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우윤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도덕성 및 직무수행 능력,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 및 리더십 등 업무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후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 중 인사청문대상자의 요구 또는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5조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자 외의 분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셔야 함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은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은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자기소개 및 정책 소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은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모두발언 잘 들었습니다. 모두발언에 담겨져 있는 내용 우리 시민들도 같이 공감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문회에 맞춰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시는 동안 위장전입 등 전략적 이전 등의 행위를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윤화위원장
지금 황선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후보자의 비공개 사항 요청이 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때에는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의 비공개회의 진행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아니, 그 전에 좀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답변이 공개되면 사적으로 좀 곤란한 일인가요?
정확한 이유를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 초본을 받아서 잦은 이사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살펴볼 때에 특별하게 이게 학군이나 부동산 투기나, 보통 사회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주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잦은 전입신고가 있다 보니 청문회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비공개 요청에 대해서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우윤화위원장
비공개회의로 전환할 시에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비공개회의로 전환함에 있어서 동의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그러면 출석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위원과 의사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회의장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영상도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종결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14분 비공개회의종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회의지만 시민들의 알권리가 있어서 후보자께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 대해서 요약해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선희 위원님의 질의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현재 재정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의견 듣고 싶고요.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발언하셨듯이 과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142%로 높은 수준입니다. 부채중점관리기관에 해당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우 100% 이하로 부채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인데 저희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높다 보니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지원서도 살펴보고 아까 모두발언 내용을 들어보면서 질의드립니다. LH와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대목이 지원서에 몇 번 정도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목이 눈에 띄다 보니 과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 그 적정성과 이자비용을 우려하는 후보님의 입장은 알겠지만 이러한 LH와의 협력, 민간기업의 협력이 과천과천지구 개발 시 과천시민에게 돌아갈 개발성과를 LH나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로 제공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업참여자 간 수익과 비용 배분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또 이를 결정하는 절차를 어떻게 설정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남 대장동 사건 이후 민간사업자의 이윤이 10% 이내로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참여가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서면질의를 할 때.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익 분배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과천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질의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답변을 추가로 해주셔도 될까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나중에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질의에 이어서 질의여야 되는데 다른 질의에 관련해서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청문회의 각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주제가 달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드릴 질문입니다. 일단 과천시를 선택해 주신 강신은 후보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요, 도시공사에는 이런 개발이나 또 보상 이런 업무 외에 공공의 청사 그리고 시민들께 문화적인 또는 체육활동 이런 부분들을 시민회관이나 여러 가지 공원에 있는 체육관, 청소년 수련관 등에 대한 관리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3차 추경 때도 뜨거운 논쟁이 되었던 것이 시설이 너무나 노후화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 부분을 또 방송을 통해서 청취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과거에 저희 후보자님께서 하셨던 이력들을 보니 도시재생계획처에서 근무도 하셨었고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토지보상업무들을 전국에 걸쳐서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LH에서 타 도시와 타 지자체와 이런 개발사업들을 할 때에는 그런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문화시설로 대체해서 기부채납한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질문들을 토탈 종합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앞으로 문화재단이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노후된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경험을 살리셔서 앞으로 개발될 부분들에 관련해서 저희 시에 부담가지지 않고 필요한 문화시설 사업들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셨던 좋은 사례가 있으시다면 적용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혹시 설계하신 부분들이 있거나 집행부와 논의되신 부분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후보자님께서 LH에서 근무하셨을 때는 국가적인 사업에 관여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시의 이익을 더 극대화해야 되는 입장에서 일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입장의 차이가 많이 현장에서는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아무래도 많은 후보자들을 제끼고 이렇게 청문회 자리에 나오실 만큼의 이력 가운데 저는 도시재생 이력이 우리 시에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도시개발이나 보상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은 하실 것입니다. 그 업무를 계속해서 해오셨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잘해 내실 거라고 본 위원은 신뢰를 하고요. 그러나 도시공사 업무는 이런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 외에 시민들에게 공공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 노후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업과 관리해야 되는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보고를 받으셨고 앞으로 어떤 입장으로 일을 해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누차 지적을 해왔지만 정책적인 판단, 즉 주차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든가 시민들의 수강료 이런 부분들 정책적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일을 도시공사에서 해오면서 적자 부분을 운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집행부와의 약간 업무적인 괴리, 격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해 가실 계획이시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하실 계획이신지 발언 부탁드립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2분 남았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저도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처음 모두발언 하신 내용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해 주신 말씀들이 그냥 발언에서 그치지 않고 재임기간 동안 과천에서 잘 시행될 수 있기를 과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해 보겠습니다. 저는 막계지구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 4일 막계지구 사업설명회가 열렸는데요. 후보자께서 참석을 하셨을까요?
