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10-28

회의 전체 보기 784턴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고, 조례안 심사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위원장으로 윤미현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도 있는 토론과 의사 교환을 거쳐 조례안을 충분히 심사하고,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시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이주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님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주연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안전재난과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유리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인사조직팀장 신은정. 자치지원팀장 서미선. 행복소통팀장 류현주입니다. (인사)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일하기 좋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등 10개입니다.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2페이지에 있는 일하기 좋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 경기도청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제안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청이 5월부터 발표하기를 육아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서 임신과 출산, 육아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충분히 유연한 근무제를 적용하는 그런 것이었고, 전임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제도와 관련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과천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시는 가족 친화 우수 인정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들이 41명이 있는데 유연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 7월 2일, 지방공무원 법령 규정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복무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복무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에 시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박주리위원

그런데 사실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일정량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렇게 육아기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시간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으면 또 그만큼 다른 직원들한테 업무의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풍선효과 같은 것이 벌어질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보상책을 제공해 드린다든지 그런 노력이 있으실까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노력이 지금 필요하고요.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오셨을 때 순조롭게 일을 처리하고 가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직원이 있어서 업무처리가 2명 하던 것을 1명이 함으로 인한 불편함이 주민들한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재택근무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제도는 경기도청에서 민원창구가 적은 파트에서는 괜찮지만, 저희처럼 동주민센터가 있고 민원 업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보다는 다른 인근 지자체랑 수위를 맞춰 가면서 같은 고민을 해 가면서 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직원들의 복지가 중요한 만큼 또 시민들의 민원 응대를 충실하게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민원 응대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시면서 상황 변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박주리위원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라서 이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하게 저희가 차이가 있을까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우리 과천시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서 특별한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 보면 재택근무 관련해서 복무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조례를 진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7월 2일에 내려왔을 때는 너무 좋은 것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일단 참여 의사가 확실했었는데 동장님들과 의견을 나눠봤더니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그걸 적었고요. 재택근무도 만약에 하게 되면 조례 개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이 12월에 예정되어 있고, 재택근무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개정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인력이 보충되거나 아니면 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게 예상이 될까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관련 부서랑 논의도 해 보고 인근 지자체도 이야기를 해서 서로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제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라서 인사혁신처에서 내려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바뀔 거고, 그런데 과천시만의 특성에 맞게 확대해서 근무 환경에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41명이 아주 자연스럽게 탄력적으로 육아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가 되면 14명이 확대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14명 추가분에 대해서 대직자랑 이야기를 나눠보고 관리자들과 이야기해서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게 저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 1위이지만 공무원분들께서도 근무 환경이 최고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애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법 개정에 따라서 육아시간의 범위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활용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이 더 넓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도 24개월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던 것을 36개월 범위 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14명이 추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직원 대비.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은 36개월 범위라는 게 그 학생이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될 때까지 쓸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자기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전에 36개월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그 36개월 범위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2개로 생각했을 때 36개월 범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대상은 확정인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36개월로 누계로 따졌을 때.

이주연위원

쓸 수 있는 육아시간 활용의 범위가,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24개월까지 쓸 수 있었는데 36개월로 더 늘어났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 대상이었고, 바뀐 것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것만 해도 범위가 바뀐 건데 또 24개월 범위, 36개월 범위라고 또 별표가 따로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누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누계치.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주 5일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누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시간을 더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주연위원

전체적으로?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이주연위원

그리고 현재 혹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예가 있나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재택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지금 직원들이 어떻게 쓰고 있나 제가 살펴봤더니 실제로 재택은 거의 안 하고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413명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복무규정으로도 재택근무가 가능하기는 한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조례에 그걸 담아서 재택근무를 사실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재택근무를 실제로 했을 때 부서별로 어려움이 있는 부서도 있겠다고 파악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연 근무를 권장하는 추세여서 권장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서별로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를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이주연위원

사실 직원 입장에서 재택근무를 해도 되는 부서에서의 직원들은 환영할 것 같습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렇게 가능하다는 게 잘 홍보가 됐을까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 신문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부서별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하시고 유연 근무를 권장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다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시민분들로부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한 직원은 현재까지 '24년도 내에 몇 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을까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41명이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41명 모두가 주 5일,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활용했습니까?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기의 업무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자기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이지 매일 쓰지는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이렇게 권장안으로서 조금 더 확대되는 이런 정책이 기존에 있는 방안도 모두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권장한다고 해도 현장은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제도만이고 현장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 직원들로부터의 반응은 어떤지 저는 궁금하네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본인이 필요한 시간을 2시간 동안 편안하게 쓸 수 있습니다. 결재가 올라왔을 때 어느 과장이고 그것을 반려하지는 않고요. 본인의 업무가 바쁠 때는 일하고 업무가 그렇지 않고, 육아가 정말 아이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자연스럽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했지만 41명이 모두 다 현장에서는 얼마만큼 활용했는지 점검을 해 보셨나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점검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현장은 굉장히 많은 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느껴지는데요. 이것이 제도가 그냥 제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권장안에 대해서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의 방향이나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현장과 다른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도를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없는 환경인데 제도만 이렇게 발표하고 바꿔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조금 더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 없이 제도에 대한 개선만 있다고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일단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만 5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까지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민원창구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따라서 육아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확대됐다는 측면은 더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자료를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몇 명이 활용했고, 그리고 그것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에서 활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고 난 다음에 저는 정책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까?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현재 자료는 없는데 말씀하시면 저희가 작성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한 모니터링이 있고 난 다음에 확대되는 방안이 나오는 것이 좀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가 없다면 그런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제도개선에 대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발언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우수기업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목적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2024년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하고 기업들을 모집해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봤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라는 것이 평가지표가 25개였습니다. 그래서 대상 기업들이 너무 장벽이 높아서 열의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과천형 우수기업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새로 만들어서 입주한 기업들이 보다 쉽게 과천시에서 봉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인정제를 새로 도입한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저도 그게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라는 게 따로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우수기업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신규로 하셨는데 이게 과천형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그 지표가 25개는 너무 높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표를 별도로 선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컨설팅했던 보건복지부 전문기업인 사회공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지표에 대해서 과천시 것을 논의해 보고,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 상황도 보고 지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블로깅(blogging) 같은 손쉬운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기업의 특성도 살리고 과천시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지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표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앞으로 논의하셔서 만들 계획이고,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사회인정센터라는 곳에서 인정제 인센티브도 기업한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과천형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도 반영될 예정일까요? 계획이 있으실까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인정이 11월에 자원봉사 대축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그때 인증패도 드리고, 각종 우리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역 사회에 공헌한 기업이라고 저희가 홍보해 드리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명함에서도 과천에서 인정한 지역사회공헌 인정 회사라는 로고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방면에서 홍보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회공헌센터에서 기업들한테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혹시 협의해서 과천형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도 함께 뭔가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아직 생각은 안 해봤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보증료라든지 보험료, 경영 컨설팅, 기업연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있었거든요. 만약에 전년도의 기준들이 높아서 '25년도에 새롭게 기준을 낮추고 기업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신다면 그런 것들도 추가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제공하면 더욱 기업들의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목표 인정기관이 5개로 보입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5개로 잡으신 이유는 전년 대비….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홍보를 저희가 해 보니까 우호적인 기업이 한 5∼6개 정도 있었고요. 봉사단도 12개 기업의 19개 단체가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이라서 5개 기업으로 해 보고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보면서 더 확고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윤화위원

