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우윤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27억 3,704만 6,000원에서 1억 6,782만 원을 증액한 29억 4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 및 국·도비 보조금 사업잔액 반환금에 대한 사항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450만 원 감액, 감염병예방 925만 5,000원 감액, 의약무 관리사업 145만 원 증액, 보전지출 1억 8,012만 5,000원 증액으로 총 1억 6,7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92호,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개정에 따라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인용법령을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윤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6조 7항에 기존에는 물리치료 및 종합검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수정안에 보면 물리치료만 되어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종합검진 의사선생님을 채용을 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었는데요. 선생님이 채용이 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종합검진 사업을 일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은 삭제를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종합검진 같은 경우는 보건소보다 훨씬 설비라든가 장비라든가 좋기 때문에 일반의료체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의사선생님 채용 관계로 인해서 종합검진 사업을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종합검진도 했었으나 지금 의사선생님이 채용이 안 되는 관계로 일몰사업으로 되었고 조례 개정하면서 이 종합검진 사항은 삭제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만약에 의사선생님이 구해지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종합검진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예전에 저희 간담회 때도 이런 얘기 오고 간 거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 병원에서 더 좋은 장비로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보건소에 종합검진을 받으러 오는 환자분이 많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실제 그런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실제로도 많지 않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저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예산도 사실은 한계에 있는 것이고 위장 같은 경우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시설 자체가 없고요. 조영술이라고 약 먹어서 검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장비, 시설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과천이 초창기 때는 병의원이 별로 없었어요. 최근에는 도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일반 의원들도 큰 병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에서 일반 의료시설에서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정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종합검진을 일몰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314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추경예산서 314페이지 맨 위에 칸에 방역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3분의 1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면 과천시가 스마트드론으로 스마트방역장비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감액이 된 사유가 있을까요? 감액이 아니라 증액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지금 방역이 한참 시즌이라서 열심히 방역활동을 과천시 전역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차에 올라가는 가열연무소독기, 가열분무소독기 2대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게 큰 고장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아서 또 직원들이 매일 관리를 하다보니까, 유지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비용이 아무래도 180만 원 기존 예산에 섰었는데 한 절반 정도 줄여도 충분히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인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이에요.
황선희위원
유지관리를 잘했다고 보면 될 거 같고. 최근 기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방역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간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드론이요?
황선희위원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방역 실시를 했다고 최근 기사에...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팀에서 하는 것인데요. 그쪽 팀장님이 업체를 섭외를 해서 비예산으로 예산을 안 들이고 한번 양재천 주변과 꿀벌마을 1회에 걸쳐서 한번 실시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드론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방역보다는 방재 쪽, 섹터가 넓은 농사를 짓는다거나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 산 같은 데 이런 데에 적합한 것 같고 방역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황선희위원
방역과 방재가 좀 다른 건가 봐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방재는 주로 넓은 지역을 한다고 보면 되고 방역 같은 경우는 가정 주택가라든가 소규모 단위의 그런 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방역 같은 경우는 일단 시민들,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소독약재를 사용하고요. 방재는 식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닿으면 조금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방역장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온 사항이고 방재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목적은 감염병 예방인 거잖아요. 최근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주변에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체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예전에는 코로나가 2급 감염병이라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4급 감염병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상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과천시에 배정되는 코로나 치료제, 치료약을 배정을 많이 받아서 약국에 배부를 해서 병원에서 처방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감염병은 어쨌든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손씻기, 마스크 착용하는 거라든가 여름철 냉방을 많이 해서 환기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에서 이게 4급 감염병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입원환자 수나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상황파악은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네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렇죠. 질병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자체에서는 특별하게 관리체제나 대응체계가 필요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별다른 지침이 내려온 게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코로나 진단이 내려지면 개인이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보건소나 과천시에서는 특별하게 대응할 단계는 아닌 것이고 국가 지침도 그렇게 내려진 상황인 것이고 예전처럼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고 진단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뭔가 대응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전혀 대응할 필요가 없는 단계?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렇죠. 대응할 필요는 없고 질병청에서는 호흡기 관련 질환이 코로나가 여름철에 많이 발생을 해서 아무래도 예방접종을 조기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층 위주로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10월 중순 정도부터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우선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응,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한 홍보, 그리고 예방접종, 과천시에서는 그렇게 대응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그리고 코로나 약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약국에 비치를 해놔서 코로나 진단을 받으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약을 처방을 받아서 드실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최근에 과천시의회나 시청 공무원분들도 많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휴가를 내고 병가를 내면 되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병가를 내고 쉬고 괜찮으면 나오면 되는데 저희도 직원들이 좀 걸렸습니다. 예전처럼 코로나가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선희위원
제 주변 지인분들도 많이 진단을 받았음에도 그냥 자체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래서 타이레놀 드시면 해열이 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직원들도 하루 정도 병가 내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날 나오면 괜찮은 것 같고 좀 약해진 것 같다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소방시설법이 개정이 되어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병원급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비욘드치과의원이라고 거기서 올해 하반기에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주리위원
치과의원인데 병원급인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치과병원입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병원급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도대체 어디일까 궁금했는데...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1개소입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규모로 설치가 되는 걸까요, 정확하게? 병원 내에 해 주시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병원 내.
박주리위원
주차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병원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치과병원 안에.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314쪽 보면 유방촬영장치 관련한 예산이 모두 기정액에서 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종합검진사업이 일몰되면서 자궁암 검사, 유방암 검사가 그 종합검진 항목에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다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종합검진에 필요한 장비, 장치였는데 그것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한 수수료, 관리비 부분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3페이지에 감염병 관리에서 우편요금(예방접종 안내문 등)에 대한 사업의 기정액이 84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다가 예산은 23%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감 추경해서 올리셨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으신지?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코로나 때는 우편 발송 같은 게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이 우편발송 대신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전화나 SMS 방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가가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부분이고요. 하반기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예방접종과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할 때 그때는 우편으로 개개별로 발송을 할 거라서 그 정도 비용 200만 원 정도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예산 세우실 때 조금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편성 방향이라든지 고려가 안 된 부분인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3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놓친 부분 내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우편으로 발송되지 아니하고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시스템상으로 보내는 게 많아져서요.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2024년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으니까 2025년에는 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2025년도에는 30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모바일로 SMS 문자로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창에서 예방접종을 안 했거나 이런 분들이 뜨면 그 창에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이 또 뜹니다. 그래서 그 창을 통해서 개개별로 보내는 시스템이 있어서요. 모바일로 가는 거죠.
이주연위원
핸드폰 번호 같은 것은 미리 어떻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 시스템상에 다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주연위원
그분들이 등록을 한 거예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이주연위원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분들한테 보내는 거죠, 예방접종 안 했으면 하시라고 언제까지.
이주연위원
저희가 개인정보보호 이런 게 강화되고 해서 그런 정보를 잘 주고 받고를 안 하는데 미리 등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등록되어 있나 궁금해서...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요.
이주연위원
그분들이 직접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이랑 연계되어서?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병원이랑도 다 연계되고, 어쨌든 진료를 받으려면 요즘에는 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런 정보들을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시스템에 들어오기 때문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예방접종을 안 맞은 사람들한테는 시스템에서 다 안내문자가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보충질의일 거 같고, 아까 제가 코로나19 유행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과천시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보건소장님이 대응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하달을 받은 게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19가 보편적으로 4등급으로 내려왔으나 고위험군 대응책, 코로나19 진단을 받아서 건강한 사람들이야 감기 정도로 하겠지만 중증환자로 변이가 됐을 경우에 중환자에 대한 증가수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계신지 보건소장님의 입장에서 듣고 싶습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현재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입니다. 1, 2, 3급은 바로바로 보건소에 집계가 되는데 4급은 표본감시라고 해서 일부 병원만 환자를 등록을 해서 이 병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었나 줄었나 가지고 대충 전국의 환자 규모를 어림잡아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숫자가 굉장히 늘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2주 후에 꺾이는 것인데 현재 계속 증가 중이고 아직 덜 꺾인 상태여서 면밀하게 하고 있는데...
황선희위원
아까 우편도 이런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내용을 이 우편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손 잘 씻고 다중모임이면 마스크 쓰고 열이 난다든지 이러면 병원에 가시고 이런 것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외비로서 저희들 전문가들끼리 주고 받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해서 개인방역에 홍보, 주력하고 그다음에 취약시설이 문제인데요. 과천시는 취약시설이 구세군 쪽에 3군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집단감염도 발생했고요. 그래서 키트라든지 마스크도 저희들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드리려고 면밀하게 환자 파악을 매일매일 했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꺾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시설과, 그다음에 확진자는 늘었는데 환자는 늘지 않은, 위중증, 치명률, 병상 가동률 이런 것을 봐서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 자체가 높지가 않다, 이런 거죠?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확진자만 늘었다. 그래서 그것을 주도면밀하게 보면서 그대로 4급 유지하고 다만, 약 수급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경기도까지 가서 몇 개 받아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예산도 8월 말까지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우리 소장들끼리 좀 하는 말은 대외비인데 확진을 줄여서 약 소모를 많이 소비가 안 되게 하라는, 오죽하면...
황선희위원
치료약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가요, 자가검사 키트가 부족한?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치료약이. 과천에 약국마다 치료약을 몇 개씩 갖고 있는지 다 파악을 해서 배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별 대란 없이 끝나기는 했습니다. 진행 중이기는 한데요.
