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월 3일,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로부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회기 중 발의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발의 대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의결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신현배 위원장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현장조사 및 설명을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제23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136건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할 시설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4일한 가평군으로 이송하여야 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12일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그간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선정된 해제 검토시설 13개소에 대하여 금년 1월 13일 현장실사를 하였으며,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해제에 따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현장방문 및 검토결과 존치 필요성이 없는 해제권고 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평도시계획시설로서 가평읍 대곡리 121-1번지 외 2필지를 포함한 대로 1-1호선 일부해제, 설악도시계획시설로는 설악면 신천리 409-35번지, 소로2-13번지호선 일부해제, 청평도시계획시설로는 청평면 청평리 470-1번지 일원 공원1 근린공원 전부해제 현리도시계획시설로는 상면 연하리 136-4번지 일원 공원1 근린공원과 하면 현리 215-9번지 일원 공원2 근린공원에 대하여 각각 전부해제, 목동도시계획시설은 북면 이곡리 630번지, 소로2-13호선으로 해제권고 결정하였으며 시설별로 보면 도로 3개소, 근린공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현배 부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능동적 시책개발과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정정책간담회 개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등의 활동강화, 민관군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수행이 되는 시책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로 민선6기 공약지시사항에 성실한 이행과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군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6개 분야에 84건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정책 사업 평가 및 진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중장기 정책이나 현안 발생사업, 그밖에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사업계획에 피드백 정책을 보완해 나감으로서 잘못 추진되고 있거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 목표 추진으로 전년도 평가에 대한 원인분석 및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준비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군정성과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행정의 생산성 및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평가 지표를 우리 군정평가지표와 상호 연계해서 연동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금년에도 작년 2014년도에는 13개 분야에서 우수 시·군을 수상을 한 바 있지만 올해에는 효과를 더 거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주요업무 희망과 행복으로 소통하는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현안 및 전략사업, 관광지, 축제 행사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군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대내 홍보에도 힘써 나감으로서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요업무 건전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방보조금관련 제도가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는 지방보조금 제도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용역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또 아울러서 대형 축제나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덟 번째 주요업무 의존재원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계기관 방문, 정책간담회 개최,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자체 노력 추진 등을 통해서 우리군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아홉 번째 주요업무 주민권리보호를 위한 법무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직원의 법무소양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법률자문과 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10번째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서비스입니다. 올해는 인구주택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는 해로 이게 차질 없이 정부 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기타 통계업무를 일관성 있게 정확한 통계 서비스를 조사를 해서 제공하도록 그래서 우리 가평군에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문제사전 예방을 위한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사전예방 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업무를 시정하고 비리 예방을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일선 감사와 계약 심사,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을 수시 진행하겠으며 자체 종합감사를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행정을 추진해나감으로서 우리 가평군 행정이 신뢰받는 행정이 구축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열두 번째 청렴과제 도입을 통한 청렴가평 구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조직 내부에 자율적 청렴도 제고 노력을 강화를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서 지역사회에도 이런 의식개선과 협조를 통해서 우리군에 청렴도 평가를 높여가고자 합니다. 그간에 노력으로 우리군 평가치를 진전시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성과가 진작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열세 번째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정책 아이디어 및 우수시책 상시 발굴이 되겠습니다. 정부 244개 지자체 추진시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상시 파악을 해서 군민 체감형행복시책 발굴과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시책개발을 통해서 군민 만족도 향상에 성공적 정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다음 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구형 비디오테이프 CD 복원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례 마련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가평군이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과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우수를 목적으로 한다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최우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해당되는 공문이 있죠. 우수 평가된 부서 및 공무원이 거기 있죠?

네,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했는지, 또 어느 부문이 어느 공무원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알고 계시죠?

인센티브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수 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작년 예산이 확보를 좀 미흡해서 올해 지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체 계획을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정쯤 지나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력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야 공무원도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가 기획하는 것은 현금 보상도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배양하는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에 활동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에서 발표는 공개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공개해도? 나중에 그 내용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금순 의원입니다. 지금 이종훈 의원 질의하신 거와 저도 비슷한데요. 2014년도 업무성과를 보면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돼서 안행부에서 1억4천만원, 경기도에서 9천만원, 총 금액 2억 3천만원을 포상 받으셨죠?

네.

반면에 정부에서 균형 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자수입?

네, 조기 집행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라서 균형 잡힌 집행의 불가피성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 집행부 차원에서 본 시책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석해 본 사실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자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결손이 예정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보다는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춘배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실장님 보고하시는 내용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그렇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제가 업무보고 드린 행태가 마음에 안 드셔서?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추진했다는 내용이 없고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지금 시점에 의회에 제출이 되기보다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에 제출이 작성 돼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진행된 게 많이 추가로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따로 정리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반화된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공모사업도 하신다고 하는데 신현배 부의장님께서도 어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평군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을 떠나서 인구를 늘려야 우리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 확충을 해야 인구가 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신 내용이 우리 가평군에서 노력했던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가 오염총량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계획 수립이 우리군 자체적으로 수립이 가능하면 충분히 그런 우려 섞인 부분을 반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런 계획 부분에 전부 중앙정부에 인가 사항이기 때문에 인가 협의과정에서 전부 계획량이 감소, 축소 뭐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각 실․과․소에서 그런 계획을 입안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할 때 우리 군의회나 우리 가평지역 출신의 정치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할 때 청평하수처리장을 3천톤을 증설하는데 제가 환경부만 스무 번 이상을 갔었는데요.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시각은 저희하고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상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국민으로 대하기보다는 오염원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단과 목표가 뒤바뀐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환경부에서 몇 십명 앞에서 담당 사무관하고 좋지 않은 언쟁도 벌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다 앞으로 의회랑 협조해서 이루어나갈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북한강 주변 오염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계획수립에서 끝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앞으로 신현배 부의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칼날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계획에서 끝나지 않고 같이 일단은 그쪽에서 오염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염원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죠.

하여튼 최대한 지역주민의 권익이 확보가 되도록 저희 관련 실·과·소장님들과 협력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 부분이니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84건이죠, 84건인데 84건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일부 군수님이 취임하신 후에 공약사항들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약 내용 중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재정을 배분하는 과정에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가냐 이런 부분에 공약사항 이행 척도가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세심하고 면밀하게 배려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이 안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릴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84건의 예산이 총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점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이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 수반사항과 비예산 수반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수반 사항이다 하더라도 저희 재정 현황에 맞게 여건에 맞게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공약사업 중에 장기가 9건, 중기가 44건, 단기가 31건 되어 있는데요. 구분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시는지.

사업 성격.

사업 성격에 의해서.

네.

그럼 장기 9건은 주로 어떤.

지금 제가 자료를 같이 갖고 있지 않아서.

갖고 오신 게 없으시네요. 거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핵심정책 사업 평가 및 진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쓰레기 전처리 시설이라든가 강변 라임벨리, 도서관 부지 선정 같은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를 많이 했다면 시기적이나 예산적인 부분이 상당히 절약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현안 업무에 인력이나 조직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부정적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시책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걸러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인사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평가팀을 저희 기획감사실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관련사업 현장들 이런 부분들을 좀 심층 있게 분석을 통해서 원상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거론한 세 가지 사업 외에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분석평가를 하지만 사업이나 그런 시책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분석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저는 전문가보다는 우리 담당하시잖아요. 총괄책임자이시잖아요, 실장님이. 총괄책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를 듣고 싶은 겁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제대로 좋은 평가가 나오는 건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군에서 조금 정책적으로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감사부서를 직접 들이대서 그것을 평가하기에는 처음에서부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조직에 구성원들의 그 사기랄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평가팀을 만들어서 평가업무를 활성화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금 그런 부분들 업무를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포함 돼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은 사업 현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실장님 평가를 어떻게 하셔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실장님이 총괄담당자로서 봤을 때 우리 가평군의 정책이 제대로 됐다 아니면 미흡하다 뭐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정책책임자 입장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됐다 아니면 뭔가 부족했다 뭐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저희 가평군에 조직이나 인력이 그동안에 제가 기획감사실에 총괄업무를 본 지 이제 한 반 년 정도 됐지만 상당부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다만, 그중에 노정되고 있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좀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평가팀을 만들었거든요. 하여튼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크게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다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긍정적인 것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죠?

네, 있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우리군에 경우 지방교부세를 개혁하면 교부세 확보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교부세 시스템을 좀 정부에서 중앙정부 입장에서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가 정식으로 입안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것은 전국시군구연합단체 이런 데다 연계해서 저희가 활동을 앞으로 해나갈 거고요. 지금 현재 제도 안에서 일반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를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에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팀에서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금년 교부세 배정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죠.

