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로부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대상 부서는 안전재난과, 도시과, 허가민원과, 미래창조정책실,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 유영상입니다. 2015년도 안전재난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도 82억8,800만원보다 21억7,300만원 감소한 61억1,5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166억5,700만원보다 28억200만원 감소한 138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21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4천만원, 국고보조금 49억7,600만원, 도비보조금 8억9,900만원으로 총 6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5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은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재해 및 재난 예방, 재해예방 하천조성, 주민편익 지역개발, 사회안전망 구축,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총 7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보다 28억200만원이 감소한 138억5,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525쪽에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2014년도 3억9,800만원보다 5,500만원 증가한 4억5,300만원으로 민방위 운영 단위사업은 7,2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단위사업은 2,800만원, 지역통합방위 운영 단위사업 3억5,3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에 재해 및 재난예방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2014년도 73억8,700만원보다 10억7,700만원 증가한 84억6,400만원으로서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단위사업은 79억3,500만원, 재난예방시설 확충 단위사업은 4억3,500만원,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위사업은 9,4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에 재해예방 하천조성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59억3,800만원보다 28억6,600만원 감소한 30억7,200만원으로서 하천관리 단위사업은 1억7,300만원이며 자연형 하천조성 단위사업은 28억9,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에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5억1,800만원보다 2,800만원 감소한 4억9천만원으로서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은 4억9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에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19억8,800만원보다 10억4,800만원 감소한 9,400만원으로서 CCTV 통합구축 단위사업은 4억4,600만원이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단위사업은 4억9,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2014년도 6,4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에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2014년도 3억6,400만원보다 700만원 증가한 재난관리기금 추정금으로 3억7,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중 89쪽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규모는 2014년보다 12억3,300만원보다 1억5,600만원 감소한 10억7,7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재원조성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라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및 자연,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활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은 2014년도 5억500만원보다 1억300만원 증가한 6억800만원이 되겠으며 수입으로 전입금 3억7,1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900만원, 이자수입 2,8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 5억5,600만원, 예탁금 5,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전재난과장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28쪽에 보면요. 여성예비군 전투복 구입에서 30만원씩 80명이 되어 있고요. 예비금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 작년 대비 2,600만원이 증가했고요. 그 증가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예성 예비군 전투복은 매년 하시나요?

이번에 여성예비군을 80명으로 증원해서 새로 편대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음으로 여성예비군 제복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2014년도보다 2015년에 증가하는 경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신설돼서 원래 기존에 있기는 했었는데 활성화가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면서 새로 신설되는 걸로 하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CCTV 설치사업에 국비지원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고 자체 예산으로도 1억원이 추가 확보되었는데 자체적으로 추가 확보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CCTV를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에 따라 CCTV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네, 답변 다 하신 거죠?

네.

그러면 다시 뒤로 넘어가서 535쪽에 보면 기성제 및 하도 정비사업 1억원 각각 설명 좀… 잠깐 죄송합니다. 임차료 중에 하천불법시설물 장비대금이 1천만원이 되어 있고 하천불법시설물정비 폐기물 수수료 1천만원 그 다음에 기성 및 하도정비사업 해서 1억원이 있는데 각각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근래에 들어 와서 하천불법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리고 기성제 및 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하천 및 하천에 구조물, 그러니까 나무 등에 조치를 좀 해서 유수에 이상에 없도록 하라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요. 처음 전체 가평군에 하천정비, 그러니까 잡목 등 조치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1억원으로 편성해서 조치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0쪽 맨 위에 보면 가평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2,500만원하고 청평배수펌프장 전기요금 2천만원 예산을 세우셨죠?

네.

그동안에 이게 적어도 그러면 집중적으로 홍수가 났을 때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배수펌프장은 청평하고 시운전을 가끔씩 해 줘야 됩니다. 청평 같은 경우에는 불용수가 계속 밑에 차 있어서 수시로 퍼줘야 되고요. 또 시운전도 가끔씩 정기적으로 해 줘야만이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전년도 예산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가평배수펌프장 같은 것은 모터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기 배선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전기로 하는 건 모터가 있었습니다. 모터가 대형모터가 있어서 그거 돌리는데 상당히 많은 전기가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게 고압입니다. 고압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주로 평상시에는 가동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시운전을 하고 그리고 홍수기 때는 물을 퍼내기 위해서 한다, 그런 내용이죠?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532쪽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몇 군데 있죠, 여기. 3군데인가, 3군데죠?