황선희위원
이제 코로나19 유행이 한풀 꺾여서 괜찮다는 말씀이시고 매일 확진자 내지는 중증환자, 그리고 약국의 치료약 확보에 대해서 과천시 보건소에서 매일 파악하고 그 현황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름에 유행이, 2차 대유행, 4차 대유행도 그랬었고 다 8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여름에 있었고 겨울에 또 대유행이 있을 것이라 이것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선희위원
겨울에 대유행이 예상이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발표를 한 것 같아서 과천시 보건소에서도 면밀히 대응하고 계시고.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63억 7,981만 7,000원에서 4억 6,841만 1,000원을 증액한 68억 4,8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강생활실천지원에 5,175만 1,000원을 감액, 모자보건사업에 2억 9,995만 7,000원을 증액, 정신건강사업에 25만 원 증액, 보전지출에 2억 1,9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93호,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늦어져 환자와 보호자가 고통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윤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원안 수용합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으로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개정 안 하고 전부개정하신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사업은 호스피스 단체나 이런 사단법인 쪽에서 각각의 가정방문을 해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사업이랑 또 하나는 암 환자나 임종 말기에 계시는 분들 전문기관에서 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 있고, 하나는 사전연명의료등록사업으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존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사업으로만 해서는 약간 구색이 갖춰지지 않고 나머지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도 이런 부분도 교육, 홍보사업으로 들어가고자 해서 같이 전부개정안에 넣은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전부개정했다는 말씀으로...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사업추진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안들이 따로 있을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의료보험공단이나 저희들이나 사전연명의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업무 자체가 질병관리과에서 사전연명의료사업은 하고 있었고 관련 조례는 저희들한테 있고 호스피스 사업은 총무과에 있고 업무가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면서 저희 과에서 다 모아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 사전연명의료사업은 질병관리과에서 2024년 말까지는 인건비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인식 홍보 개선하고 캠페인 하거나 노인복지관 가거나 했을 때 부스 하나 만들어서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래서 시민들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지금 보건소에서 작성하셨다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강증진과에서 조례를 전부개정하시면서 또 사업에 넣어주셔서 그러면 질병관리과에서 했던 것들이 건강증진과로 업무 이관되는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2025년 1월부터는 호스피스 업무도 총무과 자원봉사센터에서 움직였던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일단 가지고 와서 세 개가 같은 맥락에서 같이 가는 걸로, 전체적으로 저희들 병원이 없기 때문에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일단 병원이 없는 동안은 지방보조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생기면 전체를 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가는 게 바른 사업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리고 사업추진에 또 보면 호스피스 활성화 그리고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 시설의 설치 운영도 가능하다고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특별하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나 했을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지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건 지방보조법에 의해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가 다른 데서 연관돼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재정지원에서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대상도 정확하게 파악은...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내년도 예산에 그냥 시비 1,280 해서 8 대 2 정도 호스피스 완화 사업으로만 기존에 하던 사업만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웰다잉 사업이나 사전연명 사업은 시 자체가 가지고 갈 거고요. 현재는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위원
호스피스 얘기가 나와서 과천시에 호스피스에 대한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로 하는 호스피스회가 있거든요. 혹시 이 조례로 인해 호스피스회와 연결해서 지원이나 자원봉사를 받는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지는 과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업무로 호스피스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업무를 하던 거나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는 거의 그대로 하시는 건데 조례를 만들면서 이쪽으로 되면서 자원봉사센터 차원이 아니고 완화의료사업에 같이 연계돼서 하시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맥락을 같이 두고 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주연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이든 조언이든 도움이든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는 건강증진과와 의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조례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행사를 하거나 어떤 홍보사업을 하거나 교육사업을 할 때 법적 규제에서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호스피스회가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항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매년 열거든요. 어렵게 사업을 많이 이끌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계기로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제목으로 보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최근 들어서 2023년도 정신건강 자살 관련해서 상도 받고 1등도 받고 했는데 자살인구가 2023년도 추계치로 해서 조금 증가를 했어요. 저희들이 6명이면 한 70%가 늘은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작년 자살률이 6명 정도 늘었다는 건 인구가 커지면서 점점, 그게 20대 하고 30대에서 거의 80%가 자살률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기존에 2019년도부터 위기대응 관련해서는 명맥상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위기체계도 협의체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올해 2024년도 4월에 운영협의체를 한번 운영했는데 법적 근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만들고 경기도에 여섯 군데 도청까지 해서 일곱 군데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건강 문제나 위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전체 유관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의논해서 대응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니까 응급 정신질환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라고 해서 지금 협의체가 과천시의회, 과천경찰서, 과천소방서,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까지 포함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위원회 구성은 현재는 계요정신병원의 진료부장이나 원무과장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이 정신과 선생님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고 상임 팀장님 들어오고 그다음에 경찰, 소방 그 정도까지 해서 협의체가 구성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천시에서는 조금 더 정신건강 위기에 처해져 있는 분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교육될 수 있는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협의체가 안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없어서 협의체가 안 열리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지금 많이 열리고 있는데 과천은 인구 대비 없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만들어 놓기는 해도 협의체는 구성이 안 됐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나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만일에 대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난이나 이런 사고 발생에 대해서 대비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추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4월에 일단 구성이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제정 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위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라든가 병원 관계자 각각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른 구성된 협의체에서 회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에 어떤 처리라든가 그다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 것으로...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신고되면 현장 대응하는 경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송하는 소방서도 있고 사후 관리해서 병원하고 연계됐을 때 병원에 들어갔을 때 전 일련의 조치가 행정조치로 될 건지 응급사항으로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긴급한 상황에 하고 그다음 협의체에서 안건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런 협의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육성도 할 수 있고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인식개선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정신질환자라고 해도 능력이 되면 고용 및 취업을 위한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정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의원발의하신 이주연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139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사유에 보니 2024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재구조화에 따라서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인건비 집행이 불가하다고 나와져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장에서 엉키는 부분은 없는지, 기존에 활용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혹시 현장에는 어떤 상황인지 보고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여러 가지 2023년도에서 2024년도의 변동사항을 보니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왜 이 예산이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조정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2023년 12월 22일 경기도에서 문서가 내려왔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 인건비 편성이 국고사업 예산 재구조화에 의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제외하라는 문서가 왔고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국·도비 인건비는 집행이 불가한데 사업비로 전환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었던 부분이라서 재활사업이 중요해서 계속 쓸 거 같으면 시비 100% 해서 사업을 써라, 이렇게 해서 문서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개월간은 유지하고 있다가 2개월 이 부분은 국·도비로 쓰고 나서 공무직 방문건강관리사업 직원이 나가면서 그 자리에 이분이 메꿔지면서 재활사업하고 같이 하고 두 번째는 그 재활사업에 다 못하는 건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두 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하자고 질병관리과하고 합의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재활사업은 계속 유지하는 걸로 하자고 이렇게 협의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윤미현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그렇게 대체하셔서 이 예산으로 함께 하셨던 인건비에 관련해서 없어도 현장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으신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질병관리과하고 물리치료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정해서 같이 들어가고 현장에서는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보조사업에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내려왔던 것이 갑자기 없어지게 된 배경은 있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특별한 배경 없이 갑자기...
윤미현위원
뭔가 사유가 있어야지 현장에서도 납득이 가지 이걸 이렇게 인건비로 내리기로 했던 정책이, 사유가 있었을 건데 그 예산이 갑자기 없어지게 된 것도 예산의 국고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이게 정책적으로 불필요해서인지는 뒷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도에서 내려올 때는 국비 내시율이 50, 50 하다가 30, 70으로 되고 나면서 재활사업 자체가 장애인 사업으로 봐서 예산 구조를 하면서 장애인과로 쓰라고 그런 식이라고 저희들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보건소 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복지개념으로 해서 장애인복지 쪽으로 복지 쪽에서 감당해야 하는 예산이라서 여기서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구조가 조정된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도에서 봤을 때는 중복사업으로 봐서 재활사업은 그쪽으로 빼고 이쪽에서는 재활사업은 제외하는 그 사항으로 보시면...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보니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변동된 주요변동사항을 보니 첫 번째가 전국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핵심사업화 및 미운영 시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통합서비스 운영 본격화 및 평가 반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인건비 편성 변경 불가 이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지금 저희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지금 올려주신 것이 걷기모바일앱이 이 사업에 해당하는 거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모바일...