자료를 제가 갖고 오지 않았는데 일단은 해가 바뀌면 연말이 지나서 교부세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따로 의원님하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제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수의계약 대상인 2천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와 설계, 또는 물품, 용역 등등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소규모 공사는 소화기 물품 제조 이쪽에서 보면 혹시 그런 작다고 해서 불공정하거나 투명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설계가 필요한 부분은 설계내역은 업무지침 상에 설계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천만원 이하에 견적서를 받아서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것은 견적서를 두 개 이상 이렇게 받도록 회계제도에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에 유의하도록 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으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무작위로 좀 이렇게 해서 몇 건이라도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샘플 추출해서 심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항간에 소문 들어보니까요. 자라섬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방침이 그렇게 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업무를 접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이 실장님이 담당하시는 거 아니세요?

네, 공단은 이제 저희 건데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건데 자라섬에 운영관리는 타 부서에서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정책 방향이 결정이 돼서 공단으로 이렇게 넘기는 걸로 위탁해 가는 걸로 해서 조례가 제정안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게 옳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에 조직 인력운영 차원에서는 일단은 외부에 위탁하면 그쪽에 종사하던 우리 공무원을 다른 업무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자라섬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그런 부분을 공공적인 부분을 중시할거냐, 또 사경제적인 효율성을 또 중시할거냐 이런 것은 그런 것에 따라서 관리 주체를 정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부 공공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단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수년간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지속해 왔는데 이제 그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제가 공단을 설립한 실무자이거든요. 제가 인사업무를 볼 때 공단을 설립한 실무자인데 보면 저희 공기업 중에 상하수도 업무는 저희 직영 기업이고 그 밑에 공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사업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위탁받은 업무만 수행하는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만큼 공공성이 중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 밑에 공사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자라섬 운영관계는 공단에다 위탁하는 게 제 개인 소견으로도 공공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작년에 자라섬 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었고 그렇죠. 보고회도 받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관리만 하는 곳이잖아요.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면 전기세도 저희가 내 주잖아요, 그죠?

네, 지금 운영상.

그런데다가 자라섬 개발계획까지 수립을 해 놓고 우리가 사업은 해 주고 관리만 맡긴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효율성에 맞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라섬 운영이라고 하면 시설과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을 하는 것은 군에서 직접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겠죠. 다만 공단에 넘어가 위탁하는 부분은 캠핑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캠핑카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장 사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탁 관리를.

혹시 잘못될 경우 관리 이원화로 인해서 사실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유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여쭤본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노령화가 급속히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아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세입․세출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작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하여튼 각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전 경비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5년도에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총액이 한 46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꽃동네 부분이 226억원이거든요. 나머지가 순수하게 우리 가평 지역주민들한테 보조되는 사업비인데 이게 238억원 정도 됩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 하여튼 저희가 올해 또 지방보조금제도 관련 법규가 개정이 돼서 조금 집행하는데 엄밀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조기에 정착해서 지방보조금이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도비 예산 1천억원 시대 개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물론 법적인 부분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지 복지예산 빼면 뭐가 있어요, 이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저희가 또 군비를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축소가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직접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금액 포지션이 줄어드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 유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백번을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희망복지실

