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렬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류중식입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수원시 영어마을 조성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영어마을 조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방안은 기존 건물 시설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 방안은 입지 조건이 우수한 기존건물을 활용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소규모 예비사업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 2단계는 장기 사업으로 별도 자체사업으로 부지 확보하여 외국어 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어마을 조성 계획의 조성 개요는 명칭은 해피수원 영어마을이고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65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용 인원은 연 1만 200여 명, 교육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이며 교육생의 경우 수원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운영재원은 프로그램 참가비 등 손실 보존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참가비를 면제하는 혜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 예산 금액을 뽑아본 결과 연간 운영하는 것으로 주 204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운영비가 15억 7,300만원, 수입이 7억 1,400만원으로 순수운영비가 8억 5,9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보조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마을 체험시설 검토안입니다. 교육 공간은 학습 체험실, 영화감상실 출·입국 심사대, 호텔, 대중교통, 은행, 가족 체험실, 식당 체험실, 우체국, 레스토랑, 도서관, 뉴욕거리 등을 설치해서 체험공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강료 책정은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기초 수급자 등 초등학생 현황을 보면 10월 17일 현재 대상이 1,919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타 지역 영어마을 개설 현황은 서울 영어체험 마을이 면적이 5,061평에 조성비가 121억원, 운영비가 18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경기 영어마을 안산 캠프는 면적은 4,040평, 조성비가 77억원, 운영비는 5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남 영어마을은 면적이 1,540평에 조성비가 55억원, 운영비가 43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타 지역의 영어마을 조성 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5억 2,4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강사가 19명인데 타 지역 영어마을 원어민 강사나 내국인 강사들의 인건비를 비교해서 작성한 것입니까?

타 지역 영어마을 인건비를 비교해서 저희가 원가계산업체에 주어서 용역을 해서 자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원어민 강사도 2,500만원, 그러니까 월수로 하면 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강사들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주일 내내 운영하는 체제인데 강사들을 순환배치해서, 주5일제 근무를 시켜서 월급을 책정하신 것입니까, 이 계산 방식이?

원어민 강사가 12명이 상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주하면 200만원을 가지고,

그래서 경기도 영어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서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적입니까? 200만원에 7일 근무하는, 주 모두 근무하는 체제인데 2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경기도 영어마을에서,

경기도 차치하고, 경기도는 주말만 운영하니까 그것이 가능한 금액인데 이것은 1주일 내내 근무하는 체제입니다. 산출 근거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체험관이 13실로 되어 있는데 강사들을 1주일 내내 7일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해서?

네.

그런데 잘 판단하셔야겠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인건비 산출내역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주일 내내 운영할 때 이것을 아무리 순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 200에 근무할 원어민 강사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국인 강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13실입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 19명 중에 13명은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1주일에 최소 5일 이상은 근무하는 체제입니다.

주중에는 8개 반만 운영하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감안 해서 원가계산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잘 계산해서 적정하게 처리하십시오. 본 위원이 보니까 다른 지역은 주말반만 운영하거나 주중반만 운영하거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일체제로 간다고 하면 이것이 원가계산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운영주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영어마을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시면 서울 영어마을은 헤럴드 미디어에서 하고 있고, 경기 안산은 안산 경기영어 문화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성남은 에듀조선이라는 전문 위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개설하게 되면 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손실 보전을 해 주고,

네.

효과적인 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어마을을 운영해서 과연 수원시 초등학생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현장에 대한 감각을 익혔을 때 과연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까!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아직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타 지역의 영어마을을 하는 것을 가서 견학을 한 결과 아주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으로?

네.

영어마을을 운영하면 수원시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향후 영어를 잘 하겠네요! 그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지요?

그렇지요.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도움이 된다?

네.

진작에 생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원시에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면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예를 빌어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타 시·군에서 안 하는 것, 그런 것을 수원시에서 개발해서, 만들어서 다른 시·군보다 먼저 내 놓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영어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그렇게 하면 수원시 예산이 학생들,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다른 시·군에서 했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창의적인 것, 창조적인 것을 내세우셔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면 어떨까, 그것이 바로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시책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겠지요?

네.

믿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프로그램이 13개가 되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때 프로그램이 일정한 것 같은데 주중에는 3만원, 주중에는 8개반을 운영한다고 하시고요. 그러면 주말에는 13개반을 다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주말에는 13개반을 운영,

그런데 수강료가 3만원, 6만원, 10만원인데 프로그램 수준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릅니까?

프로그램은 1일하고 주중하고 주말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 다르지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출·입국 심사대 하면 그 내용은 같지만 1일반하고 주중반하고 주말반하고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신청을 하면 하루에 92명 정도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원에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여기를 간다고 할 때 프로그램이 일정해야지 주중에 들었던 사람은 주말에 또 들어야 되고, 정규 프로그램이라면 5일이라면 수준이 다르니까 정규 프로그램 쪽으로 쏠리고 그러면 분배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준이 비슷해야 학생들이 주중에 한 것이나 주말에 한 것이나, 이것은 경험을 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네.