5개 기업이 조금 적어 보이기는 했으나 안정적으로 5개 기업이 우호적으로 참여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5개 기업을 우선적으로 하시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평가지표를 보고 거기에 적합한 기업에 대해서 인증패를 수여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일단은 5개 기업으로 출발하지만,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조금 더 체계화되면 더 많은 기업들로 과천형 지역사회공헌 인정제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인정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가 보건복지부 그게 1년짜리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하고 또 새로운 곳을 뽑기 때문에 다양화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1년 하고 다음에 하고 싶으면 또 새롭게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아니면 아예 기회가 없어지는 건가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단지 1년이라는 것. 다른 회사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좋은 제도들을 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살피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수기업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연 4회 이상으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 4회 이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횟수가 고정되는 것일까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처음 하는 거라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분기별로 해서 4회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 한번 해 보고, 특히 5회가 될 수도 있고 10회도 될 수 있지만 3개월마다 한 번 정도 생각했을 때 4회라고 일단 잡아봤습니다.

박주리위원

목표기관 5개 기업은 5개가 다 차면 더 이상 안 받는 걸까요? 제가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사업계획서 접수가 3∼4월에 있습니다. 그때 접수받아 보고 인증패를 수여하는 기관이 5개 기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5개를 받는 건 아닙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만약에 10개의 기업이 지원했으면 그중에서 과천시가 심사를 통해서 5개를 인증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걸까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신청서를 내면 기업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컨설팅이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박주리위원

사전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4회라고 하는 횟수가 오히려 질적 하락을 유발하는 그런 과도한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너무 강조해서 제시하게 되면 퀄리티가 낮아지면서 그 숫자를 채우는 데 만족하게 되는데,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공헌 의미는 퇴색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서, 횟수는 굳이 제한하는 것보다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우리 과천을 위해서 사회공헌을 하고자 하는지 이런 내용으로 질적 평가를 해주시는 게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저는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보면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연 1회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후에 개편안을 도출한 후에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매년 시기가 정해져 있을까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보통 10∼11월 그때 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쯤 조직진단을 하는 시기네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조직진단표를 만들었고요. 인력이 증원되어야 한다, 아니면 탄력적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은 이미 제출은 받아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기준 인력은 동결되는 걸로 정부의 지방 인력관리 방향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인력이 필요하다든가, 조정을 한다든가 할 때 현재 있는 인원으로 순환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개편이 된다면?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2024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동결 기조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력 재배치로는 그게 타당하긴 한데 지금 과천시 상태는 갈현동에 지식정보타운이 LH 준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인력을 계속 돌린다기보다는 정원이 좀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원을 증가하려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대한 조직개편 어떤 계획이 조금 나온 게 있을까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올해 11월까지는 조직진단을 확정하려고 하고 그 이후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전문가심사, 내부 직급별, 국장님들 의견, 차분하게 일에 대해서 어느 일이 좀 더 필요한지, 어느 직원의 일이 더 필요한지, 인력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느 부분 일은 좀 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개선해야 될지 의견을 받아서 2월에 어느 정도는 확정한 다음에 시의원님한테 내년 2월 정도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6월까지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7월 정기인사 때 반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바뀌어도 개편에 해당하는 바뀌는 것은 내년 7월쯤에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배치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저분이 이쪽 과에 계셨는데 어느새 저쪽 과에 계시는구나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루트로 아냐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주세요. ‘내가 실컷 얘기를 다 해놨는데 거기 팀장님이 혹은 과장님이 바뀌어서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또 바뀐 팀장님은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 돼서 너무 힘들다.’ 이런 민원에 의해서 ‘ 거기가 팀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과천이 사실 현재 649명이지만 시 전체에 비해서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적을수록 제가 듣기로는 1명이 배치되면 3명이 따라서 움직여야 돼서 더 잦은 개편으로 재배치로 느껴진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피해라면 피해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민원으로 오거든요. ‘거기 또 바뀌었어. 내가 실컷 설명했는데 또 바뀌었어.’ 이렇기도 하고, 작년에 교통과 같은 경우 토지환매금 소송에서 패소할 때 과장님이 “10년 동안 3∼4명이 바뀌면서 그걸 미처 못 챙긴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하셔서 개편이 있을 때 업무 이관이라든가, 특히 실컷 몇 번을 만나서 이해시킨 민원인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2023년 1월에 조직개편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때 5개 과를 분리·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크게 조직개편은 없었는데 위원님과 주민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예를 들면 올해 6월 말에 정년퇴직자가 5∼6명 불가피하게 있다 보니 그 인원이 빠져나가고 또 거기에 대한 승진 인사가 있어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저희가 한 과에 평균 근무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2년 새에도 과장님이 퇴직으로 인한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팀원들도 3∼4번씩 바뀌어서 저희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한 과에 근무하는 근속기간이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도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전문성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이동하고, 또 이동할 때는 반드시 그 업무가 잘 이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조직개편과 기간에 관련된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놓친 것 같은데 조직진단 보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직분석 진단 중에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23년 9월, 278회 때도 그렇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제가 조직진단을 외부기관 통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23년도에도 조직진단 중이라고 하시고 조직진단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겠다고 경제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저희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저의 1년이 넘었죠. 2023년 9월에 말씀하시기를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조직진단보고서가 대외비인가요? 올해 추진하는 건 '24년도일 것 같고, 작년 '23년도 조직진단보고서를 제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겠어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조직진단표를 제가 살펴보고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23년도 것은 갖고 계신 거잖아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제가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올해 진단하는 것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서 용역 중인 건가요, 아니면 자체진단으로,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자체진단입니다.