희망복지실장 김인권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실 2015년에 희망과 행복을 위한 복지분야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조중윤 의장님, 신현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특히 복지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금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민지원실에서 희망복지실이라는 명칭을 바꾸면서 희망복지실에 대한 원년을 갖고 새로운 주민이 주인인 복지를 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현황 중에 올해에는 장묘문화팀이 새로 발족이 되어 장묘문화에 대한 새로운 각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새로운 업무하고 강조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라사랑 정신에 입각한 국가보훈 확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억2,10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참전 유공자 수당은 명예수당을 새로 신설해서 보훈가족에 대한 위상 정립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기존에 주신 분들은 800명에 5만원을 줬고 참전수당을, 그 다음에 명예수당은 437명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평의병 3.1만세 운동, 영연방기념행사, 용문산전투기념행사, 현충일 기념행사, 6.25순직반공산학대원 추모식, 전몰학도병 추도식 등 보훈가족에 대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민간참여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900만원을 들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역할 강화 부분, 읍면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읍면에 대한 자체 사회복지 기반에 대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현재 저희 군에 등록 돼서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계신 분들이 83개 시설에 1,058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45억1,500만원을 들여 장애인에 대한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등록 장애인들이 인구 대비 8%가 넘습니다. 5,167명인데 이분에 대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콜센터를 운영하고 수화, 통역센터를 새로이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분들에 대한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사업추진을 적극 해서 일자리 추진 등 적극적인 추진을 하여 장애인 사회 참여기회 제공 및 생활안정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네 번째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저소득층 발굴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복지 부분에 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복지욕구에 대한 기본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235가구하고 기초연금 1,615가구 등에 처리 실적이 있는 바 앞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다섯 번째 저소득층 최소생활 보장 및 자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11억5천만원을 들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782가구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복지급여 지원을 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정부 양곡구입비를 할인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하 자활 근로자사업에 적극 추진하여 자활근로자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섯 번째 의료급여 서비스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수급자 대상이 3,47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3,478명에 대한 대상 관리자가 3명으로서 사업비는 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하고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 저소득주민이 의료비 지원 등으로 해서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일곱 번째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 303억9,700만원을 들여 노인 부분에 대한 노후생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노인생활 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등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 노인 여가활동에 따른 노인 일자리 확충 및 실버인력 뱅크 등을 추진하여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덟 번째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4억9,700만원을 들여서 노인복지관 운영,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아울러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아홉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및 건강한 아동육성이 되겠습니다. 보육환경 및 건강아동 육성분야는 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두 가지 분야 쪽에서 같이 동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800명 정도 됩니다. 아동수당을 14억원 정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어린이 학대사건이 늘어나서 어린이집에 CCTV를 저희가 38개소에 대한 CCTV를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지금 저희가 12개소가 기 설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의원간담회 때 자세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둘째아 이상에 출산장려금 지원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식아동이 한 640명, 65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운영을 추진해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이 지금 상면 쪽에 지금 대상이 발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하면 쪽, 하면은 되어 있는데 그 분야도 적극 추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열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9억9천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고 여성회관 증축부분이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저희가 시방서 하면서 하는 과정 중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3, 4층을 건립을 하는 과정 중에 구조안전진단을 한 경우 이상이 없는데 2014년 7월 6일 법개정으로 인해서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위한 사업하고 지진 대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3, 4층 건축하는 비용이 평당 1천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비효율성이 나타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단을 하고 새로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더 확대를 해서 진짜 그 부분에 대한 여성회관은 기존에 부분을 활용하고 다른 분야도 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성회관 부분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부분하고 여성발전 행사지원 부분들하고 여성에 대한 취업 부분을 경력단절에 대한 여성 취업설계사가 2명이 있습니다. 여성 취업설계사에 대한 경력 단절에 대한 여성을 발굴해서 취업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맞물려 사랑의 발마사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24명이 각 경로당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효과성을 최대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열한 번째 건강한 가정 육성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억6,100만원을 들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센터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림대학교하고 산학협력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해서 가정 문제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두 번째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1억1천만원을 들여 무한돌봄센터 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그 다음에 G-푸드 드림사업 등 지역사회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열세 번째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문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천만원인데 이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동모금회 성금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2,100만원 부분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이웃돕기를 실시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의 개발추진을 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라든가 디딤씨앗통장 매칭비 지원사업, 저소득에 대한 난방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금년에는 사랑의 교복 지원사업이 한부모가족하고 사랑의 교복사업이 한부모는 30만원, 사랑의 교복사업은 25만원이 돼서 이것은 통일성이 있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5만원을 더 공동모금회에서 추가 배정을 해서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해서 30만원에 신입생 한 1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부모가정 31명, 일반 저소득 가정이 68명 정도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교복지원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열네 번째 행복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평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는 140개 단체에 14,617명 정도 됩니다. 실제 활동하시는 이 분야 활동하시는 분야는 77개, 한 50% 이상 70%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그래서 자원봉사에서는 독거노인의 이동빨래방 운영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140회를 운영해서 748명이 독거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설악지역은 겨울철에 이동빨래방 운영이 어려워서 금년 복지관이 건립이 되는 동시에 2천만원 정도 들여 대형 세탁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그 부분을 커버를 하고 상하면 지역부분은 지금 산장관광지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세탁기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가평군 장사시설 추진입니다. 현재 광역 장사시설로 사실은 효율적인 부분이 용역을 한 결과 저희는 해당 사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장사시설 부분을 추진을 공개모집 부분으로 해서 민간단체들이 할 수 있을 경우는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포기를 하고 일반 장사시설에 대한 화장장 부분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현재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한 게 화장장 설치할 0.34기, 한 대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인구 사망자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들이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고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화장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몰사업이 되는 건데 화장이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일 경우 이 화장장려금 지원 부분은 줄이고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건데 한 구당 3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는 338명이 화장장려금 지급을 해 줬는데 실제사망, 통계청에서 우리 가평군 사망자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실제 화장장려금을 67%를 화장장려금으로 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한 70%에서 80% 화장률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보다 못 미치고 농촌지역으로 인해서 매장을 하고 있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한 부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열일곱 번째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자녀 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금년도 지원조례가 작년도에 확정이 되고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500만원, 넷째아는 1천만원 이상을 들여서 저희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인구증가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인구증가 부분 사항은 사실은 10% 정도 되고 사실은 여기에 대한 안정적인 가평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아닌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203명이 되겠습니다. 둘째가 한 148명 아이가 낳고 셋째가 43명, 넷째가 8명, 다섯째가 3명이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203명 지원이 됐고요. 장애인도 한 가구 1명 정도 태어나서 장애인은 별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열여덟 번째 가평군 꿈앤 아하카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사경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페가 설악하고 가평 아하카페가 있고 장애인 카페를 가평에 또 하는 부분은 조금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한 장애인 복지관라든가 여러 가지 호환성이라든가 협조사항, 그래서 가평으로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읍·면별로 카페 아닌 어떤 휴식공간의 부분, 자활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읍·면별로 사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같은 데는 군부대 유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훈가족에 의한 카페 부분 보훈카페, 청평 같은 데는 실버카페 부분들이 하고요. 북면은 사실 공원 내에서 푸드트럭이 법에 가능한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푸드트럭 부분에서 조일 쪽으로 해서 북면에 맞는 카페 부분을 해서 이런 쪽으로 6개 읍·면들이 서로 자활 근로자들이 근로를 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쪽에 맞춤형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설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보가 있던 사항 중에 장사시설 부분 중에 포함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평운동장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있는 공동묘지를 우선 1차 사업대상지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5천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전량 이전하는데 프로젝트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반리 올라가는 읍내리 공동묘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게 읍내리 겁니다. 읍내1리 1단지, 2단지 그래서 읍내리 공동묘지 쪽으로 해서 하고 상색리 공동묘지가 지금 한 7천평이 있는데 한 149기만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고 읍·면별로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미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공동묘지를 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오늘 기금사업 하는 부분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오늘 그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검토 부분을 저희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가족문제 전문상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평군만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가족문제 상담소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전문상담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복지 계획 가평군민에 대한 복지수요를 조사한 바 가족 복지향상에 대한 서비스는 가족 상담 관련 서비스가 한 45.9%로 욕구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가정 문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라고 판단이 돼서 가족문제 전문상담소를 금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종훈 의원님과 신현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복지시설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재정부담 대책 마련인데 이 꽃동네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꽃동네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20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이 부분은 국가는 최대로 이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도에 부담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도민이 46%가 갖고 있는데 도민만 프로테이지만 갖고 지원한다고 그래도 논리상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돼서 도에 강력히 재정 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도지사님한테 군수님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한 개정 건의를 해 달라, 도비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많은 도 지원 부분을 긍정적으로 도지사님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군비 8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가평 군민이 복지 역차별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종훈 의원님이 지적하신 마을 미인가 경로시설 지원방안 강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속 시원히 답변을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없는데 사실은 경로당 분야가 복지시설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섣불리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데 지원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계속 미인가 시설 부분은 토지주가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준다든가 이러면 가능한데 전부 토지 사유주가 그냥 갖고 있으면서 사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에요. 타인의 토지니까 우리가 지원하기 어렵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 주변에 군유지라도 있으면 군유지에 가능하냐 라는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직접 군에서 설립을 해서 군에다 설립을 한 다음에 임대해 주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지금 그 부분은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미인가 13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설립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훈, 신현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읍내1리, 현7리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분리가 삼성쉐르빌 아파트 내가 청평10리가 되는데 단지 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회관 부분보다는 경로당이 공동주택 내에 경로당을 의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부분은 심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마을회관은 제 개인적인 속기록에 안 나오는 개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32개소가 마을회관이 지금 임대 내지는 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에서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을회관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나서 준공한 지 1년도 안 되면서 설계사무소나 이용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을회관이 반드시 필요하냐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회관 부분은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해 주고 거기에서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네 군데 새로 짓는 부분은 지열난방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춘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설악복지회관 목욕탕 시설 재검토 부분은 의원님도 좀 그때 당시 이해를 하셔서 이게 사경제 부분이기 때문에 목욕탕을 대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또한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가장 효율적이라서 운영은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은 면민에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협의회에서 거쳐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목욕장을 금액을 받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위원회에다가 조례에 넣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쪽에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춘배 의원님과 신현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복지회관 설립 및 광역 장사시설 추진 방식 재검토 부분입니다. 광역장사시설 추진 재검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기하고 복지회관 설립 부분은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탁시설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건강가정센터, 다문화지원센터,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가 3군데가 있고 공공 공립어린이집이 5군데, 무한돌봄센터가 1군데 해서 총 13군데 위탁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 위탁한 부분은 뭐냐 하면 복지시설은 법인이 없습니다. 인근 남양주만 해도 하나는 대학교, 하나는 종교시설, 한 군데는 자체 직영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복지타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복지에 따른 배당이 없어서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별도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필요성 부분을 용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필요성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가평군에 복지 허브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배, 신현배 의원이 지적하신 공설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은 아까 기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김금순 의원님이 출산장려 시책 적극 추진하라고 한 부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장익 의원님이 지적하신 밀리터리 사업장 내 공동묘지 이전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공동묘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재 밀리터리 테마 사업 부분에 가장 핵심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묘지가 있는데 798기가 있는데 792기가 꽃동네에서 발생한 사망자입니다. 거기에 하면서 한 구당 7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전비, 장사비가 한 1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묘지를 사용하고 또 저희가 이전하는데 한 1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화체육관광 부서에다 미리 사전에 밀리터리사업을 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신현배 의원님이 공공어린이집 확대 운영 북면 어린이집 부분을 좋은 지적을 하셔서 마침 귀농, 귀가 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기를 2년, 3년을 했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정원이 50명인데 한 10명 정도가 대기를 북면만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저희가 정원이 1,800명 중에 1,500명이 입소하고 있어서 한 300명이 다른 읍·면은 남았는데 북면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돼서 작년 추경에서 공사가 완료가 돼서 올해는 다 입소가 됩니다. 아무튼 지적사항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부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최기호 의원님이 백둔리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사업도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관에 위탁으로 해서 금대리 카네이션 하우스, 백둔리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을 협약을 맺어서 지금 백둔리는 한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얼굴들이 밝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우리 희망복지실 실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사업이 많아서. 그러나 이제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화장시설에 그게 타당성 검사에서 매우 낮다고 나왔죠.

네.

그러면 우리가 춘천, 가까운 춘천 그 안식원과 협약을 해서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은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지금 그 분야도 춘천 화장장 8개소 8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8기가 운영하는데 실제 하루에 운영하는 부분은 4기 정도만 홍천하고 같이 협약 돼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홍천군이 4기가 놀고 휴직하고 있는데 저희는 1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장려금 3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 비용하고 비용 들어가는 비용하고 같이 하다 보면 지원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쪽하고 협약하는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8기씩이 있고 하니까 협약해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미인가 위탁시설 지금 어디라고 그러면 안 되겠고 어느 센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왜냐면 차량이 압류되어 있다든가 그런 데도 있죠.

우리 위탁한 심부름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해결이 되죠?

그것은 저희가 지금 도에 담당 장애인복지협의 단체에 처리 지시를 했습니다. 3월 이내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직접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위탁 부분을 재공고해서 다른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회장님은 어디 가평군 장애인분들이 선출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시각장애인 각종 단체별로 해서 회장은 거의 시각장애인에서 하는 거고 심부름센터 장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그 사람 박탈된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오늘 4시에 무슨 회의를 한다고 참석을 하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도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시고 운영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실 김인권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가 8쪽, 6쪽인가요? 6쪽이네요. 나라사랑 정신에 입각한 국가보훈 확립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효 정신이죠. 충효정신인데 15개소 시설이 있네요.

네.

이것을 운영을 따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뭔가 좀 가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또 지나가더라도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약해 보이고 그리고 관리하는 차원이 우리 지역 학교 시설이 가평만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걸 지역적으로 배정을 해서 봉사활동 제도가 있죠.

네.

그런 아이들이 봉사정신도 하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 그런 정신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학교 측하고 의논하셔서 시설을 가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해 주시고 지금 제일 문제점이 있는 데가 저기 같아요. 우리가 헌화, 헌화하러 가죠.

현충탑이요.

현충탑, 거기를 또 가보니까 겨울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음지에다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개선하셔서 그것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독사 예방차원 대책 있죠, 홀로 사는 노인. 그게 지금 얼마나 되나요? 어르신네들이.

