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목표달성에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징수목표액은 888억1,600만원이며 도세 555억원, 군세 38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세 누락 등 숨은 세원 및 미등기 전매 부동산에 대한 과세 부분을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치성재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해서 집중조사 및 사후관리를 10월까지 실시하고 토지, 건물 과세대상 일제조사 실시를 7월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목별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1월, 자동차세는 1분기는 6월, 2분기는 12월, 주민세는 8월, 재산세 주택분 및 건물분 7월, 토지분 9월에 징수부과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증대로 인해서 유휴자금 및 수요 시기별 적절예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자금의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1일 1회 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금고 검사를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원의 지속적 발굴 및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현실화 및 신규 세입원을 발굴을 하고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 강화를 위하여 체납액 정리목표를 30%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보고회를 연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정리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을 위해서 4월, 11월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실시를 위해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는 사안별로 정하여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방문조사를 최소화하고 서면을 통한 세무조사로 기업부담에 대해서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추진을 위해서 415개소, 법인 187, 개인 228개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사업자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감면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의 합리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3,400호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 실시를 위해서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개별주택가격 결정공고를 4월 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운영 및 검증 처리를 위해서 5월, 10월에 실시하여 정확한 가격 결정으로 세수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현장밀착형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부과액의 97%를 징수하고 과년도 이월체납액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014년도 12월 31일 기준 체납액은 10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제재 및 강제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2월에 공개하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예금, 보험, 증권 등 금융채권 압류를 6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익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등 현실화에 따른 적극적인 민원 대응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이 현재 국회에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어 당분간은 인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분 사전안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을 위한 감면, 종교 및 교육단체에 대한 감면 등 수 많은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 종류 및 방법 등이 각기 다르고 매우 복잡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자에게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요건 등을 기재한 맞춤형 안내문을 통지하여 감면 내용을 알지 못해 세금을 추징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예상 건수는 1,0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감면신청 시 추징요건이 표시된 감면통지서를 발급하고 세무 대행 법무사에 대해서 연 2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면 유예기간 도래 종료 2 내지 3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대상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계획인가 완료에 따른 재산세 안내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인가 만료로 종합합산 과세 시 과중한 세액 증가로 인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만료 전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서 신뢰받는 지방재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합산대상은 준보전 산지가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가 세율이 되겠습니다. 분리 과세 대상은 보전임지로서 1,000분의 0.7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산림경영계획인가 만료에 따른 종합합산 대상은 한 150명이 예상되겠습니다. 별도 합산대상이 410필지, 분리과세대상이 1,081필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인가 기간만료 및 2015년도 세율안내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종훈, 김금순, 신현배 의원님이 건의하신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안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제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평군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시 같은 조례 제18조제5호에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신설 의견을 제출하여 2014년도 12월 30일자로 공포됨으로 인하여 체납액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불가피성을 얘기하지만 우리 주무과장님으로 봤을 때는 세입 측면으로 볼 경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자수입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작년도에도 제가 따져보니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조정을 해서 세입을 이자를 높은 데다 두고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계획을 해제하고 그런 방법을 써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협력 사업비 책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평군 금고 협약 이후 협력사업비를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럼 협력비 책정은 어떻게 결정되고 금년도의 경우 금액은 얼마나 됐는지요.

그것은 매년 1억5천 정도 협력사업비를.

1억 얼마요?

5천이요.

1억5천.

네, 그래서 장학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입니다. 조기집행 하면서 우리가 예금하는 게 과장님 말씀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차이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차이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까지 예약을 했는데 한 달 전에 예약해도 원금 이자금액을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해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물론 정부지시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하지만 그 이자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당한 손실을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금액을 분리시켜서 하든지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개월 수별로 분리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자수입이 18억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들어와서 자세하게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큰 차이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감액되지 않도록 세외수입 이자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로 올려 보낼 수 있죠?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세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식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문화의 자원 발굴입니다.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문화자원의 발굴을 위해 사업비 5억7,200만원으로 기획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어설픈연극제 등 9개 사업을 추진, 지역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와 화재 등 사전예방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사업비 4억3,800만원으로 이천보고가 보수, 월사집목판 외 1개소에 방제시스템 용역 등 3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호명호수공원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9,500만원으로 호명호수 시설 및 인력운영과 시설장비 유지, 수목관리 등 수도권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라섬캠핑장 및 이화원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13억4,500만원으로 캠핑장 안내소, 시설 및 수목관리, 시설관리 유지, 캠핑장 홍보와 이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캠핑 인구 확산 및 관광객 유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 홍보 강화입니다. 사업비 10억7,200만원으로 관광홍보물 제작 및 설치, 관광박람회 참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홍보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순환버스 운영 등 관광가평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체육관련 단체육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23억200만원으로 가평체육회 지원과 가평생활체육회 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지원 등을 통해 가평군 체육 저변 확대와 이를 통한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스포츠 투어리즘 추진입니다. 사업비 5억4천만원으로 전국단위대회 이상으로 전국도로사이클대회,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등을 유치하고 전국단위대회 유치비 1억원으로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 대회를 추가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12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기간은 2015년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900만원입니다. 국내에 최정상급 재즈아티스트 공연과 전시 및 체험, 홍보 등 가평군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표 축제 및 세계 최고의 재즈페스티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7회 자라섬 씽씽겨울축제 개최입니다.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24일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0억원으로 당초예산에 8억2천만원을 확보했으나 미확보된 21억8천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단체는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로 사업비는 7,200만원입니다. 교육프로그램으로 드럼, 기타, 플롯 등 청소년 댄스, 청소년 밴드 등을 운영 장날콘서트 5회, 정규 발표회 1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잠재된 감수성과 창의력 발굴로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기타 축제업무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를 지향하여 군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년 해맞이 행사는 금년 1월 1일 호명호수에서 기실시하였으며 지역문화 예술축제 육성을 위해 1읍·면 1축제를 발굴 계획으로 축제 기본 방향 등 설명회를 3월중에 희망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고 자라섬을 이용한 민간축제 행사는 연중 유치하여 농촌관광혁신 발전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관광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사업비 79억9,100만원으로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 밀리터리 테마공원 조성, 연인산캠핑장 케빈하우스 신축, 연극마을 진입로 개설, 자라섬 시설 정비사업 등 추진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1쪽 공공체육 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사업비 35억5,200만원으로 가평다목적체육관 건립 외 22개 사업이며 문제점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가평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금년도 19억원이 확보되었으나 연말까지 준공을 위해서는 군비 11억원을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단부 설악조정생활체육공원 내에 풋살장 설치는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풋살장 개소당 2억5천만원이 소요됨으로 추경에 군비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적목리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 설치는 1억1천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사업비 1억5천만원이 소요됨으로 부족 사업비 4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23쪽 중간 부분입니다. 북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1억원이 확보되고 2014년도에 1억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용역은 발주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총사업비 4억원이 소요됨으로 부족 용역비 2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청평생활체육공원 조성은 2016년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육시설 편입토지 보상비 총 20억원중 2014년 확보한 5억원을 제외한 부족분 15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야구장 설치는 총사업비 1억원이 소요되나 5천만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 후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23개 사업의 체육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군민들의 체육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설악수상레포츠 활성화입니다. 송산리, 회곡리, 사룡리 일원 수상레저 활성화 및 수상축제 개최로 특화권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자와 주민 등 의견수렴과 설명회를 통해 기본 방향 설정 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자라섬전국음악콩쿠르입니다. 전국음악콩쿠르를 통해 축제와 함께 자라섬을 음악의 섬으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정착시키고자 사업비 1억원으로 전국 청소년, 대학생 및 성인 음악동아리 경연대회를 신청자 접수를 통해 격주 장원전으로 연말에 총결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자라섬거리음악제입니다. 주민과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고 키워가는 거리공연 활성화 정착을 위해 자라섬과 가평5일장터, 청평5일장터에서 주 1 내지 2회 공연으로 음악동호인 연주역량 증진과 문화예술 활동가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자라섬에 소풍가자라는 컨셉으로 수학여행 유치를 통한 자라섬캠핑장 등 활성화입니다. 세월호 이후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 소규모 체험형 수학여행으로 전환되면서 또한 자라섬에 수상스포츠 체험시설이 2015년 조성됨에 따라 저조한 주중 이용률 제고를 위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을 홍보하여 주중 이용률을 50%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셨고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어떤 사항이냐 하면 그 행사장 공사만 사람이 전적으로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읍내는 어떻게 도움이 됐습니까? 올해?

