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증인 박정순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60여 직원은 맑은 물 공급과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윤길영입니다. 수도시설팀장 장국현입니다. 수도관리팀장 이병연입니다. 하수관리팀장 김진수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신규철입니다. 생활하수팀장 김왕기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원과 4쪽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80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취·정수시설 1일 3,000톤 증설과 관로개량 2.7km를 매설하는 사업이며 토목기계 1차분은 지난 5월에 완료하였고 공정에 맞게 정상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마을급수시설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11개소에 대해서 15억600만원을 투자해서 유지보수 및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은 행현1리 두리개마을 마을급수시설 관로 개량공사를 7월에 완공하였고 두밀리 윗두밀 지하수 이전을 설치공사는 1차 시 추작업했으나 수량 부족으로 2차 장소를 탐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대리 오목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는 7월에 준공하였고 회곡리 뾰루봉 소독시설은 50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보1리 다보산과 도대1리 명지산 정수처리장치는 7월말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염소투입기 10개소를 신규 설치했고 30개소는 보수 완료하였으며 배수지 청소 및 일상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천리 배치마을 취수관로 매설 공사를 9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 번째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사업입니다. 군비 2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지하수 기본현황조사, 세부 수리지질 조사, 지하수 자원 종합분석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70%에 이르고 있으며 용역기간 내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지하수 기본계획 관리 계획이 환경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연계 준공처리하면 과업 중단을 시킨 상태로서 다소 이 사업은 지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네 번째 지방상수도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가평통합지방상수도, 현리지방상수도, 설악지방상수도를 대상으로 군비 9,700만원을 투자해서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요인 조사, 측정, 평가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사업이며 지난 3월에 발주해서 7월에 준공하였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수·보강계획에 반영해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군비 1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가평통합지방상수소 통합정수장, 현리지방상수도 현리정수장에 대한 전문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설악지방상수도 설악정수장에 대해서는 일반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50%이고 10월에 준공이 되면 시설 운영에 반영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평배수지 주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군비 1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구청평정수장이었던 청평배수지 내에 불용시설물을 철거하고 여과지 지붕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5월 27일 착공해서 이상 없이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일곱 번째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56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신상3리, 개곡1리, 대곡4리, 상판리, 임초1리에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신상3리, 개곡1리, 대곡4리는 관로개설이 끝나 세대별로 인입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임초1리와 상판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여덟 번째 유수율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11억원을 투자해서 가평읍 노후관 교체 2.1km와 누수 복구 및 소규모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가평읍 노후관 교체공사는 5월에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0%이고 소규모 노후관 교체사업은 95건을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누수지점 발견 시 신속하게 조치해서 누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아홉 번째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가평읍 일원에 20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총 425km의 지하매설물을 데이터베이스 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중앙항업사 외 1개사에 용역 계약해서 1차분, 2차분 253km를 구축 완료하였고 3차분은 지난 5월에 용역 발주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열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18개소의 시설에 대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정상 가동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티에스케이워터와는 환경부지침에 의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인력 관리 등 차원에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현리, 은계, 운악산은 기술진단 추진 중이고 신천처리장의 경우 악취진단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운영관리 대행용역 원가계산은 일상 감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처리시설관리대행 성과평가는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개랑 사업내역은 16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가평, 청평의 경우 ’98년도부터 시설을 가동하여 설비의 부식, 노후로 대수선비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열한 번째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9,500만원중 파이닉스알엔디와 위탁 계약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도 협약금액은 9억3,200만원이고 그동안의 노후시설을 개량한 사업은 저압배전반 교체 및 종합왜형률 개선사업, 협잡물 종합처리기 보수사업을 3억6,500만원에 계약해서 지금 수리 중에 있고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열두 번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입니다. 가평읍 산유리, 설악면 설곡리, 하면 마일리 일원에 총 사업비 194억원을 투자해서 산유리는 일 400톤, 설곡리는 180톤, 마일리는 100톤의 하수처리용량과 관로정비 29km, 배수설비 48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곡, 마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사업비의 변경으로 인해서 내년도 3월경에 환경부와 재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열세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가평처리장은 일 3,900톤 증설과 간선관거 31km 매설. 신천처리장은 일 1,800톤 증설과 간선관거 3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동명종합기술공사 외 1개 업체에서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한강유역청과 재원협의를 지난 6월에 마쳤고 12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열네 번째 3단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가평읍 경반리, 두밀리. 상면 행현리, 임초리, 태봉2리. 하면, 대보리, 마일2리의 지역에 총 사업비 307억7,9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35.8km, 배수설비 88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호산업 외 4개 업체에서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83%이고 일부지역에서 토지보상 관계로 부득이하게 사업량의 변경이 예정되어 10월중에 한강유역청과 재원협의를 조속히 하고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북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북면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북면 쪽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관거를 가평하수처리장과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8억원이 되겠으며 하수관거 64km, 배수설비 1,00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동명종합기술사 외 1개 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해 12월에 경기도 설계 자문 및 한국환경공단의 심의를 마쳤고 금년 6월에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천안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설악면 천안하수처리구역 일원에 총 3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5km, 배수설비 20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일정에 맞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4억2,5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이며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용역 착수를 작년 5월 5일에 하였고 기본계획안을 환경부에 금년 4월에 자문 의뢰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물 재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확장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4천만원이고 생물반응조 1지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유입세 농도가 설계보다 높아서 침전, 폭기 등 정화처리기능을 갖춘 생물반응조를 1식을 증식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7월에 한강유역청 재원 협의를 완료하였고 10월 중에 착공해서 맑은물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가평, 청평 간선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불명수의 다량 유입으로 안정적 하수처리장의 가동이 불가하여 하천에 매설된 관거를 도로로 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총 사업비는 273억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관로교체 34.8km입니다. 계획일정에 맞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금년 1월에 환경부 시범사업이 결정됐고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영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를 받아 수변구역에서 거주하며 1일 50톤 미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1,8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70개소이고 적정 지원되도록 성과분석 및 정산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3건 지적에 3건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으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이 두들기실까 봐 끝난다고.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쭤볼게요. 23쪽을 보시면요. 물 재이용 기본계획수립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이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죠. 어떤 사업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 우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하천으로 유입이 돼서 어떤 물 절약에 착오가 예상이 되고 또 환경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용역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물 부족에 따른 향후에 어떤 물 재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상수의 확장이라든지 이런데 예산 절감도 효과가 수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장님 말씀과 제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지금 비점오염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달전천에. 그것과 같이 그것을 두면 총량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주는 제도 아닌가요? 이게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가평군은 오염총량원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고 사는 동네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달전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비점오염시설을 만들어서 절감을 받았고 또 국가에서 물에 대한 어떤 물 부족 국가로 우리가 이제 됐고 또 그것을 재이용하는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에서 이러이러한 저걸 한다고 그러면 오염총량을 좀 절감해 주겠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네.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비단 오염총량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족한 물에 대해서 추가로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재이용 차원에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수질개선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나요. 구체적으로?

글쎄요. 구체적인 어떤 이게 재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지하에다가 침선을 시켰다가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시설이 추가로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다시 한 번 필터링을 해서 그만큼의 절감되는 만큼의 오염총량원을 더 주겠다는 게 제가 보는 핵심인 것 같았어요. 저는 정확히 안 봤지만, 전 처음 이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하도 가평군이 오염원 때문에 하수처리용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동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계속 한강유역청하고 지금 24쪽을 보면 현리공공하수처리장이라든가 달전리 무슨 공공하수처리장 이런 것이 다 들어올 때 유역청에 주된 부서가 어디죠?

상하수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리, 예를 들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갖다가 증설하려고 그러면 유역청의 무슨 과에서 담당하죠. 이게?

상하수과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셨지만 달전리라든가 아니면 어디야 신천리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데 예산은 어디서, 요청 어디서 주나요? 담당하는 게?

유역청 생활하수과에서 지금 협의가 이루지고 있고 그 쪽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소장님이 부임 받으신 지가 언제죠?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에 부임 받으시고 유역청에 몇 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아직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 환경하고 상하수도 쪽을 제가 자원해서 들어갔던 게 가평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 소장님이 맡고 계시는 하수처리하고 환경과에서 있는 오염총량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것을 스터디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환경과를 자원에서 지금 맡고 있는데 맡고 있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 9월 25일도 유역청의 총괄과장하고 총량과장님하고 저녁 술 먹자고 제가 약속을 잡아놨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한강유역청에 많은 협의를 봐야 되고 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유역청을 방문하셔 가지고 때로는 담당자들하고 소주나 한잔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저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주시죠.

전적으로 신현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여담이기는 하지마는 엊그제 부군수님하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이러저러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재즈축제의 입장권을 좀 이렇게 할애를 해 주시면 포장을 좀 예쁘게 해서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관계되는 유역청 관계, 환경부하고 유역청에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흔쾌히 부군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가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이런 예산과 관련된 직원들은 좀 어떠한 장기간 좀 이렇게 그 자리에 놔둬가지고 그동안의 인맥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그런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내부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장님도 처음 환경부 내의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단어도 생소하고 또 업무도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그죠? 또 나름대로 전문성도 필요한 부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양평이나 광주시 같은 경우는 환경과장을 좀 표현은 그렇지만 어디서 특채해서 들어와서 활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요. 소장님의 능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을 기본으로 해서 또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가평군에 도움을 좀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이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하면 쪽에 종말처리장 있죠? 항사리에 있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처리시설이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량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이 있죠? 어느 정도까지 좀 돼 있습니까? 지금. 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박정순 현리하수처리장은 일처리능력이 5,00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박정순 지금 유입량이 5,000톤에 채 못 미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양이 남았다는 거예요?

박정순 네.

많이 남았습니까? 조금 남았습니까?

박정순 지금 제가 먼저 보고 받기로는 현재 한 3,800톤 정도 일 처리를 하는 게 그 정도, 한 1,200톤 정도 아직 여유용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유입양 봐서 지금부터 대비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설이라든지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박정순 그런데 통상 저희는 군수님께서 인구유입정책도 특별히 생각을 하셔서 하고 계시고 그런데 여태까지 진행된 여러 해의 인구증가추이를 봤을 때는 급격하게 어떤 현리처리장을 이용하는 그런 인구유입 증가 전망은 사실 없고 엊그제 우리 고장익 위원님한테 말씀들은 사항인데 수기사 쪽에서 대형 아파트를, 군인 아파트를 짓는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는 그 말씀만 그냥 듣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측을 못했지마는 통상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증설관계는 승인 나서 준공이 된 시점 이후 이미 다 어떤 소진이 되고 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현리처리장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빨리 증설을 요구하든지 증설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전에 좀 대책을 해도 지금 그 시기에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런 대책 없이 그냥 했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걱정돼서 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받아야지 시설해야지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박정순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박정순 시설증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많이 따와야지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성이라든지 그동안의 추이를 봐서 우리가 만든 자료를 갖고 환경부에 심의를 승인신청이라든지 협의를 가면 아예 무시를 해 버리고 협의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보셨지마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거의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환경부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시급함이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별도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유역청하고 협의를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하수관로공사 지금 태봉리나 행현리를 지금 하고 있죠?

박정순 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박정순 하수도 관로공사 역시 지금 유역청하고 재원 협의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현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수 처리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계획대로 신속하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일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지하매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사유지,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행현리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최대한 설득해서 우리 역시 또 빨리 추진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도 추가로 지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하수관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집행부와 중간에 너무 안 맞으니까 집행부에서 더군다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좀 신경 써 가지고 앞으로도 사업계획을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에 혜택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내용이 좀 다른 거라서 이따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종훈 위원님 말씀과 같이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19쪽에 보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12월에 착공을 할 거고 2016년 12월에 완공을 하겠다는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박정순 지금 동명종합기술공사하고 엊그제 와서 저희하고 용역중간보고를 자체적으로 했고 군수님하고 10월 2일에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는 지금 이미 6월 30일에 재원 협의를 유역청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1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달전리하수종말처리장은 2016년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봤을 때 지금 북면에 하수관거사업이 또 내년부터 시행되잖아요? 북면에 도대1리, 도대2리, 적목리, 백둔리 쪽 이렇게 화악리 쪽에 하수관거를 묻어서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12월에 달전리공공하수처리장이 증설이 될 시점에 그게 유입이 되면 또 지금 청평이나 가평처럼 다른 지역처럼 하수처리용량이 거의 한 80%, 90% 이상이 넘어서 지금처럼 행위 제한, 청평 같은 경우는 근생 허가가 지금 개인들한테 나갈 수 있는 게 2톤밖에 나가지 않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줘보시죠. 해결방안과.

