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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태호 의원 발언

231회 제2재경보사위원회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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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요구가 있는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보류되었던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정숙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보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엄정숙입니다. 어제 이태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화장 경영수익 분석자료는 지금 서면으로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기준으로 보면 수입대비 지출을 계산해서 약 64.82%의 수익률을 보이고 35.18%의 적자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상시에는 평균 사용건수와 평균 수입금액을 산출해서 계산해 본 결과 약 97.1%의 수익률로 3%의 마이너스 적자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이남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부납골단 이용자격 조건 등은 수원시 연화장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시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엄정숙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지속되는 운영상 적자폭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시설공단에 위탁할 때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체감을 느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상 요청은 시설관리공단의 요청에 의해서 수원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해서 수원시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액션을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수원시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알아서 인상을 시켜야겠다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위탁자는 바지저고리인가, 적자를 내든 흑자를 내든 기계가 썩든 말든 다 뒷짐 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 관계를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위탁자로서 시 행정 이상의 자료 분석을 해서 바로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국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 및 심사장소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한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승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승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재정경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조치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3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958억 6,601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772억 4,480만원보다 186억 2,121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수원시 세출 예산액 1조 2,964억 4,742만원의 7.4%가 되겠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4억 366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억 3,142만원보다 7,2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인 체납액징수활동비 852만원과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재산세 프로그램 구입비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733억 7,846만원으로 당초예산액 600억 1,331만원보다 133억 6,5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관리에서 청사관리 인부임 1,040만원, 직책 및 직급보조비 등 경상적 경비 부족분 7,42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위탁교육비 2,0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000만원 등 총 1억 9,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보조사업인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도비 1억 2,623만원, 자체사업인 구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철거비 4,000만원, 제2청사·권선구 청사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130억 4,431만원 등 총 131억 7,0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174억 5,833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27억 7,610만원보다 46억 8,2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관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Happy Suwon 상품권 홍보 3,500만원, 경기수원 외국인학교 건립 부지매입비 26억 5,0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노사관리에서는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 15억 9,063만원을 증액하였고, 고용안정에서는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부족분 2억원, 도비보조사업인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 1억 7,770만원 등 3억 8,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농업경제과는 13억 5,814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2억 5,760만원보다 1억 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벼 병충해 방제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3,500만원, 선도농가 시범사업 지원 5,000만원, 고양이 중성화사업비로 도비 포함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1억 7,278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1억 2,913만원보다 4,3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 및 제세공과금 등 경상적경비 3,307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1,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17억 9,974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4억 4,502만원보다 3억 5,4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추가분 4,986만원, 수원농산물 검사소 증축 등 사업비 2억 9,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과·사업소별로 예산안 심의 시 각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재정경제국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박승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3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707억 3,400만원보다 156억 2,000만원이 늘어난 863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장애인, 노인복지,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예산과 세계문화포럼 유치, 전통사찰 승가대학 신축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수원시 여성발전회관,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문화, 복지 인프라 구축과 어린이 도서관 3개소, 지식 정보 도서관 2개소 등 5개소의 도서관 개관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53억 1,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34억 7,700만원보다 18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원을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세계문화포럼 유치 활동비 2억 2,700만원, 수원향교 보수정비, 문화유적지표조사 등 문화재 보호관리 5억 8,900만원, 수원역사박물관 건립 시설비 2억 8,6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356억원으로 당초예산 256억 8,700만원보다 99억 1,300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사회단체 보조금 3억 2,0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금 2억 3,5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 등 보조사업으로 11억 7,800만원, 버드내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자체사업비 39억 4,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출예산은 127억 5,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4억 1,000만원보다 13억 4,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시설비 8억 2,100만원, 수원시 여성발전회관 건립 1억 7,200만원, 지동어린이집 신축 및 장비구입 1억 7,1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도서관의 세출예산은 91억원으로 당초예산 66억 5,900만원보다 24억 4,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6억 6,200만원, 정보통신인터넷 설치 등 시설비 1억 4,9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35억 7,5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억 9,900만원보다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7,600만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재선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인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3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의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의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505억 