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로부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대상 부서는 농정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교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 농정과

농정과장 강연수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농정과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종훈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예산은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라는 군정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2015년도 농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도 630억500만원보다 3억3,800만원 감소한 596억2,3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130억500만원보다 8억1,500만원 감소한 121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국유재산 임대료 1억4천만원, 보조금 국고보조금 58억2,200만원, 도비보조금 6억3,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3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업경쟁력 강화, 축산경쟁력 육성, 수산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도보다 8억1,500만원 감소한 121억8,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개선 정책사업 예산은 2014년도 40억1,300만원보다 7억7천만원 증가한 47억8,300만원으로서 농어민복지증진 단위사업에 6억1천만원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9,200만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2억5천만원 등이며 농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 41억7,200만원으로 농업발전 기반조성 3억5,500만원, 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8억2천만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 6억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에 농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62억2,900만원보다 18억7,300만원 감소한 43억5,600만원으로서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8억5,600만원이 되겠으며 농가소득 안정지원 단위사업에 20억5,800만원으로 고품질 쌀생산 2억4,300만원, 농가소득 배가육성 2억8,9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9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뭄 대비한해대책추진 단위사업에 1,900만원으로 양수장비정비 1,900만원이 되겠으며 농업생산 향상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4억700만원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억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단위사업에 4억1,100만원으로 농산물 직거래 추진 7,7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200만원, 공동브랜드 육성 단위사업에 3억8,400만원으로 공동브랜드 홍보 1억300만원, 공동브랜드 육성지원 및 명품화 사업에 2억8,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에 축산경쟁력육성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22억4,500만원보다 2억4,500만원 증가한 24억9천만원으로서 고품질 축산물 육성지원 단위사업에 10억7,800만원으로 축산경영 안정사업 3억8,100만원, 축사환경 개선사업 3억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위주 가축방역 단위사업에 14억1,200만원으로 가축방역 사업 4억3,3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4억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에 수산경쟁력 강화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4억3,100만원보다 4,500만원 증가한 4억7,700만원으로서 생태계 보호와 어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 4억7,700만원으로 수산경쟁력 안정사업 5,8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1억8천만원 등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8,500만원보다 400만원 감소한 8,100만원으로서 기본경비 8,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정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정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725쪽에 보면 국가지원 사업비 별도로 있는데 느타리버섯 운반차량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특정 품목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용도로 쓰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개인적 용도가 아니고요. 느타리버섯작목반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느타리버섯을 위주로 해서 보통은 50%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요. 70%를, 친환경사업에 대해서는 70% 보조를.

네, 그런데 이 사업이 그 전에 사과작목반으로 나온 적 있죠, 한 15년 전에도요.

네.

그때도 보니까 그 차량을 개인이 쓰고 있던데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데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목반에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추천식으로 해서 15년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네,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 목적사업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세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보면 있어요, 다 아세요.

목적사업에 위반이 되면 회수 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727쪽에 보면요. 특허지식재산평가수수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8쪽, 특허지식재산평가수수료 사업설명 아시죠?

이것은 한우 중에 옻사료와 관련해서 옛날에 특허를 받으신 분이 저희들에게 평가금액을 회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옻한우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잣한우를 개발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몇 년 전에 옻한우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재산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방향을 제시해 주실 수 있어요. 평가가 괜찮다고 나왔을 때는.

평가까지만 저희가 하고 금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을 진행을 안 할 계획으로.

그럼 평가만 하시는 거, 평가만 받으시려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728쪽인데요. 도나 중앙단위 축산행사 참가해서 1,200만원 이랬는데 보니까 축산 쪽으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산 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리고 또 보면 1억원, 간 1억원이 넘는 소득자에 한해서 또 보면 한우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한우나 축산 쪽으로 지원이 다 잘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축산 쪽은 많이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1억원 소득 영농인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5개 분야로 하는데 현재 조사한 바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축산농가가 1억원 농가 중에는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한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없으면 현상유지하기가 축산농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은 농가들도 이렇게 큰 농가들보다는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29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후변화에 따라서 일반농가는 비닐하우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더위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1억원이죠? 예산이?

네.

많이 잡혔네요. 잠깐만요. 다시 앞으로 가서 713쪽을 보면 월간정보지 지원이 있는데 농경과원예, 이거 농가에 가면 다 잘 보고 계세요?

네, 저희들이 전부 다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717쪽에 보면 테마공원 수목관리에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사 전산장비 및 집기구입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이게 총무과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도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지요.

저희는 본청하고 달라서 별도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산장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뭘 말씀하셨죠?

