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해서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재 33개소에 대해 5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지정 문화재 정비와 유지, 보수를 하고 향토유적 보수 정비를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가평역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저희 가평군에는 아직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박물관을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여서 박물관 건립에 따르는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문화자원 발굴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지원으로 가평이 문화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총 10개 사업에 5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기획공연에 1억2천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억8,300만원을 지원하고 석봉한호전국휘호대회와 어설픈연극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네 번째 호명호수 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어떤 시설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서 인력 등 그런 부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 2억1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자라섬캠핑장 및 이화원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에는 15억2,7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자라섬에 다양한 시설과 수목관리 등을 추진을 하겠으며 현재 운영 중인 이화원도 민간위탁 등의 방법 등을 통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 홍보 강화입니다. 21억6,7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관광홍보물 제작,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그리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 그리고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체육관련 단체 육성 및 관리입니다. 저희 가평군에는 크게 가평군체육회과 가평군생활체육회 그리고 직장운동경기인 군청 내에 사이클팀이 있습니다. 이 3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25억5,4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스포츠 투어리즘 추진입니다. 내용은 스포츠 전국단위나 도 단위의 대화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5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제12회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내년에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재즈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올해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보완대책 등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제7회 자라섬 씽씽겨울축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2016년 1월에 개최되는 그런 겨울 축제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자라섬 청소년재즈센터 운영입니다. 재즈센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재즈센터를 통해서 가평군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강좌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까지 군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기타 축제업무 추진입니다. 2억1,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읍․면 1축제, 그리고 신년맞이 행사 그리고 민간축제 및 행사 유치에 대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문화 예술축제 육성의 경우에 현재 읍․면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상면하고 북면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검토 중에 있고요. 민간축제 행사 부문에 있어서는 올해 경우에 총 8건의 민간행사를 자라섬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7,6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관광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국비 35억원, 군비 59억원에 총 9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 밀리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연인산 캠핑장 캐빈하우스 신축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열네 번째 공공체육시설 확충정비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29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가평다목적체육관 조성 및 총 12개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째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라섬이 재즈축제를 하고 있지만 어떤 상설화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 8월부터 가평군 생활음악협회를 통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길거리 음악회를 열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상설화해서 음악이 흐르는 그런 자라섬으로 정착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장익 의원입니다. 가평역사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열거된 내용 중에서 외부 소장 유물의 반환 가능성이라든지 외부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한 반환 또 환수, 그 다음에 개인 소장 역사자료 수집 방법과 그 가능성 또한 국가기록원에 소장 돼 있는 기록물의 수집 관계,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이 박물관 가치와 박물관 존치의 타당성이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에 외부 소장 유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 소장 역사자료라든가 국가기록원에 소장돼 있는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현재 2005년도 이후에 가평군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공사를 통해서 출토된 유물이 약 2,855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물들이 전부 외부 한림대학 박물관이라든가 그리고 춘천박물관이라든가 경기도자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되어 있는 유물이 그 박물관에 어떤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임대만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인 것은 국립중앙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박물관이 건립되더라도 거기에 소장 또는 전시해야 될 유물이 필요한 거죠. 그게 없다면 박물관으로서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저희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일단 일차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회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진행된 부분이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도 보시다시피 운영위원회를 구성,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 운영위원회, 저희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모시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이 비록 협의는 한다고 하지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 분들한테 저희 사정을 충분히 공유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문화제 유물들이 환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잘 하시리라고 믿고 그런데 금년, 내년도에 공립박물관으로서 경기도에 평가 신청이라든가 선정 신청까지 해야 되는데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능성 여부가 타진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 나열되고 명기된 대로 이 관계를 분명히 하셔서 이 과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유물의 반환 여부라든가 수집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시려면 사전준비라든가 유물에 대한 반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업무에 기해 주시고 또한 기본계획도 내년도에 다 세우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우시려고 해도 유물의 확보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5년도에 이 모든 과업을 완수하려면 사전에 유물환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먼저 선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산제되어 있네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선정과제이므로 해당 부서에서 사전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축제를 추진을 많이 하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잘하는 것도 있고 성공적인 것도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뭐라 할까 축제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축제에 대해서 또 외부에 알릴 그럴 필요성도 있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에서 끝나는, 지역주민만 자체에서 끝나는 축제는 앞으로 자제해주시고요. 외부로 알려서 관광차원이라든지 가평의 특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외부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성공하는 그런 축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가평군에서 축제를 살리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금순 의원입니다. 남경호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색리에 있는 이방실 장군묘가 있죠.

네.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반경 몇 킬로미터나 문화재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죠?

문화재 보존지역이라고 해서.

네, 보존지역.

500m입니다.

500m요?

네, 그게 1구역, 2구역 해서 조금 다르거든요.

그럼 이방실 장군묘는 그 쪽에도 500m예요?

네, 그래서 건축 인허가가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 유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재를 받습니다.

그럼 거기는 500m가 훨씬 넘을 텐데 이방실 장군묘에서 예수의 집 있죠. 아시죠?

네.

거기까지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거기가 1km, 500m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몇 km인지 정확히 잘 모르시나요?

거기는 1km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실 장군묘.

그거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묶이면 주민들이 불이익당하거나 아니면 개발행위에 대해서 제한받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면적이 2,000㎡ 미만이면 문화재 보존지역 경우에 저희 가평군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을 말 그대로 본인이 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안 나오면 그걸로 그치는 거고요. 표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다 발굴하는 게 아니고 2,000㎡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저희 군을 떠나서 문화재청에 발굴조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용이 좀 더 커지죠.

그러게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이방실 장군묘에서 예수의 집 옆인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개발행위에 제한이 되어 있어서 못 짓는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 그러면 이것은 문화재 보존지역을 거리나 면적 등 이런 것을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가평군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유존지역 내에서도 1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경기도에 그런 부분들을 자문을 한 결과 일단은 허가 신청을 받아서 자기네 쪽에 올려서, 원래는 반려 처리가 돼야 할 사항인데 올려서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발굴을 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다면 허가를 받아줄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에 사이클부가 있죠?