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은 한 1,50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많네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홀로 사는 노인 부분은 보건소도 방문상담사도 있고 저희는 공무원 요양부분이라든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매일 전화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반경에서 들어가면 울리도록 그분들이 활동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매년 도비사업,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센서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활동이 없으면 전혀 없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방문하고 그 다음에 빨간우체통이라고 해서 우체국집배원하고도 협약을 해서 그분들이 매번 집배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해서 실적이 저희가 지금 사각지대 발굴부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면 잘 될 것 같네요.

현충탑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말씀대로 현충탑이 분산되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내에 지금 3.1운동 기념탑하고 반공산악기념탑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고유 사업을 하는데 국궁장이라든가 기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고 현충탑 달전리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호국영령에 대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현충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접근성이라든가 교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을 최대한도로 하고 나서 이전 관리를 하고 현충탑 이전 부분은 보훈처에 건의가 돼서 계상 부분에서 자리만 마련하면 이전 비용 부분을 보전해 주겠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화제가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실장님이라든가 담당 팀장님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대한 방문을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지금 현재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평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곳이 있었나요? 혹시?

아동학대 부분은 사실 우리가 조사를 하고 지금 우리가 38개소거든요. 공립어린이집이 5개인데 뭐 그렇게 특별히 사전조사하거나 이런 부분 중에 사실 아직은 다행스럽게도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실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자료를 주셨지만 북면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추경을 세우셔서 공간을 더 확보해 주셔서 어린이집들이 대기하는 게 없어졌는데 제가 북면 담당자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면 사람들이 역으로 가평에 어린이들이 북면에 올라가서 북면 지역주민들이 차별받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다 뽑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북면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먼저 우선으로 들어가고 그 공간 속에서 만약에 어린이 수가 모자란다면 가평에서 올라가는 친구들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한번 관리, 감독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었을 겁니다. 아마 장애인 복지관을 짓겠다고 땅을 샀는데 추진되는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곳도 장애인 재활센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설 분야 쪽으로 계속 아까 김금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장애인복지단체가 5개 단체가 있거든요. 각 시설별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운영비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통합관리 하는 부분, 각각에 차량은 각각에 있는데 통합관리하면 플러스알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부름센터 부분도 각각을 하다 보니까 콜을 하면 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관리하는 부분으로 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가평읍내에 실장님이 보셨을 때 커피숍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꿈앤 아하카페를 하면서 전문가하고 장애인개발원 몇 군데에서 와서 지역 장소를 컨텍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른 인근 남양주는 남양주시청 안에 있고 동두천은 동두천시청 주차장에다 설치하고 인근에 전국에 장애인 경영하는 데는 15군데가 있습니다. 15군데인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5군데가 된 중에 그쪽에서 최적의 부분, 우리가 청평이라든가 북면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호산나대학교하고 같이 협약도 하지만 장애인 복지관하고 운영 준비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실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엄청 많이 남아 있는 게 카페입니다, 지금, 설치되는 게. 그 부분에서 살아남는 게 어디냐 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저희가 사실 간과하지 않은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차별화를 좀 두고 지금 다문화카페가 차별화 됐던 부분은 다문화지역에 나라에서 온 커피라든가 그 다음에 쿠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장애인은 조금 그거보다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평읍에 커피숍이 카페가 몇 개소가 있는지 여쭤봤는데.

아니, 글쎄 그것을 왜 말씀을 못 드렸냐 하면요. 개수는 사실은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미 없냐하면 사실은 사경제 부분 쪽에는 결국 하다가 남으면 저기 하지만 저희는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바깥으로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가평읍에 커피숍이 14개가 있어요. 가평읍에 지금 우후죽순 많이 생겨서. 지금도 아하카페라고 칭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하셨잖아요, 장소선정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제안을 드렸던 게 가평읍에는 아하카페라든가 아니면 민간인들이 하는 커피숍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한 사업을 북면에 유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북면에 이장님들이나 사회단체분들이 북면에 커피 마실 만한 공간이 없으니 그것을 북면 쪽에 했으면 좋겠다. 장소도 지금 터미널 앞에 가면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기에 목적사업은 목적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을 북면에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나 거기에 사회단체분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싶다는 주셨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꽃동네와 관련해서 실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이 고심을 하시고 고생을 해 주시는데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꽃동네 약 한 220억원 들어가나요? 1년에?

네.

220억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 도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나요.

적십자 법인 부분은 음성군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조금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정산 부분은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TF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정산, 지원 부분에 확인 이런 부분을 할까 합니다.

그런 것을 선행이 되어야 되지 지금으로서 그게 진짜 200억원이 필요한 건지 500억원이 필요한 건지 150억원이 필요한지를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달라는 대로 줬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역으로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 복지 쪽에 너무 많은 지방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SOC사업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음성군이 되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예산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 보셔서 저희는 지금 23, 24억원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가 50, 도 30, 군비 20인데 군비 20 들어가는 것도 금액이 150억원 들어갈 때하고 200억원 들어갈 때 군비가 차등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정산 부분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들어가서 군비가 지원되는 것이 저는 옳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신부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당신네들도 좋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무조건 복지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꽃동네가 되던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정성이 있는지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의문점을 갖고 있다, 또 지난번에 추적60분에 나와서 많은 주민들의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노력하시고 고민해 주셔서 데이터라든가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꽃동네 노인요양시설을 한번 보면 노인 예산이 1인이 1명 가평군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부분을 과연 그 분이 1년간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냐 하면 2,7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꽃동네 들어오면. 그런데 거기에 군비가 각종 급여를 다 따져서 한 10대 항목 정도 됩니다. 도비사업 7개, 국비사업이 3개, 도비사업이 15% 정도 되는데 그래서 군비가 한 1,700만원 들어갑니다. 나머지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이번에 디테일하게 뽑아봤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올 경우 과연 군비가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냐. 거기에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1인당 인건비가 포함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자원봉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자원봉사 사무국장 전에 채용하시려다가 못하셨죠?

네.

그거 왜 못하신 거예요?

자격요건 부분은 서류심사 내역별로 해서 공고 자격 요건은 가능한데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자격부분에 대한 심사나 자원봉사의 역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무국장으로서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임원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공직생활 한 40년도 정도 해 와서 저는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원봉사 사무국장 정도 되면 진짜 모두 다 포용을 해서 폭넓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무국장이 필요한데 굳이 뭐 자격요건 따지지 않으셔도 지금 이렇게 한 달씩 우리가 1월이 다가고 지금 2월인데 지금도 아직 채용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원활하게 자원봉사가 운영이 되려면 국장님이 얼른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진짜 신중하게 해서 다시 잘 선발해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채용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복지실 예산이 750억원 정도 돼요. 일반 회계 30% 정도 차지하는데 그만큼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관련해서 조금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이다 보니까 법률에 따라서 지급되다 보니까 재량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겠죠. 그런데 부정수급 사례라든가 중복지원 등 불필요하게 예산이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신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도 중복 부분을 하고 있지만 이 사항에서 사회복지시스템에 중앙에서 각 분야별로 점검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어서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의료부분에 대한 복지부분을 장기간 이용을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700명의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3명의 계약직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1명이 있고 2명은 일용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뒤에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시켜서 그 사람들이 1명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매년 의료보험 부정수급이 아닌 불법수급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상당히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가 평가대상 분야입니다, 또 이 분야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말씀 중에 기간제근로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민간위탁을 포함해서 희망복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가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장애인 복지관은 20명 정도가 직원이 있고요. 노인복지관도 한 20여 명, 그 다음에 건강가정 다문화가 14명, 그 다음에 제가 센터의 직원들이 가평하고 청평, 설악, 상면이 한 12명 포함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로 무한돌봄센터 위탁 부분이 청평 4명, 가평 6명, 10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 10명 있고 70명, 80명 가까이 되시네요, 그렇죠? 이분들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하고 계신지.

위탁시설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매월 합동 회의를 합니다. 담당 센터장이라든가 시설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관리를 잘 하셔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무한돌봄이 열 분이라고 하셨는데 무한돌봄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무한돌봄 부분은 도에서 특수시책, 경기도 최고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사실 세 모녀 자살사건에 대한 해소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듬네트워크 청평에 보듬네트워크로 해서 장애인 복지관에 하늘재단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위탁을 한 거고요. 우리 가평 네트워크는 군에서 직영하는, 그래서 가평 북면하고 이쪽 지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원은 한 사람 대상을 끝까지, 가족 전체를 끝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동 양육이라든가 부부의 가족문제, 폭력 문제 이런 부분까지 다 처리해서 끝까지 사후 관리해서 그분들이 안전한 가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무한돌봄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실 거 아니에요.

평가도 합니다.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이것은 도에서 매번 하고 저희 자체하고 그다음에 매월, 매주 2주에 한 번씩 사례 회의를 하고요. 통합관리 하고 실적을 보고 실적을 반드시 사회복지 올립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에 반드시 사회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를 저희가 잘 받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한 5,100여명.