윤미현위원
모바일 헬스케어가 지역 보건소 평가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다, 이게 정책변화의 주된 변화였었거든요. 저희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고 향후에는 어떤 사업으로 전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기존에 당뇨나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해서 한 개의 위험성만 있어도 저희들이 대상자로 잡고 있는데 그 대상자에서 100명이 목표 인원인데 100명의 목표 인원 중에서 사실은 건강군하고 50, 50으로 나눠서 100명을 채워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 인건비가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생기고 해서 200명까지 늘려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100% 확장해서 할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대상 확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획만 있고 그 사업의 종류에 관련해서 확장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종류는 현재 지침상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처음에 초기 등록할 때 검사하고 두 번째 중간 검사 한번 하고 마지막 검사 한번 하고 이분에 대해서 처음 검사했을 때 질환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그거를 관리하고 앱 시계 차고 식생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성과대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의왕에서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기반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 방문해서 어르신 맞춤형 건강 관리가 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시흥이나 다른 태안이나 이런 데는 자체 보건소에 정책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성과대회에 나가기도 했고 거기에서 사례로 수상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내용 말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과천형에 맞는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개발하거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거기에 건강증진 전체 점수에 포함되고 사실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대회에 아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점수 자체가 아예 낮았는데 지금 2024년도 5월에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관련해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도 하고 있고 그 사업은 하나씩 지금 만들어가면서 성과대회는 내년까지는 사실은 조금 불가할 것 같고요. 기반이 구축된 다음에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자체 사업으로 발굴되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제가 일본에 관련해서 초초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일본의 의료변화 이런 것들 연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바깥에는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AI나 플랫폼, 데이터가 해결해서 사후가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는 그런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연수계획을 잡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보건소에서도 함께 가셔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같이 보고 오셔도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부족한 인력난을 기술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과천시에서도 만들어져서 예산적인 뒷받침도 되지만 실효성도 걷혀서 전국 사례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발탁이 되는 기쁜 소식을 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칭찬드릴 일은 이 모바일 걷기 챌린저 사업에 2023년도부터 2024년도 사이에 많은 성과들이 있어서 증액 요구도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사업 발굴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업이 많은 시민들이 더 참가를 하셔서 저희가 예산 더 드리더라도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포라든지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AI-IoT사업인데요. 그것은 시범사업인데 군데군데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도 한번 참여 가능한지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로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참여를 한 것인데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9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7억 3,024만 9,000원에서 61억 6,665만 6,000원을 증액한 68억 9,6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에서 61억 6,6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95페이지 지식정보타운 내 문화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액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기간이 2026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준공이 되는 것에 변동이 없으실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겠지만 최대한 2026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지정타에 계신 주민들도 주민편익시설이 현재까지는 반영된 게 없어서 최대한 빨리 준공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특히나 지식정보타운에는 체육시설과 관련된 시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학교 개방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된 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공공시설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청사부지로 지식정보타운에 4개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공청사1부지 거기는 행정복지센터가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는 시공사 선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달 정도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준공은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해서 그때는 행정복지센터에 입주할 수 있게끔 진행되고 있고요. 바로 옆에 공공청사2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별양지구대가 입주 예정에 있고 공사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정도 준공될 예정에 있고 연내에는 지구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도서관 부지가 있는데요. 거기는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2027년 7월 정도까지는 이용할 수 있게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문화체육시설 바로 옆에 부지에 보시면 복합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게 입주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 설계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입주할 수 있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면 최종 준공까지는 언제로 예상하고 계세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이것은 준공 예정이 아직 공모 진행단계라서 특정하기는 곤란한 상태이기는 한데 최대한 진행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박주리위원
문체 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현재 설계를 거의 완료하고 있고요. 문체 시설 설계 관련해서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설계를 완료하게 되면 인증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인증이라든지 에너지효율등급,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계안전성 검토 이러한 검증받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있어서 그 수수료를 반영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현재는 설계가 거의 진행됐고 앞으로 인증 단계를 밟는 절차를 밟을 것이고 목표로는 10월 정도 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 2월에는 착공해서 2026년 말에는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사 공기, 기술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적법한 절차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행정과 관련해서는 지연되지 않도록 애써주시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가능하면 이런 인증과 관련해서도 한번에 통합을 해서 처리될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강구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 행정절차가 길어져서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말은 시민들께 드리는 일이 없도록 많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이번에 설계안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물론 생각보다는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과천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에 증축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서 지정타 주민들의 많은 체육 수요를 잘 담아내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지연되지 않도록 잘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얼마 전에 최종보고회에 의원들이 들어간 게 기본설계 최종보고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실시설계입니다.
이주연위원
거기에 보면 일단 궁금한 게 문화체육시설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 게 체육시설로만은 어떻게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문화체육시설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발단부터 설명을 드리면 시민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지식정보타운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다른 것은 시설별로 색깔별로 나눠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이라고 확정되어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최초에 2012년도 지구계획 승인이 났는데 그 당시에는 문화체육시설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고요.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 LH와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던 것이 주민편익시설이 전무하다, 지정타에. 이것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했던 사항이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협의가 진행됐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거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공원부지에 공원조성계획으로 진행을 하자 그래서 합의를 했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 당시에는 2021년도가 되다 보니까 100억 정도 규모면 충분하겠다. 가이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100억 예산을 편성했고 그중에 70%인 70억을 LH가 부담하고 시는 3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투자심사를 받고 설계용역을 진행을 하다가 아쉽지만 단설중학교 문제가 생기면서 입지선정 과정에서 이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빨리 했어야 하는 건데. 그것을 작년 연말까지 시민들 갈등이나 행정부서 간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면적 대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작년 연말까지 좀 해소를 하고 본격적으로 연초부터 설계를 진행해서 지금 공사발주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연위원
공원부지 위에 이것을 조성...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조성계획으로.
이주연위원
애초에는 이 부지가 없었고 그래서 공원부지 위에 건립하게 되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의원들이 들어가서 얘기도 했지만 이게 문화체육시설이다 보니까 3층에 북카페라는 게 들어가서 왜 이게 들어갔냐 했더니 문화체육시설이라서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셔서.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것을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공공청사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도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였고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활용될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익시설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시민들 의견 받아보자 해서 넣었던 게 문화시설도 들어가고 체육시설도 들어갔던 것인데 3층에 북카페 들어가는 것을 설명드리면 시민들 의견 중에서는 수영장이나 체육관 이용하게 되면 아이들 데리고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프로그램에 넣어 놓고 할 동안 부모님들이 계실 공간이 마땅치 않다 해서 이런 공간을 카페 형식으로 만들어드리게 되면 거기서 자녀들이 수강을 마칠 때까지 대기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프로그램 끝나면 픽업해서 데려가고 이런 의도로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주변에 그런 시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체시설 바로 옆에 복합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카페라고 딱 그렇게 ‘이것은 이것만 들어가야 돼.’ 이것은 아니고요. 이런 공간이 설계에 반영되는 것이고 공간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공원부지에 넣다보니까 사실 체육시설을 충분히 요구하는 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북카페라는 게 있으니까 시민들 생각에는 이것을 체육시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또 웬 북카페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여쭤봤는데 설명을 듣다보니 이해는 되지만 애초에 시작부터가 약간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용도의 땅으로 받아 정해져서 거기에 올리는 건물이 아니다보니까 시설률 이런 게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체시설이 건립되고 나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까라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보고회에서도 얘기했고 일단은 건립한 후에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진행 과정, 처음부터 진행과정을 보니까 이해되는 면도 있는데, 문체시설이 다른 시설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맨 처음 계획을 잡게 됐고 복합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문화체육시설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시민들이 염려하고 제가 봤을 때도 체육시설의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가는 부분이고 나중에 좀 더 요구사항을 담아낼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지어지면 좋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지식정보타운에 준공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6월 30일 1차 부분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준공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는 거였고요. 준공검사자는 사업시행자인 LH가 되고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준공 관련 협의과정에서 단독주택지역에서 필지 간의 지적불부합이 생겼기 때문에 한 28건 정도 되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되어서 이것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약간 늦어졌고 현재 진행상태는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이것에 대한 성과심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늦어도 9월 말에는 국토부에 준공검사 신청이 될 거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되면 그런 것은 해소가 될 것 같고 향후 진행사항은 9월 정도에 사업준공 공고가 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0월 정도 공부 정리가 되고, 현재 지정타가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소도 재산세나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원주소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 지번으로 재산세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종전 등기가 말소가 되고 신규 지번으로 신규토지 보존등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면적 정산이 완료가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각 주민들한테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김진웅위원
단독주택지역 등기가 올 연말 안에는 가능하게끔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맞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1단계 준공이 단독주택지역 위주로 준공서가 작성이 되신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기존 입주한 공동주택 거기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단계 준공 부분에.
김진웅위원
1단계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지, 나머지 지식산업단지 그쪽은 내년도에 하실 생각이신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특히 다른 지식산업단지나 공동주택이나 그런 쪽보다는 지금 단독주택지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호소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원래 알려드린 대로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LH 1차 준공 질의가 나왔으니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우윤화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지식정보타운 1차 부분준공과 관련해서 신도시조성과는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 1차 준공과 관련된 교통과, 건설과 이런 과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을 드렸었고 6개 관련부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진행은 하고 있고 점검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자료를 보고받았고요. 통합적인 관리를 신도시조성과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하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 적이 지난번 회기에 드렸었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지정타 1차 준공과 관련해서는 준공 신청 전에 부서에서 다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LH에 전달을 했고 LH는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보완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온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서별로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거 합동점검을 하셨다고 5월에 한 달간 했었는데 과천시, LH, 입주자대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 TF팀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나온 내용이 도출이 되어서 LH에 전달이 됐을까요?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전달이 된 겁니다.
황선희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과별로 전달이 되어서 LH에 통보가 되고 LH가 이행을 하기로? 확실하게 약속을 받으신 거고?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아무래도 우리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LH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과천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LH는 LH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 입장대로 움직일 것인데 과천시민들의 눈높이에 품격에 맞춰서 LH 1차 준공에 TF팀의 민간전문가들이 요청한 사항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님과 신도시조성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정운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24억 5,657만 8,000원에서 5억 4,130만 1,000원을 증액한 29억 9,7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4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억 2,000만 원 증액하였고, 2023년 주거급여 사업 등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2억 2,1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83쪽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이번에 증액되셨잖아요. 지금 내역을 보니까 시비보다는 국비가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증감 사유가 지식정보타운에 10블록 입주로 인해서 변경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당초보다 약 183세대 12% 증가율이 있어서 도비 보조 내시가 7월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대로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 해서 시비는 960만 원 증액을 한 겁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생각보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앞으로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지금 내년에도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진웅위원
또 하나는 지금 주거급여 내역 안에 기존주택 전세임대나 매입임대주택 그러한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임차료 보조만 나가는 거예요.
김진웅위원
주거...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주거급여가 임차료 보조입니다. 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겁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기존주택을 전세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해서 임대주택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주거비용은 여기 빠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다 포함됩니다.
김진웅위원
다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몇 가구 정도 될까요, 세대수 정도가?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851세대를 대상으로 1,180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매입임대로 지원하는 부분이요, 전체 말고 매입임대 부분만.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매입임대 부분만, 매입임대는 12개 호인데 이거는 과천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LH에 직접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해서 내용으로는 저소득계층의 안정적 주거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LH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이 매입임대를 원하시면 LH에다가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대상을 보면 851가구에 1,18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주거급여가 가구별로 아니라 사람별로 지원되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1인당 약 20만 원, 세대당 40만 원 그러니까 1인 가족에 대해서는 한 명한테 갈 테고 2인, 3인 가족이면 그 숫자에 맞게끔 해서 세대별로 지원이 되겠죠.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가구를 이루고 있는 사람 개개인에게 주거급여가 지원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게 지원되는 방법이 통장?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계좌로 보내주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LH로 보내주면 LH...