네.

그 사이클부가 그래도 많이 업적을 남겨서 가평군 명예도 높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조종중·고 그쪽 지역이지만 조종 볼링부 아시죠, 중·고 볼링부.

네.

그 볼링부가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내지 은메달 해서 가평군의 명예를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처럼 조종중·고 볼링부도 가평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단 사이클, 저희 가평군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이클팀은 저희 가평군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평군 내에 사이클 경기를 하는 중·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나와서 계속 연속성으로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물론 타지에서도 저희가 스카우트를 해서 오기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평군청 내에 사이클팀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현재까지 이번 아시아게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종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볼링부와는 조금 더 성격이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종중·고 볼링부팀에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요.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지원은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금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조종중·고 아이들이 어쨌든 가평군의 명예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적이 있거든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23쪽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관련 돼서 자료가 주셨는데요. 거기 보시면 맨 하단에 공공체육 토지 매입은 어디이고, 어디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여기는 가평체육공원 종합운동장 인근 내에 현입 토지를 매입하는 건이 있고요. 아직 보상되지 않는 필지가 총 54필지가 있습니다. 54필지에 119,000㎡ 정도의 면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매입하려면 한 74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74억원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한 2억원 확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토지를 보상해 주는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북면 테니스장 진입도로가 사유지입니다. 김연경 씨하고 강신영 씨 땅인데 여기 2필지 777㎡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매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북면 테니스장이라고 하면 구 테니스장인가요, 신 테니스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 테니스장 말씀입니다.

구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6개 읍․면에 체육공원이 진행되고 없는 곳이 청평하고 북면인데 청평은 소송 관련 돼서 좀 그렇게 돼 있고 북면은 지역주민들과 먼저 계시던 최민성 부군수님과 말씀을 나눠서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민들의 약속도 중요한 것이고 또 신의성실 원칙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팀장님도 호명호수 가시면 민간인이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호명호수에 명소를 만들어놨습니다. 커피갤러리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곳이 생기기 전에는 반대쪽에 있는 전망대에 가서 조망을 구경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커피갤러리에 앉아서 호명호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경관을 보면 호명호수에 대한 가치를 더 업 시켜 주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화장실입니다. 상천 쪽에서 올라오는 등산객들과 호명호수를 방문해서 그런 곳에는 당연히 화장실이 있게끔 하고 올라갔던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저는 왕왕 봤습니다. 틀림없이 화장실 사업은 환경과하고도 같이 연동해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하시는 곳이 문화관광체육과라고 하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그곳에 가서 또 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개선점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평은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관광을 기본적으로 해서 먹고 살 것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대회 체육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보신 다음에 과연 이 사업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버려야 될 것인지를 한번 자체 분석하셔서 가져갈 것은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가평의 재정이라든가 또한 각종 행사 때문에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유소년 축구대회가 내년부터는 조종에서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와 관련해서 또 분산 개최하다보니까 예산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실 거면 주시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 호명호수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은 물론 환경과도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호명호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먼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스포츠를 어떤 정비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요.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덟 번째 스포츠 투어리즘 추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 스포츠, 전국단위나 도 단위 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체육팀에서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 여부를 전부 한 1천 2, 300여 개소를 보냈는데 그중에 약 141개소가 숙박업소 80개소, 음식점 59개소, 기타 2개소 해서 141개소가 참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전국대회를 위해서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약간 할인된 가격, 아니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그 분들한테 저렴하게 제공하는 그런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4개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유치할 계획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스포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이렇게 자꾸만 말씀드리는 게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짜증이 나는 게 지금도 수상클럽 있지 않습니까?

네.

그곳을 재작년에 수해 때 침수가 돼 가지고 나름대로 보수를 하고 제반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나서도 지금도 아무런 사업 활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활용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것이 있으시고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주시죠.

자라섬이 조성된 지가 2008년에 조성이 되었죠. 그동안 약 6년이 흘렀고요. 그동안에 저희 군에서 지적을 해 왔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됐고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도 수상클럽하우스입니다. 당초에는 그 수상클럽하우스에 카페와 숙박시설이 들어가고 회의실, 이런 것들이 사무실도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수익모델로서 하우스를 지었는데 드라마 촬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변형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라섬종합개발계획안에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자라섬의 틀을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아직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민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수해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0억원 이상의 군비가 투자됐고 완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활용 계획이라든가 활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수없이 말씀을 주시고,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뭐라고 하면 용역중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끼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끼리는. 공무원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는 말씀 죄송하지만 제3자인 군민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좋은 시설을 저렇게 놀리냐, 활용을 안 하느냐고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제가 선뜻 답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제도 저녁 때 소주를 한잔 먹으면서 민원인한테 이런 야단을 먹었습니다. 지금 춘천 중도에 큰 단지가 들어오는 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레고랜드, 레고랜드가 춘천에 이제 들어와요. 그런데 그 민원인은 술을 한잔 해서인지 모르지만 춘천은 레고랜드도 들어오고 남이섬은 저러는데 왜 자라섬은 개발이 안 되냐고. 그런데 알잖아요. 국가하천이라서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주민들은 분명히 안 되는 것도 알면서도 저렇게 좋은 땅이 좀 더 인근에 있는 남이섬처럼 활성화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소득과 기쁨을 주는 섬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는데 나름대로 또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활용방안 때문에 큰돈을 들여서 용역 중에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니까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섬에 대한 개발계획은 이번에 큰돈을 들여서 용역하는 시점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것은 집행부만의 고민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고민을 같이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해서 진짜 어느 지역에 있는 섬보다 더 지역주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자라섬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끔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적극적인 고민과 애정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씽씽축제와 관련해서 팀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죠. 팀장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을 주셔도 되는데 씽씽축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3개 달라고 그러면 어떤 걸 달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사람이 많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지역경제에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콘텐츠, 일단 와서 고기만 잡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가 확보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주신 것에 대한 것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동선이 확보됩니다.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자라섬이나 씽씽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동선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내년에 예산을 계획하고 있겠지만 운동장에서 자라섬 씽씽축제장까지 가는 대로를 개설을 해서, 또 개설할 때는 축제와 연동지어서. 화천에 가니까 정갑철 군수가 모든 행정의 중심은 화천산천어축제 맞췄어요. 보건소를 짓더라도 1층에는 평상시에는 주차공간으로 쓰고 겨울에 산천어축제할 때는 입점업체를 입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거기에 중심을 맞추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때도 씽씽축제, 자라섬축제와 연동해서 동선을 확보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두 번째는 콘텐츠를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오시는 분들은 문화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보다는 고기를 많이 잡고 또 싱싱한 고기를 잡아야만 축제 희열을 느끼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고기를 반드시 집어넣어야만 그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작년에 상당히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제가 청평 여울목축제인가 거기 축제하고 씽씽축제하고 고기를 떠서 보면 청평축제는 갖다 버려야 될 사료를 고기에 넣은 거고, 우리 씽씽축제는 최고 질의 고기를 넣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좋은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올해도 고기만은 철저하게 검수라든가 계획을 하셔서 고기 때문에 또 민원인에게 시달리지 않는 이런 일이 없게끔 팀장님께나 담당자님께서 고민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 또 두 번째는 누가 가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입점업체에 대한 배치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담당자가 바뀌면 생각에 따라서 입점 업체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팀장님 모시고 입점업체 관계자들하고 한번 미팅을 했는데 이제 업체도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조만간에 다시 한 번 입점업체들 모셔놓고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입점업체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게끔 그러한 계획을 잡아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김춘배 의원입니다. 선배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보충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한건 한건 하면 많을 것 같아서 보충질의 성격이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가평이 문화도 중요하고 관광도 중요하고 체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가평군 예산의 몇 %를 쓰는지 혹시 아세요? 대략.

