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재희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생활자치 의정구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의장님과 이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내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 박재근입니다. 군정홍보팀장 조두영입니다. 예산팀장 박재홍입니다. 저희 직원 중에 상을 당하신 분이 계셔서 의회법무팀장하고 감사팀장님이 연가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하고 7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4년도 1,131억6,700만원보다 77억7,450만원이 증가한 1,209억4,2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보다 112억4,900만원보다 4억6,800만원 감소한 107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978억원, 부동산교부세 40억원, 재정보조금 191억3,700만원, 도비보조금 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77쪽에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군정지원체계 강화, 민관군 협력지원, 열린강사 운영비, 예비비, 재무활동비 등의 6개 정책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도보다 4억7,800만원 감소한 7억7,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혁신적인 군정지원 체제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014년도 18억5,900만원보다 8,100만원 증가한 19억4천만원으로서 군정종합기획 및 평가사업에 1억7,300만원, 전략적인 군정홍보체계 확립사업에 9억4,900만원,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2억6,400만원, 소송 등 법무행정 서비스 제고 관리사업에 4억4천만원, 통계조사 및 관리사업에 1억1,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4년도 4억1,500만원보다 1억4천만원 감소한 2억7,500만원으로서 지역개발 POOL 용역비 1억4,500만원, 민관군 협력지원 1억3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강사 운영 정책사업입니다. 2014년 6,400만원보다 600만원 증가한 7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 예비비 예산입니다. 2014년도 34억5,400만원보다 6억4,400만원 감소한 28억1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5,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14년도 54억600만원보다 2억1,600만원 증가한 56억2,200만원으로 공단전출금 54억2,200만원, 지방채 상환기금 출연금 2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가평군에서 관리하는 지방채상환기금에 9종의 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서 지역개발 기반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 목표는 2014년도 조성액 210억4,546만5천원보다 18억8,505만8천원이 증가한 229억3,05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운용규모는 173억9,785만4천원으로 15페이지에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3,395만9천원, 예치금 회수수입 106억3,456만5천원, 각종 여유자금 및 예수금 19억303만5천원, 전선지중화사업 등 일반회계 상환금 42억9,697만원,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3억2,938만5천원이며 다음은 18페이지 지출은 군금고 예치 168억1,653만3천원, 각종 기금 및 예수금의 이자상환 5억8,13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5년도 가평군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가평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2014년도 조성액 3억5,287만2천원보다 2억643만원이 증가한 5억5,930만2천원으로 수입은 2억643만원이며 지출 등은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규모는 2억652만6천원으로 25페이지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3천원, 통장예치금회수 9만6천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641만7천원이며 26페이지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651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가평군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춘배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가평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조례가 실제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공영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시작 안 해서 사장되어 있는 아마 공영개발사업이 진행되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영개발 자체가 추진 안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판단해서 조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경제과 예비비에 목동단지인가요?

네.

시설보수. 그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지금 잡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목동단지가 다 분양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분양이 됐고요. 군에서 일부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공단규모가 크면 공단관리 부서를 둬야 되는데 저희 목동공단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행정을 담당하는 업무부서에서 총괄관리 측면에서 담당하는 걸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한 장소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업 간에 일부 의견조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의해서 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관에서 직접 주도를 하고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목동단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연결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공단에 상수도를 운영해 왔고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해서 관리를 해 오던 부분인데 지금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면서 그 부분이 업무가 소멸이 됐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또 저희가 군민들 생활하고 관련 돼서 공단부분에 조그마하게 법률적으로 소규모 관리하는 공원을 또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적기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예비비도 지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900만원 서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지, 몇 페이지.

578페이지, 578페이지요. 도시과 예산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가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대체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사업추진 관계 비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도 우리가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의해서.

일단은 거기에서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해당되는 특별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업검토 뭐 이런 것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공군운전교육대 군부대 부지는 매년 1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검토될 것 같고 공군부대는 2017년 정도 돼야 추진이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일반회계로 전향이 가능한지.