계량화 할 수 없지만 저희 장터 주변이자 그런 데에서 식사를 하면서 보면 낚시 매표 달고서 식당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간간이 눈에 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 홍천이든 화천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아주 시내 쪽으로 읍내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축제장에는 기본 간단한 음식 그런 것만 하고 일단 시내에 가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참고하셔서 어쨌든 저희 축제가 가평읍내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홍천하고 화천을 다녀왔습니다. 홍천이 저희가 조금 유사하고 축제 규모나 그런 여건이 유사하고 화천 같은 경우는 도로가 양쪽으로 있고 제방이 저희랑 비슷하기는 하지만 터널 도로를 이용하면 바로 그쪽에 관공서가 집중되어 있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바로 그 거리에 축제장 주변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것을 주변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도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제방 주변에 그런 축제와 연관한 레일바이크도 들어오고 그래서 자연이, 상권이 좀 형성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낚시 하나만 생각하고 오시더라고요. 놀이시설,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은 거기에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주 타깃이 낚시인데 낚시를 하다가 시내 멀리 나가서 식사하고 그런 것들을 거의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하잖아요. 5천원이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타 지역에는 2천원, 3천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5천원 금액을 봤을 때 화천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준비했다가 거의 거기에서 판매를 많이 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평도 농산물 생산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농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잘 논의하셔서 그런 것도 한번 판매책을 한번 강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씽씽축제를 하면서 각 면별로 청평도 두 군데를 하고 대성리도 한 군데를 했고 덕현리에서도 한 군데를 했는데 청평을 많이 좀 가봤어요. 가봤더니 청평에 유원지 주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같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나마 축제가 있어서 주말이면 민박이든 펜션이든 가득가득 찬다, 이거라도 없었으면 장사가 전혀 안 됐을 텐데 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분명 없이 우리 가평군에서 씽씽축제를 하면서 타 민간에서 같은 종류의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축제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알 가진 송어를 많이 잡히게 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가평이라는 지역 이미지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주최하는 축제장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 과장님 답변에 아주 동의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각 읍·면에 축제를 어떤 동일한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집약해서 이게 또 개인적으로 민간이 하다 보니까 마을별로 분열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상당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타 과, 안전재난과에서 하천담당을 하지만 우리 축제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긴밀히 의논하셔서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개선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쉬운 것은 아닌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하천점용허가하면서 좀 더 개인이 아닌 마을 단위로 가게 하기 위해서 군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서 다뤘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게 가니까 타이틀만 마을로 달고 들어오는 것이고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청평 쪽에서도 하나로 묶자는 그런 여론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저희 축제팀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토론회를 통하든 그런 방법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운데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과장님 금년 씽씽 축제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금년 평가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반면에 우리가 32억원 아마 이상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씽씽축제가 해를 거듭하는데 발전되는 게 매년 운영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죠. 이것은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기획사만 배불리고 정말 관광객과 우리 주민들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했죠. 그리고 군비를 아까 우리 김춘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군비를 지원받지 않는 청평에서는 오히려 평이 괜찮은 거 알고 계시죠?

수익적인 측면이요.

포괄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 가평은 군에 지원을 그렇게 많이 받고 몇 년 째 하는데 결과는 안 좋고 해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어르신들한테. 씽씽축제인가 낚시 하는 거 모르시니까 거기다 예산 투입은 다 하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눈썰매장 만드는데 1억원이 들어갔다는데 그런 데 투입해서 하나 효율적이지도 못한데 그런 데다 투입한 것은 괜찮고 우리 의료비는 약제비는 삭감하느냐 저도 그런 질타를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고 그럼 실제 입장권은 몇 개나 팔렸어요?

유료입장 발권수가 97,000매 정도 발권됐습니다.

합이요? 다?

네.

97,000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광객이 한 100만명 왔다 갔다고 하죠.

네.

100만명 왔다갔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 그렇게 왔나 혹시 부풀리지 않으셨어요? 원점에서 정말 냉철하게 분석을 해 보면.

조금 부풀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천도 100만 이렇게 했는데 지난해에도 100만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금년에 1주일 연장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대외적인 홍보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는 하는데 32억원 이상이 들어가서 걸맞지 않는 축제가 됐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최기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낚시를 해서 그 즉석에서 상거래가 되는데 한 사람은 하루에 20만원씩 벌었대요, 판매를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이게 근거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단속을 더 해야 되고 진짜 2016년도에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도 좀 하셔야 되겠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서는 누가 왔다갔다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죠?

네.

그건 정말 우리 가평군민이 창피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문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만약에 2016년도에 하게 되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기호 의원님께서도 훌치기 관계 말씀을 하시고 의원님께서도 한 사람 몇 십마리씩 잡아서 20만원씩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다량 반출을 하던 것을 적발을 해서 지구대에서도 왔다가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화천에 저희가 가서 봤을 적에는 외국인 전용부스가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옆에서 못 잡으면 대신 잡아주고 잡아주면 또 고기도 따주고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낚시터 구역별로 최소한 1명 내지 2명 정도는 지역에 우리 지역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와서 하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선발해서 최소한에 실비를 지급을 해 드리면서 못 잡는 사람들 낚시를 해서 주고 훌치기 단속도 하고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역으로 그 사람들을 자원봉사로 채용을 하는 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우리 과장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7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보면 개인 미술관이나 박물관 쪽으로는 지원을 좀 해 주시죠?

네,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억5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상면에서 마장리로 이전한 아프리카 유물 박물관인 앙크바르만 있죠. 그거하고 중요한 것은 백둔리에 위치한 천문대 있죠, 천문대.

네.

그럼 그 천문대는 제가 파악한 결과 가족단위나 청소년들이 그 벌을 관측하러 많이 찾아오는데 그리고 보니까 전국에서 진짜 손꼽히는 교육관광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저희가 미술관, 박물관 지원은 개인 미술관, 박물관이라고 하더라도 미술관, 박물관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미술관, 박물관이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2년간 자체적으로 학예사를 두고 운영을 해야 그 뒤에 3년차에 가서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설미재하고 일지미술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안 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등록된 미술관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원해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백둔리 천문대 거기도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저는 듣고 한번 가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도 진짜 지원을 해서 우리 가평군에 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으세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들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한번 일단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관광이 아니라 교육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문대니까 한번 거기 다녀오셔서 진짜 우리 훌륭한 가평에 교육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페이지 자라섬캠핑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라섬캠핑장을 어제도 잠깐 언급은 있었지만 시설공단에 위탁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네.

그럼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5년 때 쯤 인 것 같은데요. 세계캠핑대회를 유치하면서 장경우 조직위원장과 당시 군수와 의장이 향후 자라섬에 대한 위탁에 관한 협정 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이것을 공단으로 위탁할 경우에 법적인 분쟁 소지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개인한테 저희가 자라섬은 국가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가평군으로 영구 관리임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지차체에서 다시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은 사실상 안 되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공공성을 띈 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가능하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요. 검토를 하셨다니까 혹시 본의원은 우리군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체육 관련 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은 물론 각 일선 지자체에서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타 시·군에서도. 우리군에서는 통합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과장님도 잘 아시죠. 잘 모르세요?

어떤 부분에서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맥락은 같은 거잖아요, 거의.

맥락은 같은데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엘리트 단체이고요. 생활체육회에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생활체육만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른 데도 다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네,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쫓아가지 말고 이건 홍합을 해서 아마 예산절감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시설로서 시설공단이나 민간위탁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이 날로 우리 가평군에도 많아지고 있죠.

네.

이화원 옆에 건축 중인 북한강 수상스포츠체험지구가 금년 말에 준공되면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부분은 건물,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라섬 재즈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라섬으로요?

