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제2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장의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이종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일 제2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간사 선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420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2억8,900만원 증가한 3,178억2,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0만원 증가한 24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가 3억6천만원 감소하여 75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가 38억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중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전국시각장애인복지대회가 성립 전 예산으로 3,500만원과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 및 국도46호선과 남이섬 구간 도로개설에 각각 10억원이 반영되었고, 2013년 취득세 정부보전분 재정보전금으로 3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군도4호선 설악면 선촌리, 미사리 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청심재단에서 부담금 5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청사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따른 당직실 철거 및 안내실 설치공사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청사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에 10억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가스 사업자 지원에 따른 보조금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경반리 칼봉산 진입로 일원 확장공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군도4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군비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편성된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에 10억원, 가평도시계획도로 대로3-2호선 개설에 특별교부세 포함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전체 명시이월 요구액이 86건에 33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순수 군비사업은 57건에 129억5천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경우 다수의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전체 예산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부터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3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바와 같이 의회의 예산안 심사 시에도 심도 있는 이월예산 심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7쪽에 실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149억3,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149억3,200만원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에 있어 증감되는 사항은 없으며 계속비사업으로 하면 현리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취․정수시설 증설 및 관로개설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추진 중이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425km에 대한 전선화 작업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는 3건의 10억4천만원에 대하여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따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8쪽에 실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7,600만원 증가한 50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영업이익은 400만원 감소하여 23억1,700만원, 영업외 수익은 변동 없이 46억9,500만원, 이월예산자금은 변동 없이 83억1,300만원, 순세계잉여금도 변동 없이 40억3,8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5억4,500만원 감소한 35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7,600만원이 증가한 50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영업비용은 1,300만원 증가한 93억2,800만원, 특별손실 3천만원, 이월예산자금 42억7,500만원, 유용자산취득은 2,200만원 증가한 30억6,400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324억5천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은 1억9,300만원 증가한 8억8,100만원으로 예비비는 1억4,700만원 증가한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입에 있어 한강수계 하수관거 1, 2단계 정산반납금으로 3억6,900만원과 장돌마을 우수관거 정비사업 정산반납금 4억3,600만원, 가평1차증설 및 천안처리장 건설사업 정산반납금으로 1억7,500만원을 수입 처리하였고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서 5억 4,5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로는 상수도와 하수도 조직분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6개 사업에 반환금으로 1억8,200만원과 예비비로 1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에서 시설비로 3건에 15억5,1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 요구하였고 계속비사업으로는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처리 기반시설을 위한 5개 사업에 322억8,3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9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