공단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예산서 저도 다 들춰봤지만 적법하고 또 형평에 맞게 제대로 편성이 됐다. 라고 실장님 입장에서 판단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저희 균형감각을 갖고 적재적소에 또 재정현황에 맞게끔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추경도 있고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고 예산검토를 하지만 그 이전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실장님이 물론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시겠지만 좀 더 저희가 손대거나 그러지 않고 미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균형 있는 발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홍보대사 활동비라고 해서 3천만원 있죠.

네.

그런데 그전에 작년에, 몇 년 전에는 있었죠. 홍보대사가.

지금 여섯 분 계십니다.

지금 현재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주로 무슨 활동을 하셨나요?

저희가 가평군의 이미지나 가평군의 정책성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섯 분의 홍보대사님들을 위촉해서 운영해 왔는데 사실상 저희 군에서 관심을 가지지를 못해서 활동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일부 재즈축제에 인사 가는 이런 활동부터 해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거를 일부 정리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대사 활동을 활성화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럼 홍보비로 써야 되고 활동비로 써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저희 기획감사실은 홍보부서가 있으니까 저희 군정홍보에 필요한 부분은 군정홍보팀에서 기획을 해서 홍보대사님들을 활동을 하게 할 거고 저희 각 부서에서 각종 큰 행사나 주민들하고의 관계 모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적절하게 우리 홍보대사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획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임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홍보대사.

홍보대사인데 어디에서 선임하시는 건가.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데 주로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세요?

주로 인지도가 많으신 분으로 홍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분으로 가평군과 조금 연고가 있으신 분 위주로 이렇게 해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대사는 가평에 고향을 두시고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좀 인지도가 있고 하신 분들로 해서 정말 여러 가지 가평에 애로사항도 있고 농산물 판매도 해야 되고 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내년에는 그럼 임명을 다시 하시나요? 홍보대사 임명을?

내년도까지 임기가, 내년도까지거든요.

아, ’15년도까지에요?

그래서 그 중에 새로 위촉을 안 하더라도 통보를 안 하면 임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정리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또 미국에 또 우리 가평군하고 자매결연도시에 협조하시는 분을 위촉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정비할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정비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선출을 하든가 아니면 제외할 부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 위원입니다. 군정 8대 핵심전략에 보면 지속가능한 농림사업을 육성시켜라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농촌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주 FTA가 거의 임박해서 체결이 됐고요. 또 한중 FTA도 수교가 됐지 않습니까? 농민의 소득에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소모성 행사는 지양을 하고 생산적인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외치는 것이 농민이 잘 살아야 가평경제도 풀리고 또 도시민이 행복하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성비 같은 것도 보면 인근 시․군에 보면 어렵건 안 어렵건 농림해양수산 쪽에 예산구성비가 보통 10%대가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평은 9.13%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FTA도 많이 결성이 됐고 농민의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입장에서 내년도에는 좀 더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0%대에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에서의 입장은 산업이 1차, 2차, 3차 산업해서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도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있고 또 1차,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군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균형 있게 좀 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태까지도 조금 특별히 배려한 부분이 있어 왔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배려가 다르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가평군에 농업의 특성이 소규모 영농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타 시․군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계속해 왔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제가 그 부탁을 못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부탁을 했더니 비교가 된다고 그럽니다, 상품성하고 가격하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그런 것을 지속하도록 채근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겠지만 우리 농민들도 상품성이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두 군데에다 부탁을 했었는데 두 군데 다 그런 사유로 연결을 못 지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좀 덜 느끼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농산물을 가평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도 관계부서로 하여금 농민들이 좀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소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세입 중에서 자라섬, 그러니까 남이섬에서 추진했던 짚와이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수익이 우리도 거기에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이익금 중에서 우리 가평으로 세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찾지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처음 작년도에 수익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그럼 수익이 올랐습니까?

작년부터가 아니고요. 이제 거기에서는 수입하고 지출이 있으면 순익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는 회사에 유보를 해서 가느냐, 아니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느냐 이런 결정을 하는데 저희 군에서 요청을 해서 작년도에 한 번 배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수입에 명시가 됐을 텐데.