네, 세 군데입니다.

시설부대비 그 밑에 있는 거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세 군데인데요. 이곡리를 먼저 설명 드리면 가평에서 북중으로 하천변 도로로 가는 도중에 지대가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농어가들이 밀집해서 사는 한 2, 30가구가 되는데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농작물이 장마철에 침수가 되고 하는 등의 사유가 계속 중복 돼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곡리 지역, 그 지역을 선정했고요.

참전비 있는데 바로 그 옆에?

하천변이 있잖아요, 하천변으로 북중학교 쪽으로 자전거도로 따라가서 올라가는 북중학교 못 미쳐서. 한 2, 30가구 정도 될 겁니다. 여기 지대가 상당히 낮아서 농작물 등 주택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대예요. 그래서 그 지역하고.

어떤 식으로 개발을.

배수로가 원만하게 배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배수가 원만하게 돼서 물이 하천으로 원만하게 빠질 수 있도록 주로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관 막힌 데는 뚫어주고 배수로가 필요한 데는 배수로를 만들어주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공설운동장에서 대로에서 쭉 내려와서 옛날 뱅뱅 자리 있지 않습니까? 뱅뱅에서 공설운동장에서 내려오는 대로 해서 대로하고 만나는 지점 그 지점 일대가 배수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지표수 때문에 되는 경우, 하수도가 막혀서 안 된 경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시행할 예정이며 또 한 군데는 현재 가평고등학교, 지금은 거기가 정문이죠. 가평고등학교 정문 그 앞 지역이 상당히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이 세 군데를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사항은 행정청에서 안 되면 안 될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9쪽에 자연재해 현수막 100개소에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1,4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현수막 100개소에다 한다고 그러셨네, 529쪽에.

자연재해예방 현수막에 대해서 자연재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급경사지라든가 등등에 자연재해에 대해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급경사지하고 위험지역, 각종 지역에 저희가 예산을 급경사지는 93개소가 가평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지역이 15개소 등 해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1,400만원 그것도 만만치 않네요. 위험지역은 하시기 하셔야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안전재난과 말 그대로 가평군의 안전과 우리 군민의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하셔서 불의의 사고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상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욱입니다. 2015년도 도시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도 58억원보다 57억9,800만원 감소한 2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165억2,500만원보다 47억9,300만원 감소한 117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6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도시개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3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도보다 47억9,300만원 감소한 117억3,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정책사업 예산은 2014년도 110억2,900만원보다 37억9,300만원 감소한 72억3,600만원으로 도시계획수립 단위사업에 10억7,200만원으로 도시건축 운영지원 1억4천만원,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700만원,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사업 7억1,400만원, 군관리계획 2억1천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10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보상 5억원, 상천역세권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5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사업에 49억원으로 가평도시계획도로 중1-4호선 외 1개 사업에 5억원, 가평도시계획도로 소2-57호선 외 1개 사업에 3억5천만원, 설악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 3-3호선 개설사업에 3억5천만원, 설악도시계획도로 2-32호선 개설사업에 1억원, 신천지구단위계획 도로개설에 2억원, 청평도시계획도로 1-15호선에 4억5천만원, 청평도시계획도로 2-47호선 외 2개소에 4억원, 청평도시계획도로 2-6호선에 2억원, 현리도시계획도로 2-17호선에 5억원, 현리도시계획도로 2-22호선에 3억원, 현리도시계획도로 3-4호선에 2억원, 목동도시계획도로 2-7호선에 2억원, 현리도시계획도로 3-12호선 외 1개 사업에 3억원, 현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5천만원, 가평도시계획도로 2-20호선 2억원, 가평도시계획도로 2-118호선 개설에 1억5천만원, 가평도시계획도로 2-38호선에 3억5천만원.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2억6,400만원으로 광고물 유지 및 관리에 1억7,400만원, 도로변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에 9천만원. 다음은 574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2014년도 6,500만원보다 400만원 감소한 6,100만원으로서 기본경비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14년도 54억3천만원보다 9억9,600만원 감소한 44억3,300만원으로서 내부거래 지출로서 21억5,600만원, 보전지출로 2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기 특별회계 운영규모는 2014년도 3억9,100만원보다 1천만원 증가한 4억100만원이며 세입은 56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억원, 예비비 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규모는 2014년도 2천만원보다 900만원 증가한 2,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900만원 계상하여 예비비 2,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95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및 허가 신고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할 관내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 사업추진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 규모는 2014년도보다 8천만원 증가한 1억900만원이며 수입은 1억900만원, 지출은 1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규모는 총 1억900만원으로 99페이지 기금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만2천원, 예치금 회수가 2,997만8천원, 일반회계 출연금이 8천만원이며 100페이지 기금지출은 군금고 예치에 40만6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이 1억9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과장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기호 위원입니다. 570쪽에 보면요. 경춘선 폐선부지 토지 사용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가평 레일바이크 들어오는데 가평 제방에서부터 지금 저희가 마포갈비 거기에 공사하는 데가 작년부터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매입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매입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게 그래서 임대료입니다.

