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의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이종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 때문에 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19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평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일 제2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간사를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평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96억7,800만원 증가한 3,581억6,900만원으로 기정 대비 16.1%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492억5,500만원이 증가한 3,275억7,900만원으로 17.7%가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4억2,200만원이 증가한 305억9천만원으로 1.4%가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39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부가가치세 환급분 5억원과 인감사고에 따른 배상금 수입 4억7,700만원 등 기타수입과 특정건축물 양성화 강제이행금 3억2천만원을 포함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6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에서 1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지방재정법」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50억원과 국도 46호선~남이섬 구간 도로개설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반영하였고, 당초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8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2014년 Next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으로 발생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반영하였고,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5천만원과 가평뮤직빌리지 조성사업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50억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증액은 492억5,500만원이며, 자체수입 증가율은 11.2%인 55억6,200만원에 불과함에 따라 자체수입원 발굴 및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자본수입은 시설비에 집중 투자하였는바, 문화체육관광과의 자라섬 국제제즈페스티벌 그 다음에 자라섬 겨울 씽씽축제를 비롯한 축제관리와 가평다목적체육관 건립, 야구장 조성 등 체육기반시설에 편성하였고, 안전재난과의 도비 지원사업으로 재해방지사업 및 국가하천을 비롯한 각종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과에서 가평뮤직빌리지 관리 및 운영에 전년도 시책추진보전금 100억원을 비롯한 통합관리기금의 전입금 50억원 등 150억원과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반영하였고, 평생교육사업소에는 중앙도서관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추가 부지매입비 20억원과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건축분야 군비부담 3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예산 성립 후 희망복지실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반영하고,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비롯한 일부 사업에 군비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은 가평 구역사 뮤직빌리지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체육 및 도시기반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해 마무리 차원에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투자나 경상이전 예산은 증액편성을 최소화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는 동결 또는 일부 감액하는 등 재정안정에 기여코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택지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일반회계에서 1억5천만원 전입 받아 군부대 이전 및 택지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전략 수립 및 민간 공모지침서를 작성코자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지원받아 친환경농업 기술연구 기반시설 설치와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전출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정비사업에 집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그외 다른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편성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9쪽에 실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 대비 10억700만원 감소한 116억8,600만원으로 이중 영업이익이 3억원 증가하였고 이월예산자금이 1억8천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11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10억700만원이 감소한 116억8,6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1억200만원, 이월예산자금이 1억8천만원, 유형자산 자금이 4억7,500만원, 예비비가 3억400만원 각각 감소하였고 영업외비용이 2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이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있어 상하수도사업용 인상에 대비해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에서 11억2,700만원이 줄어드는 등 수입이 전체적으로 10억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출에 있어서도 상수도원격지침 계량기 교체를 1천전에서 500전으로 축소하였고, 하면 하판리 및 청평 대성2리 상하수도 보급사업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였고 예비비에서 3억원을 삭감하는 등 수입감소에 따른 긴축재산을 편성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운용 계획에 따르면 상수도 보급계획을 확장추세이고 보급률이 78%에 달하고 있으나 투자사업은 일부 축소되는 등 자금 확보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요금인상 등 다양한 재정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6쪽에 실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24억1,900만원이 증가한 566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영업이익은 25억700만원, 영업외수익은 45억8,700만원, 이월예산자금은 26억7,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5억3,600만원, 기타 미수금은 1억3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432억7,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24억1,900만원 증가한 566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영업비용 92억9,900만원, 특별손실 3천만원, 이월예산자금 26억7,700만원, 유형자산취득 16억5,300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427억6,500만원, 예비비 2억6,200만원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있어 분뇨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는 7천만원과 하수관로 사업을 위한 북면하수관거정비사업비 35억6,400만원, 공공하수처리 증설 등을 위한 환경과 소관 한강수계관리기금 9,500만원, 하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전입금 7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하수도 준설 등 유지보수비 2억원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8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기구개편으로 하수도사업소 분리에 따른 인력관리비와 사무운영경비, 자산취득비 등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이 국고보조 사업, 한강수계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이에 필요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위한 민간대행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수입 대부분이 의존재원을 활용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하수도사업 운영 계획에 따르면 지속적인 하수관거 시설 증설 및 연간 총하수처리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보급율은 전년 대비 0.31% 낮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분석함으로써 회계 운영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7쪽에 실음)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15년도말 현재 230억5,400만원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이에 2014년도말 213억4천만원보다 17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수입으로 27억3,500만원으로 조성하고 지출은 10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업 제9조제3항에 따르면 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되며,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과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 항목 및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 경우 주요 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하며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주요 항목 지출금액은 10분의 5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치하고 있는 자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하여 가평뮤직빌리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따라서 당초 기금운용계획에는 168억원을 예치금으로 사용계획이 있었으나 이중 50억원을 일반회계에 대한 융자금으로 예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5쪽에 실음)

가평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의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접근성 개선 향상을 위하여 군 현실에 적합한 도서관 부지로 변경하여 건립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동의안은 중앙도서관 건립을 목적으로 2013년도 제22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이나 도서관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대체 부지에 대하여 재차 관리계획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평군 향교 후면에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로 지목상 임야가 1필지, 전이 4필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가평군 소유 부지 일부를 포함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건축행위에는 제약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2013년도 7월 26일 경기도로부터 투자심사를 승인받은 사항이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은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건축면적은 당초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나 부지매입에 따른 취득예정금액이 20억원으로 도서관 건립에 따른 전체사업비는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 95쪽에 실음)

실장님, 저번에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요. 지금 가평군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는 다섯 군데를 찍겠습니다. 공공중앙도서관에서 20억원 소요되고 있고요, 변경되면서 그렇죠. 와인벨리 40억원 들어가 있고요. 수상 아이리스 세트장에 3년 전에 수해나서 추계로 20억원 이상 투자 돼 있고 놀고 있고요. MBT 시설에 정책이 실패해서 지금도 한 20억원 이상이 소요되어야 되고요. 또 상천테마공원도 거의 한 200억원 들어가는데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전에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정책의 실패에 대한 것은 누구 하나 책임 안 져주고 있고 지역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 생활임금에 대해서 고민 안 해 주는 것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음 임시회의 때까지 만약에 그런 것이 개선점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제기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그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백년대계인 중앙도서관을 좀 적정한 부지에다가 다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초기에 문제점을 발췌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토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있는데 우리 가평군에서 경기도교육청에 1년에 가평교육청, 학교에 지원해 주는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요? 예산 대비, 총액 대비 얼마 정도 돼요?

35억원 정도 됩니다.

35억이요?

네.

그러면 1% 조금 넘는 건가요?

1.5% 정도.

1.5%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하고 이게 쉬운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한 3년 정도 거치해서 2억원씩을 감면 받으면서 교육청하고 지원해 주면서 땅값하고 세이브 될 수 있게끔 그것을 좀 협상을 해 보시라고 사전설명에 들어오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주시죠.

의원님께서 지금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 오늘도 중앙일보에 몇 개 면에 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 실렸던 사항을 오늘 봤습니다. 지금 저희 중앙도서관 이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초기 과정에 저희가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다소 낭비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추가되고 이런 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지역주민에 대해서 어떤 문화복지 공간으로서 제공하고 활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앞부분에 대한 부분에 조금 행정의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하는 사항이고 거기다 또 저희가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도서관을 조성, 운영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소견으로는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신현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에 대한 사항이 지금 나왔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교육청 땅을 산 것에 대한 것을 현재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데하고.

대토요?

대토식으로 하는 방법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 경비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서 땅값에 상응하는 우리 경비하고 상계 처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두 가지 지금 저희도 정하는데 일단은 교육청하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의 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정식적으로 문서로 정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 주시면 우리 군비가 절약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행정에 어떤 효율성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요, 개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중앙도서관에 대한 부지 문제 때문에 많이 대두됐던 게 접근성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앙도서관이 앞으로 한 3년 정도, 4년 정도 걸려서 집행될, 준공이 될 사안이지만 많은 주민들의 염려를 불식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역에 추경안에도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다 필요하겠죠, 주민들이 원하는 사안이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표 몇 개 준다고 요구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진짜 주민들이 공공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진짜 선제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돈이 없으니까 가평군이 추경 때는 해야 될 성질의 것도 아니지만 내년에는 본예산에 도시계획도로를 비록 지금은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불식사항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러한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반영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하고 도시과하고 협조하셔서 주민들의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관 이전까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이 거기 현재 변경되는 부지에 건립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금 신현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순위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까? 안 필요한 부분입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7년까지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중앙도서관이 거기에 건립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 도시계획도로가 시급성이 요한 사항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요, 저희는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현장에 나가서도 분명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접근성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다 똑같은 말씀이세요. 가평군에 예산 없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여기 생김으로 인해서 시급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를 또 뚫어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기존 부지는 뭐할 겁니까, 기존 부지는?