대략 10%.

네, 거의 8%에서 9% 정도 쓰고 계신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과는 어떤 법률이나 이런 것, 타과와 법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쓰시지만 문화관광체육과는 창의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죠?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진짜 전문성을 기하셔야 되고 형평성도 기하셔야 되고 또 어떤 타당성 검토도 상당히 하셔야 됩니다,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종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예술 관련 부분인데요. 축제 관련 부분인데요. 1회성에 국한된 축제들이 너무 많죠, 그죠? 물론 관에서 하는 축제도 있고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도 있지만 가평군에 실익이 되는 축제가 아닌 1회성 축제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죠? 인정하시죠?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평군 재정자립도가 얼마 안 되잖아요. 실익이 안 되는 축제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면밀히 검토를 우선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단체 지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의원님께서는 볼링단체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면 다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이번에 추경예산하면서 상당히 놀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걸러주셔야지. 진짜 엘리트 체육이라든가 이런 체육 아닌 다음에는 그런 것은 걸러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걸러주시고 꼭 지원해야 될 부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군사정부 시절이라든가 이럴 때는 엘리트 체육이 주가 됐었고, 정말 군민이 참여하는 그런 체육은 그다지 활성화가 되지 않았죠. 이제 2만불시대에 접어들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점차 조금 풍족해지니까 내가 찾아서 가는 그런 취미활동으로 하는 체육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회도 생겼고요. 또 거기에 가맹단체들이 한 18개 단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과연 도외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그럼 다 지원해 주실 생각이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나가야 되니까.

재원도 없으시면서 무조건 지원하고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지원하면 물론 지원받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재원은 뭐로 마련하실 거예요? 지금 10% 쓰시는데 이걸 지원하시려면 한 2, 30% 쓰실 텐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냐고요. 시작이 어렵지 시작해 놓으면 봇물 터지듯이 터집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적당히 판단을 잘 하셔서 거를 건 걸러주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자꾸 예산과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원 관리는 우리 최기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화원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위탁 내용 부분에 대해서 위탁비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같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에서 많이 알고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거 위탁비 세부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인건비이고요. 그 다음에 커피차 운영 해서 한 7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전부 다 이렇게 커피와 차를 지급하시나 봐요.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아마 최기호 의원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충분히 우리 기술력으로도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운영 위탁비에 이런 커피 및 차까지 해서 위탁비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고요. 인건비야 다 잘 책정을 하셨겠지만 관리비나 이런 것을 쭉 한번, 저희가 이거 외에 해 주는 게 많잖아요. 2억원 정도는 저희가 자체로 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위탁을 주던 직영을 하시든 검토하실 건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축제, 씽씽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군비 30억원을 투자해서 하죠?

네.

