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미래창조정책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훈구 실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 첫 번째 맞춤정책 발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미래창조정책실에서는 공모 위주의 사업을 많이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련부처와 교류 그리고 정보연구기관 동향파악을 통해 맞춤형 정책개발과 동시에 민간자본 투자사업의 적극적인 유치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평 구역사 일원 도심 재생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가평역 일대 도심공동화 현상과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공간, 문화광장, 노후주거개선, 재즈문화거리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역세권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 지역균형 발전사업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병행 추진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호명호수 연계 모노레일 설치 및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호명호수와 농촌테마공원을 연계한 상천권역의 새로운 관광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모노레일 조성, 농촌테마공원 내 콘텐츠 확충 등 BTO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설악 수상레포츠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상레저활성화, 수상축제 개발을 통해 청평호반 인근 지역발전을 유도하고자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레저시설 구축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수상레저 콘텐츠 확대 및 유람선 코스 개발 등을 통해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한국자라실용음악고등학교 설립지원입니다. 지난해 11월 학교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북면 목동리 산226번지 군유지 일대를 학교 조성부지로 선정하였으나 학교 측에서 경사도 등의 문제로 인해 관내 제2의 장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학교조성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성화 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명품아웃렛 유치입니다. 설악IC 주변과 청평호반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교통 접근성을 갖춰 휴양 및 판매복합 시설이 적합한 지역입니다. 입지조사와 더불어 관련 기업체를 방문하는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민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설악예술인마을 조성입니다. 지역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예술공동체 마을 조성으로 프랑스 몽마르트와 같은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미재미술관 측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적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여건이 조성된 후에는 문화콘텐츠 및 기반시설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에 설악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면 신천리 일원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포함 총 63억원을 투입하여 5일시장 정비, 지하주차장 및 문화센터 설치, 중심가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설악면 환경정비와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설악면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공모사업으로 임초1리는 문화복지 분야에, 임초2리, 행현2리는 경관생태 분야에 마을별 각각 5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며 공모 결과는 11월중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이 최종 확정될 경우 임초1리는 복지시설 및 마을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임초2리, 행현2리에는 쉼터를 비롯한 꽃길 조성 등의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입니다. 지역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공공디자인이 되도록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활성화하겠으며 셉티드디자인사업, 공공디자인 시설물 디자인 등록 갱신 추진, 주민 참여형 마을디자인 사업 등을 통해 지역이미지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창조정책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한 게 창조적 마을 만들기요. 그거 공모하셨다면서요.

네.

아직 미확정인데 이게 지금 어제도 산림과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사업이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 같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침고요수목원 내지 산림생태공원 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아토피치료센터. 그게 자꾸 접목이 되다 보니까 교통대란이 자꾸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도로도 개설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사업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침고요수목원 들어가는 임초1리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포장이 덜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일단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한 것이고 그 사업비를 가능하면 도로포장이나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아, 도로포장만 한다고요? 도로포장만 목적이에요, 그게?

도로포장이나 그런 쪽으로 도로포장을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변칙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능하면 도로포장 쪽으로 유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문화복지, 경제, 환경부 마을 맞춤형으로 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도로포장이나 도시계획 쪽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일단 신청은 문화복지 분야로 신청했는데요.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쪽으로 유도하려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또 제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미래창조정책실이 어차피 지역에 사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하면에 운악산 있죠, 운악산.

네.

운악산 케이블카를 어떻게 한번 보완하셔서 그걸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사실 케이블카를 하게 되면 환경보호단체에서 반대가 심한데요. 사실은 그게 중국이나 다른 케이블카 설치한 데 가보면 오히려 산림보호가 더 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일반 산악인들이 그 산속을 헤매고 다니는 것보다 산 정상에 가서 올라가서 경치구경하고 일반 노약자도 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산이 되기 때문에 산림을 더 오히려 훼손 안 하는 그런 현상도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하셔서 가평군 관광자원으로 그것도 한번 연구하시기를 권고 드리는 겁니다.

관내에 칼봉산이나 호명호수 쪽 그리고 운악산 쪽에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검토를 한 바 있고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악산이 명산이니까 그거 하게 되면 성공하는 사업이 아닐까 해서 건의하는 거니까 그것도 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래창조정책실이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 들어와서 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책발굴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가평군과 동떨어진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발굴을 위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것까지는 성공을 하셨는데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발굴을 함에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최기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가평군 실정에 맞는 정책발굴을 하셔야 되고 실적 위주보다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책발굴을 위해서 국비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오신 다음에 시행하는 과정도 끝까지 공모해서 선정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사업추진이 완료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까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게 계획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계획서에 나온 이 모든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평군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또 선정된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도 정책실에서 책임을 가지고 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기회를 얻었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신청 부분 같은 경우는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중히 검토 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미래창조정책실에서는 민자사업 부분에 역점을 두고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이 페이지 어디에 담아 있습니까? 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무슨 내용을 담아 있는지 말씀 주실 수 있어요?

