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춘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부의 본청 및 읍․면사무소 등 24개 부서와 의회사무과, 민간위탁 7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44건, 건의 126건 등 총 170건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평가조례 폐지 등 11건, 주민지원실 소관으로 출산장려 시책 적극 추진 등 9건, 총무과 소관으로 공직자의 업무처리 개선 등 6건, 경제과 소관으로 적극적인 기업활동 지원 등 5건,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처리 법정기한 준수 철저 등 5건, 세정과 소관으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한 검토 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강변와인벨리 사업 재검토 등 13건, 환경과 소관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등 5건, 산림과 소관으로 지속적인 정책숲가꾸기 사업추진 등 6건,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위탁업체 임대료 경감검토 등 8건, 안전재나과 소관으로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 철저 등 11건을 지적하였고 도시과 소관으로 공원부지 지정 해제 적극 추진 등 8건, 허가민원과 소관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폐지 촉구 등 6건, 미래창조정책실 소관으로 연극마을조성사업 추진 철저 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로는 보건소 소관으로 공중보건의 복무실태 감독 철저 등 5건, 농정과 소관으로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시책발굴 추진 등 6건,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철저 등 4건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사업소에 대한 감사결과로는 교육지원센터 소관으로 중앙도서관 건립 추진 철저 등 3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부실 등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 및 의회사무과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읍의 자활근로자 근무방법 개선검토 및 6개 읍․면에 총 3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기관 감사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7개 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