공사하면서 적치물 쌓아놓고.

그게 아니고 철둑뚝이 있어서 폐선부지 철둑뚝, 그 부지를 지금 저희가 깎아내고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 그거의 임대를.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그리고 573쪽에 밑에 부분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2개소 한다고 했잖아요.

네.

어디어디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 놨습니다. 이걸 저희가 읍·면 수요조사 올라온 것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2개소를 하려고 지금 읍·면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도로변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지금 고엽제 거기다 위탁하고 있죠?

지금 올해는 고엽제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해 주시고 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매번 되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한쪽에서 붙이고 한쪽에서 떼어내고 그래서 오히려 거치대를 많이 설치를 해서 불법에 대한 그 폭을 줄여주고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짓이지만 불법으로다가 현수막을 단 사람한테 처벌을 하게 되면 그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치를 한 분들한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규정이 있습니까, 원래?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과하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현수막 거치대가 지금 저희가 6개 읍·면에 53개소가 현재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시는 분들이 거치대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잘 보이는 쪽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은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읍·면에서 이것을 철거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악순환이 되죠. 그 분들은 뭔가 홍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잘 보이는 데다 해야 되다 보니까 도로변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읍·면하고 저희가 계속 제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이게 보면 한쪽에서는 열심히 붙이고 한쪽에서 열심히 떼어내고 참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고엽제에 9천만원 배정할 예정이신가요?

올해 예산이 내년에 저희가 9천만원 예산 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확인중이시다. 그리고요. 577쪽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은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10년 이내에 개설하지 않은 대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요구를 하면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제도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된 게 한 99억원 정도를 대지보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해 오다보니까 그나마 거의 많이 돼서 지금 저희한테 보상 요청 들어온 게 14필지가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민원 접수받아 놓은 게 14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래서 내년에는 4억원을 가지고 한 6필지 정도, 14필지가 있는데 6필지 정도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또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4억원은 그렇게 해서 민원 접수된 순서대로 집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최 위원님 생각하신 현수막 거치대 설치 900만원 2개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공공디자인 거리 조형물 정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 정비 예산은 저희가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설악IC에 들어오다 보면 시설물을 가평 안내하는 본면에 해놓은 게 있고 대성리에 보면 저희가 군계에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저희 관내에 7군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유지보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69쪽에 보면요.

569쪽이요.

네,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운영수당에 대해서 군계획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군계획운영회 심사수당 이래서 7만원, 8만원씩 12명씩 각 12회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심의를 하고 참석을 하는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군관리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님들을 위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월 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것은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 인허가로 들어오면 개발행위에도 주택이라든가 근생 그 외에 것은 심의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저희가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참석수당을 7만원이고 심사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우리가 위원회를 하면 보통을 2시간 이렇게 하는데 여러 건을 하다보면 시간도 지연되고 있고 또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의뢰해서 심사를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심사수당은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기했던 거고 그래서 한 번에 오시면 심사하는 거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게 있고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하는 것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를 처리해 주려면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횟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네요?

네, 인허가를 들어오면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안 해 주면 여기 통과를 해야 지만 인허가가 나다보니까 그것은 꼭 저희가 매달.

그래요, 여러 건씩 올라오니까 두 달에 한 번이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매회 다달이 해야 되네?

그러니까 여기를 안 하면 인허가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늦어지겠네.