그때 현장 분위기 느끼신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지점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막계지구가 다른 의료복합용지 사업지구와 대비해서 더 특별히 업계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매력적인 요인 같은 게 어떤 것이라고 후보자께서 생각을 하시나요?
약간의 어려움이라 함은 어떤 것을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우려 섞인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위례에 있는 의료복합용지와 관련해서 개발사업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3차 병상 수급계획이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이죠, 과천이 어떤 적용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위례 의료복합용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수급계획의 허들을 뛰어넘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병원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PF시장이 경색되고 어려움을 겪어서 사업이 진행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진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3차 병상 수급계획을 앞으로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과천이 병상을 수급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겠는가. 300베드 이상은 앞으로 무조건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거잖아요. 우리 과천은 300베드 이상인 병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민간에서 사업자들이 잘 들어올 만한 충분한 요인이 되는가. 우리 과천시는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가. 과천도시공사는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읽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사업지구 설명회 때 사업자들 간에서 과천이 이 사업을 진심으로 잘해 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남기고 갔다는 제보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오시는 후보자께서 이에 대한 돌파 의지가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과천에 지금 의료시설을 유치시키는 것은 과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이기 때문에 또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과천은 생로병사가 불가능한 도시이다.” 태어나는 것도 안 되고 죽는 것도 안 되는 도시예요. 그냥 늙어가는 것만 가능한. 병에 대해서도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해서 더 많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 지역사회에 병원 하나 없다는 것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안전한 병원 의료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곳곳,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청라지구에서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동탄도 탑급 시행사가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조마조마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요. 입지라고 하면 아쉽지 않은 지구들에서 특히 위례 같은 곳도 입지가 정말 좋잖아요. 그런 곳들에서도 사업이 불안불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과천은 단순히 입지가 좋다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이게 흥행요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습니다. 너무 안일한 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천시가 조금 더 엣지 있는 이런 꼭지를 만들어서 여러 시행사들이, 특히 유능한 실력 있는 규모 있는 그런 시행사들이 앞다투어서 들어오게 해서 우리 과천이 그중에서 골라서 선정을 할 수 있으려면 도시공사가 좀 더 멋진 디테일한 계획 이런 것들이 더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9월 4일 사업설명회에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당장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네, 마네 이런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는 정말로 이 막계지구에 좋은 개발, 의료시설을 포함한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개발을 다 놓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발전에서 특정인에게 지금 혜택을 몰아줄 수 있는 거처럼 보인다, 뭐 이런 말 다 필요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익 가져갈 사람 누군데?’라고 해서 더 많은 흥행요소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 고민이 도시공사가 없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1분 30초 남았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가장 우울한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제 곧 공모를 낼 거잖아요, 유찰이 되는 상황. 유찰이 되면 또 수개월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야 해요. 이랬을 때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면서 조성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 관련된 건설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져드는 이런 길을 가게 될까봐, 과천이 소위 말해서 땅값도 비싸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살기 좋은 도시 1위인데 그럼에도 이런 수렁에 빠지는 개발지구가 발생할까봐 너무나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의 모두발언에서 막계지구의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점 너무나 인상 깊었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방금 박주리 위원님 발언에 좀 첨가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입지가 좋다고 하지만 사업비가 많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라 개발지구 내에 민간사업자 참여가 저조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인데요. 주암지구에 사전청약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인천, 파주, 화성, 동탄, 밀양 등 사전청약을 받았던 전국 여러 지역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서 굉장히 사전청약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주암지구 역시 약간 불투명한 점에 대해서는 사전청약 받으신 분들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이 지속되어야 할 텐데요. LH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일단은 사전청약 부분에서 LH에 촉구할 방안이 무엇인지 1개와 또 지금 말하는 막계지구 이런 데에 민간사업이 저조할 경우 참여율을 끌어올릴 방안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따르면 막계지구 관련된 이런 사업은 일단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으로 참여율을 높이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고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LH가 좀 해결할 문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후보자님이 이제 공사를 맡으시면 우리 시가 과천도시공사가 LH에 촉구할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는 거였고. 그것은 또 역시 후보자님의 이력에 LH에서 근무한 이력이어서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우윤화위원장
2분 남았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다음 순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강신은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경력을 보니까 시흥은계지구와 광명시흥 본부장님 역임을 하셨고 특히 지금까지 LH에 근무하시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게 기억이 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니까 2개 동이 한 60세대인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시흥은계지구는 다 마무리된 상황인가요, 본부장님 계실 때?