박정순 지금 사실 통상 어떤 관로정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시기에 준공시점이 되면 하수처리구역이 확장이 되고 북면 쪽에서 유입이 되는 양 때문에 준공시점에 또 다시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간의 전임자들의 노력하고 군수님의 관심 덕분으로 25쪽에 19번째, 이것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70억원의 사업비를 기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천에 있는 하수관거들을 불명수 유입이 다량 유입이 예견되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도로 쪽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불명수 유입도 많이 차단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안정적 운영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죠. 근본적인 것은 지금 바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라든가 신설에 대한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더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하수관리팀하고 하수시설팀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중요한 부서지만 특히 주민들하고 많이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관리팀하고 하수시설팀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의회에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입니다. 다음주에. 발의할 건데 주된 이유가 지금 유역청이 환경부에서 가평에 대한 규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한번 신청할 거고 행정심판을 신청할 거고 실용적인 헌법소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그룹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거기의 가장 핵심인 관리하고 시설팀의 차석님들을 좀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착출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권택순 팀장님이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TF팀을 만들어서 환경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한번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이것이 꼭 권한쟁의라든가 헌법소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오염원에 대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한번 찾아내는 그런 스터디모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주시고 우리 담당 차석님들이 스터디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저희 가평군을 위한 일이라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엄마마음으로 물은 생명수이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59페이지 수질검사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약수터, 마을상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정수장, 약수터는 한 달에 한번 수질검사를 하고 마을상수도는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박정순 네, 맞습니다.

검사기관은 상하수도 자체만 하나요? 아니면 외부기관 경기도 보건연구원에 의뢰합니까?

박정순 소규모 마을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래 지침상에는 한번만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외부에 의뢰해서 1/3분기에는 먹는 물 수질 인증기관에다 58개의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2분기하고 4분기에는 자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 내에서 한 결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좀 이렇게 신뢰성 확보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맞죠? 그러면 정수장은 한 달에 한번 56개 항목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철저히 수질검사를 하면서 약수터와 마을상수도는 일반세균의 6개 항목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그러면 관련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실시하는 겁니까?

박정순 규정에 맞게끔 하고 있지마는 주민들이 필요하다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인증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가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검사 6개 항목 그 외에 더 검사도 해 주시기로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박정순 네.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상하수소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신뢰감이 있는 수질검사입니까?

박정순 글쎄요. 저희는 나름 전문 인력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인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수질검사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마을 상수도에도 지금 여기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마을 상수도가? 간이상수도.

박정순 마을 상수도는 1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다 우리 가평군민이거든요?

박정순 네.

가평군민이니까 거기도 자주 매달 외부기관에 56개 항목에 거쳐서 정수장과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검사를?

박정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마는 저희 마을 급수시설이 111개소인데 111개소에 대해서 채수해서 매달 검사하기는 좀 불가능하고요. 규정에서 규칙에서 정한 연 1회 이상으로 분기에 한 번씩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1회가 아닌 분기에 한 번씩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인력과 장비나 모든 게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하시고 다른 데의 예산을 줄이셔 가지고, 이거는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는 그러면 부적합으로 나오면 검사결과는 어디에다가 게시는 잘하시고 계십니까?

박정순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에는 사용중지하도록 하고 안내판 및 주의사항 등을 게재해서 이렇게 하고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초과한 경우에는 시설을 아예 아주 폐쇄하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에 보면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없더라고요. 가평군에서는 약수터로 지정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박정순 약수터요?

네.

박정순 약수터는 열네 군데입니다.

열네 군데 지금 다 수질검사하고 계세요? 다 안하시죠?

박정순 열네 군데 지금 지정된 곳은 열네 군데 중에 지정된 곳은 네 군데고요. 나머지는 비지정이거든요? 비지정인데 매분기 자체검사를 하고 있고요. 연 1회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14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지정한 약수터는 열 몇 군데인데 네 군데만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네 군데가 아니라 다른 데도 나머지에도 다 네 군데 하는 것처럼 다 수질검사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는 가평군민들이 그냥 약수터니까 수질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평군민이니까 안전하게 그렇게 식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년에 한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번 수질검사하신다고 했는데, 생각나시죠. 지금?

박정순 네.

하는데 그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안전하게 다 마시고 오다가다 떠 마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식수가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장익 위원입니다. 주로 위탁관리소 특히, 현리환경의 관리 실태와 총인시설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현리환경에서 처리하는 현리하수종말처리장의 현재 처리 실태가 어떠한지 대략적으로 현 실태현황에 대해서 처리 후에 반응 이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요. 현상,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떤 불분명한 요인이 있는지 처리가 잘 안되면 어떤 부분이 처리가 잘 안되는지 이렇게 간략하게만 얘기하세요.

현리환경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최근 들어서 사실상 정상 가동을 해야 원칙이나 비정상 가동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계약기간이 만료 돼서 누수현상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항목마다 너무 많아서 이걸 뭘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꼬집어내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서도 문제점에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눈으로 볼 때 가시적으로 볼 때 현리하수처리시설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인근 하류지에 가면 부유물질 또는 슬러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오버 돼서 처리된 부분도 있지마는 어떤 현상인지 모르지마는 개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 시커먼 뻘이 생겨서. 그런데 일반 뻘도 아니야. 가서 밟으면 전부 이렇게 떡처럼 달라붙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하류에 가면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물고기라든가 달팽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지천에 있었는데 달팽이도 볼 수가 없어 다 죽어서. 소장님이 그런 실태를 모르실 거예요. 제가 원인을 규명해 봤더니 화약약품을 BOD측정량을 맞추려고 1일 300kg까지 사용한 실 예가 있었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녹조현상과 적조현상 이런 부분을 기준치에 맞추려고 배출수의 치수만 치중해서 맞추느냐고 이 화학반응이라고 측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이 오염이 되던 관계가 없어. 적정기준치만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수처리를 한 거야. 이게. 현상이. 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현재 거기 처리장에서 없이 BOD처리용량 하루 계획량이 얼마예요? 138이에요. 그런데 아니, 138인데 현재 처리량 거기 현황에 보면 칠판에도 다 붙어 있어요. 가서. 쓰여 있어. 아예. 기준치 처리계획량이 138인데 현재 처리량이 237이야. 거의 배 수준이야. 그러면 유입량이 많다든가 불명수가 유입이 된다든가 뭔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이 현상이 벌어진지 1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증설계획이라든가 시설개선계획은 없었어.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이 녹조나 적조현상. 그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4대강 사업에서 가장 문제점이 4대강마다 전부 녹조현상이라고 이상한 듣도 보지도 못하는 생명체들이 새로 발견되고 이런 부분 원인을 분석해서 보니까 가장 주원이 인, 인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나 수질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전부 일체 하수처리시설에는 총인시설을 해라. 이렇게 지침 하달해서 2011년에 총인시설 한 적이 있죠?

네.

그런데 총인시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장님이 판단할 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인시설 2008년부터 정부에서 계획 세웠어요. 그래서 가평군에 2011년에 완료했어요. 그런데 총인시설 완료하다가 제대로 완료 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아직 판단이 미숙하기는 하지마는 직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어떤 검증되지 않은 설비를 하도록 그 당시 4대강 사업하면서 급하기 때문에 급히 지시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부실이 됐느냐 하면 총인시설 설비를 해 놓고서 사전준공까지 해 줬잖아요. 사전준공까지. 가평군은 묵인했고 공단에서 사전준공처리 다 했잖아요. 반드시 규정에 보면 3번 이상 검수나 점검을 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해야 만이 준공을 내줄 수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임의로 가평군은 묵인하고 임의로 준공했잖아. 그리고 4년 동안 돌아가지도 않는 기계를 다 설비를 해 놓고서 4년 동안 우리 직원들도 다 묵인하고. 인 성분은 다 오버 돼서 아까 말씀드린 슬러지, 뻘현장이 일어서 개울에 화학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물에, 냇물에. 소장님 그 화학약품 1일 300kg까지 섞은 사실도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 직원들이 무관심하게 하고 근무를 회피하고 떠넘기는 식으로 근무하는지 아세요? 거기 하수처리시설에 가면 처리 우리 소장님 처리공정 회로도 좀 지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처리되나. 네? 설명 안하셔도 돼. 여기 근무하셔도 회로도 잘 모르시는 분들 다 많아. 마지막 최종 배출수 나가는데 그 중간에 총인시설 했어요. 회로도가 어디 갔어. 너무 많아서 자료를 어디 두고도 찾지를 못해. 내가. 이렇게 유입이 되면, 여기로 오수가 유입되면 과거에는 이 시설이 없었는데 이게 바로 총인시설이에요. 이게. 이게 총인시설인데 이게 총인시설의 최종 소독조에서 방류 돼서 나오는 거야. 이 총인시설이 안 되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시켰어? 총인시설을 여기서 걸려서 이 최종방류수 소독조로 넘어가야 되는데 소독조에다가 유입을 시켜서 총인시설에 화약약품을 타서 배출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계까지 다 망가졌잖아요. 여기 현리환경에서 잘못 한 거예요? 이게? 직원들이 다 시켰잖아. 그렇게 하라고. BOD가 측정량이 오버되니까 맞춰라. 억지로 맞춰라. 이렇게 거기 현리환경 저기 있는 시설이 이게 현리환경 자산이에요? 가평군 자산이잖아. 그런데 거기는 운영 관리만 하는 거잖아. 우리도 다 책임 있는 건데 내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시설을 이 총인시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BOD 맞추느라고 기계 다 망가트리고 그러고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고치라고 그랬잖아. 총인시설이 안 돼서 이 회사에 총인시설하고 관계도 없어. 어떻게 다 했어? 고치라고 그랬어. 이 총인시설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총인시설 누가 했어? 코오롱에서 했잖아요. 코오롱에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원인 제공했으니까 현리환경에서 고친거야. 2천만원 들여서. 그런데 코오롱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거야. 돈도 안주고. 기계 망가진 것 다 고쳤는데 돈도 안 주고. 그리고 군에서는 어떻게 했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게 걔네 거냐고 우리 것이지. 총인시설이 ppm을 어느 정도로 강화했느냐면 현재 배출하는 게 2ppm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0.2ppm으로 낮추라고 그런 거야. 그만큼 강압과 그냥 우격다짐으로 행정을 한 거야. 모든 게. 공단에서도 그렇고 가평군에서도 그렇고, 이 총인시설을 한 코오롱에서도 그렇고. 소장님 자료 받으셔 가지고 코오롱하고 시설 설비한 계약서, 계약내역, 하자보수 관계 이것 좀 열거 좀 해 보세요. 왜 자료 달라고 하니까 자료도 그 내용을 안 갖다 주고 엉뚱한, 거기 자료에 보면 제가 알기로요. 시설에 대한 모든 설비한 것은 코오롱에서 다 책임지게 돼 있어. 총인시설이 안되고 기계가 안 돌아가면 코오롱에서 고치고 다시 새로 놓고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코오롱은 가만 놔 두냐고. 그리고 4년 동안 총인시설 되지도 않는 것을 그냥 세워놓고서 그놈의 것을 기존에 있는 기계까지 망가트려서 예산 들게 만들고 말이야. 그리고 아무 일들도 안하셨어. 아예. 그리고 총인시설이 안 돼 가지고 과태료 낸 적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죠! 그것도요. 세 번을 냈어요. 누가 냈어? 다 직원이 시키는 거야.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게 너희 것이냐고 우리 것이지. 현리환경에서도 왜 총인시설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왜 내가 과태료를 내냐. 과태료 몇 푼 안 되는 것은 코오롱에서 그냥 냈어요. 오버해서 낸 거지. 과태료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개울에 들어가 보세요. 가서. 들어갈 수가 있나. 그 문제점을 우리가 물론 업무에 미숙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신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서 만큼은 전문성이 있는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 거고 장기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 예산이며 증액, 증설 이런 부분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전문계약직이라고 고용을 해야 되는 거야. 인사 때만 되면 부서에서 받지도 않는 사람들을 거기로 픽픽 보내고. 인사 때, 못한 놈은 인사로 돌려치기만 하고 앉아 있어. 편법까지 다 동원해서 최종 방수류 그거 기계 바꾼 것 이거 공정 변경한 거잖아요. 그것도 다 편법이잖아. 총인시설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총인시설 관계, 규정, 코오롱의 관계 전부 다 개선하세요. 코오롱보고 다 원인 배상 다 하라고 그러세요. 왜 가만 놔둬. 그리고 엉뚱한 현리환경 관리 업체, 이 업체만 가서 만날 두들겨 패냐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원인을 분명히 규명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원초적인 문제를 갖다가 차단을 시켜야지.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소장님 충분히 사전에 감사하기 전에 몇 번 만나서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자료도 파악해 보고 문제점도 점검해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너무 많아 가지고 이 문제점이. 분명히 개선하고 책임질 것은 분명히 책임지게 돼야 되는 거고. 얼마큼 소에서 이 업무를 갖다가 안이하고 나태하게 하느냐? 총인시설은 무지하게 많은데 그만 하겠어요. 이 정도로. 현리환경이 언제 시설 설비에서 운영한 계약 완료되는 시점이에요? 언제요?