이건 일부에서는 수시로 좀 더 해 달라고 또 하고 있는데 많은 건이 발생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 할 때도 당겨서할 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형욱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허가민원과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우입니다. 2015년도 허가민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도 5억2,400만원보다 2억1,400만원이 증가한 7억3,8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5억7,100만원보다 2억8,600만원이 증가한 8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징수교부금 4억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5천만원, 과태료 2,800만원,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1억5,200만원, 도비보조금 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허가민원과 세출예산은 도시개발, 농지보전 및 인허가 관리, 산림재해방지, 공중위생 서비스 선진화, 식품위생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6개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도보다 2억8,600만원이 증가한 8억5,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정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3억2,200만원보다 2,800만원 증가한 3억5천만원으로서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에 1억300만원으로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300만원, 불법건축물 관리 2천만원, 공동주택 관리 6천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단위사업에 2억4,700만원으로서 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에 2억2,600만원, 정보통신 사용점검사 및 관리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7쪽 농지보전 및 인허가 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4년도 2,800만원으로서 증감내역은 없고 농지이용 관리 지원비 1,500만원, 농지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에 1,3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598쪽 산림재해방지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4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가한 2,600만원으로서 산림민원관리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서비스 선진화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4년도 5,200만원보다 3천만원이 감소한 2,200만원으로서 보건위생 수준향상 단위사업에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4년도 9,500만원보다 2억7,500만원이 증가한 3억7,100만원으로서 안전한 식품 위생관리 사업에 3억7,100만원으로서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2,100만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 수거사업에 800만원, 음식문화 개선 7,1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억7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로서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2015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예산안 신청 후에 저희가 제출한 농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200만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또한 산림재해방지 분야에 있어서 산지전용 허가지 대집행 복구 1억6천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징금 및 그에 대한 운용수익으로 발생한 재원을 바탕으로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14년도 조성액 1억5,231만4천원보다 402만8천원이 감소한 1억4,808만6천원으로서 수입은 3,457만4천원, 지출은 3,8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규모는 2014년도 운용규모 7,373만2천원보다 2,732만4천원이 감소한 4,640만8천원으로서 과징금 수입이 2천만원, 도비보조금 1,050만원, 예치금 회수 1,183만4천원, 이자수입 407만4천원이며 지출은 목적사업비 2,150만원, 예치금 780만6천원, 기타지출 1,710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서 2015년도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가민원과장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금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6쪽에 보면요. 인허가 매뉴얼 책자 제작에 1,600만원이 편성되고 같은 페이지 자료 하단에 보면 인허가 검색시스템에 500만원이 있는데 매뉴얼 책자로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급량비 1,700만원하고요. 또 어디 …

576쪽에 인허가 매뉴얼 책자. 그러니까 책자도 하시고 검색시스템도 5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두 가지 다 하셔야 되나 해서요.

네, 급량비는 지금.

거기가 아닌데 …

아, 인허가 매뉴얼 책자 1,700만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인허가 매뉴얼 책자는 저희가 그동안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허가 업소라든가 민원인들에게 배부하는 책자를 발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고요. 이것을 전에는 자주 발간을 몇 년에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법도 많이 개정이 되고 또 규제 개선 등으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 변경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 법을 가지고 안내를 하면 민원인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내년에도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인허가 검색 시스템은 이건 저희가 새로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산에 관련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용이하게 검색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민원인들 인허가가 담당자들이 각종 자료를 신속히 검색할 수 있어서 주민들에게 보다 빠른 인허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매뉴얼 책자를 민원인들이 가져가서 그걸 잘 활용할까요? 이해를 할까요?