30억원을 투자합니다. 제가 여기 평가심사위원회에도 들어갔지만 위탁금액이 16억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14억원은 별도의 시설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14억원 시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축제장을 왜냐 하면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또 그래야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주 고정적인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 말 그대로 하천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는 원상복구비까지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이 14억원은 매년 14억원을 물에 흘려버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은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주도하고 시설해 놓고 나서 이벤트라든가 어떤 진행부분은 이벤트 업체나 용역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이원화되어 있는 건데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까?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해마다 공모를 통해서 기획사가 선정되다 보니까 어떤 겨울축제 프로그램이 매번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고정적으로 가줘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을 가지지 못하고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법인설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겨울축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부적인 이견이 있어서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라섬 국제재즈패스티벌이 어떤 독립적인 사단법인으로 떨어져 나와서 재즈축제가 계속 지속되면서 발전해 왔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인설립을 통해서 그와 같은 발전방향을 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이원화가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축제가 좀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답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견은 있지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즈가 국제적인 행사가 됐고요. 축제가 됐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평군민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죠? 상당히 낮고 가평브랜드화 시킨 것은 성공했지만 사실 신현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평군민이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창출을 한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크게 좋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재즈가 재즈만의 성공을 하고 우리 군민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재즈를, 지금 말씀하신 재즈를 운영하는 법인부분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씽씽축제도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법인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발전시킬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보완을 하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과 함께하고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은 존재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쓰시는 만큼, 돈을 갖다 쓰시는 만큼 가평군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수익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민하고 하지 않고 돈을 갖다 쓰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면서 무조건 도와달라면 도와줄 수도 없는 거니까 우리 가평군민이 모두가 동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경호 문화예술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호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환경과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태경관보존지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4,300만원으로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지원과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단체 환경보존 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7천만원으로 4개 단체를 지원해서 환경보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중화장실 정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5,700만원으로 관내 총 170여 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은 관내 5개 읍․면 48개리가 해당되며 사업비는 기금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직접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광역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달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88억5천만원으로서 국비와 기금은 85%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두밀리부터 달전리, 북한강 합류지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11.2km가 되겠으며 인공하안과 호안정비, 생태습지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가평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기간은 2013년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7년 7개월간 되겠습니다. 시행지역은 경기도 26개 시․군이 되겠으며 서울, 인천 일부가 되겠습니다. 관리 대상 오염물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인이 되겠습니다. 가평군에 총 할당부하량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8,257kg이 되겠으며 총인은 398.044kg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 세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492개 배출사업장을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계속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면 행현리 922번지에 조성예정이며 건축 연면적은 2,083.13㎡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으며 2015년 12월 공사 준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폐기물 매립지 관련 및 압축 폐기물 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은 1996년도부터 현재까지 18년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매립지내 압축 폐기물 처리와 3단계 매립장 제방설치 공사 등으로 실시해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째, 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 및 시설개선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3억원을 투자해서 위탁비와 또는 시설개선 사업 등을 통해서 성능 개선을 실시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규모는 일 10톤이 증설되겠으며 올해 국비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증설 사업을 통해서 미처리된 음식물 폐기물의 전량시설 처리로서 매립공간의 부족 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번째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 권역에 2개 업체를 위탁해서 37억원 사업비로서 관내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째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지킴이 운용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25대를 이용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번째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눔센터가 관내에는 1개소가 있지만 내년도에는 비상설 이동순회 나눔장터를 이용해서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을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있죠? 탄소포인트제.

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양평, 가평은 이번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양평, 가평, 연천이 제외된 사업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서 환경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은 대기오염이 의심되는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사업이었는데 가평, 양평, 연천은 대기오염 의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사업하고 탄소포인트는 차이가 있는 게 탄소포인트는 전국적으로 에너지를 절감 차원에서 전국 각 시․군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개 사업입니까?

별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금순 의원입니다. 박영수 과장님 요즈음 아주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많으신데 올해는 과장님 이제 환경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늘 하시겠지만 2015년도에는 환경운동을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환경의 심각성을 알려야 돼요, 심각성을. 그리고 막대한 예산비용이 수반되는 것을 홍보하여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며 재활용하는 것을 영상물로도 보여주면서 올해는 정말 다시 뛰는 범군민 환경운동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해마다 추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전군민적으로 홍보가 크게 돼서 많은 자원이 재활용되도록 적극 추진 계획을 수립을 별도로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춘배 의원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3D업종이라고 하는 환경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단체 지원이라든가 민간보조 성격을 띤 청정지속 가평기능발전협의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한강지키기운동본부, 가평로터리클럽 지원되는 부분 있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신청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조금이 지원된 이후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사업 성격에 맞게끔 지원금이 보조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운영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꼭 좀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 다 잘 하시고 고생하시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어쨌든 민간보조 사업인 만큼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단속이라는 표현은 조금 웃깁니다. 지도점검이라고 해야 될까? 꼭 좀 한번 챙기셔서 제대로 사용됐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쪽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 있죠? 그 사업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 사업하는 장소가 행현리이다 보니까 아침고요수목원도 있고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그때는 아주 교통대란이 납니다, 거기가.

네.

그렇죠?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점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접촉해서 방안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잣향기푸른숲을 개장을 정식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로확포장 사업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준공을 하기 전까지 계속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 그 대안이 행현리만 할 게 아니라 입구나 출구 관계를 행현리에서 연하리 넘어가는 코스가 있어요, 백련사 길 있죠?

네.