청사와는 별도로 하시고 테마공원 수목관리 2천만원 이게 뭔지.

아, 그것은 상천테마공원 조성사업 2차 사업이 금년 아니면 내년 3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2차 사업부지에 저희 센터 내에 있는 밤나무를 이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777쪽에 보면요. 특용작물 명품화 시범사업해서 상단에 있습니다. 고품질버섯 생산성 향상 배지 지원 6천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섯재배사 시설현대화 개선, 기능성 버섯 목이재배 시범, 작목전환 시범농가해서 2억5,500만원이 증가했네요?

네.

기능성 목이버섯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천만원이 있는데 이때 저희도 가보고 그랬는데 나중에도 만나본 사람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기능성 목이버섯 재배 안 한다는 분도 있고 그러던데요.

네, 저희가 이 목이버섯에 대한 어떤 소득화 방안으로서 과거에 목이버섯 재배사를 저희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새롭게 목이버섯은 저희가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벼 육묘장에 시설 활용화 차원에서 저희가 목이버섯 배지가 필요하신 분들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농가가 좀 있어요?

네.

글쎄, 이거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밑에 작목전환 시범농가 육성에 60농가가 있는데 이것은 느타리버섯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느타리버섯이 아니라요. 우리 가평군 농업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벼농사가 한계 소득에 이르다 보니까 농업소득을 재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소득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아로니아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소득 장목에 대해서 저희가 농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작목전환으로 하시는 거구나.

네.

그럼 고품질 버섯 생산성 이건 느타리예요? 표고버섯에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상단 두 가지는 금년까지는 느타리버섯 또 표고버섯에 배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배지 등 그런 재료를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새롭게 그동안 버섯 농가들의 숙원사업이 버섯 재배사에 대한 시설 현대화에 대한 수요나 요구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느타리버섯은 아주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목이버섯보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7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791쪽이요. 791쪽 상단에 보면 가평군농업인단체한마당에 예산이 4천만원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농업인단체 한마당 잔치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가 생각을 해 보고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최기호 위원하고 파주 장단콩축제를 다녀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축제 좀 많이 다녀보기는 했는데 왜 더 관심이 많았냐면 우리 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여기 앉으신 기술보급과 직원들 다 잘 아시겠지만 갔다 왔는데 우리도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한마당 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국한되게 그 안에서 우리끼리 먹고 뭐 정보교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농산물 판매축제를 하면서 저희는 접근성, 수도권이 가깝잖아요. 전철타고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라섬 쪽에 주차장이나 이래서 한 2박 3일 정도 우리도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봤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농업인한마당 큰잔치가 소비성 행사로서만 끝나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연차적으로 과거에 자라섬에서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레일바이크 주차장에 주차장이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바로 연결된 부분도 있고요. 또 앞으로 레일바이크에 오는 관광객, 또 자라섬에 오시는 관광객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한마당 큰잔치를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한마당 큰잔치가 내실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일 정도로 그렇게 해서 끝나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요. 한 2박 3일 정도로 해서 정말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갖고 나와서, 생산한 거 너무 게 안 팔고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상점에 가져다 팔면 예를 들어 서리태콩이 보통 7, 8만원씩 받는데 못 팔고 안고 있는 거예요. 이 분들이 가게에 가져가니까 상가에 가져가니까 5만원씩 준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요즈음 제가 수수쌀하고 서리태 같은 거 많이 좀 팔아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그걸 시골에서 못 팔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생산을 해 놓고. 그래서 그렇게 가서 보니까 조금씩조금씩 다 가지고 와서 내가 농사지은 거 몇 개라도 가져와서 팔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진짜 효율적일 것 같고요. 진짜 내실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제안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모자르면 수정안 예산도 있고 아니면 추경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해서 시작이 반이라고 내년부터, 진짜 2015년부터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네, 위원님의 어떤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한마당축제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되돌아가서 저도 클린농업대학 다니고 있는데 789쪽을 보면 클린농업대학 현장체험, 졸업생 현장체험에 전년 대비 1천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클린농업대학 졸업생이 이제 매년 한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내년도 추계가 21개반 875명이 졸업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연찬교육이라든가 또 현장체험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다소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이 연찬 교육에서 600만원, 또 현장체험교육에서 400만원이 증가해서 앞으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증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클린농업대학 엄청 호의적이죠. 잘하시고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불편한 속내도 있고 한데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실속 있고 내실 있게 해야 되는 거 잘 아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고 해서 제가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7쪽에 돔하우스 재배희망 농가 지원 3,100만원.

네, 다시 한 번이요, 위원님.