김춘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설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진행되면서 사업비 투자에 효율성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설악면 소재지하고 지금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있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저희 미래창조정책실은 예산을 뭐 민자가 되든 국도비가 되든 예산을 따오면 그것을 실행부서, 사안에 따라서는 농정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시과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적정하게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배가 안 되니까 이것이 붕 떠 있는 상태에요, 지금도 보면. 예를 들면 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지금 농정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설악면 소재지 사업은 미래정책실에서 하잖아요, 그죠?

네.

또 마을 만들기 사업도 미래창조정책실에서 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은 공모 신청 중에 있고요. 그게 선정되면 그 부분은 다시 조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설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성격이 다른 건가요?

일단 사업은 동일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조직 운영측면에서 지금 현재 설악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계획 중에 있고요.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조정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미래창조정책실이 한시기구로 내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부분 관련해서는 조직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력까지 같이 검토해서 실무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악면 소재지 정비사업 보면 사업기간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면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미래창조정책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똑같은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하면서 한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고 한 사업은 미래창조정책실에서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행정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뭐 조직진단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거는. 업무분장을 다시 건의하셔서 농정과가 되던 아니면 도시건축과 도시경관 쪽에서 하던 행정을 효율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 행정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먼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은 계획수립 단계이니까 계획수립이 끝나면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창조정책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성 창조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7쪽 첫 번째 찾아가는 주민감동 의료서비스 제공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 영상 촬영장비와 자동면역혈청분석기를 활용해서 신뢰성 있는 진료와 검사를 적극 시행, 추진해 나가고 주민만족도조사를 통해 주민중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8쪽 마음돌봄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와 정신의료시설 입․퇴원 결정을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정신건강 진단과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를 통해 군민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9쪽, 모자건강관리 및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성장과정까지 관리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영유아 및 여성건강관리사업으로 모성건강관리를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등록 관리를 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10쪽, 안전한 의약품 유통관리 사업과 다섯 번째 11쪽, 평생건강의 기초 예방접종 관리 사업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안전한 의약품 유통과 적기 예방접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BCG 등 영유아 예방접종은 민간병원과 협력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12쪽, 군민과 함께하는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질병모니터 요원을 교육하고 방역 취약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취약지를 중심으로 민관군 합동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예방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노인 및 결핵발병 고위험군에 조기검진을 통한 결핵발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성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해 감염 위험계층에 대한 정기검진, 수시검진과 감염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13쪽, 나누고 돌보는 노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독거노인은 노인 인구의 16.6%로 2,078명입니다. 독거노인은 우울, 자살생각, 인지저하 등 건강 문제가 많고 사회적 관계가 취약함으로 독거노인이 많은 경로당을 선정하여 타이치체조, 근력강화운동 등 규칙적인 운동실천과 우울중재 등 정신건강 관리와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생생 기억 찾는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20.6%로 초고령 사회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치매 유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성적이고 진행적인 치매예방 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중심으로 생생 기억 찾는 치매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월 3만원 내에서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치매사례 관리로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15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진료비 지원사업과 열 번째 16쪽, 관절튼튼 타이치·수중운동교실 사업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18,000원의 진료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과 특히 관절염 효능 증진을 위해 농한기에는 경로당 중심의 노인건강 체조인 타이치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관절환자를 위한 수중운동교실을 운영하고 타이치운동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중 타이치자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약 의존도를 낮추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 개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 실시하고 노인 약제비 지원은 만성질환자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인 약제비 지원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17쪽,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비만, 만성질환 등 건강위험 요인에 노출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심혈관 질환관리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건강위험군과 질환자군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생애주기별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은 아토피안심학교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성인은 신체활동, 금연, 영양, 절주, 비만예방 등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노인은 치매조기검진, 독거노인 관리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보건의료사업 체감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18쪽,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안내와 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만성신부전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율을 높여나가고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열세 번째 19쪽, 생명지킴이와 함께하는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가평군은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32명으로 경기도에서 포천, 동두천, 양주, 안성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률을 낮추고 생명존중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유관기관 등 36개 기관단체와 생명사랑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며 군민 1만여 명에게 생명사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받은 이장, 부녀회장, 종교지도자 등을 마을별로 1명씩 생명지킴이로 임명하고 마을건강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가평군의 자살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열네 번째 20쪽, 연기no·그린come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효율적 감염병 예방과 청정가평 이미지 구현을 위해 친환경 방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역 취약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잔류효과가 높고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연무소독으로 효율성이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열다섯 번째 21쪽, 삶의 터 중심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우리 군에 건강취약요인으로 파악된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범국민 걷기운동 분위기를 확산하고 읍․면별 건강취약성을 진단하여 읍․면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사후관리, 고혈압, 당뇨등록관리, 건강안심네트워크 구축, 마을건강리더 응급처치교육, 걷기지도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삶의 터 중심의 건강행태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일장 일단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진료소에 분들이 거주하는 목적은 나름대로 공간을 우리가 제공하는 목적은 심야라든가 응급상황시 조치가 원활하게끔 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나요.