황선희위원

'23년도 역시 자체진단으로….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그거에 따라서 '24년도가 조직개편이 된 거고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아까 대대적으로 개편하셨다고 했고 올해 자체진단으로 조직진단을 할 거고 그거에 맞춰서 '25년도에도 조직개편이 예상되는 거고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진단보고가 대외비일까요, 아니면 시의회에 보고 못 한 이유가 있을까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24년 조직개편 시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자료요청의 건이 있었습니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고요. 그간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갈등조정 의뢰가 10건이 있었고 완료가 3건, 조정 중인 건이 3건,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인 건이 1건, 취하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갈등관리라는 것이 쌍방이나 다자간의 갈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아니고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에 소속된 분이 자기 갈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표출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개석상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크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천시 관내에 시설을 사용할 때 단체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하는 단체가 하나의 시설을 더 많이 쓰겠다. 2개 단체가 한 시설을 가지고 갈등하는 사안이 있었고, 또 공동주택 내에 입주자들 간의 의견대립이 발생한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립하는 관계인들에 대해서 갈등관리위원 전문가들이 조정해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부분도 있지만, 첨예한 의견대립이 돼서 조정이 곤란한 경우도 때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과천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갈등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세부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위원분들이 올해 만료가 되세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웅위원

8명이 임기 만료가 되는데 이분들은 다시 재위촉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1회 연장할 수 있어서 다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각자 활동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장 여부는 본인들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봐야 되고요. 활동이 우수한 위촉할 대상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분도 위촉할 수 있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아무래도 이러한 갈등조정 부분이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잘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지 완료할 수 있는 건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웅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위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갈등관리가 조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분들이 예방 활동 같은 것도 하시나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갈등관리 접수된 것에 대해서 조정에 참여하는 일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갈등관리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활동을 서로 간의 공유는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면 갈등교육 과정에서 내부적인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에 전문가들 입장에서 조언이나 컨설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사전에 예방하기는 참 힘들 것 같은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웅위원

그게 감정대립으로 가기 전까지 초기에 빨리 조정해야지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운영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조정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조정이 잘 안된 경우는 그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갔는지 혹시 소송이나 이런 건으로 넘어갔는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지금 조정 3건에 있어서는 갈등이 불거져 나왔다가 서로의 갈등에 대한 사안의 문제를 각자 앎으로 인해서 뜨겁게 갈등이 심화됐다가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언제 표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감정적인 요인도 또한 많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법적 분쟁으로 간 예는 없는 거죠?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갈등관리 조례도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여서 앞서 김진웅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으면 교육 차원에서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워크숍이 있는데 이거는 시민을 상대로 한 워크숍은 아닌가 보죠?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지금 갈등관리위원을 재정비하고 워크숍을 한번 해서 타 지역 사례들의 현장을 보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워크숍을 하면서 나오는 의견 중에 타 시 사례 중에 예방에 관한 사례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실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7페이지에 있는 주민이 주도하는 “참”주민자치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도 여쭤봤었던 사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과천시에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저희도 동의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의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정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또한 필요하고 마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공청회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역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형 마을사업도 계속 올해·내년에도, 내년에 2회차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공모형 마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요. 주민자치학교라는 것은 그냥 주민자치, 새로운 신규위원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주민자치역량컨설팅입니다. 그것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적인 교육을 담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당장 반영될 계획은 없으신 걸로 느껴지는데 지금 내년의 사업은 그것으로 가기 위한 사전작업의 단계로 느껴지고요, 맞으실까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박주리위원

내후년에?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박주리위원장

내후년에 시행하신다면 7개 동이 공통으로 진행되실까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산시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안산시가 주민자치회를 잘되고 있다고 파악돼서 저도 가봤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범 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시범 동이 어떠한 것이 더 잘됐고,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었고, 어떤 사업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참여율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확산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도 그렇게 꼭 따라 하기보다 과천시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한 번 더 보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올해에 추진되는 사업들 공모형 마을사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수한 실적을 내는 동에게 이런 시범사업을 먼저 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주민들에게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과천시가 인근 지역에서 보면 많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의왕만 봐도 하고 있죠. 과천시가 주민들의 역량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과천시가 더 부지런히 준비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를 희망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질의라기보다 추진사항을 보니까 우리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로 문원동이 선정됐었고, 문화경연대회에서 중앙동이 8월에 선정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내용 잠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중앙동은 한국무용 관련해서 발표해서 장려상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문원동도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거기도 장려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렇게 해마다 이런 경연대회나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는 건가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해마다 있었고 관광공사에서 또한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혹시 이렇게 상을 타면 그에 따른 상금도 있나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문원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사업을 공모해서 1,000만 원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게 꼬꼬무 축제에 쓰인 그런 예인 거죠?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7개 동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2개 동이 올해 이런 상을 받아서 우리가 그래도 동 주민자치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

지원하는 자치행정과에서도 계속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드려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인데 동도 1개 동이 더 늘었고 예산 사업비 규모로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요. 이게 주민분들이 이 사업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떨어졌다든가 아쉬움이 남는,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모여서 이걸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주도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또 다른 제안이나 어떤 요구사항 같은 건 없으셨나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일단 4개 동에 5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도록 했었는데요. 크게 선정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일단 7개 중의 4개 동이 되었고 또 내년에도 4개 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만 몰아주기가 또한 아니기 때문에요.

윤미현위원장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활동들이 어떤 동에서 더 우수적으로 진행이 됐었는지 기억에 남는 사례를 혹시 발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제가 갈현동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던 열정 축제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돼서요. 특이사항은 아나바다, 집에서 새로운 물건을 샀는데 남아도는 물건도 있고, 또 헌 옷이지만 아끼는 물건들을 아주 예쁘게 세팅해 놓으셔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웃의 물건을 서로 나눠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장터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왔을 때도 주제들이 탄소중립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주민화합 차원에서 아주 보기 좋은 열정 축제였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장도 열정 축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걸 준비하시면서 홍보를 현수막 거는 것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조차도 환경에 위해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셔서 주민들께서 현수막을 걸지 않고 직접 손수 그 광고물을 집집마다 전달도 하시면서 홍보하셨던 그 모습이 굉장히 모범적이었고, 그리고 큰 대로로 이것이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업과 그 광장을 활용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신 그 모습에 본 위원장도 많은 감동을 받았고, 많은 분들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새로운 갈현동 지구에 입주하신 분들은 30%는 과천 내에서 이동하신 분들이고 외부 지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들을 동참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과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원주민분들과 함께 융화해서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과천에 봉사도 해주시고 함께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배려와 예산과 관심을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문원동에 꼬꼬무 행사 있었잖아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그게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 실시한 거죠?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과천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한 것이고.