올해 9월말입니다.

9월 30일이죠?

네.

오늘 며칠이에요? 약 한 10여일밖에 안 남았어요. 규정상 위탁관리소 어떻게 관리하게 돼 있어요? 위·수탁을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고요. 사전에 소장님하고 어느 정도 다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대략적인 법적인 요인만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위탁·수탁 관리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게 2014년 5월 15일에 변경이 됐어요. 변경한 안에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위원회의 심의회나 의견을 수렴하여서 강화를 시켰어. 되려.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분명 입찰공고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 관리했던 우리 가평군 직원 중에서 9월 30일에 현리환경이 위탁관계가 끝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런데 현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수탁 관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계획된 것 좀 얘기해 보세요. 현리환경이 9월 30일에 끝났는데 위·수탁관계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티에스케이워터하고 1년 동안 관리 위탁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년 동안 분명히 입찰공고를 해서 전문성 있는 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가 분명히 규정에 의해서 입찰해서 공고해서 하게 돼 있는데 왜 한 업체가 1년 동안 단기계약을 임의로 하냐고. 전에도 이런, 윤세열 소장이 할 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절차 못 갖춰서 군권익위원회의 권고까지 받아서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적법절차를 밟아서 위·수탁 관계까지 만들었어. 그런 권고 받은 사실도 있어요. 그런 사실도 있는데 9월 30일에 만료되는 위·수탁 관계를 여태까지 업무나 아무 규정도, 처리한 게 하나도 없어. 그건 태만 아니에요? 적어준 것 위·수탁 관계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기 규정에 보면요. 여기 새로 위·수탁 관계 자료에 보면 5개의 하수시설을 갖다가 시설 증설이나 증감됐을 때 임의로 변경이나 증설한 것을 위탁을 받을 수 있고 한 부분이지 이 새로운 관리 소홀을 갖다가 임의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규정에. 당신들이 업무 편리적으로 한 거잖아. 1년도 넘는 이 9월 30일인데 그것을 준비했으면 충분히 적법절차 입찰공고해서 다 했을 거란 말이야. 뭐라고 핑계됐어? 사전에. 여기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여기에다가 핑계된 거잖아.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안 되게 돼 있어. 여기 규정에. 그거 안 돼서 경기도에다가 의뢰했잖아요. 자문했잖아요. 모든 공무원 하달내릴 때 뭐라 그래요? 질의하면 유권해석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기소해서 해당 지방자치장께서 알아서 하쇼. 그걸 정답이라고 지금 시행한 거잖아요. 또 답변해 보세요. 여기 티에스케이워터인가 왜 거기에다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려요? 소규모 하수시설 빼고 마을 간이하수시설 빼고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위탁 관리하는 모든 하수처리시설 중에서 그래도 적은 경우가 운악 현등사에 있는 그 시설이에요. 거기까지도 다 이 티에스케이워터에서 다 관리해. 딱 관리 티에스케이워터에서 안하는 게 현리환경 딱 1건이야. 왜? 이거는 특수목적에 의해서 이 시설 설비도 그런 요인 때문에 했고 또 이 회사에서 금년 9월 30일까지 법적으로 계약적으로 관리와 시설하게 돼 있으니까. 또 이 회사는 일반하수시설처리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다른 하수시설랑 공법 자체도 달라. 여기는. 이것 하나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임의적으로 우리 소에서 얘네한테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특정 업체한테 몰아준다는 편협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거기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한 회사에서 가평군 하수를 다 관리해. 그러면 이 회사가 나중에 관리할 때 우리가 감독할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없어. 티에스케이워터의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들의 관리 체계 운영하는 결과치만 가지고 우리는 예스, 노만 하면 그만이야. 이놈의 것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아니, 왜 위·수탁 관계를 그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기관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수 관계에 근무했던 공무원이면 현리환경이 9월 30일 전에 계약만료가 되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티에스케이워터 재작년도 언제 생기고 위·수탁 관계 맺었잖아요. 얼마나 심사가 엄격하고 투명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선정하는 평가하는 심사위원은 그날 아침에나 통보해 줘요. 그렇게 엄격하게 하냐고. 어느 분이 심사 들어가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렇게 규정이 어마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을 임의대로 우리 직원들 근무 편리성에 의해서 아무나 픽픽 던져주는 거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도대체. 여기 계약이 끝나려면 이제 10여일 남았는데. 총인시설도 준공하기 전에도 몇 번 시설점검, 시운전 다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안하고 위·수탁 관계는, 누구를 위해서 하수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공무원들 업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약품 탄 것도 소장님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뻘 현상이 고분자 응집 때문에, 슬러지가 응집이 되기 때문에 뻘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게 화학 반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죠. 몇 kg을 탔는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이 위·수탁 관계 다시 하세요. 다시. 아니, 이거 위·수탁 관계 제대로 안하고서 문제 생기면 그러면 경쟁업체들이 우리 소에서 임의대로 하면 경쟁업체나 다른 업체들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고 고발한다고. 그러면 누가 다쳐? 직원이 다치잖아요.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야. 도대체가. 뭐부터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이따가 티에스케이워터할 때도 질의할 건데 거기에 협약서에 내용 보면 고용승계까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통합하면서, 티에스케이워터와 통합하면서 자료도 있어요. 과거에는 티에스케이워터가 금호이엔씨예요. 그렇지요? 일진종합건설하고 같이 운영을 했어. 일진종합건설 이런 데는 다 떨어져 나가고 금호이엔씨가 새로운 법인 티에스케이워터 세워서 총괄 관리하는 거야. 혼자서. 여기 내용 보면 일진종합건설에 있는 직원, 일진환경에 있던 직원 12명중 6명은 고용 미승계를 했어. 이놈들이 강제 퇴직하게 만드는 거야. 금호이엔씨 직원은 총각이 결혼하느냐고 한 사람 퇴직했고 업무 미숙인지 잘 못 보여서 그러는 건지 1명만 고용 승계를 안했어. 금호이엔씨가. 일진은 6명을 고용 승계를 안했는데 12명중. 그리고 이 회사에서 가평군의 모든 하수를 관리한다면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자료가 또 어디 갔어. 자료를 두고도 찾지를 못해. 여기에 보면 어떻게 조직도가 돼 있느냐하면 박갑진이라는 총괄기술자가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팀이 2명 있고 환경팀이 5명 있고 운영팀이 10명 있어요. 청평하수처리장은 운영팀 10명만 있어요. 북면공공하수처리소는 기술자도 없이 2명이 근무하고 삼회공공처리하수시설은 전기직, 기능직해서 2명이 근무하고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환경 운영하시는 분하고 일반 분하고 있어요. 기계설비는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방대하게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인원도 제대로 배치 안하고 기술자도 배치가 안 돼 있는데 현리환경을 여기로 또 하나 턱 갖다 주는 거야. 큰 거를 또 이렇게.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소에서 하나 더 가져가쇼. 이러는 거야. 왜? 한 사람이 관리를 하면 감독하기가 용이하고 편리하니까. 기존체계의 인원 배치라든가 여기도 문제점이 있어. 고용 승계도 제대로 안하는 회사인데. 아니, 하여튼 이놈의 위·수탁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의견 좀 제시해 보세요. 사전에 답변 저한테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기밖에 맡을 데가 없어. 현리환경은 자격이 없다. 여기 협약서나 규정에도 보면요. 현리환경이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특수목적으로 해서 시설 설비해서 일정기간 운영한 회사야. 관리 운영에 국세청에 질의까지 했더니 운영해도 된대요. 법인체야. 운영 법인체. 그리고 현리공공하수시설은 특수 공법이에요. 일반 공법하고 달라요. 청평하수처리나 가평하수처리나. 그런데 현리하수처리랑 운영했던 사람은 10년 동안 운영했어. 전문가야. 전문가는 배제시켰고 이 공법에서 잘 모르는 일반 하수 개념을 알고 있는 회사한테 하나 더 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 현리환경도 분명히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공개 공고해서 입찰을 하면. 입찰할 자격이 된다고. 그런데 직원은 어떻게 얘기했어? 거기는 아예 자격이 없다. 의도가 뭐야? 너희는 말을 안 들으니까 왜 말이 많아? 건건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는 하지마라. 말 잘 듣는 얘가 해. 이 논리잖아요. 사실 증명을 해 드릴까요? 제가? 어느 정도냐 하면 아니, 하수처리장을 왜 해?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 사례까지 다 있어. 이렇게. 오염물질이 유입이 됐어요. 이렇게 다. 유입통로로 이렇게. 직원들이 여기 현리하수처리장에다가 보고를 했어. 뭐라고 그랬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유입한 당사자를 처벌하든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시끄럽게 굴어? 네가 알아서 하지. 아니, 감독권을 왜 갖고 있는 거야. 도대체? 네가 알아서 해라. 가평군에서 돈 받으니까. 여기 근무자 누가 몇 시에 왔고 이 사실이 엊그제까지 다 내용이 있어. 내가 열거도 못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여기 현리하수시설은 특수 공법이라서 다른 데보다 여기는 중계소까지 있어요. 왜? 중계소가 왜 필요하냐. 적정량이 오버가 되면 관로에 멈춰서 있게 돼 있어. 하수가. 그전에는 그게 보완이 안돼서 불명수가 유입됐을 때는 폭포수처럼 그냥 개울에도 우러나오고 누런 물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중계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어떤 일이 있었냐. 가정집의 변기에 거꾸로 역류를 했어. 화장실에 누런 물 찌꺼기들이 가득 찼어. 개인집 화장실에. 중계소 관리도 안 돼. 중계소 어떻게 돼 있냐? 가압과 승압을 하고서 제대로 하수를 동선 라인으로 보내기 위해서 주변장치잖아요. 그러면 가압하고 그런 부분에서 찌꺼기나 슬러지 같은 게 유입이 되면 어떻게 돼? 기계가 멈춰서잖아요. 그런 것도 시설 개선하겠다. 그러한 찌꺼기나 이런 게 흘러들지 말고 투입을 막기 위해서 차단망을 설치하고 안전성을 관리해서 이런 시설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회사에서도 요구했는데 그걸 왜 해? 이렇게들 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이따가 티에스케이워터의 고용 관계 그 다음에 현리환경의 그 전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보고를 했는데 보고 다 무시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오죽하면 소장님 아시지마는 과연 이 문제가 어디 부분에 잘못됐느냐 해서 전임 소장님, 전임 담당자, 전임 계장님 제가 명단까지 다 뽑았어요.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걸 다 어떻게 열거를 해. 이거를. 시간대까지 다 있어요. 불명수 유입된 것 보고해서 어떻게 처리한 것까지. 그런 세세한 부분이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머지 이런 부분도 건건이 다.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위탁 관계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탁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거. 열흘 있으면 여기는 계약이 완료되는데. 규정상으로 반드시 공고해서 입찰해서 다 하게 돼 있어요. 법적인 법조문까지 다 발췌를 했는데 이것 다 읽어드려요. 이것? 관리대행에 대한 성과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90일전에 현리환경에서, 종료됨으로 해서 90일전에 관리했던 성과서 받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안 받았죠? 아무 생각도 없어. 할 게 없어. 이것 얘네들이 종료하기 전에 90일전에 성과서 받게 돼 있어요. 협약서에도 쓰여 있어. 아예. 그런 것도 하나도 안했잖아. 그냥 티에스케이워터한테 주면 돼. 오직 생각이 그것밖에 없어. 규정은 다 무시하고. 그대로 처리해서 규정법 위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코오롱과 계약서 계약 내용 하자보수 관계 내용 알고 계세요? 어떻게 했는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 달라니까 자료도 안 주고 도급금액 이따구 것만 갖다 줘. 내용은 안주고. 거기에 보면 하자보수 다 하게 돼 있고 기계가 안 돌아가면 다 그렇게 계약서에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코오롱이 그렇게 예뻐? 그 사람이? 그 회사가 예뻐? 안 되는 걸 갖다가 아무리 공단에서 준공을 해 준다고 그래도 왜 가평에서 가만히 있냐고 도대체가. 안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설치하면 물 잘나가요. 보고만 하고 앉아 있지. 잘나가긴 뭘 잘 나가. BOD가 배가 오버가 돼서 나가고 있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하천이 다 망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걸 다 언제 소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얼마큼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위·수탁 관계는 우선 처리해야 될게 우선적으로 법적인 부분 규정적인 이런 부분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위·수탁 관계는 분명히 규정에 맞게 절차 이행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절차 이행하세요. 이거는. 전문가한테 절차 이행하는데 한 5개월 걸려요. 기존에 운영했던 것 5개월 더 연장 운영시키고 절차 밟아서 공고 다해서 규정대로 하세요. 규정대로. 위·수탁 관계도. 그 다음에 총인시설 같은 경우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분명히 질의해서 사전준공 내준 문제점에 대해서도 원인 차단해야 되는 거고 총인시설 설치해서 방류수가 총인을 거르지 못하고 그냥 방출시킨 기계의 문제점. 그것도 다 개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되면 기계를 고치든가 새로 놓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코오롱과 계약협약서 다 내용 들춰보시고 거기 협약 내용대로 고칠 수 있으면 코오롱과 계약한 것 다 고치고 그래도 기계가 안 돌아가면 기계 새로 놓으세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오롱에서 직접 공사한 거야? 시공한 거야? 하도보급에 의해서 시공사 따로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화조 놓는 회사야. 정화조 만드는 회사야. 기계설비하는 회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름까지 내가 가르쳐줬잖아요. 하도급 받는 회사. 거기에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정화조 팔려고 물통 같은 것 갖다놓은 회사야. 총인시설 재점검하셔서 가동되게끔 고치시고 총인시설 안 돌아가는 것을 현리환경에만 탓 하냐고 거기 설치했다고? 검증도 안 된 기계를 준공 낸 시점에 문제점이 있고 기계가 총력을 발휘도 못하면서 4년간 방치를 한 게 문제가 있는 거지. 횟수로 4년 동안 방치시킨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계까지 망가트리고. 기계 고치려고 하다가 그 회사에서 이거는 내가 고칠 상황이 아니고 총인시설 때문에 망가진 거니까 코오롱에서 고쳐주게 가평군에서 중계 좀 해 달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고치라면 고치지. 현리환경은 일 잘하니까 제대로 미운털이 박힌 거야. 미운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건건이 문제만 야기시키니까. 용량이 오버됐어요. BOD가 오버예요. 중계소 콤프가 문제가 있어요. 불명수 찌꺼기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고. 나는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왜 말이 많아?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 얘기야. 말이 많으니까 일 안 시키는 거야. 말이 많으니까. 미운새끼 떡 하나 더 줘야 되는데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려고 애들이나. 그리고 자식새끼 많으면 바람 잘날 없다는데 이렇게 많은 새끼를 거느린 데다가 또 큰 새끼 하나 갖다가 떡 하나 임의로 갖다가. 아이고, 예뻐라 하고 하나 더 갖다 턱 갖다 주려고 그러고.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은 소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니까 위탁 관리 문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탁 관리, 총인시설, BOD양이 오버되는 부분 전부 재검토해서 규정대로 적법하게 처리하시고 어느 회사에서 정확하게 일 처리하고 누가 잘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사견이 이입되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갖는 그런 판단력으로 해서 공무를 수행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어느 정도 대충 세부적인 것까지 하면 볼상스러우니까 이렇게 벌어진 의도도 있고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하겠는데 제가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큰 줄거리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적법하게 규정대로 처리하시고 안 되는 부분을 개선시켜서 해야 되는 게 의무 아니에요? 깨끗한 물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고 의무 아니냐고. 실 예로 전라도 광주에서는 사법처리까지 된 현상도 있고 인근에 오포처리장에서 문제점 다 돌출된 거고 총인시설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공단도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런데 다른 데는 개선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가평군만 묵인하고 세월아 내워라 물은 흘러간다. 그렇게 도도하신 거예요? 인생 관념이 도도해야 되는 거예요. 강물에 나도 뜨듯이, 도도. 그거는 인품과 품격이 있어야만 도도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총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전면 다 재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민은 불안민이요. 한불균이라. 백성은 가난해서 노하는 것보다는 불평등한 불공정에 세상에 노한다는 저는 이렇게 옛날 고사 성어를 신조로 삼아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장익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이 가평군의 자화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후에 할 정풍이나 우주산업개발 민간위탁, 재위탁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지금의 돌아가는 상태를 보면서 우선 느낌을 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이 문제가 발췌된 것은 근본적으로 가평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주된 원인이 현리환경이 계약이 만료되면서 불거지는 현상이라고 봤었어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가평군의 자화상이라는 표현을 썼던 게 뭐냐 하면 정풍도 그렇고 현리환경도 그렇고 보면 다들 진짜 표현이 힘들 정도로 그런 것만 관심이 있어서 이런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공적인 조직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현리환경에서 이 분들이 만날 행정사무감사 했던 자료 제출한 게 이게 다 거짓이네요. 거짓. 지금 혼자 앉아서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이분들 감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고민했었고 또 관계 법원에 협조해서 현리환경의 대표이사 박재환 씨를 갖다가 증인 허위사실을 한 것으로 고발을 해야 되겠네. 이분도. 그래야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또 고장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그러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한번 전반적으로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가평사회가, 우리 공직사회가 한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정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리환경에 허위자료 사실에 대해서 고발을 정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진상조사위원회. 그거는 우리 한번 위원님들끼리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현리환경이 여태까지 제가 4년 동안 보고를 받았는데 다 허위사실.