전에는 그게 취약지역이라서 교통편도 없고 여러 가지로 해서 또 외지 사람들이고 하니까 들어와서 사실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저희가 숙소를 마련해 주고 전에는 규정으로 거기에서 기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진료소장을 모집하고 그렇게 했다가 이것이 교통여건도 되면서 의무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출․퇴근을.

대신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다들 시골에 노인 분들이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성격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다 보니까 지금 대곡리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친밀관계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생활도 있겠지만 특히 밤에 오신 분들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은 병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을 문전박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죠?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을 치료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시면 응급조치를 해 드리고 진료소장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진료부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면 사실 일반적인 어떤 보험문제, 다른 기타 상담을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진료소장님들의 근속문제가 형평성에 안 맞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던 게 있는데 그런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지금은 전에는 별정직으로 돼 있다가 작년 8월부터 정규직으로, 보건진료직으로 다 바뀌어서 지금은 진료직 6급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8급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무했던 근속에 대한 것은 다 가산해서.

다 인정을 해 드립니다.

인정받으셨고.

네, 다 인정받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강연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1과 7개 팀에 정원 25명으로 2015년도 사업비는 2014년도보다 18억9,102만원이 증가한, 13억3,100만원 증가된 20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 주요기능, 4쪽 주요업무 성과, 5쪽 정책여건 및 중점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첫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가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4,700만원을 투자해서 농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억대 농업인 육성 및 도시민 귀농․귀촌 유도입니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경영 역량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5,500만원을 들여서 전략 품목인 축산, 과수, 화훼, 채소, 특작 등 5개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 20여 명씩 4년간에 걸쳐서 억대 농업인 100인을 육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테마와 스토리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농촌관광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체험마을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13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포도향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2015년도에 마무리하고 농촌체험마을 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농촌체험마을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네 번째 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추진입니다. 고령화된 농촌마을의 살기 좋은 정주여건 기반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북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 광장조성, 도로변 정비사업을 마무리해서 북면소재지 종합정비 사항 마무리로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입니다. 차별화된 전문 농업경영체 지원을 통해 농산물 경쟁력확보 및 고소득 농가 실현을 기여하기 위해서 친환경 포도단지 육성, 광폭비가림 외 12개 사업, DMZ 사과단지육성 과원정비 외 2개 사업, 아로니아단지조성 묘목구입 외 2개 사업, 3개 사업에 17억3,3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여섯 번째 고품질쌀 생산지원입니다. 건묘 지원을 통한 농촌인력 부족해결 및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6개 사업에 17억8,400만원을 투자해서 농촌 수도작 농가의 노동인력 부재 보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일곱 번째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추진입니다. 소비자 요구변화에 맞춘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간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외 8개 사업에 22억2,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3쪽, 여덟 번째 농가소득 안정지원입니다.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외 16개 사업에 18억1,4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아홉 번째 친환경 축산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지원사업 등 3종, 9개 사업에 20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축산시설 및 사육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열 번째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등 8종 21개 사업에 14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양축농가에 필요한 축산사업 지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열한 번째 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방류사업 등 12개 사업에 9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경쟁력 있는 어업인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열두 번째 해외 악성 전염병 근절사업입니다. 선제적, 상시적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방역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외에 8개 사업에 11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청정 축산산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열세 번째 축산농가지원으로 청정축산물 생산입니다. 안심하고 품질 좋은 청정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2억500만원을 투자해서 구제역, FTA 체결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관내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열네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환경 및 기반 시설 등의 기초인프라 확충을 통한 농촌주민의 안정된 정주공간 조성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개소에 청평8리, 하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2015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열다섯 번째 수리시설 정비 및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수리시설정비 및 농로포장 사업으로 영농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3억원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이거 수리시설 3개소 그리고 농로포장 3개소 6개소에 3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열여섯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물인 용수로, 저수지, 관정, 취입보, 양수기 등의 유지관리를 통해 농업생산 향상 및 영농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 2개소, 관정 44개소, 취입보 253개소, 양수기가 327대가 되겠습니다. 24쪽, 열일곱 번째 국유재산 관리는 통상적인 업무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5쪽, 열여덟 번째 직거래 및 유통지원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유통경로 단축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에 2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를 통한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열아홉 번째 수출 및 공동브랜드 육성 홍보입니다.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과 공동브랜드를 통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외 13개 사업에 14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가평에 농․특산물 품질관리를 통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스무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여름철 계곡 밤낚시에 대표적인 미유기를 증식 후 이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10월중에 미유기 모어를 포획해서 11월에서 내년 5월까지 치어 생산 및 방류사업을 추진해서 2015년 10월경 스토리텔링을 통한 체험형 특화상품, 가칭 ‘아빠와 함께하는 밤낚시 이야기’ 개발로 계곡 주변에 펜션 및 주변상권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출까지 포함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농정심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통해서 지원접수를 받으셔서 심의를 통해서 심의 통과한.