김진웅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는 신청을 안 했던가요, 아니면 선택이 안 됐던 건가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김진웅위원

꼬꼬무 축제가 처음에는 경기도공모에서 선정돼서 실시했는데 작년에도 또 신청해서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경기도 예산으로 꼬꼬무 축제를 했고 올해는 과천시 공모사업으로 꼬꼬무 축제를 했습니다.

김진웅위원

올해는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겠네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한다면 지정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정으로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공모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동이 지정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동도 지정사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그냥 공모로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문원동에서 내년도 이 행사를 계속적으로 하려면 자체 예산이나, 아니면 이번에 신청해서 다시 또 선정돼야 하는 부분이네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다시 신청해서 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조해서 결정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희가 제공받은 책자는 올해 새롭게 또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내년에도 하겠다는 의지로 자료가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하던 사업 중에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여러 루트로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올해 하지 못하게 되는 사업 같은 게 특별히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40개 사업 중에 35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정말 왜 줄이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대입 점수가 자원봉사 점수를 많이 해서 청소년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게 점수가 비율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역량 그쪽으로는 사업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이 있어서요. 기존에 하던 새로 진입하고 있는 이음 축제 그런 큰 행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제 생각에는 갈현동 자원봉사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집중하는 자원봉사가 되도록 내년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천시가 내년도 민주평통과 관련해서 지원금 책정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 며칠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이 많이 통과되지는 못했다고 제가 들어서 한 번 더 심의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어필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번에 민주평통 행정실장과 관련된 임금이 또다시 삭감됐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주리위원

수당.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박주리위원

네, 수당.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임금을 보기로 했는데 올해도 지금 예산이 반영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가가 있는데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금이 이렇게 해마다 오르락내리락 전액 삭감됐던 지자체는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과천시가 유일하거든요. 민주평통이 어떤 기구입니까? 대통령 직속 기구 아니에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대통령 직속 기구이고 그 기구의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기구에 대한 예우를 과천시가 충분히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 부분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내년도에 그래서 그 지원금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이십니까?

이주연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자원봉사에서 이음축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미리 과장님께 여쭤도 봤지만, 이게 작년까지는 ‘6회 재능 나눔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진행했던 게 올해는 ‘1회 이음축제’ 이렇게 바꿨는데 바꾼 이유가 확실히 있는지, 또는 앞으로 내년에도 ‘2회 이음축제’ 이렇게 나갈 건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거기 참여하는 단체나 체험활동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올해 이음축제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음축제’라는 이름으로 계획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만 주제가 올해는 탄소였지만 내년에는 다른 주제로 해서 하고. 제가 듣기로는 기업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봉사단과 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을 많이 오게 해서 이음축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재능나눔박람회가 왜 없어졌는지 살펴봤더니 재능나눔봉사단이 이음축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종료된 건 아니고 그 인력들이 다시 이어서 이음축제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

이름만 바꿨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이주연위원

굳이 바꾼 이유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은 들었습니다. 갑자기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이름을 바꿔서. 그리고 이런 축제, 계속 작년까지만 해도 같은 내용이 재능나눔박람회였는데 올해 들어 축제라는 이름이 붙은 행사가 너무 많아서 계속 축제, 축제, 축제. 과천시가 축제의 도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축제라는 이름의 행사가 너무 많았어요. 이걸 굳이 축제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까라는 행사가 축제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서 그게 궁금했고, 이게 이런 축제가 됐든 박람회가 됐던 이유가 자원봉사활동을 과장님 말씀대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데, 이런 활동으로 얼마만큼 활성화됐는지 혹시 수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게 있을까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별도로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축제라는 이름이 굳이 필요 없으면 자꾸 행사 활동에 축제라는 이름을 계속 붙이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제라는 이름이 '24년도에 어떻게 보면 남발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활동들이 축제라는 이름으로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고 목적에 맞는 정확한 명칭이면 사람들도 그렇게 인지할 텐데, 그냥 ‘이음축제’ 그러니까 ‘그 수많은 축제 중에 또 무슨 축제인가 보다.’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통 축제라고 하면 단발성이라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솔직히 자원봉사는 단발성은 아닙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이음축제가 아까 말씀하시기에 올해 탄소를 주제로 했잖아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재능 박람회로 하기에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문제는 5월에 축제할 때 자원봉사자분들이 한 100여 명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심 식사를 도시락으로 제공하셨죠?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런데 “원래 탄소중립을 위한 행사였는데 오히려 플라스틱 관련된 도시락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 성격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맞지 않은 그런 행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체크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다회용기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더 유념해서 다회용기를 쓰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5페이지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분들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교육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5급 이상은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집합교육은 아니신 거죠?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이걸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집합교육까지 포함해서 이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러면 이러닝(e-learning)으로 이렇게….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인이 저희 것을 로그인했을 때 몇 시간을 듣고 있냐 그 시간이 첫 화면에 뜹니다. 그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교육 내용이 공통 관련된 직무교육 내용인가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직급별로 ‘채워야 할 시간이 몇 시간인데 현재 몇 시간이다.’ 그게 뜹니다. 교육 기준으로 해서 이수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교육 이수하신 다음에 시험도 보시나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장기인 것은 시험 보는 것도 있지만, 단기로 하루 안에 끝내는 것은 별도로 시험 보는 것은 없고 시간 채우는 것으로 이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이러닝 할 때 어떤 텍스트가 없으면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 시간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은 상시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자동으로 설정돼 있는 것이라 평가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독서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3∼12월까지 독서아카데미를 합니다. 그래서 2만 원 이하 책을 직원들이 볼 수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60점 이상인 경우만 그 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도 나름 하고는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리고 부서 배치 전환될 때 그분들 인수인계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업무 교육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지금 신규 공무원들이 조직 적응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로 되어야 하고,

김진웅위원

신규 공무원들 말고 기존에.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일반 직원들? 자기 업무 소양에 대해서는 항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공통 교육은,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직무교육도 받고.

김진웅위원

직무교육 받겠지만 다른 부서로 전환될 때.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김진웅위원

다 자기 학습을 해야 하는 건가요, 혼자서?