네, 5,137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 다양한 시책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가장 생활에 근거가 되는 것은 취업이라든가 직업교육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장애인 부분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행정도우미가 한 8명 있고 그 다음에 자활 부분 17명이 정도를 저희가 취업을 하고 있고 일반 자활부분이고요. 사실은 가장 지금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분야가 저희가 조직진단하면서도 장애인 복지 분야를 했는데 저희 과 실이 7개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과포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분리되어야 될 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통합관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지금 재가에 있는 장애인이 한 2007명 정도 됩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한 가정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 가정 전체가 가정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 재가 센터가 당장 필요합니다.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보호하고 같이 하고 나머지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알선 내지는 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인 분야에 의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장애인 재활센터부분은 설립하는 부분으로 해서 주간보호 시설에 입소를 만들어서 사실 노인문제보다도 장애인들이, 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북면에 있는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중증장애인이, 법적 중증장애인이 70%, 60% 이상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직원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직원이 한 14, 15명 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작년 말에 2월 1일부터 시행이 됐지만 작년 말에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 1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지원이 축소가 되고 품목도 두 가지 당뇨, 고혈압으로 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검토 과정부터 반드시 반대급부가 생기겠다. 라고 걱정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다니다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실제 전수조사를 했느냐,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어떤 너희들 통계에 의해서 약제비를 줄인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경로당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데 발마사지에 대한 호응도가 썩 좋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발마사지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왜 그런 데에 예산을 들이면서 약제비 같은 것을 줄이냐,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는 사람 위주의 답변이고요. 하는 사람의 위주의 답변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 발마사지 하는 부분에 측면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 부분이고요. 하나는 그분들에 경로당에 대한 부분, 발마사지 효과성을 따지는 부분이거든요. 투자에 대한 효과성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발마사지를 실제 받는 사람들 위주로 할 경우 지금 노인경로당에서 발마사지를 받는 분들이 전체 노인회관에 등록된 사람이 100명이라면 한 6, 70%는 받거든요. 받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 부분일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말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효과성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면 부분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하나하고 그분들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노인수가, 노인 보건의료비 삭제하는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노인기초연금이 사실 전국에서 지금 우리뿐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노인 부분이. 지금 만약에 다른 시·군이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노인에 대한 경로수당을 주려고 보건복지부에 협의, 지금은 재정이 들어간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만성질환을 왜 하느냐는 부분은 제도권에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제가 답변해야 될 부분은 아닌데 당뇨, 고혈압은 국가적인 부분의 사업입니다, 사실은. 당뇨와 고혈압은 합병증이 걸릴 경우 다른 보건 의료나 진료비,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합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조사를 했느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70%가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에 징후가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노인을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실장님, 그 부분은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할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안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사항이 제가 실장님 질책하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약제비와 관련해서 주민들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발마사지 관련해서 많이 말씀이 나오시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노인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말씀을 듣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맞춤형 복지하는데 사실 복지는 제가 받았을 때 복지라고 느꼈을 때 맞춤형 복지잖아요. 이제 복지수요가 워낙 많고 다양한 복지를 원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한번 조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지난 연말에 각 실·과·소에 경로당 프로그램 부분, 경로당 지원하는 부분을 통합관리하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항아리 속에 예를 들어서 받는 사람은 하나인데 지원하는 실·과·소는 여러 군데입니다. 언제 밥을 아침을 주는데 농업정책과에서도 와서 주고 희망복지실에서도 주고 보건소에서도 주고 뭔지도 모릅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복지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붕어는 한 사람인데 주는 실·과·소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맞춤형 복지 부분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할까 해서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동주택 경로당은 아파트나 이런 거 할 때 법적 기준에 나와 있는 거죠, 경로당 설치는.

네, 그렇습니다.

면적까지 나와 있어요?

네?

면적까지 나와 있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무튼 경로당 규모가 있고 지금 공동주택이 제가 지금 법적으로 모르는데 200세대일 경우 공동주택에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아파트가 한 2, 30년 전에 생길 때는 아파트도 젊은 층이 많이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하고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같이 쓰더라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노령인구가 돼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로당 환경도 열악하고. 지금 말씀하신 삼성쉐르빌도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하고 나중에 향후에 분명 없이 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러면 또 노령화가 가속화되면 분명 없이 적을 거라는 거지. 그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거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공동주택보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각각 시설에 대한 공동주택시설비를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도 난방비 이런 걸 법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난방비를 받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받고 공동주택 입주자한테 받고 있습니다. 입주자한테 받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도 기 지급하고 있고 운영관리 시설보수비도 시설 내에 있는 관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런 걸 잘 모르고 사소한 부분은 지원해 달라고 해서 검토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혹시 이런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경로당을 신설하고 할 때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 한 10년, 20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까지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청평에 청구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청구아파트에 있는 사시는 세대수 중에 거의 대부분 노령 인구가 돼 버리셨어요. 상당히 좁고 아주 환경도 열악하고 지원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보기 딱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똑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가평군에서 구내식당 직원하고 직장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같이 혼용 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새마을금고는 직장금고는 이자부분 수익을 내야 되고 그래야 또 조합원들한테 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익금액에서 구내식당 직원들한테 급여가 나가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쭉 뽑아봤더니 이렇게 지금 운영하는 데는 가평군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주실 거면 주시고 아니면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시·군은 거의 임대형식일 거예요. 저희처럼 직영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또 임대를 주게 되면 저희들이 또 식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식대 올라가는 것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유리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보면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림은 엄청 좋아요. 추진계획을 보면 맞춤형 제도가 내실 있는 운영으로 근무능률 향상해서 아주 그림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산만 많이 세워서 사기진작을 시키는 것보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공무원이 몇 분이 계신지 잘 모르시니까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고요. 이렇게 예산만 들여서 사기진작을 시켜 주시기 말고 지금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이 바람직함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이에 상응하는 능력을 발휘하면 5급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월에 할 때 여성 5급 승진하려고 몇 명이 올라왔어요, 배수에.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파악을 하셨어야죠. 그러시고요, 그러면 그래도 옛 어르신들 말씀이 만두국이 농간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오래된 분들이 또 잘 하시겠지.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괜찮은지 몰라도 우리 정옥진 과장님 한 7, 8년 되셨죠? 과장님 되신 지? 얼마나 잘 하고 계세요. 다 시켜 주면 잘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즈음 뭐 사실 집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여성이 대세인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정옥진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5급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격무부서를 거치고 그 다음에 주무부서를 거치면서 능력검증을 받은 다음에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 과장님도 그 과정을, 어려운 과정을 다 겪었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능력이 되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뭐해서 여성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 시켜요. 아무리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우리 실무과장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잘 군수님께도 말씀을 잘 드리시고요. 그리고 1월 인사발령에도 보면 여성사무관 단 1명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2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수안에. 그런데 한 명도 안 시켜줬죠. 여기 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그렇게 상응하지 못해서 못해 준 것으로 나왔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우리 여성공무원도 발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지 그런 사람이 없어서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부족한 걸로 해서 안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뜻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 저희가 제일 꼴찌예요. 다른 것은 다 추진해서 1등을 하시려고 하면서 어떻게 그것은 관심이 없으신 거야,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제일 꼴찌이고 1명을 더해서 우리가 여성사무관이 2명이라고 해야 중간이에요, 15위. 3명을 시켜주면 상위권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군수님한테 권고해서 상위권으로 올리실 수 없어요?

아니, 그렇다고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평가는 공평하게 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그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잘해서 여성사무관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인구늘리기 있죠.

네.

인구늘리기에서는 막연하게 그냥 인구늘리기 하시지 말고요. 구체적인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은 구체적으로는 초기단계에요. 이제 시작을 이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하겠다. 해서 각 부서별로 부서에 맞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고 각 분야 그 다음에 각 유관기관, 주민들 같이 참여를 해서 추진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여기는 수도권이 가깝고 수도권으로 들어가서인지는 몰라도 다른 시·군에서는 서로 인구늘리기에 정책사업으로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네.

우리도 최소한에 여기에서 귀농이나 귀촌 하려면 유도하는 방안도 세우셔야 되겠고 막연하게 인구늘리기 이렇게 해서 안 나왔다는 것은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리고 또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무상 농지임대나 농지구입 자금 같은 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것도?