심의 통과한 44개 농가만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해서만 포장재 지원하시는 거예요?

네.

지원은 뭐 다 받으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금년도 사업은 됐고 내년도 지원사업은 연초에 받습니다.

연초에요?

네.

포장재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못 받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주로 작목반 위주로 해서 푸른연인을 받는 그런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업체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이왕 지원해 주는 거라면 누락되지 않도록 다들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에도 추진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우타운이요, 먹거리타운. 그거 다시 재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한우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연합회에서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재즈와 맞물려서 먹거리장터를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늘 상시할 수 있는 그런 한우타운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 하면 수도권으로 해서 저희가 가깝잖아요, 수도권, 청정지역 한우타운은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우명가 주변을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을 하는 것은 어떠실는지요. 그리고 그러면 축산농가나 우리 지역에 파급효과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희도 축협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타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개장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최근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 때문에 새로운 매장개장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작년에 영월을 가봤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좋던데 우리 센터소장님이랑 혹시 안 가셔보셨나요? 그때 같이 가지 않으셨어요, 사과작목 해서 갈 때, 연구회에서 갈 때.

갔다 왔습니다.

네, 그렇게 먹으니까 싸고 잘 가져가고 하면 그거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축협하고 검토는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최기호 의원님 쪽을 가리킴.)

아니, 빨리빨리 들어야지. 나 이거 참.

왜 이렇게 빠르세요.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박사님, 잠시만 일어나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농정과장님하고 기술보급과장님 여쭤보겠는데 이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네.

소장님, 누구인지 아세요?

네.

제가 우리 윤 박사를 오시라고 그랬던 게 농업의 브랜드라든가 유통이라든가 박사를 모셔다놓고 활용을 안 해요, 활용을.