유리

김유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아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자기 전문성을 키워서 가려다 보니 그 방면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직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관심이 없다 가도 사회복지과나 복지 쪽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업무의 질을 향상해야겠다는 그런 동향이어서 그러는 것인지 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방향이 설정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에도 649명, 과천시 공무원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호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사회가 다변화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의 요구와 니즈가 굉장히 다양화도 되지만, 또 많은 민원들을 곳곳에서 해결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멋지게 잘 계획하셔서 2025년도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민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이정선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승준 홍보팀장입니다. 김형숙 예산팀장입니다. 윤미현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에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9건으로 시정 주요 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등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과천시가 지식문화예술의 도시로 가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도 정책연수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업무보고에 또 올라왔는데요. 작년 성과랑 올해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첫 번째로 뉴욕 국외연수를 추진했는데요. 뉴욕이 아시다시피 지식문화예술의 아이콘 도시라고 할 수 있어서 시의 공무원들이 우리의 발전 방향인 지식문화예술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벤치마킹했습니다. 기존의 정책연수랑은 약간 대변이 되게 사전에 연수 모임을 여러 차례 가지면서 가서 보고 배워와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5차례에 걸쳐서 연수단 준비를 했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뉴욕 탐방에서 집중적으로 보아야 될 것들을 연수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연수 단원을 총 2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끼리만 간 것이 아니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뉴욕 대사관의 협력을 받아서 뉴욕에 가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보고 올 수 있도록 뉴욕 영사관과 협의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청의 도시계획국이라든가 또는 공립도서관, 그리고 브루클린 상공회의소 등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의 기관 방문을 하고 핵심적인 뉴욕의 랜드마크들을 보고 왔습니다. 다니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다녀서 나중에 영사관에서 ‘과천시의 연수단이 다른 시와는 다르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요. 다녀와서는 확산을 위해서 전체 연수단의 모임과 이 모임을 미래100년자문위원단과 함께 차담회를 통해서 결과를 공유했고요. 결과보고를 의회에 와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했습니다. 전 직원들에게는 직무교육을 통해서 확산의 자리를 가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도출된 8가지의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주재로 정책으로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을 별도의 회의를 거쳐서 정책 반영 사항을 협의하고 연구하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더욱더 고도화하고 1기에 다녀오신 분들하고 이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정책 반영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연수를 기획해서 이런 내용들을 정책에 깊이 반영할 예정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다녀오셨을 때 의회에 보고 하시고 뒷이야기도 들었을 때 하루에 거의 3만 보 이상씩을 걸어다니면서 정말 구석구석을 체계적으로 잘 봤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했을 때 의원님들도 보고서의 질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25년 사업에도 이렇게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요. 기간 같은 것들은 좀 조정이 된 것 같거든요. 기간 조정된 사항들은 1기 때 가셨던 분들의 건의 사항이었을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너무 짧아서 뛰어다니다시피 하고 보고 왔는데도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고 해서 기간을 하루 정도 더 늘려서 추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인원은 좀 줄었네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인원은 20명으로 동일합니다. 그전에는,

우윤화위원

문화재단에서 2명,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문화재단 2명이 있었고요.

우윤화위원

순수 본청 직원은 20명으로 동일하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우윤화위원

여기에 직렬·직급 제한 없이 그냥 연수팀을 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것도 어떠한 기준이나 신청자를 선발할 때 기준들을 어떻게 제공하고 계신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각계 분야에서 골고루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 연도에도 그렇게 했고요. 특히 정책에 직접적으로 기안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실무진 중심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8가지 정책 사안을 부시장님 주재로 별도로 진행하신 사항이 있었고, '25년에도 연계해서 또 다른 연수단들이 가서 보고 전 기의 8가지 정책 사항과 더불어서 또다시 발굴해서 과천시의 발전에 기여하시겠다는 것이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있지만 의회에서도 국외연수를 다녀보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하냐.’라고 하지만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그런 것들은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의회 연수단에 갔다 오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필해 주셔서 뉴욕 연수가 그런 우려와는 다르게 많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25년에도 알차게 준비하셔서 이런 것들이 과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감동의 목소리로 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올해에 뉴욕 가실 때에도 굉장히 진통 끝에 출발하셨었는데 나름 보고 배우신 것이 많다고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부시장님 주재로 8가지 정책사업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 공유해 주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지난번에 차담회를 통해서 제안사항들을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각각의 정책사업들이 지금 시책으로 반영되어서 개별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아니요. 시책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것도 있고 장기 과제로 가져갈 것들도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8가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각각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지금 하고 있다기보다는 현재 계획으로 반영되고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인 거죠. 예를 들어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시 문화유산으로서의 환경사업소를 유지·보존하고 활용하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전체 환경사업소 계획에 반영되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특히나 이 정책사업들이 뉴욕 연수에 어떤 지점과 연계되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됐는지 도출 경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향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의 자료 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이 연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자료 7쪽에 보면 ‘전자 시보 발행’이라고 해서 이게 일몰사업이 되면서 연간 인쇄물 제작 집행액을 약 2,300만 원 예산 절감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시보를 매월 발행합니다. 시보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자치법규의 공포라든가 또는 입법예고, 고시·공고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형태는 (자료 들어보이며)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요. 매월 발간하고 있었습니다. 요새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시청 앞에는 홍보판도 디지털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보, 종이로 발간하던 내용을 이제 전자적으로 발간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건 업무의 혁신 분야와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는 시보 규칙을 수정해서 전자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사전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시보라는 것을 보지 못해서 미리 받아서 여쭤봤는데 이게 매달 한 4∼5개씩 그 정도 해서 올해만 해도 9월 30일이 55호 나왔다고 중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진즉에 이렇게 전자화해야 되지 않았나 싶고,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더라고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게 과장님 각 부서에 배부되고 한다는데 이건 진즉에 전자문서화했었어야 했다고 싶고 지금이라도 마련해 주셔서 반가운 일몰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자 시보를 발행하면 책자 파일 형태로 올라가게 될까요, 시 홈페이지에?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규칙도 개정해야 된다는데 이 규칙 개정은 시의회에 올라오는 사항은 아닌 거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규칙은 개정해서 하면 되는 거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아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개정하면 됩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개정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간 들일 일이 아니니까 바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올해 내에 개정 예정인 건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천 시보 하나를 전자로 바꾸면서 2,3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디지털화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있는지 눈 크게 뜨고 찾아봐서 이런 게 발굴되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자 시보 발행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에 예산편성을 통한 재정 운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연도별 투자재원 관리로 계획적 예산편성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12월에 예산심의 때 아마 자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일반회계 예산 기준으로 '24년도와 큰 차이 없는 금액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4년도 본예산이 4,580억이었습니다. '25년도에는 4,530억가량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4,530억이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김진웅위원

과천시가 대규모 투자 재정투입이 상당한데,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올해 예산편성을 해도 내년도 재정투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건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세입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그리고 여러 가지 의존재원들을 포함해서 추계한 결과 한 4,530억 정도의 세입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투자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지식정보타운에서 내년도에 재산세 수입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지식정보타운하고 여러 가지 세입이 올해 대비해서는 약간 늘 것으로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약간 는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면적이 넓어지고 입주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과천시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티지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저희 재정자립도는 41% 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작년 2023년도?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아니요. '24년도에 재정자립도가 41%로 경기도 내에서 4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보면 성남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 숫자가 과천시에서 공시하는 숫자하고 지금 언론에서 쓰는 재정자립도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성남시가 63.5%인가 그렇고, 과천시가 63.1%로 두 번째로 높다고 나왔어요.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재정자립도가 41%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재정자주도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네, 재정자주도 있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재정자주도가 저희는 지금 61%입니다.