이주연위원
처리는 LH에서 한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처리를 LH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은 임차료를 못 내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도 신청 자체를 아까 LH에 한다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수요조사를 경기도에서 해서 금액에 맞게끔 뿌려주면 우리가 LH로 보내면 LH에서 임차료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경기도 자체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신청을 받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시에서는 급여 지출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과천시는 몇 명 신청이 들어왔으니 그에 해당하는 돈을 시에서는 이 정도 지급을 해주면 뿌리는 것도 LH에서...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뿌리는 건 우리가 LH를 통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고 임차료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주연위원
그래서 국도비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비율로 시비를 세워서 지급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이주연위원
지금 S10블록 입주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지금 당장 내년은 아니지만 임대주택이 들어올 부분이 있잖아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있죠.
이주연위원
그게 몇 년도?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S11, 12블록으로 예상되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아마도 2년, 3년 후에는 주거급여 부분이 늘어날 수 있겠다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자가 증가하면 우리도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저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인 거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대상자들을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면 그때마다 시비가 나가서 예산이 반영돼서 월마다 지원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이게 지금은 추경으로 올라왔지만 향후 본예산에도 내년 사업으로 올라올 예정일 거고 그게 해마다 예상되는 예산편성 부분인 거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황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건 문제가 있어서라든가 예산심의 대상이어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낯선 항목이 있어서 283페이지에 보니 2023년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이자라고 하는 아주 적은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이 어떻게, 이건 신청이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윤미현위원
대상자하고 어떤 절차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 이게 쪽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을 비정상거처 거주자라고 표현한 것이 조금 민망하긴 한데 공공임대주택으로 선정된 분에 한해서 40만 원 이내로 이사비 지원 그리고 40만 원 이내에서 생필품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자료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이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몇 가구 정도이고 어떤 절차로 이 혜택을 받게 되는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12명이 대상 되었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480만 원이었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예산은, 이건 이자비를 계산한 건데 본예산서를 봐야지 책정된 예산을 볼 수가 있는데 자료를 지금...
윤미현위원
이건 본예산에 저희가 신청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이 해당자가 신청할 경우에 후 지급하는 그런 사례인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12명이라고 하면 임대아파트에 이주하신 분들 가운데 이것은 과천 내 거주하셨던 분들만 신청 자격인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임대아파트로 이주하시는 분은 그쪽 거주지에서...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타 지역의 지원을 받겠죠.
윤미현위원
신청한 데서 이 비용을 받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12명이라고 하면 과천 내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몇 가구 중에 12가구일까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세대수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사람 명수로만 파악했거든요. 정확한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면 신청 안 하실 분이 없을 것 같은데 12명만 신청됐다는 게 전체 대비 비율을 봐서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좀 더 알려드리고, 4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지금 사용 범위는 이사비용하고 생필품비 구입인데 이러한 것이 4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방법만 아신다면 충분히 활용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 홍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홍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역에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는 되었다고, 정기적인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12명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해당자 모두 신청하신 거라고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게 좀 낯선 항목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단순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보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도 국도비 포함해서 전체로 800만 원이 잡혀있고 시비는 280만 원 예산을 잡은 부분이라서 아마 이것도 올해 보상할 부분 보상하면 나중에 4회 추경이든 결산이든 내서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정산하든지 증액하든지 필요할 때 진행할 겁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아마 어차피 국도비가 포함된 거라 말씀주신 대로 계속적으로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말씀하신 대로 S11, S12 임대주택 부분이 남아 있어서 아마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입주할 시기가 되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사업명세서에는 없는데 지금 단독주택 재개발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과 관련해서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그 부분하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용역 기간은 1년 반인데 2, 3개월 경과됐으니까 내년 말 정도에 사업 기간이 끝날 시기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준공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용역 중지돼서 더 연장될 수도 있고 그러합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노후도라든지 실태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데이터가 완성되면 착수보고를 10월 중에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용역이 지금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 4개 동에 한꺼번에 다 이렇게...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다섯 개가 되겠죠, 문원동 2단지가 있으니까.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재개발 요건 중에 노후도가 60%에서 50%로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단독주택 재개발 진행이 용이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대상이 안 되던 지역도 대상으로 들어오는 걸로 보입니다. 노후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해 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용역을 진행하면서 차츰 나타날 텐데 그건 시기가 도래했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현재 예측되는 걸로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나중에 구체화되면 별도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승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168억 9,246만 2,000원에서 24억 9,314만 원을 증액한 193억 8,5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노점상 관리 3,000만 원, 도로관리 및 정비 10억 4,552만 원, 도로개설 2억 5,228만 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11억 5,494만 원,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 1,040만 원으로 총 24억 9,3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눈에 띄는 게 296쪽에 중앙로 우수관 등 지장물 정비공사가 본예산에는 6,0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0원으로 전체 액수가 감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296쪽입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아마 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이주연위원
296쪽 보면...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중앙로에 대해서 원래 포트홀이 자주 일어나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환경사업소랑 중복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정비가 된 다음에 진행하려고 본예산에는 저희가 일부 구간에서 하고 환경사업소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환경사업소에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 집행이 어려워서 삭감 형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중앙로 우수관 등 지장물 정비공사를 설명하시는 게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 맞은편 1단지와 10단지 사이에 포트홀이 자주 빈번히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또 환경사업소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쪽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금해에 일단은 집행이 어려워서 삭감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포트홀 얘기가 늘 나오는데 설명하실 때마다 어떤 관의 문제, 관이 좀 기울어진다든가 아니면 관이 좀 내려앉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설명하신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게 포트홀에 대한 사업이지만 일단 이름은 ‘중앙로 우수관 등 지장물 정비공사’라고 올라왔고 그게 포트홀에 대한 공사를 하기 위한 세목 이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건설과 도로시설팀에서 관리하는 우수관로는 순수하게 도로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배제하는 빗물받이라든지 우수관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우수관로라 하더라도 일반 대지에서 나오는 우수도 같이 배제하는 것은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약간 중복이 있어서 금해에 삭감으로 계획한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공사가 일부 환경사업소에서도 진행을 한 부분이 있어서...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진행해서 아마 금년 내에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는 포트홀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감액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다시 한번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건설과에서 관로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은 순수하게 도로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배제하는 우수관로는 저희 부서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심지는 우수관로를 도로에 있는 물도 배제를 하지만 일부 개인 대지, 아파트단지의 대지 내에서 우수를 같이 배제하는 우수관로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서 나오는 우수에 대한 부분도 배제를 시키는 것이라서 환경사업소 일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사업을 알고 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진행하기로 한 부분도 있어서 건설과에서는 삭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포트홀 부분은 해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동공 현상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마 작년 대비 올해 포트홀이라든지 일명 공룡발자국이라고 계속 시민들이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작년 대비 많이 감소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또 직원들이 다양하게, 일반적인 아스콘이 아니라 거기에 개질재나 첨가제를 같이 섞어서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고 포장부 표층 5전만 파쇄해서 포장하는 게 아니라 한 15전까지 들어내서 포장하는 식으로 진행해서 작년 대비 포트홀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전액 삭감이 되어서 어떤 연유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295페이지에 굴다리시장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진행상황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1억 5,000 예산을 저희가 저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하신 분들이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신청하신 분들이 약 열네 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고요. 그중에 현재 지급심의위원회까지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까지. 그래서 그분들 열네 분 중에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신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것과 또 이번에 다시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예비적으로 1,000만 원 더 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주리위원
이번에 추가로 받을 곳이 총 몇 군데?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한 세 분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혹시라도 그런 진행과정에서 또 신청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3,0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박주리위원
지난주에 나온 언론보도에 따르면 6곳은 이미 폐쇄됐고 4곳에서 5곳도 곧 폐쇄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과는 상황이 좀 다른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맞습니다. 폐쇄라는 것은 영업을 안 하시고 그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셔터를 내린 것을 폐쇄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현재 그렇게 된 게 열네 분 중 열두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한 것이고, 그 당시 언론보도 나갔을 때하고는 약간 개소 수가 좀 늘어난 거죠. 그리고 두 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주리위원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분들이 신청을 했고 한두 달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집행을 합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실까요, 대략?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것까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가능하면 그분들도 정리가 되는 대로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는 다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연내면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과천시가 배려해드리면서도 잘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보통은 이분들이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대부분 셔터가 내려간 경우 일괄적으로 앞부분이나 뒷부분부터가 아니고 도시형, 농촌형 해서 중간중간 이빨 빠진 모양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가도 그런 형태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보통 그렇게 폐점하시게 되면 저희가 구간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같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왜냐하면 영업을 중단하신 분들도 있지만 남아있는 분들은 영업을 하시는 상태인데 이게 이빨 빠진 형태인 것에 대해서 전에는 구간 정리를 하고 밀집할 수 있도록 예산이 같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올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본예산에 일부 정비비용은 아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나간 거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일부 정비를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의사를 밝혔다가 나중에 진행이 되어서 두 점포 정도가 늘었다고 하시는데 이게 띄엄띄엄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서 한 점포, 두 점포 비울 때마다 구간 정비를 하는 것은 행정낭비일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도도 하셔서 남아있는 분들이 장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지나가는 분들이 보시기에 그 구간이 슬럼화되어 보이지 않도록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296쪽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동 공원마을 전주9본에 대한 추가철거 사업량이 되어 있는데요. 증감 사유를 보니까 선정사업 외 잔여구간 추가공사로 해서 11억 2,400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서 특고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정리를 하려다보니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기본적으로 저압선 같은 경우는 몇 개 안 되어서 그거까지 일괄로 정리하는 사업비 증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내려가는 거고요. 거기는 저압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특고압에 대한 전신주가 100개가 있고, 저압선로에 대한 전신주가 50개, 60개 대동소이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특고압 위주로 진행을 한 것이고 문원동 공원마을 같은 경우는 저압선로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괄로 정리가 가능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전신주 서 있는 위치를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위치에 대한 부분은 점으로 표시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게 한전과 5대 5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사업들은 다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셨나요? 전신 지중화 사업을 한 동이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원동이 마지막인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별양동도 올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동과 부림동, 주로 단독주택지역 아니겠습니까? 과천동이나 갈현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포함하지는 못했고 중앙동, 부림동, 별양동, 문원동인데 현재 부림동과 중앙동과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문원동 별양동은 금년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기존 사업들은 한전이 50%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맞습니다. 그 사업비 분담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진웅위원
문원동 추가사업에 대한 부분은...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저압선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00% 부담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진웅위원
시가 부담을 하는 거...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웅위원
이게 시가 100%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한전과 협의가 된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웅위원
추가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업에 대한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 선정 신청을 하면 한전 내부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하게 되면 50대 50으로 사업비를 부담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압선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 부담 100%로 저희가 요청을 한 거죠.