위증이야. 위증.

이유는 뭐냐 하면.

아니요. 아니, 아직 이거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보고 받은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아니요. 여태까지 받았으니까. 6대 때도.

6대 때도요?

그렇지요.

이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 현리환경 사업이 수익이 좀 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수익. 운영하는 수익 차원이요.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수처리용량 톤당 800.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하면서 수익성 남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래도 자기네가 설비하고 거기서 수익이 남으니까 쎄이브 시키고도 이득이 되니까 그런 계획으로 처음에 들어왔겠죠?

그렇다면 군차원에서 어떤 수익이 있습니까? 그걸 위탁을 줘서.

처음에 저희가 저희 자체 돈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그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득은 저희 군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위탁을 주면서 지금 제대로 처리도 안 되고 그런 사안이라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걸 이렇게 꼭 위탁을 줘야 돼요?

전문 업체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 주게 돼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처음 들었습니다.

글쎄요.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의 의견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농업용수 공급 차원에서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 여부를.

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회1리 거기 연락 받으셨죠?

삼회1리 큰골이요?

네, 큰골. 그 민원인이 어떻게 저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말씀을 해서 이제 의장님한테 그것을 보여드리고 한번 가보시라고 그러기는 했는데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그냥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검토라기보다는 빨리 시급한 문제가 물일 것 같아서 거기는 식수, 거기는 어떻게 겨울에도 그렇고 한해 때 또 그렇고 너무 물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가 아주 시급한 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을 사실 제가 두 번을 가봤었거든요. 현장 출장은 사실 삼회리 큰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을 가봤는데 좀 강남금식기도원 쪽에서 물 양을 많이 쓰는데 도수를 한다. 주민들이 먹는 마을 상수도를 도수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논쟁이 붙었었거든요? 논쟁이 붙었었던 건데 나름대로 강남금식기도원 쪽에서 마을에서 상수도 사용요금을 많이 받아서 썼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네가 마을상수도 안 먹는다고 끊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믿지를 못하겠다고 원천적으로 관로를 이설을 해 달라는 건데. 지금 도수해 가지고 먹는 물 부분을 우리가 찾고 도수가 안 되게끔 관리를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도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또 매설해 달라고 그러는 위치가 하천으로서 토질 상태도 나쁘고 대량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었는데 여러 번 얘기를 하셔 갖고 지금 설계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별도로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관로는 지주하고 해결이 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해결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희가 서면으로 받은 바는 없고요. 거기 선을 매설하고자 하는 데는 전나무 등 옛날부터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거기는 하천이라서 조그만 거 정도의 포클레인 갖고는 안 되고 좀 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땅을 파서 회전을 해 가지고 흙을 돌려 파야지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나무를 자른다고 그러면 주인이 도저히 그거는 협의를 안 해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그 영향력 있는 분한테 들으니까 나무 자르고 한 4m 정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요? 공사하려면? 그런데 그거 다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다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다 해결이 되고요. 그게 한 소요 예산이 3천만원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을돈은 1천만원밖에 없는데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해결 방법 좀 찾아달라고 한번 그런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꼭 필요하니까 우선순위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규 네.

김인규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풍산업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증인 김인규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풍산업대표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최기호 감사위원장님, 이종훈 위원님, 김금순 위원님, 김춘배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가평군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좋은 고견으로 저희 수탁업무가 해마다 수정되어지고 자기 발전하는데 있어서 의회 감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는 이번 정기 감사를 통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청정가평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표 당사는 2013년 12월 31일 가평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가평읍 북면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방침은 생활폐기물의 신속하고 빠짐없는 수거와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분리수거의 효율성 증대 및 개선점의 모색과 기동반 운영을 통한 신속한 긴급 발생 폐기물 수거 및 배출지 정리, 여름철 행락지 내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와 소속 종사원들의 복지향상에 있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으로는 대표자 1인, 관리직 2인, 기사 8인, 환경미화원 15인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조직현황으로는 대표자 1인, 관리팀 부장·경리 2인, 운영팀으로서 8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2013년 7조였는데 올해 8조로 증설이 됐습니다. 다음 장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축진개차 2대, 롤온차 1대, 진개덤프 5대, 윙바디 기동차 1대, 음식물차 2대 하여 총 11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장비배치현황으로는 2013년도는 일반·재활용 5조, 음식물 2조해서 7조가 운영되었는데 2014년도는 유사시 또 비상시 청소기동반 증설로 인하여 일반·재활용 6조, 음식물 2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실 및 차고지현황으로는 사무실은 가평읍 석봉로에 위치하고 있고 차고지 및 휴게실은 가평읍 자라섬로1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체계로는 배출지역을 두 군데로 나눠서 시가지 가평읍 가지역 또 시가지 외 지역과 북면지역은 나지역으로 나누어서 2개 권역으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센터 반입시간. 평상 시에는 6시 30분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나는데 행락철에는 6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지 수거현황입니다. 시가지는 일반쓰레기 재활용을 시가지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6개 조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음식물 차량은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시간은 오전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 수거는 바로 시가지가 끝난 후에 외곽지역으로 가서 오전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 수거는 8개조로 나누어서 전지역 주요노선을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하고 9페이지는 차량별 노선도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행락지 수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기간은 7월, 8월 2개월간 용추계곡이나 경반리, 금대리-복장리 구간, 두밀리 펜션지역 또 캠핑장, 유원지 밀집지역으로서 최근 펜션 및 캠핑장 증가로 거의 전지역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수거계획으로는 하절기 중 7월, 8월에 행락객 급증으로 쓰레기가 폭증하므로 근무시간을 2시간 연장 및 수거인력, 장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쓰레기가 적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시가지 및 주요거점의 쓰레기 재수거 및 불법투기 상습지역과 취약지역 점검 및 정비를 위한 청소기동반을 윙바디 차량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재물을 비로 쓸어 배출지를 정비하고 상습지역, 취약지역 주변에 계도 및 홍보를 하고 주요배출지 및 취약지역 정비 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기동반 외 5개조도 담당구역의 취약지역 3곳 이상을 주 2회 이상 정비하고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권역 내는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가 개최되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거방법을 정하고 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명절 및 휴일도 3일 이상 연휴가 발생하면 환경과와 협의하여 수거일을 정하고 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5일장이 열리면 당번 차량을 정하여 일요일 새벽 장마당 쓰레기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으로 폐기물 발생 시 환경과와 협의하여 긴급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158톤으로 2012년 6,887톤에서 7,159톤으로 늘었고 2013년 7월 대비 3,946톤에서 4,242톤으로 현재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대비 2013년 폐기물 271톤 증가하여 약 4% 증가하였고 2013년 7월 대비 2014년 7월 296톤 증가하여 약 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위탁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2013년 노무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경비, 이윤 포함하여 총 수령액이 13억4,915만7천원입니다. 다음 2014년도 현재 7월까지 노무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경비, 이윤 합쳐서 10억909만8천원입니다. 다음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지 정비 및 홍보·계도 활동, 배출지 점검 및 정비 활동과 홍보·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투기물과 배치일과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출되는 쓰레기를 억제하여 깨끗한 배출지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청소기동반 운영, 주요배출지를 재수거 및 취약지역 정비 소독하고 주요배출지 주변에 안내장을 전달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담당구역별로 담당구역 내 취약지역 3곳 이상을 주 2회 이상 점검 및 정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똑같습니다. 다음 군 시책사업 동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주관으로 시행하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시책에 동참하여 깨끗한 거리만들기 및 도로입양사업 등에 동참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법투기자 계도 활동은 상습 투기자를 없애고 주민들에게도 경각심을 주어 배출을 억제하고 주민 대상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고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바른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펜션, 캠핑장 등 주요 배출자에게 배출요일,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담당구역 청소기동반 활동 시 취약지역 주변을 집중적으로 안내장을 전달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입양사업 참여 내용입니다. 북한강변로 2km 구간을 분양 받아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간 내에 있는 쌈지공원 잡초 제거 및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행사 쓰레기 수거.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겨울철 씽씽축제 등 각종 행사 쓰레기를 수거하고 기간 중 당번을 정하여 휴일에도 깨끗한 환경을 위해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평 5일장이 토요일인 경우 장시간 쓰레기가 남아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요일 새벽에도 즉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안전사고 및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매월 2회 안전사고 및 예방대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 전문기관도 초빙해서 안전보건공단 강사를 초빙하여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노후차량은 해마다 교체를 통해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2013년 1대, 2014년 1/4분기 2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복지증진 내용입니다. 후생복지 내용. 직원 사무실 내 휴식시설 마련, 4대 보험 가입, 건강검진 실시, 체육활동 장려, 자체 우수환경미화원 표창 및 포상, 직원상조회 보조, 기업보장보험 가입, 작업복, 안전모, 안전장구 지급, 인터넷 사용을 위해 컴퓨터 및 프린터를 설치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사기진작 복지증진을 통하여 그리고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하여 전직원이 주민들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쌀, 연탄 등을 기부하고 지역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 및 청소년 체육단체 등에 대한 장비 구입들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대표님한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풍산업이 위탁을 대행한 지가 언제부터였다고 말씀 주셨죠? 아까요?