지금 저희가 가평군 기존 부지하고 작년에도 교육청 땅 일부를 저희가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서관 바로 옆에 물론 도서관이 건물 외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여가시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어떤 여가시설을 야외 여가시설, 아니면 밖에서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병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중앙도서관을 건립하시는 추진하는 분이니까 당연히 추진하셔야 될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또 군민들의 접근성 문제 때문에 또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부분이겠고 가평군에 예산만 많다면야 다 해 드려야겠죠. 지금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건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 아닌데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가평군에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개설되어 있고 가평을 제외한 타 지역은 시급성을 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조차 지금 서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반드시 꼭 해야 되는 부분도 못하고 있으면서 이런 도서관 부지가 잘못 선정됨으로 인해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도로까지 또 뚫어야 되는 상황에 벌어진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대로 계획되지 않고 부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낭비도 또 되는 거고 변경도 또 되는 거고.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또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주변 환경도 개선을 해야 되고 예산이 수 없이 투자된다면 20억원 이상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중앙도서관 건립에 20억원이 더 투자가 된다고 하지만 20억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부지 하나 선정 잘못됨에 따라서 그 투입된 돈이 얼마냐고요. 다른 곳에 써야 될 걸 못 쓰잖아요. 이걸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평을 제외한 타 면지역 주민들은 피해의식 속에 살아요.

제가 다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선택과 집중도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김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균형발전 쪽에서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또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당연히 시급성을 요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시급성이나 이런 것이 바뀐다는 거죠,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부지를 선정할 때 좀 더 계획성 있게 선정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실장 김인권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지난 2015년도 본예산에서 노인복지시설 중 꽃동네시설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서 정리한 부분을, 삭감된 부분을 추가로 넣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서 다루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희망복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8천만원이 증가한 524억2,300만원이며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2억7,600만원이 증가한 778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439억8,200만원, 도비보조금 43억3,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1쪽에 세출예산입니다. 희망복지실 세출예산은 자원봉사 기반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증진 및 부랑보호,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건강가정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 보훈관리 및 지원, 지역사회 복지실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10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개 사업에서 기정액보다 22억7,600만원이 증가한 778억7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9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액 117억3천만원보다 8,300만원이 증가한 11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장애인 복지증진 및 부랑인 보호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164억6,800만원보다 1억1,400만원이 증가한 16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꽃동네 사업에 대한 부분은 7,5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지역사회복지증진 취약계층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7억9,600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가한 8억5,800만원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증진 단위사업에 8억5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에 건강가정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28억1,500만원보다 7,700만원이 증가한 128억9,200만원으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 단위사업에 101억6,200만원으로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지원 1억9,200만원, 설악어린이집 신축에 3억1,800만원, 보육시설 난방비에 1억1,9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에 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능력개발 단위사업에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회관 증축부분은 당초 시설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7억4,7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에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13억300만원보다 19억1,900만원이 증가한 332억2,100만원으로서 주민편익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6,500만원, 하면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4천만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16억5,900만원으로 복지사업에 4억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위곡2리 경로당 7천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노인복지관 우수관 보수공사, 경로당 화재 감지기 설치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군민헌장 제작지원에 1천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1,5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추가 지원에 1,1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추가지원에 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장사문화 개선 및 정착 단위사업에 4억6,600만원으로 가평군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에 2억4,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보훈관리 및 지원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액 8억2,1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한 8억3,900만원으로서 보훈선양 행사 추진 단위사업으로 국가보훈단체 사무활동 지원에 1,300만원, 고령 국가유공자 돌봄사업에 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기정액 12억4,7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가한 12억5천만원으로서 내부거래 지출에 12억5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규모는 기정액 8억4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8억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희망복지실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해서 이게 경로부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한명 올라온 거?

네, 그렇습니다.

다음엔 93쪽에 장애인꿈앤아하카페 읍사무소 앞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추가가 3천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초 7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10평에서 11평 정도가 예산에 맞춰서 쉽게 얘기해서 부족해서 추가 14.3평 반 정도로 추가로 해야 될 게 생겨서 추가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한 14평 정도 되는 거예요?

네.

14평 가지면 되겠나? 그래서 그때 아예 지을 때 크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3천만원.

네, 14.5평, 1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묘지 개발사업에 2억3천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억4,1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묘지에 대한 가평군 재개발사업에 대한 묘지측량 사업에 한 3천만원, 그 다음에 분묘개장에 따른 전체적인 가평군 분묘개장에 대한 홍보 부분이 한 1100만원, 그 다음에 하기 위한 설계용역 시설용역이 한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4,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건데요.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진짜 이건 내실 있고 실속 있게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묘지 부분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가평군 전체 공설묘지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게 1차 작년도에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게 타당성 용역에서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8개소가 중장기 개발 중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가 만장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대상으로 해서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재개발사업을 우선순위에 놓고 지금 만장될 중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대로 하고 그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대상지를 우선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처음 시행하는 건데 가평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범위도 커질 테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대상지를 한 군데로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재개발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해 봐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는 38개소에서 8개소가 압축이 됐고요. 그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있고 재개발을 할 경우 가장 효율성이 있고 가장 재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압축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 부지가 있는 공설운동장, 대곡리 그 다음에 상색리 부분에 대한, 상색리는 6,300평 정도 되는데 163기만 지금 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안장이 안 돼서 거기는 재정비할 때 그런 부분들을 163개를 이전하고 그 부지는 타 용도로 군유지에 묘지로 취소를 하고 타 용도로 쓰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2억4천만원 세운 거잖아요. 홍보비 1,100만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시설비 2억3천이 선 건데 2억3천중에 3천만원을 측량비로 사용을 하시고 2억원 정도는 용역비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군데를 시범운영하게 되면 예산도 더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저기 다 할 게 아니라 한 군데만 지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도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한 군데 지정을 해서 사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대곡리에 공설묘지를 아예 한 개도 없이 이전하려면 다른 부지 부분에다 거기 이전하는, 거기에 있는 무연고는 납골로 옮긴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유연고는 다른 장소로 옮겨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2, 3개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정리를 하더라도 이게 묘지 하나를 없애려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개발할까 합니다.

아니, 개발하시는데 이거 용역비만 선 거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묘적부 관리하고 측량설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시설하는데 아까 들어가서 한 개 지역 설치하는 데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개 지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2억원 든다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세열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48억1,452만8천원에서 1억3,730만8천원이 증액된 149만5,1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지원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 새마을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이 1,920만원이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각 읍·면별로 300만원씩 해서 1,800만원 지원과 김치톤값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극기 보급사업으로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에 광복 70년 기념해서 전국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날 실태를 확인한 결과 도로변 시가지 상가에 태극기가 많이 게양이 안 됐습니다. 이는 상가가 주로 임대한 상가도 있지만 상가이다 보니까 태극기 꽂이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로 하여금 태극기 꽂이를 설치를 하고 태극기를 한 1천개 정도 보급할 계획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변 꽃길가꾸기 사업으로 5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꽃길 6km 정도 자전거 도로변에 조성할 계획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행정 운영에서 희복아카데미 운영에 2천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개 과정에 대해서 과정별로 한 5명의 강사를 초빙하는 것으로 해서 강사료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 중 희복아카데미 참여자 실비 보상으로 5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4개 과정에서 2만원씩 5회에 걸쳐서 14명분 즉, 참여자 중 외부인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급양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복아카데미 선진사례 벤치마킹으로 1,6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개 과정에서 과정별로 30만원씩 해서 14명, 한 1박 2일 정도로 개선을 해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스템 운영지원 중 사무관리비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교육 참석수당 150만원이 기정 예산이었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부기조정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강사료로 부기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200만원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이는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비로 당초에 도에서 위탁할 계획이었으나 취소가 되어서 기존에 유지보수비에서 활약할 계획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4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확충 중에서 전산개발비로 온나라시스템 DB 구입비로 6,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이라는 내용으로 사업으로 제품을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지문인식기 1식 구입에 110만원입니다. 이는 하수도사업소가 지금 별도로 설치가 됐는데 거기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기 위한 거고요. 다음 복합기 구입비로 50만원을 저희가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는 노조사무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구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활성화 중에서 공공운영비로 한국전 참전 건립 가평석 발송운송비로 4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코리아가든 내에 참전비 건립에 따른 운송비가 되겠고 그 다음 재료비로 한국전 참전건립비 가평석 구입으로 55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공석을 구입해서 뉴질랜드 코리아가든 내에 참전비 건립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새마을 사랑의 김장담그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는 읍·면별로 다 심어서 이렇게 김장을 다 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은 지원지원 하니까 다 따라서 우리 새마을회도 지금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2년째 하시는 거죠? 지난해 한 건 처음이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네.