그 세목으로 안 나오고 다른 세목으로 나왔어요. 묶어서 통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묶은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을 것 같은데.

기타 수익이나 잡수익이나 이런 것으로.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지원실장 김인권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복지업무에 특별한 관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도 4,023억4,900만원보다 94억7,100만원이 증가한 518억2천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660억9,500만원보다 120억5,800만원이 증가한 781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천만원, 수수료 수입 6천만원, 기타수입 2,200만원이며 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 443억9천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100만원, 도비보조금 72억4,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5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지원실 세출예산은 자원봉사 기반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증진 및 부랑인 보호,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건강가정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 보훈관리 및 지원, 지역사회 복지실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10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도보다 120억5,800만원이 증가한 781억5,3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115쪽 자원봉사기반활동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014년도 3억2,800만원보다 1천만원이 감소한 3억1,800만원으로서 자원봉사활성화 단위사업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으로 3억1,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105억5,300원보다 21억7,800만원이 증가한 127억3,100만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83억5천만원이며 긴급복지지원 3억5,900만원, 위기가정 돌보미사업 1억5천만원 등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장애인 복지증진 부랑인 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121억9,500만원보다 51억600만원이 증가한 173억100만원으로서 장애인 요양시설 지원 단위사업에 101억2,600만원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93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7종에 6억9천만원, 장애인 자활능력 단위사업에 19억1,100만원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재활보조지금 등으로 운영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 관련한 지원 단위사업에 35억4,200만원으로 장애인 연금에 27억8,500만원, 장애인 수당에 1억5,200만원 등에 편성하였으며 노숙인 재활요양 꽃동네 등에 단위사업에 17억2,200만원으로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비 14억3,600만원,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지원에 2억8,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지역사회복지 증진 취약계층 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6억3,900만원보다 1억5,500만원이 증가한 7억9,500만원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증진 단위사업에 7억9,500만원으로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2억7,500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1억4,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1억1,500만원, G-푸드드림사업에 5,400만원,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운영 장비 지원 등에 2,500만원 등에 대하여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건강가정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으로서 2014년도 138억5,800만원보다 20억7,700만원이 감소한 117억8,200만원으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83억500만원으로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9천만원, 종사자 인건비에 10억9천만원이며 보육시설 영유아 지원에 1억1천만원, 출산장려 지원에 2억4천만원, 공공형 어린이 보육시설 지원에 2억7천만원 등이며 아동의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18억5,5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억9,7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지원에 1억3,3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5억4,7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4,600만원이며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정 정착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7억6,200만원으로 14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억9,2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능력 개발 단위사업에 8억6천만원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4,600만원, 가정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에 1,500만원이며 또한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에 500만원, 여성회관 증축에 7억8,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265억8천만원보다 59억5,800만원이 증가한 325억3,800만원으로서 주민편익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11억9,700만원이며 마을회관 신축보수 10억원,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6천만원, 설악복지회관 건립에 9천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 단위사업에 77억1,500만원으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7억8,800만원, 노인시설 운영에 7억3,6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에 5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단위사업에 221억8,20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197억7,7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에 12억5,100만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에 월동난방비 지원에 1억4,800만원이며 노인행사 및 활동지원에 2억3,700만원이며 노인여가 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12억7,900만원으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1억4,300만원, 경로당 무료급식 4,700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에 2억9,600만원이며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2억2,700만원, 어르신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에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묘문화개선 및 정착 단위사업에 1억6,500만원으로 장묘문화 조성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보훈관리 및 지원정책 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6억5,400만원보다 6억7,700만원이 증가한 13억3,100만원으로서 보훈 선양 행사추진 단위사업에 13억3,100만원으로 보훈행사 및 보훈단체 지원 6억9,900만원, 보훈시설물 관리에 3천만원, 사회단체운영지원에 9,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지역사회복지실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7,400만원보다 2,500만원이 감소한 4,800만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 기반 단위사업에 지역사회 복지 구현에 4,700만원, 재해구호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7,8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7,600만원으로서 기본경비 7,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재무활동을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11억3,4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가한 12억 3,300만원으로서 내부거래 지출 12억3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규모는 2014년도 7억7,2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가한 8억4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1억5천만원, 도비보조금 3억7,700만원, 전입금 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으로 주민지원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31페이지 기금의 적립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증진 도모하는데 목적으로 있습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조성 규모는 2014년도 조성한 63억4,600만원보다 2억8천만원이 증가한 66억900만원으로 세입은 4억900만원이며 지출은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규모는 2014년도 5억8,400만원보다 9,900만원 감소한 4억8,4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이자 수입 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장예치금 회수수입이 7,500만원, 일반회계 실용금이 1억8천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7천만원이었으며 지출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 2천만원, 장애인복지에 2천만원, 노인복지지원 사업에 2,600만원, 아동복지지원 사업 2,300만원, 여성복지지원 사업에 2,7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천만원, 예치금 및 예탁금이 3억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민지원실 세출예산안 및 사회복지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천천히 해요.