의원님, 부의장님 저희들이 계속 브랜드 박사님하고 계속 농정 소규모 포장재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어떤 상품을 하나 딱 만들어내야죠,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윤 박사님을 오시라고 그런 게 이분이 그래도 함평에서, 전남도청에서 유통이라든가 농업 쪽에 상당히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서 모셔 와서 돈을 주는데 왜 써먹지를 않느냐 이거에요, 써먹어야지. 그래서 지금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기술보급과장님 계시는데 이후에 다른 과에서도 자존심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건 내세우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가평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활용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평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손을 들까 말까 그러다가 저분이 안 와서 늦게 들었다가 의장님께 욕먹었어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한호입니다. 2015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 주요기능,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규사업을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실현교육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하겠으며 클린농업대학은 졸업생들의 대학원 운영과정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및 운영인력의 사정상 현재 3개반 규모를 유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중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은 그동안 작목반별로 농업인 요구에 따라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호주 등 선진 농업국가과 농업분야에 실질적인 국제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군의 자매도시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화합을 위한 한마당 큰잔치는 그동안 포도, 사과 등 농산물 품평회 위주로 최고 품질의 우수 농산물 생산 농가를 발굴해서 시상하고, 아울러 농업인 화합의 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벼농사 작목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논에 고소득 작목 재배 및 가공상품화를 통하여 6차 산업의 선도 농가를 발굴하고 농업인들 스스로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농업인들의 의식 개혁의 장으로 한마당 잔치의 운영의 틀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상품화 및 6차 산업 경영체 육성사업은 우리군 농산물 가공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내년도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인 지역특성화 사업과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국비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149개 시․군이 경합을 벌여서 6개 시․군에 지원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립으로 농업인들이 생산, 판매 후 남은 잉여 농산물을 가공상품화하려고 할 때 개개인의 공장설립, 기자재 확보 및 인허가에 대한 모든 부담을 덜어주는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농산물 가공상품화에 도전하고 나아가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쌀 확대 및 밭작물 소득기반 조성사업은 금년도 친환경 인증쌀 시범단지는 458ha를 조성해서 학교 급식에 공급기반을 마련해 봤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면적을 480ha로 확대하여 군수공약사업 달성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신규사업인 떡 산업 육성시범 사업은 친환경 쌀의 부가가치 증대 및 가공상품화를 위해서 2억원의 국비사업을 투자해서 떡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밭작물 소득기반 조성사업은 금년도 옥수수 2기작 재배를 5ha에서 내년도에는 10ha로 확대해서 여름철 관광 농산물로 판매해서 농가소득증대 및 관광상품으로 찰옥수수 연중 판매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틈새시장 활용, 친환경 고품질 도시근교 원예농업 육성사업은 친환경 채소의 학교급식 재배면적을 현재 26ha에서 30ha로 확대시켜 가평군 미래농업의 비전인 도시 근교 농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기후변화 대응 과실 안정생산 및 소득작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사과 품종 중에 숫기가 빠른 극조생존 품종이 국내에서 육성된 바 여름철 관광객들에게 관광상품으로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비사업인 사과 국내육성 품종보급 프로젝트 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하여 GAP 인증시범단지 5ha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미생물생산 공급사업은 수계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수계기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유용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유용 미생물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예측해서 계획, 생산 및 유상공급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사 주변에 잦은 민원발생 및 하천의 수질오염이 문제가 되어감에 따라서 축산농가에 미생물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서 악취 저하 및 오염총량제 관련 수질개선 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체험하며 연구하는 실증시험 포장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돔하우스 시범운영을 확대해서 내년도에도 농가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인증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정가평 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건립을 위한 수계기금 확보가 한강유역청과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특선주 공장자리에 100평 규모에 지상 1층 건물을 건립해서 친환경연구센터를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활성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향상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의 수요는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함에 따라서 임대 농기계의 최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락 단위 장기임대 및 공동이용을 위한 부락단위 기계화 영농단을 사전에 구성해서 부락간 이용시기를 충분히 조율해서 임대 농기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한 게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이 그렇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장이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거는.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최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된 이유는 운영비가 과다 군비가 소요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는 그것을 공단에 이관을 해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지금 식물이 이화원에 넘어올 때 여주에서도 안 받고 양평에서도 안 받고 죽지 못해 가평에서 받았던 사안이거든요, 그게요. 또 우리문화가꾸기 사업에서 국가 돈으로 이렇게 하는 관계 속에서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고육지책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지금 상태보다는 우리문화가꾸기에 주는 것보다는 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보니까 그것은 실장님도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건의하셔서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호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주요기능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4쪽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50억원이 소요되는 상하수도 하상에 있는 관거를 도로로 이설하는 가평, 청평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우리 가평군이 시범사업으로 선정 돼서 불명수의 유입차단으로 하수처리에 여유용량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5쪽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리 취수장과 정수장에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80억8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취정수시설을 3천톤을 증설하고 관로 2.7km 매설하는 사업이며 현재 공정 35%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투자사업비는 10억원으로 예산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7억원이고 당초에는 도비가 1억5천만원, 군비가 1억5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재원계획이 수립 돼 있었으나 도비가 삭감돼서 군비를 3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상하면 일원에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지역균형 발전도모 및 수도행정을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가평통합정수장과 현리 정수장 일원에 총 사업비 1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가평통합정수장 시설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에 3억원을 투자하고 차량 비가림설치에 3억원, 그리고 통합정수장 제어계측설비 계량이 3억원, 그리고 취정수장, 배수지 방호시설 등 정비에 1억5천만원, 설악정수장 진입로 선형개선을 위해서 1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맞게 계획된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 번째 마을급수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08개소에 대해서 군비 6억300만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수하고 정수처리 장치 2개소, 염도투입기 15개소를 설치하며 배수지 설치 및 일상점검을 실시해서 마을급수시설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네 번째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사업기간을 정하고 총 사업비 54억9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내년에는 상면 임초1리 관로개설 4.2km와 하면 상판리 관로매설 6km를 실시설계 중에 있고 청평면 대성2리 300m, 청평면 상천3리 수리재 무지개마을에 540m 그리고 가평읍 이화리 3km에 관로를 매설해서 미급수 지역에 양질의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서 식수난 해소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총괄수량 수지분석 결과 유수율이 64.6%, 무수율이 35.4%, 누수율이 22.7%로서 연천을 제외한 경기도 내 최하위인 유수율 제고를 위해 총 사업비 20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가평읍 노후관 교체 3km, 8년이 경과한 경과년도 계량기 교체 700전 그리고 노후제수변과 맨홀교체 및 보수에 6,800만원을 투자하고 누수복구 및 소규모 노후관 교체를 5억원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여섯 번째 도로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그간에 총 사업비는 20억6,800만원이며 내년도에는 3억6,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26.99km에 관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중앙항법사 외 1개사에서 사업 추진 중이며 1, 2차분 DB구축 253.56km는 기완료하였고 3차분 107.73km는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4차분 마지막 사업 63.7km를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일곱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총 대상 사업소는 18개소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8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사항인 바 추진계획 일정에 맞게끔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관리대행 계획서 작성이라든지 법적 준수사항을 준수해서 내년 계약기간이 끝나는 9월 30일 이전에는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여덟 번째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와 위탁 협약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아시겠지만 시설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운영이 되고 있어서 견학을 많이 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시설이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아홉 번째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건설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산유리와 설악면 설곡리, 하면 마일리 일원에 총 사업비 246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용량 680톤 그리고 관로정비 29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관로는 한 60% 정도 매설이 되어 있고 건축설비는 가평 산유리는 관리계획 승인 중에 있으며 설곡리는 토지협의를 마무리하였고 마일리는 토지협의가 지난해서 공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정에 맞게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또한 예산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열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되겠습니다. 가평하수종말처리장에 3,900톤 증설과 하수관거 31km 매설 그리고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1,800톤 용량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내년에 50억원을 투자하고 신천하수처리장에는 2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인데 이것 역시 재원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거쳐서 적절하게 착공이 되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열한 번째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가평읍 경반리, 두밀리, 상면은 행현리, 임초리, 태봉2리, 하면은 대보2리, 마일2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0%로서 내년에는 하수관거 35.8km, 배수설비 88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호사업 외에 4개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데 감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열두 번째 북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 하수처리 정책이 광역화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소규모 시설을 배제하도록 지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방침에 따라서 이미 북면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용량이 북면처리장에서 처리가 불가함으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거를 가평까지 끄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 완료하고 현재 재원 협의 중에 있고 예산확보와 조기착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열세 번째 천안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1억4,900만원이 투자가 되며 2015년도인 내년에는 11억7,600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으로서 하수관거 5km, 배수설비 20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분 계약 및 착공은 내년 5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사업완료를 12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열네 번째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확장사업입니다. 유입수의 농도가 설계보다 높아서 침전 폭기 등 정화 처리 기능을 갖춘 침전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억700만원이며 내년도에는 21억300만원을 투자해서 8월까지 시험가동을 마치고 12월까지 공사 및 시운전을 마치도록 현재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지 내에 신설이기는 합니다만 기존 부지 내에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부지매입이라든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가평, 청평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성과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 25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하상에 묻혀있는 관거를 도로로 이설하는, 주요사업이 도로를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34.8km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재원협의라든지 세세한 조사 과정을 거쳐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영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청정지역 내에 1일 50톤 미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비를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도비가 1억6천만원, 군비가 2억4천만원이 되겠고 적정 지원되도록 성과분석 및 지도감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빨리 가셔야 하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승안교 다리공사하면서 터져서 난리 한번 났었죠?