자라섬재즈센터요.

재즈센터, 그게 그럼 당초 건립계획에 맞는 기능인가요?

당초에는 수상스포츠체험지구 사업만 가지고 처음에는 99억원으로 사업이 책정됐었는데요. 사업검토를 하면서 금액이 78억원으로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그 시설이 당초에는 복장리로 갔다가 고성리로 갔다가 다시 자라섬 쪽으로 오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마땅히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소화하기에는 사업 내용들이 다 채워지기가 어려웠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자라섬재즈센터가 문화관광부하고 그 당시에 문화관광부하고 그쪽 고위층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시설 안에 재즈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돼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우왕좌왕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모든 집행부 여러분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위 중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 홍보 내용을 보면 새로운 사항이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고 제가 이쪽 부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관광 아이디어나 상품을 개발할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네, 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스마트 시대이다 보니까 스마트앱 쪽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겠다고 하는 게 이런 것이 전철역사나 그런 전광판이나 캐노피 이용해서 하는 것들도 이제 수도권 많은 인구들이 유동하는 지역에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루하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이 전체 예산의 거의 한 8% 정도 돼요. 212억원 그죠?

네.

그럼 복지분야 예산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많아요, 그죠. 그런데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화체육관광과 체육투자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투자하는 만큼 우리군이 문화관광 체육에 브랜드를 유지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지 냉철한 분석을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난해에 부임하면서 그런 사항을 느꼈던 사항이고요. 지금 예를 들자면 리별로 게이트볼장 같은 게 많이 생겼는데요. 법정리도 아니고 행정리에서 이 마을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 그런 현상도 사실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최소한 법정리 단위로 묶어서 가면서 요새 교통도 좋아지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에 시설을 여럿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용률을 좀 증대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야구장이나 국궁장 짓고 그러면 리틀야구장도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임시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지만 향후에는 영구적으로 또 체육공원 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했을 적에 그런 수요들이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체육 분야에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운영비 측면에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전에 비해서 많이 지원사업, 아주 우리 주민들 저부터도 그렇고 주민들도 아주 지원지원 뭐든지 말만 하면 다 지원해 준다. 라고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시설이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셔야지 게이트볼도 그렇지만 애물단지 되는 시설도 앞으로 종종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잘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금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관광상품 개발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문화재 관리 7쪽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죠, 가평군에 문화재가.

네.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이천보 고가 보수 공사 들어가는데 여기도 내 지역이다 보니까 아는 사항인데 거기가 진입도로라든가 모든 상황이 아주 악조건이에요. 하다못해 주차할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액을 들여서 해 놓고 어떤 전시성이 아닌 관광상품을 도로를 확보하셔서 접근성이 좋게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요. 지금 연하리가 도시계획 하고 있거든요. 연하리에서 반기동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걸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접근성이 좋을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한번 건의합니다.

그것은 이런 문화재가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또 해 주는 게 바람직하기는 한대요. 아시다시피 거주자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관계에서 협의 매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문화재 구역은 그런 현상이 변경되게 되면 경기도에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닌데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렇게 물론 경기도라 그렇겠지만 가평군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액을 들여서 할 바에는 어느 정도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틀야구장 조성하고 총사업비 1억원인데 1억원이 소요되지만 부족사업비 5,500천만원 추경예산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 짤 때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한번 말씀을 줘보시죠.

1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에 법면 설점토에는 토목공사비가 필요하고 석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석축은 안하더라도 설점토하는 비용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한 6,5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런데 5천만원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 결과에 따라서 석축은 안 한다 하더라도 부족 부분이 발생이 되면 표현은 여기 1억원이라고 했지만 설계 결과에 따라서 부족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그런 문제를 주셔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고민해서 7천을 세우니 6천을 세우니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다가 6천만원을 세워드렸던 것은 그러그러한 이유를 달아서 저희가 세워드린 거란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마치 이렇게 보면 또 5천만원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듯이 자료를 만들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5천만원에 맞추세요. 맞추는 게 좋다고 보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지금 북면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군수님도 그렇고 예산팀장도 작년에 본예산 짤 때 지역주민들하고 기 약속했던 사안이니까 토지매입비를 세우라고 그랬더니 올 1회 추경 때 세운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으니까 과장님께서 북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이번 1회 추경 때 반드시 세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던 데 자라섬씽씽축제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갔다가 올해는 개회식하는 날하고 끝나는 날 딱 두 번밖에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 나가면 만날 주민들한테 원성 듣는 소리가 짜증이 났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의원님들이 쭉 말씀을 주셨지만 보도블록 까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도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유모차를 끌고 이용객들,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 날 장기원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동선을 확보해야 된다. 뭐 수 없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1회 때부터 지금 6회인가요? 7회인가요?

6회요.

6회죠. 6회까지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의 중심은 공무원들도 바뀌고 대행사도 1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했던 게 김성기 드림가평 대표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축제는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화천은 모든 군의 행정력을 올인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급이 다르고 거기는 거의 10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하는 지역이고 우리하고 유사한 지역이 홍천이기 때문에 홍천을 가보니까 약 한 15억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거기는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가평군보다 더 짜임새 있게 잘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 김성기 드림가평 대표한테 거기 축제위원장 전화번호를 주면서 직접 방문해서 가평군 축제의 문제점과 장·단점과 홍천에 축제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리 언제 한번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는 주민들 주도형에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감독은 과장님께서 하시든 가평군청에서 하시든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이 축제는 매년 똑같은 행사가 반복되는 것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 없이 예산낭비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축제는 무의미하니까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한번 주시죠.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홍천이든 화천이든 홍천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개 축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화천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송어축제가 안전유원지에 있고 청평공고 다리 밑에 있고 대성리에 있고 감나무 쪽에 있는데 상면에 밤벌유원지나 대성리를 제쳐놓더라도 청평 같은 경우는 공고 다리부터 안전유원지까지는 어떻게 보면 운영자는 다르지만 한 라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가평에 어떤 그러한 전체적인 통합을 해서 하나의 축제로 간다. 라고 하면 그렇게 쭉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 청평 쪽에서 이미 축제를 놓지 않는다. 라고 하면.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굳이 청평하고 밤나무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라섬씽씽축제에 대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 되던 간에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반복되는 이런 행정의 오류를 아니, 행사의 오류를 조금 예방하자는 차원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가평을 그렇게 가게 되면 청평에서도 똑같은 지원 요구사항 같은 우리 가평군만의 그런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축제가 끝났으니까 과장님하고 계시지만 진짜 공무원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거기에 진짜 말 못할 정도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하면서 이게 과연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가평에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조만간에 축제위원회와 관련된 또 행사와 관련된 개선점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내가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관심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티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내가 자료를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쭉 발췌해 주신 것이 있었는데 뽑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시티투어도 작년 대비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한 개선점과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주요 북면의 펜션 업자들이 수차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아마 과장님한테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티투어 시발을 한평선이나 두평선 정도는 북면에서 좀 출발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지금도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가평은 생산적인 논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서 논쟁의 중심이 뭐냐 하면 만날 무슨 재단이나 만든다고 그러고 지금도 자라섬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야 될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2013년도 조직개편하면서 생태레저사업소를 폐지를 하고 그 당시 문화관광체육과로 일부 통합이 되면서 그때 조직진단, 조직개편하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생태레저사업소를 폐지하고 문화관광체육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생태레저사업소에서 자라섬 관리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 조직을 없애면서 한시적으로 관광팀에서 1년간만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 이런 절차를 준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원가계산 용역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럼 거기도 자라섬재단 만드는 겁니까, 거기도.

네?

자라섬재단 만드는 거예요, 거기도?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요. 시설관리 공단에 하나의 업무로다가 넣는 걸로다가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냥 속하는 거죠, 관리 업무가.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체육과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주된 의견은 지금 군청 소관으로 있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시기에 인터넷을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쭉 검토를 해 봤었는데 매일 국토부에서 줬던 춘천-속초간 고속철 용역 준 보고회를 2시에 용산에서 하더라고요. 나는 내일 업무보고 안 받고 개인적으로 거기 갔다 오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평역에 내려오는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지금 얼마나 된다고 과장님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가평 전체에 대해서요?