아니, 전체 개발지구...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되신 이유가 그런 경험 때문에 과천도시공사 후보자님으로 되신 부분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과천지구 3기신도시 지구단위계획 파악을 해보셨죠?
과천지구 내에 지금 특별계획지구가 3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3개 중에 특별계획 첫 번째가 선바위 쪽 주상복합이고. 두 번째가 경마공원 쪽 중심복합 용지가 있고 세 번째가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앞서 이렇게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어제 저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기 위치가 여러 가지 부적절하다고 질의를 했었고 오늘 질의를 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민간사업자 공모시기가 9월 4일 사업설명회 이후에 바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해야 되는 게 맞죠, 빨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의정 갈등 부분 때문에 의정 갈등의 핵심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분들 그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메이저병원과 연결된 민간사업자가 공모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으로 도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 부지가 원래는 국토부 고시에 빠져있었는데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입한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과천시의 열망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구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수익사업하고 비수익사업이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급종합병원, 대학종합병원도 유치해야 되겠고 또 민간사업자 수익도 맞춰줘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공모 시기를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윤화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2분 남았습니다.

김진웅위원
2분 남았습니까?

우윤화위원장
네.

김진웅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내려준 지구단위계획 내역을 보게 되면 주용도, 부용도, 그것을 70%, 30% 나눠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성이 있어야지 민간사업자가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전을 하시겠다?
제가 후보자님께 기대하는 부분은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부분이 변경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LH와 아니면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중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취임하는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것 같고요. 더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오전에 강신은 후보자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굉장히 의지는 보이나 구체적인 답변들이 조금 부족했던 걸로 생각되어서 오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국토교통부 파견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제정 업무를 수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이 앞으로 과천도시공사에서 법적,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떠하게 적용되고 도움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과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도 협력·협업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파견근무를 하셨던 그런 경험들로 과천도시공사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기대해도 될지요, 그리고 그런 자신감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질의 드린 답변서에 보면 1,890억의 출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천시 재정상으로 봤을 때는 1,890억이라는 출자금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큰 부분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도시공사에 거는 기대감도 크고 그리고 전임사장님께서도 훌륭히 수행해 주셨지만 새로 후보자께서 도시공사 사장님이 되신다고 하면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커다란 수익이라든지 과천시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을 제대로 꼼꼼히 실행해 나가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국토부 파견 시에 했던 법령이라든지 지침, 제정, 업무수행 했던 그런 경험과 능력들이 제대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의지들로 조금 이해를 하고 과천도시공사의 발전에 사장님의 영향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를 더 이어나가실 위원님 계실까요?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다른 질의하는 거죠?

우윤화위원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후보자님의 답변을 듣고자 질의드립니다. 현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보상이 토지보상은 거의 완료됐잖아요? 지장물보상이 약 70% 정도 진행되고 있고 영업 및 영농보상은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과천도시공사가 보상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상 규정과 절차를 사전에 다 안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내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여전히 지장물보상과 이주대책 등으로 시민들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과천 3기 신도시 개발에서 맹꽁이 보호 문제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사항 보고받으셨을까요?
무네미골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곳에서 맹꽁이 보호 문제로 여러 가지 강력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지금 맹꽁이 이주를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를 위해 입찰을 진행 중이라는 기사도 나와 있고요. 특히 무네미골 주민들이 수용된 거에 대해서 제척해 달라는 강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척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 환경적 우려, 아까 맹꽁이 보호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초호화 주택단지 개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네미골 입장에서. 그래서 맹꽁이 서식 확인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만약에 맹꽁이 서식 환경이 추가 발견 시에는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네미골 주민과 환경단체의 요구가 저희한테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맹꽁이 이주와 관련된 환경문제로 인해 사업 지연이 된다면 과천도시공사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이 무네미골 지역주민들의 개발 제척요구와 관련된 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공사 후보자님의 대응방안이 있을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후보자님의 답변 속에 답이 보이긴 합니다. 사실 맹꽁이 문제 환경적 우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소유주와의 개발이익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에 대한 혜택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공감하고요.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해주신 국가의 획일적 계획 이런 부분보다는 과천시 자체의 지역 중심의 핀셋 정책을 과천도시공사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우려는 충분히 반영되고 소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실 거죠?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또 아까 말씀해주신 지역 중심의 핀셋 정책을 통해 토지소유자분들이 원하시는 방안 충분히 소통하셔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말씀해주신 답변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좋을까요?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후보자님의 자기소개서를 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약 30여 년간 근무하시고 국토교통부에도 파견근무 다양한 경력을 쌓아오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자기소개서에서 경력을 보면 주로 소송, 보상, 법제 등 행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천은 도시계획과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이러한 개발 사업과 도시계획에 대한 직접적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후보님의 경력을 바탕으로 과천도시공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1분 남았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공공기관의 최고 경영자로서의 경영은 이번이 처음인 것이죠. 그러면 도시공사 공공기관의 최고 경영자로서의 비전과 철학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윤화위원장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관된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박사과정까지 하셨기 때문에 박사논문을 쓰셨죠? 그 내용 중에 보면 관리처분계획방식이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다는 점을 아까 황선희 위원 질의를 통해서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쟁점은 혹시 아까 말씀 주신 원주민들의 소외와 관련된 그런 안건이실까요?