지금 또 났습니다.

지금 또 났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 훈련을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디 가서 잠가야지 물이 정리가 되는지. 그것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렇죠? 한 2시간 고생하셨잖아요.

2시간이 아니라 먼저 한 6시간 이상 고생을 했는데 사실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가능하다고 그러면 빠른 인사보다는 오래 둬서 그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하도록 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수변이 위치가 파악이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안 돼서 먼저 그런 많은 양의 양질의 상수도가 손실을 본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고가 밀집지역이었으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나마 거기에서 터져서 그 어마어마한 물이 저거 했는데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는 어디를 코크를 잠가야지 그 물을 차단시킬 수 있는지는 직원들이 숙지를 하고 훈련을 해야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응급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춘배 의원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소장님도 3개월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관선관거 정비사업 어우, 축하드립니다. 큰일을 하셨어요, 250억원짜리 사업을 따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이런 공사와 관련해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은 물론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업을 할 만한 업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겠죠.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일을 진행하겠지만 혹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어떤 제도화될 수 있다면 더 좋은데 그런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상 공사금액에 따라서 입찰 여부가 결정이 되고 또 외지 업체들이 입찰을 따면 관내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권이 개입됐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쉽게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장비나 자재 같은 것은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지금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어느 업체를 주라고 한다면 이건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관내 업체 하도급에 한해서는 관내 업체를 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했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가평군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있는 것 아시죠?