김진웅위원

자주도가 61%라는 얘기예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재정자립도는 41%이고, 재정자주도가 61%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체 세원에 교부세가 포함되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61%로 되어 있는데, 그 기사는 저희도 봤는데요. 저희가 낸 것이 아니라 아마 행안부에서 나간 자료인 것 같은데요. 방식에 따라서 약간 내용의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12월에 예산 심의할 때 그때까지 저희도 자료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이 맞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올해부터 추진됐던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에 얼마만큼의 재정이 투입되는지 궁금하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자료 준비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연관되는 질문인 것 같아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난 임시회 때 3차 추경이었나요? 그때 리모델링 사업이 무산되면서 225억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럼 그 예산은 과천시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이 많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지난번에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내부 유보금으로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4회 추경에는 그 내용을 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발생되는 투자 사업들 우선순위를 보고 투입할 예정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시행되는 과천시에서 비용이 들어갈 그런 사업들에 같이 투여가 되는 상황이시라는 거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그 예산이 별도의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신설돼서 진행되는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이고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 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저희가 1∼3기 재건축을 하면서 많은 인구의 유동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3기 재건축을 하면서 4∼5단지, 8∼9단지의 인구가 급격하게 1∼2년 사이에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변화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8∼9단지는 내년도에 이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한 2,12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 관련해서 재산세 부분은 토지분과 건물분이 나오는데요.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변동이 그렇게 크게 재정에 심각한 우려를 삼을 만큼 있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8∼9단지라든가, 4단지라든가 저희 재정 규모에서 세수의 결손을 크게 우려하실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비교적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의회에 전에 보시면 이렇게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2024∼2028년도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직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별양동에 있는 청사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3대 중점사업으로 했던 화훼복합유통단지센터에 관련한 건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자면 신도시조성과나 여러 가지 부서들이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앞으로의 도시계획에 관련해서도 사업에 관련해서는 대부분에 대한 방향성 제시라든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흐름은 기획홍보팀에서 담당관님과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와 어떤 논의를 해나갈 것인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된 업무가 홍보 쪽 업무도 있지만 이러한 예산 변동에 대한 흐름을 장기적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5개년에 대한 세입과 세출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미리 중기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2025∼2030년까지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투자사업은 일정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융자심사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재정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투자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기별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왜냐하면 본 위원이 10년 동안 예산을 심의하면서 화훼복합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는 시장님이나 의원님들마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업인데 중장기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도시조성과 한 부서에서, 한 일개 부서에서 정할 내용이 아니고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은 기본적으로 기획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된 사항이 없는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별도의 계획이 있다거나 다른 택지개발이라든가 특별계획구역이라든가 이렇게 별도의 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렇게 향후 5년 동안 계획 속에 들어가지지 않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정책 방향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중기지방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진행되어 온 건데 지금 포함되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에 대한 향방을 알 수 없는 것이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설명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방향을 잡아주셔야지만 그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향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금 국비나 도비가 많이 줄었지요? 내년도 사업에도 그렇게 반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여러 번 질문드렸던 것처럼 국비와 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도비 사업 가운데 그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시민들은 국도비 사업이라고 구분하고 그 서비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시비로 메워야 하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계획에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리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업무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먼저 국도비 확보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내용을 위해서도 행자부라든가 또는 기재부 이런 쪽이랑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로 과천시에 좀 더 많은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천시의 실정을 알리는 작업도 하고, 부서별로도 시기에 맞게 공모사업이라든가 과천시의 필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에 선진적으로 대처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의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윤미현위원장

지금 그러한 국도비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도의원도 계시는데요. 정기적인 간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정기적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에서 각개전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필요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난해 '24년도에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도의원분과 함께 어떤 정도, 몇 회 어떤 회의를 진행하셨나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자료가 있을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지금 내용은 알 수는 없어서 좀 모아봐야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것이 정당을 초월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과 도의원은 그 역할이 국비와 도비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경비들에 관련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투적인 태세로 각 지자체와 견주어서 굉장히 처절한 싸움 끝에 국도비를 확보해 오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시의 상황을 알리고 그렇게 예산을 더 확보해 오실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해서 협업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은 여기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지난주 신문 기사 내용에 따르면 시민회관 옆에 정부청사 유휴지, 우리가 6대지라고 흔히 말하는 거기에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올라오지 않아서 만약에 기사 내용대로라면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바꾸는 계획도 있고 해서 아마 예산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청사 유휴지 관련한 내용입니다. 청사 유휴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원래 기재부의 행정재산으로 있던 유휴지를 기재부의 행정재산으로 있을 때는 저희가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아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논의 끝에 그것을 일반재산으로 2023년도 말에 바꿔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자리를 캠코라고 하는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게 되었는데요. 자산관리공사는 일반재산을 관리하면서 일반적인 관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과천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쓰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유휴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결과가 지난 캠코와의 협약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휴지 공간을 시민들이 산책하시기 편하게 정원처럼, 공원처럼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꾸밀 거고요. 그리고 캠코에서는 일반적인 안전 관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과천시민들이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2025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청사 유휴지 관리기금을 조성해 놓았잖아요. 이번에 기금 중에 그걸 원래는 청사 유휴지를 매입하기 위한 우리의 것으로 하기 위한 기금이었는데 또 우리의 것으로 쓸 수 있게끔 관리하는 내용도 기금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금계획에 넣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주연위원