두 번째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300만원씩 나가면 계획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읍·면별로 똑같이 300만원씩인가요?

여기에서 계상을 산출기초로 그렇게 한 거죠.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모여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군 단위로 한군데.

네.

글쎄, 그렇게 하시면 몰리도 읍면별로 하면서 하시게 되면 이게 차등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산출기초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고 지원을 군 단위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기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 사랑의 김장담그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데요. 일전에도 김장 담글 때 손쉽게 하기 위해서 저 아랫녘에서 염장이 된 것을 갖다가 담그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가평지역에는 농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배추 같은 게 안 팔려서 난리들을 치는데 같은 값이면 가평의 것을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미리 그렇지 않으면 가평산을 구입해서 농산물을 해소하는데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가평 것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에서 한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남배추, 절인 배추를 가져다 해서 그게 옥에 티였었고요. 우리 새마을회를 하면 굳은 일을 다 한다는 이런 인식이 있듯이 우리 과장님께서 힘은 드시겠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재배해서 하면 그 정성이 더 들어가서 더 맛있을 것 같고 드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군 단위별로 군단위에서 이렇게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노는 땅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서 심어서 해야지 물론 지원을 해 주지만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도 그렇게 해 봤었는데 사실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는 있는데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니까 아마 그게 괜찮을 거예요, 모습도 좋고. 이상입니다.

주제에 맞지 않은 질의를 드릴게요. 희복마을 만들기가 어떻게 기존에 계획에서 추가됐다거나 이런 내용이 혹시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평가지표로 확정을 해서 지금 읍·면에 리에 배부를 했는데요. 건강 관련해서 추가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해서. 그게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공통사항이면 조정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희복마을 만들기 어떤 계획이나 구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적극 찬성을 하는데 주민들이 리별로 마을별로 시상을 한다고 하니까 장단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떤 경쟁 심리에 의한 발전도 분명 없이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마을별로 서로 뭐라고 해야 될까 경쟁심리 때문에 상당히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만들기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우리 행정부나 또 의회에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분들이 희복마을 만들기에 수상하려면 어떤어떤 게 필요하다 해서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지셨어요, 너무 많아. 저도 이거를 예전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별로 판단을 혹시라도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혼란이 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론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면이나 아니면 ·읍면별로 시상하는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읍·면 전체가 화합이 되고 좀 그러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렇게 한번 바꾸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아, 리별이 아닌 읍·면 전체를.

네.

하여튼 지금 평가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상금 방법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쭉 앞으로 연말에 할 계획이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상방법 관계는 지금 초기에라도 이것은 결정할 사항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물론 읍·면별로 시상하게 되면 관주도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죠.

사실은 마을 자체적인 주도로 주민 주도 하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읍·면별로 이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이분들이 읍·면별로 시상하게 되면 이분들이 옥외단체 회의를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단합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별나다 보니까 물론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단점도 분명 없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리별로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요. 다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면별로 하면 당초에 한 취지는 상당히 많이 퇴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같은 면에서 어떤 리는 참여하고 어떤 리는 참여 안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하여튼 한번 검토를 읍·면장들을 통해서 의견도 듣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말에 시상을, 시상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마을에 현금으로 지급이 되면 그게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마을에서 사업계획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분명 없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희복아카데미하고 희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참여, 행정참여에 가장 기초적인 사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또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양재수 군수 계실 때 마을 만들기 사업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을 거라고 보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시골 마을마다 리별마다 경쟁을 하겠지만 우리가 경쟁을 유발하는 차원에서 상금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틀림없이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러한 것들은 지난 사업을 다시 한 번 좀 체크해 보시고 또 발전적으로 가는 측면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호주하고 뉴질랜드 가평서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작년에 호주하고 뉴질랜드 다녀오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만날 받는 것만 습성화됐었지 남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OECD 국가에 가입됐던 나라이고 우리도 먹고 살만한 지역이니까 이런 것을 더 멋있는 것으로 신경 써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내 기억에는 뉴질랜드도 그렇지만 호주도 아마 그러한 말씀을 주셨던 걸로 아는데 호주는 없었나요?

호주를 먼저 한 2년 전인가 보냈어요. 그런데 호주는 자연석을 보냈는데 자연석을 통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공석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임기 내에 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어를 하면서 가이드도 얘기를 했던 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기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저게 왜 있느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했더니 상당히 가평이라는 곳도 지명도 알려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알려지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모자른다고 한다면 예산을 제 돈이라도 드릴 테니까 더 좋은 것으로 보내질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유근웅입니다. 평소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4억원보다 5억3,900만원이 증가한 18억3,9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26억2,600만원보다 9억2,400만원이 증가한 435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5억2,300만원과 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저희 과에는 편리한 행정업무 추진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산업진흥, 미래지향적 에너지 공급, 물가안정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7개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리한 행정업무 추진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예산인 12억6천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12억6,100만원이고 이 100만원은 저희 공영차량에 국경일에 설치할 태극기 구입용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정책예산은 기정액 9억3,100만원보다 4억600만원이 증가한 13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166쪽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은 1천원이 증가한 9억33만5천원이고 산업진흥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액 2억7,9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미래지향적 에너지 공급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13억100만원보다 5억원이 증가한 18억100만원이고 물가안정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액 6,500만원보다 900만원이 삭감된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8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78억8,7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379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7쪽 보시면 도시가스 말씀하시는데요. 도시가스 올해 가평읍에 대곡1리 오목네하고 8리하고 승안1리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들은 우기 때가 오면 도강을 해야 되거든요. 달전천하고 가평천 도강을 해야 되는데 걱정을 하시면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나한테만 만날 그러냐고. 거기 누가 사시냐고 읍내8리요.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는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하고 대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의원들하고 말씀하시는 게 편한가 봐요. 의원들이 편한가 봐요. 만날 불러다놓고 야단을 쳐요,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것 좀 계획서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평하고 지금 청평 부근은 예스코하고 설계 단계에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공회사 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읍내8리에 에덴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 개인 가스 탱크로리를 해 놨는데 그게 계약이 종료가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스케줄이 나와야지 그것을 연장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가평군 정문이 이 앞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도 들어오는데 지금 경비실, 당직실이라고 그러죠. 민원실을 주셨는데 너무 딱딱해 보여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것을 가평에 조형물에 빗대서 아니면 사람들이 봤을 때도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딱딱해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봤을 때는. 나도 감각은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번 직원들한테 공모를 받아보세요. 메일을 쏴서 우리 정문에 지금 당직실, 안내실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지 공모를 해서 되는 사람한테 하루 휴가 보내주면 되죠 뭐. 내가 봤을 때는 좋은 공모, 이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안내실 관계는 지금 기존에 안내실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하는 것은 청사 주변 환경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실시설계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안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당직 서시고 일직 서시는 분들이니까 거기에서 있으신 걸 편하게 자기네들도 고민하는 분들이니까 직원들한테 공모를 하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대곡1리 가스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몇 가구 정도 되죠? 그때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잊어먹어서.

저도 세부적인 가구 수는 지금.

빌라도 있고 해서.