네.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4, 500만 정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이따 환경과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김금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만날 다니면서 뭐 해 준다 뭐 해 준다 하니까 대한민국이 공짜 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어요. 가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지만 뭐 해 준다고 말씀 한 번도 안 드리고 다녀요, 민원인들 만날 때. 지금도 가평에 중차대한 사안이 하수처리장 문제 이러한 것들, 지금 전철 청량리, 용산 가고 중앙선은 거기 어디입니까, 망원을 연결해서 파주까지 관광객들이 더 증원이 되고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냐고 여쭤 보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거든요. 내가 그러면 지금 한번 제가 인터넷 찾아가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중앙선하고 경원선하고 같이 연결해서 논산까지 가는 게 어디어디 연결해서 가는 거죠, 그게?

정확히 모릅니다.

이건 뭐 건설교통과장님도 그러고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이건 뭐 신현배만 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신현배 산물 아니잖아요, 가평군에 새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건 뭐 사람이 가는데도 가나보다 오는데도 오나보다 신경도 안 쓰고 다른 데 가면 다른 데는 과장도 따라오고 계장도 따라오고 그러는데 만날 우리는 김춘배 의원하고 나만 다니고 이게 개인적인 일이냐고요, 이게요.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고. 나는 그러는 거야, 군수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그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아니, 선거가 무슨 아직도 4년 남았는데 만날 마을에나 따라다니면 뭐하냐고, 그까짓거. 안 하면 그만이지 그까짓거. 군수는 뭐하고 군의원은 뭐하냐고 만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이거 보면서 짜증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또 그것을 여론작업을 해서 지역주민들도 알고 그러는 것이 가평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솔직히 제가 의정활동하고 지금 5년차 업무보고서를 봤지만 대동소이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진짜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한테는 답답한 말씀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 돼서 진짜 가평에 큰 비전을 좀 제시하면서 또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으면서 행정도 해야 되고 의정을 하는 것이 가평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보면서 생각이 나길래 과장님한테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업무보고 자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거 언제 작성하신 거냐고요?

이것은 지난해, 금년이 아니고 지난해에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 뒤에 변경된 부분은 일부 좀 수정을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관광과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이 문화체육관광과도 보면 12월에 어떻게 하고 3월부터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전혀 진행된 것도 없고 그것을 저희한테 조치결과 보고를 하셨어요. 검토 다시 하셔서 다시 좀 보고를 해 주시든지 조치를 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체육공원이 많아요.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 한 거 외에 상면도 있고 설악도 있고 체육공원이 그죠? 제가 작년부터 이거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지금 상면은 상면공원은 상면사무소에 관리전환을 했고요. 설악도 관리전환을 했고 다만 사용료 관계, 사용료 관계 조례는 지금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관리를 이전한 부분은 사실상 군에서 하던 면에서 하든 그렇게 관리만 잘 할 수 있다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용료 부분, 전기세라든가 이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을 할 거고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게 개정이 되면 한 3월중부터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평체육시설, 체육공원이죠. 청평면 체육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아직까지.

네.

이게 계속 토지보상이 안 이루어지는데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관계하고 소송 관계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관계로 그런 것들이 다 종결이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 추이를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어쨌든 협의매수를 전제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지금 와서 또 장소를 옮긴다 하는 것도 또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는 대안이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토지수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수용 절차를 자체를 밟기 위해서는 보상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신다. 라고 하면 저희가 토지수용을 절차를 밟아서라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또 라는 말씀을 몇 번 쓰셨는데요. 당초에 그런 부지에서 왜 지금의 부지로 옮기에 된 겁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아세죠, 혹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기존 부지에서 옮겨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나서 토지가 안 되니까 강제 매수하겠다고 강제 수용하겠다고 대안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평면은 여태껏 체육관 없이도 살아왔습니다. 5년, 10년 뒤에 그때 생겨도 돼요. 과장님, 청평 출신이시잖아요. 청평면 한가운데에 1만여평 가까운 체육공원 묶어놓고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적당한 부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소가 당초 안전유원지, 송추유원지 위에 하천 건너편 쪽에서 이쪽으로 장소가 옮겨진 것 같은데요. 어떤 전체적인 도시측면으로 봐서는 도시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고 보겠죠.

지금 청평면에서는 청평면 주민들은 과거에 부지가 체육공원 부지가 왜 옮겨졌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부터 조사를 하고 있고 청평면 주민들 자체적으로. 그리고 체육공원 부지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라고 토론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포럼도 만들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그 추이나 지역 여론을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밀어붙이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요구가 있고 어떤 것을 바라는지 먼저 검토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해 주면 뭐합니까? 원하는 시설을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 환경과