물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정부청사 말씀하신 대로 매입하려고 기금 마련한 것을 거기에서 지금 말한 산책로 조성 등등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씀….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산책로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 임시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축제를 하는 공간, 캠프닉 데이라든가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도 저희가 간간이 지금 말씀하신 용도로 쓰긴 했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식재를 하려면 식재 부분도 있고 관리에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그 부분이 좀 자세하게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 운용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도 본예산에 같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때 되면 좀 더 자세히 어떤 시설이 필요하면 사실 6대지를 쓸 때 우리가 물 사용이라든가 화장실 사용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민들 사용이 편하게 그런 계획도 같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6대지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관리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잠겨져 있잖아요. 행사 때만 일시적으로 열어주고 있는데 그걸 상시적으로 개방하고 그리고 큰길을 따라서, 외부 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산책로 그리고 산책로 옆에 작은 관목이라든가 초하류들을 심어서 시민들이 즐겁게 산책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에 따른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정말 쾌거를 이루어내셨잖아요? 과천시민의 오랜 숙원인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이번 협약 기사를 보고 과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뻤고요. 이 부지가 단순한 유휴지가 아니라 과천시의 심장이고 상징적인 공간으로 그 활용 여부가 과천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리고 도시 미래의 영향을 미치는데 굉장히 큰 사안이다 보니 모든 과천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현재 상황으로서는 쾌거를 이뤄낸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조성은 과천시 기금 그리고 부지 조성된 이후에 관리유지는 캠코에서 하신단 말씀이신 건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아니요, 일반적인 안전 관리. 그러니까 국유지 자체를 그냥 관리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캠코에서 하는데 캠코에서는 거기를 굳이 산책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과천시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산책로 조성, 임시체육시설, 축제 공간 등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기사를 보면 ESG 협약도 맺었는데 이거와 연관해서 굳이 ESG 실천 협약을 맺은 이유가 있을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이 재산을 관리하는 캠코 쪽에서의 목적이 있잖아요. 캠코 쪽에서 공사로서의 ESG 경영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시민들이 더 접근하기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캠코의 목적과 시민들이 이 부지를 편안하게 쓰게 하겠다는 서로 양 기관의 목적이 맞아떨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선희위원

ESG 실천 경영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라면서요. 기사를 보면 현재 산책로 아까 말씀드린 여가 공간조성이 주요 목표인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유휴지에 대한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과천시는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과천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것이 굉장히 많은 연구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용역들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들도 모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간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번 유휴지 활용계획이 과천시민들의 민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과천시민들의 민의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또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ESG 실천도 제대로 반영돼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잘 반영돼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체로 따지자면 기획홍보담당관은 과천시 살림을 기획하고 법체계를 만드는 총괄 운영하는 뇌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셨고, 2025년도에도 기대가 되는 부서입니다. '25년도 계획 잘 세워주시고 또 좋은 계획으로 시민들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시고 안녕과 평화에 기여해 줄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과천시의회에서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적극행정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윤 법무행정팀장입니다. 문윤주 청렴감사팀장입니다. 박만재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 등 총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4-107호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시민의 감사 참여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건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부패방지 등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과천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감사관의 직무,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임기, 권한, 직무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미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이번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신규사업과 맞물려서 조례를 발의하시고 그리고 신규사업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목적을 보니까 ‘과천시 시민감사관을 구성해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분야는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거는 외부에서 부패랑 관련되어 있는 통제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돼서 사실은 전문가이면서 어쨌든 외부인, 제3자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어떤 주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부정부패에 있는 그런 분야를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공공행정의 절차적인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외부 통제로 인해서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등,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윤화위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을 운영하시고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게 처음으로 도입된 게 2002년 9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도 있고 시민들이 감사 분야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외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들을 권장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봤고 과천에서 운영한 것은 5개 분야,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한 것은 회계·기술·환경·보건 이런 분야에 대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시민감사관을 선출해서 운영해 봤는데 그동안 공무원의 시각에서 봤던 부분들이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들여다 봄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선 및 권고사항들을 제안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쩌면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놔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행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좀 더 넓히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민감사관을 구성하고자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조금 내려가서 보니까 시민감사관이 20명 이내로 구성하신다고 하셨고, 만약에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추천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달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미달 범위가?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미달은 거의 안 되는 부분도 많아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고문을 통해서 전문적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선별하는 과정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어서, 만약에 그 기간 내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에는 별도로 저희가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여기에 보면 법률·회계·기술·환경·건설·보건 등 전문 자격, 실무 경력이 있는 분 중에 또한 교수급 이상,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식견과 경험이 출중하신 비영리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분들 등등 해서 굉장히 구성원들의 자격요건도 세세하게 갖춰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왕 조례도 제정하시고 또 행정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시각적으로 시각을 넓이고 또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시민감사관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조례의 완성도도 높였으면 좋겠고 사업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과천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서 시민들의 공감과 감동을 받는 사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앞선 조례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와 맞물려서 신규사업으로 됐고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2022년부터 2024년 8월 30일까지 시범운영으로 5명 정도 감사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이걸 좀 더 확대,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년간 시범 운영하면서 성과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성과는 그동안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경기도 시민감사관의 주요 활동으로 해서 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저희가 그동안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시민감사관들을 배치시켜서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개선안이라든지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된 부분들도 있어서 어쩌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과 시민의 입장에서 또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각을 다른 방향으로 봐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이 조례를 도입하면서 더 많은 분야에 계시는 전문가분들 5명으로 운영했는데, 그분들의 일정도 있고 감사 기간의 일정도 별도로 있어서 어떨 때 보면 감사관 다섯 분야의 한 분씩을 추천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 맞추지 못해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분들 20명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면 특정 많은 분야에서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또 우리가 어쩌면 더 많은 분을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성과는 소소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감사를 볼 때 시민들이 들어오는 차선 경로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접수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절차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된 사례도 있고, 저희가 종합감사나 감사를 볼 때 그 분야에 해당하는 분야로 들어가서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설·환경·보건·행정·법무 분야도 다른 분야로 늘릴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한 명씩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거나 하면 참여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어서 각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1명이었던 것을 2명, 3명 이렇게 늘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그 사업비로 800만 원 정도 올려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가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어느 정도 결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1일 참여에서는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고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1일 참여라고 하면 보통 몇 시간 정도 와 계시는가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2시간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20만 원 정도를 하루로 채택해서,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차등해서 주는 것으로, 그런데 하루에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1일 최대 2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말씀하신 대로 감사 기간에 같이 참여하는 걸로 이런 내용이에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간으로 저희가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기간 내에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역할을 배정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오셔서 활동하면 활동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5명일 때보다 당연히 사업비는 좀 늘어난 부분이 있겠네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많이 남기도 하지만, 올해 예산은 내년도 그대로 저희가 책정해서 진행해 볼 거고, 그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많은 감사 분야를 보게 된다면 조율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겪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저도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의 활동내역 이외에 내부 감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과천시 관내에 있는 기관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행정요구조사에 보면…. (자료 검토) 6페이지에 보시면 감사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저희가 맑은물사업소와 환경사업소, 갈현동행정복지센터, 과천문화재단의 감사 일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일정에 따라서 감사할 때 한꺼번에 같이 공무원도 나가고 시민감사관도 그쪽으로 배정이 되게….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직무 관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과천시 관내에 있는 산하기관이 모두 다 포함되는 감사기관이 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감사기관,

황선희위원

출자·출연한 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위탁사무 소관,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다 같이 진행되는데, 지금 시민감사관과 옴부즈만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그러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조례 제2조에 보면 시민감사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만 시민감사관들이 볼 수 있는 분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황선희위원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감사하는 역할이고,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각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을 행정 전반에 대해서 다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지만, 시민감사관은 주요 사업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만 한정됩니다.