박사논문에서는 재건축사업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민간개발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공익성이 결여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의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은 주셨지만 주택재건축사업들이 공익성하고 개발이익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의 견해가 있으실까요?
공익성을 추구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라 함은 어떤 것이 예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과천시가 공공재개발이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도시일까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과천시는 민간의 추진 동력만으로도 충분히 재개발시장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적용할 만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후보자님 말씀?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주는 것에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실까요?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공공재개발이 오르내리고 있는 일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님의 의견 들었을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 주시느라고 정말 애써주시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박주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연계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질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국가적으로는 LH가 있고 서울에서는 SH, 경기도에서는 GH가 있습니다. 실은 처음 과천에 도시공사가 설립되게 된 계기가 이웃에 있는 의왕시를 보면서 그 지방도시공사에서 지자체에서 만약에 이런 공공주택사업을 하게 될 경우 혜택이 100% 그 지자체 주민들에게 가는 사항들을 보고 본 위원은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떨어지면서 모든 사업들에 대한 것을 국가와 함께 하다보니 저희가 땅 장사하는 데에 그냥 지자체에서 고스란히 끌려가는 형상이어서 급하게 3기 신도시 마지막 노른자땅이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관련된 혜택을 특히 주거 부분들에 관련해서 과천시 주민들께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로 처음에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동료 위원께서 사전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제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도시공사에서 할 일이 없는데 왜 굳이 그 인건비와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도시공사를 설립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느라고 굉장히 어렵게 과거에 이 도시공사의 설립에 기여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아마 3기 신도시 가운데 전임 사장님께서 국가와, 이 방송을 통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오픈할 수는 없지만, 일부 3기 신도시 가운데 저희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인 공공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부 여지가 열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후보자님께서 과거에 업무 가운데에 주거복지처에서 소년소녀가정 주택지원과 고령자용 임대주택 업무 등을 통해서 이런 공공사업에 관련해서 업무를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천에 지식정보타운이나 3기 신도시 앞으로 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근무하러 오실 때에 일과 주거가 양립한 형태의 주거, 그리고 과천시에 계시는 무주택자에게 공급되어야 되는 공공주택 성향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도시공사에서 공격적인 마인드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무주택자인 분들에게 혜택을 돌리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신지? 과천만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것에 따른 임대주택이 아니고요.
함께 공감해 주셨고 현장에서 그런 법제화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후보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는 부동산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년, 그리고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이나 자족도시에 새로 입주하게 될 기업 그곳에는 많은 인력들이 채용이 될 텐데 그분들이 함께 정주할 수 있는 도심의 부동산 지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 오피스텔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형태를 갖추지 못했어요. 지금도 일반주택가에서조차도 재개발을 하겠다고 서명이 시작이 됐고 그런 높은 지가를 감당하기에 어려운 청년,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과천에 정주하고 자녀를 교육도 하고 향후에 장년 그 이상의 시대를 과천시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의 정책적인 주거정책도 필요하지만, 그 정책을 결정하는 곳은 집행부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관련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저는 국가기관에서 일하셨던 후보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령대별로 일하는 청년들을 담기 위한 주거공간, 부동산정책, 이런 것을 현장에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을 때 저희가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를 시작하시는 무렵쯤 해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지자체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개선도 의회와 계속 공부하면서 논의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질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서면으로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서 부분에 보면 자본이 모자랄 경우 리츠나 PFV 같은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양한 민간자본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해서 과천도시공사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개발을 하게 되면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에 건물을 짓게 해 주는 대신에 사업자가 번 이익 중의 일부를 떼서 학교나 도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인데요. 