네, 저희가 많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각 설계사무소라든지 또 관련 단체에 이런 데다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0쪽에 보면 요리경연대회 씽씽축제 참가자 재료비 구입 이건 많지 않은데 7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100대 맛집 업체지원에 1천만원 및 시설 개선에서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요리경연대회는 금년에도 작년부터 이제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해서 요리경연대회를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특히 금년도에는 금년도부터 요리경연대회를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이러한 음식을 계속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방편에 일환으로서 요리경연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음식을 축제 때 이러한 재료비를 일부 보조를 해 쥐서 축제 참가자들에게 맛보기행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00대 맛집 업체지원 사업 1천만원은 저희가 그동안 음식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1천만원 이하의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범위를 너무 넓게 잡다보니까 좀 집중이 안 되고 해서 지금 업체들을 좀 더 창의적인, 또 가평군에 대표 맛집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100대 맛집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업체 시설개선도 이러한 100대 맛집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다소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뜨거운 감자랄까요? 가평읍 산유리 산49-1번지 산지, 농지 해서 전부영 씨요. 전부영 씨 이게 참 오래된 건데 이걸 빨리 해결도 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진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시 한 번 이것 좀 자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수정안 예산인데요? 1억6천만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사태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민원에 대해서 현명한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2005년도에 세 건의 사업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1,400㎡, 아니 14,000㎡에 그 정도에 허가가 나갔다가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인 민원 또는 조치미흡, 사업성도 미진하고 또 인허가 당시에도 당초에는 어떤 노인복지시설로 허가 받았는데 이러한 시설을 일반주택으로 불법전용하고 또 인허가 당시에도 여러 가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여러 가지 허위사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허가 취소의 대상으로 대두되면서 저희도 허가 취소를 했고 이에 대해서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하부에 살고 있는 민원인이 복구설계 승인 변경청구 거부처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계속해 왔다가 2012년도에 결국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를 하는 그런 결과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법원에서 패소를 하고 새로운 복구명령을 내릴 의무를 저희한테 지어줬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태가 여기까지 진전이 됐던 사항입니다.

전부영 씨도 저도 조금 아는데요. 진짜 이분 어떻게 설명을 해서 설득시킬 그런 대책도 방법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과장님 많이 노력하신 거 저도 잘 알고요. 특히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징계도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도 있었죠.

네. 공무원 이분의 진정이라든지 소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무원의 과실이 드러나서 처벌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저하고 최 위원하고 현장에 가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법에서 이렇게 판결이 내려왔고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안 할 것도 아니고 꼭 하기는 해야 되겠고 아이고. 잘 어쨌든 고민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센터 운영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어린이식품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나 조리사 등을 확보하지 못한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급식에 관한 지도, 교육 또 이러한 제반 지원을 통해서 어린이 급식에 위생을 도모하고 급식 수준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여러 시․군에서 이러한 급식관리센터를 기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 국비, 원칙적으로 지원배분을 보면 국비 50% 나머지 지방비 50% 중에 다시 절반을 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비 지원, 군비가 부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교적 사업효과에 비해서 군비도 그렇게 많은 큰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보려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 교육하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 된 게?

62개소.

62개소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전담관리원 활동지원에 대해서.

이건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어린이식품보호구역에 대한 우리 식품 민간 감시단을 통해서 감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활동을 통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그런 예산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감시단에 민간감시단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보호구역 내에 여러 가지 식품업소에 대한 수거활동,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학교 주변에 조그마한 점포에서 파는 떡볶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데 아니면 구멍가게 그런 데에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하는 겁니까?

네, 보호구역 안에서 업소라든지 이런 데 감시활동,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24쪽 상단에 보면 셉티드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

셉티드디자인 사업은 구시가지나 골목 이런 데가 어두침침하거나 환경적으로 지저분하거나 그럴 경우 범죄가 그런 부분이 어두컴컴하거나 그럴 때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담장벽화, 대문 좀 채색하고 골목마다 경고사이드 등을 다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구역사 주변하고 신역사 달전리 2개소에 4,4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4,400만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창조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기성 창조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많지, 그냥 해요?

쉬었다 합시다.

