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장봉 의원입니다. 먼저 제23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용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원 화성 성역화 사업 등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성은 우리 수원시의 관광자원으로서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역사와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국가적 자원으로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수원 건설을 위하여 화성 성역화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화성은 정조께서 사회·경제적 혁신을 통해 조선왕조 중흥의 표상으로 설립할 당시 백성들의 노력이 결집된 시범도시였으며 현재 문화관광자원의 측면에서 보아도 화성은 수원에서 직접 우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고품격 상품으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화성의 성역화 사업은 꼭 완성해야 하는 수원시민의 숙원인 동시에 국가적 숙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방대한 사업이 수원,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약 2,800억원, 국비 127억 4.5%, 도비 474억 16.9%정도로서 수원시 재정이 매년 500억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 투자된 예산보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재정부담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성 성역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 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엄청난 재정부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만의 부담으로 떠안고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김용서 시장님의 추진력에 힘입어 진행된 성곽 주변의 복원사업은 수원시민 모두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접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우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그 업적이 높이 평가되고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보다는 100년 후 우리 후손들에게 완벽한 문화유산을 물려주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수원시의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부담으로 진행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지난 3월 25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수원시 출신 네 분의 국회의원이 화성 성역화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화성 성역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전환하여 국가 재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화성 사업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국책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국책사업으로 전환되면 수원시의 재정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며, 그 동안 미루어져 있던 각종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화성사업은 국가지원체제로 전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지방재정의 지원을 당분간 유보하여 특별법 제정을 지켜보면서 화성 성역화 복원사업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주택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화성 성역화 사업의 계약관계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천 삼성래미안아파트 초등학생 통학문제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지역의 교통·환경·복지시설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수원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기존 자연부락들은 물론이고 신·구 주거지역들이 교통, 환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자연부락, 특히 주택밀집지역 외곽의 녹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 등을 건축한 결과, 무질서한 주거환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에 낙후지역에 대한 전반적 도시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 예로 북수원권에 속한 율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율천동은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인구는 약 3만 6,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동네 한 가운데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주류를 이루던 지역에 최근 들어서 그 주위로 아파트 건축이 급증한 관계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비율이 50 : 50 정도를 유지하는, 수치상으로는 아주 이상적인 도시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자연부락을 감싸고 있던 녹지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바람에 주거지역을 감싸고 있던 녹지는 흔적도 없어지고 아파트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은 채 기존의 협소한 도로를 이용하여 아파트로 진입하게 되는바, 주택과 아파트 주민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서로간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 기존 주택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아파트만 짓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여 주위에 소로개설은 하였습니다만 도로로서의 기능에 앞서 개설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학생들 등·하교시 차도와 인도가 별도로 구분이 안 된 비좁은 도로에서 등·하교 학생들과 출·퇴근 승용차들이 뒤엉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학부모 입장에서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또한 매일 인터넷에 제기되고 있는 송전탑 이설 문제에 대한 민원도 심각합니다. 송전탑 직접 당사자인 벽산건설이 지난 4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지금 입주 중인 줄로 알고 있는데 민원 해결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서둘러 준공이 난 경위는 무엇이며 벽산아파트 분양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발생시 처리를 하겠다는 문서에 서명도 했다는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금 송전탑 이설에 대한 구체적 조치 없이 준공이 된 사실에 대하여 시에서는 벽산 측에 준공 당시 어떠한 대책을 요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율천동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 의원이기에 율천동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접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정당성까지 의심해 보면서 그간 시로부터 집행된 결과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실적으로 율천동은 시정의 무관심 지역으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원에 대한 민원만 봐도 그렇습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분류하여 수원시내 42개 동에 근린공원은 46개, 어린이공원은 139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천동에는 이 중 1개의 공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천동은 타 동에 비하여 납세실적도 양호합니다. 2004년 10월 22일 현재 각 동별 정기분 재산세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42개 동 중에 13번째인 부과 및 징수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시 42개 동에 총 185개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있음에도 율천동에는 1개의 공원도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누가 형평성과 조화가 이루어진 수원시 행정이라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더불어 사는 Happy Suwon" 건설의 행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구체적으로 소액으로도 공원조성이 가능한 위치 선정까지 하여, 즉 도시계획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된 철로변 완충녹지 및 주차장 용지에 대하여 공원시설을 요구한 바 있었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답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도로, 교통, 환경,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낙후된 소외지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행히 2005년도는 도시 재정비 기본계획이 진행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특별관리차원에서라도 획기적인 발전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며, 향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성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정도 바쁘실텐데 답변을 하시려고 시간을 내 주신 시장님께 본 의원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벽산측은 송전탑 이설 문제에 대해서 벽산측이 준공 당시에 적극적인 대책을 어떻게 요구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한 적합한 처리에 대하여 하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시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고 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그런 의지를 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송전탑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재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또 그 혐오시설이 주거지역과 접해 있다고 하면 또한 그 부분도 어느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율천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공직자들도 계십니다. 이 송전탑 문제가 매일매일 인터넷에 뜨고 있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하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를 예시하며 형평성에 대한 지적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요지를 보면 너무나도 일반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성의가 결여된 답변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고 본 의원이 좀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161번지 반석맨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똑같은 아파트라도 바로 인접해 있는 아파트는 2종으로, 또 반석맨션은 1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화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2020년까지는 앞으로 15년입니다.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고 2020년까지 해야 되는 것을 좀더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1년도 좋고 좀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을 조금 절약하면서 여기에 투자되는 재정을, 지금 여기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구 민원, 또 동 민원, 숙원사업 이런 데 투자하자는 뜻이고 그리고 주택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화성행궁 및 주변정비 및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셨다면 앞으로 모든 재정지원을 주택공사에서 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