과천시민이라면 공공기여분의 총액이 커지는 것이 좋고 민간으로부터 자본을 받았을 때 이 민간사업자들은 공공기여금이 사실 적은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같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리츠의 경우도 주식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이익이 많이 나면 그 배당금을 많이 받을 것을 예상해서 참여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과천지구 내 막계동은 특히 도시공사에서 15% 출자해서 참여하고 있고 후보자께서는 리츠나 PFV 같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고 하셨는데 개발사업에서 부족한 자금을 보완할 방안이 민간자본 투입밖에 없는지 그렇다면 민간사업자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더 끌어낼 방안 같은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심사 같을 때 보면 채권을 발행하고 팔리면 그동안 어떤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일단 갚고 다시 채권을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자금을 순환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후보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단독으로 진행해서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 단독으로 가져오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그런 방안들을 잘 구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천지구 개발사업 참여로 해서 발생할 공공기여금 총액 이런 게 도시공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액수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부동산 부분은 가격이 슬슬 오른다는 기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유형을 변경하거나 주거비율을 완화하거나 등등을 했을 때 사실 예상보다 추가이익금이 더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추가이익금을 시민들을 위해 쓸 수 있게 확보하는 것도 도시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사가 개발이익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한번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도 토지를 분양할 때는 과연 분양이 될까 굉장히 염려가 있었지만 다 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민간 부분이나 해서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라는 결과를 받았고 LH도 그 부분에서는 또 많은 이익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민간사업자나 과천시 외에서 더 많은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실 분노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땅을 그분들은 뺏겼다고도 생각하는데 그 이익이 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많이 가져간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서 또 우리 시는 아직 개발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갈현지구가 또 남아있고 해서 이런 문제를 겪지 않도록 도시공사에서 어떤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말씀하시기는 곤란하다고 했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대비책은 마련하고 있는 게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위원
저한테 시간이 남았나요?

우윤화위원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후보자님, 말이 나온 김에 얼마 전에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이 개최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건전성 개선방안 세미나에 다녀오신 것으로 후보자민 SNS에서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세미나였다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 세미나에서 얻으신 정보라든지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보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낮은 자세로 배워야 된다는 글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계획을 세우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워오신 것이라든지 느끼신 바 과천도시공사에서 많은 역량으로 더 많이 능력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저는 3기 신도시 과천지구 이주대책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과천지구의 성패는 이주가 얼마큼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토지보상이라든지 지장물 보상을 일부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주 부분이 좀 갈등도 있을 것 같고 과천도시공사가 지분 15% 참여를 하고 있지만 지역으로는 무네미골과 막계동이죠. 두 군데 지역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이주대책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의 이주는 문제가 없지만 지구 고시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미자격자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흥은계지구에서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분들 이주를 시켜서 기반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거기 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2019년인가 2018년 그 이전 거주하셨던 분들은 이주대책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등록 하신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보상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분들이 이주를 안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다른 지구 개발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분들 이주를 시키나요? 법에 공탁을 받아서...
무네미골하고 막계동 쪽에 자격이 안되시는 분들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그래서 지금 막계동하고 무네미골 GH하고 LH는 다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도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식정보타운이 지금까지 다른 지구에 비해서 아직도 준공 안 된 부분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한 요인이 됐거든요. 이분들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전입이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주시고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있나요?

우윤화위원장
2분 남았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노동조합에 관련돼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동조합 현황을 알고 계시죠?
지금 4개 노동조합 관리하시기가 앞으로 힘드실 텐데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 방안이 있으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내부 분위기라든가 갈등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들으신 게 없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통 한 부서가 아니고 여러 부서가 답변하는 이 시간에 오전부터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애쓰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은 개발에 관련된 업무 말고 지금 오전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도시공사가 저희는 개발사업보다는 체육사업, 주차사업, 경영사업, 공원사업, 수련관사업 그리고 기타사업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그 안에 일부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은 300km를 달리고 있는 열차가 고장 났다고 했을 때 저희는 세워놓고 그것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기차를 수리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시간 안에 달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후보님이 오시면 어떤 질문을 드리면 좋을까요해서 질문을 직원분들께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문화시설 리모델링과 연계한 체육시설 리모델링 검토 그리고 시민회관 수영장 노후시설 개선을 포함한 체육시설 안전성 확보 그리고 관문·문원체육공원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 수익증대 방안 모색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달라고 직원분들께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통합적으로 다시 묶어서 말씀드리자면 과천에는 이미 시설들이 많이 노후되어서 그걸 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에 관련해서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주차장이나 그리고 이런 체육시설에 관련한 사용금액조차도 