그건 제가 가평 관내 금년도 대상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거를 물어보냐 하면 우리 가평지역에 그나마 공장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가서 벌어먹고 사는 데가 청우식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청우식품을 일부러 방문을 해 봤는데 그 앞에 자전거 도로 있는데 거기 주 가스관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스를 많이 쓰거든요. 과자를 굽고 튀기고 막 끓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1년에 가스비가 얼마 정도 나오냐 그랬더니 많게는 한 1억4천만원에서 5천만원 그렇게 가스값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따져봤을 때 보통 한 가구에서 10만원 내지 20만원 그 정도 가스를 소모하잖아요. 그럼 가구 수로 따지면 거의 100가구 내지 150가구, 많게는 200가구에 쓰는 양을 한 공장에서 다 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네도 그 지역에 있는 아주머니들 고용창출도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과자를 저렴하게 만들어서 가격을 다운시키면 많은 양이 팔리게 되면 종업원들을 더 많이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네 입맛에 맞춰서 나한테는 얘기를 하겠지만 또 그 옆에는 마을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스를 끄는데 한 1억원 소요가 된대요. 1억원 정도 그래서 걔네 입장에서는 아, 1억원 정도 그냥 투자해서 끌어들이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또 사람 보조받는 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중소기업 입장에서 포천이나 그런 데도 청우식품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기반시설을 좀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하기 참 좋은데 가평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 주면 자기네가 경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에 그 가스회사 입장에서도 가스가 많이 팔려야 이득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의 뜻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스코 측 관계자 한번 내려가서 지금 청우식품하고 주변에 기존 주민 가구 수하고 여건을 감안해서 그 친구들이 일단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군비가 투자가 되면 만약에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그런 것을 사업성하고 예산투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스코 측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앞에 위원님들처럼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리, 상면, 하면으로 가는데 한 11억7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청평이 도시가스 제일 먼저 혜택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평을 거쳐서 가평이 들어와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제일 화가 나는 게 관로가 앞에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쓰는 경우가 제일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하수관로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 마찬가지이고 관로는 앞으로 지나는데 쓸 수 없다면 화가 나요. 그래서 청평주민들이나 상천이나 이런 분명 없이 메인 관로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까운 곳부터 다른 청평면민들이 거의 다 혜택을 보고 있는데 소수의 몇 분들이 혜택을 못 본다고요. 그거로 인해서 상당히 더 불만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상천 같은 경우를 보면 상천뿐만 아니라 시골에 보면 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분들이 연료비 아끼시겠다고 나무를 해서 떼십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만 조금만 끌어주면, 사실 조금만 끌어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나무를 하다가 다치는 사례도 있고 상당히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관로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작은 금액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청평시내도 마찬가지이고 상천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누락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번에 물론 상천 행자골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다 들어가지만 예산이 별도로 성립이 되어 있지만 또 누락된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사업도 좋지만 우선 누락된 곳을 먼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사과장님 계시지만 김남식 실장님 계실 때 군정질의할 때 서울에도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신내동이라든가 월계동이나 쌍문동 이런 데 안 들어가는데 그때 청평에서 가평에 도시가스 넘어올 때 우리가 대책위를 구성하고 군비 비율을 줄이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던 이유가 이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조례로 군비 지원을 20%를 잡았고 그것을 없애면서 가평군 30% 군비지원을 해서 들어왔는데 이번에 청평, 현리 들어갈 때는 80% 군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도 김춘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는 사람들은 경제논리로 따지고 사기업 경제 따지면 수익이 안 나니까 죽을 때까지 못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저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원칙과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조례로 잡아줬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진짜 관이 지나가는데 뻔히 보이면서도 한집 산다고 안 끌어주면 나부터도 화가 나고 약오르거든요, 그게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면 그게 법이고 원칙인 조례입니다. 기준, 퍼센트 20%가 되든 30%가 되던 그래서 본관 갈 때는 얼마 정도를 군비를 지원해 주고 가가호호 갈 때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몇 세대가 있을 때 가는 것이 된다, 이러한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그것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침이라든가 방침을 잡아서 행정을 하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된다는 얘기죠.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을 많이 하고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꽃동네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면 그만이지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돈 쓰는 것도 아닌데 대신 군비를 절약해야지 또 다른 데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드리면 거기 직접당사자인 공무원들은 피곤하잖아요, 말씀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가스가 앞으로는 계속 가평에는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 본관, 가지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도 우리가 하수관로를 밀 때는 다섯 집이 있을 때는 하수관거를 묻어준다는 내부방침이 있듯이 환경부 방침이 있듯이 이렇게 좀 정의해서 일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지병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문화체육관광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94억1,800만원보다 25억8,400만원 증가한 120억3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212억7천만원보다 69억7,100만원 증가한 282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 37억8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로 등 기타수입 2억4,800만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51억200만원, 도비보조금 28억7,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1억9,400만원보다 2,200만원 증가한 12억1,700만원으로서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 중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1,500만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3,400만원 등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진흥 단위사업 중 문화바우처사업 1,400만원, 등록미술관 지원사업 1,900만원,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8천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11억300만원보다 10억3,200만원 증가한 121억3,600만원으로서 관광산업개발 단위사업 중에 자라섬캠핑장 운영관리에 1억100만원, 연극마을 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 관광홍보 및 안내 단위사업 중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8,900만원, 관광자원 개발 단위사업 중 녹색문화체험관 조성에 1억원, 순환버스 운영에 1억5천만원, 밀리터리테마공원 조성에 3억원, 의료관광 활성화에 2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축제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16억1,500만원보다 19억4천만원 증가한 35억5,500만원으로서 축제 개최 및 재즈센터 지원 단위사업 중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개최에 5억원, 겨울축제 개최에 14억4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에 생활체육 육성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68억1,300만원보다 39억7,600만원 증가한 107억9,900만원으로서 전문체육육성 단위사업 중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에 100만원 증액 요구하였고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 중 가평다목적체육관 건립에 11억원, 가평종합운동장 개보수에 8,4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 중 야구장 조성사업에 27억500만원, 하면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문화유산보존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4억5,600만원보다 100만원 증가한 4억5,700만원으로서 향토유적 보수 및 정비에 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와인벨리 진입도로 제가 어제 나갔다 왔는데 진입도로 개설해서 1억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건축허가 받을 적에 조건부 허가 사항인데요. 현재 도로 여건으로 보면 정문으로 바로 진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조건부허가 사항이 가감속 차선을 감속 20m, 가속 30m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정문을 조금 옮겨야 되고 일부 석축과 관련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으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위탁을 하실 건가 어떻게 이용을 하실 건가. 거기 와인벨리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는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 공고 나가서 어떻게 위탁자들이 신청된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 공고 기간 중입니다.

기간 중에, 아직은 없어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순환버스 운영보조해서 이것도 6,3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 순환버스가 많이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 증액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버스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드릴 때도 증차부분에 대해서는 군예산 지원 없이 증차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4대 운영하는 거에서 2대를 증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흥여객에서 자체 증차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2대 증차되는 부분하고 북면지역에 펜션 이용하시는 분들이 퇴실을 하시면서 가평군에 관광지를 들려갔으면 좋겠다. 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면 쪽에 한 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보조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신설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조금 늘어난 부분하고 3대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랩핑해 놓은 부분, 그리고 저희가 LED전광판 그런 부분하고 또 일부 레일바이크하고 부분적으로 정차 장소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관광안내 순환버스 안내판 설치하는 부분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25쪽에 보면 밀리터리 테마공원 토지매입비 3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3천㎡ 정도 됩니다.

3천㎡면 이게 1천㎡가 넘으면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요. 실시설계 포함한 용역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도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하는 것으로 용역을 같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예외 규정에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도시계획도로하고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

거기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하거나요. 그렇게 되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 단순부지 매입 성격이 아닌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외 규정에 따라서 승인 없이도 저희가 시설 결정을 하고 매입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럼 약 몇 ㎡정도나 도로로 나가는데요.

지금 약 한 900평 정도요. 900평 정도가 도로로 저희가 추가로 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데? 지금 3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900㎡를 빼면 2천평.

아니, 평수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평수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7쪽에 적목리 게이트볼 및 배드민턴장 있죠. 거기 먼저도 1억1천만원 본예산에서 들어갔고 6천만원이 또 증액이 됐는데 먼저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골에는 점점 인구가 주는데 과연 이것을 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진짜 실속 있고 내실 있게 그분들이 이용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 또 6천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몇 년이 흘러서 무용지물이 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관리 누가 하겠어요. 이런 게 앞으로 우후죽순 나올 것 같은데.

당초에 1억1천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지금 6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당초에는 비가림시설 설치가 철골구조로다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적설 붕괴사고와 또 저희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체육관 붕괴사고,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해서 비가림시설 설치기준을 강화를 하고자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진짜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관리도 못 하고 이용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거 누가 나중에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잘 파악해서 하셨겠지만 걱정이 앞서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쟁이출신이거든요. 기름쟁이 출신인데 우리 신윤성 팀장님한테 한번 같이 여쭤볼게요. 지금 김금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게 와인벨리 진입 가변도로 따는 게 먼저는 학교시설 일 때는 가변차선 안 따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대단위 위락시설이 들어올지 아니면 근생허가를 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첫 번째로 선행해야 될 것이 가변차로, 가감 차선 진입도로를 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행정행위 첫 번째 순서가. 그런데 그걸 놓쳤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도 그러한 게 눈에 보여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나 팀장님은 최소한 20년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했다고 하면 그거는 뭐 얘깃거리도 논쟁거리도 안 돼야 될 성질의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행위로 지금. 이런 안타까움에서 지금도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간에 또 공무원분들도 때로는 프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술 만날 먹고 다니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게 프로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저도요.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김금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적목리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또 우리 모델이 하나 있잖아, 지금요. 북면에 체육공원 은 있는데 게이트볼장 있고 거기 시설이 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하세요, 지금요. 규격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목리에는 펜션하시는 분들하고 노인네분들이 조금 있어, 다른 마을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가 과연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또 지금 내가 이 말하죠. 그럼 바로 적목리 이장한테 들어가. 그럼 전화 와서 신현배 저 새끼 죽인다고 또 난리를 쳐요, 나한테. 나 아주 세상 살기 짜증날 정도거든, 그게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든 팀장님들이 고민을 하셔서 군수님이든 기획실장님이 시키셔도 이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딱딱 얘기하시자고요. 그래야지 가평이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운동장에 인조잔디 지금 리모델링 교체 작업하고 하고 있죠, 과장님.