그 쪽으로 길이 있어요. 백련사 있죠? 그쪽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면 연하리 일대와 행현리 일대가 원활하게 교통흐름도 되고 지역경제라든지 그런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 실․과․소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나 본 의원이 업무에 관한 부분에 권고사항하고 질의사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야생동식물에 관한 사업인데 지금 환경과 주무부서에서는 동식물에 대한 보호도 하고 또 유해 야생동식물을 퇴치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엇박자 나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모순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한쪽 측면에서는 보호를 하고 한쪽 측면에서는 퇴치를 해야 하는 모순성이 있어요. 최근에는 유해야생동식물에 관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농식품부에서도 발표했듯이 엄청난 금액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육지에서는 보호동물에 속하는 노루까지도 제주도에서는 최근에 유해동물로 분류해서 도 조례를 개정 추진하는 조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농작물에 피해가 심각하면 노루까지도 유해동물로 분류를 하겠냐고. 우리 가평군의 행정업무도 좀 아이러니한 업무를 세분화해서 식물에 관한 퇴치라든가 보호, 또 동물에 관한 보호는 의당 환경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조류동물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가 심각할 정도니까 퇴치라든가 예방사업을 농업과로 분류해서 사업을 퇴치와 보호를 엄격히 분류해서 농작물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고 확대되지 않도록 업무를 분리해서 긴밀하게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호도 하지만 또 퇴치도 하는 참 현실에 불합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현재 관련 실․과․소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적극 협의,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면 2015년도부터는 본 실․과․소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과․소에 인사 규정이라는 부분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총무 인사파트하고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가능하면 보호와 퇴치를 분류를 해서 세밀하게 업무가 진행돼서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호를 하고 사실 과장님께서 보고받지 않은 부분까지도 농작물 피해가 배 이상이 넘을 거예요, 피해보고, 보고되지 않은 사항들이. 농민들의 볼멘소리도 덜어주시고 업무를 분장을 해서 극대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얼마 전에 과장님께 구두보고를 들었는데 상판리 반딧불공원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 사업의 효과성도 떨어지고 해서 반딧불공원을 폐쇄해 달라 이렇게 경기도에 수차례 요청해서 최근에 행정통보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폐쇄를 하기로 이렇게 과장님께서 구두 보고해 주셨는데 차후대책으로 해서 기존에 관리하던 반딧불공원은 어떤 식으로 폐쇄 후에 조치를 하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거기는 반딧불공원이 일부 사업이 조성되어 있고 야생화도 조성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뒷정리를 하실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거기 사업 유지하는 것은 종료가 됐습니다. 아마 사후관리는 맨 처음에 조성하기 전에 단계로다가 지금 현 부지, 하천부지를 이용하게끔 조성해 놓으려고 합니다. 또 하천 건너에 농지이용하던 부분들도 통행 가능했던 하천은 다시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건설교통과에서도 2015년도 명지산 상판리 부분 주차장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건설교통과하고도 충분한 부서 협의를 하셔서 주차장 사업과 연계해서 관리 차원이라든가 농지에 대한 진출입 문제,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어떤 반딧불공원을 그대로 폐쇄하게 되면 자생 유원지화가 될 우려성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사업처리라든가 또 연인산, 명지산 주차장 건설교통과 사업과 부서간 연계해서, 연계를 해서 그 부분도 관리가 되고 조치 여부도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 의견들도 완전 폐쇄보다도 일부 볼거리를 남겨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으시니까 그런 민의도 좀 수렴하셔서 주차장 사업과 연계하고 또 반딧불사업 폐쇄하는 부분에서도 사후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 말씀 나눌 때 실장님한테 했고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입니까, 박호준 주무관이 환경유역청에다 사업했던 자료를 지금 쭉 읽어봤거든요? 도시가스가 수질개선하고도 효과가 있네요, 연동관계가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놀랐네? 이거는 뭐냐 하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어제죠, 어제 8시 43분 50초에 박호준 주무관을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를 갔다 왔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고장익 의원님도 계시고 이종훈 의원님도 계시지만 상․하면에 도시가스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지금도 상하면 도시가스 들어가는 계획을 보니까 100억원이 들어가요, 100억원이. 100억원에 자부담이 예스코에서 20%가 되고 군비를 80%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청평에 처음 도시가스 들어올 때 군비를 20% 지원해 줬고 청평에서 가평 넘어올 때 30%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권택순 팀장님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느꼈던 게 좀 더 내년에 사업에 더 관심을 가져서 이거 유역청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지역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겠지만 현수막을 걸어서 지역주민 사업에 만날 마을회관 지어주고 운동기구 쓰지도 않는 거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이, 피부적으로 도움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는 더 예산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 다음 주에 또 유역청 가서 소주 한잔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23일에 국감하더군요. 환경부는 그죠, 과장님?

네.

그리고 과장님, MBT 시설 저번에 말씀하셨던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나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기획감사실 할 때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시점을 본 다음에 과장님이 되던 아니면 군수님이 되던 아니면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고 또 큰 틀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 사업은 저희가 상수원기금사업으로 만들기 힘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원님께서 많은 활동을 해 주셨지만 공무원들이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고요. 이번에 사업비를 가져오게 된 역할에 우리 신현배 의원님하고 고장익 의원님, 이종훈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게 없고요. 권택순 팀장님하고 박호준 주무관이 했고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지만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행동하는 사업 중에서 국도비 따오는 것은 딱 보면 노력해서 따오는 것과 일상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차이가 나요. 이러한 사업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노력해서 그래도 국도비를 따온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 또 총무과장님 찾아가서 인센티브 줘라, 만날 사이버 교육에 교육점수 올려봤자 귀에도 안 돌아와요, 우리도 했었거든요 옛날에. 지겨워죽겠어요. 계속 앉아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행정낭비야 제가 봤을 때는요.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생동감 있게 움직이려고 하면 잘하는 사람한테 상주고 못 하는 사람에게 벌주는 게 공직원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과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 정책여건 중점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림 사업입니다. 올해보다 73ha가 많은 150ha에 잣나무, 자작나무, 낙엽송 등 경제수 441,000본을 식재하고 공익환경개선을 위해서 잣나무 대묘, 자작나무 9,0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 700ha로서 큰나무 가꾸기 400ha, 조림지 가꾸기 250ha, 어린나무가꾸기 50ha를 해서 총 700ha를 해서 우량대경재 생산을 위한 임분 밀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된 벌체목을 집중 수집하여서 산림자원에 기여하고자 내년에는 6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48명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12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숲 조성 2km, 학교숲 조성 1km, 생활환경 숲조성 1ha, 전군공원 사업비, 쌈지공원 조성은 2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명지산군립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명지산군립공원 관리에 인부 4명을 고용을 해서 공원 구역내 환경자원 및 불법행위를 단속토록 하고 주요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 및 무허가 유원지 등 불법시설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를 하고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와 산불관련 전문 인력을 77명을 배치해서 산불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서 관내 발생되는 병해충, 소나무 재선충이나 참나무시들음병, 개나리잎벌, 층층나무에 피해를 주는 황다리독나방 또 밤나무에 피해를 주는 밤나무어스렝이나방 등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방제단을 조직운영해서 예찰 및 집중방제를 실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자원 보존 및 공익기능 증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림보호 및 단속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호수 33본에 대해서 수세 회복 및 생육환경 개선을 하고 산지정화감시원 24명을 고용해서 산림대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취사행위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형질변경이나 산나물, 버섯류 무단 채취단속을 12명의 단속원을 고용해서 인위적인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산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도개설 관리입니다. 사업량 17km에 간선임도 2km, 작은 임도 2km, 구조결함 1km, 임도보수 10km, 사전설계 2km로 목재 운반 및 임산물 재배, 산불예방 산림관리 등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가평올레길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북한강변길 외 1개 코스 7개소 약 75.2km에 대해서 안내원 2명을 고용해서 이용객의 안내 및 편의시설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등산로 관리사업입니다. 설악면 사룡리 신선봉 순환등산로에 단절구간 연결 및 개설토록 하고 운악산 외 10개산에 대해서 100km에 대해서 종합안내판 및 방향이정표, 목계단, 포토존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보납산 및 늪산 연결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철도 등으로 인해서 단절된 보납산과 늪산을 이르는 정맥잇기를 통해서 우리 군민의 자부심을 회복하고자 내년부터 3년 동안 19억원을 투자해서 연결로 조성 및 등산로 신설 1.5km, 등산로 정비 5.1km를 하고 종합안내판, 이정표, 목계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열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임산물 유통지원 확대 및 고로쇠 위생 자동화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농림사업에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임산물 유통기반, 상품화, 저장건조시설, 가공, 명품화브랜드화사업을 지원하고 고로쇠 위생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자동화 시설 설치를 하여 소비자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시장성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반리 칼봉산자연휴양림 내 296억원의 사업비로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10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47억원의 사업비로 피안터널 구간 조성과 부지조성과 상수도 관로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2차분 공정계획은 후년도에는 산림체험시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건축물 조성 및 주차장을, 부대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주식회사 코리안파인 농업법인이 12명으로 구성돼서 2년간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잣송이와 부산물을 활용하고 건강기능제품을 연구하는 공방 결과 차의과대학과 경희대농서의학대학원에서 선정이 돼서 연구개발에 사업타당성이 타당한가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의뢰한바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가 있어서 현재 2개대에서 착수되고 있습니다. 잣과 그 부산물, 원료기술, 건강기능성 식품,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력 확보와 제2차 가공공장 설립으로서 신규 일자리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2페이지 열여섯 번째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칼봉산자연휴양림은 운영한 지 한 6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시설물이 보수가 많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휴양림 내부 보수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찾는 고객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칼봉산자연휴양림 내 2015년도에서부터 2017년까지 3년간 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전시관 및 체험관, 잣나무생태학습로, 야외체험장 및 교육장, 생태연못, 주차장, 전망대 등을 시설해서 군민이 다양한 목재문화를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열여덟 번째 효율적인 산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임야면적 69,010ha 중에서 보전산지가 83.6%인 57,715ha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12월 26일 보전산지 지정고시 이후에 지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산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해서 효율적인 산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감시단 운영입니다. 관내 산사태 취약지구가 160곳에 11,400ha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예찰이 필요합니다. 감시원 2명을 고용을 해서 예찰활동으로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집중호우 기간에 위험지구 내 거주민 일대일 방문을 해서 점검과 발견된 산사태 위험지에 응급복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찾아가는 재해예방으로서 지역주민의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산림과하고 생태산림 조성공원이 있습니다, 행현리에. 행현리가 아시다시피 아침고요수목원 때문에 교통 대란이 나신 거 아시죠?