김인규 2001년.

2001년부터 현재까지?

김인규 네.

지난번에 자료도 주셨겠지만 올해, 작년 대비 올해는 이윤이 얼마 정도 더 올라간 거죠? 작년 대비 올해하면.

김인규 이윤이요?

여기 지금 37쪽을 보면 이윤이 나와 있네요. 그죠? 37쪽 봐보세요.

김인규 네.

사업비내역을 보면 총금액이 얼마죠?

김인규 총금액이 이제 13억5천만원 정도해서 2013년 이윤이 한 8천 얼마였습니다.

지금 2014년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인규 2014년도는 17억5천만원에서 이윤이 한 1억5천만원 정도.

다시 보세요. 총 사업비가 17억8천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17억5천만원이라고 하셔. 거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 본거예요.

김인규 17억8천만원.

17억8천만원 정도해서 이렇게 노무비 빼고 간접사무인력비 빼고.

김인규 이윤이 1억5,400 얼마 되겠습니다.

작년은 얼마였어요?

김인규 8,700만원.

이윤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냥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김인규 이윤에서 저희가 나가는 것이 보험료 각종 세금 빼고 나면 작년에 한 실제 이윤은 한 4,500만원 정도? 그 정도 되었습니다. 8,700만원에서도 나가는 돈이.

본 위원이 만약에 이 업체를 인수한다고 그러면 인수비 정도가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대충.

김인규 인수요?

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인수해서 저도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소장님 지금 자산이 총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대표님 자산이 다.

김인규 자산은 차량이 제 소유가 8대, 임대가 3대. 그리고 주휴게실, 차고지.

그 정도를 하려고 그러면 총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김인규 글쎄요. 차량을 어떤 차량을.

중간으로 보시고 중간.

김인규 한 3천만원, 5천만원. 5억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5억원 정도 사업비가 있어야 하는 거죠?

김인규 네.

작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업체들이 들어왔었죠?

김인규 네.

회사들이 이런 것을 구비하고 사업을 신청했던가요?

김인규 상대편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정확한 내용은.

지금 각종 조사를 받고 계시죠?

김인규 네.

수사기관도 다녀오셨죠?

김인규 네.

조사받은 주된 내용이 머예요?

김인규 글쎄요. 수사결과가 아직 안와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한 13년 정도 하셨네요. 그렇지요? 노사분규 한번 있었어요?

김인규 없었습니다.

임금체불된 적 있었어요?

김인규 없었습니다.

고질민원 이런 게 있었어요?

김인규 네?

고질민원.

김인규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속기록을 봐도 계속 정풍산업이나 우주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회적 약자가 계신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복지라든가 근무 조건, 임금 계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건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왜곡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또한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성남이나 구리 같은 데는 쓰레기, 그러니까 청소 민간위탁 관련해서 많은 분쟁과 노사분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런 것이 있을 곳은 아니고 또 정풍이나 우주나 대표님들께서 나름대로 직원 관리를 또 복지증진을 나름대로 잘해 주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또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주의 경리 쪽을 보시는 분인가 어떤 분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까도 하수종말처리장 현리환경 같은 이런 업체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 룰을 갖고 살아야 되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도를 지켜야 되는 거고. 자기가 먹으면 다 되는 거고 남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공무원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안타까움 심지어 말씀드렸어요. 제가요. 그리고 양 대표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 가평에 펜션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청소하시는 면적이라든가 양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개선점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죠.

김인규 요새 사실 가평이 펜션지역으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거의 수도권에서 가평으로 오는데 최근에는 이제 캠핑장이 많이 생겨 가지고 캠핑장에서 보면 일반 펜션에서는 그래도 분리수거가 그래도 주인들이 어느 정도해서 나오는데 캠핑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주로 캠핑장 위주로 쓰레기 분리하는 방법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이 그래도 증대됨으로 인해서 8개조가 운영되고 청소기동반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평군에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미리 대비, 늘어나는 그런 청소업무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0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대행비를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올려줬죠?

김인규 한 1억원 정도씩 올라가죠.

연 1억원 정도?

김인규 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고 그냥 외곽지역은 그냥 가서 그냥 덤프차에서 실어다가 매립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소각용이 없어지면서.

대표님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1년씩 올랐죠?

김인규 네.

평균적으로?

김인규 네.

올해는 얼마 올랐죠?

김인규 올해는 4억8천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도 4명이 늘어났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늘어난 건 늘어난 거고 여기 지금 좌표를 주셨지마는 그런 것을 다 빼더라도 실 이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김인규 네.

여기 보면 39쪽 보면 노무비하고 간접경비를 빼더라도 작년 대비 최소한 1억원은 늘어나신 거네요. 그죠? 수입이?

김인규 7천만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것은 이제 총액 대비 이윤이 %로 나눠지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2001년도부터 13년까지 이윤 % 올라간 것하고 올해 올라간 것 외에는 거의 따불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유가 뭐예요?

김인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는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평군 조례에 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입찰과정을 통해서 좀 더 건전성성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마찬가지로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임금 그러니까 미화원들이나 운전원 이런 분들을 늘렸고 또 사회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기준에 맞춰서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정부기준은 올해 개정된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기준이?

김인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방침이 기존업체를 계속하는 것보다 입찰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한번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이나 이런 공정경쟁하는 당연한 거예요. 시장경쟁의 원리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지침 외가 되던 어떤 기준이 되던 간에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그렇게 올랐다가 약 한 1억정도 올랐다가 작년에는 모호한 어떤 지침 때문에 1년에 5억원이 더 뛰어 가지고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키고 종사자들한테 고통을 줘야 되는지를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계시고 정풍이나 우주 쪽에서도. 또 이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에 관심이 많고 또 나름대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신적으로 저는 스트레스 받는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도 대응할 거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고 이후에는 소장님께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올해 7월 1일에 청소대행 업체차를 한번 타봤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또 다 지역의 선후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내가 소장님이나 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임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답변자료에 보면 조치 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대표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은 가평사회가 발전을 할 수 없는 것이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경쟁을 때로는 경쟁을 해야죠. 우리 늘 위원들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민들한테 좋은 경쟁입니다. 선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소장님이 또 이후에 또 경쟁을 하셔 가지고 낙찰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전자에 말씀드렸던 노사분규라든가 임금체불이라든가 민원이 없이 계약만료가 언제까지죠?

김인규 2018년까지 입니다.

2018년도까지? 그러면 몇 년 계약한 겁니까?

김인규 5년 계약입니다.

5년 동안 세 가지 말씀드렸던 것을 잘 명심하시고 또 경영을 잘 하셔 가지고 그래도 역사에 남는 그래도 예전에 청소했던 정풍산업이든 우주산업은 진짜 지역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고생했던 사업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김인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 위원입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위로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을 다 버리지만 일반쓰레기는 나름대로 괜찮은데 사실 음식쓰레기가 좀 문제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음식용 쓰레기용 봉투 노란거에다가 그걸 담아서 일방적으로 내놓게 되면 야생고양이라든지 개들이 그것을 물어뜯어가지고 아주 그냥 지저분하고 또 냄새가 나고 그런 상황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개량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인규 주로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데는 음식물 수거용기가 있거든요? 거기다 대부분 놔두면 노란봉투라 하더라도 찢어질 염려가 많으니까 흰색봉투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빌라나 빌라 이상은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외곽 지역 단독주택이 많은 부분에서는 일반쓰레기랑 같이 내놓으시는. 음식물 수거통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옛날부터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차량이 저희가 1대 였었는데 2대가 되면서 오전에는 시내를 돌고 외곽지역을 거의 매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쳐 가급적이면 빨리 수거를 해야 어떤 훼손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최단시간 내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수거하는 것을 목표로 삶고 있고요. 어느 외곽지역에서도 어느 한군데를 지정해서 저기에다가 밀집지역 갖다놨으면 좋은데 저번에도 환경팀하고 해서 어느 지역을 정하려고해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점지역을 줄이려고 하더라도 저희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내놓는 지역이 많다 하더라도 빨리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외곽지역입니다. 권역은 다르지만 하면 상면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철근에다가 요새 망 있죠? 망. 그거를 만들어서 덮어놓으니까 일절 짐승이 덤비지 못하니까 깔끔하고 또 금방 수거가 안 되더라고요. 보완해서 해놨더니 깔끔하게 누가 덤비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좀 봤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짐승들이 덤비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도 방안을 강구해 보시죠.

김인규 알겠습니다. 시가지부터라도 이렇게 환경과와 협의해서 좀 깨끗한 시스템을 좀 만들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늘 굳은 일 다 하시는 우리 정풍 김인규 대표님 고생 많으시고 직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17페이지 외부 전문기관 방문교육 실시에 대하여 질의 및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다 잘 아시죠? 대표님께서는?

김인규 단체활동이요?

단체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잘 아시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그 사회단체 그 분들을 활용해서 대표적으로 환경단체나 새마을부녀회 또 학생 등 이런 단체를 체험도 좀 시키고 해서 하면 그 분리수거하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좀 하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합니다.

김인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사업계획서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요. 1차적으로 학생들 위주로 해서 저희 사무실 내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걔네들이 점수 것도 추진하려고 올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나가서 부녀회라든지 새마을회 방문해서 교육시간을 갖고 하는데 전반기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하반기에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거기서 분리수거하시고 하는 근로자들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갖거 일하시면서 너무 힘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이거분리수거 제대로 해야 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실행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평관광 우리 관광이니만큼 아름다운 가평 또 깨끗한 거리조성 등 앞장서서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항상 낮은 곳에서 일하시고 굳은 일 다 하시는 우리 근로자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금 대표님께서는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좀 더 배려해서 좋은 조건하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규 글쎄요.

김인규 제가 2013년까지 생활비로 가져온 것은 거의 미화원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규 저는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한적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가평군 회사를 제가 대신 위탁운영 하나의 임직원으로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개인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해보시면 알겠지마는 그런 것하고는 좀 거레가 멀고 가급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성실하게 청소업무에 임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네.