제가 먼저 할게요.

실장님, 김춘배 위원입니다. 기금에서요. 민간융자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인가 사업, 500만원씩 4가구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5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을 500만원씩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도권 내에 있는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외에 부득이한 경우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융자금을 통해서 그냥 지원하는 부분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융자를 줘서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금액은 다소 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회수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본인들이 갚아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금액이 좀.

다소 그런 부분은 있는데.

크게 물론 뭐 없는 분들에게는 큰돈이지만 실질적으로 실효가 별로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손금액 하고 전액 1원도 갚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보조금 성격으로 융자금보다는 그런데 너무 지원하다 보면 자활능력에 대한 그 부분이 또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서 일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도 민간이전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서도 나가잖아요. ○ 주민지원실장 김인권 네.

그런 부분도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출되는 목록은 다 다른데 목록에 나누기 나름인 것 같고 사실은 중복된 부분으로 봐도 무관한 거 아닙니까? 여기 같은 경우 대한노인회 활동비라든가 무슨 대한노인회 운영비 이게 다 나누기 나름 아닙니까?

대한노인회 부분에 대한 자제 노력을 좀 할 수 있도록 회원관리하거나 사실 회원비나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금사업, 우리가 각 분야별로 기금에 대한 목적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일반 예산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목적사업을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금에 대한 목적사업을 정확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예산에서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금, 이 부분은 정확히 따져서 이 부분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에 대한 활용부분도 이번 기회에 재검토해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따져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그 사회복지 예산이 18.8%인가가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이 된 사안인데요. 사실 계속해서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실정인데 기금은 기금대로 지출이 되고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 지출이 되는 게 참 중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기금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하지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일반예산에 있는 부분하고 이것은 반드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한 부분을 구분해서 중복되지 않고 필요성에 의해서 반드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체 평가할 때, 자체심사할 때 한번 실장님 모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기금도 그렇고 복지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3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판단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사업평가보고를 기금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여성 쪽의 기금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금 사용하는 것도 올해 결과보고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여성단체에서도 많이 삭감을 해서 50% 해서 실용한도로 했다, 엊그제 여성대회 할 때도 사실은 당초 예산은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500만원 썼습니다. 그렇게 저희 기금 목적으로 하지만 내년도 다시 사업할 때는 목적 사업별로 다시 하기 때문에 노인기금 쪽만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 기금을 다 따져서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훈회관 매입비가 수정예산안에 감액되어서 올라왔죠.

네.

어떤 이유가 있나요?

당초 장애인 부지도 지금 토지 매입은 올해 했고요. 부지 매입이 일차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간담회 때 설명을 하였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 장애인 복지관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본예산 시설비 부분을 먼저 설명해서 삭감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거기 토지주를 1차 선정한 토지주하고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절차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관계에서 당초예산 부분을 쓰고 우리 하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편성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국비는 보훈처에서 5억원을 저희가 요청하면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부지매입 하는 것을 협의 매수하는 과정을 하고 절차를 밞는 과정으로 시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괜히 매입한다고 했다가 저거 하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게 하려고 수정예산에 다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사회단체 생활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알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2억7,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전년도에 없던 건데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억7,400만원 부분은 지금 운영비가 1억2천만원이고요. 그 중에 2억7천만원중에 1억2천만원 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운영요원으로 2명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전체 2억7,4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이 임명되는 겁니까? 2015년도에는.

