덕현리 정윤희 씨 이 분도 많으시네요. 100만원이 넘는데.

그 분도 유원지를 앞에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쨌든 연말 안에는 면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이런 큰 고액체납자들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대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원인 분석하고 앞으로 징수방안에 대해서 보다 좀 강도 있고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변제를 해 주는 건데 지금 이게 강제 징수하는 지방세도 아니고 이만큼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요. 앞으로 우리 김금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마는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원인분석부터 해서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증인 신명철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민선7기 가평군 위원님으로 취임 후 임기를 시작하신 최기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군민과 소통과 교감으로 가평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면장 박계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은 이영숙이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아이들과 캐나다로 가족 체험 여행 중이어서 윤현경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팀장 허원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예산현황, 분장사무,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면은 총무팀, 주민생활지원팀, 산업팀 등 3개 팀으로 구성 돼 있으며 정·현황은 정원은 18명이나 현원은 청원경찰을 포함 16명으로 2명이 결원된 상태로 업무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4억8,700만원으로 면 살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도자기 교실 외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도로입양 사업에 참여하여 현3리 상면 경계에서 현5리 상면경계까지 2km의 길을 휴지 줍기, 김매기 등 도로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현황은 서울 은평구 역촌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역촌동에 고로쇠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8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으며 다가오는 9월 27일 잣, 포도, 막걸리 등으로 역천동 축제에 참여하는 직거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발표회도 지난 8월 22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맑고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도로변, 시가지, 하천변, 등산로, 유원지 등에 자연정화 활동을 통한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3개소에 화단을 조성하였으며 무단투기 경고 현수막 10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주민, 학생, 군부대가 참여하여 자연정화 활동도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를 2회 실시하였으며 공중 및 간이화장실 16개소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및 위기발생 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능동적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 주거, 의료급여 지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정부 지원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생활 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기 지원, 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무한돌봄 성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8가구의 집수리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서민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중심의 친절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제증명 발급 3분 이내 처리 실천, 인감 대리발급 사실 안내서비스 실시 등 스피드한 행정서비스 실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스피드한 행정서비스를 지속 실천하여 주민에게 사랑받는 면사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친화적 발효퇴비 65,750포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보호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대책, 산림오염행위 근절 사업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임산물불법채취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산림자원 및 자연생태 보전과 깨끗한 산림환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난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각 분야별 자연재난 사전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군 협력 체제를 공고히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불, 설해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봄철 산불대비에 만전을 기해 초동 진화된 경비한 산불은 있었지만 이렇다 할 산불이 없는 대책을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산불 및 설해에 완벽한 대비를 통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이전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존 하면복지관에서 맹호부대의 고학력 장병들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을 면사무소와 도서관 주변인 구 의용소방대 건물로 이전하여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비 2,200만원을 들여 지난 7월 9일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전된 청소년 공부방 현황을 보고 드리면 99.9m2 30평으로서 자원봉사자 교사가 일반인이 4명 장병이 14명이고 그리고 그 곳에서 배우는 학생 수가 초등학생 17명, 중등학생 7명, 고등학생 2명으로 26명으로 거의 1 대 1 지도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앞으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조용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조종도서관과 연계하여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자 장병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지붕누수 우려로 지붕 비가림 공사 1천만원을 추경에 요청하였으니 반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김춘배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현리 시내 내에 구 농협 자리인가요? 축협자리죠?

농협 자리입니다.

그거 활용방안은 어떤 것으로 잡고 계신지 혹시?

그게 지금 주차장으로 지금은 쇠석을 깔아서 임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 공원이라든지 도시과에 이러한 것을 건의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공원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면에 지인들하고 가끔 접촉을 하고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분들이 말씀하실 때 여기 공원조성을 좀 해서 주말이면 장병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그 분들이 작은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지금 저도 아마 공원으로 가는 걸로 잠정적으로 공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깊게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왕 하실 거라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대한 주민의견을 더 상세히 들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에 신재생에너지 시범으로 2013년도에 하신 게 있네요?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2014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쉽게. 물론 설치비용은 많이 들지만 설치하면, 지금 관리 잘되고 있죠?

네, 잘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관리비 차지가 얼마나 나나요?

상당히 절감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마을별로 마을회관을 신축한 경우도 있고 보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마을별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해 주다 보니까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물론 설치할 때는 돈이 좀 많이 들지만 그래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관리를 절약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를 신축 건물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면장님께서 혹시 우리 하면지역에 마을회관이라든가 관공서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주 강력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설계해 넣을 수 있도록 꼭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매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상3리에 설치되었고 매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가평군에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어디어디 있죠?