보건소만 남았죠?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도 46억1,100만원보다 4억6,500만원 감소한 41억4,6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91억원보다 9억4,600만원 감소한 81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진료수입 5억6천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500만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23억5,800만원, 기금 8억7,100만원, 도비보조금 3억5,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보건의료 서비스제고,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신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방호구호 행정운영경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어 있으며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도보다 9억4,600만원 감소한 81억5,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정책사업 예산은 2014년도 11억5,700만원보다 1억1천만원 감소한 10억4,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보건행정서비스 지원 3억2,7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1억2,700만원, 공공보건의료 기관보강 1억700만원, 수입대체경비 1억5,100만원,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 200만원, 보건행정서비스 지원 3억1,700만원, 보건진료소 건강사랑방 운영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6쪽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26억400만원보다 1억6,100만원 감소한 24억4,300만원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단위사업에 9억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진료비 지원사업 7억2,600만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8,500만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50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4,700만원, 관절염 효능증진 관리사업 7,200만원입니다. 모자보건 서비스 단위사업에 2억6,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8,4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7,100만원, 모자보건서비스 지원 3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8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400만원, 난임부부 지원 7,200만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및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100만원, 청소년 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원입니다. 주민건강증진 단위사업에 12억4,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한방건강증진사업 9,500만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7억900만원, 구강건강관리 3,9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 8,4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6,800만원,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4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2,7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증진 2천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1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6쪽 정신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45억7,800만원보다 9억9천만원 감소한 35억8,800만원으로 정신질환관리 단위사업에 35억8,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 3억2,8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천만원,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운영 600만원,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운영 27억8,600만원,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억1,900만원,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합동 체육대회 200만원, 자살예방관리사업 5,5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3,2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9쪽에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방호구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4억6,100만원보다 3억3,600만원 증가한 7억9,800만원으로 감염병 관리 단위사업에 1억6,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급성감염병 관리 1,2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5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진단시약 구입 500만원,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 및 피부검진사업 600만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4,100만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600만원, 민간자율 방역단 지원 400만원, 공수병 예방사업 300만원, 결핵예방사업 5,600만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1,500만원, 감염병 전문가교육 300만원, 구조 및 응급처지 교육 700만원입니다. 다음 예방접종관리 단위사업에 6억3,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1억1,500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4억9,700만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4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2억9,800만원보다 2,200만원 감소한 2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1억7,400만원, 기본경비 1억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666쪽에 보면 보건진료소에서 건강사랑방 운영에서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진료소가 일반진료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진료소장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프로그램이나 영양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기자재나 또 때로는 전문강사가 필요할 때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강사비 등을 포함을 해서 1개 진료소당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68쪽에 보면요. 수중타이치 전문강사료, 임대료, 타이치체조 발표회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언제부터 하죠?

이게 1월부터, 금년 12월부터 사실 타이치는 시작이 되는데요. 예산은 금년 12월 것은 금년 예산이 되고 내년도 1월부터 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돼서 1월부터 3월까지는 농한기 경로당, 2015년 같은 경우는 20개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운동 지원을 하고 농번기 때는 농사일에 종사하지 않는 그러한 희망하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자조모임으로 강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강사분이 몇 분이에요?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강사는 3명 내지 4명 정도.

그러게, 강사료가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69쪽에 보면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국비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군비로서 1,3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이것 꼭 필요하셔서 세우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인구유입 정책과도 관련이 되고요. 실제로 출산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 특색사업으로 전에는 50%까지 지원을 하는데 50%에서 65%까지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출산한 가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농업인들은 도우미들이 와서 해 주는데 이것도 그 성격은 아니죠?

도우미들이 와서 도와주는.

이것도 그거예요?

네, 도우미들이 와서 도와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678쪽에 보면 자살예방 관리사업 국비지원이 있고 또 자체 군비로 추가 예산이 반영됐는데 사유는 민간위탁금 지원 근거하고요. 자살예방 관리사업과 건강검진,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사업이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점이 있으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군은 자살예방센터가 별도로 개소되어 있고요. 밑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타 시·군은 자살예방센터가 없이 정신건강증진센터만 있는 그러한 시·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들은 자살예방요원 한 명을 국비, 도비 이렇게, 여기에서는 도비 인건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는 자살예방센터를 별도로 개소를 했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를 통해서 실제로 주민들에 대한 마음건강 조사를 하고 자살예방 전문요원을 추가로, 별도로 한 명 더 저희가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 등이 여기 책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어느 기관에 위탁하세요?

이 부분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을 하는데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에서 같이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81페이지 보면 말라리아 근절사업비의 경우도 그것도 도비가 있고 또 추가로 군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우리가 금년까지는 민간 방역업체 두 군데 업체를 저희가 위탁을 줘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 가평군이 지역이 넓고 이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고 회수를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군데를 더 추가적으로 위탁을 하기 위해서 추가 위탁하는 한 개 사업소에 대한 위탁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평에서도 말라리아가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저희 가평군은 실제로 군 자체 내에서 발생한 것은 없고요. 다만 한 명은 해외 유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환자가 금년에 한 명 있었습니다. 저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환자발생을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방역사업이나 감염병 예방사업은 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0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한센인 피부병 검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가평에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해마다 저희가 한센병 피부검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검진은 하지만 검진을 해서 한센병 환자로 발견되는 그런 사항들은 현재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대상자는 누구든지 희망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안내를 하고 누구든지 와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네, 검진은 보통 한 백여 명 이렇게 받고 하는데 실제로 그 가운데에서 한센병 환자로 검출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679쪽에 가열연무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열연무기.