네.

이 조례가 지금 쓸모가 있는 조례입니까?

사실 제가 업무파악을 빨리 했다고 칭찬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그 조례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수도법」제16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런데「수도법」제16조가 삭제가 됐어요, 오래 전에. 결국은「수도법」제16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제16조가 삭제된 사항, 오래 됐어요. 그것도. 이게 결국은 죽은 조례입니다, 죽은 조례. 필요 없는 조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안으로 해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겼거든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시․군이 상당히 많고 빗물이용시설 조례를 폐지한 시군이 거의 다 있습니다. 특히 양평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 2월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빗물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됐고 물의 재이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작년 2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2년이 지난 거잖아요. 가평군이 본 의원이 지적 안 하면 또 그냥 넘어가고 3년, 4년 늦어지는 것입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례 폐지나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안사항이 상당히 많고 조금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래서 가셔야 되는 거, 바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3개월 만에 업무파악 많이 하셨잖아요. 업무 연찬 좀 하셔서 필요 없는 조례라든가 우리 가평군에서 꼭 필요한 조례는 제·개정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꼭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쓰는 조례들이잖아요, 전부 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성과, 2015년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첫 번째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재정비입니다. 저희 군에는 33개소에 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6개소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27개소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 중 2015년까지 수립이 완료되는 1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9억원을 들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14년도 1월 용역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사업비는 2억1천만원으로 해서 군관리재정비 대상지는 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변경으로 군관리 변경제한이 5년 경과되었을 때 폐지됨으로 불합리하게 조성된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수시변경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악면 군계획시설 1-4호선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하천정비개선사업에 따라 하천제방경사지 부분에 계획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군관리계획변경 추진을 해서 예산 2억1천만원을 새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입안보고를 하고 4월에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기관 협의를 해서 7월에 군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관리계획변경 관리지역세분 6차 재정비추진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우리가 2014년도에 4억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지역 세분 및 재정비 대상지역이 토지적성평가 결과 우선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여건 등과 현저히 부합되지 않는 지역을 재정비하고 산림청 보전단지 환원고시 및 해지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관리적 세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4월 30일 용역착수해서 현재 군관리계획변경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12월에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내년 2월에 가평군의회 의견청취 및 가평군관리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2015년 8월에 경기도 관련기관 협의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11월에 군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가평읍 읍내리 340-1번지 일원에 15,328㎡에 대해서 가평천에서 다한우 식당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 72억1천만원이 들어가나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2013년도에 16억1천만원, 2014년도 5억6,500만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1공구 구간에 필요한 사업은 15억1,400만원에 내년에 보상비를 우선 편성하고자 17억1,4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11월 안에 준공을 해서 주차장을 완료하고 2차분은 지금 현재 10월에 설계를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11월에 2차분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대규모 사업 진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달전지구 전원주거단지 조성사업에 가평읍 달전리 192-1번지 일원에 59,934㎡에 141세대를 경기도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단지 주택분양 27세대에서 분양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 단계에 1-2단계, 주택분양 25세대를 진행해서 2015년 5월에 1-2단계도 주택 입주를 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축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악면 방일리 산94-1번지 일원에 사업부지 150,557㎡에 민간제안사업으로서 1,650억원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2014년 2월 21일 건축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이며 2015년 6월 건축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스트블루 조성사업입니다. 이스트블루 조성사업은 이것은 설악면 미사리 605번지 일원에 토지 면적 281,714㎡에 콘도미니엄 45동 205실과 세트장, 공연장, 체험관, 휴게시설 등에 대해서 89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식회사 홍일이라고 해서 이건 청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제안서를 제의가 들어왔던 것을 검토해서 회신한 다음 아직 제안서가 정식으로 접수 안 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평돔스키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평면 상천리 500-2번지 일원에 299,102㎡에 체육시설과 건축물의 숙박시설 등을 설치사업으로 해서 총 예산은 20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제안 사업으로 해서 2013년 6월 10일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는 다 완료되었으나 현재 투자재원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평역, 남이섬 교통체증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46호선에서 가평읍 가평역을 거쳐서 남이섬 진입도로 지방도 391호선에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 연장은 1,332m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구를 나눴는데 3-2호선에서 국도에서 가평역까지는 올 연말 안에 공사를 완료하고 가평역에서 국도75호선 이화리 넘어가는 도로까지는 내년에 착공해서 2017년도에 완공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상천역세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천역사 일원으로 해서 총연장은 2,495m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총 소요예산액은 25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테마파크 진입도로 813m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착공해서 이것도 예산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 읍․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은 총 28개소에 187억3,500만원을 예측하고 있으나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및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보상으로서 현재 저희 민원 접수되어 있는 게 14필지, 1,480㎡와 건물 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6필지, 544㎡에 건물 1동을 보상하고자 하고 또 미불용지 보상이 저희가 접수되어 있는 게 9필지, 2,334㎡ 중 2015년도에는 5필지, 434㎡에 10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되면 바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불법유동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1억2천만원을 가지고 도로변 노상적치물 등 단속용역에 9천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제거 등 정비용역에 3천만원을 가져가겠습니다. 이것은 1월에 불법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추진계획 수립 및 계약을 체결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옥외광고시설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6개 읍․면에 7,800만원을 가지고 통합안내 간판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신규로 10개소를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는 신규 또는 이전하는 것을 3개소, 통합안내간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대상 일제조사 및 관리에 156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56개소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월부터 2월까지 통합안내간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대상 일제조사 및 신규 교체 등 설치대상을 파악해서 저희가 설치계획 수립과 국공유재산 등 점용허가 협의 등 해서 7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역세권 가평, 청평, 상천지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3개 역사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개발사업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지구단위,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도 했고 설문도 하고 해서 지금 개발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12월까지 최종용역 검토를 해 보고해서 방향이 설정되면 내년부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열세 번째 군부대 공군 제8999부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평읍 대곡리 328-3번지 일원에 39,888㎡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요 사업비가 188억600만원이 드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2007년부터 이전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66사단에 통합하는 관계로 해서 일부 부대를 이전한 후에 그 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했으나 지금 66사단에서도 2016년도 12월이나 그때 돼야 이사가 가능함으로 해서 지금 일단 공군부대하고는 그것이 결정된 후에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전이 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제3야수교 운전교육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평읍 읍내리 723-6번지 일원 54,409㎡에 운전교육장을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17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5년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만 사업하는 과정에서 환매권이라는 법적인 절차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보류했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올해 도시개발구역지정 용역을 10월에 발주를 하고 내년에 민간사업 공모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서 12월까지 운전교육장 이전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가평구간이요.