8,500만원으로 44억 9,100만원이 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00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6억 6,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500만원과 소각장 상·하수도료 인상분 6,100만원 등 경상예산 1억 1,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33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사업예산 35억 5,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의 200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중·일 등 음식축제 9,800만원 등 국제 음식문화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위생관리 분야 1억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수원의제 21 사업 추진 3,000만원 등 환경관리 분야 7,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연화장 화장시설 화장로 2기 증설이 7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시설 개선 보완사항으로 7억 9,7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재활용사업소의 200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800만원이 삭감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삭감 3억 100만원과 현장근로자 간식 지급 4,300만원 증가해서 경상예산은 2억 6,3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또한 매트리스 파쇄시설 설치공사 2,500만원 등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예산에서 9,1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재활용 선별라인 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1,3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이광인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복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정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이번 추경은 금년 6월 말에 퇴직하는 일용직 2명에 대한 퇴직금 6,900만원과 탈취시설 보강비 3,500만원을 합해서 1억 400만원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번 추경에 방금 보고드린 2건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살펴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정복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덕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31회 임시회를 맞아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화성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94억 5,089만 1,000원보다 125억 2,330만 7,000원이 증액된 319억 7,41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9쪽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부족분 1,165만 6,000원과 무인경비용역 부족분 22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용영고사 인쇄물 출판비 부족분 4,000만원, 화성경관(주·야간) 홍보비주얼 제작비 3,000만원, 주말 관광프로그램 운영자 특근 급식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관광안내소 자원봉사자 보상금 재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6,331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유산해설사 근무복 구입비 4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용으로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부족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화성행궁 일요상설공연과 장용영 수위의식 재현 프로그램의 운영비 4억원을 삭감하여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화성행궁 상설한마당 공연보험료 776만 5,000원과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 부족분 7,17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위에서 재원대체 삭감된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의 화성행궁 토요상설 공연비 2억 3,000만원과 장용영 수위의식 재현비 2억원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무예24기 시범단 운영비 부족분 720만원과 각종문화 행사를 연구 검토하기 위해 비디오 및 DVD플레이어 구입비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시설과 소관사항으로 인건비 부족분 34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만원을 삭감하였고 화성 성역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상금 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본사업비에서 449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화성문화재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8,800만원과 수원화성박물관 건립 토지매입비 40억을 증액하였고 화성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3,000만원과 행궁 앞 광장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20억, 시설비 20억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팔달문 청소년 광장조성사업에 2억과 화성행궁 담장 및 후원조성사업비 부족분 12억원과 화성행궁 복원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27억원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행궁 앞 광장조성사업 감리비 9,600만원과 시설부대비 3,660만원을 증액하였고 팔달공원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 567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설명 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저희 화성사업소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최승덕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1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안, 권선, 팔달보건소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안, 권선, 팔달보건소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4억 8,411만 3,000원으로 수원시 전체 추경예산 1,179억원의 0.41%, 일반회계 추경예산 1,002억의 0.4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보건소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1억 3,000만원, 권선구 보건소 3억 1,000만원, 팔달구 보건소 4,3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경상적 경비는 공공요금과 운영수당 등 3개 보건소 공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보건소 사업 예산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일시사역인부임 777만원,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사업 2,037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2,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 2,056만원, 방문보건사업 위탁운영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일시사역인부임 77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1차 추경예산안은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건강수준 향상 유도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3,434억 7,592만 7,000원의 18%인 621억 8,794만 5,000원이 증액된 4,056억 6,387만 2,000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의 3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별 예산안 및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조금 등 의존사업비 반영과 예산절감 및 기정예산의 조정으로 각종 사업의 계속 및 마무리를 위하여 재편성된 사항입니다.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에 비하여 621억이 증가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의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예산삭감 등 사업추진에 일부 미비점이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시정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조기발주 및 경제활성화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여건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각종 투자사업의 올바른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편성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추가 또는 삭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한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심사숙고하여 검토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생략하게 바로 소위원회에서 질의토론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조치훈위원장

간단하게 포괄적인 것 한 가지씩만 하고요.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고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227억 3,700만원에 대해서 어떤 땅을 매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227억은 오리∼수원간 복선 전철역 1 구간에 대한 수입 172억원 또 2구간에서 55억원 그래서 227억입니다.

