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위원님들께서 자체심사하신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금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총 삭감액은 2건에 4억2,700만원으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문화관광체육과의 현등사 지장시왕도 보전처리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을 미반영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며, 허가민원과의 어린이급식센터 운영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국비 1억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41건에 37억4,400만원으로 삭감내역을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주민지원실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13건에 21억3,400만원, 총무과 소관 이장직무교육 등 5건에 5,500만원, 경제과 소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협회비 1건에 1,500만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이화원 관리대행비 등 7건에 8억2,200만원, 건설교통과 소관 행복택시 재정지원 1건에 4천만원, 안전재난과 소관 여성예비군 전투복 구입 1건에 800만원, 허가민원과 소관 어린이급식센터 운영 1건에 2억7천만원, 보건소 소관 보건진료소 건강사랑방 등 6건에 3억7,600만원, 농정과 소관 월간정보지 지원 1건에 100만원, 기술보급과 소관 생활개선회 활력화 다짐대회 임차 등 5건에 2,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33억1,600만원은 모두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변경하거나 조정한 금액은 없으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변경하거나 조정한 금액은 없으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조성 규모는 11개 기금에 230억 5,400만원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중 통합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을 심사한 결과 기금별로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계획되어 있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32, 47, 52, 57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