가평군에는 잘 모르고 하면에 현7리가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현7리하고 읍내1리가 없는 거예요. 마을회관이,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보고 몇 년 전에 예산까지 편성이 되었었는데 건물을 사려고 편성이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 지침이 마을에서 땅을 구입.

그건 다 아는 얘기고.

그래 갖고 그 다음부터는 군유지에도 안 된다고 그러고 이장들한테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한 방법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실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면장님도 주민지원실하고 한번 같이 미팅을 하신 다음에 대안이 양평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양평에. 방법을 고민하면 돼요. 틀림없이 제가 봤을 때는요. 북면에 면사무소 이전할 때 양재수 군수님 계실 때부터 계속 안 된다고 그랬던 건데 모 과장이 바뀌면서 바로 해답을 만들어오더라고요. 그랬던 사례가 있듯이 지금 마을회관 때문에 면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 면에서 면장님이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지 주무부서인 주민지원실도 고민을 하니까 같이 고민하시고 또 양평을 방문할 때에도 주민지원실 담당자와 같이 하면의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대책과 대안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쭉 보면 6개 읍·면의 공통사안인데 30쪽을 봤어요. 제가요. 30쪽 민원서류 불가 반려 내역을 보고 또 상면의 민원서류 불가 반려 내역을 보고 북면의 민원서류 불가 반려 내역을 보니까 불가 반려 사례 이유가 다른 지역은 나름대로 이렇게 이유를 달아서 주소지 기재 오류, 현 사항 임야, 현 도로사항 이렇게 해서 불가사유를 달았는데 하면만은 유독 취득목적 불일치라고 했는데 취득목적 불일치의 이유가 뭔지?

취득목적 불일치의 이유는 들어오기를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자격증명으로 지금 들어오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그게 대지라든지 포장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임야, 그러니까 임목이 심어져 있다든지 이러면 신고한 취득목적과 불가하기 때문에 반려를 이렇게 처분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면에 보면 똑같은 민원명이에요. 민원명하고 다 하고 뭐 저건데 처리결과 사유가 여기는 나름대로 다 목적은 취득목적 불일치가 주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세부사항을 목적을 달아 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건?

거기서 반려할 때는 자세한 내용이 반려, 임목이 있다고 나가는데 불가 반려 사유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조금 자료에 세세하게 기록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취득목적 불일치로.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다른 읍·면을 보면 불가사유를 하천 및 제방이라든가 신청자격 요건 미달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이유를 달아서 했기 때문에 나는 취득목적 불일치라는 것이 취득목적의 반려사유는 그것이 맞겠지만 그 세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그렇지요. 개선합니다. 저희가 하여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제가 6개 읍·면의 공통사항인데요. 지금 이게 현리 지나가는 도로가 무슨 도로지요. 이게? 37번국도인가?

네.

37번국도 때문에 상·하면에 경제가 많이 침체됐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다른 지역도 다 도로가 나면서 발전했지 도로가 나면서 침체됐다는 데는 가평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발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저는 도로망. 도로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도로망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차피 도로가 개통이 됐으면 여기에 이제는 또 다른 것을 고민해서, 또 다른 것이 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동차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성리에서 끝나는 것을 갖다가 청평검문소까지 연결해서 지금 37번국도하고 연결시켜 준다면 상·하면이 틀림없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예전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갖다가 연결하는데 제약조건이 있었는데 그 제약조건의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철도였습니다. 철도. 그런데 전철 개통되면서 철도가 지금 폐선 돼서 놀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성리부터 교각을 받아서 청평검문소까지 오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가평에 또 다른 교통의 변화가 오면서 청평도 그렇고 현리도 그렇고 상·하면도 그렇고 가평 북면도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지금 그래서 청평면에다가 지역구 리더들한테 모임일 때 한번 이장회의를 잡아달라고 그래서 설명 드리고 여론수렴을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25일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정병국 장관하고 군수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제가 정책적인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건의해야지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제가 단순히 비교를 하면 지금 가평군하고 양평군하고 도로망, 철도망을 입혀봤습니다. 지도에다가. 틀림없이 양평 같은 데는 이렇게 도로망, 철도망이 구비가 됐기 때문에 발전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도 좀 고민해 주시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상·하면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로망이 지금 일정부분 37번국도가 개설되면서 침체됐던 걸 자동차전용도로를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과 소견 있으면 말씀을 주시죠.