김인규 자료 다 가져갔습니다.

김인규 글쎄, 뭐 특별한 내용은 아직은.

김인규 디스포자를 할 경우에는 신도시라든지 그런 데는 신도시가 구축 돼 있는 데서는 그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범적으로 만약에 디스포자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정말 잘 갈아져가지고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거든요? 그 용량이. 그러니까 정화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그 용량을 과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좀 더 증설이 되고 이렇게 좀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건조기 있지 않습니까? 건조기. 음식물을 건조해서 그걸 갖다가 비료로 퇴비로 쓴다든지 그러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것이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용도실에 갖다놓더라도 아직은 그게 좀 잘 된 게 없어 가지고 그거 누가 개발하면 그거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규 네.

김인규 제 생각에는 가평군에서도 그전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거리에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 그 주변이 엄청나게 더러워져요. 이것저것 다 갖다버리고 주변까지 지저분해지니까 그것도 실효성이 떨어져서 있던 것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서는 사실 영국 같은 데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런 것 없이 버리는 데로 어떤 사람이 한 구간을 정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정해서 버려지는 것을 계속 줍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거리가 더 경우도 있고 버릴 때가 없으니까 가져가서 집에서 차안에서 집에서 갖다 버린다든지 차라리 시내권에서는 그것이 없이. 그런데 몇 사람 정해서.

김인규 담당구역을 정해서 인력창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인규 하여튼 제가 하는 한 끝까지 정말 잘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보면 자랑이 아니라 춘천 쪽으로 해 갖고 화악리 쪽으로 넘어오시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춘천 쪽에 쓰레기 남아 있는 거랑 가평 화악리 쪽 넘어오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 너무 여기 청결하고 깨끗하다. 여름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고맙고 칭찬을 받을수록 저희는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이렇게 낮은 곳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평을 만들어주시는데 애쓰십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가평 정풍산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우리 가평군 사회단체 잘 아시죠?

수고하십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경미화원들과 같이 또 일하시니까 어떤 열심히 하시라고 위로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1권역 공통사항인데요. 아까 1권역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음식물쓰레기 그게 아시다시피 집단 아파트나 이런 데는 수거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통이. 그런데 저희 일반 각 마을이나 지역 또 외곽지에는 그게 없어요. 알다시피. 그래서 지금 보면 일반 야생동물들이 많이 좀 덤비죠? 예를 들어서 그걸 헤쳐 놔 가지고 냄새도 나고 수거하는 예산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책이 없을까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장익 위원입니다.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시 시에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전원승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답변하신 게 사실 입니까?

(주) 권찬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리환경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권찬이라고 합니다. 가평군하고 현리환경 주식회사간의 협약으로 현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에 대한 업무를 지난 10년간 수행되면서 가평군에 청정환경 유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0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저희가 이번에 2014년도 9월 30일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의회 의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책임을 맡고 있는 정종호 소장입니다. 그 외 현장 실무책임자 김경수 팀장님 외 직원입니다.

(주) 정종호 네.

(주) 정종호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리하수종말처리장의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도 9월 19일 증인 정종호

(주) 정종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리공공하수처리장 운영책임자를 맡고 있는 소장 정종호입니다. 먼저 저희 처리장의 시설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면 항사리 149번지에 소재하여 하수처리방식은 KIDEA공법으로서 간헐방류식 장기포기법이라고 합니다. 시설용량은 하루에 5천톤이며 처리된 최종 방류수는 조종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평군과의 주요 수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는 현리환경 주식회사이며 계약기간은 200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약 10년간인데 이제 불과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기선금액으로서 2014년도에는 약 10억8천만원 2014년도 9월까지 기선금액이 6억5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리대상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크린 침사조 방조 슬러지처리시설 탈취시설 중계펌프장 차집관로가 그 관리대상입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현리환경의 주요 수탁업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 방류수 수질관리, 탈수케익 등 협잡물 처리, 차집관로 관리, 중계펌프장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는 연하리, 대보리, 신상리 일원에 약 10km 매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처리 공정도가 제출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7페이지 처리장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금년도에 일평균 방류량은 3,099톤이며 슬러지 처리량은 737톤입니다. 다음 처리장에 평균 방류수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중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14년도 기준으로 BOD가 3.3, COD가 8.6, SS가 3.5, T-N이 3.6, T-P가 수질기준이 이건 특이사항인데요. T-P가 총인 수질기준이 0.2ppm인데 저희가 0.552로 기준치가 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인성분 처리는 저희 현리환경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인제거시설을 시공한 코오롱 워터엔 에너지라는 회사에서 운영관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기 주요 수질지표 6개 항목 중 현리환경 관리항목 5개 항목에 대한 수질항목은 기준치 전부 이내로서 방류 수질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총인성분 제거시설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코오롱 워터 에너지 회사에 운영하고 있는 총인의 평균방류수질은 지금 기준치를 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매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치가 많이 올라갔을 때를 평균해서 나눠보니까 이렇게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시설물 관리에 효율적 운영과 철저한 수질관리 그리고 슬러지 발생의 저감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운영관리를 목표로 저를 포함한 7명의 직원들이 합심해서 지난 10년간 깨끗하고 푸르른 가평군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현리하수처리상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제출서류에 보면요. 어떻게 수익성은 어떻게 나온 금액이 없습니까? 따로? 예산내역만 나와 있고.

(주) 정종호 수익성에 대한 보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은 얼마 남았다든지 그런 사항이.

(주) 정종호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산출해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기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다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주) 정종호 저희가 의회사무과로부터 양식을 제출할 내용으로서는 그런 내용까지는 포함되지 않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탁업체는 다 지금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만 안 돼 있네요. 보니까. 현리환경만. 그 복지 관계는 어떻게 좀 잘되고 있습니까?

(주) 정종호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원들이요.

(주) 정종호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노동법이나 관계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참 거기도 아무래도 참 분뇨라든지 인분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생상이나 그런 것도 있겠죠. 관계가 있는데 제가 들여다 봤을 때는 환경이 좀 뭐라고 그럴까 열악한 환경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쪽이. 직원들 복지관계라든지 또 뭐라고 그래요. 급여, 급여 관계는 아무 것도 안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장익 위원입니다. 현리환경은 기운영하고 있는 가평군의 하수설비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수한 공법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공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주) 정종호 처리공정이요?

운영관리 처리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주) 정종호 처리공정도 수감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처리공정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프로시트가 나와 있는 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하리, 대보리 일원에 약 10㎞ 된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장내로 유입을 시켜서 그 다음에 최초 스크린과 침사지를 거치면서 협잡물과 모래 등을 제거를 1차적으로 합니다. 그 뒤로 1차로 협잡물 보낸 하수는 반응조 생물반응조에 공급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정화를 시킵니다. 정화시킨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모래여과장치와 총인제거 시설을 통과하면서 부유물질과 인성분 등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대장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자외소독을 실시해서 조종천으로 최종 방류하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탈수과정을 거쳐서 탈수케익 형태로 만들어서 슬러지 재활용 처리업체에게 최종 반출하게 됩니다.

개발적인 공정설명이시고요. 가평이나 청평이나 하수처리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주) 정종호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공법은 금호건설의 특허공법으로서 KIDEA 공법이라고 하는데 연속회부식 공법입니다. 가평이나 청평의 처리장에서는 기존에 활성서류지법을 발전시킨 그런 하나의 방법이고요. 저희 것은 그것과 좀 다른 게 그것은 한 쭉 처리해서 다음단계로 넘어가고 넘어가는데 저희 것은 생물방조 하나 안에서 유입과 침전과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 있는 것도 있지마는 특허성이 있어서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나 이런 사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도 있어요?

(주) 정종호 어떤 공정상의 어려움이나 운전상의 어려움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법에 의하면 따로 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유입량이 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평상시에 현재 처리량의 유입량이 오버해서 유입량이 늘었을 때.

(주) 정종호 유입량이 오버가 되게 되면 저희가 유입펌프장내에 유입 조절할 수 있는 수위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위게이트를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물론 장마철이나 이럴 때 굉장히 수량이 많을 때에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때는 저희가 처리장 최대한 하루에 5천톤입니다. 처리용량이. 그것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방류가 되는 거잖아요.

(주) 정종호 상류지역에서 다 차집이 안 되고 그냥 오버가 되는 거죠.

기존 하수처리시설하고 이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일반 공법하고 틀리니까.

(주) 정종호 반응조가 지금 3개가 검증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차집관로에 이렇게 저류가 돼 있고 이런 방식도 있잖아요. 차집관로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적정관로가 오버가 되면. 그래서 나머지 유출이 되는 거고. 거기서 적정량이 관로에도 꽉 차 있을 때를 압력이 생겨서 그 전에도 실태를 보면 조그만 미세한 크랙이 가도 그게 압력에 의해서 크랙이 더 커지면서 하수가 분출을 하고 분수처럼 솟아나고 하는 현상도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많이 물론 보완이 됐지만. 그만큼 시설관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BOD 적정 유입량은 얼마고 현재 배출량은 얼마에요?

(주) 정종호 BOD 같은 경우에는 수질 방류 기준이 5ppm인데요. 저희가 지금 2014년도 기준으로는 3.3ppm을 반출하고 있습니다.

양은요.

(주) 정종호 BOD 양은요. 저희가 처음에 2004년도에 사업을 개시할 당시에는 BOD가 설계기준이 140ppm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분리식이 되면서 그러니까 우수하고 분리가 되면서 지금 농도가 상당히 짙은 그런 BOD 농도의 유기물질들이 지금 저희 처리장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 발생량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한 약품사용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부수적인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투자 사업을 하면서 위탁관리운영을 맡으니까 그냥 모든 책임은 저희한테 다 있는 걸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수익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수익구조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상태로서는 더 이상 해도 아무 것도 마이너스 재정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금월 말일께 계약만료가 되시잖아요.

(주) 정종호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걸 운영하려면 다 시설 보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 보완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든 간에. 다 보완해야 되잖아요.

(주) 정종호 네, 계약조건도 바꿔야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BOD양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배에 가까운 양이 배출되고 있는데 다 시설 보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하던 간에.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총인시설을 기관리소에다가 총인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그 총인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현재 설치된 기관리사업소에 설치된 총인시설에 대한 상태, 문제점 이런 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 정종호 총인시설은 제가 총인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것도 없고 어떤 4대강 정책과 관련 돼 가지고 아마 2012년도 7월에 가평군 관내에 코오롱 워터 에너지라는 회사에서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시설이 저희가 그러니까 그네들이 생각했던 설계기준보다도 처리율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설로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총인이라는 기준 성분수준기준치가 오버가 돼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주 처리장의 시설이 저희 것과 최종방류시설로 이네들이 바꿨습니다. 사여과지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최종생물반응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사여과지 시설을 통해서 총인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총인제거시설이 최종방류시설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거율이 나오지 않으니까 임의대로 바꿨습니다. 저희 사여과지를. 그러니까 사여과지를 최종방류시설로 기존에 저희가 관리대상 했던 시설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여과지가 과부하가 걸쳐서 망가지게 되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 다시 원위치로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원위치 시켜 놓고 보니까 과거의 문제점들이 다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총인시설이 돼 가지고 기능을 다하지 못한 시설이라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시설 갖고 운영을 못하니까.

(주) 정종호 지금 가평군에서도 인수를 안 받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셨듯이 말하자면 편법적으로다가 기존 시설을 변경해서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주) 정종호 네.

그래서 활용하시면서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기존에 귀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활용해서 인성분을 잡기 위한 약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귀사에서 운영하는 사여과지가 망가졌잖아요. 망가졌는데 그러면 모든 관리권이나 그런 부분을 귀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귀사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훼손되거나 망친 게 아니잖아요. 총인시설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귀사의 시설을 이용한 거잖아요. 귀사가 관리운영하는 기계가 망가진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럼 어떻게 망가져서 고치셨어요?

(주) 정종호 저희 비용으로 일단은 가평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먼저 고치고 비용은 총인시공사에서 지불하고 했는데 아직 지금 아무런 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왜 못 받으세요? 원인 제공한 게 총인시설 때 받았으면 설치가 업체에서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수차례 감독기관인 가평군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치한 사실이 있으세요? 조치 받으신 사실이?

(주) 정종호 지불하라는 처음에 협의 공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중재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귀사가 지불을 해라? 수리비를?