2012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고 오로지 이 사업 수익에 관련된 징수에 관련된 위탁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거대한 이제 다시 환경개선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서는 요금에 대한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선거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면 또 주저 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시민들에 대한 처우도 들어가 있는 공공사업에 관련해서 요금 현실화라든가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면하게 되실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나 현장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검토하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렇게 청문회 질문을 받지만 다음에는 업무보고가 바로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본예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전임 사장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시점까지 일을 해오시다가 이렇게 공고도 나가고 개발사업과 환경개선에 관련된 사업들이 축적되어 있던 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후보님께서 바로 업무에 돌입하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업무 파악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주하는 기차 멈출 수 없고요. 그 위에서 수선해 나가야 하는 상황임을 인식해 주셔서 빨리 업무를 파악해 주시고 실무에 돌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어가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조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과천도시공사 주요사업에는 도시개발 및 인프라 확충도 있지만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도 위탁 또는 대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신 게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프로그램 이런 것도 다 위탁받아서 과천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주차장 사업도 하고 있고 공원, 수련관 해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강사도 필요하고 또 그에 맞는 수강료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인데 앞서 질문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상태인지 파악해 봐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체육사업의 경우는 수지율이 수영장은 54%고, 볼링장은 34%, 빙상장은 45%, 대체육관은 45%, 여가체육이 56%, 골프연습장도 41% 그러니까 수지율만으로 봐도 많은 부분 적자인 거고 앞서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적자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약간 주민들의 체육 복지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현실화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사실 공사 경영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얘기고 저희가 결산검사나 예산 할 때 너무 수익 대비 마이너스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수강료가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수익사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도 본예산이나 어쨌든 예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타당성과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과 이런 것들 생각해서 너무 싸다고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먼저 말한 것처럼 좀 더 양질의 강사를, 우리가 그분들한테 배우려면 강사분한테 드리는 금액도 타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좋은 방안 마련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리 주신 자료에서 직무수행계획서 주셨고 8쪽에 보면 어떻게 쓰여있냐면 ‘지방공사는 법령상 사업 신용 보강을 위한 주택 매입 등이 제한되어 있지만 공사, 민간, LH 간 협약을 통해 LH에 매입임대약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민간자본 참여가 가능한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사전질의로 LH 매입임대약정제도가 어떤 건지 상세 설명과 타 지자체 사례 및 과천에 적용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또 이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논의와 LH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당황했는데요. 정확하게 LH와 협의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얼마나 협의할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사가 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분양이 발생했을 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LH가 잠깐 시행한 적이 있는 제도여서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셨다?
그러면 이런 게 예견됐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지가 있으신지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설명 충분히 됐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잠시 김진웅 위원님의 질의에서 노조 관리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 유사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후보자의 노동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공공기관에 ESG 경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오가고 있고요. 또 노동이사제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21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시공사 후보자께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의 고용행태라든지 이를테면 비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정규직 채용을 늘려달라는 이런 요구들도 도시공사 안에 있고요. 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결국 도시공사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들인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계획하고 계신 안이 있을까요?
네, 저에게 지금 몇 분이 남았나요?

우윤화위원장
5분 남았습니다.

박주리위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LH 사태라고 불리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고요. 물론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에 교육훈련 중이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한 바 있지만 어쨌든 함께 해당 기관에서 몸을 담으셨던 후보자이시고 또 여전히 국민들로 하여금 LH라고 하는 기관은 뭔가 시민들에게 친화적이지 않다, 본인들만을 위한 기관이다, 그들만의 인맥을 통해서 뭔가 불의한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타운의 개발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LH를 바라보는 시각, 국민들의 불만 이런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과천도시공사가 출범한 이래로 역대 두 번째 사장후보자로 내정되셨는데 전임사장님도 LH 출신이시고 또다시 LH 출신, 이 과정에 있어서 뭔가 LH 내부에 친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해 주시는 일각의 시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후보자로 도전하기 전에는 절대로 일면식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방 차원에서 한 번 면담을 하신 적은 있으신 그 정도?