김통래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이재선 국장님께서 나오시고 수원시 여성발전회관 건립비 1억 7,200만원에 관한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잠시 듣겠습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칭 수원시 여성발전회관 건립에 따른 필요성과 소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인구 104만 중에 여성의 인구가 49%인 49만 7,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여성회관이 경기도 여성회관이 하나 있고 수원시 여성회관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여성계에서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 보건대 수원은 하나도 없지만 안양에는 세 군데가 있고 성남에는 두 군데가 있고 인근 시·군에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여성회관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은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선3기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경기도 여성회관을 수원시 여성회관으로 하고자 지사님한테 몇 번의 공문을 띄우고 무상이든 유상이든 조건을 부여하면 저희가 그것을 인수를 하겠다는 공문을 여러 번 보냈는데 도에서는 그 사항을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도의 공무원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고 나름대로의 계획된 바가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말씀이 있으면서 거절의 의사가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는 올해 3월에 여성을 위한 여성회관의 기능보다는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사무실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재단법인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재단 이사장은 당연직 경기도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향후 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은 그냥 하고 있지만 축소된 상태 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의 변경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성 발전을 위한 기획단계, 아니면 정책개발 단계 아니면 지도자 양성 교육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시 여성계에서 많은 여성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과 맞물려서 민선3기 시장님께서 수원에는 수원에 걸맞는 여성회관을 하겠다는 말씀이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회관의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여성발전이라는 회귀적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가칭 수원시 여성발전회관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59개 과목에 한 2,000명 정도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는 여성실버대학에서 여성노인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야간 프로그램은 실직자들을 위한 남성, 여성 할 것이 없이 모든 직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진 실정입니다. 그래서 왜 여성발전회관이 권선구청 자리냐는 말씀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권선구청 자리는 1959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여성발전회관으로 하든 어느 것으로 하든 그것은 다시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다시 실시설계에 의해서 정확한 산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권선구청의 이전에 따라서 많은 사회단체나 아니면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건물을 갖고자 아니면 사용하고자 많은 건의사항을 낸 바가 있고 거기에 맞물려서 또 수원의 여성들은 강력하게 수원시 여성회관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30억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바람에 위원님들이 깜짝 놀라셨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수원시 여성발전회관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 여성계 쪽으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결과 예산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드릴 때는 상세하게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과히 요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근거를 보니까 권선구청 자리가 별관까지 1,000평 정도 되는데 본관이 603평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단가를 당초에는 건설교통부에서 나와 있는 리모델링 비용의 산출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180만원이었는데 워낙에 건물이 낙후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 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철거비용하고,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28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산출내역이 너무 엄청난 가격이 나왔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노후된 건물에 30억을 투자해서,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그런 투자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최소 경비만 생각한다면 건교부에서 얘기하는 180만원에 대한 것, 본관 건물에 대해 많은 부분 수리하는 것만 하고 별관 건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 최소의 경비만 들인다면 아마도 총 공사비가 한 11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려드린 사항은 구조 안전진단비 5,000만원하고 또 기본 및 실시설계비 7,000만원하고 해서 약 1억원만 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필요한 것만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나 기본설계에서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최소한 리모델링만 하면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줄인다면 총 공사비는 아마도 11억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 중에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억 2,000정도는 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가 한다면 실질적으로 시비는 한 7억 내지 8억이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 여성계가 활기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성발전회관이 기존에 있는 여성 프로그램하고 또 경기도 여성회관 쪽의 개발원에서 하는 정책 개발도 그 쪽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넓은 이해로 저희 여성발전회관이 터를 닦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견이 있으시면 제가 잘 받아서 업무처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사전설명이 부족하다고 사과를 하고 지금 국장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민의 약 절반수준인 49% 이상이 여성으로 채워져 있고 앞으로 여성발전회관 건립 및 다양한 여성들의 행사가 많을 터인데 앞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공직자, 또는 자문위원을 더욱 보강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이용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가 전문가 그룹하고 연계를 해서 여성발전회관이 성공적인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저희 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들께서 수원시여성회관이 생긴다는 데 대해서 반대할 의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여쭤볼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권선구 청사로 여성회관을 설립하는 데 대해서 혹시 여성단체하고 한번 간담회 정도 하신 적 있으세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간담회를 한 적은 없고 여성단체 18개 단체장님들하고 여러 번 의논을 드려 가지고,