지금 센터장을 저희가 법인을 만들어서 조례에도 있듯이 센터장 부분은 적정한 부분이 되면 채용할 계획으로 편성요구된 겁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자원봉사센터장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가면서 센터장 둘 필요도 없고요. 수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대신 국장은 하나 둘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괜히 우리도 예산에 대해서 힐링을 해야지 다 센터센터 해서 다 만들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국장 하나 체제로 가시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것도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금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법인 설립 당시에 당초 센터를 구성하고 있던 목적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148개에 자원봉사에 등록 돼 있는 단체와 1만3천여 명의 봉사자들을 아우르는 센터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아울러 이 부분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안전행정부, 전신 안전행정부, 행정부 소관입니다. 자원봉사가 복지업무에 갔는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총무과 쪽으로 가야죠?

도도 자치행정과 소관이고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자원봉사에 한 10분에 1 정도 차지합니다. 교통, 안전, 재난구호, 기타 일반의 모든 사항이 자원봉사에 업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 행정기구 개편 조례 부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업무를 저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면 복지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좋은데 괜히 복지인원을 증가하면서까지 업무를 하는데 업무가 되다보니까 복지업무를 일반 업무에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들어오는 바람에 과중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업무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총무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2014년도 2,200만원보다 1,300만원 증가한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138억4,800만원보다 9억6천만원이 증가한 148억800만원입니다. 먼저 213쪽에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500만원, 도비보조금 1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의 정책사업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및 대외 교류협력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등 3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도보다 9억6천만원이 증가한 148억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6개의 단위사업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2014년도보다 55억9,300만원보다 6,900만원이 감소한 55억2,400만원으로서 참여행정운영 단위사업은 4억5천만원으로 민간자치 활동지원에 3억200만원,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1억1,100만원, 변화행정기반조성에 500만원, 군민의 날 행사 지원에 3,200만원, 그 다음에 인사행정운영 단위사업은 24억100만원으로 능률적인 행정운영에 1억8,900만원, 전문행정인 육성에 7억1,700만원, 사기진작 시책지원에 5,100만원, 후생복지 시책지원에 14억4,400만원입니다.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15억400만원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에 8,100만원, 행정시스템 운영지원에 6억1,400만원, 지역정보화 역량강화에 600만원, 지방행정 정보화에 6,300만원, 행정정보화 기반확충에 7억4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7억9,800만원으로 정보통신운영에 5억7,500만원, 정보통신망 기반확충에 2억2,3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지원 단위사업은 3억6,400만원으로서 근무환경 개선에 2억3,800만원, 기록관 운영에 1억2,600만원입니다. 대일항쟁기 보상 단위사업은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보상에 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30쪽에 주민자치 및 대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사업은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5억9,700만원보다 1억1,600만원이 증가한 7억6,300만원으로서 주민자치 활성화 단위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류협력 활성화 단위사업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2억8,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세출예산은 2014년도보다 62억9,700만원보다 18억7,300만원이 증가한 85억7천만원으로서 인력운영비에 84억7,500만원, 기본경비에 9,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없던 게 갑자기 생겼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가평군협의회 지원해서 없던 게 1억3,100만원인가요? 민간이전에 1억3,100만원, 다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이라고 하는 정부조직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저희가 없는 자치단체가 저희 가평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족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지난주에 점검을 해 보니까 법인설립 등기 이전절차까지 진행 중에 있어서 새로운 사회단체로 구성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본예산에 다루려고 하다가 못 다루고 이번 시점에 맞춰서 수정예산에 다루게 됐습니다.

과거에 바르게살기운동 있지 않았나요?

있었어요.

이게 몇 년도에 없어졌었죠?