취임 확정되기 이전에는 일체 만남이 없으셨고 이전에도 알던 사이가 아니셨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앞으로도 LH가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이 오명으로부터 개선되는 깨끗한 이런 경영을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과천도시공사가 많은 진통 끝에 출범을 했고 이후에도 시민들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신은 후보자께서 과천도시공사가 과천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그리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기관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박주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이고 아까 제가 질의 중에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의 경영철학과 비전을 여쭈다 시간관계상 끝났는데 지금 과천시가 대규모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첨단산업 중심의 자족도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예술도시로서. 그리고 교통과 인프라 개선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과천정보타운역, 과천대로 축소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GTX-C 노선, 과천위례선, 주암역, 문원역 신설 등 여러 가지 교통인프라 확충이 진행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과천도시공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이 과정에서 아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천시가 추진 중인 교통 및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후보자님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교통인프라 확충하는 데에 있어서 역할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교통 문제는 국토교통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LH와 협업을 해야 할 문제도 많고요. 도시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교통인프라 구축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천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앞으로 내정되어 있고 확실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주도시로 설계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고. 우리 3기 신도시 내에 있는 대공원역, 경마공원 근처 역세권을 복합개발을 하실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교통 인프라에 대한 확충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과천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후보자님께서 자기소개서 업무계획서에 보면 LH와의 협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 답변을 통해서 LH뿐만 아니라 국가의 각 기관과 협의와 소통을 잘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LH 협약이라는 그 단어를 계속 제가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과거 토지주택공사 LH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 만큼 전관으로서 LH의 입장만을 배려하지 않을까 하는 일부의 우려도 사실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사에서도 굳이 LH 출신을 또 사장으로 내정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종합적으로 후보자님의 답변을 통해서 LH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그런 우려는 종식이 된 것 같고요. 과천시민을 위한 개발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확답을 다시 한번 받고 싶습니다.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LH,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공공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LH의 이익구조를 아까 설명을 통해서 보니까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익구조를 잘 아시는 만큼 전략적으로 과천시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제 마무리 약간 당부드리는 시간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과천도시공사는 도시개발 외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체육시설과 주차장, 청소년수련관, 공원수련관 이런 것들을 위탁관리하고 있어서 사실 어쩌면 그 부분에 대한 민원, 그런 많은 시민들의 의견,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처리하실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관되게 민원을 대할 때 생각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민원들을 직접 처리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위탁사업이나 대행사업에 있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사안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개선에도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약시스템도 온라인으로도 받고 있지만 온라인 사용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오프라인도 받고 하는 이중구조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만약에 새로 부임하시게 되면 전임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이 좀 힘을 받아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더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질문하고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 실은 저희가 지금 이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아직은 수익이 도래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건축에 대해서 대행을 하고 시공을 하면서 수수료를 집행부로부터 받는 것, 그것이 수익으로 산출이 되고 있는 유일한 부분이거든요. 나머지는 공공에 대한 관리 부분이고요. 그런데 곧 도래하시게 될 리모델링에 관련해서도 실은 관리하는 일을 주체로 하다보니 개발에 관련해서 저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사업 끝나면 그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데? 지금도 적자인데 왜 근로하는 분들을 늘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유일하게 공공을 위한 공무원분들과,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사업이지만 사업의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는. 지금도 집행부로부터 시공에 관련해서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많은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직제에 관련해서 혹시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진단을 해보시고 빨리 의회에 요청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지요?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일본에 입체도시계획에 관련해서 벤치마킹하러 그것을 주제로 연수를 갑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도 지금 입체도시계획으로 도로 위나 고가 밑, 땅 밑 그리고 지상, 지하 모두 도시공간을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토지가 없거든요. 앞으로 저희 청사를 새로 짓게 되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관련해서 조금 더 사업을 발굴해서, 타 시 같은 경우는 관광사업도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저스포츠 운영 관계도 그렇고요. 저는 후보자님께서 저희 도시에 대해서 파악과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오셨다는 신뢰를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과 직제개편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건축에 관련해서요, 직제를 면밀히 한번 들여다 봐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시간 남아있죠?

우윤화위원장
네.

윤미현위원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계리에 관련해서 공고되어 있는 이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가 있고 저희가 이러한 공모에 제출하게 될 경우 채점을 하게 되지요? 그 채점표를 만드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보통?
그러면 공모지침서가 확정되는 그 단계부터 채점표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지금은 저희가 공모지침서가 확정이 된 단계인가요? 9월 4일 사업설명회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그 초안이 바깥에 시행사들이나 설계사무소에 이미 그 채점표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도시공사의 직인이 찍혀있는 서류가 지금 외부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선정위원회 구성이나 심의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런 경우 위원들이나 심의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외부에 명단이 오픈이 됩니까, 비공개입니까?
보통 통상적으로요?