이은주위원

공식적인 석상에서 의논드린 거예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어느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여성단체협의회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이은주위원

여성단체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가 많이 있지 않아요? 지금 여성정책과가 여성정책과 담당하시는 분만의 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50만 이상의 여성이 함께 이끌어가야 되는데 여성회관 설립하는 것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과장님하고 관계에서 보면 대답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었어요. 과연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여성회관 설립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졸속으로 빨리빨리 우선 회관 하나 만들어놓고,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인지 감이 안 잡혀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아들었습니다. 졸속이라는 것은 너무 심하신 것 같고요,

이은주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이은주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온 안전점검비 있죠?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이은주위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것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점검이 안 되면 철거하시겠다고 분명 과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권선구 청사를 철거해야 되는지,

이재선문화복지국장

그것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여성회관의 필요성을 가지고 계신다면 좀더 신중하게 안을 가지고 나오셔야지, 저희가 이것 올 본예산에서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고 많은 여성들과 함께 하셔야지, 단지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의 공약사업, 좋지요. 그것이 합당한 것이면 저희도 밀어드려야지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시장님 공약사항도 중요하지만 여성계의 건의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전에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성회관을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해야 될 확고한 뭐가 있으세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말씀 좀 해주세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수원시 여성회관은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입지조건 좋은데, 땅 좋고 건물 좋고 한 곳 저희도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수원시 재정 여건상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본다면 저희 여성발전회관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기가, 저희 판단으로 2010년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기는 주차장은 부족하지만,

손종학위원

아니, 그런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여성을 위해서 시급하게 무슨 활동을 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은주위원

여성회관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약간 차별화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격증 획득이라든지 삶의 질이 높은 분들, 약간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분들,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노인복지회관이 있는가 하면 노인경로당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부분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종학위원

됐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요지를 설명 못하고 계세요. 괜히 빙빙 도는 얘기만 하시고, 지금 수원시 50만 여성들이 다 놀고 있습니까? 지금 시민회관이나 문화원 이용하고 활동하는 분들 거의 여성이에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거의 여성이고요. 무슨 활동을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 안 하시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네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여성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일반 학원하고 다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제 얘기는 여성들이 여성회관에서 무슨 활동을 할 것인지, 중점으로 할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데 그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교육이 우선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오늘 예산안 심사에 관한 것이니까 그 문제는 차후에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에서 여성회관 발전에 대한,

김통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예비설명을 하신 것이니까 예비설명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하시고 이따 심사를 해주시고,

김통래위원

제가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수원시 여성발전회관 건립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 14면밖에 안 되지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지금 경기도 여성회관은 몇 면입니까? 28면이죠? 그리고 뒷면에 10면해서 38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요. 그런 부분과 또 하나 여기 내용에 보면 인구집중으로 교통을 순조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자리가 교통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기도 여성회관에 보면 주민자치면적이 프로그램이 28개 종목과 64개 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고 있지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김통래위원

그런데 603평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너무 협소하지 않겠나, 주차시설은 어떤 식으로 바꿀 겁니까?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주차장은 저희가 법적인 최저면수만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주차는 요즘 추세로 본다면 어디나 주차난인데 그 앞에 대형주차장이 있고 연계를 시켜서 원활하게 할 겁니다.