(주) 정종호 아니, 그러니까 코오롱에 저희가 망가진 부분을 시공을 먼저 선 조치하고 그래서 지금 정상가동 시키고 그 이후의 비용문제는 코오롱에서 지출하는 것을 공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수리비를 못 받으셨으면 군에 관리감독권이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보고를 하셔 갖고 비용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총인시설이 제대로 안 돼 갖고서 그 전에는 총인시설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나 이런 거 낸 사실이 없는데 총인시설의 문제점 때문에 과태료 내신적도 있으시잖아요?

(주) 정종호 과태료는 저희가 낸 게 아니고요. 코오롱 측에서 가평군으로 부과가.

귀사의 시설을 망가트린 부분에 대해서 원인제공을 했고 또한 적정 물관리가 안돼서 기준치 오버되는 물이 방류 돼서 과태료를 낸 거잖아요. 코오롱에서 내셨다면서요. 그런 부분을 코오롱에서 책임지고 왜 남에 기계설비를 망가트리고 책임을 안지냐고 관리감독하시는 분은 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과태료 내고 어느 부분은 인정하고 어느 부분은 인정 안 하고. 그러면 기계고치는 것까지 다 내야지 과태료만 코오롱에서 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는 다른 시설과 특이하게 중계소가 있죠? 중계소.

(주) 정종호 네,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중계소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주) 정종호 중계소 관리는 매일 차집관로라든지 주변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으세요?

(주) 정종호 아, 지금 3개 펌프장 중에서 2개 펌프장은 거리도 가깝고 그 다음에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지금 반 개 펌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약간 좀 작업 그러니까 펌프가 인근 군부대에 의해서 수시로 막히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펌프를 들어 올려서 그래서 그 헝겊 같은 것들을 제거 협조물들을 제거하고 다시 투입시키고 또 조금 있으면 다음날 또 망가지고 또 막혀 가지고 또 들고 매일 이 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평군청에 수시로 보고를 드린바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군부대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해 보자 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시정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럼 관리감독권이 있는 가평군에다가 보고를 하셨다고 그러시지마는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같은 것도 설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뭐 헝겊 쪼가리라든가 이물질을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다가 망을 설치한다든가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 정종호 그렇습니다. 그 망을 설치를 저희가 눈금을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설치를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감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군부대에서 어떤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버리지 않도록 제일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물질이 저희가 보니까 물티슈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것을 군부대에서 쓰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물티슈가 많이 들어와서 그 펌프를 막히면 물티슈가 되게 강합니다. 막혀 가지고 그걸 매일 드는데 그런 그것에 대한 군부대에서 수차례 방문해서 이런 군장병들한테 조금 교육 좀 시켜 달라고 수차례 요구도 했고요. 또 군에서도 가서 협조를 많이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사용자한테 권고를 해서 그걸 계속해서 사용 제대로 해 달라고 이런 것을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사병도 그렇고 근무연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계속 인원이 교체가 되는 현황인데 그럼 매번 가서 설명을 다 하시고 이렇게 활용해라 이렇게 사용해라 그렇게 하셔야겠네.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시설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물티슈가 생겼지 그 전에는 물티슈도 없었잖아요. 그 전에는 문제점이 없는데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이물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시설을 보완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 정종호 그 문제 가지고 가평군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도 보고를 하셨다면서요. 조치사항이 있었어요?

(주) 정종호 그 뒤로는 방문하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막아 보자. 라고 시행계획만 지금 세워 놓고 있습니다.

보세요. 관리운영체계나 모든 분이 그렇게 운영을 하시니까 BOD가 양이 늘어나고 처리할 수 없는 그 공법자체도 지금 오버되면 그냥 방류를 해야 되는 실태인데 그런 부분까지 시설보완이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청에다가 물론 보고하셨다고 하지마는 세세하게 왜 이것을 시설 보완하고 개선해야 되는지 명확히 물론 계약이 불과 10여일밖에 안 남으셨지만 누가 인수인계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다 보고하고 상세하게 개선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잖아요.

(주) 정종호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대행이 끝나시면 관리대행 성과서를 반드시 보고 하게 돼 있잖아요. 계약 만료 전에. 90일 전에.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주) 정종호 아직은 특별한 지침이 없어서요.

아니, 규정법에도 규정에도 90일전에 만료되면 관리대행 성과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상하도사업소에서는 관리대행 성과서는 그 성과서를 보고서 차기에 위수탁을 받을 업체한테 문제점을 다 도출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리성과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소사업소에서는 뭐하고 당신들은 뭐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관리대행 성과가 90일 전에 분명히 제출하게 돼 있는데. 아니,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의 것을 계약만료가 됐는데도 여태까지 절차 안 밟고서 공개입찰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안 밟고 안한 거잖아요. 90일전에 분명히 제출해야 돼요. 여기 규정에 다 써 있다고. 명기가 다 돼 있다고. 90일 전에 제출해야 될 관리성과서도 제출 안 하고 그러면 관리감독청에서는 위수탁 관계를 갖다가 임의로 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공개 입찰한다고 그러면 이런 성과서를 근거로 해서 입찰을 붙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제출 안 하시고 받는 기관에서는 받지도 않고 위탁관계가 이달 말에 끝나는 위탁관계도 관리청에서는 그냥 임의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절차도 안 밟은 거잖아요. 지금 상하수도에서는. 기존시설을 갖다가 위탁을 새롭게 하고 어느 업체가 받든 간에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해서 위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성과서가 필요한 건데 군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한 거잖아요. 결국은. 기관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있으니 군에다가 보고를 하셔 갖고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규정상.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한 10여년 운영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수차례 수질개선에 대해서 제안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제가 여쭤 볼게요. 최종 방류수가 조종천으로 방출이 되는데 그 방류수 방출되는 지역이 하천이 상당히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그 일전에도 이 부유물질이라든가 협잡물에 방출되는 부분을 개선코자 본 위원이 그 인근 넓은 하천에다가 자연늪지대를 형성해서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해서 자연적인 3차 정화까지 시키면 수질이 개선될 거 아냐 이렇게 몇 번 권고 드렸는데 그런 것도 관찰이 안 되고 근본적으로 하수시설을 운영하는 건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근본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그러면 3차적인 그런 정화시설까지도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권고를 해도 안 하고. 그럼 물을 깨끗한 관리한다는 의미보다도 시설을 그냥 운영한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인근지에다가 자연생태적으로다가 식생물을 심고해서 3차 자연적인 정화를 하는 방법이 수질을 더 깨끗이 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종호 최종방류시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위탁관리 운영 맡으면서 최종방류구까지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니, 귀사에서는 방류구까지만 따지지만 건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방법을 채택하면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관리감독청에다가 건의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주) 정종호 매일 수년 전에 건의를 해서 방류구 앞에 오염물질을 잘 정화했으면 식물들을, 갈대라든지 수중부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식생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잘 수생태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수처리장 처리수다 보니까 아무리 처리를 깨끗이 해도 그것이 나가면서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류수를 갖다가 늪지대를 조성해서 방류수가 일정양이 머물렀다 나가면 그렇게 하면 개선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수생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주) 정종호 네,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이에요. 선진국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꼭 그런 3차적인 자연적인 정화시설을 갖춰요. 의무사항으로 돼 있다고. 우리는 기계 설비에만 의존해서 그냥 기계만 거쳐나가면 그냥 방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버되는 양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존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약품을 과다하게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최종적으로 자연적으로 수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이 그렇게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귀사에서 내가 계약상이 아니라서 나는 못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청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방법이 있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같이 노력해 보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 정종호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귀사에서는 누구보다도 이 공법에 대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10년 이상 하셨으면. 그러면 이거는 이 시설을 또 위탁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주) 정종호 계약조건만 맞는다면 계속 관리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표명을 관리청에다가 표시해 본 적 있으세요? 계약 만료가 곧 1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주) 정종호 평소에 저희가 계속하겠다는 얘기는.

귀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설 관리 더 용이하고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타 사보다도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수질을 어느 회사보다도 더 적정량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표명해서 더 관리하겠다. 이런 표명을 사전에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청에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하든지 말든지 본인이 알아서 응찰준비도 하시고 의사도 통보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관리청에서는 귀사는 아예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주) 정종호 저희는 현리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 관리 맡으면서 현리환경이라는 법인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계약만료기간이 9월 30일인데 9월 30일까지 운영권만 소멸되는 것이지 법인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계약 연장이라든지 이런 조건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단 한마디도. 그렇기 때문에.

귀사에서 나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국세청에다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법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자격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누구보다도 어느 회사보다도 시설관리면에서 잘 안다든가 콘셉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다. 누구보다 관리를 잘할 수 있다. 또 관리를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달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 관리청에서는 귀사는 아예 위·수탁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 정종호 평소에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말씀을 드려왔고요.

귀사에서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계약 만료되고서 새로 이것을 위·수탁을 주면 절차까지 밟고 시간이 필요한데 1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엄벙덤벙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절차도 안 밟아 가면서. 귀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의지를 표명하고 누구보다도 관리에 용이하고 장점이 있고 마인드가 있다. 요즘에 PR시대 아니에요? 귀사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좌우지간 야단났습니다. 이거 만료기간은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입찰공고 붙여서 언제 위·수탁 관계를 처리해야 될지 한심스럽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질의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7쪽을 보니까요. 방류수질을 보니까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방류수질이 상당히 현격하게 높아졌는데 높아진 이유가 있나요?

(주) 정종호 이것은 저희가 2013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다가요. 2014년도에 총인시설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여과지시설이 망가지면서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수질유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수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지요.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7월까지 자릅니다. 7월말까지 자르는데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좀 높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인시설이 문제가 있는 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소장님 말씀주시는 것 보니까 4년 전부터 총인시설에 문제가 있던 것 아닌가요?

(주) 정종호 그러면 2012년 7월부터 세우고 나서부터 이러한 총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네, 글쎄요. 그러면 2012년도 하고 2013년도는 문제가 있던 이후에도 방류수질이 높았고 올해 이렇게 나빴다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 정종호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 7월에 시설 설치를 해서 올해 초 금년 말이요. 2013년도 12월부터 망가지기 시작해 가지고 2014년 올해 초부터 수질이 높아졌습니다. 정상가동을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균방류수준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한강유역관리청에다가 방류수질을 감독하는 기관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수질예를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한 것이 약 3개월 정도 됩니다. 설치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평균 수질이.

현리환경이 처리장을 갖다가 위탁을 맡으려고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맡으려고 하시는 거죠?

(주) 정종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의 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돈을 벌고 계신 거죠. 그죠?

(주) 정종호 돈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지요.

벌고 있는 거죠. 그렇지요?

(주) 정종호 네.

마이너스 수익이 되면 당연히 안 맡을 테니까요. 그죠? 그러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보면 고장익 위원님께서 방루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민간위탁업체도 제가 계속 이제 정풍이 되던 우주가 되든 티에스케이워터한테는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현리환경은 하나도 한 게 없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사회 환원에서 했던 사업 있으면 말씀을 한번 줘 보시죠. 그리고 지금 고장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수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식재를 좀 하라고 했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안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행위 하셨나요?

(주) 정종호 그 이후로 지금 과거에 심어졌던 그런 수생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추가로 거기에다가 해야 될 방류구 주변에는 더 이상할 곳도 없고 지금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현장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 시설이 망가진 게 올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 정종호 네, 금년 초입니다.

최종 하단에 나오는 시설 주변의 부유물을, 그러니까 슬러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없다고 계속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말씀을 잘못 주신 것 아닌가요? 이유는 뭐냐 하면 총인시설이든 뭐든 간에 그런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방류수가 높아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올해 문제라고 봤을 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던 거라고 기억이 돼요. 슬러지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왜 슬러지가 그렇게 많이 쌓였느냐고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주셨던 거죠? 그때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내 기억에는. 문제가 있었네요. 그때도, 그죠?

(주) 정종호 하천 관리는요.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죠?

(주) 정종호 하수 처리와 하천 관리는 좀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을 왜 관리합니까? 거기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 방류되는 조종천에 거기가 슬러지가 많이 쌓여 가지고 수 없이 고장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2011년도, 2012년도에.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총인시설도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죠?

(주) 정종호 그때도 문제없다고 대답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슬러지가 많이 쌓였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는요? 그러면 그때도 정상적으로 기계 설비를 가동 안 해서 그런 게 쌓이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슬러지가 왜 쌓이는 거죠?

(주) 정종호 하수처리장에서는 저희가 이례적으로 하수를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슬러지가 퇴적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어느 하수처리장이나.