그래서요, 이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 각 분야별로 지금 농정분야에서 귀농, 귀촌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이전 안 된 사람들 주민등록 이전하고 또 기업 관련 부서는 기업 유치를 하고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최고 얘기가 되는 우리 대단위 시설이 들어오려면 하수용량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각 분야별로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TF팀 전담해서 지금 구호만 있고 흐지부지해서는 절대로 이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만 지금 계획이 있는 거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는 아직은 시골이잖아요, 저희는 수도권이라고 해도. 그래서 저금리 융자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 지금 여기 파란채 와서 살아서 전입도 하고 있는데 저한테 하는 거예요. 가평에 오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느냐, 아직 그런 것은 없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무상임대나 농지구입자금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니까 알아보겠다. 하고 제가 첫 번째 선물을 준 게 클린대 다녀서 귀농하시는 분인데 클린대 다녀서 사람도 좀 많이 사귀고 또 거기에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으니까 첫 번째는 우리 많은 분들을 같이 사귀어서 아마 사는데 많이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분들은 전부 생산적인 사람이죠. 생산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연하게 인구늘리기 하지 말고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해서 혜택을 줘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네, 맞습니다. 그게 다양한 분야에 아주 수많은 가지가 나올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것뿐만 아니라 각 전 실·과·소에 다양한 그런 것을 받아서 모아서 추진할 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요. 의원님들께서도 하여튼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금순 의원님이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성공무원 승진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권리보다는 의무를 먼저 챙기는 그런 공무원, 남녀를 구분하고 구분하지 않고 의무를 먼저 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진급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하여간 인사에 대한 형평성, 공평성은 재차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의무를 다 했는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늘리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공약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2020계획도 있고 한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가평군의 모든 정책이나 예산이 인구늘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모든 사업계획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네.

지금 하수도 오총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계획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기반시설이라든가 물론 귀촌, 귀농 다 좋은데 그렇게 해서 2020계획에 택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예산이나 모든 정책을 인구늘리기에 초점을 맞추면 가평군에 모든 정책이 하나로 통일 돼서 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주요사업에 예산에 방향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사업을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인데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복지도 있고 다른 개발시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올해 처음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후로는 예산 늘리기, 아니, 인구늘리기 시책에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면 그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맞는 추진될 수 있는 인력도 보강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복지가 됐든 어떤 사업시설이 됐든 인구가 늘어나야 재정자립도도 늘어날 테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이나 어떤 정책의 초점을 인구늘리기에 맞춰서 간다면 가평군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입니다. 내용이 비슷한 얘기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중복되는 얘기이니까.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 관계입니다. 내용이 사업개요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일하는 조직운영,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사행정 추진해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다른 의원님 말씀이 여성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공무원 세계에서는 진급이 우선 최고입니다. 그렇죠? 계급사회에서는.

네.

그렇게 봤을 때 공정성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이죠?

네.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하고 또 군정발전을 위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소신 있게 할 수 있는지 인사권 보조자로서 한번 한마디 해 주시죠.

참모로서 한계는 있겠지만 사실 공무원으로서의 덕목은 아까 김춘배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 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의무, 또 의무를 다 하려면 성실하고 책임성도 뒤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시대에 걸 맞는 마인드, 즉 친절하고 창조적인 마인드,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인사발령이 사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운영과 맞물린다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인사적인 대우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도 인사를 담당하는 참모로서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인사행정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공직자 여러분도 불만이 없을 것이고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하여튼 차별받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물론 인사라는 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100%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그런 차별받거나 아니면 좀 불이익을 받았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각자 보직을 맡고 나서 보니까 거기 어느 정도 전문성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약간 결여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전문계열에서 벗어나면 업무능력도 떨어지고 본인의 능률도 떨어지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직렬, 특히 행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문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직렬들이 많은데요. 인사라는 게 하다 보면 종합행정을 하다니까 나는 내 전문직에서만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직렬이 복합직렬로 여러 가지 행정만 있던 걸 뭐 행정, 토목, 건설 뭐 여러 가지 복합화 하는 이유도 그만큼 행정도 다양화됐지만 자기 전문성만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 토탈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전문분야도 있겠죠. 전문분야가 있는 데는 전문성을 확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같이 행정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떻게 보면 배려 차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인사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이종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업소가 따로 나갔죠? 분리 돼서 나갔죠?

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종훈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분야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론이나 입수한 결과 지금 하수도 하시는 과장님이나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무늬만 효율적인 조직관리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실제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인사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전부 다 과장님도 처음 부임해서 가시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아주 인사운영에 잘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드리려다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시잖아요, 그죠?

네.

보시면 과장님보다는 우리 인사팀장이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면요. 제가 204명 1월 8일 인사 났을 때 쭉 보니까 약 80%에서 90%는 알겠더라고요. 뭐냐 하면 근무지가 어디이고 어디 계보이고 어디 족보인지까지도 알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냐 하면 과장님은 알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인사팀장님 직원들의 성향이라든가 나름대로 전 근무지, 이러한 것까지 다 꿰뚫어보시고 인사를 하시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직원들 명단을 쭉 보면서 그걸 쭉 한 번씩 보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다음에 인사 때는 이번 인사를 거울 삼으셔서 이런 인사가 안 나게끔 하시고 또 우리 김금순 의원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지만 여성공무원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 나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셔서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2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시점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희복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소프트웨어를 강조하시잖아요. 소프트웨어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건데 우리 가평군 실정이 노령인구를 제가 모르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가 많이 돼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해하고 희복마을 만들기를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요?

희복아카데미.

희복마을만들기.

희복마을만들기요.

네.

글쎄, 이게 처음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노인건강 관련 지금 여기 지표에는 빠졌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환경미화 이런 부분이고요. 이게 또 그렇다고 어디 특정 단체만 할 수는 없거든요. 다시 소통하고 다시 화합하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추진하는 거거든요.

사실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칫하면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하향식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의 말씀들이 있으세요.

네, 그거 그렇게 공무원들이 주도하면 필요 없는 일이 또 생겨요.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홍보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할 수는 있어도요. 이건 절대로 공무원들이 사실 읍·면에서 특정 리를 선정을 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공무원들이 한다, 그러면 그 다른 리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겠지만 감당도 안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전체적으로 리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계속 연관된 말씀인데요. 희복마을 만들기가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령화 되다 보니까 어떤 이해력도 부족하고 소프트웨어로 가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마을별로 126개리를 전부 다 경쟁을 시켜놓으니까 경쟁 속에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쟁에 의한 마을별 어떤 분열되는 이런 문제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경쟁을 하게 되면 꼭 문제가 발생하는 건 인지상정인데 이게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리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물론 참여하는 데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과열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또 해서 여기에서는 6개리밖에 저희들이 시상을 안 하는데 또 아쉽게 탈락하거나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과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6개 리를 시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6개 읍·면이란 말이에요. 저희 의원님들 여기 다 지역구를 갖라고 계시고 각 읍면장님들이 한 분씩 여섯 분이 계신데 6개 마을을 시상하다보니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또 읍면장님들 생각하실 때는 여기 읍면별로 하나씩은 배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그럴 것 같으면 이왕 이렇게 된다면 면에서 하나 일등을 만들어보자, 작품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126개 리를 다하면 100%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면장님 입장이나 의원님 입장에서는 특정 리에 집중을 하고 선택을 하자라고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자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면장할 때도 사실 고려를 했었던 거예요. 우리 면에서 1개리라도 안 들면 면장 얼굴이 어떨까.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떤 인위적으로 읍면별로 한 리씩 배정을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점도 노출이 될 수 있고요.

공교롭게도 6개 리가 선정이 돼서 수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이 되고요.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본 목적과 좀 어긋나게 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어쨌든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 활동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시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26개 리를 총 대상으로 해서 6개를 선정하기보다는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성격을 띠어서 거기에서 면별로 시상하는 것이 어떨까. 읍면별 평가를 해서 읍·면별로 시상을 하는 건 어떨까 제안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읍·면별로?

네.

지금 저희들의 취지는 많은 리가 참여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인데 그럼 전략적으로 사실 많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면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 대상은 126개 리 전부 다이지만 시상을 면으로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 면장님 또 노인회, 모든 단체가 단합해서 면 전체를 바꿔놓지 않겠느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변경하고 조정하고 수정할 사항이 많으니까요. 그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안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 조치결과를 주신 건데요. 세 자녀 이상 출산 공직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 공직자 한 자녀당 3점을 주신다고 하셨죠.

네.

3점, 그러면 3명이면 9점인데 그러면 이게 누적점수가 되는 거예요.

승진할 때 그게 가점을 주는데요. 사실 큰 점수입니다.

글쎄, 누적점수는 아니고요.