환경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1페이지 일반현황, 5페이지 2014년 업무성과, 6페이지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경관보존지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2015년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명지산 입구에 설치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고 생태계감시초소와 생태전시관 및 자연학습원 숲해설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건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과 사람이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도에는 야생생물보호단체 지원 및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지원하고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를 위한 지정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단체 환경보전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해결 의식 조성 및 지역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보전국민운동본부, 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 대하여 사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오염원인자에게 오염저감을 유도하고자 2015년도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사용 자동차와 시설물의 일제조사 관리를 통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광역적인 중장기사업 및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직접지원 사업에 3억4천만원, 일반지원 사업에 145건 12억2천만원, 오염물질 정화사업 3건에 5억4천만원, 광역 사업에 3건 15억4,200만원, 특별주민지원사업에 24억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달전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2015년도에도 가평읍 달전리에 인공습지에 대하여 수질 모니터링 실시, 조류발생 제거, 수질정화 미생물 투입 등으로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2013년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적정하게 수립 시행함으로써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유도되도록 2020년까지 단위구역별로 할당부하량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 연차별 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오염물질 발생, 삭감, 배출 부하량을 산정 평가하여 수질오염 총량제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14년도에 대한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평가, 개발실적 및 삭감실적 평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 초과된 경우 원인분석, 축산계 오염부하 삭감량 근거자료 작성, 자료관리 개선 방안 제안 등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수질오염총량관리 삭감 및 배출시설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에 따라 오염물질 삭감 및 배출시설에 대하여 수질모니터링을 실시, 객관적인 수질데이터를 확보하고 부하량을 산정하여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에 활용하고자 금년도 12월까지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17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오수처리시설 33개소, 하천수 1개소이며 사업내용은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의 수질․유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배기배출 사업장 오염도 검사 시료체취를 용역 위탁하도록 하고 주요 사업장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민간 환경감시 활동입니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간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명예환경지킴이 137명을 활용한 환경오염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연중 환경오염 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환경 신문고 운영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가정, 상가 등에 자발적인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감축 활동 실적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인센티브 제공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가평군 탄소포인트 가입자를 대상으로 절약실적에 따른 차등포인트를 5월과 12월에 연 2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달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인위적으로 훼손된 하천의 자연성 회복 등을 통한 수질 및 생태성 개선은 물론 하천 경관 가치를 높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7년 12월까지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부터 달전리 북한강 합류점인 8.8km에 대하여 인공 하안, 호안 정비, 생태습지 조성, 어도 및 생태이동통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을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9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 및 지적물 보상을 실시하여 금년도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석면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 세부 추진계획은 90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의 적정한 치유 및 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6년 12월까지 상면 행현리에 예방관리센터 치유동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사계획과 2차분 공사계약과 분야별 공사착공을 통해서 1차분은 7월에, 2차분은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폐기물 매립지 관리 및 압축 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매립 공간 확보로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매립지내 압축폐기물 이전처리, 3단계 매립지 제방설치 공사, 사후관리 폐기물 매립시설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 및 시설개선 실시 사업입니다. 폐기물 전처리시설 성능 개선을 통한 생활폐기물 처리량 증대를 위해 금년도에는 전처리시설 위탁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위탁비용 원가계산 용역과 폐기물전처리시설 성능개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폐기물의 적정처리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집 운반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은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속 추진하고 생활폐기물 수수료도 차질 없이 징수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가로 및 취약지역 청소 관리도 노면 청소차량 2대 운영,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추진, 불법방치폐기물, 북한강 부유쓰레기 수거, 청소선 유지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은 1일 10톤의 시설용량을 27명의 운영 인력이 폐지 등 24종을 선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2014년도 재활용 선별품목 매각판매 수익은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스무 번째 공중화장실 정비관리입니다. 2015년도 세부추진계획은 공중 및 간이 화장실과 모범 및 개방 화장실에 대하여 연중 관리 운영하도록 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감시 및 예방활동을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환경지킴이를 운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폐기물의 재활용 지원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효율 향상을 위한 수거봉투 제작, 분리배출 홍보, 수거함 설치, 농촌폐비닐 수거장려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상설나눔매장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스물세 번째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재활용 철망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쓰레기 배출 장소 위주로 설치하고 주민들의 요청 시 추가 제작하여 연중 수시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녹조방지미생물을 활용한 소하천 살리기 시범사업입니다. 유량이 적고 녹조발생이 많은 소하천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생산한 미생물을 활용, 하천에 주기적으로 미생물 투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하수처리 구역에 오염원에 대한 간접적 수질오염 관리로 사업결과에 따라 가평군 소하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종훈 의원님이 지적하신 유해동물 피해예방 사업철저 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책농가 42개소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여 유해 야생동물 100여 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금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상색리 재활용 선별장 오염수 유출예방 철저 건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내에 재활용 선별장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는 재활품은 신속하게 위탁업체에 처리하고 우기철에는 비가림 천막 등을 활용, 오염수 유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님이 지적하신 축산농가 악취방지 철저 건입니다. 2014년 9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관내 대형축사 및 민원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유용 미생물 이용 안내서를 배포, 홍보하여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금순 의원님과 김춘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건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공중화장실 10개소, 간이화장실 13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은 청소관리 용역을 실시하였고 간이화장실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화장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청소 관리 용역대상을 간이화장실까지 확대 추진하고 청소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화장실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기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해당 마을 및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을 받은 후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한강오염 방지를 위한 오염물질 정화사업은 특별대책 2권역에 한정되어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업비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농정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사업비 1억2,600만원 전액 반영하여 농정과에서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축산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님이 정풍산업 감사 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철망 수거함을 설치하였으며 종량제봉투 훼손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도 음식물쓰레기 철망 수거함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방지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금순 의원님 정풍산업 감사 시 지적하신 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현장교육 기회 제공 건이 되겠습니다. 매년 학교 및 단체에서 자원순환센터시설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방법을 견학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도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종훈 의원님이 정풍산업 감사 시 지적하신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월 2회 자체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체 및 외부기관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님이 우주산업개발 감사 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개선과 다음 장 김금순 의원님이 우주산업개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현장교육 기회 제공 건, 다음 장 이종훈 의원님이 우주산업개발 감사 시 지적하신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강화 건은 정풍산업 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과 동일하여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의원님이 벽산엔지니어링 감사 시 지적하신 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현장교육 기회 제공 건입니다. 2013년 5월부터 현재까지 학생, 마을주민 및 기관 등에서 497명이 가평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견학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현장 환경 교육을 받았으며 2015년도에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관내 학생들에 견학 기회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 14, 15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시회의 개의하는 날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제가 가평발전에 기본이 되는 하수나 오염총량 관련 돼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답답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어제 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유역청을 다녀오셨죠?

네.

다녀오셨던 이유가 어떤 특별한 게 있었나요? 내용을 한번 줘보시죠.

일단 2020년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총할당부하량이 배정이 됐는데요. 거기에는 개발요구량이 281kg이 있습니다. 가평군 하수도정비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부하량이 해제된 게 있는데 그것을 풀려고 가서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죠.

제가 듣기로는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공직생활 하신 지가 한 25년?

28년.

28년? 사무관 빨리 다셨네요. 28년 하셨으면서 또 누구 못지않게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를 한번 줘 보시죠. 의원님들도 듣고 주민들도 내용을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글쎄요, 가평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저희 부서하고 하수도하고 전부 협조를 해서 조속히 가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환경과도 그렇고 옛날에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때 만날 올라왔던 게 이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4, 5년째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 내용이. 저도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됐으면 나름대로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그것이 그러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승인이 반려가 돼서 여러 가지 스탭이 꼬이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군수님께, 부군수님께 보고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하수도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못 끌어내면 내가 주민들한테 기자회견을 해서 아니면 군정질문을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가평발전은 요원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과의 문제에 국한하지 마시고 가평군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수과장님이라든가 또 담당 유관부서, 과하고 업무 협조를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진짜 안타까운 현실을 좀 알리시지 않게끔 도움을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을 보시면요. 달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실시설계가 올 하반기에, 빠르면 하반기에 공사 첫 삽이 띄워지는 거죠? 그죠?

일단은 계획을 빠르면 그렇게 되는데 용역이 9월까지이니까 그 중간에 현장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몇월이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환경파트를 자원해서 온 게 뭐냐 하면 수질하고 오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고 또 달전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그 어떤 사업보다도 멋지게 만들어볼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도 가평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 생태, 문화체험단지 같은 게 296억이 들어간 겁니다. 상천테마파크가 129억원인가 들어간 거고. 그 현실을 아시죠. 그게 지금 성공적으로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진짜 예산만 투입되고 예산 대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주시죠.

아직은 효과 나타나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차후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뮤직빌리지 사업을 공모해서 230억원 정도의 예산을, 230억원이라는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100억원 따왔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230억원 중에서 역사 부지를 130억원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실질적인 예산은 100억원이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여론이 그렇게 좋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이 사업이 또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은, 구역사 부지는 가평에 가장 핵심적인 부지이고 위치해 있고 달전리 신전철역하고 가평 시내에 구도심하고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구역사 부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저는 4년 의원활동하면서 늘 말씀을 드렸던 게 거기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되새김질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런 말씀 저런 말씀드리더라고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칼봉산 그렇지 상천테마파크 그렇지 와인밸리 그렇지 지금 우리 가평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민들한테 멋진 사업을 한번 만들어놨네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사업이 없다. 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담당 팀장님도 토목, 시설직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전천 생태복원 하천할 때는 주민협의체도 빨리 구성해 주시고 또 전문가들도 가평에 없던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도 모셔서 또 벤치마킹을 아까 가신다고 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진짜 어느 곳보다 멋있는 생태하천을 복원하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2002년도에 양재수 군수님이 군수에 당선되시고 하반기에 달전천 생태하천을 했다가 바로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도 달전천 생태복원하천을 말씀을 드리면 연세 드신 노인네들이 그까짓거 뭘 하냐 바로 장마지면 또 떠내려 갈 건데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게임이 다르고 예산 규모가 다른 겁니다. 라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또 구역사 들어오고 가평시내 들어오고 달전천, 남이섬 주요 관광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달전천이 또 자라섬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나 담당자들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진짜 청계천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멋진 생태하천이 조성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용역업체하고 얘기중인데요. 기본적으로 계획이 서면 3월에 주민설명회부터 1차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도 빨리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건 많지만 폐기물 매립지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을 보면 제가 상면에 있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인데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이죠.

네.

이게 7월에 건축공사가 끝나면 여기 의료진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연결시키고 새로운 의료진이 오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는 이건 환경성질환센터는 치료시설이라고 보고요. 치료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의료진보다는 적격업자를 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겠지만 준공날짜가 보니까 금방 되는 것 같아서요, 날짜가요.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철망사업은 어떻게 반영을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의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을 착안을 해서 저희 특수시책으로 했고요. 위탁업체에 나가 보니까요. 재활용 철망을 가져다가 계속 만들고 있더라고요.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필요장소에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주민들이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마 부족한 모양이에요. 더 확대하셔서 보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아까 야생 동식물 보호 내지 수렵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야생도 중요하지만 생태하천에 보시면 아마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

네.