돔하우스 797쪽에 지원 사업에 3,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서 돔하우스에 대한 실증시험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육계와 버섯을 저희가 돔하우스라고 하는 시설을 통해서 실증 재배를 해 보니까 상당히 단일 효과가 좋아서 생산성이 높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내년도 농가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일부 저희가 농가시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농정과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농가도 그렇고 모든 사회단체가 뭐든지 지원지원,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지원받아서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하다못해 저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저도 사과도 팔려고 나갔다 오고 그랬는데 장소 제공을 하면 본인들이 가서 팔 수 있고 판로를 개척해서 해야 되는데 전부 기관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그런 예산은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본인들이 생산한 거 자료 제공해 주면 가져가서 저는 신나더라고요, 가서 파는데. 그런 쪽으로 해야지 여기 보면 도우미도 있고 그래요. 농산물판매 도우미, 도우미가 왜 필요해요. 본인들이 가서 해야 되지. 많은 예산은 아니라도 앞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위해서 뭔가 좀 자세와 태도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원 안 해 우면 안 돼, 이것도 지원해 줘, 전부 지원에만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느끼시죠?

네,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784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4-H 육성지원 하단에 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4-H회원이 총 200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학생 4-H 빼놓고요, 일반.

이게 일반회원이에요?

네, 5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교 4-H도 있네요. 보니까 내용을 봤을 때 지금 4-H 아이들이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요. 예산이 그래서 줄어든 게 아닙니까?

저희가 기술보급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예산부서와 실링 받은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실질적인 농가소득 쪽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다소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조금 저희가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좀 줄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나온 잉여예산을 다른 소득 작목으로 저희가 전환시키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편성을 보면 도비 내지 대응 투자, 뭐라고 하지 대응 예산 세운 게 거의 배 이상 되고 그러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4-H 아이들이 현지에 있는 아이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심이 없거나 그런 면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요?

지금 학교 4-H가 약간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희가 학교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4-H 육성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어찌됐건 또 농촌 학생이라 하더라도 또 앞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더 잡아주든지 어떤 식으로 너무 삭감시켜 놓고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하여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저희가 특히 위원장님 지적하신 4-H 행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과제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선의로 봐 주시니까 저희가 많은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다 4-H로 진출 안 하고 농촌, 분야 다른 쪽으로 가겠지만 또 이런 농촌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계속 발굴해서 농사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요, 적성 있는 아이들은. 그 다음에 792쪽을 보시면 중간에 보면 농촌체험 기술보급 내용을 보니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이거 어디에 하는 거죠?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저희 센터 내에 시설을 내년도 저희가 국비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 5억원, 또 2016년도 6억원 해서 총 10억원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정말 전국 154개 센터 내에서 6군데 주는 걸 사업을 따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잉여농산물에 대한 소득화 방안이 별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사과도 저희가 가까운 관내에서 사과즙을 짜는 게 아니라 먼 문경을 간다든가 아니면 포천을 가야 된다든가 그래서 저희 센터 내에 농업인들이 판매하고 남는 그런 잉여농산물을 뭔가 가공 상품화해서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해서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공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어려움도 없고 또 기자재,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담도 없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그런 어떤 잉여농산물을 가공 상품화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내에 현재 저희가 예산은 특선주, 과거에 오래된 건물입니다마는 그 자리에다가 저희가 신축을 다시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8쪽에 보면 사계절 꽃재배 읍면 보급사업 해서 2억3,200만원이 신규사업 같은데요. 이 사업은 센터에서 직영으로 꽃을 기르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읍․면에 보급을 하신다, 읍․면에서 소비되는 거? 1회성 꽃 재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신규사업이라서 돈이 좀 들어가고 시설 투자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이건 진짜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 하면 우리가 다른 농가에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많이 예산 절감될 것 같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는 거죠?

