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 시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강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수만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화성사업소, 3개 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서관관리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 재활용사업소와 4개 구청 총무과,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등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대조 검토하여 심사한 바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철저하고 치밀한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세입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으로 사업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시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둘째, 사업변경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과 집행 잔액을 추경에 가감 조정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셋째,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액을 조정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넷째, 예산 편성 시 설계 등 준비된 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신규 사업 등은 당해연도 집행가능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 조치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숙의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강호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소위원회 남영식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남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해 강장봉 위원님, 이용택 위원님께서 200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4,192억 2,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16.5%에 달하는 690억 4,000만원, 불용액은 44억 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402억 9,0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43.4%에 달하는 2,345억 4,000만원, 불용액은 23.4%인 1,266억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각종 사업계획 입안 시 치밀한 계획과 함께 충분한 자료검토가 부족했던 결과로 향후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업계획 및 계획성 있는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영식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7월 8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강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수만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화성사업소, 3개 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서관관리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 재활용사업소와 4개 구청 총무과,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등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대조 검토하여 심사한 바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철저하고 치밀한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세입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으로 사업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시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둘째, 사업변경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과 집행 잔액을 추경에 가감 조정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셋째,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액을 조정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넷째, 예산 편성 시 설계 등 준비된 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신규 사업 등은 당해연도 집행가능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 조치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숙의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강호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소위원회 남영식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남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해 강장봉 위원님, 이용택 위원님께서 200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4,192억 2,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16.5%에 달하는 690억 4,000만원, 불용액은 44억 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402억 9,0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43.4%에 달하는 2,345억 4,000만원, 불용액은 23.4%인 1,266억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각종 사업계획 입안 시 치밀한 계획과 함께 충분한 자료검토가 부족했던 결과로 향후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업계획 및 계획성 있는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영식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7월 8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