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금순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가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 결산액은 3,723억1,6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4%인 53억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2,780억3,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4%인 672억3,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3회계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징수율이 83%로 저년대비 2% 상승하였으나 징수금액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세외수입 또한 징수율은 94%로 전년대비 동일하나 징수금액은 전년대비 83%에 머무르는 등 자체 재원 확보 및 미수납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집행부의 모든 부서가 노력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도 이월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82억4,600만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 62억700만원, 자본예산 수입액 64억400만원, 자금결산액 59억3,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총액은 122억7,900만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액 59억7,600만원, 자본예산 지출액 55억9,400만원, 이월예산 지출액 7억900만원이며 신한회계 법인에서 제출한 결산 감사보고서에서는 경영성과와 자금관리가 적정하다고 심의하였으나 총괄원가 분석에서는 독립채산을 위해서 요금인상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28억2,200만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 85억4만원, 자본예산 수입액 273억500만원, 자금결산액 69억7,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총액은 332억1,700만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액 77억5,700만원, 자본예산 지출액 245억6,400만원, 이월예산 지출액 8억9,600만원입니다. 신한회계 법인에서 제출한 결산 감사보고서에서는 경영성과와 자금관리가 적정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다만, 총괄원가 산정결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67%로 총괄원가분석에서는 독립채산을 위해서 요금인상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39, 48, 52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