김진웅위원
길이가 한 270m인데 그게 긴 구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공원마을 쪽에 270m를 지중화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것은 아마 전체...
김진웅위원
그러면 추가구간만 한 몇 미터 정도?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거까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직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아까처럼 전신주 개소 수 그런 것 해서 지중화 연장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가능하면 한전과 같이 5대 5로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됐으면 했는데 전액이 시비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 앞으로 잘 살펴 보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297쪽에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올라와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6쪽에도 보면 추경 예산반영 세부계획 올라왔는데요. 설명했다시피 기술자문위원회는 과천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자문하기 위해 지난 7월에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되어서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회분에 대한 참석수당을 신청하셨거든요, 추경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2회에 어떤 공사사업이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다시피 저희가 많은 공사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중에 혹시 정해졌다면 2회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사사업이 안건으로 올라올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건설과의 시설공사팀이 과천시의 대형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거진 80, 90%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 부서에 대한 것이라서, 향후에 할 것은 과천행복드림센터, 지정타에 세워지는 문화체육시설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는 수시로 발생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타 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심의수당까지 포함해서 금해에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이주연위원
딱 찍어서 2회분만 올리셨기에 이미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드림센터,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앞서 문체과나 문화재단에서도 실시설계용역이 10월 말에 끝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에 이런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니 자문회의에 안건으로 올려봐달라는 얘기를 했고 검토해 보고 그러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기능에 보니까 총 공사비가 50억 미만인 것도 해당되지만 과천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총공사비가 50억 이상인 공사도 해당되더라고요. 여기에 의하면 해당될 것도 같은데 기왕에 저희가 그런 요청을 했고 그래서 검토해 보고 기술자문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예상한 2회보다 그 부분이 추가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총인원이 40명인데 소위원회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위원 40명분에 대해서 다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라 소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충분히 그 수당은 가능하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부분도 만약에 문체과와 문화재단에서 기술자문위원회에 의뢰하면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할 수 있는 거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거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를 안 받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립한 목적은 경기도로 올라갔을 때 3개월, 4개월 경기도 일정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는 내부적으로 하는 거라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분의 1 이상 출자한 도시공사 같은 경우 해당 사항이 되고요. 원래 출연기관은 어떻게 보면 공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은 경기도에서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청하면 저희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자문을 들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항상 맨 마지막 조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사업명세서 296쪽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부분에서 도로시설물 말고 저는 과천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보도블록 부분이 훼손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왜 이렇게 보수가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관문체육공원에서 배드민턴하시잖아요. 관문체육공원 정문 나오다 보면 보도블록을 설치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음새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 안 해서 그런 건지 상당 기간 방치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심 상권 안에서도 과천타워라든가 그 앞쪽에 계속 울퉁불퉁해서, 그 부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보도 같은 경우는 신설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내구연한이라든지 그 부분을 따져서 하자 기간을 따지는 거고요. 지금 별양동 상업지역 내에 정비사업은 한 지가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유지보수는 문제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대는 건 예산이라든지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개보수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조금씩 정비는 하고 있고요. 관문체육공원에 나오셔서 정문에서 우회전인지 아니면 성남 방향으로 얘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쪽 도로는 자전거 도로하고 보도블록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거기는 가로수 플라타너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로가,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훼손이 심한 건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부분은 좀 고민하고 있고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빈번히 이동하는 곳 같은 경우 새술막길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KT 앞에 보도블록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별양로 우체국사거리 그쪽부터 시작해서 교회 있는데 그쪽 주변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도블록 자체도 진짜 오래된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은 저희가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구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면 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기간이 지나서 시 예산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 과 다음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본예산에 476억을 세웠지만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100억 가까이가 추경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건설과에서도 도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17건이나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 3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의회에 올려주셔서 봤는데 도로도 집행예정시설이 1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시기가 2025년도 당장 내년도인데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도로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 올리실 건지, 보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져서 이게 금액이 큰돈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도시계획으로 이게 시설결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효가 2025년, 2026년도 이런 게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를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주연위원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실효기간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대한 인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가한 다음에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런 사업이라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장기미집행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실효에 대한 부분은 현재 없고요. 지금 그와 관련돼서 실효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남아 있는 잔여 도로에 대한 부분은 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인가 절차가 끝나야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세우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인가가 나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실효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단계적으로 또 도시관리계획 현재 장기미집행 되어 있는 도로 구간들 연장이 굉장히 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보통 보상 끝나고 바로 착공하고 바로 공사가 들어간다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안쪽에 다 끝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단계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17건 남은 도로들이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 그러면 지금 예정 시설 17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인가 절차를 밟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인가가 나오면 토지매입비를 예산으로 올리실 계획인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하고 인가가 나지 않으면 강제매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 이후에 보상비를 단계적으로 노선별로 수립해서 진행할 거고요. 보상이 어느 정도 80∼90% 완료되면 공사에 대한 부분도 바로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계속 실효 시기가 내년 2025년이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서 뭔가 그때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명을 들으니 이해는 갔고 그러면 혹시 내년도에 매입비 본예산에 올라올 게 있을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올해 사업계획안에 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 보상비에 대한 거를 사업인가 끝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 보상비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서 가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상비는 충분히 저희가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들어있을 거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약간 자투리, 자투리 개념의 도로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 부분에 대한 민원들도 있어서 사실 도로가 개설되면 없어질 민원이거든요.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이게 도로다, 아니다, 도로로 쓰고 있는데 왜 도로가 아니냐 이런 왈가왈부 상황들이 있어서 사실 도로가 빨리 개설돼 버리면 없어질 문제라 이게 언제쯤 도로로 개설될지에 대한 것도 궁금했고, 실효 시기가 다가온다고 하는데 건설과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말이 없어서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인가 절차를 빨리해서 토지매입비 세울 거면 단계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리고 올해 2024년도 본예산에 보상비도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 보상비가 늘어나거나 이랬으면 추경에 올렸을 텐데 보상비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안 한 거죠.
이주연위원
네, 그리고 2025년 본예산에도 단계적 집행계획에 의해 아마 올라올 것이라는 거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사업명세서에는 없는데 지금 시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립요양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요양원 설치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될 텐데 지금 내년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래서 현재 공정률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지금 공정률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4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좀 보수적으로 감리관이나 시공사에서 판단하기로는 한 35% 정도 현재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가장 공기가 길어지는 것은 기초 지하 터파기해서 기초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필로티 구조하고 1층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공정률을 제가 책정했을 때는 한 40% 정도 공정률을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개원하는 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상반기 개원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비가, 전체사업비가 303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 추가 요인은 없을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사업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사회복지과가 예산 편성이나 그런 부분 주관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복지과하고 저희가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내년 상반기에 개원한다, 이거는 사회복지과가 개원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결정하는 거고 저희는 사업을 준공해서 건물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개원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개원 시기까지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는 목표 준공연도 개월 수가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원 준비는 사회복지과에 정확하게 일정을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지금 건물이 다 완성돼야지 나머지 운영 부분도 시기대로 갈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내년도 적어도 3월까지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23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잘 몰라서, GB해제지역 내 도로개설(소로3-14호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도로개설공사 재착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기존에 공사를 하다가 멈춰서 다시 한 건지 여쭤보고요. 이게 공사가 되면 도로 접속부 불일치로 차량통행이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도로가 개설되면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지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 부분이 원래는 단절이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의...
황선희위원
제가 구글 지도를 보고 있는데...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1-3인가 그 블록하고 마지막에 지식정보타운에 막다른 길이었고 저희도 거기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 일부 구간에 대해서 연결이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이 부분은 LH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LH에서 교평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해서 연결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 구간에 대한 지장물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LH 교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저희가 중지한 부분이 있고요. 이 공사에 대해서 잠시 중지했던 건 거기 한전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결을 위한 그 구간에 대한 지장물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연결 구간에 대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나 해결은 다 된 상태이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 지장물에 대해서는 시유지에 있는 거라서 그거는 사유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가장 대두됐던 건 한전주 이전에 대한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황선희위원
한전주 이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게 다 해결이 된 상태에서 지금 도로개설공사가 시작됐고 다음 달이면 준공돼서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지정타까지 연결해서 그쪽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원래는 그게 지식정보타운의 사업하는 쪽에서 그게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을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들이 LH랑 잘 협의를 해서 원만히 그걸 큰 기간 안 걸리게끔 협의해서 연결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이게 한전과의 협의를 이제 마쳐서 지금 추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던 거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정타 입주민과 기업인들이 주로 사용할 것 같은데 그쪽 지역이.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아마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건 가일지구라든지 찬우물지구 안에 계시는 분들은 이동에 대한 편의는 있을 수 있는데 기업들이 지정타 내부 도로를 이용해서 현재 S4블록의 교차로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쪽으로 돌아서 나올 확률이 좀 높아서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한테 불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도로라는 건 어차피 연결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라서 단절된 도로보다는 연결된 도로로 갖춰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우리 가일로 그다음 찬우물 주민들의 민원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지만 그에 대해서 대응은 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기에 준공돼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서 지정타 마을 연계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4억 727만 2,000원에서 1,033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1,7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0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3차 추경에 건축과는 한 건만 올라왔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여길 보니까 도비, 시비로 1 대 1 대응사업이라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도비가 지금 내려와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9월 초에 내려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일회성 사업인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해마다는 아니고 2019년도에 9월경에 시청 강당에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의회 엘리베이터로 모의훈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훈련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가 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훈련 참여 대상이 과천시청 공무원 대상인 건가요? 여기에 훈련 대상 범위가 표기되지 않아서.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훈련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일반시민 대상으로 훈련할 거고 그러면 공고가 나겠네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다 안내하고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다 고시도 하고 그다음에 공고도 하고 한 다음에 훈련할 예정입니다.