네.

그거 기존에 있던 거 어디에 사용을 하나요.

기존에 있던 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군부대 쪽에 해서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로 재활용 하는 것으로 다.

그래서 마을에 게이트볼장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지금 주공1차입니다. 주공1차 같은데 운동장 시설이 있어요. 그런 데다 다시 재활용하면 좋기 때문에 주공하고 지금 마을에 한번 게이트볼장에 하면 지금 그 잔디가 최고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의했으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연극인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요. 이거 뭐 국비하고 도비는 발만 담근 거야 예산을, 그래서 최소한 비율을 맞추십시오 이거요. 예산팀장님하고 실장님 계시는데요. 이거 도지사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생색만 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많이 따오면서 군비가 매칭이 들어가야지 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래서 이거 뭐 발담그는 식에 생생만 내는 거 이런 숫자 읽지 않겠습니다. 국비 대비 군비나 도비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러한 사업은 다시 수정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더 올리는 능력이 있으시면 현 예산안을 가지고 가시고 그 예산이 없으면 거기에 맞게끔 군비를 수정안을 삭감해서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과장님도 달전리 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5월 되고 6월 되면 저는 걱정이 돼서 잠이 잘 안 오는데 자라섬 그래도 나는 개발해야 된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다녀요. 거기에서 막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음악이 들려 그러면 전화를 누구한테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당직실에 하고 과장님한테 하든지 저한테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죠. 그래도 저렇게 좋은 땅 저거 놀리면 뭐합니까, 우리 진짜 저거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최소한으로 저기에 무슨 행사가 언제 일어났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무슨 행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나도 만날 문화체육관광과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몰라. 그래서 최소한 가평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메일 있잖아요. 온나라 메일 있잖아요, 과장님. 팀장님 계시잖아요, 최 팀장님도 쏴 주세요. 보고 안 보고는 본인들의 의무야, 대신 그러한 행사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메일 쏴 주는 것은 공무원 담당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물어볼 때는 이러한 행사이고 이렇게 몇 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 드려서 그분들이 또 다른 오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협조를 부탁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주시죠.

저희가 재즈축제가 됐든 민간축제가 됐든 축제를 하면서 사전에 이장님들을 협조 공문도 발송하면서 직접 방문해서 이해와 설명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주민들한테까지는 세부적으로 홍보 사항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어설픈 연극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잘 받았는데요. 어설픈 연극제가 몇 월에 하는 거죠? 10월이었죠, 작년에도. 그럼 올해도 10월에 하시겠죠? 그렇죠?

10월에 계획됐다고 3, 4, 5일에.

재즈페스티벌도 10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재즈페스티벌도 10월이죠. 제가 우려스러운 건 저는 분명 없이 축제는 아주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개인적으로 군수님 군정방향이 인구 늘리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또 우리 남경호 팀장님이 다녀오셨지만 페레도시 같은 경우는 6만밖에 안 되는데 연극인형축제로 인해서 한 1천억원 가까운 경제적 수입이 있다. 라고 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지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축제를 통해서 또 관광을 통해서 한다면 굳이 인구를 안 늘려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가평만 잘 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인구 늘리기도 중요하지만 군정 방향이 또 그렇고 중요하지만 축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그건 우리 가평군 실정에 맞춰서 1천억 또 2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설픈연극제하고 재즈페스티벌하고 같은 시기에 열리다 보니까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재즈페스티벌하고 어설픈연극제하고 연관성을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같은 시기에 두 개의 축제가 연달아서 계속해서 하게 되면 좀 어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9월중으로 시기를 앞당겨서 예를 들어서 어설픈연극제를 한다. 라고 했을 적에 어설픈연극제에 오는 사람은 어설픈연극제에 오는 것이고요. 재즈축제하고 10월만 같은 거지 시기가 일주일 차이를 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가평을 찾는 인구를 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 싶고요. 다만 우리 부의장님께서 어설픈 연극제와 관련해서 국도비 매칭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설픈 연극제는 어쨌든 간에 오구환 도의원님도 노력을 해 주시고 해서 도비를 일부 반영을 시켰는데요. 퍼레이드 인형 제작하고 거기에 따른 관계자 초청하는 것은 이번에 이탈리아를 다녀오고 또 거기에서 MOU 체결을 하고 우리도 뭔가는 시작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저희는 비아레조시에 그런 어떤 20m 대형 인형제작은 초기에는 어려워서 3m에서 5m 크기로 한 3개 정도를 제작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설픈연극제에 사용했던 이런 인형제작을 재즈축제에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려고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 축제기간이 떨어지는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올해 한번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재즈축제는 매년 10월 정해진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는 또 방향 자체가 지난해 해 보다 보니까 일찍 해가 지고 춥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올해 한번 계획을 해 보고 내년에는 시기를 9월로 조정을 하든지 일단은 올해도 조정을 하는 걸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어설픈연극제를 보면서 어설픈연극제를 가평읍이 됐든 청평면이 됐든 밖으로 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활성화 방안을 봤을 때 비아레조시에 다녀오신 성과보고회를 하실 때 보면 어설픈연극제를 이렇게 이렇게 키워나가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화리에서 끌어내서 어떤 가평군 자체적인 축제를 만들어가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금 그래도 재즈페스티벌은 이미 자리잡은 국제적인 축제가 됐으니까 어설픈연극제도 좀 더 독립성을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간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행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야 이를테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를테면 봄 축제를 통해서 봄에 어설픈연극제를 보러 왔던 분들이 가평에 매료돼서 여름에 와서 놀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가을에는 또 재즈페스티벌, 겨울에는 씽씽축제. 그러니까 매 계절마다 어떤 축제가 이루어지는 가평이 된다면 계속해서 물론 축제를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은 변함이 없겠지만 그것을 효과적인 더 효과를 내려면 그 시기적인 부분은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왕 축제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라섬 씽씽겨울축제도 이번이 17억원하고 1억8천만원 이렇게 세우셨어요. 매년 하던 거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수입 우리가 가평군에 어떤 수입보다는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보고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거 청평 주민들 또 가평읍 주민들이 아닌 다른 면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왜 모든 축제는 가평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매년 거의 한 20억원 가까이 들여서 씽씽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 20억원씩 들여서 씽씽축제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평주민들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와인벨리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접근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접근성으로 보나 뭘 보나 가평이 났습니까? 청평이 났습니까? 그리고 위치 어떤 규모면으로 보더라도 청평이 훨씬 크지 않아요? 자라섬 일대보다, 그리고 예산도 이런 많은 예산이 안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군에서 씽씽겨울축제 하기 전에 청평에서 축제가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가평에서 자라섬씽씽축제를 하다가 구제역 때문에 한번 한 해가 포기가 되는 그 해에 청평에서 얼음 축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축제가 왜 가평에서 이루어지냐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든지 축제가 됐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적에는요. 환경과 여건이겠죠. 가평에 물론 청평댐 밑에 공원 고수부지 해 놓은 곳이 있지만 그런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때문에 자라섬이라는 주변에 축제가 집중되는 것이고. 청평 쪽은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축제를 청평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은 검토하려면 할 수 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안전유원진 쪽에는 다 사유재산이고 청평공고 다리 아래쪽에도 아시다시피 일부 하천 주차장이 있지만 도로 여건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청평 쪽에서는 어떻든 간에 지금의 환경이 민간 부분에서 다 점해서 축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청평 쪽에서 민간 부분이 다 포기를 하고 청평지역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 군에서 검토도 해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민간 부분에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청평 겨울에 청평 경제가 조금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크죠. 거기가 2개, 3개로 나누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해요. 더 심화되어 있고 실제 어떤 몇 가지 사건까지 일어났던 일도 있었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민간 주도의 축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청평 주민들이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축제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조성을 해서 그 지역을 전체 하나를 묶어서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씽씽축제를 청평으로 옮겨가자마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크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렇다면 타 면에도 이런 축제위원회라는 게 조성이 되면 또 그만한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한다면 분명 없이 이렇게 나누어서 배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씽씽축제도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크게 성황리에 끝나지 않았잖아요. 어떤 운영의 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 축제위원회 민간 주도로 하는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한다면 여기에 가평 자라섬씽씽축제에 투입되는 금액을 줄이고 과감하게 읍·면별로도 다른 타 면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어떤 조건이나 지금 말씀드린 환경적 요인이 갖춰졌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단법인 드림가평이 계속 겨울축제를 운영을 하려고 구성이 되고 추진도 하고 그랬었지만 그 드림가평으로는 저희가 축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줬지만 지난해 겨울축제를 놓고 본다. 라고 하면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가 일주일 기간을 연장 운영을 하는 거로 본다. 라면 그다지 성공하지는 못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홍천에서도 이루어지고 제가 듣는 정보로는 연천군에서도 올해 겨울축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청평쪽에 민간 부분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너도 나도 겨울축제 하면서 겨울축제로는 낚시가 주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평이 아무리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가깝다 하더라도 앞으로 축제로서 계속 성장시켜간다. 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 막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평지역도 살고 가평지역도 살고 또 그런 어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가평도 민간 부분으로 축제를 주면서 우리 공적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줄여나가는 게 제일 현명하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씽씽축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씽씽축제가 뭐라고 할까 연관성이 계속 없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민간위탁 업자가 계속해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아, 대행사요.