네, 누적점수는 아니고요. 승진할 때만.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경제과

경제과장 유근웅입니다. 2014년도에 제가 행안부 지방행정연수 장기교육을 갔다 와서 오늘 의회 의원님들 첫 대면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제과장으로 부임 받아서 책임감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성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사업비 73억500만원을 투자해서 가평읍 및 청평면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관 매설과 하천2리부터 상면 항사리까지 도시가스 본관을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본관이 5km, 공급관 4.2km 총 9.2km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가계 경제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지역간 에너지 정책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략 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억5,700만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55호, 태양열 6호, 지열 61호 등 122호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세 번째 안정적인 지방물가 관리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물가모니터단 운영을 통해서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가평사랑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하여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네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가평읍과 설악면, 청평면, 하면에 4개 읍·면에 대한 전통시장 및 5일시장에 대해서 연차별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가평읍은 전통시장 상인등록을 통해서 금년도부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으며, 설악면은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할 계획인 설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청평면은 금년도에 전통시장 및 상인 등록을 통해서 2005년도에는 시장에 대한 컨설팅 및 연구용역, 2016년도부터 경영 및 시설현대화 시장육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의 경우는 일단은 전통시장 및 상인 등록을 추진한 다음에 지역특성에 맞도록 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소규모 산업단지 규모의 공장부지 지속적 발굴과 명품 아울렛 및 주요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 지원,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 개최 및 특례보전 추천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 및 기업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여섯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일상 경비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월 1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을 일정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고 전자계약 문서발주 사전예고제 및 수의계약 내역은 물론 입찰 및 계약에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해 이를 통해서 지방재정 업무의 효율화 및 회계부정 방지는 물론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일곱 번째,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약 26,600여건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물품 프로그램 8대를 구입하고 정기 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신규 2대, 대체 4대, 총 6대를 구입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공용차량 정비, 점검 확행으로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여덟 번째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세수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고 노후된 청사 시설물 정비보수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아홉 번째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6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250명,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자 발굴 및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열 번째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업적기업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은 물론 기존 5대 마을 기업에 대한 및 신규 마을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열한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공영차량 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본청은 2차관리부서 지정 차량 및 집중운영 차량 95대에 대해서 관내 공업사를 1개소 이상 지정을 하고 분기별로 정비점검을 확행을 통해 안전운전을 도모함은 물론 차량관리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열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토지매각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미래 공용 가치가 낮은 재산에 대해서는 실태를 조사를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실태조사 결과 일반 재산 26필지에 대한 매각결정을 결재 받은 바 있고 공유재산심의회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제과에는 의원님들께서 총 6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종훈 의원님과 김춘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적극적인 기업활동 지원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로 공장설립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업인의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허가 시간의 단축과 절차에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재해 애로사항 수렴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청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합동으로 매월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우리술 외 12개 기업체에 5,900만원을 지원해서 기술개발, 특허비 전시박람회를 참여한 바 있고 부광금속에 7개 기업체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 해결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가남환경 외 46개 업체에 11억4,600만원의 자금 융자를 지원하였으며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저금리 자금 13억5,500만원을 기업체 13개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김금순 의원님과 김춘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14년도에 가평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 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이를 통해서 실태조사 결과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8필지에 대해서 절차이행을 통해서 금년에 매각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급공사 하도급업체 부실방지 예방철저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하도급 업체 부실로 인해 문제점은 없으며 하도급업체 신고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하도급 적절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서 관급공사 부실방지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장익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현리 도시가스사업 예산확보 철저입니다. 금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상하면 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에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의지 등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특별지원사업비 12억원이 확정되었고 여기에 광역사업 11억9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물기금사업에서 23억9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장익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현실에 안 맞는 수의계약 법령제도 개선 건의입니다. 지역업체 건설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에 안전행정부와 경기도에 수의계약 금액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신현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비사업 유치 지향 및 민자사업 적극 유치입니다. 가평군에 열악한 군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군에 필요한 민자사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을에 여기 조치결과에 보니까 2014년도 용역 사업 계획이 끝났다고 했는데요. 그럼 실태조사가 완전히 끝난 거죠? 우리 공유재산.

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보존 부적합 토지라든지 경제적으로 실용 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한 것을 28필지를 발굴해서 관련 절차 이행을 통해서 금년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0,203건 필지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난 가을에 달전리에서 어느 주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청에서 그래서 이게 몇 월에 끝났냐고 질의를 한 건데 군청에서 군청 땅이 있는지도 모른대요. 달전리에 있는데 강력히 어느 쪽으로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당신네들이 가서 그걸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청으로 되어 있는데 군청에 가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래요. 다 모른다고 하여튼 몰랐나 봐요. 필지가 있고 군청 땅인지를 몰랐다. 이리면서 저한테 그런 지적을 하면서 그 실태조사 완전히 된 거냐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각 필지조사는 됐고요. 예를 들어서 보존 부적합지역이라든지 또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되는 민원인들 실생활에 인접한 토지가 어떤 우리 토지로 인해서 불편을 끼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는 땅들을 매각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김춘배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도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교육을 갔었어요. 교육 자료에 나온 부분인데요. 가평군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게 2013년도 거고요. 2014년도 재정공시된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9,897억원이더라고요. 저희 가평군 재산이. 여기에 임대수익이 2억6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0.026% 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끝내서 DB구축을 끝내셔서 28개 토지를 지금 계약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임대수입이 안 되면 그게 뭐 의미가 없는 땅 아닙니까? 의미 없는 재산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재산이 더 많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도 아까 용역을 통해서 보존부적합 지역이 28필지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일반재산 말고 행정재산이 각 실·과·소, 읍·면에서 관리하는 토지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각 읍·면, 실·과·소에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예를 들어서 보존가치가 없다거나 이러면 그걸 관리 전환을 통해서 우리 과로 넘겨주면 그러한 토지도 지금 매각을 하려고 각 실·과·소에 지금 공문을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현황자료를 저희가 취합하고 있다는 상황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수요는 높아졌는데 사실 지방재정 상태는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교수님한테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우고 왔는데요. 임대 수입이 너무 적다, 우리 재산에 비해서. 물론 행정적 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이 있겠지만 DB구축이 돼 있다고 하니까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과감하게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시고 또 지금 사용 중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세외수입 올리는데 열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전반적인 업무를 장악을 해서 의원님께서 우려되는 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즈음에 신문에 끼워서 돌렸는데 이 팜플렛 보셨나요?

네.

보셨죠?

네.

보면 민은 불환빈이요 환불빈이라는 말씀을 내가 크게 타이틀을 지어줬는데 뭐냐 하면 백성은 가난해서 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세상에 노한다는 옛날 고사성어를 내가 타이틀로 해서 의정보고서를 돌렸는데요. 의정보고서 속에 보면 도시가스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보면 올해 가평읍에 도시가스 공급할 계획을 대곡1리, 오목내라고 그러죠, 가평고등학교 앞에. 그리고 읍8리, 자라목하고 승안1리 이렇게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섰나요?

지금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73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하면 지역 도시가스 본관 매설에 40억원, 39억원, 40억원을 확보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평읍하고 청평 그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한 30억원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곡1리의 경우는 작년도 예산 추경에서 예산 3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개인적인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남양주에서 청평 넘어올 때 군비율 자부담 비율이 20%였고 청평에서 가평 넘어올 때 30%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면서까지 많은 갑론을박의 대상이 됐는데 그게 군비 지원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가평도시가스 들어올 때 대책위도 구성하고 경기도도 항의방문하고 예스코도 본사 항의방문하고 각종 회의를 하면서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저는 현리에 도시가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추진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요는 뭐냐 하면 적정하게 군비 플러스 예스코 비율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설악 같은 데는 뭐 청평 같은 데는 20%였고 가평에는 30%였는데 설악 현리 들어가는 데는 도시가스 자부담 비율이 얼마이죠?

지금 8:2로 보시면 됩니다.

8:2.

군이 8.

8이죠,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진짜 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생활 재원이거든요, 도시가스가. 제가 지금도 도시가스를 때우고 있는데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24도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러면 한 13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석유값이 상대적으로 다운 돼서 도시가스에 대한 효능을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 거지 석유 가격이 상당히 비쌀 때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금액이 상당히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현리에 도시가스 들어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군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 없이 해 준다고 그러면 당장 내년에 설악 들어가야 되고 북면도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지 과장님 한번 답을 주시죠.