어디요?

임초리 수목원.

네.

거기가 교통량이 토요일, 일요일에 엄청나게 많은데 산림과 소관에 질의했더니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도로를 다시 2회 도로를 만들어서 한다는 아까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어차피 임초리 그 도로로는 소화가 안 되니까 상면 연하리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신도로를 내서 소위 말해서 행현리 그 안에서 살구재로 해서 항사리, 연하리 쪽으로 그 도로를 건의했더니 건설교통과에 협의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교통 대란도 막고 지역발전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신설 도로를 한번 검토하셔서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산림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춘배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수업체 관련된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보는데 관내 운수업체는 아니고 화물유통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택배사업하시잖아요.

네.

이게 오지에는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 설악처럼 오지가 많은 곳은 택배를 일주일에 1번 정도를 모아서 그것도 어느 일정 지역에 갖다가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지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받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어떻게 근본적으로 가평군에서 지도감독 같은 건 할 수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안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화물 쪽에서 검토가 가능한지 한번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우체국 택배까지도 오지다 하면 안 들어가고 중간에 전화해서 맡기고 하는데 그나마 차가 있으신 분들은 다행인데 오지를 가면 택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세요. 물론 저도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기는 좀 그렇고. 업무를 하나 더 늘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화물업체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세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및 건설업 관리 강화에서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29일 4시 30분에 대회의실에서 군청에 근무하시는 6급 이하 건축, 측량, 산림 이쪽에 공무원분들하고 부동산, 장비, 건축, 건설, 측량 이쪽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된 이유는 임금체불 관련해서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하는데 건설교통과에 있는 박성규 팀장이 그 자리에 배석을 하실 건데 자리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중장비연합회에서 10월 6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군청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분들을 만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특별한 이유 없이 상부에서 집회를 하라고 권고하니까 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길래 그것은 옳지 않다, 왜냐 하면 나름대로 가평군청에서도 경제과에 팀장, 경제팀장님이 임금체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한다, 문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신네들이 지금 공무원처럼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면 단종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비근한 예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당신들이 장비대를 올릴 때는 휘발유 값이 상당히 비쌌는데 지금 다운 됐으면 지금 내려야 될 거 아니냐, 역설적으로 말씀드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0월 29일 4시 30분에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질 때 팀장님들도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16쪽에 보면 가평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공무원들의 어떤 권익이라든가 권리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흙이 있습니다. 흙이 있는데 제가 제보를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흙이 가평군 외로 나간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과연 그러한 것들이 정상적인 시스템 속에서 가능한지를 좀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그것이 과장님 선에서 안 된다면 실장님께서 감사를 좀 의뢰하셔서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외람된 말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특수시책 사업 있잖아요.

네.

행락철 임시 공영주차장 확보 이것도 상당히 큰 사안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별로 특수시책 사업을 2건씩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청평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서 내년에 업무보고 다시 하실 때에는 그 내용이 드러나서 가평 주민들이나 청평 주민에게 여쭤보았더니 다들 좋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가평에 놀러오는 관광객들한테 또 다른 고민거리를 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대성리에서부터 청평까지 오고 청평에서 가평까지 오는데 평균적으로 2, 3시간씩 걸린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교통체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뭔가라고 봤을 때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대성리에서부터 청평검문소까지 자동차전용도로를 연장시키고 또 거기에서 현리와 서파로 가는 37번국도를 연결시키고 춘천간 고속도로가 지금 빗나가는 것에 대해서 고성리 다리를 빨리 조기에 개통시키고 그 통행량에 준해서 호명터널을 개통시킨다고 하면 청평검문소가 큰 틀에서 교통의 요충지가 될 뿐만 아니라 가평을 찾아오고 있고 37번국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하면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군단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는 광역 쪽이다 보니까 그런 예산부분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성리 쪽에 도로 막히는 부분은 다 아는 사실인데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이끌어가기에는 조금 무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춘선 라인에 국회의원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굳이 따지면 구리에 윤호중 의원, 남양주 을에 박기춘 의원, 남양주 갑에 최재성 의원, 가평에 정병국 의원, 춘천에 김진태 의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건설교통위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올해하고 내년에 예산을 따왔던 거하고 반영됐던 실정을 좀 뽑아서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고성리에서 설악까지 다리 건설하는 게 올해 예산이 150억원이 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13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130억원.