그게 보니까 제가 그걸 확실히 없어진 시점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80년도 중반쯤에 없어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바르게살기 육성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이렇게 없었던, 없어도 관계없는 건데 갑자기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중앙이나 도로부터 계속해서 만들 것을 공고를 지금 3년째 받고 있어요. 받고 있고 이것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과거에 사회정화운동 그 부분을 지금은 새마을운동 부분은 약해지고 이것을 더 국가적 측면에서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을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미루다가 금년도에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저희한테 아직 계획서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이것을 예산만 올려놓으셔서 어떤 것인지 궁금했고요. 예전에 있었던 알고 있었는데 이게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게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31쪽입니다. 231쪽이요.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 여비가 국외자매도시 초청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그게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체육인 교류활성화 2천만원은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저거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것은 순수하게 국제교류를 갈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절단을 데리고 갔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문화예술 단체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의 활동은 다릅니다.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볼까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볼까 하다가 제가 방향을 총무과장님으로 결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각 실․과․소별로 시책추진비가 아주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시책추진비가 많이 필요한 건가요?

필요하죠.

물론 돈이 없으면 일을 못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각 사업 단위별로 이렇게 시책추진비가 다 필요한가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묶어서 주로 군수님과 부군수님 묶어서 했던 것을 이게 제가 구체적인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 기준별로 얼마얼마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지침 상에.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분야별로 정리해서 쪼개서 써라 해서 시책추진비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체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책추진비가 더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더 세우시죠, 그러면.

그런데 이것을 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시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실․과․소별로 실․과․소장님들한테 가는 그런 지자체의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고 또 뭐 하여간 시책추진비도 필요한데 업무단위별로 다들 계상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김춘배 위원님 의견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사회정화위원회라고 ’70년대에 있다가 ’80년대부터 바르게살기협의회로 바뀌었었죠? 바뀌어서 그게 아마 ’90년대 초에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때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최초에 차가 있었어요. 군에서 차량을 사줬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군에서 사줬나 도에서 사줬나 하여튼 차량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모른대요, 다 아는 사람이 없어. 모르시잖아요, 과장님도 그죠?

모르죠, 당연히.

기관에서도 관리를 그만큼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은 조직이 있는데 그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제가 도회장님도 만나고 만났었어요, 여기도 오고 했었는데 그분 말씀하시는데 조금은 어폐가 있어서 저는 가평에서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봤어요. 도 회장님이나 금정래 도 회장님도 오셨고 했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도 회장이라는 분이 아니, 다 우리가 지금 전국적 경기도에서 다 새마을이 있는데 가평에 없다, 그것은 새마을하고 경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경쟁하자는 거지 따지면 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평은 없으니까 가평에 꼭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추진해서 설립을 하십시오. 그래서 원래 있었어요. 했어요. 했더니 그러니까 가평에 없고 다른 데는 다 새마을을 이기고 있는데 없으니까 또 해라 이렇게 재차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봉사단체에서 무슨 다 자기 성격, 성향에 맞게 봉사를 하면 됐지 그렇게 하시는 말씀 나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바르게살기협의회 안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까 김춘배 위원님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저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특히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단체를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만든다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받고 있고.

과장님, 지금까지 없었어도 우리 잘 나갔어요, 가평에.

그럼 다른 사회단체 다 또 뭐.

아니, 있는 걸로만 안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총은 자총대로 반공에 대한 그런 단체이고 새마을은 진짜 굳은 일 다 해가는 회장님들이 새마을 단체이고 바르게살기는 또 바르게살기로 다 했겠지만 이게 잘못하다 보면 그 도 회장님 아주 견해나 말씀하시는 게 불합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마을회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소리는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건 굳이 가평에 없어도 되겠다. 나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보조단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회단체는 우리가 안 세워줘도 명분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왜 가평에다 자꾸 가평을 다시 부활을 시켜라 하라는 것은 그 금정래 여성위원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바르게살기협의회 출신이고 하여튼 거기에서 큰 공을 세우셔서 큰 포상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활성화시키려고 시․군으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바르게살기뿐만이 아니고 각급 사회단체에 보면 죄송합니다마는 그분이 그분이세요.

맞아요.

한 분이 거의 한 최소한 4, 5개씩은 다 협의회나 이런 데 가입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의원 하나 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231쪽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기념조형물 설치해서 6천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국내 자매도시 조형물이요?