그렇게 맞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한호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순입니다.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종훈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도 5억1천만원보다 2억5천만원 감소한 2억6천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 38억5,400만원보다 6억800만원 증가한 44억 6,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 5,300만원, 수질개선 부담금 수입 1억2,800만원,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등 3,7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 4,200만원으로 총 2억6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27쪽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상하수도 관리 내부거래 지출 등 2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 38억5,400만원보다 6억800만원 증가한 44억6,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은 2014년 16억8,500만원보다 8억2,300만원 감소한 8억6,200만원으로서 먹는 물 안정적 공급 단위사업에 마을급수시설 보수사업 7억1,30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보수사업 1,200만원, 지하수 관리사업 등 1천만원으로 총 7억3,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관리 단위사업에 가축분뇨수거 운반비 지원 800만원,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관리 2천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9,800만원으로 총 1억2,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14년도 21억6,800만원보다 14억3,100만원 증가한 36억원을 내부거래 지출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112억6,400만원보다 14억3천만원 증가한 126억9,400만원으로 세입 부분에서 수익적 수입은 2014년도 당초예산 59억5천만원에서 2억500만원 증가한 61억5,5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30억1,400만원에서 9억5,700만원 감소한 20억5,700만원이며 이월예산은 23억원에서 21억8,200만원이 증가한 44억8,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수익적 지출은 2014년도 당초예산 55억3,700만원에서 2억7,300만원 증가한 58억1천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57억2,700만원에서 3억2,500만원 감소한 54억2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4억8,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에 사용료 수익 등 6개 세항과 자본적 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 등 3개 세항, 그리고 이월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세입예산은 2014년도 112억6,400만원보다 14억3천만원 증가한 126억9,4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원수 및 취수비 등 9개 세항과 자본적 지출에 구축물 등 6개 세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112억6,400만원보다 14억3천만원 증가한 126억9,4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35쪽 수익적 지출에 원수 및 취수비 세항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8억8,500만원보다 2,800만원 감소한 8억5,700만원으로 수선유지 교체비 외 1개목에 8억5,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정수비 세항예산은 2014년도 10억3,400만원보다 700만원 감소한 10억2,600만원으로 인건비 외 1개목에 5억5,300만원, 일반운영비 외 5개목에 4억7,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배․급수비 세항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0억5,100만원보다 5억7,300만원 증가한 16억2,400만원으로 인건비 외 1개목에 3억4,100만원, 일반운영비 외 3개목에 12억8,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급․배수공사 세항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5억800만원에서 5천만원 감소한 4억5,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일반관리비 세항예산은 2014년도 8억1,600만원보다 7,300만원 증가한 8억8,900만원으로 인건비 외 1개목에 3억1,100만원, 일반운영비 외 5개목에 3억5,900만원, 연금부담금 외 1개목에 2억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세항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6억5,900만원보다 2천만원 증가한 6억7,900만원으로 인건비 외 1개목에 5억5,100만원, 일반운영비 외 2개목에 1억2,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지급이자 및 취급제비 세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5,300만원보다 1천만원 감소한 4,3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전기손익수정손실 세항예산으로 전기손익 수정손실 3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4년도보다 2억2,800만원 감소한 2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자본적 지출에 구축물 세항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45억6,400만원보다 2억2,900만원 감소한 43억3,500만원으로 유수율 제고 사업에 5억원, 상수원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7억4천만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4억5천만원, 청평 가루개마을 가압장 설치공사에 1억원, 하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억원, 지방상수도 정비사업에 5억4,500만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차량운반구 세항예산이 되겠습니다. 검침원 이륜차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세항예산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3억6,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정부차입금 원금상환 세항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4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예비비는 자본적 지출 항목에 2억9,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여 수익적 지출 2억원을 포함하여 총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448억800만원보다 90억9천만원 증가한 538억9,800만원으로 세입부분에서 수익적 수입은 2014년도 당초예산 60억8,900만원에서 9억3,500만원 증가한 70억2,4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337억1,800만원에서 51억4,900만원이 증가한 388억6,700만원이며 이월금은 50억원에서 30억700만원이 증가한 80억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수익적 지출은 2014년도 당초예산 89억2,800만원에서 2억6,700만원이 증가한 91억9,500만원이며 지본적 지출은 358억7,900만원에서 43억1,700만원 증가한 401억9,6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45억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에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 6개 세항과 자본적 수입에 시설분담금 등 4개 세항, 그리고 이월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세입예산은 2014년도 448억800만원보다 90억9천만원 증가한 538억9,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에 관거비 등 5개 세항과 자본적 지출에 구축물 등 5개 세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448억800만원보다 90억9천만원 증가한 538억9,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33쪽 수익적 지출의 관거비 세항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5억7,900만원보다 7억2,900만원이 증가한 13억8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외 1개목에 13억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34쪽 처리장비 세항예산은 2014년도 72억4천만원보다 6억5,400만원 감소한 65억8,6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외 4개목에 17억4,700만원, 민간위탁금 외 2개목에 48억3,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일반관리비 세항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0억7,800만원보다 4,400만원이 증가한 11억2,200만원으로 보수 외 5개목에 7억9,400만원, 사무관리비 외 10개목에 1억9,100만원, 연금부담금 외 3개목에 1억3,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47쪽 전기손익수정손실 세항예산은 3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고 예비비는 1억4,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본적 지출에 구축물에 대한 세항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26억6,300만원보다 10억6,100만원이 감소한 16억200만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5억4천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6,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기계장치 세항예산은 2014년도 5억300만원보다 4억8,300만원이 감소한 2천만원으로 청평공공하수처리시설 예비용 수중포기기 구입 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공기구비품 세항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보다 3,800만원이 증가한 3,800만원으로며 BOD전극법 실험기기 등 3,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1쪽 건설 중인 자산 세항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322억1,100만원보다 61억1,500만원이 증가한 383억2,600만원으로 공공하수처리 시설개선사업에 36억2,6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79억8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76억9천만원, 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에 82억200만원, 내수재해 침수예방 설계용역에 1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62쪽 예비비는 2억1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센터소장 조규관입니다. 