네.

혹시 청평구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청평에 대해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청평을 한다고 하면 지금 가평같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내수면 연구소에서 구역사 있던 부지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사업이 없다 보니 아직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인가는 해야 되겠죠. 철도로 인해서 마을이 양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유원지 이쪽은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비차원에서 청평구간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번에는 간판정비 사업이 별도로 없습니까, 내년 계획에?

그 시가지.

네, 시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이걸 하는 절차가 워낙 많이 걸리다 보니까 예산집행, 저희가 조기집행이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게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공문을 읍면에 시행을 해서 조사를 하고 또 협의체 구성 돼서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가는 거지 지금까지 저희가 청평을 3년을 했고 가평하고 4번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청평은 올해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청평은 다 끝났고 앞으로 해야 될 가평 같은 경우가 가평역, 터미널 일부만 해놓고 나머지는 구간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이고 요즈음 이야기 나오는 게 하면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설악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법을,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가다보니까 이게 절차를 거치는 고시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다보니까 사업은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번에서는 그렇게 받아서 조사를 해서 된다고 그러면 그걸 해서 절차를 거쳐서 고시를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이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주민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 설악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정비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과장님도 지난번에 나오셨지만.

네, 설악시가지 종합정비계획에.

네, 시가지 종합정비계획 그 내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이 적극 한번 제안을 해 주십시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설악 시가지 종합정비계획 할 때 하는 거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간판을 하나밖에 할 수 없는, 한 가게에 하나밖에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정비사업을 할 때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한다면 조금 숫자가 틀려지고 이래서 그건 별도로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오더라도 군비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이 됐든 저 돈이 됐든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생각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면 도시정비계획 때문에 이것저것 뭔가를 찾아봤어요.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게 없을까 찾아보다가 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즈음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2013년 6월 4일 제정이 된 법입니다, 특별법이에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이게 특별법이 우선시되는 법이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조례를 만든 시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벌써. 앞서가는 가평군 도시과장님이 조례를 미리 만드셔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되는 게 많더라고요, 읽어보시면. 조례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