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김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33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8일∼9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3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홍종수 의원님과 이재원 의원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순에 따라 김진관 의원님과 권찬봉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을 비롯한 총 14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과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원시 재래시장 육성 지원 조례안, 수원시립 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원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주택조례안, 수원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 등을 심사하시고 심사 결과를 9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수원시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3일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및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발의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및 조사 특별위원장 김학권 :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및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4일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수원시 소재 10개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176개의 공공기관을 지방 시·도별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이전계획은 현 정부의 정략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발상으로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어긋나고 수도권의 공동화가 자명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수원시의회에서는 반드시 이 계획을 철회시켜 정책적인 과오를 바로 잡고 수원시민의 권익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및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송부함으로써 정부의 이전 계획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을 나눠먹기식으로 지방에 분산 이전시키는 것은 현 정부의 정략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질적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졸속행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김학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