네, 친환경 방역사업용. 그럼 지금 현재 연무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현재 연무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가열연무기 휴대용 메는 것이 6대가 있습니다. 6대가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자율방역단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장비를 대여를 해야 되는데 6대 가지고는 부족해서 9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총 15대 구입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자율방역단이 읍·면별로 세워졌을 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등록을 하고 또 저희도 필요할 때 저희 직원들도 가져가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내가 보니까 소독하는데 경유 구입인가? 그게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얼핏 본 것 같은데 그 내용 어디 있는지 아나요?

이 연료비는 실제로 전에는 약을 희석하는데 경유기를 썼는데 여기 연료비 같은 경우는 기계는 연무용은 실제로 경유를 쓰지 않지만 그것을 모터를 돌리는데 필요한 기름들, 그런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아까 보충설명 그런 이유가 되겠는데요. 타이치체조 그게 어떤 겁니까? 어떤 체조입니까?

이게 중국에서 태극권을 우리 한국에 도입을 해서 그 운동이 상당히 동작이 느립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을 예방하고 호전시키는데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인구가 많고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을 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아마 발표회를 하는 곳은 저희 가평군 한 군데밖에 없고 특색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지소에서 하는 내용이겠죠?

이 부분은 저희 경로당을 중심으로 희망하는 경로당을 모두가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준을 참여인원을 최소 15명 이상으로 둡니다. 그래서 15명 이상 모이셔서 신청을 하는 데는 저희가 1년에 할 수 있는 게 강사비도 있고 해서 최대한 20경로당, 한번 한 시즌에 할 때 그렇게 해서 경로당이 많을 때는 처음 참여한 경로당 위주로 선정을 하고 경로당 숫자가 참여자가 많지 않을 때는 전에 했던 경로당이라도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설명이 되겠는데요.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보건진료소 건강사랑방 운영 그게 왜곡이 되면 오히려 보건소장님들의 운영비, 그런 걸로다가 흘러갈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업을 명확하게 해서 집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운영한다면 보건소장님들의 일반경비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보건진료소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에서 진료소장들이 나는 농한기에 타이치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운동지도를 하겠다, 영양지도를 하겠다. 그러면 그 경로당에 찾아가서 그 운동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얼마 비용이 안 듭니다. 한 개 보건지소당 월로 계산하면 한 8, 9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 8, 9만원이라는 것은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소모품, 볼이라든지 밴드 이런 것을 구입하는 이런 기자재 구입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아주 적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오해의 부분은 전혀 안 하셔도 괜찮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세출예산이 올해보다 내년도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소장님이 보시기에 총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줄어든 부분은 여기에 가내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평꽃동네에 정신요양시설 급여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1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시 부분들이 상당히 늦어져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수정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국도비가 한 9억원 정도 이렇게 더 내려오게 되고 다른 부분들도 내시변경 된 부분이 있어서 국도비가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총괄, 내려온 부분들을 실제 다 반영시키게 되면 한 4억8천만 정도는 사업비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위원입니다. 제가 용어를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670쪽에 보면요. 난임부부 지원 인부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670쪽에.

밑에서 세 번째 칸.

그러니까 실제로 출산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불임부부.

그런 용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그럼 다음 쪽에 있는 인공수정비, 체외수정.

네.

그 뜻을 알겠는데 이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서.

요새는 용어를 난임으로 공식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요. 모자보건 수첩제작 그게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 우리 가평군에서 약 한 210개를 만든다는 뜻은 뭘 말합니까?

저희가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보통 한 35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 보건소에 등록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자보건수첩을 이것은 위탁해서 같이 한 번에 만들어서 보급을 하게 됩니다. 예산만 이렇게 세우게 되고 통일성 있게, 그래서 저희 군에 배정된 예산으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자보건수첩 그거 보니까 우리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아기 낳은 병원에서 주던데.

네, 그렇게 하고 사실은 병원에서 하는데 보건소를 이용할 때에는.

별도로.

네. 거기에서는 일시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요, 아기 낳았을 때. 저희 보건소는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새롭게 드려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모에 대한 아기를 낳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 뭐라 하나 병원비.

병원비 지원?

병원비를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건 없습니까?

병원비, 간병하고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쪽에는 없고요. 다만 출산을 했을 경우 건강관리.

출산장려금 나가잖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킹하고 관리하고 예방접종 관리해 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광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다섯 개 부서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설명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