황선희위원
승강기 모의구조훈련 그러면 과천시 건축과가 주관해서 이 교육프로그램이랑 모의구조훈련 이런 것도 다 과천시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위탁업체가 아니라 과천시청 건축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직접은 아니고 승강기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요. 나머지 승강기 전문업체에다가 훈련을 맡겨서 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저도 이게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2019년 5월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사업인데 이번 도비로 올라와서 시민들 대상으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그러면 참여하는 기관은 특별하게 없어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기관은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항이라 특별히 기관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경마장이나 서울대공원에서도 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과천시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11월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승강기 모의구조훈련이기 때문에 어떤 승강기를 이용해서 할 것 같은데 장소가 정해졌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장소는 과천시청이나 아니면 의회 1층에 있는 옥외 엘리베이터를 2019년도에도 의회에서 했었던 사항입니다. 아직 예정이지만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승강기 업체랑 해서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청이나 시의회가 장소가 되면 물론 시민들 오실 수도 있지만 참여하기는 좀 불편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른 곳을 찾아봤더니 다른 시는 지하철역 이용객을 상대로 승강기 훈련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승강기안전공단 이런 게 있고 또 소방서 같은 데서도 협조를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시 관계부처에서도 나갔는데 또 하나는 유지관리업체 등도 같이 참여해서 한다는데 좀 더 이왕이면 도비, 시비로 해서 시민들 대상이면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시청이나 시의회보다는. 지하철역에서 한 예도 있더라고요.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교육도 있지만 승강기 안에서 사고 대응하는 모의훈련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강기를 많이 이용하는 데서는 이 훈련을 하기가 어렵고.
이주연위원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네, 승강기 이용자들이 훈련 기간에는 이용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승강기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을 찾다 보니까 의회에서 했던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대상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많이 훈련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아닌 다른 곳,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승강기 이용하는데 피해가 덜한, 시의회보다 더 나은 곳이 있다면 거기 물색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훈련하는 시간 동안에 훈련 시간이 길진 않을 것 같은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청이나 시의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평상시에 이용하는 장소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거지라고 그런 훈련을 본다면 그게 더 피부에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을 염려하는지는 설명으로 알겠는데 사실 시청이나 시의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받으면 더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자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승강기에서 그런 훈련을 하면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이면서 피해가, 이게 시간이 오랫동안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교육을 한 10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승강기 모의훈련은 한 30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교육도 하고 모의훈련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한 백여 분, 이백 분 오시면 어디 계실 데가 없습니다,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청이나 의회에서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주연위원
시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장소를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에 의해서 시청이나 시의회를 선택했다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기왕에 새로운 건물도 많이 생기고 했으니까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장소를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실은 각종 건물이라든가 이런 심의를 들어가서 보기는 하는데 저는 추천장소로 장애인복지관을 추천해 보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심의를 들어가서 설계도면상 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분들을 위한 시설들을 보게는 되는데 한번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화재라든가 승강기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사항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도 막연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상대자들도 그런 훈련들에 참여하셨던 기회가 없으셨던 것으로, 한 번도 제가 10년 동안 본 적이 없었어요. 장애인복지관 안에는 보훈단체 어르신들도 계시고 장소적으로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곳이기도 해서 한번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의미 있게 훈련을 진행해 봐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시설점검도 해보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대응하는 데에 의원들도 한번 참여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어려우실까요?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2019년에...
우윤화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카메라가 잡히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2019년에 훈련에 참관을 해서 알다보니까 설명을 드리는데요. 승강기 안에서 대응하는 모습들을 참관인들이 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교육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승강기 자체가 유리로 되어 있는 승강기가 교육효과가 더 많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엘리베이터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적정장소가 의회보다 나은 곳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픈되어 있는 투명한 엘리베이터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저희 의원님들이 이번에 각 공공장소에 관련해서 걸림이 없는, 장애인분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진행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엘리베이터 구조 안에서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충분히 손이 닿는지 그 구조에 맞는 구조인지 아닌지, 투명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교육효과가 필요하다면 의회 같은 경우 투명하니까 장소를 사용하시더라도 장애인 시설분에 관련해서나 또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직접 훈련에 참여하는 정도까지만이라도 이번에는 확대를 해 주시면 저희 연구모임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러니 꼭 장소에 대한 구애보다는 제가 이야기드린 그 취지와 목적에 맞추셔서 참여대상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과천시의회에서 과천무장애도시 연구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공시설물들을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데 지금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있다고 하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애인들께서 사고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확대될 수 있다고 하면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셔서 훈련의 확대범위를 장애인들까지 함께 고려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박주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장소 제안드리고 싶은데 저도 관심이 생겨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에서 실시한 거 같습니다. 과천으로 친다면 시민회관,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이런 곳에서 했더라고요.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오며 가면서도 ‘이런 훈련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폭넓게 적용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지금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한 예도 있고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시청, 시의회에 한정되지 말고 이번에는 좀 범위를 넓혀서 시민들이 직접 필요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시민분들이 다 오셔서 훈련할 수 있는 장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학교에서 한 예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지선녀입니다. 305쪽,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643억 2,967만 원에서 99억 3,347만 원을 증액한 742억 6,3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원녹지조성에서 99억 9,920만 원 증액,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2,982만 원 증액, 친수공간확보에 4억 8,093만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에 3억 8,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안이라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관악산 전망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예산상으로는 보니까 과천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자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관악산 전망대 조성사업은 우선 관악산에 전망하기 가장 좋은 자리라고 하면 연주대까지는 올라가야 ‘과천이 다 보이는구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가시는 분들이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없으니 과천에 오래 사셨어도 못 올라가셔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산 중턱 정도에 가시면 시청 직원주차장을 기점으로 봤을 때 한 2, 30분 정도 올라가게 되면 능선 사이에 바위가 좀 넓은 데가 있어요. 그곳에 전망대를 설치하면, 그러니까 가는 길이 좀 편하게 조성이 되면 거기까지는 올라가셔서 좀 내려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을 구상을 했고요. 과천에 아파트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조성되고 나면 맞은 편에 위치되어 있는 것이 청계산입니다. 청계산에서 떠오르는 해도 볼 수 있고요. 약간의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상했고요. 저희가 이거 구상을 하면서 ‘이게 맞을까’라는 딜레마에 빠졌던 것은 과천시민 대부분의 분들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산을 그대로 놓는 것이 자연에는 좋다, 환경에는.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 대단위로 조성할 수는 없고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산 등반에 대한 약간의 약자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건강상의 사유, 산을 등반하기 어려운 분들, 다만 일출에 대한 조망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도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공사가 되어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차원에서는 적극행정을 해 주셨다라고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늘 해왔던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다른 관광자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 유일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산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예요. (화면 제시)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저기 지금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일출 이야기를 하시면 생각나는 곳이 저기 포항에 있는 호미곶인가요, 저기가 생각이 나고. 관광지로 따지자면 다낭에 저런 뷰를 볼 수 있도록 조형물과 같이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여수에도 예술공원에 보면 여름이나 기타 다른 시즌에 가봐도 저 위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은 그냥 능사로 모두 다 저기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시려고 기꺼이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저렇게 다 손만 쓰셨는지, 벤치마킹을 해외에서 보시고 저렇게 실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 컷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다 녹여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풍경이 그다지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5층 뷰로 빨간 지붕이 있던 유럽형 뷰와 지금은 어디서 봐도 꽉 막혀있는 아파트 뷰인데 이 뷰를 보기 위해서 산에 조망을 한다? 이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저기에 데크가 있고 전망대가 깔리는 것 외에 저 정도의 조형물이 경관을 헤친다 생각이 됐다면 저곳에서도 저런 액션을 하시지 않으셨겠죠, 행정을.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관리뿐만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 사진으로도 찍어서 나를 수 있는, 서울대공원이나 마사회, 국립과학관은 저희 행정이 미치는 곳이 아니잖아요. 과천을 상징할 곳이 연주대도 있지만 지역경제발전에 조금이라도, 등반객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퍼다나르기도 하고 거기서 해돋이를 보고도 싶은 그래서 산을 오르는 것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꼭 굳이 정동진이나 포항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도심에 머무르는 분들이 구정이나 새해에 산에 오를 때 관악산이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그것은 의원님들이나 다른 시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왕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저렇게 관광과 지역경제활성화까지 미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같이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 예산과 별개의 제안입니다. 의견이 있으실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렇게 구상을 한 것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좀 더 과천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예산 추경에, 여기는 설계비만 포함을 한 것이고요. 이게 산 공사이다보니 일반 평지 공사보다는 기간이 다소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시민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당장은 볼 수 없더라도 의견 주신 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공사가 이루어진 그다음 연도에는 꼭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와 더불어서 이야기 드릴 것은 관악산 입구에는 지역경제에 특별히 도움이 될만한 음식거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계획 가운데에 등산로나 아니면 먹거리길을 타운을 지나서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코스,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타 부서와 함께 연계하셔서 청계산으로도 올라가는 등산로, 음식거리 그리고 저런 관광 볼거리 이런 것들이 산에서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종합계획을 하셔서 한번 기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저희 관광자원이 없거든요. 타 지자체는 무수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너무나 쉽게 서울대공원이나 마사회 오는 분들을 저희 자원이라고 하시지만 행정이 관여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저희 지역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국장님께도 드립니다.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도 한번 고민은 해보고요. 일단 음식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수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위원님처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또 자연을 만끽하러 가는데 음식거리가 있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음식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중앙동으로 제가 한정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식정보타운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관악산 등산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시간 대에는 북적북적 하지만 지식정보타운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거의 파리가 날려서 문을 닫거든요. 