과천은 좀 독특한 도시입니다. 제가 참고로 하시기 바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은 지식정보타운에 아파트 분양을 할 때 특별분양가를 심의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시민들이 분양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도 많았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많아서 전국에서 위례 다음으로 저희는 분양가 심의위원들을 외부에 공개하는 조례를 의회에서 만든 독특한 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이 사업은 4조 원에 해당하는, 정말 기하학적인 그러한 예산이 수반이 되고 이 재산에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도 외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채점표가 외부에서 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릴 정도라면, 아무리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해관계나 이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취임하시면서 이런 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누출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의한 압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이미 대처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청문회 자리에 앉아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이 파도를 헤쳐나가야 되는 선장님이시지만 외부로부터의 그런 압력이나 청탁 이런 것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답변하실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질의는 아니고 답변 중에 과천도시공사가 정책을 내고 하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과천도시공사에는 미래전략단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미래전략단과 함께 서너 달 전부터 시의원들과 한 달에 한 번 조찬모임을 하면서 그래도 과천의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논의, 그 과정에서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혹시나 사장님이 바뀌어서 이게 중단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사실 저도 도시공사가 인력이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획서에는 고객이 공공시설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바자회, 원데이클래스 같은 소규모 이벤트들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과천시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겠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 ‘사람이 없을 텐데, 인력이 없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습니다.
지방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한다라고 하셔서, 사실 다양한 사업 발굴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저희도 도시공사가 인력이 모자라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을 때 내부에서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후보자님의 전문성도 엿볼 수 있었고 의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저희 도시공사 사장에 후보에 등록을 하려고 준비하셨는지 질의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모집공고는 6월 초에 났고 모집공고 보시고 그때부터 준비하신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하셔서 준비를 하셨다?
그러면 서류심사는 언제쯤 넣으셨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넣으셨는지?
접수하셨고, 그리고 내정 기사가 7월 6일쯤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요구를 의회에 언제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인사청문회 8월 27일 의회에 접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승인은 8월 30날 나셨거든요. 인사청문회를 먼저 요구하시고 취업 승인은 8월 30일 되고. 혹시 취업 승인의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 기간을 보니까 혹시 취업 승인이 안 나셨으면 어쩔뻔했나 이런 생각이...
인사청문회는 의회에 먼저 요청은 하셨으나 취업 승인은 8월 30날, 만약에 취업 승인이 안 났다고 하면 인사청문회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점검해보고 싶었고요. 어찌됐든 7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LH도 끝나고 새로운 길을 간다고 포부도 밝혀주셨고 그동안 더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비전들과 전문적인 지식도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이 표명해 주셔서 도시공사 사장님의 의지와 실력 내지는 전문성을 엿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났고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마지막으로 작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현안 그다음에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가장 급한 내지는 가장 중요한 현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도시공사가 직면하고 있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만큼 가장 힘 있게 추진해 주실 거라고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하나만 더 추가 질문드리자면,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셨을까요?
후보자께서 지식정보타운의 개발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떤 점수를 주실지 궁금합니다.
아직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입주가 먼저 이루어졌다 보니 거기서 살고 계신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그다음에 공공기관과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인프라들이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면 되는 것이긴 한데 도로만큼은 이제는 더 늘릴 수가 없는 구조인데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인가라는 늦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지구단위사업이라는 게 그 당시에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요구되는 것이 다른데 시시각각 시민들의 요구도나 평가기준이 달라지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의 지정타가 당장 어떻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측면도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아쉬움이 남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의 이런 아쉬움들이 잘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타에 남은 부분들 그리고 막계지구와 과천과천지구 잘 이끌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도시공사에서 과천 3기 신도시 지분율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3기 신도시 다른 지역보다는 자족 지분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원래보다는 8% 이상 낮춰져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매우 아쉬워하고 이 지분율을 좀 더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방향 내지는 계획 등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일각에서는 이 지분율 확보를 위해서 LH랑 GH 협의를 통해서 원래대로 지분율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걸로 갈음해도 될까요?
지금 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천 85% 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 주민들은 땅이 부족해서 지하라든지 위로 층을 높이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GB 해제해서 이런 땅에 대한 확보율을 후보자님께서도 염두에 두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대학병원 유치 문제도 중요하지만 유수의 기업 유치도 매우 중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이런 기업 유치에 대해서 세세한 계획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립하신 게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과천이 좋은 입지 조건이라는 것 하나로 굉장히 대학병원 유치라든지 이런 기업 유치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시민들께서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입지조건은 좋다 하더라도 공격적이고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좋은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후보자님께서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인력문제를 계속 말씀하셔서 도시공사의 인원 보충이라든지 직제라든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나가실 방향인 것 같아서 의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같이 도움을 드리겠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후보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하고 소신 있는 후보자님의 답변을 듣고 나니 정말 과천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앞으로 과천도시공사 사장님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지식정보타운이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인정하셨고. 그 부분을 3기 신도시나 앞으로 과천시 개발의 사례로 적용을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당장 지식정보타운이 1차 준공 심의 중에 있는 아시죠? 과천시민 특히 지정타 입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천도시공사 사장으로 확정되신다면 시민의 입장을, 역할을, 힘을 실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신은 후보자께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신은 후보자님과 인사청문회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며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