영어를 공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가 주말하고 주중하고 정규 프로그램하고 다르면 학생들이 어떤 것이 좋은지 몰라서 다 그 쪽으로만 쏠린다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체험시설은 13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입니다. 여기 위치가 미확정이지요?

네, 위치는 미확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설계비가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6,000만원을 저희가 넣어놨습니다만 위치 결정이 되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기본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례가 통과가 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에 위치선정하고 기본 설계해 놓고 내년도에 공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과장님, 이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예 솔직하게 "위원님, 위치가 어디어디인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도 미확정으로 해 놓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됩니까?

위치는,

어디라고 말씀하세요, 편하게! 왜 말씀을 못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치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치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서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까?

그것은 지금 양해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영어마을을 하는데 꼭 내년도에 개관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억 정도 투자할 것이면 기분 좋게 버스를 약 10대 사 주세요. 안산도 있고 분당도 있네요. 그리로 체험학습 보내면 되지요, 여기서 협약 맺어서요. 1년에 1억이면 충분하겠네요. 그 때 "좋다. " 하면 우리가 그때 넓게 지으면 되잖아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는 대단위 사업 부지를 확보 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고 오늘 영어마을 설치할 계획은 기본적인 체험센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박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응렬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8억 7,397만원으로 당초 29억 5,437만원보다 약 2.7% 인 8,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계상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부문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의 와이드컬러 홍보 수수료 1,200만원 등 3,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연간 단가계약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인 늘푸른 수원 제작비 4,000만원을 비롯 총 1억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응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2005년도 당초 예산은 1억 8,312만 2,000원이고, 이번 2회 추경예산안에 시민 감사관 등 해외 연수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직선거법상 상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공명선거와 관련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기획국장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교통, 문화,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 지원과 협조는 물론 남다른 헌신적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현안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시책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592억 8,000만원에서 제2청사 준공 종합문서고 및 구내식당 주방기구 설치비 3억 8,000만원과 상황실 이전에 따른 개·보수 공사비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나, 예비비 60억 등 총 56억을 삭감하여 총 536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타 개발부담 과오납 환급 등 25억 추가로 편성하였으나, 예비비 26억을 삭감하여 총 31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자치기획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국제통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국제통상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 2005년도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세출예산 규모는 4억 4,823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4억 1,643만원보다 3,1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금년도 새롭게 추진한 제1회 한·중 도시경제교류 회의와 연계한 산동성 무역투자 상담회와 북경 하이테크 산업박람회의 사업비 3,180만원과 2006년 라스베가스 전자전 주관사의 부스 임차료 증액에 따른 증액분 2,000만원과 서유럽 시장개척단 현지 물가인상에 따른 상담장 임차료 및 바이어 발굴비 추가 소요비용 1,000만원 등 6,180만원 증액 계상하고 주한 상무관 초청 경제인과의 만남 행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벤처 박람회와 연계한 사업 추진이 상담실적면에서 효과가 우수했으나 벤처 박람회가 금년부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고양시 KINTEX로 변경되어 사업성과 반감예상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아세안 자매도시국가 초청 투자 설명회의 제1회 한·중 도시 경제교류 회의와 연계한 산동성 무역투자상담회 개최로 인한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응렬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체육청소년과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53억 100만원보다 7,700만원이 늘어난 553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직장운동 경기부 경기력 향상 지원, 생활체육 육성, 종합운동장 시설 보수, 전자도서관 설치,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씨름대회 등 전국 대회 유치 취소, 공사비 집행잔액, 종합운동장 및 체육회관 운영비,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일 변경에 따른 운영비를 일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들의 대회 출전 우수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경기력 향상, 그리고 집기 구입을 위하여 2억 6,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지원을 위해 2,000만원, 종합운동장 방음시설 및 부대시설 보수에 1억 5,000만원, 전자도서관 설치에 5,000만원,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비 1억 3,300만원 증액하였으며,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전국대회 유치 취소로 1억원, 체육시설물 보수 금액 9,600만원, 종합운동장 및 체육회관 관리 1억 1,700만원,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시기 조정에 따른 운영비 1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209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2,964억원보다 1.89% 인 244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세출 예산 편성은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주요 투자사업의 부족분과 마무리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 학교교육 여건 개선과 복지향상, 공원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1,641억 100만원에서 48억 8,700만원이 증액된 1,689억 8,800만원이며, 그 중 본청 예산이 기정예산 1,399억 7,500만원에서 51억 300만원이 증액된 1,450억 7,800만원이고, 구청예산은 기정예산 241억 2,600만원에서 2억 1,600만원이 감소된 239억 1,000만원입니다. 특히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은 예산이 확보된 사업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사전에 가감조정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