그러니 지금 제가 중앙동에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도 여러 등산 통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염려해서 새로운 등산로를 개척해 주신다면 그쪽 지역에 입점한 상가들도 뭔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쪽으로 또 지하철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입지를 조성해 달라는 의미이지 현재 있는 중앙동에 음식거리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은 아닙니다.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산책로를 조금 고민해 달라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한번 부서와 많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지난 여름에 향교 앞 계곡에 안전펜스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시민분들께서 자연훼손이라는 우려를 많이 주셨어요. 이게 그냥 계곡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설치된 보행로에 조금 더 안전하게 시설물을 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산에 갑자기 조형물이 들어왔을 때 시민들의 반발, 특히나 과천시민의 정서에 있어서는 좀 정서적으로 괴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저는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실시설계가 올해 말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준공은 내년 5월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계획으로는 설계를 올해 해서 내년 초에 발주를 해야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5월이라고 설명서에는 넣어드렸는데요. 사실 5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 공사는 헬기라든가 띄워서 장비를 날라야 되는데 산불조심 기간에는 헬기를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과 또 거기 땅이 저희 땅이 아니고요. 국가나 개인소유의 땅들이 좀 있습니다. 협의도 좀 거쳐야 되고요. 산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라든가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5월이라고는 설명을 맨 처음에 드렸는데 솔직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5월은 어렵다. 산은 보호하는 게 제일 먼저라서 산불조심이라든가 산림자원 보호를 먼저 할 것이고요. 그거 틈틈이 이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인 것은 이렇게 행정적으로나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있는데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고민하고 방금 윤미현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들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 많은데 추경의 성격에는 다소 안 어울리는 사업이 아닌가,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쯤에 다시 검토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추경에 저희가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거처럼 공사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설계사업비를 하게 되면 이것은 그다음 연도에서나 공사가 준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악산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가랑 당연히 협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올해 추경을 마무리해야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몇 개월에 거쳐서라도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에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안’으로 시작을 해서도 ‘안’으로 묻혀버릴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다 감안해서 충분히 의견 들어가면서 할 것입니다. 설계가 되면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시민들과도 같이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가 한번 1차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 설계가 그대로 공사에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구상을 하고 주민의 의견에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또 변경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다 행정사항이라고 표현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저희는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는 공사비를 태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 저는 이번 3차 추경 때 느끼는 과천시 행정의 전반적인 느낌이 ‘조급함’이라고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빨리 성과를 내는 것에 몰입이 되어 있으신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말씀 주신 거처럼 산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주민 수용성도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에 하나 적절하지 않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런 시설물은 철거 또한 많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행정적으로 미리 협의가 될 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을 당장 서둘렀다고 한다면 아마 9월에 설계가 진행이 되고 주민의견 수렴하는 절차나 그런 것을 생략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거 설계비와 공사비를 같이 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설계 기본구상을 하고 그 설계안이 나오면 그 나온 것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나가야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공사를 다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있다고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다급하게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을 다 물리치고 내년 본예산에나 공사비를 태우겠다는 의견을 밝혀드렸습니다. 왜냐? 그만큼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올해 진행할 수 없고 의견 들으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태운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에도 앞당긴다면 빨리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공사를 착공을 했어도 빨리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산 공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준공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그치듯이, 저희 부서 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과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비가 교부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업도 아니고 시비 100%를 태워서 하는 사업인데 추경의 성격에 과연 어울리는가, 적합한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과장님의 설명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비용만 올리신 거죠, 실시설계용역?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것을 보면서 ‘설마 2025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올리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2025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올리시겠다는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설계하고...
이주연위원
올리시겠다는 거죠? ‘예, 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세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에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계획은 설계하고 본예산에 태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계획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서...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리실 예정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올릴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본예산에 올리는 작업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본예산 올리는 거 8월 말, 9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과 공사비가 같이 올라오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비를 산정을 할 때는 대략 공사비를 산정을 하거든요. 공무원들은 다른 시에서 데크를 설치했거나 이런 사항이 들 경우에는 그 대략 공사비를 산정을 합니다. 그 대략 공사비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설계비도 2,200만 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다양성을 감안해서 과천의 특색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을 반영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됐던 것이 약간 틀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왜 본예산을 갖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드린 거처럼 공사기간을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이번 문화재단 그것을 하면서 느낀 게 똑같아요. 2023년 2회 추경에서도 지금 건설도시국장님이신 그때 문체과 과장님께서 기본설계용역을 문체과에서 올리고 실시설계용역을 문화재단에서 동시에 올렸어요. 원래 차근차근 하려면 기본용역부터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용역이 제대로 됐나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검토를 바탕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끝나면 그게 잘 됐나 안 됐나 검토를 하고 정확한 공사비가 나오면 또 실시설계용역을 보다보면 변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또 조정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사비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실시설계와 동시에 공사비를 올리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이 말은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추경에 올리고 2025년 본예산에 공사비 올릴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본예산 올리는 기간이고, 9월 추경에 지금 본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장난이지 동시에 올리는 것이에요. 실시설계용역과 공사비를 동시에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주연위원
공사비가 사실 정확하게 실시설계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민들의 의견을 담고 또 의회에서 어떤 제안사항이 있으면 제안사항을 담고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나오는 것인데 공사비와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올린다는 것은 저는 이제는 이거 의회에서 용납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집행부에 요구하셨던 사항은 예산이 계획적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고’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더군다나 본예산 편성을 지금 합니다. 지금부터 이 책자가 넘어오는 11월 20일까지는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끝나는 게 언제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두 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주연위원
추경이 9월 20일 추석 전에 끝나는데 추경이 통과된다고 해도 공모를 하실 거잖아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니, 공모 안 합니다. 공모가 아니고 2,000만 원의 설계비는 수의계약 금액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는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분명히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정확하게 나오고 그 후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공사비가 확정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대략 공사비는 현재 5, 6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본예산에 5, 6억을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의 의지는 당연히 나타내야죠. 다만, 이것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소 이게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예산 편성의 기본작업입니다. 솔직히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 그렇지, 위원님께서 “기재를 했냐, 안 했냐?” 기재했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 편성시기를 11월 초까지로 본다면 그 공사비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또 주셔서 변경해야 할 사항이 벌어지거나 하면 본예산 편성 어렵죠. 저는 본예산 편성을 기본으로 하는데 본예산이 어렵다고 하면 3월 추경에 올리고 싶은 마음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할 때 계속 추경에 뭘 올리지 말라는 것을 되게 강조를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 같고. 그런데 위원들이 지나가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래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차근차근 그때도 문화재단 시설에 대한 사업도 기본용역을 받고 좀 더 검토하는 기간도 있고 행정행위가 일어나는 기간도 있는데 그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올려야 되지 않냐고 했을 때 계속 기간 당기는 얘기를 그때도 하셨어요. 그래서 12월 28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어요. 그게 해를 넘겨서 하루나 이틀 늦어진다고 큰일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이주연위원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 후에 행정 이행절차를 거치고 나서 정확한 공사비가 나오면 또 실시설계 용역하다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한 공사비가 나오면 그때 올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사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규모의 데크를 만들려면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대략 공사비는 나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지금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말씀인데...
이주연위원
이 조성사업의 경우는 굳이 기본용역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셔서 실시설계 용역부터 들어가시는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실시설계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5∼6억의 예산을 편성, 그 정도 있으면 여기에 충분히 데크만들겠다 이런...
이주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공사가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하겠다는 이런 세부계획을 써오셨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도 어렵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써오신 거예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5월로 저희가 제출했을 때 정정 안 되고 올라올 수 있었는데 지난번 간담회를 할 때 그때 내용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준공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왜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거 수정이 아마 안 됐다면 내부적인 불찰이 있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 계신 세부계획과 저희가 보고 있는 세부계획이 숫자가 다르다는 얘기네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3월부터 9월이라는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예산...
이주연위원
일단 지금 이렇게 다르게 올라온 것도 잘못이고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자료를 꼼꼼하게 해서 이해를 쉽게 만들어드렸어야 했는데...
이주연위원
제가 계속 보면서 무슨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5월에 준공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설명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안 돼요,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대략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한다는 거고 이것이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요.
이주연위원
그리고 좀 전에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악산 전망대 조성사업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추경에 올라온 배경은 애초에 아이디어를 구상했던 것도 말하자면 데크를 이용해서 과천시를 전망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이것이 내년 본예산에 실시계획...