지금 개구리가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옛날에는 논이나 호수가 있어서 혹은 연못이요, 연못이 있어서 거기에서 야생으로 잘 자랐는데 지금은 모를 내고 논에다 제초제 살포를 해요. 그러면 아주 올챙이들이 전멸을 해 버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새 분위기가 개구리가 너무 생태계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본의원 아이디어인데요. 논 있는 지역마다 하나씩 선정해서 보상을 하더라도 거기는 절대 약을 치면 안 되고 개구리가 생태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개구리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얘기한 야생동물, 식물은 알아서 살아가는데 개구리야말로 생태계가 아주 없어져버렸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착안하셔서 개구리 보호 차원에서 우리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종훈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준공에 앞서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운영방법에 대해서 혹시 연구와 운영대책을 생각해 보셨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세한 준공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해 봤고요. 이게 사업이 금년도 사업까지가 아니라 내년도 12월까지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하여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가평군에서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타당한지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도 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있습니다.

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물기금 지원액이 팔당수계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어떻게 분석 나왔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일단은 금액적으로 볼 때 시·군에 공평하게 주는 게 아니라 특별대책권역이라서 지정된 면적하고 인구에 따라서 배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연간 한 30억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외에 큰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데는 저희보다 금액을 더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럼 현리 도시가스 지원이 물기금으로 지원되죠?

일단은 물기금, 한강수계기금은 맞는데요. 저희한테 배당된 32억원 중에서가 아니라 그 외에 특별주민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러니까 32억원 외에 추가로 지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하셨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추가금액 지원을 받을 수가 있네요?

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추가지원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요? 내가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줄 거 줬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장인규 주무관이 유역청에 가서 예산 따온 거 보고 드린 것 있어요? 혹시요? 내용이 뭐예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1일 10톤의 처리용량이 있는데요. 반입되는 게 한 평균 잡아서 한 12.5톤이 돼요. 그러면 처리용량은 10톤이지만 한 7.5톤, 처리용량률이 한 7.5톤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톤 정도는 매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1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는 5억원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지방비를 미확보한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강수계기금으로 받아서 사용하고자 한강유역환경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받아와도 그만 안 받아와도 그만이에요, 그죠?

받아와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받아오게끔 노력하는 자체가 인정을 해 줘야지 조직문화가 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공무원 생활 계장 달고도 5년이 되신 분이 있고 10년 되신 분이 있겠지만 그때까지 10억원짜리, 어디 가서 50억원짜리 계장님이 되던 과장님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 있다. 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가평군청의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그러한 것들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성과를 인정해 줄 때는 조직이 활성화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 주무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평군청 공무원 모두가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을 해야지 주민들한테 행정의 서비스라든가 의원의 질적인 서비스가 향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립지가 언제 만료가 됩니까?

계획상에는 2027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지금 문제점을 해결하서 못하면 3, 4년 안에 대체 부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매립지를 공간을 높이기 위해서 압축시설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압축시설도 먼저까지는 성형연료만 만들도록 했었는데요. 2014년도 7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비성형인 플로프도 병행하여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지금 현재로는 1일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지가 만료된 후에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 쪽에서는 지금 3단계,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매립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단계, 2단계는 매립이 다 완료가 됐고 3단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3단계 2010년도부터 매립 폐기물을 갖다가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전하지 않고 거기에 계속 쌓게 되면 빠르면 3년 안에 다 매립이 공간이 찰 것 같고요. 거기다 제방을 설치해야 되는데 제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3단계 매립지에 있는 2010년부터 쌓여있던 것을 이전처리 하지 않으면 제방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이전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남양주에서 근무를 할 때 환경보호과에서 잠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해 놓고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기까지 약 한 15년에서 17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선정만 해 놓고 공사도 못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주민들하고의 오해 갈등도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하거나 쓰레기 매립장을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상색매립장이 어느 정도 만료가 보인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보자고 노력 중에 있고요.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의원님해도 한번 대체 부지도 지금쯤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임시 제방을 쌓고 계속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온다고 한다면 대체 부지를 선정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은 정확히 우리가 인지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춘배 의원님 말씀드린 상태가 왔던 주된 이유가 뭐예요?

생활폐기물 들어온 것을 처리를 못하고 쌓아놓았던 게 문제죠.

왜 쌓아놓고 처리를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2010년 소각시설로 운영이 됐었잖아요. 소각시설이 전처리시설로 바뀌면서 그 사이에 처리를 못하고 그리고 전처리시설이 됐을 때도 들어오는 양이 10이면 처리가 5뿐이 처리를 못했으니까 5톤에 대해서는 계속 매립이 돼서 쌓여 있었던.

주된 이유가 전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가동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비가 혈세가 최소한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지금 낭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사람 없고 지적해 주는 사람 없고 그냥 뭐 내 돈 아니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쭉쭉 그렇게.

