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수원시 최대 행사인 제42회 화성문화제가 국제행사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낌없이 해 주시는 등 시정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요 투자 계속사업의 연도 내 마무리와 부족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상급기관으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분권교부세 등 의존재원 사업과 청사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꼭 필요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연도 내 집행가능 사업비에 조정 편성하고, 사업이 변경되거나 지연되어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과감히 가·감조정하는 등 불용 및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209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2,964억원보다 245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225억원으로 기정예산 8,992억원보다 2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984억원으로 기정예산 3,972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이 5,931억원으로 기정예산 5,788억원보다 143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의존수입은 3,294억원으로 기정예산 3,204억원보다 9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8억원, 경상적경비 9억원 등 27억원을 증액하여 2,180억원을 경상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27억원, 자체 137억원을 증액하여 6,355억원을 계상하였고 채무상환은 이자율 하락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60억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에 6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 분야는 2,006억원으로 의회운영과 일반행정에 6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4,032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지원 20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19억원, 사회보장에 7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분야는 2,932억원으로 농수산개발 1억원, 지역경제 개발 4억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78억원, 교통관리 5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분야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 밖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금 1억원과 예비비 6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34억원과 규모 변동 없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 새마을소득 사업운영, 의료보호기금, 토지구획정리, 기초생활보장기금, 경영수익사업, 쓰레기유발부담금, 대지보상 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38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한 1,4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크게 규모 변동 없이 추가된 세입 재원을 계상하고 일부사업비를 추가 또는 감액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선3기 약속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및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특히 특위활동 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시정업무 추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고하신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및 조사 특별위원회 김학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함께 활동하신 특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지금부터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5-89호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4월 18일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번지 일원에 수원시 고시 제45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에 R&D 비즈니스 센터 건축과 나노소자특화팹 센터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등 향후 확장을 대비한 토지이용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게 양호한 입주 환경을 제공하고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21세기 첨단기술 도시로서의 선두역할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목표 202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은 현재 보존녹지지역 3만 3,407㎡와 자연녹지지역 10만 221㎡로 분리되어 있는 부지에 13만 3,628㎡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인근의 나노기술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학·연 첨단 R&D 단지, 삼성디지털 단지와 주변 도시들의 IT, BT밸리 등과 연계한 첨단산업 단지 벨트를 구축하여 과학기술의 혁신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05-90호의 호매실 택지개발 예정 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5호로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조성코자 하는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 중에 있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약 94만 6,000평으로써 이 중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기존 집단취락으로 기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호매실 원호매실, 중촌, 상촌 집단취락 면적을 제외한 2.98㎢를 추가 해제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택 의원입니다.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의견을 묻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이 보면 그 법이 지방의 의견청취 및 국민의 의견청취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해당되는 부분과 그 해당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해봤는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의이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이 지금 우리 서수원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행기 소음문제가 해당되는데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의원입니다. 아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내용인데 본회의장에서 확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첨단산업연구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 본 의원도 충분히 인정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존녹지지역 및 자연녹지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규모로 볼 때 토지가 자연녹지 한 3만 4,000여 평, 보존녹지가 1만 여 평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일괄 변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일대 지역이 녹지로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될 때 녹지공간을 확보하기가 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녹지는 건폐율이 20%, 자연녹지죠. 또 상업지역으로 볼 때는 90%의 건폐율이 된다고 하면 여기는 전부 건물만 들어서고 녹지는 거의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할 것은 기존녹지지역인 1만 여 평의 부분은 그대로 보존을 시키고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의견청취 관계는 저희가 지금 기히 주민 의견청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이러한 절차들을 시에서 거쳐서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수원권의 비행기 소음 문제가 있는데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같은 경우 지금 비행기 소음이 65㏈ 이상 나오는 곳이,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적절하지 않은 지역이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환경영향 평가 받을 때도 그렇고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때도 그렇고 주거지로 적절하지 못한 그러한 소음 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장봉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용도지역 변경 중에서 보존녹지지역은 금회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내 주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의원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서류가 올라온 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은 없느냐고, 빠진 것이냐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기히 같이 듣는다면 지금까지 주민의견 들은 것을 개발 행위를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이 주민들과 또 그 외부에 있는 주민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데 현재 하는 것에 확장을 시켜달라는 주민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수용하고 두 번째를 비행기 소음 문제가 얘기가 된다고 하는데 65㏈ 이상 되는 곳은 거기에는 주택을 안 짓겠다, 지금 작은 분야에서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비행장하고 국방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내린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법에서 택지개발 예시지구 지정이 2004년 12월 31일 날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국방부하고 먼저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 소음피해가 가지 않게끔 택지개발, 분명히 택지개발라고 해 놓고서 그 자그마한 부분, 면적이 312만 6000㎡ 중에서 어느 부분은 안 한다, 어느 부분은 한다,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듣기에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질문형식의 의견보다는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의견만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