130억 정도.

네.

내년에 예산이 잡힌 게 얼마나.

그건 죄송한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올해 예산에 반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사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얘깃거리도 안 되는 걸 당연히 해야 되는 아닙니까, 그 정도 사업은. 국가에다 요구할 수 있는 걸 정당하게, 왜냐 하면 우리는 각종 그런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게 관광밖에 없는데 가평 찾아오는 사람이 길이 막혀서 4, 5시간 걸려서 다시는 가평을 안 오겠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다고 하면 국토부가 되든 아니면 안행부가 되는 어디를 가서라도 그런 요구를 명분 있게 할 수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주민이 침묵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이 침묵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반영 안 된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직종에 맞는 건설교통과장을 맡고 계시니까 내년에는 좀 더 고성리 다리가 올해만큼은 최소한 반영이 돼야지 2017년 개통 될까 말까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주실 것은 한번 주시죠.

앞으로 저도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시각을 넓혀서 광역 쪽으로 교통 쪽에 관심과 제 업무 역량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양평에는 백운신문하고 양평시민의 소리인가하고 남양주에는 남양주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꼭 하루에 한두 번은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박기춘 의원의 활동을 보면 엄청난 예산을 따옵니다, 이 사람이. 박기춘 의원은 전철을 지금 3개를 싸움하고 있습니다. 경춘선, 진접선, 별내선 이런 예산을 다 만들어 와요. 국회의원이. 최재성 의원도 그렇고 윤호중 의원도 그렇고.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김진태 의원한테도 춘천시의회 공동대책위원한테 아니, 국회의원이 국가예산 8천억원 정도면 용산 간다고 용역사에서 나왔는데 이 정도도 못 따오면서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배지 달고 다니느냐. 저는 솔직히 배지 안 달고 다니는 게 창피해서 안 달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건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의욕 가지고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하는 것이 그 분들한테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저 같은 돌연변이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 분들을 험담하고 그 분들을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고민 속에서 가평을 발전을 견인하고 또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배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 중앙에서 지역에서 뭐가 필요한지 어디가 가려운지 아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의장 말씀처럼 어떻게 됐든 가평군에서 그런 필요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건의하고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다시 한 번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장이 업무보고를 해야 하나 현재 교육 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보고하게 된 점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2014년 주요업무 성과,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문화운동 및 물놀이 사고예방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연중 추진하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사업으로 사고예방홍보 활동실시, 경고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편성, 교육훈련 및 운영관리,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예비군 운영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유사시 대응태세 확립은 물론 효율적인 지역방위 체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중무효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무휴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대비 계절별 상황관리는 물론 신속한 상황보고 체계 확립으로 기상이변 및 각종 재난에 사전 대비로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절별, 테마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마을회관, 보건지소 및 진료소 등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여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확행하여 정기점검 반기별 1회 이상, 교량 3개소, 하수시설 3개소, 상수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대응책 강구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연 재해 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가평 읍내 지구 군도14호선 사업량 2.1km에 대하여 2015년 6월까지 우기전 절취사면 완화 및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여 2015년 연말까지 도로개통 등을 추진하며 상면 녹수지구 군도13호선 사면정비 사업량 17,394㎡에 대하여 2015년 6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현장 중심의 재난 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전자동원격음성시스템 등 재난 예·경보시설 252개소에 대한 관리와 가평배수펌프장, 청평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자체 점검 및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로 재난발생 우려시 신속한 정보 수집은 물론 상황전파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미원·창의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설악면 신천리부터 위곡리 일원이 되겠으며 축제공 7,783m, 호안공 9,823m, 제방축조 및 자전거도로 개설 등 총 사업량 8km에 대하여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실시하여 2016년 1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하천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 여가활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조종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로는 청평면 청평리부터 상면 덕현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 4.2km 교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9억500만원으로 국비 60%, 도비 40%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2015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하천제방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가평군 일원이며 사업량은 관내 지방하천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으며 주민건의, 노후제방 등 유실위험 제방을 조사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방하천 준설 및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37개소에 대하여 지방하천 상습 수해피해지역 준설 및 기성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하천 준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기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여 원활한 유수 소통으로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상면 항사리 샘골천과 하면 대보2리 대금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상면 항사리 샘골천은 사업량 2.51km에 대하여 총사업비 48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2016년 5월에 완료예정이며 하면 대보2리 대금천은 사업량 2.79km에 대하여 총 사업비 41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2016년 5월에 완료예정입니다. 사업추진 후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근 주택 침수는 물론 농경지 보호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가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위치는 관내 소하천 49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량 66.12km에 대하여 2015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구획 결정 및 잘못된 건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측량이 완료된 상태이며 기타 행정절차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2015년 1월에 해당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소규모 세천 및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배수로 및 세천 정비 20개소에 대하여 배수로 정비사업 6억원, 세천 정비사업 6억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2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 안전관리입니다.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종합대책수립, 담당공무원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교육,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자, 종사자 등 교육실시, 사고예방에 대한 현장중심 지도단속 전개로 인명 사고예방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북한강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공원유지 관리, 잔디관리, 초하류 관리, 편의시설, 화장실, 벤치관리로 취수공간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하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 CCTV 신규설치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공사 중으로 2015년도 1월에 완료예정입니다. 차량방범, 일반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방범 등 총 271개소 434대에 대하여 운영비 7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운영계획이며 방범CCTV는 총 6개소에 14대를 추가 설치하여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민방위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규 안전민방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장입니다. 2015년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현황은 생략하고 6쪽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건축 인허가 고객만족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고객만족도 제고 분야와 친절도 향상 그리고 제도개선 분야로 나눠집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분야에 있어서는 원스톱처리시스템의 활성화, 민원복합심의제 정례화, 합동출장제, 불가, 반려, 보완 시행 전 사전검토제 시행 등이 되겠으며 양방향 방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향상 분야에 있어서는 고객만족 친절교육 실시, 민원처리 과정 SNS 전송서비스, 불가, 반려시 사전설명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여기에 민원이의신청제를 활성화하고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각종 특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맞춰서 불필요한 제도의 발굴 및 개정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인허가 제도개선 워크숍을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신속정확, 친절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책 보조금 지원사업은 6천만원은 금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며 빈집정비와 주택개량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대폭 증가된 물량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3개 단지, 빈집정비 27동, 주택개량 30동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율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불법건축물 근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과 지도를 통해서 불법건물 지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인허가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존 인허가지 사후관리를 통해서 민원사항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미착공, 미준공지에 대한 취소 및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건축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을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인허가지 미착공 사업장 관리를 실시하며 해빙기,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준공 현지조사 공사 검사 및 확인 업무에 대해서 건축사 지정업무를 추진하고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및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관리하고 우수 음식점을 발굴, 육성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적인 추진계획 외에 음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비 5천만원이 예산 요구되었으며 내년도에는 특히 식품안전홍보캠페인을 실시해서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공중위생 관리는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이 제고되도록 숙박, 이미용, 목욕 등에 대한 업소에 공중위생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숙박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비 5천만원을 확보해서 노후된 숙박업소를 시설개량을 통해서 관광가평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중위생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관리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공약사업으로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3천만원으로서 관내 62개소에 달하는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 관리지원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형태는 군에서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법인으로 법인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센터장과 팀장 그리고 팀원이 7명이 어린이급식 관리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인허가 통합검색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스템 간에 실시간 연계를 통해서, 인허가 사항 검색 및 협의를 통해서 인허가에 대한 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각종 허가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년도에도 주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인허가 행정서비스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6쪽에 보니까 토지건축 인허가 고객만족시스템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인허가 관련된 워크숍을 갔던 게 9월말이었나요, 과장님? 10월초였나요?