자동차전용도로가 지금 하면 들어오는 게 서파에서부터 청평까지가 있는데 청평에서부터 자동차전용도로 연결 부분이 단절 돼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불편하지만 우리 상·하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평일도 그렇지만 휴일 등에는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도로망 대성리부터 하천리까지만 연결된다면 새로 상면에 들어오는 뭐 정신질환 그런 휴양림이라든지 아니면 잣향기 푸른교실 그리고 우리 하면지역에도 어떤 특별한 이렇게 명산이라든지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수도권에서 짧아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도로가 연결되면 상당히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6개 읍·면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전철 청량리, 용산 연장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국토부가 되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춘천에서 홍천 연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70년 동안 이용했던 청량리, 용산 가자는 이 정당한 싸움을 주민들이 침묵하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소리 내는 게 저 새끼들 만날 빨간띠만 두르고 목소리만 내고 이것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그 지역이 발전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 면장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진짜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평군의 발전과 상·하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게 청량리에서부터 상봉동까지 연결, 가평군민은 누구나 바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하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신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30페이지 민원서류 반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지목이 농지인데도 농지로 이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만 반려한 것이 아니라 그 지목과 같이 농지로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상복구 명령도 내려줘야겠죠.

원상복구 하는 게 그게 원칙이죠?

네.

그러면 원상복구 시키고 있으신 거예요?

원상복구 시킨 내용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원상복구는 그렇게 특별히 시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취득증명이 반려됐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시켜야 맞는 거죠?

맞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겁니다. 앞으로 원상복구 시켜 주셔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상복구 시켜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고장익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하실 때 하면사무소에 정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부족한지 또 먼저 인사 때와 이번 인사할 때 하고 나서 정원의 차이점 또 면사무소 직원들의 문제점. 특히 정원에 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에서 저희가 정원이 1명이 부족했는데 이제 4명이 가고 3명이 오는 바람에 정원에서 또 2명이 부족하고 저희 지역에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 꽃동네나 아니면 노병사의 집 그리고 작은예수회가 있는데 군청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마는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장애인증명이 났든지 또 장애인 문화복지카드라든지 그것을 발급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또 인력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전문사회복지요원이 아닌 청원경찰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그런 인원이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직원들도 굉장히 좀, 사회복지 직원들도 어려워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번 인사 때 정원이 1명이 부족이었는데 외려 더 1명이 줄어서 2명이 된 거잖아요. 정원 2명이 줄었는데 또 잠깐 업무보고도 했었지만 하면지역은 인구 분포나 경제활동 분포가 다른 읍·면하고 좀 상이하게, 다르게 인구가 어느 정적 순에서 분류가 돼 있잖아요. 상업인구가 25%, 농업인구가 25%, 복지인구 25%, 군부대 주둔 인구 25% 이런 식으로 딱 4분화 돼서 나눠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지인원 같은 경우 또 군부대 인원 같은 경우는 무형의 인원과 유형의 인원을 써요.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민등록에 등록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전부 다 행정서비스 대상자예요. 어떻게 보면 현재 수치로서는 인구가 1만명이 채 안되지만 거의 2만명에 해당하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셔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복지민원행정서비스도 특히 사회복지가 우리나라에 복지인구도 제가 듣는 경우에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장애인 또 다양한 복지행정 이런 것이 산재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아니면 이임적인 복지행정을 한다고 그래도 복지의 대상자, 수혜자 폭이 너무 넓잖아요. 또한 군부대 같은 경우도 주민과의 민원 또 군부대와 협조해야 되는 지원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 못 미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하다못해 군부대하고 협의나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면장님 같은 경우도 쓸 수 있는 재량의 어떤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과부족이고. 민원대상자나 협의대상자들은 폭이 넓고. 이런 실태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군부대와 관련 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토목직 직원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토목직 직원은 있어요. 직렬은. 직제상 행정직이라서 그렇지. 물론 이제 산업계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다 알아서 하겠지마는 알아서 하는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무실에서 민원처리는 누가 하고 또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 설비는 누가 하고 그러면 토목직렬 하나인데 산업계장님 혼자서 설계하고 민원처리하고 현장 나가고 사업하고 다 하셔야겠네? 뭔가 인사 했을 때 직접적인 정원 받으셨을 때 문제점이 너무 많았었잖아요. 복지에 대한 행정 민원서비스 대응력도 떨어지고 일반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요구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시간타임이나 행정서비스가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데 일부 이것은 공론화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마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을 배치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다른 면사무소와 다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 강력하게 인사부서라든가 그 인사의 결재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강하게 요구하시고 건의하셔 가지고 언제 인사 때까지만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서비스는 받지도 못하는 그런 기간만 초래되는데. 인사 시점을 기다리시지 마시고 인사를 요구하세요. 증원 요구하시고 배치해 달라고. 울어야 젖도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고 위원님 말 명심하고 인사부서와 적극적인.