네, 대행사요. 대행사가 계속해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충분한 그 정도의 역량을 가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 표를 줬지만 문제는 과거에 우리 씽씽축제를 실제로 운영해 보지 않고 대행해 보지 않았던 팀들이 하다 보니까 계속성이 없고 떨지는 것 같아요, 계속성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분들은 그림만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작년에 그림을 그렸던 것을 그대로 앉혀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서 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새로운 대행사가 오면 또 그림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지. 우리는 또 그 그림만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대행 부분도 계속성이라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도 가능하면 여러 가지로 계약 쪽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위탁을 한 2, 3년 정도 이렇게 한 업체에 두고 잘하면 연장을 시켜주고 못하면 또 바꾸더라도 그렇게 가면 좋은데요. 저희 군에서 주관을 하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약법상 입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축제 부분은 당연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축제는 활성화시켜서 진짜 작지만 아주 잘 살 수 있는 구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관광과 축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가평군이 이런 축제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깊게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춘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오히려 가평은 군수님은 인구 늘리기 정책에 주안점을 뒀지만 인구 늘리기 데는 한계가 많잖아요, 걸림돌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방향을 관광객 늘리기 정책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 평소에 생각입니다. 거기에 앞장서야 할 곳이 바로 과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이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인구를 많이 주변에 놀러오게끔 하고 즐기고 놀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씽씽축제인데 지금 홍천이나 홍천은 사단법인이고 화천은 재단법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재단법인을 사단법인화시키라고 공고가 내려온답니다. 현장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거기도 지금 고민을 하고 언젠가는 사단법인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가평에서도 언제인가는 갈 거 사단법인으로 빠른 시간 내에 말을 갈아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아까도 김춘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야 연속성이 되고 지금 여섯 번째 해도 매회 처음 하는 것처럼 해버려, 대행사가 매년 바뀌니까. 그렇게 되면 일곱 번 아니라 열 번을 해도 1학년이에요, 1학년. 경험이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도 매번 교체할 것이 아니라 그 행사 하나를 위해서 1년 동안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연구하고 한 가지 종목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갈 거면 옛날에 재단법인으로 갔다가 부결 돼서 혼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재단법인으로 어차피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재단법인을 사단법인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진짜 우리 가평에 청평도 두 군데에서도 세 군데에서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가평에서 파생돼서 나가서 하는 걸로다가 같이 경쟁력을 가져야 돼요. 전에도 왜 연천에서도 여기 벤치마킹 왔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개인통화 했었어요. 자기네도 한대. 그러면 우리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빨리 이거 사단법인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올해 첫 번째 과제로 삼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37억1,100만원보다 7,500만원 증가한 37억8,5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 본예산 147억5,700만원보다 17억7,800만원 증가한 165억3,600만원입니다. 25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3억3천만원, 보조금 23억 5,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7억7,800만원 증가한 165억3,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261쪽 환경정책 추진 정책사업 예산은 2015년 본예산 3억300만원보다 100만원 증가한 3억400만원으로서 환경관리 단위사업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5,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5년 본예산 2억7,900만원보다 100만원 증가한 2억8천만원으로서 자연보호 단위사업인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지원에 7,700만원, 야생동물구조 치료에 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5년 본예산 3억2,700만원보다 3천만원 증가한 3억5,700만원으로서 수질오염 예방 단위사업에 1억1,400만원으로 수질환경 보전 및 청평호 부유 쓰레기 수거사업에 1억1,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공해 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27억4,100만원보다 400만원 증가한 27억4,500만원으로서 환경오염 예방 단위사업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5년 본예산 74억6,100만원보다 15억7,500만원 증가한 90억3,600만원으로서 폐기물의 적정처리 단위사업에 44억5천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37억1,4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예방에 5,700만원, 청소관리에 3억4,800만원, 노면 청소차량 운영에 2억2,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폐기물의 자원화 단위사업에 7,400만원으로 폐기물 재활용에 3,5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에 1천만원, 나눔장터 운영에 2,700만원,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45억1,200만원으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6억5,600만원, 폐기물 매립지 운영에 15억3,400만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에 22억3,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15년 본예산 5,800만원보다 500만원 감소한 5,300만원으로서 기본경비 5,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예산안입니다. 2015년 본예산 34억5,400만원보다 1억7,300만원 증가한 36억2,700만원으로서 내부거래 지출에 36억2,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규모는 2015년 본예산 263억6,400만원보다 2억6,900만원 증가한 266억3,300만원입니다. 266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청정산업 지원에 4억3천만원, 주민지원사업 지원기금사업에 36억5,100만원, 주민지원사업 지원자체사업에 24억3,500만원, 내부거래지출 119억6,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칭찬도 하고 싶어요. 어제 쓰레기 매립장에 다녀왔는데 두 팀장님이 아주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봤는데 앞으로의 계획도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정말 고위층부터 학생들까지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더라고요. 그 교육이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 체험교육, 그 교육을 시킬 예정인데 그 교육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예산이나 뭐 있으면 2차 추경에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가 분리수거만 잘해도 정말 그 쓰레기가 반으로 줄 수 있대요. 또 느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쓰레기 매립장에를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견학할 겸 또는 체험도 하고 그래서 고위층부터 정말 학생들까지 가서 교육을 하고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마련해 주시고 장소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설개선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감축 정책도 추진을 시설 쪽하고 의식개혁 쪽으로 해서 쓰레기 감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어쨌든 거기에 갔다 오면 마음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직원이 메일로 보내 드린 것 같은데요.

메일을 안 보셨나 보다. 메일을 봐요.

직접 가져다 드리지 않고 메일만.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결위 이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41억2천만원보다 7억5,900만원이 증가한 48억7,9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78억7,700만원보다 12억8,700만원 증가한 91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일반부담금은 1억4천만원, 기타수입은 그외수입 1,200만원과 보조금은 7억5,898만4천원이 증액된 43억6,180만원으로서 재원별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6억8,827만7천원, 도비보조금 7,070만7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산림자원화,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보호, 행정운영경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보다 12억8,700만원 증가한 91억6,4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49억3,800만원보다 12억7,700만원 증액된 62억1,500만원, 산림자원 조성 단위사업에 1억1,321만4천원이 증액된 23억9,400만원, 녹지공간 조성 단위사업에 495만5천원이 증액된 7억5,500만원, 산림휴양문화조성 단위사업에 9천만원이 증액된 6억5,400만원, 산림소득사업 단위사업에 10억6,870만원이 증액된 15억6,4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에 산림재해방지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27억5,200만원보다 800만원 증액된 27억6천만원으로서 산림보호 단위사업에 448만3천원이 증액된 18억8,900만원, 산림관리 단위사업에 309만3천원이 증액된 8억6,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에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1억3,100만원보다 300만원 증액된 1억3,400만원으로서 공원관리 단위사업, 명지산군립공원 유지관리에 286만9천원이 증액된 1억3,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5,500만원보다 100만원 감소한 5,400만원으로서 기본경비 5,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욱입니다. 장시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 수고하시는 이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도시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1억9,200만원으로 본예산 200만원보다 11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억7,900만원으로 본예산 2,900만원보다 1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2억9,680만원으로 본예산 117억2,800만원보다 212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억7,900만원으로 본예산 2,900만원보다 1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가평읍 시가지 활성화 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11억9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04쪽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가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전략 수립 지침서 작성 용역 1억5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7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개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의 3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예산보다 212억4,100만원이 증가한 329억6,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72억3,300만원보다 210억900만원이 증가한 283억2,400만원으로 도시계획수립 단위사업에 32억원으로 도시건축 운영지원에 1억3,900만원, 측량기준점 일제조사에 700만원,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사업에 26억4,400만원, 군관리계획에 4억1천만원, 도시개발 단위사업에 159억2,200만원으로 미군 공여지 주변사업에 9억원, 가평뮤직빌리지 조성사업에 150억원, 가평뮤직빌리지 관리 및 운영에 2,2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사업에 79억5천만원으로, 청평역세권 주변 도로 중로1-4호선 개설에 10억원, 청평도시계획도로 소2-47호선 외 2개소에 6억원, 청평도시계획도로 소2-58호선 개설에 3천만원, 청평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개설사업에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현리도시계획도로 1-10호선 개설에 1억3천만원, 현리도시계획도로 2-16호선 개설에 6억6천만원, 목동도시계획도로 2-7호선 개설에 1억원, 현리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7천만원, 가평도시계획도로 3-2호선 개설에 20억원, 가평도시계획도로 2-118호선 개설에 2억원, 가평도시계획도로 2-38호 개설에 2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에 2억5,100만원으로 광고물 유지 및 관리에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본예산 6,140만원보다 50만원 감소한 6,090만원으로 기본경비 6,09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에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본예산 44억3,300만원보다 1억5천만원 증가한 45억8,300만원으로서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 23억600만원으로 가평공공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전략 수립 및 민간공모 지침서 작성용역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운용규모는 본예산 2,900만원보다 1억5천만원 증가한 1억7,900만원이며, 세입은 가평공공지구 도시개발 추진전략 수립 및 민간공모 지침서 작성 용역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411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공공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전략 수립 및 민간공모 지침서 작성용역에 1억5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가평구간 폐선부지 개선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가평읍에서 가평 폐선구간은 1단계 사업은 저희가 주차장까지 일부 완료를 했고, 올해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한 거하고 이번에 당초 예산에 7억5천만원을 편성했고 이번에 해서 지금 1단계 사업은 올 연말까지 마치고 다음에 2단계 사업이 마포갈비 건너서 다한우까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11억4,900만원이 도비하고 군비해서 14억원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할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올해 2단계 사업도 일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표는 내년까지 1단계, 2단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질의부터 할게요. 미군 공여지 주변 사업은 뭐예요?