네, 10월 초였습니다.

10월 초였죠?

네.

저도 그때 워크숍을 참여하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수 없는 간담회나 분임토의를 했었는데 그때처럼 의미 있고 내용 있는 간담회가 없었다. 생각했었고 예산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매년 했으면 좋겠지만 전제조건은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의 동의입니다. 매년 해도 좋다고 해야지 동의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2년에 1번 정도는 그런 워크숍을 해서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 직원들과 또 그것을 직접 실무 담당하는 공무원분들과의 스킨십이라든가 어떤 생각의 폭을 좁히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았다는 생각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보신 다음에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9쪽을 보니까 인허가지 사후관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만약에 측량 쪽에 말씀을 드리면 인허가지 사후관리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은 행정낭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다가 그 업무를 대행해 줬던 측량사무소가 사후관리까지 맡는다는 것은 어떤 법이라든가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건축에 대해서는 위탁사무에 관한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측량에 대해서는 아직 토목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인허가지, 인허가에 매달려서 업무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 사후관리가 안 되고 또 지금 사후관리 한다는 직원은 불법행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아직은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위탁을 주면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때 우리 워크숍 갔을 때 건축사협회도 갔고 측량협회도 갔는데 건축사협회는 좀 더 짜임새 있고 조직적으로 하고 정치권이라든가 중앙정부에 법개정이라든가 자기네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똑똑한 놈들이 자기 권리를 찾아먹는구나 또 느꼈던 느낌을 가졌던 것을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66사단이 춘천으로 관사를 신설한다는 문제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군수참모, 인사참모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민원을 하나 주셨는데요. 66사단 탄약고가 있다고 그럽니다, 과장님. 그 옆에 지번이 963-5번지인데 탄약고 옆에 민가를 허가를 해 줘서 이것을 수해 때 군수님한테 사단장님이 건의를 해서 군수참모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군수님께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다시는 인허가가 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답변을 주셨대요. 그런데 또 나갔다고 도대체 왜 그러냐면서 군수참모가 전화를 저한테 지금 방금 줬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이것을 적어놨으니까 과장님께서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저도 주시고 군수참모 전화번호를 제가 적어놓겠습니다. 한번 그 분하고 통화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친절한.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김금순 의원입니다.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타 실․과․소보다 특수시책이 세 가지나 되고요. 8번, 9번, 10번 프로그램이 이대로 추진한다면 기대효과 만점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모두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소장님께서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교육지원센터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지원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실장님도 계시고 또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저는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가평고등학교 보납사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달전리 쪽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급관이요.

네.

내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 도시가스를 가평고등학교 보납사원에 인입시킬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년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학교별로 초․중․고별로 받았는데요. 받았는데 도시가스 인입에 대한 사업 계획은 논하게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나도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외형적인 거,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숙식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기름보일러나 전기보일러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없으면 그것이 당연한 거지만 도시가스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혜택을 못 누린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그런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대한민국은 무상이라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들 공짜만 바라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도 무상급식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예산은 지금 10원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그나마 극복하고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자치단체라고 봤을 때 나름대로 예산상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생들이 밤에 힘들게 공부하다가 따뜻한 데에서 자야지 몸도 풀어지고 또 아침에 왕성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시급히 조성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예전에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청평공고죠, 지금은 고등학교인데 거기에 카누부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몇 번을 부탁한 것을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원칙과 기준이라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하기를 나는 원했는데 지금 다른 데 다 하고 있는데 청평고등학교만 지금 카누부에 버스도 아닙니다. 스타렉스를 사달라고 합니다, 스타렉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았습니다. 하고 한 3년을 넘어갔는데 그것도 한번 무상이라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교육차원에서 한번 실장님이나 교육지원센터소장님이 고민하셔서 뭐 안 되면 군수님한테 건의하라고 해야죠, 주민들한테. 그래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교육지원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