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훈 위원장입니다. 2013회계연도 가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고장익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2014년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에 지적․권고사항 13건을 포함하여 결산승인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 결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였으며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결산액은 3,723억1,6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4%인 53억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2,780억3,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4%인 672억3,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3회계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징수율이 83%로 전년대비 2% 상승하였으나 징수금액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세외수입 또한 징수율은 94%로 전년대비 동일하나 징수금액은 전년대비 83%에 머무르는 등 자체재원 확보 및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시되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집행부의 모든 부서가 노력하여야 하며 의회에도 이월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사항은 다음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82억4,600만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 62억700만원, 자본예산 수입액 64억400만원, 자금결산액 59억3,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총액은 122억7,900만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액 59억7,600만원, 자본예산 지출액 55억9,400만원, 이월예산 지출액 7억900만원이며, 신한회계 법인에서 제출한 결산 감사보고서에서는 경영성과와 자금관리가 적정하다고 심의하였으나, 현재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41.22%로 총괄원가 분석에서는 독립채산을 위해서 요금인상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28억2,200만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 85억4천만원, 자본예산 수입액 273억500만원, 자금결산액 69억7,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총액은 332억1,700만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액 77억5,700만원, 자본예산 지출액 245억6,400만원, 이월예산 지출액 8억9,600만원입니다. 신한회계 법인에서 제출한 결산 검사보고서에서는 경영성과와 자금관리가 적정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다만, 총괄원가 산정결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67%로 총괄원가분석에서는 독립채산을 위해서 요금인상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39, 48, 52쪽에 실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훈 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훈 의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승인안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어느덧 제237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25일간의 긴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군민의 입장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이와 유사한 문제점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로서 제237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맞추었으므로 제237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