평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지원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도 6억7,500만원보다 7억5,700만원 증가한 14억3,2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88억6천만원보다 2억8,400만원 감소한 85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39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00만원,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은 13억6,300만원, 도비보조금은 6,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43쪽에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 세출예산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금 지원,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도서관 서비스 확충,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단속,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6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도 88억6천만원보다 2억8,400만원 감소한 85억7,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843쪽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금 지원 정책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27억9,300만원보다 8억6,700만원 증가한 36억6천만원으로서 교육재정 지원 단위사업에 33억7천만으로 교육기반 확충에 33억3,400만원, 청사관리에 3,600만원으로 학업활동 지원 단위사업에는 2억9천만원으로 지역대학생 활동지원 2억9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에 평생학습 기반조성 및 활성화 예산입니다. 2014년도 1억9,100만원보다 4,100만원 감소한 1억5천만원으로서 평생학습진흥 단위사업에 1억5천만원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구축에 1억3천만원, 희망가평 아카데미 운영에 2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846쪽에 도서관 서비스 확충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39억8,300만원보다 14억3,900만원 감소한 25억4,400만원으로서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사업에 14억3,100만원으로 도서관 운영에 9억7,50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1억2,200만원, 정보자료 확충에 1억8천만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에 1억5,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 단위사업에 중앙도서관 건립 11억1,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에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단속 정책사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8억3,300만원보다 3억3,100만원 증가한 11억7,400만원으로서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 단위사업에 11억7,400만원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3,200만원, 방과 후 공부방 운영에 3,9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500만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9,800만원, 청소년종합예술제에 1,800만원, 청소년체험활동 지원에 2,900만원,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에 300만원, 도정유공자 장학금 지원에 600만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1억3,200만원,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에 2억5,1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2억7,9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1,9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8,600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6,700만원,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700만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8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에 5,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5천만원보다 300만원 감소한 4,700만원으로서 기본경비 4,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857쪽에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동일한 10억원으로서 내부거래지출 1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지원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한 기금조성과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금 일부를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인재양성 및 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21페이지 2015년도 장학기금 조성 규모는 2014년도 조성액 99억2,349만7천원보다 10억5,555만5천원이 증가한 109억7,905만2천원으로 세입은 12억7,515만5천원, 지출은 2억1,9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장학기금 운용규모는 2014년도 운용규모 21억7,796만8천원보다 8억7,484만8천원 감소한 13억312만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만원, 통장예치금 회수수입에 2,796만5천원,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7,495만5천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지급사업에 2억1,960만원, 예치금 및 예탁금이 10억8,35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교육지원센터소장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2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상담운영센터 운영해서 9,8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2쪽이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9,800만원이요?

네.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적인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인건비가 몇 명이나 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금 7명이, 비상근직 1명하고 상근직 2명, 계약직 4명 해서 총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54쪽을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9300만원이 증가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증가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가한 주 내용으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을 하셨듯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가평읍에 하나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외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가서 상담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거 관련해서 면단위 지역을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 하니까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854쪽에 청소년국제교류단 해서 인솔교사에 1,100만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 84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가 있는데 별도로 편성된 거예요? 혹시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청소년국제교류 여비는 843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 프로그램 운영, 환경개선 등의 목적이 주목적이고 국제기관에 대한 보조 1,100만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격보다는 청소년 국제 교류를 위해서 학교에서 인솔교사 여비 성격입니다, 여비 성격. 학교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보다는 여비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선생님이 같이 가서 학생들하고 머무르다가 오시는 거죠? 같이 있다가?

네, 동행하고 있습니다.

갈 때부터 올 때까지?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 행사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면 안 돼요?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오셔야죠.

초청 좀 해 주세요.

격려도 해 주시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규관 교육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늘까지 계획된 열아홉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설명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