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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용택 의원 발언

231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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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과장님 수고하시고 상당히 많이 하셨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쉬운 얘기로 수원시민이 작년도 재산세에서 정확하게 30%를 인하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고 표준세율은 세율별로 해서 유형별로 나눠주시면 시민들은 편하게 받아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율을 얘기하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구분해 가지고, 실제로 가격을 인하시켰다고 하지만 사실 단독주택은 세월이 가면서, 이것은 건물분 아닙니까? 건물분이기 때문에 자연히 인하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에 앞으로는 토지분을 합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세금이 많이 늘어나서 또 얘기가 나온다고요. 뭘 어떻게 내린 것이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30%가 인하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반영 시켜주는 시세조례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