네, 어느 어느 도시에 있는지.

이게 성북구까지 되면 4개가 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일부 안내실에 들어오시다 보면 잔디로 임시 포장해 놓은 공관으로 비어놓고 있는데 자매도시에 가면 저희 조형물과 군기를 게양하고 있어요. 은평구나 이런 데 우리도 자매도시하고의 그런 돈독한 관계나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에 상징적으로 그런 것을 하자고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최소한도로 해서. 이것이 꼭 이렇게 쓴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최소 군비로 했다가 그것이 성원이 되면 그런데 이 예산은 여기에 기본으로 만든 예산이지 조형물은 거기에서 받는 거예요,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외국에도 있는 거예요? 국내외로 되어 있어서 외국에도 되어 있어요?

일단은 조형물은 외국 거를 받기는 어려워서 우선 국내로 하려는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제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경제과장 박근식입니다. 2015년도 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도 9억7,800만원보다 1억3,800만원이 증가한 11억1,6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435억9,100만원보다 11억6,600만원이 감소한 42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7,200만원, 사용료 수입 1,600만원, 재산매각 수입 4억5,600만원, 기타수입 400만원, 보조금, 국고보조금 3억2,100만원, 도비보조금 2억4,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편리한 행정업무 추진지원 외 6개 정책사업이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보다 11억6,600만원이 감소한 423억8,400만원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편리한 행정업무 추진 지원 정책사업 예산은 2014년도 13억7,200만원보다 1억1,100만원이 감소한 12억6천만원으로 회계업무 투명성 확보 단위사업에 12억6천만원으로 행정업무 추진지원 11억4,300만원, 회계제도 확립 1억1,7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4억2,600만원보다 4억9,500만원이 감소한 9억3,100만원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 단위사업에 9억3,100만원으로 청사 등 공유건물관리 8억7,400만원, 공유재산관리 5,200만원, 도유재산관리 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7억8,800만원보다 1억2,600만원이 감소한 9억1,500만원으로서 고용촉진 및 기능인 육성 단위사업에 3억6,100만원, 실업대책 단위사업에 5억5,400만원으로서 공공근로사업 3억7,600만원, 지역일자리 지원사업에 3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4,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산업진흥 정책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2억3,800만원보다 3,900만원이 감소한 2억7,700만원으로서 재래시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5,900만원, 중소기업 성장지원에 2억2,300만원, 지역균형발전 단위사업에 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미래지향적 에너지 공급정책사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보다 21억3,900만원보다 8억3,800만원이 감소한 13억100만원으로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단위사업에 13억100만원으로 에너지안전관리 및 점검에 300만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6억7천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4억8,8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3,400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1억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물가안정 정책사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8억400만원보다 1,900만원이 감소한 6,500만원으로서 지방물가안정관리 단위사업에 6,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375억100만원보다 1억3천만원이 증가한 376억3,100만원으로서 인력운영비에 374억7,300만원,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1억5,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 규모는 2014년도 4억4,300만원보다 8,400만원이 감소한 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900만원, 잉여금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청정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3억4,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과 소관 일반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춘배 위원입니다. 세입에 공유재산 매각을 작년에 1억5천만원에서 4억원 정도를 더 증액을 시키셨습니다.

네.

가평군 재원이 특별히 나올 데가 없는데 더 높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일단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일반자산에 대해서 조사를 끝내고 지금 매각될 필지를 조사한 결과 11필지 정도로 지금 판단했습니다. 공시지가로는 2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감정평가하면 4억5천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가산을 시켰습니다.

세입예산을 잡으신 것은 어떻게 보면 2015년도 계획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매각할 계획인데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신현배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역세권에 군유지를 빨리 매각을 하고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해서 구철도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때 1년간의 계획이 매각대금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많이 잡으셨지만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지금 역세권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나와야 매각할건지 보전할 건지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게 끝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역세권에 군유지를 제가 빗대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쓸모없는 땅은 없겠지만 그래도 매각을 해도 되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태 파악하셔서 그래도 뭉텅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가평군에.