미군 공여지 주변사업은 저희도 가평군에 그 전에 미군부대가 화악리 쪽에 있다고 해서 미군부대 공여지 사업이라고 경기 북부 쪽으로 해서 예산을 도에서 특별회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군 공여지 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선힐에서 역사로 건너가는 도로에 투자하는 거하고 거기에서 역사 건너가는 데 우리가 재원 들어가는 거기하고 또 46번 국도에서 역사 건너가는데 그래서 미군 공여지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재원을 받아서 그 도로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데 명칭을 국비를 받아오는데 미군 공여지 사업이라고 받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옛날에 화악리 쪽에 미군부대가 작은 게 하나 있었다고 해서 저희들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평도시계획도로 대3-2호선이 20억원, 이건 어디 부분입니까?

우리가 국도46번 자장면 집에서 역사까지는 이달 말이면 개통을 시키는데 거기에서부터 계속 들어가면 어디를 가느냐 하면 이화리로 가는 75번국도 거기까지가 3-2도시계획도로를 1공구 2공구 3공구로 저희가 분리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1공구는 이달 말이면 개통을 하고 2공구는 이화리 가는 75번국도까지 연결하는 건데 거기에 지금 투자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지금 20억원이 시책보전금으로 이번에 받았죠. 그래서 거기가 총 2공구가 160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60억원을 미군 공여지 사업 이런 걸로 60억원은 보상이 끝났고, 공사비만 100억원인데 작년에 시책보전비 10억원하고 또 특별교부세 10억원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했고 이번에 또 20억원을 받아서 4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공사발주 의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의뢰가 돼서 공사 업체가 선정되면 시작을 해서 목표는 저희가 2017년도까지 개통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중에 40억원이 확보가 됐고 앞으로 60억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 공공지구 도시개발 민간용역 부분은 먼저 비행장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비행장을 저희가 현재 진행하는 게 도시개발구역 설정을 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군비 투자를 하기 전에 민간사업 제안을 공모해서 민자가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군비를 투자 안 하고 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이번에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평도시계획도로 이번에 10억원 쓴 거는 토지주하고 해결이 된 건가요?

그건 이번에 10억원을 한 게 실은 저희가 불용된 걸 다시 세우는 입장이지만 지금 이씨중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탁을 다시 토지소유권은 법명까지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저희한테 2건이 걸려 들어와 있는데 한 건은 공사중지 가처분소송을 내서 1심은 끝났고 그쪽에서 2심을 항소를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항소는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보상을 끝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 쪽에 얘기를 해 봤더니 공사중지 가처분도 항소를 해 놔서 진행형이기 때문에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재착공 지시를 해서 지금 역사 쪽에서 상수도원으로 가는 도로, 그쪽부터 저희가 토공을 작업을 지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빨리 가는 이유는 그렇게 들어오면서 정수장에 들어온 공간이 있어요. 시내로 들어가는 공간은 이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관계는 항소는 해 놨지만, 그 항소도 빨리 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은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종결을 짓고자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만 먼저 큰 거만 여쭤본 거예요.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사업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평도 폐선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역사 부지는 우리 가평 구역사 부지처럼 황폐화되어 있고. 그나마 가평 구역사 부지는 뮤직빌리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곧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평은 신역사에서 나오면 보이는 것이 구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황폐화 되어 있고 진짜 역사를 옮기기 전보다 오히려 더 청평이 낙후 돼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도시계획 결정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구역사가 공원부지로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부지를 변경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원부지이니까 어떻게 꽃이라도 좀 심어서 공원을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게 어려운가요?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가평 구역사도 한번 검토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뮤직빌리지를 유치를 해서 활성화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평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크다 보니까 꽃을 심는다고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든지 복토를 해야지만 꽃을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따져서 면적으로 봐서 최소한 꽃이 자랄 수 있다면 50전 이상은 흙을 덮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검토를 하면서 그러면 꼭 다 흙을 덮지 말고 무덤으로 줘서 꽃을 심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는데 가평으로 했을 때 저희가 그때 한 2억7천만원 정도 검토가 됐었어요. 흙을 가져다 넣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청평도 면적이 가평이나 거의 버금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꽃을 다 심는다고 그랬을 때는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거 뭐 꼭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꽃을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꽃을 안 심더라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2억7천만원, 3억원 정도 들여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하나 해 놓으면 일단 모든 게 달라져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복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평도 폐선이 분명 없이 있어요.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저기 다리부터 해서 내수면연수고 뒤쪽으로 해서 안전유원지 들어가는 도로까지는 복개를 해 놓은 철도인데 그 뚝만 제거를 하더라도 그 지역이 하나가 돼요. 지금 그 뚝으로 인해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거만 제거를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도 한 마을이지만 한 마을처럼 보일 테고 그 흙을 지금 폐선 구역사에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 흙을 메우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쭉 말씀을 드려서 느끼셨겠지만 가평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계속사업이고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히 이제 와서 조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상대적인 어떤 허탈감이나 어떤 그런 것을 느낀다는 거죠.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거 하나 3억원 말씀을 하시는데 3억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3억원 정도 들여서 그거 하나 옮겨서 철도가 없어지고 공원 하나 나무 몇 개 심어놓고 관리를 해 주시면 청평에서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거든요. 3억원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죠.

지금 물론 계속비 사업이지만 20억원, 15억원, 1억5천, 용역비, 용역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또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만큼 나중에 용역이 끝나면 예산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데 청평에 그거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그거 하나 못 해 주시고 계속해서 내가 매일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만 하면 점점 원성은 커지고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청평은 제가 복토하는 데만 그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철길부터 이 위에 안전유원지 들어가는 옛날 철도건널목 있는 데까지가 경사지게 들어내야 되는 입장인데 철도시설관리공단을 제가 방문을 해서 뭘 해 보니까 자기네 땅을 손을 댄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보상요구를 일차적으로 해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손을 댄다고 했을 때는 일단 보상을 한다든가 사용료 두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복토는 저희가 오염관계를 검사의뢰를 해서 특별한 게 나오지 않는다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보상을 요구하겠죠. 그쪽도 개별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딱히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가평뮤직빌리지처럼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주차장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자연경관 차원에서 우리 가평군에서 진짜 이거로 인해서 주변경관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개선 차원에서 그것만 파고 구역사에 흙을 해서 여러 가지 자연경관을 바꾸겠다는데 그 정도 기관에서 우리가 설득이 안 되고 얘기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거기에 시설을 한다면 문제점이 되겠지만 시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3억원 크지 않아요. 가평에 지금 투입되는 어떤 그런 예산에 비하면 아주 3억원 새발에 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꼭 해 주셔야 돼요.