지금 저도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평지역에 들어올 때 20%, 가평 30% 군비 부담을 그렇게 갖고 왔는데 80%라는 상·하면 지역 들어가는 부담률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게 2013년도에 군에서 4월경에 예스코에 상·하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가능 여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스코 측에서 상·하면 지역에 대해서는 수용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경제성이 없다. 라고 저희한테 한번 회신이 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스코측하고 접촉을 해서 동년 11월에 예스코측에서 그러면 9:1로 해서 추진을 하겠노 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군비 부담률이 너무 과해서 계속 우리 관계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물론이고 또 예스코 지사장이나 예스코 대표이사가 지난해 2월, 4월경에 두 번에 걸쳐서 군수님 면담을 통해서 결국은 4월에 가평군이 그러면 80%를 부담해서 추진하되 다만 여기에 수기사 군부대하고 거기 공급을 선결 조건으로 해서 80%로, 한 20%를 자부담하겠다고 다운을 시킨 거거든요. 저도 이쪽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지금 제가 경제과로 온 이상 앞으로 추진 또 향후 지금 말씀하신 설악이나 북면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사측과 접할 때 사전에 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이라든지 또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군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수기사가 있으니까 국방부에 나름대로 협상을 해서 국방비를 만들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없이 그냥 군비 가지고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청평에서 가평 넘어올 때 군비 30%를 더 이상 안 내려고 예스코 가고 경기도 찾아가서 협상을 했던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가평에 넘어올 때 80%라면 나도 활동 안 하죠. 가서 예스코 사장 만나고 본부장 만나고 경기도 경제과장 만나고 국장 만나는 걸 뭐하러 합니까, 제가. 대신 최대한도로 군비가 절약되면서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이 가장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업무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국방부하고 좀 협상을 하셔서 지금도 군비가 축소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민은 불환빈이요 환불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가평에 많은 사람들은 가평군청에서부터 출발해서 먹고 사는 것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슨 업을 종사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편중 돼서 간다는 거죠, 계약이. 그래서 저는 계약팀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말하는데 골고루 나눠줘라, 지역주민들. 왜 그 사람들도 세금 내는 사람인데 뭐 광고는 거기만하고 측량은 만날 거기만 가고 뭐 식당은 만날 거기만 가지 말고 그 사람들도 같이 가평군민으로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나눠줘서 같이 공생을 할 수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고민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또 한 번 고민해 주시고 팀장님께서 고민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장비연합회 회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옛날에는 임금체불대가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건이 없답니다, 임금체불된 게. 그래서 지금 우리 장석조 옛날 계약팀장님 계실 때 내가 많은 일을 드려서 처음에는 인상을 쓰시더니 가실 때는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고 가는 게 뭐냐 하면 의원님, 임금체불조례 만든 게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식당에서 돈 1천만원씩 임금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있으면 그 식당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 가슴 아프고 진짜 저거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업자들이나 또 사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건설교통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교통과장님, 안전재난과장님, 우리 경제과장님하고 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이제 우리도 지역주민들한테 품질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 또 청렴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선언을 하자 이렇게 내가 제안을 했더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과장님한테 제안 드리는 것은 건설교통과장님, 안전재난과장님, 경제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건설이 되던 측량이 되던 업체 사장님들하고 해서 우리 가평도 이렇게 공생공존하고 청렴을 좀 주더라도 주민들, 고객들 잘 모시겠다는 선언을 한번 계획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용역이라든지 각종 업체에 대한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간 그런 게 최소화 돼서 진짜 그런 불편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임금체불 관련해서도 사업부서 과장님들과 적극 협의해서 제가 지금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조금 우려가 돼서 우리 경제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임금체불이 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입니다. 방금 신현배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 지역업체는 거기에 참여를 못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어차피 입찰에 거기 참여 못 할 바에는 입찰이 끝난다면 하청을 주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우리가 법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특수사업 외에는 일반적인 사업은 지역업체를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 계획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좋으신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상위법하고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 다른 시·군을 뽑아봤어요. 입찰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단서를 달아서 입찰을 했더라고요.

공고 낼 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도 한번 연구를 해서 어차피 지역 입찰을 못 하지만 사후에 하청을 줄 때는 그런 지역 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제도적으로 어렵다. 라고 하면 어차피 입찰 낙찰자가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도급을 줄 때에는 당연히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첫 장에 보면 전통시장 살린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전통시장을 제가 이 가평나 청평이나 하면을 쭉 봤을 때 세 군데이죠? 지금 하신다는 게? 설악은 따로 되어 있고 글쎄, 가평은 그나마도 조금 정착이 된 것 같아요. 현대화 시설로 해서 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조금 시설을 그 안에 급수시설이나 조금만 보충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평을 가보니까 청평은 아시다시피 거의 다 아시다시피 해 놨는데 거기는 어떻게 외래 시설한 데보다 도로변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영업하는 측면에서 뭔가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원인을 생각했을 때에는 원래 시장, 전통시장 자체가 시골에서 가지고 나오고 여러 가지 부동산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이나 그 시장을 찾는 사람은 이런 현대화 시설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노점, 말 그대로 노점을 많이 찾는 입장이거든요. 그것도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시장을 찾는 사람한테 친근성 있는 말 그대로 전통을 살리면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활성화 측면도 수요자인 시장상인들이 추가돼야 됩니다, 사실은. 관에서 어떤 구성을 갖고 추진하면 시행상에 어떤 착오나 오류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가평5일시장도 시장 권역에 관계자분들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진짜 뭐가 필요한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당사자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한테 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예산을 수반케 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을 즉시 개선해 나가고 하여간 그러한 부분은 저희와 시장 관계자분들하고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 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되시는 가평이라든지 청평이라든지 설악 미원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현장 관계자들하고 만나는 기회를 가져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면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생활권이니까 전부 그냥 길 옆에 나와서 장사하다 보니까 차량통행도 안 되고 차라리 통행을 중지시켜 버리고 아예 시장을 활성화시켜 버리면 나은 측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진짜 시장다운 우리 전통시장을 살려서 그렇게 되는 시책을,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또 주민들이 말씀을 주셨던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 끝나고 나서 차량이 가평군 로고가 찍혀 있는 차량이 음식점이라는 데 있다 보니까 전화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게 양재수 전 군수님은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근무시간 끝나면 차는 인마 차고지에 갖다 놔야지 왜 너희들이 끌고 다녀 이런 말씀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래서 이진용 군수 때 그러시고 지금 현 김성기 군수님 계실 때보다는 양재수 군수님 계실 때가 그런 것이 더 잘됐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또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무원들한테 주지 시켜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교육시켜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때 차량팀이 신설도 됐고 또 하여간 아까 우려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 중에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유관단체라든가 또 아니면 사회보조단체에 차량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로고도 없습니다. 개인 자가용화 돼 가는 실정입니다. 실태조사해서 로고 새겨주시고 진짜 자가용화 되고 있다면 차고지를 군청에 만들어줘서 진짜 업무시간에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건 제가 2차관리 부서하고 지금 우려되는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 주무팀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회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이호신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성과,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성과, 중점추진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과 민원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책의 발굴 및 추진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65무인민원 발급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민원24시 서비스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여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으며 간부공무원 민원안내도우미제 실시와 노약자, 장애인, 다문화가정에서 여권발급 신청 시 방문배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일과시간에 민원실을 매주 목요일 21시까지 운영하여 직장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편의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처리기간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이 임박하였음을 통보하여 민원처리 지연을 방지하겠으며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하여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 민원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후견인제를 이용하여 7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 종결 시까지 후견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문 지원하도록 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측량성과 검사가 되겠습니다. 측량기준점 표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측량성과를 정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의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기준점 정비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공과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지적측량기준점 2283점과 측량성과검사 약 90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립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6월말까지 신설 정비 완료하여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토지 개발 등 각종 인허가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시 취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목변경 신청 접수 시 함께 취득신고서를 함께 접수하여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취득세신고서를 세정과에 대행 접수하는 제도로서 기대효과로는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방지와 세원 누수 방지 및 민원인의 이중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불편 부담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도모 및 안내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위치 찾기에 편리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및 고지, 홍보 용품을 활용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다가구 주택, 집합건물 등 생활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등을 통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명주소 생활화의 안정적 정착과 활용도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게 변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구를 정비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현재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작업으로 변환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2월중, 사업대상지구 기초조사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람․공고를 실시한 후 6월말까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한 후 7월중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3월중 기초조사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6월말까지 자료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여 8월까지 좌표전환 및 현지검증을 한 후 10월까지 성과검사 요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경제 분쟁에 따른 민원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은 매년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업무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으로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점검 대상 업소는 130개소로 공인중개사 116개소, 중개인 13개소, 법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중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점검사항은 관련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무원의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어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당사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조치하겠으며 또한 경기도에서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여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목적은 각종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990㎡, 도시계획 구역에는 1650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담률 부과요율은 2014년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목변경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종전과 같이 부담률이 25%나 체육시설 부지조성 등 대단위 사업의 경우에는 부담률이 20%로 개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과 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동처리반 운영은 가로환경정비반과 가로등 보수반으로 편성 운영하겠으며 2015년 가로보완등 설치계획으로 농촌취약지역 보완등 100등, 교통사고 위험지역 가로등 20등을 설치하겠으며 노후가로 보완등 20등, 부실기초 가로등 10등에 대한 교체 공사를 실시하고 10등의 지방도 가로등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종합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특수시책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추진배경은 교통 및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정에 대한 주민 참여와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 지역은 읍·면과 협의하여 마을을 선정하고 운영반은 주민들과 관련이 많은 실·과·소와 합동운영반을 편성하고 관공서 방문이 어렵고 각종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군정시책 및 홍보 등을 통해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수렴의 장으로 찾아가는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부동산중개무료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취약계층이 군에서 지정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면제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공인중개소사협회 가평군지회와 협의하여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20곳을 선정하여 사회취약계층 부동산중개무료서비스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지적 1건, 건의 4건이 있었으나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실·과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