하여튼 그런 부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저희 쪽에서도 시설 개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시설이 일부 개설이 돼서 들어오는 양만큼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과장님이 가장 젊은 과장님이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책임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두 다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돈 아니라고, 내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남양주에서 청평 넘어올 때 도시가스 20%를 지원해 줬어요, 군비를. 청평에서 가평 넘어올 때 30% 지원해 줬어요. 그거 30%를 줄이려고 대책위를 구성해서 경기도 따라가고 항의하고 예스코 따라갔던 거예요. 저도 내 돈 아니면 까짓거 가평 넘어오는데 100% 지원해 달라고 난리치면서 요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의원이라는 입장에서 단돈 10원이라도 가평 군비가 덜 들어가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지금도 말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 번 더 진단해 보고 예산적인 것도 고민해 보면서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고 가평에 진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진짜 여러 가지로 답답하지만 그것이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평사회 문제, 공직사회 문제라는 틀 속에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백병선입니다. 가평군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중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업무성과, 2015년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6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입니다. 농어민의 삶의 질 항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5억9,100만원의 예산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 농어민 행복바우처사업,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두 번째 억대 농업인 육성 및 도심 귀농·귀촌 사업추진입니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경영 역량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의 육성 및 농촌지역에 활력증진을 위하여 2천만원의 예산으로 전략 품목을 선정, 품목별 전문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상담실 운영 및 각종 정보, 홍보물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세 번째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 및 색깔 있는 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38억600만원의 예산으로 율길 봉수리지역 포도향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북면, 설악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임초리, 행현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1사1촌 도농교류, 농촌체험지도자 양성,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네 번째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5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포도단지 육성사업, 연천, 포천, 파주와 함께 DMZ사과단지조성사업, 아로니아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금년도 1회 추경에 군비 4억5,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다섯 번째 고품질 쌀생산 지원입니다. 건묘 지원을 통한 농촌인력 부족해결, 기계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영농경영을 위하여 17억300만원의 예산으로 벼육묘용 상토지원, 고품질 벼육묘 구입지원, 벼 공정육묘장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여섯 번째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추진입니다. 소비자 욕구에 맞춘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19억9,700만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인증 확대, 친환경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일곱 번째 농가소득 안정지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지속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보행 관리기 공급, 농작물 재해보험, 농산물 건조기 공급, 고추 비가림 사업, 저온저장고 사업,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지원 등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여덟 번째 친환경 축산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및 해충, 축산 지원사업 등 축사시설 개선과 축분적정 처리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친환경 축산을 도모하고자 13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축사환경개선 지원사업,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 기후변화 대응사업 등 총 3종 8개 사업으로 특히 유해해충 구제지원사업, 가축분뇨조절제 지원사업, 가축분뇨 수거로 지원사업, 안개분무시설, 축사단열재,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등 기후변화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우리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아홉 번째 축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9억5,300만원의 예산으로 한우분야 6개 사업, 젖소 분야 3개 사업, 돼지, 닭, 벌, 말 등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축산농가 무항생제 컨설팅 사업,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미생물 지원사업,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 우량한우 생산장려금, 축산농가 도우미, 한봉농가 육성, 축산물 포장재 지원, 축산 관련 행사 참가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열 번째 수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내수면 자원 조성 및 외래종 퇴치 등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인공 산란장 조성사업, 내수면 자원조성 방류사업,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 노후엔진 교체지원 사업, 어족자원 활성화 시범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열한 번째 해외 악성 전염병 근절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해외 악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공기업 수의사를 동원, 마을 방문 적기 예방접종, 예찰활동 등을 실시하고 축사소독, 약품 적기 공급 등 방역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열두 번째 축산농가 지원으로 청정 축산물 생산입니다. 군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청정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3억700만원의 예산으로 감염성 폐기물 처리,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 시설, 소고기 이력제 구축사업, 축산물 컨설팅 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열세 번째 농촌생활환경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기반시설 등 기초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정된 정주공간 조성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하여 13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청평8리, 하천리 2개소에 도로개설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열네 번째 수리시설 정비 및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및 농로포장사업으로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2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보, 용수로, 농로포장 등 4개소에 대하여 3월중 착공, 영농기 이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열다섯 번째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 및 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관정, 취입보, 양수기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하여 2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점검, 관리, 보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영농에 농민들이 적기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열여섯 번째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거부지에 대하여 연 1회 국유재산 실태 조사,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징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 및 사용료 부과 징수 등 국유재산 관리에 연중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열일곱 번째 직거래 및 유통지원입니다. 관내 농·특산물 직거래 시장 활성화 및 직거래시장 조기 정착을 위하여 3억1,400만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가평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 농·특산물 홍보 및 현수막 제작, 느타리버섯 운반차량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열여덟 번째 수출 및 육성 홍보입니다. 관내 농·특산물 수출규모 확대와 농·특산물 수출 인프라 조성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1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G마크 공동브랜드 육성, 수출포장재 및 장려금 지원, 공동선별 작업장 지원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열아홉 번째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입니다. 가평군에 공동브랜드 푸른연인 홍보를 통한 인지도 확대와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8,200만원의 예산으로 푸른연인 홍보 비즈링 서비스 실시, 홍보물 제작 배포, 박람회, G푸드, 재즈 등 홍보행사 참석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내수면 어족자원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가평군에 산간계곡에서 서식하는 미유기, 일명 깔딱메기 치어 방류 사업 등을 통해 가평을 찾는 방문객에게 밤낚시에 즐길거리와 먹거리 제공 등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천만원의 예산으로 양평에 있는 내수면연구소와 작년 9월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작년 10월 미유기 종묘를 포획, 치어 생산을 위한 양식을 양평에 있는 내수면연구소에 의뢰하였으며 금년 5월 산간 계곡에 미유기 치어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9월, 10월에는 치어방류 효과를 조사 분석하고 계곡, 하천, 구전 이야기, 음식개발 등 계곡 인접 펜션 및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밤낚시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확대 추진입니다. 지역우수 농·특산물이 가평을 찾는 관광객이 손쉽게 맛볼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농·특산물 판매 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월중 품목별 생산량, 작업판매량, 출하량 등 가평군 농·특산물 생산, 소비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사람이 많이 찾는 자라섬,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 상판리 운악산 입구 등 지역 판매실태를 조사 분석, 적격 장소를 선정 작목반 또는 직거래 추진단과 협의, 2, 3개소에 직판장을 시범 운영하겠으며 사과, 포도 등 소포장재를 개발 농가에 공급하여 소비자가 소량의 물품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호응이 좋을시 추가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2015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 억대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억대 농업인 육성 중 품목별 전략 품종이 선정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가 시책이 같이 혹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아닐까요?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중복 품목을 피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아주 적정 품목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쪽에 보면 수출 및 공동브랜드 육성 홍보해서 있는데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수출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가평군에 수출업체가 사실 미비합니다마는 현재 잣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술에서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으로 작년도 70만불 수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북면에 있는 잣김, 주식회사 가리비에서 15,000불 정도를 홍콩, 미국, 유럽 등에 수출을 했습니다. 또한 신비즘 난도 일본지역으로 조금 수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거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지만 하시면 잘 될 것 같고요.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상천 농어촌테마파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 혹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상천테마파크가 동절기로 공사가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인데요. 아마 3월 초에 공사를 시작이 되면 아마 한옥 건물된 주변 지역 주차장이나 시설이 5월까지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우선 한옥 건물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이 농산물판매장하고 또 체험관리 육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한옥마을은 1단계 사업이고요. 그 뒤에 2단계 사업은 어떻게.

현재 2단계사업은 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43억원의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아직 보고된 내용이 없는데 항간에서 들리는 말로는 위탁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탁도 좋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위탁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네, 아직은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요. 위탁을 하는 등 여러 가지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검토 중에 있고 세부적인 안이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이 상천테마파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민간위탁을 하든 자체적으로 사업으로 하든 하여간 우리 가평, 기껏 투자해 놓고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내수면연구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기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고 취소가 됐다는 얘기도 한데 혹시 내용을.

지금 청평내수면연구소하고 59병원은 아마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청평내수면연구소가 이전한다면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사항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평군 입장에서 볼 때 내수면연구소가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청평내수면연구소는 청평면 지역의 중심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평내수면연구소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전을 하고 그 지역에는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유치를 해서 인구 유입을 하고 지역을 개발시키면 지역의 경제 등 많은 것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분명히 있으세요. 또 반대로 내수면연구소를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내수면연구소를 이전시키지 말고 내수면연구소를 관광상품화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겠느냐. 양평에 양평내수면연구소인가요?

네.

거기는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 라고 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평내수면연구소에 어떤 고기양식이든 치어, 관광상품 이런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아쿠아리움이라든가 대형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 그 다음에 그 양식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양식업자들이 어떤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내수면연구소에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이용한 수상스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방안,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수면연구소가 이전하게 되면 그 토지는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당연히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죠. 매입을 해서 쓸 수 있게 주민이 어떤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아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청평시내에 혹시라도 중간에 공원만 떡하니 생기겠네요, 잘못하면. 체육공원도 청평시내에 있고 또 그 비싼 돈 들여서 내수면연구소 토지 매입해서 또 공원 하나 만드실 테고. 59병원 이전하면 그것 또 사서 그렇게 하실 테고. 이건 뭐 민간이나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간개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

청평내수면연구소나 59병원 이전 관계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변경된 사항이나 내용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쪽, 11쪽을 보면서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강태만 유통팀장님하고 농협에 경제상무님하고 친환경쌀 판로 때문에 성남시를 다녀왔었잖아요? 그죠? 쉬는 시간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봤더니 가평군에서 지금 친환경쌀이 수매가 되는 게 한 840톤 정도 되나요?

845톤입니다.

845톤 되죠.

네.

나름대로 농협에서는 한 200여톤 정도가 판매 판로가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그게 다 해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850톤 나가는 현황을 쭉 말씀을 한번 줘 보시죠.

현재 우리 친환경쌀을 가평농협에서 전국으로 1,400톤에서 한 845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안양시가 380톤, 수원시가 200톤, 군포시가 170톤, 성남시가 현재 100톤, 그 다음에 가평군이 100톤 정도 소모한다면 950톤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한 100톤 정도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협의 방향이 친환경으로 가고 있고 판로만 잘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계속 이것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성남을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친환경쌀 정미 과정에서 가평농업을 다 망가뜨릴 뻔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성남 갔더니 또 안양시 갔더니 그분들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평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공신력 있는 집단을 들어온 게 농협이니까 농협을 신뢰하고 가평군을 신뢰하는 차원에서 가평 친환경쌀을 수매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남도 그렇고 얼마 전에 가평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성북구도 그렇고 친환경쌀 판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후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이든 구든 간에 이후에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친환경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을 가평군청만 하시지 말고 농협과 같이 하십시오. 내가 경제상무님한테 싫은 소리한 게 뭐냐 하면 농협이 쌀을 팔아주라고 왜 가평군청 와서 팔아달라고 하시냐고 말씀하시는 거 들었잖아요. 저는 성격적으로 듣기 싫은 말씀도 그게 맞으면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대신 이후에는 안양시청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성북구청도 그렇고 최소한 4개에 어떤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짓는 과정, 모내기 할 때 초청을 한다든가 또 추수할 때 초청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평에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환경쌀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각인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성남 갔을 때 신은수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번에 전화 한번 주시더라고요. 양평을 가는 길녘에 양평친환경단지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걸어놨다. 라고 뭐 광고를 해 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평도 적당한 자리에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나한테 제안을 드리기에 한번 내가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렸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농협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추진 계획을 의회에 하나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주시죠.

