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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85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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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참고로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3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했던 국비사업이었는데 지금 예산이 국비가 중단되면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이것을 유지하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국비에서 이 사업이 중단됐는지 저는 배경도 너무 궁금한데요. 3년 동안 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왜 국비가 지원을 중단했는지, 이게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은 증감 사유가 지금 60명분이 증가가 됐어요. 저는 기쁜 소식인 것 같은데 타 시·군 신청량 미달로 인한 잔여 사업량 추가 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60명분이 더 증가될 만큼 아이들을 더 많이 출생해서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더 받아온 건가요, 신청에 의해서?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