추후에 하여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266페이지인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그린홈 보급사업하고 그린빌리지 보급사업하고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266페이지입니다.

그린홈사업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저거한 거고요. 그린빌리지 10가구 이상, 마을 단위로 10가구 이상을 묶어서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14년도에 마을에서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그게 지금 마장리, 신상2리하고 한 세 군데.

아,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린빌리지가 묶어서 하다보면 하다가 항상 중간에 잘 안 되더라고요.

묶어서 하다보면 공사비가 조금 절약되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마을단위하고 10가구 이상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10가구 이상 되면 되는 건가요?

네.

아, 10가구 이상 그리고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목동일반 산업단지 시설보수 1억원 쓰신 거 있잖아요. 이걸 특별회계에서 굳이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걸 굳이 뭐 특별회계로 운영할 건 없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네, 목동단지는 완료된 것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겨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정예산에서요. 기술닥터 사업이 뭐예요?

기술닥터사업이요?

네, 수정예산에서 올라온 겁니다.

아를 수정예산이요?

네, 금액은 한 17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 기술닥터사업은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현장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 기술지원, 그 다음에 공용용지에 대한 애로 기술지원이라든지 기업연계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예산이 17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이건 시․군별로 시․군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이에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3페이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협회비가 있는데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전국사회연대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해서 전국에 31개 기초단체가 구성이 돼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한 건데 아마 군수님께서 여기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에 좋다고 하니까 가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달인가 그때 회의가 있어서 아마 부군수님이 대신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갔다 왔더니 실질적으로 이런 뜻보다는 정치적인 의미의 뜻이 많기 때문에 가입을 하면 안 되겠다,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이 아마 여기에 가입하겠다고 1,500만원을 출연해서 가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군수님 입장을 생각해서 일단 가산했다가 의회에서 저거하면 안 됐다 그런 의미인데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265페이지에 밑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군 출연금인데요.

시․군이요?

시․군별로 출연금을 걷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역 지자체를 위해서 지자체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준다든지 책자발간이라든지 전광판에 홍보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31개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게 행안부 산하기관인데 산하기관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시․군에다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안 해도 되기는 되는 거죠.

그건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료하고 아까 제가 질의한 자료, 이것 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5쪽이요.

지금 소상공인이 우리가 관내에 한 2,500개소가 되는데 많이들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규. 이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옥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도 1억7,300만원보다 4,700만원 증가한 2억2천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14억1,900만원보다 5,500만원 증가한 14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03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보다 4,700만원 증가한 2억2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1억8,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6,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3,4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7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주민편의시설 관리, 도시개발 행정운영경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도보다 5,500만원 증가한 14억7,4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사업 예산은 2014년도 6,800만원보다 2,800만원 증가한 9,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에 주민편의시설 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4년도 7억2,300만원보다 2,500만원 증가한 7억4,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에 도시개발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4년도 5억6,700만원보다 400만원 증가한 5억7,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2014년도 6,100만원보다 300만원 감소한 기본경비 5,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큰 거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밑에 보면 행정착오 민원보상해서 5천원씩 해서 50건이 있는데 이게 뭔지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했을 때는 5천원씩 보상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헌장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아니 내년도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2015년도?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춘배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안등, 농촌지역 보안등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작년보다 6,800만원이나 감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하고 어떻게 보면 농촌이기 때문에 제일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작년에도 2억4,500만원 이거 가지고도, 아니 올해지. 하반기에 부족해서 세워달라고 해서 못 세워주고 이러셨는데 대책이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긴축재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한 적게 반영을 했는데 부족하면 추후에 예산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 있으신 거죠?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저희 매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장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보안등, 농촌 보안등 문제이거든요. 올해 제가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도 예산이 없다는 말만 들었는데 이것마저 예산을 감액하시면 다른 예산을 감액하시고 이것을 세우셔야지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살림하는 부서에서 아마 살림이 넉넉지 못해서 잘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추경에 작년보다 더 증액시키세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마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제일 저희한테 밀접한 부분이에요, 생활민원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