인사부서하고 배치 문제라든가 정원의 관계 문제가 있으면 결제권자한테 직접 요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 못했는데 이제 상판리 같은 경우에도 한번 부대에서 제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대 내에서 각 부대별로 좀 더. 그리고 지난해에도 부대 인력을 활용해서, 미술 인력을 활용해서 담장벽화도 추진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군부대 주둔 지역이니까 군인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 주민, 그 분들도 주민등록에 돼 있는 분이 간부 부사관이나 장교로 대부분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9,800여명 됩니다.

소견은 특별히 보다도 우리 지역에 면사무소의 기구를 늘리기 위해서도 일단 1만명을 늘려야 하고 또 지역의 상권 형성을 위해서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 하면지역에 아파트, 일반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 150세대와 독신자 아파트를 190세대를 착공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군청에서 도시계획변경을 도에서 실시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고층아파트도 들어올 그런 계획으로, 그리고 내년에 되면 간부 부사관이라든지 장교들이 사병들은 줄어들겠으나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군부대 사단장이나 이렇게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설, 아파트가 지어질 때 의회의 의장님도 계시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부대 내의 시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도 건의하겠지만 아마 공론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화두를 꺼내셨으니까 잠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군부대와의 접촉도 군부대와의 관계 유대를 지속하려면 아무래도 접속이나 접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부군수님도 사단장님이나 참모진들하고 미팅을 하시면서 또 좀 필요하다.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직접 부군수님께서도 군수님께 전달해서, 하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 업무추진비를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증액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는데 이행을 못 하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면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인지하고 계시지만 사단장에 사령부가 있고 또 2개의 별도 대대가 있고 또 7개의 직할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장급을 만나서 공식회의 하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배정을 받은 1개 평균치의 면장들의 업무추진비를 갖고는 반의 반도 충당을 못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사무소라든가 별도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러한 특수성이잖아요? 사실 그런 문제를 면장님께서 직접 대면하시는 측면보다도 군수님께서 직접하셔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다. 그걸 면장님께서 대행하시는 거잖아요. 업무추진비 안 늘려주면요. 떼를 써서 군수님 것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대신 일해 주니까. 업무추진비 좀 증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의해 주세요. 면장님.

고 위원님 말씀이 많이 마음에 와 닿네요. 여기서 군부대에 밤을 새고 그런 것을 떠나서 동계훈련이나 사단창사기념일이나 이랬을 때 여단훈련 갔을 때 나 사단훈련 나갔을 때 갈 때 빈손으로 못가고.

보통 300만원 들잖아요. 한번 나가면.

빈손으로 못가서 결국에는 기관 단체에.

동네 사람한테 만날 손 벌려야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모아서 한번 가면 적어도 사단의 위문 가려면 떡도 한 2가마 이렇게 쭉 사가지고 가면 한 200여만원 드는데 그것은 같이 십시일반 또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점차적으로 그 단체에서 이렇게 좀 내는 것을 잘 안내려고 그러고 조율이 잘 안되더라고요. 하여간 지금 고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하여간 군수님이나 아니면 예산부서와 같이 노력해서 하여간 좀 더 많이 업무추진비를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임 부군수님께서는 아주 확정적으로 확약까지 하셨어요. 당사자나 본인이 접근해 보시고 나서는 이걸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당장 내줘야 된다고 당사자가 말씀하신 사항을 리드를 했어요.

본인 카드를 주신다고까지 했는데.

이상입니다.

우리 술에서 저희를요? 아니면 저희가 우리 술을?

네?

면에서는 또 군부대에 위문 갈 때 좀 막걸리 50박스 이렇게 어떠할 때는 얘기해요. 그러면 사단장은 싫다. 왜냐하면 훈련부대에서 뭐하냐. 그러면 티켓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훈련 들어와서 부대에서 회식할 때 갖다먹고 그런 적은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행사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몇 박스씩은 협조를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