김통래위원

지금 경기도 여성회관에 보면 여성프로그램이 시원찮아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모집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여성복지회관을 짓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너무 협소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성회관을 짓는 데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소하고, 만일 짓게 되면 그 건물을 다 없애고 본 건물만 남겨놓고 할 수 있게끔, 주차면적 세우고 그런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저희가 603평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선 올렸기 때문에,

김통래위원

4층인가요? 4층 가건물 지은 것 있지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김통래위원

다 헐어내고 옆에 숙소도 헐어내고 가건물 다 헐어내서 본 건물만 번듯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할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다 말씀드려서 역사적 건물 본관 건물에 대한 보존은 필수적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이 백화점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또 복지관 같은 데서 다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 여성회관에는 인원이 안 온답니다. 그것도 한번 착안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건물만 쓸 거예요?

이은주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실시설계하고 그럴 때 건물의 안전진단하고 전체를,

조치훈위원장

장내 조용히 해주시고 이남옥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권선구청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조립식 붙여놓은 것 있잖아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이남옥위원

아까 국장님 분명히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하셨으니까 리모델링해서 쓰실 것 같으면 위층 조립식 올려놓은 것 다 철거하시고 원 건물 가지고, 아까 김통래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 거기 문화원 건물을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깔끔히 정리해서 협소하더라도 깔끔하게 쓰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여성회관 건립 운영에 관한 것은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상으로 문화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국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권찬봉위원

잠깐만요.

조치훈위원장

어디 국이에요?

권찬봉위원

환경녹지국요.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 4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삭감이 한 3억 1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장근로자 간식지급비 4,300만원 증가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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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인건비 감소는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입니다. 자연감소로 인건비가 감소된 것이고, 간식비는 재활용사업소에 처음 주는 것인데 재활용사업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사업소에 간식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국장님, 재활용사업소 근로자들한테 간식비를 주면 미화원들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분들 간식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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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미화원들하고 재활용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인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다른 타 회사에서도 간식비 줘요? 개인 회사에도 월급 받는데 간식비 주는 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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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 필요성은 예산심의 할 때 제가 충분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미화원들이 줄어가지고 3억 100만원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각 동네 미화원들이 이면도로 청소 하는데 인원이 확보됐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은 인원 가지고, 전에는 새벽부터 6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지금 각 동네 미화원들이 10시간, 11시간 노동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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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미화원들이 10시간, 11시간 노동하지는 않습니다.

권찬봉위원

아니, 본 위원이 미화원들한테 물어보면 새벽에 와서, 4시에서 4시 반 정도에 나와 가지고 하고 범위가 너무 넓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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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아침 먹으러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아침 먹고 나와서 12시까지 하고 12시에 점심식사 하고 오후에 또 나와요. 현장에 가서 한번 물어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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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청소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권찬봉위원

국장님, 청소과장 몇 년도에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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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오래 전에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오래 전에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미화원들이, 국장님이 청소과장 할 적에는 미화원들이 몇 명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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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미화원이 지금보다 많았습니다.

권찬봉위원

많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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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

권찬봉위원

지금은 미화원들이 몇 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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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지금 450명 정도 됩니다.

권찬봉위원

450명이죠?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예산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권찬봉위원

제가 볼 때 미화원들 인건비를 굳이 삭감시킬 것이 아니고 미화원들을 더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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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 미화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자연감소 시키고 기계 같은 것, 노면차 같은 것을 현대화 시켜서 미화원은 자연감소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지난 5월 20일 사전설명회 때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김광수 위원님, 김영대 위원님, 이용택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 그리고 김수만 위원님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김수만 위원님을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안용덕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권찬봉 위원님, 권오규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그리고 김통래 위원님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김통래 위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는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해 4개 구청 세무과, 총무과,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는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아울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3개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도서관관리사무소, 재활용사업소를 비롯한 4개 구청 사회산업과 예산에 대해서는 3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는 본 회의에서 구성된 소위원회별로 산회 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