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10월 6일 김춘배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9월 30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 건과 10월 2일 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9월 30일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록 3쪽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이종훈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주민 불편 해소 등 시급한 사업 및 여건 변동 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편성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143억9,700만원에서 200억7,300만원이 증가한 3,344억7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02억2천만원에서 201억1,700만원이 증가한 3,103억3,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1억7,700만원보다 4,400만원이 감소한 241억3,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는 공시지사 상승분을 반영하여 19억원을, 자동차세는 유류세연동보조금 8억원을, 담배소비세 및 지난년도 수입 3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방소비세는 법인세 감소로 인하여 5억원을 감액하여 총 397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액 재산 임대 수입 및 사용료 수입 등 1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00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지방세 세율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금 20억5,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72억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 세외수입을 172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156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존금은 일반재정보존금 20억5,300만원, 시책추진보존금 51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33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2억4,200만원, 도보보조금 23억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821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9억7,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억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321억7,2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총 세입을 3,103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4억원을 감액하는 등 1억6,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25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해예방대책 사업 정비 예산 9억5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15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경기행복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 1억3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5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자라섬 씽씽겨울축제에 10억1,500만원, 가평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26억6,500만원 등 총 54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332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설립에 16억원 등 총 36억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14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설악면 어린이집 신축에 6억2,900만원, 장기요양시설급여에 10억5,400만원 등 34억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785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65세 이상 약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6,500만원을 증액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6,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47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상수상 분야에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6천만원 등 11억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96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군도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2억1,500만원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15억원 등 40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66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6천만원 등 11억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357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를 감액해서 명예퇴직수당과 연금부담금을 증액해서 총 2억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467억1,8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 일반회계 세출은 3,103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2,3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액 예비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9억4,600만원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4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에 청평수력발전소 지원 사업비와 청평양수발전소 지원사업비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5억9,2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에는 공영주차장 내 국유재산 매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92억5,200만원으로 세입은 기금보조사업 등 감액 등해서 총 2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에는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감액해서 총 2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비 사업은 15건에 총 사업비 2,021억9,100만원이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57억2,600만원으로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에 41억2,600만원, 환경성질환 예방센터 설립에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쪽에 실음)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명예퇴직수당이 5억원이 잡혔는데요. 5억원 정도면 몇 분 정도가 명예퇴직수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이거는 기간에 따라 신청하시는 분의 재직기간이 남은 연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몇 분 정도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요새 조금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추세가 많아져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공무원 분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도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가 그때그때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더불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금이 없어서 못 나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5억원이 몇 명이 될지 직급에 따라서 또 차등이 되는 거죠. 그죠?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하반기에 또 있을 분들이 명예퇴직 수당이 없어서 못 나가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세출 부분에 보시면 부당이득금 반환해서 1천만원 올라온 게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1천만원은 비행장이 있는 쪽에 그전에 토지의 전소유자한테는 동의를 받고 관로를 매설했었는데 지금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배상청구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에서 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를 매설을 했을 때 먼저 토지주한테는 승인을 받았는데 이후에 토지주한테는 그게 승계되는 게 아닌가요?

승계가 안 되고 나중에 소유자가 거의 대부분 기존의 관내 사람들인 경우에는 통상 그거를 이해를 했었는데 소유자가 외지에는 온 사람들은 자기 토지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을 갖다가 이설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또 담당자께서 고생해 주셔 가지고 가평의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해 주신 것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왔었잖아요. 그죠?

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당사자들, 소상공인들이나 상인들도 의식의 변화 없이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증시장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네.

그건 언제쯤 결정이 나는 겁니까? 과장님?

현재 저희가 전통시장 규정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62명 정도 되는데 현재 동의를 받으러 다니고 있고요. 그게 되면 구성이 되면 상인교육을 별도로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 하신 분이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시장을 다니시면서 여론수렴하고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지금 가평역전과 자라섬 주변에 번개시장이 되든 임시시장을 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매시장도 있습니다. 덕현리에 지금 경매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갔다 왔는데 상당히 좀 가치가 있는, 희소성이 있는 시장을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평역전에서 자라섬 가는 동선에다가 프리마켓식으로 해서 그런 경매시장이라든가 번개시장을 한번 유치하고 또 가평주민들이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는 레일바이크 사업이 하반기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네.

전통시장은 일주일에 5일만 열리고 주중에는 쉬잖아요. 그죠?

네, 5일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가고 전통시장이 5일장이 안 열렸을 때 레일바이크와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 과장님도 그때 평창을 갔다 오셨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먹을 걸 던져주면 다 모입니다. 그냥 모이라면 안 모이듯이. 그래서 이번에 레일바이크와 전통시장과 또 이것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성공적인 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민 입장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5일 시장이 안 열리는 날은 주말시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레일바이크 관광객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전의 사이는 용역사에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레일바이크 회사에서 처음에 협의할 때는 강촌레일파크가 아니라 가평레일파크라고 했던 기억이 나고 제가 그 사업장을 세 번인가 다섯 번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돈을 투자하면서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도시과장님이나 담당자한테 해서 강촌레일파크가 아니라 가평레일파크라는 지명을 다시 한 번 좀 인증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도 가평전철역에 오기 전에 다음 내리실 역은 가평 자라섬, 남이섬역이라는 부기명을 갖다가 해 주는 것도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상당히 많이 업 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도 종편에 강촌레일파크를 홍보할 때 저는 틀림없이 거기에 가평에 대한 브랜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한번 도시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식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