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에서 군수님께서도 희복마을 사업으로 해서 꽃가꾸기 이런 사업을 마을별로 하고 있으니까 청평 구역사 부지 같은 것은 한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기호 위원님께서 메모 주시는데요. 좋은 거 많네. 여기 우리 위원님은 보리밭, 메밀밭, 호밀밭 이런 것처럼 진짜 여기에서 이래서 또 제주도 가면 유채꽃 단지가 있잖아요. 그거처럼 그렇게만 해 놓더라도 주변 경관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금 황폐화되어 있는 거 방치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도시과장님 하셔야 될 일이 그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우선적인 거니까.

이거 안 해 주시면 해 주실 때까지 괴롭힐 거예요. 진짜예요.

알겠습니다.

얼마 안 한 겁니다, 이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유양덕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의장님과 이종훈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평생학습사업소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4억7천만원보다 1억1,500만원 증가한 15억8,5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88억6,400만원보다 60억4,100만원이 증가한 149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4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억9,900만원, 도비보조금 1억7,3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금 지원,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도서관 서비스 확충,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단속 등 4개 정책사업에 대해 2015년도 본예산 88억6,500만원보다 60억4,100만원이 증가한 149억5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547쪽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금 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38억8,700만원보다 2억2,200만원이 증가한 41억900만원으로 교육재정 지원 단위사업이 본예산 35억9,900만원보다 2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기반 확충에 8,2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역인재의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전국학생사생대회 개최 군비 5천만원을 신규편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군비 3,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연극동아리 지원 운영은 도비 확보에 따라 1억4천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하단에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1억5,530만원보다 30만원 증가한 1억5,560만원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2015년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보수단가 조정 결과 통보에 의거 평생교육사 운영을 위한 평생학습진흥 단위사업에 3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에 도서관 서비스 확충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25억9,400만원보다 57억4천만원이 증가한 83억3,400만원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사업이 본예산 14억8,100만원보다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사업에 2015년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보수단가 조정결과 통보에 의거 200만원, 어르신 독서도우미 운영에 도비 내시에 따라 2,4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도비 내시에 따라 1,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단위사업이 본예산 11억1,300만원보다 5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토지매입을 위해 군비 20억원을 신규편성,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해 군비 37억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중앙의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단속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11억8,1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가한 12억6천만원으로 청소년 사회 적응력 제고 단위사업이 본예산 11억8,100만원보다 7,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200만원 증액, 도정 유공자 장학금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00만원 증액, 청소년 지도위원 자녀 장학금 100만원 증액,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원 증액,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원 감액,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60만원 증액,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7천만원 증액,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자체사업에 군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평생학습사업소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547쪽에 보면요. 전국학생사생대회 개최가 있는데요. 5천만원이 있는데 우리 전국학생대회가 처음인가요?

네.

아니, 포괄적으로 다 학생대회가. 여기 사생대회 이 외에.

사생대회는 처음입니다.

사생대회 말고는 없었어요? 그동안에 전국대회가?

네, 없었습니다.

사이클 이런 거 말고.

네,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학생들한테 지역에 체험이나 이런 다양한 인성 형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회제공에 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에 진학할 적에 어떤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자라섬 남도에서 하실 거죠? 개최되는 거죠? 장소가.

네, 자라섬 일대에.

거기가 야생화단지가 1천평 단지가 들어가죠. 요즈음에 가보니까 너무 잘해 놓고 거기가 원앙이나 물오리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갔을 때 두 부부 같아요. 와서 그림을 그리고 해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다가 왔는데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4계절이 너무 그림 그리기에 좋다고 이런 데 처음 왔다 그러면서 듣고 왔었나 봐요. 또 남도를 갔는데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풀이 나고 숲이 우거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좋은 대신에 진짜 지금처럼 친화적으로 자연경관을 활용을 잘해서 하면 엄청 좋겠고. 그런데 주변환경이 조금은 물론 그때 가서는 자연 정화사업으로 하겠지만 현재는 지저분하니까 그건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자연환경을 우리는 가평에서는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더 구체적인 것은 봐야 되겠고 올해 한번 대회를 치르는 것을 봐서 내년에 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건 그때 가서 아마 전국대회를 하면 계속할 그런 사업도 되고 이래서 걱정도 앞서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과장님께서는 아주 자연환경을 잘 활용을 일단은 들어가는 사람들부터 주변을 잘 깨끗이 해야 되겠지만 이 사생대회를 하느니만큼은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아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생대회 예산이 한 5천만원 든다고 하는데 5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면 5천만원이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요.

행사는 대회에 따른 기본적인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하루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여기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구입은 어떻게 하세요? 재료비라든가 이런 구입은 어떤 식으로.

그건 저희도 금액이 5천만원이다 보니까 일단은 어떤 대행사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행사에서 대부분 그런 재료비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지역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에 어떤 업체나 지역에 어떤 물품에 많이 사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평생교육사업소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축제라든가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은 가급적이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가평 관내 업체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아주 진짜 가평 관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외부로 넘겨야 되겠지만 그거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 이상이잖아요. 그걸 나눠서라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서 돌아다녀봤더니 서점이 그렇게 없어진지 몰랐어요, 서점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마석을 나갔다 왔는데요. 옛날에는 청평도 있었고 없어졌어, 많이. 나중에 책을 사서 물어봤더니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교통이 좋아져서 그런지 춘천이나 외부로 많이 나간다고 하고, 자습서 하나를 사더라도 나간다고 하고 또 여기 노령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어떤 문학책이나 소설 이런 거는 많이 안 팔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점이나 이런 게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남았죠? 제가 알기로는 하나 남았는데.

네, 하나 남았습니다.

그거마저도 없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래도 서점은 몇 개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문화관광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도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꼭 있는 그 서점뿐만이 아니라 가급적이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꼭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동원을 해서 가평군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차원에서 분명 없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가평군에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가평군의 재원이나 재료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쓰라고 만들어진 건데 쓸 때 가능하면 우리 지역 거 써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서점에 대한 부분도 이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전국적인 추세인데 우리가 전자도서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구입하는 게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서점이 많이 위축이 됐고 그래서 정가제에 대한 법령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쉬운 게 관내에 서점이 몇 개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학생들도 다른 관외로 나가지 않고 서점을 이용할 수 있으면 하는데 상당히 영업에 많은 위축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점 부분도 나름대로 저희도 군민들이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단 서점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도와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주시는 와중에 서점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전자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도서 같은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구입하거나 그러면 다양한 종류의 책을 내가 전문도서라든가 여러 가지 내가 얻고자 하는 책을 빨리 구입할 수 있는데 여기 관내 도서 서점에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을 못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물론 저희가 일단 군민들이 물론 책을 보는 장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메모 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팀장님들도 메모를 해 주시고요. 2007년부터 가평에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은 게 517세대, 517세대. 양평은 3,485세대를 지었다고요. 경제의 가장 근본은 인구예요, 인구요. 사람이 있어야 장사를 하죠. 8, 9시만 되면 불은 다 꺼져 있는데 아이는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생각의 차이와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수도권 주변에 전철 들어가는 곳에 가평읍은 2012년 2014년에는 405명이 줄었어요, 가평읍에는. 그러니 뭐 분식점이 됩니까, 무슨 서점이 됩니까, 술집이 됩니까, 미용실이 됩니까? 만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경제 인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속에서 이것도 고민하고 저것도 고민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요원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관광객이 1천만명이 오면 뭐하냐는 거예요. 주민들이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놀러오는 관광객들의 호주머니를 빼먹을 작업을 고민 못했기 때문에 제가 2009년도에 이진용 군수 계실 때 내가 수없이 싸웠었어요. 전철시대를 대비해야 된다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환승이 뭔지를 몰랐어요. 왜 청량리, 용산을 가야 되는지 떠드는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타보니까 그걸 아니까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거 어느 한 사람 나서는 사람 없어요. 양평은 용문, 문산까지 논스톱으로 전철이 가는데 우리는 그 70년 동안 이용했던데 들어가야 되는데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서 무슨 지역발전을 고민합니까? 인구가 늘려야 늘 수가 없어요. 왜, 나부터도 불편하니까 안 오죠, 여기요. 청량리, 용산으로 논스톱으로 가는 거하고 거기에서 갈아타고 가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녀보세요. 나는 서울 갔다 오다 보면 청량리에서 내려서 회기에서 내리죠. 올라갔다 내려와서 양평 가는 거 타서 내려서 올라갔다 내려와서 경춘선 타려고 하면 속된 말로 열립니다, 열려요. 진짜. 그래서 저는 구차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도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해 주시겠지만 그러한 고민의 가장 기본적인 거, 경제의 가장 기본은 인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세요, 양평은 3,485세대 늘렸어, 우리는 517세대 늘렸고. 그리고 무슨 경제활동을 논합니까, 이거. 애들 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