필적연적이라도 그것이 깨끗한 물이 나가면 슬러지가 그만큼 덜 쌓이는 것이고 더러운 물이 나가면 슬러지가 그만큼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주) 정종호 네.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고장익 위원님께서 슬러지가 많이 쌓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고 질의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총인시설에 대한 이런 문제를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비에 대한 시설의 문제, 운영의 문제를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제 말은.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 못 드리는 입장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고장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행정의 어떤 문제, 절차상의 문제는 내가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현리환경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도 하셨잖아요. 그죠? 위증의 책임을 지겠다고, 그죠? 주셨죠?

(주) 정종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태까지 자료 주신 것은 거의 우리가 지금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주) 정종호 이 자료가 위증이라고요?

답변주신 이 자료에 보면 총인시설에 문제가 없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방류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주) 정종호 총인시설은 2012년도 전에는 없었어요.

아니, 2013년도, 2012년도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에 총인이라는 게 맨 하단에 물 버리기 전에 나오는 데가 총인시설 아니에요. 그죠?

(주) 정종호 네.

그것이 잘 돼야지 물도 깨끗한 물이 나가는 거고 그게 잘 안되니까 더러운 물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화학제품을 BOD를 맞추려고 하니까 화학약품을 더 쓰니까 슬러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말씀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그죠?

(주) 정종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문제없다고 기억이 나요. 제가 봤을 때는.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러면 그때 말씀하시지 왜 안하셨냐 이거예요. 제 말은.

(주) 정종호 그 이야기한 시점이 왜 이제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주) 정종호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죠.

있으면 개선을 하고 우리가 여쭤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안하셨잖아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서도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주셨고 또 큰 것도 아니고 그때만 해도 슬러지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냐고 얘기했을 때 문제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문제가 있었네. 그때도. 총인에 문제가 있었네요. 그죠? 2013년도, 2012년도.

(주) 정종호 총인시설 설치되고 나서부터 계속 지속된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그때 왜 말씀 안하셨어요. 문제없다면서 왜 고장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적물이 쌓이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요?

(주) 정종호 그때 당시에는 답변을 그렇게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1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답변하기를 이미 가평군 사업소에서 식수 수생식물 다 심었고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또 직원들이 동원이 돼서 수시로 청소도 하고 그런 조치들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것 이상 저희가 어떻게 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총인시설하고 맨 하단에서 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총인시설인가 재해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고장익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슬러지가 많이 안 쌓여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쌓였던 이유가 그 이유가 아니었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맞죠? 슬러지가 많이 쌓이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깨끗한 물이 그만큼 안 가니까 많이 쌓이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가면 10개 쌓일 게 더러운 물이 나가니까 20개가 쌓이니까 슬러지가 많이 쌓이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해 안 가세요. 지금요?

(주) 정종호 슬러지가 쌓이는 양이요. 슬러지가 퇴적이 되는 양은 퇴적되는 현상은 어쩔 수가 없고요.

참 잠시 만요. 증인! 쌓이는 것이 제가 또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이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나가면 슬러지가 10이 쌓여, 더러운 물이 나가면 슬러지가 20개 쌓이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제 말씀은.

(주) 정종호 저희 물이 더럽다고 지금 지적하시는 것. 그건 아닌데.

더럽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총인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 안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2012년, 2013년도에도 틀림없이 총인시설이 들어왔고 작동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작동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작동됐다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보고 자료도 만들어주시고. 네?

(주) 정종호 저희가 담당하는 처리장 내의 시설은 사여과지시설까지고요. 총인시설은 저희 담당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기고 아니고 간에 그 시설 내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국가에서 했든 가평 상하수도사업소가 했든 간에 그 시설의 범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총인시설 설치했던 목적은 좀 더 깨끗한 물을 방류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시설이고 그것이 갑론을박에서 왜 이것을 우리가 하느냐 네가 하느냐 관리비를 수선비를 네가 주냐 내가 주냐 갑론을박의 대상이 됐던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그건 구체적인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전두에도 말씀드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평사회의 현상입니다. 지금 이게. 대신 우리 증인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고장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행정절차상의 문제, 행정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절차상의 하자는 하자예요.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탄핵했을 때 절차상 때문에 탄핵이 취소된 것 아니에요. 인정한다니까요. 저도. 대신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증인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이유가 어쨌든 간에 나는 몰라요. 상하수도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결코 지금 현리환경에서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이 살면서 상도가 있는 거예요. 상도가. 도덕이 아니라 도의적인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은 위원들한테도 작년에 소스를 주시든지 아니면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개선할 점은 하려고 안하시고 이게 계약이 됐든지 안됐는지 저도 이제 처음 알았네요. 오늘. 계약이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거 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위·수탁을 받아야 옳은 것이고 남이 받으면 문제가 되는 좀 이분법적인 너무 극단적인 사고 아니세요?

(주) 정종호 그런 사고는 아니고요. 총인시설하고 저희가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 정종호 지금 도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희가 담당시설이 아닌 것을 저희가 담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저희가 책임 맡고 있는 것까지만 저희가 하면 된다면 그냥 계약적인 얘기만 한 거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도 총인시설에서 하수방류 뜬 내용을 적시해 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총인시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총인시설.

(주) 정종호 가평군에서도 인수받지 않은 시설이에요. 총인시설이라는 시설은요. 가평군에서도 인수를 안 받았다니까요. 저희가 무슨 그거에 권한이 있고 담당이 있다고 그거를 운영 관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후에도 틀림없이 이것이 행정상의 문제라든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특별조사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규명을 할 건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도 민간위탁업체하시는 분들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이 처벌을 받아야죠. 징계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도 거기에 개입을 했다든가 월권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되어야지. 나는 그걸 당연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조금 지금 현리환경에서 문제제기하시는 방식에 좀 페어플레이적이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는 과점에서는. 그 구체적인 속에 들어가서 총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정해요. 그것은 왜 그런 시설을 갖다가 국가에서 했으면 현리환경을 주든 코오롱이 되던 아니면 가평군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 그걸 왜 당신한테 이걸 줄 테니 관리 감독하시오. 돈을 더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다니까요. 틀림없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먼저 좀 말씀을 나누셔 가지고 지금도 수 없이 얘기 나오는 슬러지 문제 때문에 얘기했을 때 그런 말씀을 주셔야지 작년에 좀 주시고 지금도 주시면 좀 쿨한데 지금 말씀하시고 제기하시는 문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증인께서 나오셔 가지고 가평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것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티에스케이워터라든가 정풍이나 우주나 현리환경이나 또 어디입니까? 파이닉스 알엔디나 이런 쪽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유대관계는 없지만 또 위탁비가 좀 이렇게 작아서 나름대로 경영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또 그런 것들이 개선점이 있으면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작년에도 말씀드릴 수 있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간에는 안하고 왜 이 시점에 해 가지고 그것은 저는 조금 그것은 도의적으로나 상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주) 정종호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정종호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민간위탁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쭉 보셨겠지만요. 민간위탁 사무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제 쭉 말씀드렸던 것이 딱 큰 틀에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파이닉스 알엔디라든가 티에스케이워터라든가 아니면 현리환경 같은 데는 깨끗한 가평을 건설하기 위해서 물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 하나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라는 말씀드렸던 것 하고 또 나름대로 이익이 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주된 행정사무감사 질의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아니 뭐 민간위탁 받는 사업장에서 수입이 안 나면 그걸 하겠습니까? 수입을 조금씩 내야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평에 오는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빨리 제발 좀 공사 좀 끝내 가지고 돈 좀 벌어 가지고 가시라고. 공사가 지연되고 그게 저거 되면 그만큼 공기가 길어지면 수입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은 현리환경이나 다른 위탁사무하시는 분들 쭉 보시면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때 보면 여기 정풍이나 우주나 파이닉스 알엔디라든가 아니면 티에스케이워터 보면 여기 후생복지에 대해서 했어요. 계속요. 하지도 않았더구먼 여기 보니까요. 솔직히 4년 동안 제가 위원 활동하면서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소주 한잔 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김금순 위원입니다. 42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면 가평 내 초등학교나 견학을 시키셨죠?

이종훈 위원입니다. 현재 어때요? 운영하시는 게 수익성이라든지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지금 위탁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요. 나름대로 금액 총액에 대한 13억원이 되든 10억원이 되든 그 틀 속에서 근로조건이라든가 나름대로 회사의 방침에 어긋나지 않게 수익을 내는 게 자본시장이나 자본사회에서 기본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한번 이번에 우리 위탁사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정풍에서 자료를 준걸 보면 여기 경영분석을 했더라고요. 다. 잠시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사업비 내역을 쭉 했는데 정풍이 올해 받은 게 17억8천만원인데 거기 직접노무비 또 간접노무비, 차량유지비, 기타경비, 이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우리 위탁사 공입니다. 이제. 한번 이것을 행정사무감사까지 올릴 필요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좀 주셔 가지고 실정을 알아야지 아까같이 이런 현리환경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요. 가평군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사업비 내역을 좀 정식적으로 좀 받아 주시고요.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 위원입니다. 벽산엔지니어링 주관이 사실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이죠?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2쪽을 보시면 차량보유현황이 있어요. 이게 가평군에서 임대했거나 아니면 사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김금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가평군에는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아직 잘 파악 못하셨죠?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증인 이호신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의회사무과장 이호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향상 그리고 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기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화입니다.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의사팀장 권경진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방침과 운영전략 그리고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4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내실 있는 회기운영 및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의회운영으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7월 1일 제7대 가평군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임시회를 5회 개최하여 조례안 21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2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3건을 해제 권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임시회를 및 제2차 정례회를 차질 없이 운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군민에게 홍보하여 믿음과 신뢰를 주는 의회상 구현과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의정홍보를 위하여 의회 회의록 발간 및 안내 책자 발간과 영상물을 제작하여 의정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사진 및 의회 간행물을 게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세 번째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 연찬교육 및 국내외 연수를 통하여 의정활동 능력이 더욱 향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6월 26일 의원당선자를 대상으로 1일 세미나에 참석하여 의원 역할 등을 교육 받은 바 있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월 9일부터 2박3일간 의원합동연수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활동 진행 방법 등 자치역량을 제고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국회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통하는 의회구현을 위한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의안의 효율적 심사와 현안사항에 대한 정확한 자료 조사 및 연구로 창조적이고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소통하는 의회,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의원총회 및 집행부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주요안건보고, 집행부 현안사항 청취 등을 실시하여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이장연합회 임원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의정자문위원회 개최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입법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정책 자료의 수집, 조사, 발굴과 의원님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정책개발과 자치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8월 11일 신현배 부의장님께서 농촌관광 발전을 도모하여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총 11명으로 가평농촌관광발전회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단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춘배 위원입니다. 진짜 7인 7색의 색깔을 가지신 우리 의장님부터 우리 의원들을 다 이렇게 소화하시고 또 이렇게 맞춰 주시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잘해 주시는 과장님과 그리고 또 우리 팀장님, 전문위원님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좀 가장 아쉬운 점은 과장님이 좀 더 저희 위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을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러갈 때나 그럴 때는 과장님이 좀 저희와 같이 배석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그래도 좀 더 힘을 받아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만 좀 만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 위원입니다. 김춘배 위원님께서 우리 의사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저 역시도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자리가 보니까 재선위원은 다 나가버리고 초선만 남았네요. 이제 그래요. 사실 초선 입장이다 보니까 배우면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런 마음인데 어쨌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고 고맙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이 아닌 가평군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저희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의사과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같이 공조해서 가평군의회가 위상 있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 역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같이 잘 공조해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초선으로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의사과장님을 비롯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또 우리 이동철 전문위원님, 권경진 팀장님 우리 모든 직원들이 저희를 진짜 너무 많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너무 몰랐던 것을 너무 많이 발견하고 알고 해서 진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어떻게 특별히 인사드릴 기회가 없는데 이번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저도 그렇고 마음도 편하고요. 기회가 있어서. 어쨌든 우리는 의사과 직원들과 우리 위원들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가평군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또 단합된 모습 보여주고 아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우리 초선의원들은 아주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춘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전에 이렇게 위원회 같은 데에 참석을 했는데 사무실에 직원도 없고 안에서 할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업무분장도 과장은 본회의상은 정례회, 임시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모든 특별위원회는 전문위원 소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가지 않은 것을 갖다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몰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이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선 위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힘을 쓰고 좀 더 준비한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과장님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업무분장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분장 때문에 안 가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신명나게 의정활동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무관 네, 가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