이주연위원
그런 취지가 하필이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그 배경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 명의 집단민원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건 자발적으로 공무원이 산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산을 오르면서 가장, 물론 전임자도 그렇고 전 전임자도 데크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 정도의 데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최종 저희가 그러면 데크 만들자고 결정해서 그거를 추경에 올해 세워야 내년도에 공사를 하지 않겠냐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주연위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어렵게 산을 다 직접 가서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올리신 건 칭찬드립니다. 보통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걸 안 하려고 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올라와서 이렇게 활발하게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립니다. 그런데 과천에 이 과만 아니라 뭔가 새로 사업 하는 것들이 많은데 계속 새로 하면서 시의회 입장에서는 절차대로 잘되고 있는지,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 그런 걸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절차대로 꼼꼼하게 1 한 다음에 2 하고 2 한 다음에 3 하고 이렇게 제대로 밟아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설계와 공사비가 사실은 동시에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 본예산에 부기를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강의 공사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볼 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좀 그런데요.
이주연위원
똑같은 말씀 안 드려도 되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는 분명히 하고 싶은 건 뭐냐 저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자 진짜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지...
이주연위원
그건 정말 칭찬드립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데크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9월 예산 추경에 실시설계에 편성하자 이거는 내년도에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린 거고요.
이주연위원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업이 즉흥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추경에 설계했으면 대략 공사비는 나오기 때문에 이 설계비가 편성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사비는 편성하는 건데, 예산편성은 지금 저희한테는 기초작업입니다. 상당한 기초작업에 들어가 있고요. 아직 위원님들한테는 업무보고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서 또 본예산에 편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가 9월, 10월, 말하자면 11월 초까지도 저희 예산편성 시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갔다고 해서 이것이 즉흥적으로 추경과 같이 올린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본예산 와중에도 급하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위원님들이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제가 발언하고요.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주연위원
예산 질의 하나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305쪽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해서 당초 생각했던 토지보상금보다 실제로 해보니까 부족해서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307쪽에 배랭이천 정비사업 토지보상비는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에 공원조성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토지매입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공시지가의 한 4배 정도를 추산해서 편성했는데 공시지가의 6배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돈을 편성한 거고요. 그렇다면 하천 부분의 토지보상건 이거는 공무원이 소유자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분이 다행히 토지 사용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4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를 굳이 안 받고 사용을 허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여기가 제방을 쌓고자 하는 주요 토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사도가 있는 부분의 땅을 저희가 공사차량이라든가 왔다갔다 했을 경우에 그걸 이용하려고 땅을 매입코자하는 사항이었는데 그분이 그거는 같이 이용해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주연위원
공사차량 들락날락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땅을 아예 사려고 했는데 굳이 땅을 사지 않아도 그냥 공사차량 들락날락해도 내가 허락하겠다고 한 부분인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분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잘 돼서 굳이 매입을 안 해도 사용할 수 있게끔 돼서 4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안 그래도 비슷한 토지보상비여서 어떤 사유인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왕 어린이공원 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찬우물 어린이공원도 장기미집행이 실행된 다음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예정인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마무리가 다 되면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원을 다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과천 관내에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서 칭찬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화놀이터를 건의드린 적이 있었고 각 놀이터마다 특화된 놀이터들로 변신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라든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9월 9일 에어드리공원 개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드리공원도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고 굉장히 칭찬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많이 변모해서 9월 9일 시민들을 만나게 될 텐데, 또 얼마 전에는 바쁜 와중에 경기도에서 하는 교통약자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것도 공원녹지과의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런 공모사업에 공모하실 수 있냐고 했는데 바쁜 가운데 공모하셨고 10개 지자체가 공모한 가운데 5개만 선정되는 어려운 관문을 뚫고 당선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신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진행돼서 선정된 공간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별양동에...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별양동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인데 다행히 제안설명을 잘해서인지 저희 시가 전문가들을 다 물리치고 선정됐습니다. 지원금은 1억 5,000 정도 되고 추가 시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편성되면 내년도에는 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별양동 소공원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환경개선을 하냐, 아니면 주차장으로 하냐. 그런데 어느 것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가 어찌됐든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별양동 시민들께 좋은 환경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이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감이 크고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쯤 공사가 완료될 예정인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게 편성되면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 바로 진행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윤화위원장
매번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시민들과 밀접한 지점에서 굉장히 많이 애써주고 계신데요. 본예산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주실 걸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다들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공원을 손보면 예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중앙공원, 에어드리공원은 국비라든가 도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에 당선돼서 추진된 계획이거든요. 앞으로도 사업비 국도비 확보하는 공모사업에는 다 지원해서 확보의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렇게 적극행정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내년 사업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공원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서 토지보상금이 올해 9월에서 10월까지 지급 예정이고 만약에 협의가 불가한 토지는 보상금을 공탁해 놓겠다고 12월까지 말씀하셨는데 보상금이 지급되면 지금 예정인 찬우물 어린이공원, 한내 어린이공원, 뒷골 어린이공원, 뒷골 소공원, 광창 소공원, 상삼포 어린이공원이 내년에는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인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공사비는 2025년 본예산에 세우실 거고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편성합니다.
이주연위원
6개 공원을 다 한꺼번에 진행하실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은 물론 실시설계만 일부 늦게 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방치해두니 그거에 따른 문제점이 또 발생합니다. 방치됐다는 민원도 상당히 많고 또 잡풀이 나다 보면 거기가 또 우범화된다는 말씀도 많으시고요.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다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보상금 지급이 합의되면 합의가 된 곳은 가능하면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다 공원으로 조성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에어드리공원에 관련해서도 칭찬을 하셨고 여기에 경기 도비가 들어가서 또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 점 그리고 올여름은 정말 유달리 더 뜨겁고 무더웠는데 현장에서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좀 더 따뜻한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마무리 발언처럼 소개하고 이 기회가 아니면 시민들께 이런 내용을 알려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짧게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화면 제시) 저 화면은 현재 캐나다에 있는 에어드리시 내에 있는 과천공원입니다. 실은 1997년 6월 11일 캐나다 앨버타주 에어드리시하고 자매결연이 과천시에서 맺어졌는데 저기에 보시면 장군들은 관악산 지기이신 과천 시민께서 직접 세우셨는데 글자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멀리서 보더라도 중국어로 되어 있으면 이게 한국 것인지 일본 것인지 알 수 없을 거라서 저렇게 한글로 새겨주셨다고 하고요. 저기에 왼쪽 위에 보시면 태극 모양이 있고 밑에 보면 한국에서는 늘 당신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저 멘트는 6.25 참전 국가 중에 캐나다가 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싣기 위해서 처음에 저러한 형태로 장승을 조각해서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2024년도에 저 기둥이 나무다 보니 삭아서 캐나다에 있는 에어드리시 예산으로 기초공사를 다 하셨고 거기에 새로운 형태의 장승이 세워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관여하지 않아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작가 의도에 대한 멘트가 아니라 통상적인 천하대장군, 통상적인 지하여장군의 형태로 에어드리시에서 과천공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저런 돌 비석들을 한글로 세우셨고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에어드리시에는 이 공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보시면 대한민국 태극기와 과천 시기가 현재도 펄럭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사하는 현장 사진까지도 다 담았었는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자매결연이라고 맺는 시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명까지 서로 교류하는 이런 사례는 흔치 않은 하나의 교류의 장인데 현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캐나다에서 대한민국과, 저곳에 있는 캐나다 안에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과천시의 영토가 존재하는 것과도 같지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우정을 기억해서 이러한 행정들을 해주고 계시는 캐나다 에어드리시 주민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9월 9일 저희가 이러한 새로운 공원이 탄생해서 맞게 될 때는 에어드리시에도 저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에어드리시하고의 교류를 잊지 않고 있다. 이것이 17년 동안 단절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지리적인 위치로서 현대화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저희도 캐나다 에어드리시의 기 그리고 저런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단순한 지명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매결연에 대한 처음의 취지가 이 공원에 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한 번 더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9월 9일 오픈식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뜨거운 여름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306쪽에 보면 나눔목공소 물품구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현재 나눔목공소, 목공소 자체는 다 지어졌다고 이 예산을 보면 예상되는데 지금 현황이랑 어떻게 할 건지...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나눔목공소가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기후의 특성은, 자꾸 핑계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기후의 특성은 폭우를 일시 내렸다고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6월 말부터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중지 기간이 많아서 얼마 전에 갔을 때 보니까 시멘트 공구리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월 중순 정도 되면 준공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운영에 대한 조례는 준비되는 대로 한 12월까지는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1, 2월에는 그거에 맞는 준비를 해서 개장을 한 3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나눔목공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내년 3월 정도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마 1, 2월에 신청받게 될 것 같고요. 개인이 와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건 한 3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예산 할 때 이렇게 장비에 대한 예산은 그때 안 올라왔었던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그 당시에는 물론 2회 추경에도 사업비 1억을 증액했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목공소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나무 말리거나 하는 그런 시설을 추가해야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셔서 1억을 더 추가해서 3억 공사를 진행했고요. 거기에 내부 장식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사서 가구들을 맞춤형으로 제작을 직접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기계를 구입해서 그 기계를 이용하여 거기에 들어갈 가구 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나눔목공소 자체 장소에 대한 매각은 언제쯤 완성되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준공은 한 10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10월 중순쯤에 말하자면 그 장소가 마련되면 장소 안쪽에 넣을 장비나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12월 정도까지 하고 1, 2월에 이용하실 분들을...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1, 2월도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가구를 가급적이면 직접 이 기계를 이용해서 제작해서 거기에 맞는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가구를 제작할 계획이라서 그거 준비하고 먼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제정하는 시기에 맞물려서 내부를 장식할 거고요.
이주연위원
원래대로 하면 이 나눔목공소 개소를 언제쯤 할 계획이었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한 10월경에 임시 운영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목공소 얘기할 때 위원님들이 관심도 있었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서, ‘그러고 보니까 이걸 개장할 때가 돼서 이런 물품구입비가 올라왔나?’ 해서 여쭤보는데 아마 내년쯤에 개장할 수 있다는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늦어져서 안타까운데 나머지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눔목공소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신 시민들이 많은데 이주연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서 조금 빨리 시민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나눔목공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