우리 신현배 부의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친환경 하면서 먼저 작년에인가 잘못된 과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좌우지간 우리가 이번에 농협하고 친환경쌀을 판매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친환경쌀 거버넌스위원회 위원님이라든가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생육시작부터 추수 때까지 과정을 한번 같이 현장체험을 하고 또 평소에 유대를 통해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 직거래장 관련해서 로컬푸드 있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농협에 조합장이라든가 농협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가평에는 로컬푸드가 안 된 다는 말씀만 주고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그러면 역으로 양평은 어떻게 로컬푸드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양평보다 틀림없이 가평이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거라는 것을 내가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평은 되고 있어요. 로컬푸드점이 성황리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완주를 한 100번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보고서도 작성을 했는데 거의 안 되는 쪽으로 보고를 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면 똑같은 양평을, 자꾸만 양평을 비교하는데 양평은 가능한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과장님 이번 업무보고 끝나면 양평 한번 갔다 오시자고요. 양평 한번 갔다 오시면 틀림없이 같은 조건과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가평도 양평만 따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로컬푸드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역전에서 로컬푸드점을 주말마다 개최하고 있지만 제가 먼저 강연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역전에서 나오다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짜투리 땅이 한 2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 사비를 들여서라도 내가 로컬푸드점을 만들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몇 수십번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예산이 안 섰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창고를 얻어서라도 가평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왜 로컬푸드점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선두 해야 될 필요밖에 없으니까 과장님도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농산물 아까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마는 농산물 직판장을 위해서 품목별로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자가 소비량,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잉여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총 분석해서 말씀드린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에 직판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운악산 입구, 주차장 입구에서 노인네들이 그 입구에 가면 전부 두릅, 고사리 여러 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길옆에 앉으셔서. 이런 지역에 총 조사를 해서 10평이고 20평이고 지역의 적소에 한번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물량에 대해서 현재 북면에 친환경단이 있어서 학교 급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절충해서 한번 로컬푸드가 되든 친환경 판매장이 되든지 간에 소규모 판매장을 한번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백병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기학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 중 일반현황 및 2014년도 업무성과,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첫 번째 조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57ha로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식재 수종 및 수량은 잣나무 외 5종으로서 414,000본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식재하여 경제림 및 공유림 육성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90ha로서 사업비는 10억5,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우량대경재 생산을 위한 임분밀도 조절을 위한 숲가꾸기, 조림지 내 풀베기, 덩쿨제거 실행, 정책숲가꾸기 사업지내 활용 가능한 산물 수집 등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고용인원은 1일 23명, 연인원 4,900명이 투입되며 사업비는 3억5,2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공정한 고용인원 채용 및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네 번째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가로수 조성 2km,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 1개소, 생활환경숲 조성 1ha, 전군공원화사업으로서 사업비 7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군 일원에 다양한 생활권 녹색공간을 창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섯 번째 명지산군립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리인부 1일 4명을 고용하여 공원구역 환경정화 및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명지산을 찾는 군민 및 관광객의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시설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섯 번째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봄, 가을 산불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14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산불예방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첫 번째 산불방지 종합대책수립 및 입산통제 구역 지정, 두 번째 산불 진화헬기 임차 운영, 세 번째 산불 관련 전문 인력 선발운영, 네 번째 인화물질 제거 사업추진, 다섯 번째 진화장비 및 홍보물 구입설치, 마지막으로 산불감시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특성상 군 전체면적 중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82%로서 올해에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곱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482ha로서 사업비는 3억7,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 중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피해목 벌채․훈증 및 파쇄, 나무주사, 항공방제 등을 실시하여 소나무 재선충병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산림병해충 방제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덟 번째 산림보호 및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2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보호수 관리, 산림정화 사업, 산림 불법행위 지도단속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외지인의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여 가평군민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홉 번째 임도개설 및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8억4,900만원을 투입하여 설악면 이곡리 외 3개소, 16km를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열 번째 가평올레길 조성 및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올레길은 8개 노선 75.2km이며 2012년부터 작년까지 2억7,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4,300만원을 투자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안내판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레길은 노선별 특성이 있으므로 그 특성에 맞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수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한 번째 등산로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도 4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설악면 사룡리 신선봉 순환등산로 연결사업을 올해 마무리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열두 번째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6대 사업 5억8,9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농림사업 및 공모사업 신청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적기에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사전준비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열세 번째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가평읍 경반리 산 151번지 일원으로서 조성면적은 칼봉산자연휴양림 일원 200ha이며 개발면적은 43,732㎡입니다. 총 296억원이 투자되며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로 건축면적 5,445㎡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현재까지 7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4년 9월 착공하여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부진 공정에 대하여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2015년도 투자계획상 70억원중 2억원이 예산편성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열네 번째 향토산업 육성사업추진입니다. 사업명은 가평잣그린오션육성사업으로서 총사업비은 30억원입니다. 금년 2월중 공장부지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이 올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열다섯 번째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칼봉산자연휴양림 및 시설에 1억56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 의 유지관리, 숲해설가 운영, 숲생태관리 운영 등 이용객에 불편이 없도록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33,025명이 숙박하였으며 시설 사용료를 3억9,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 열여섯 번째 효율적인 산지관리 업무입니다. 우리군 임야면적은 69,010ha로서 보존산지가 83.6%입니다. 보존산지는 재산권 행사 및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적합하게 지정고시된 보존산지를 발굴 해제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재해 감시단 운영업무입니다.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015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되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 군화식재사업 업무입니다. 가평 신역사 법면 일원에 개나리 23,200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 잣나무숲 조성사업 추진업무입니다. 관내 일원 및 자라섬에 잣나무 3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서 1회 추경예산에 6,2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다 못하셨을 것 같은데 워낙 능력이 있으시지만 16페이지 올레길 조성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올레길 등산로를 돌아보신 적이 있나요?

일부 구간은 제가 다녀본 적이 있지만 전체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현장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레길에 연결상태나 안내판도 없어요. 있다고 해야 또 허술하고 그리고 거기가 테마와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올레길을 걸으시는 분들이 재미를 갖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올레길이 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라도 테마와 스토리를 만들면 좀 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우리 행정으로 많은 관광객이 가평을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레길 8개 노선은 각각 올레길마다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1호선 가평올레 자라섬재즈길 같은 경우 영화 아이리스와 자라섬재즈축제 각각에 주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올레길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완성을 해서 스토리가 있는 올레길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단히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서요.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가평군이 아주 봄에서부터 사계절 늘 몸살을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 봄이면 나물, 버섯, 아주 희귀식물 모든 게 사라지고 환경 파괴가 될 지경인데 늘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근본대책이 없어요. 그죠? 근본대책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손 놓고 방치할 수도 없고 이에 대해서 아까도 약간에 언급은 하셨지만 정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산나물에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그전에는 진짜 많았었는데 지금은 본토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새벽이면 와서 관광버스로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대책이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또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지인들이 저희 관내에서 산나물 채취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가평군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구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화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별도로 벤치마킹을 한번 할 예정이고요. 저희 기본계획은 산나물 채취 불법단속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올해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한 190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 중에 반 정도는 산하고 관련 있는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임산물 단속 권한을 주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런 분들까지 총동원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8시 이전이라든가 하절기 때 8시 이전, 그 다음에 내려오는 시간, 그래서 특정시간에 집중인력을 투입해서 단속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리도 한번 광고를 크게 언론에 하든지 크게 한번 해서 가평에 가서 그런 채취를 하면 정말 벌금을 문다든가 망신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좀 더 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안해 봅니다.

저희 가평 신역사에는 저희가 산불예방하고 산나물 채취 금지에 관한 내용의 홍보물을 같이 게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내 인터넷 방송매체이든지 또 저희 지방 일간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양구에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했는데 그때 여기에서 시간이 되시는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학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과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