황선희위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서요.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가 구체적으로 적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주요 사업이라고 말하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황선희위원

공공기관, 소속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출자·출연한 기관, 위탁사무 소관 기관,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출자·출연, 도시공사.

황선희위원

그리고 그 밖에 주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정한 사업, 아니면 청년 시민감사관 회의를 통해서 정한 기관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제2조에 보면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 감사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직무에 보면 종합감사·특정감사 등 자체감사에 참여할 수 있고,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항목을 정해줬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년 시책 수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참여와 자문을 할 수 있고, 위법·불합리한 제도와 부패 유발 제도·관행에 대한 개선 건의도 가능합니다.

황선희위원

저는 직무 관할 기관을 물어본 건데 제가 아까 열거한 기관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감사 대상기관으로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 공무원이 해당되는 그 기관 외에도 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의 3개 기관, 그리고 단체로 말하면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까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위탁사무 소관 기관도 아까 다 포함된다고 말씀하셨고, 주요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 기관 이외에도 또 다른, 시민감사관 회의를 통해서 정한 기관까지 다 포함된다고 저희는 이해를,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황선희위원

아까 이주연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2년 동안에 시범 사업하면서 그 성과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공표가 됐나요? 조례 제7조에 보면 ‘시민감사관의 활동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했고 외부에 공개적으로 공표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그냥 활동 보고로만, 지금은 조례도 없었고 그런 활동에 대한 성과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성과라든지, 이게 연말이 되면 그동안에 했던 감사와 관련해서 그분들의 감사 활동이라든지 보고회로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 중에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감사관 제도가 있어서 도민감사관이 있어서 저번에 활동한 것에 대해서 사례발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더라고요. 저희도 이게 제도화되면 감사관들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활동 보고회도 하고 홈페이지에라도 이분들이 활동한 것에 대한 부분들도 성과 보고를 게재하는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황선희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계획은 잡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개적으로 공표한다.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황선희위원

감사관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자료 검토)

황선희위원

시민감사관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 궁금해서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시민감사관의 권한 등은 제6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황선희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각 기관에 자료 제출, 시정 요구를 제대로 해서 그런 것까지 다,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그런 것들은 다 감안하게 되어 있고요. 제9조를 보시면 직무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에 걸리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쟁송 중에 있는 사항이나 판결 등에 대한 부분, 감사기관에 이미 결정돼서 고충 민원으로 접수돼서 진행돼 있는 사항, 또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의 비밀에 대한 부분, 또는 경찰서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분야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이 20명의 시민감사관의 활동이 직무수행을 할 때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제보가 들어왔을 때 공통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감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저희 같이 활동합니다. 감사팀이 있어서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라든지 감사가 꾸려지면 그 안에 시민감사관도 같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제 책임하에 같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감사관이라고 할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보장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적극행정담당관 산하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그렇죠, 네.

황선희위원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지금 그 부분에 주안점으로 두어서 활동하는 거네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어쩌면 그분들의 독립적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문제점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제하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본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시각으로, 아니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어쩌면 시민의 대변인일 수도 있고 공무원이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을 본인들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사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옴부즈만과 시민감사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공통점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공공 행정기관에 대해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해서 이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조사하고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권고까지 저희한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시민과 행정기관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민이 고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공무원들은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서 진정이라든지 고충 민원이라든지 시민과 공공 행정기관에서 행정 처분한 갈등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전문가이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시각적인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관에 있는 전반적인 걸 다 볼 수 있다고 하면, 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하고 부패방지에 대한 부분만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옴부즈만과 시민감사관이 적극행정담당 기관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그 부분의 컨트롤타워를 과장님께서 하시면서 과천시의 청렴도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거고,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옴부즈만의 역할이 있을 거고, 우리 과천시는 작지만, 이런 제도를 충분히 지금 다 반영을 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내년 사업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신 건가요?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공직문화 조성 관련해서 이 업무보다도 지금 적극행정 부분을 법무행정팀에서 하고 계시죠?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법무행정팀에 팀장님 포함해서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그중에 한 분이 담당을 하시죠?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 이름이 적극행정담당관 부분인데 적극행정 부분이 아주 적은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아예 적극행정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감사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조직으로 봤을 때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수에 비해서 다양한 업무들을 맡고 있어서 인원수가 저희한테 배정된 부분이 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도 지금 공무원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각자 담당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웅위원

적극행정담당관이 그 전에 이름이 뭐였죠?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기획감사 분야에서,

김진웅위원

새로 이렇게,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감사랑 법무, 행정이랑 이런 분들을 별도로 나와서 적극행정담당관으로 조직 개편된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적극행정담당관으로 처음에 신설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적극행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은 사전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사전에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한다.’라는 의미고, 그런데 법무나 아니면 감사나 그런 부분들은 일이 사후에, 발생한 후에 일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적극행정담당관이 적극행정을 한다고 해서 이름까지 적극행정담당관으로 했는데 왜 일 처리는 적극적이지 않냐.’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적극행정을 하는 부분은 사실 전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진행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나중에 감사를 더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적극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를 볼 때 그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면책권을 주기 위한 부분들로 인해서 적극행정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됐을 때는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감사에 걸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 부서가 적극적인 행정들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 한 부분을 우수 직원으로 선발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표창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나중에 적극행정으로 우승한 상들을 탔을 경우 감사에 걸렸을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소송이나 고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정책들도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런데 일을 하시는데 감사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시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에 지적되고 처벌을 받을 정도의 일 처리를 하는 것은 적극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해석이 애매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인근의 지자체를 보니까 ‘적극행정담당관’으로 명명한 데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감사관’, ‘감사실’, 의왕은 ‘법무감사담당관’ 그런 식의 감사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천시가 정말 적극행정의 어떤 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팀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냥 어느 한 직원이 담당하는 그런 부분은 이 과의 이름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조직 개편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적극행정담당관으로 이름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김진웅위원

부담스러우실 것 같으세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개선안을 냈습니다.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처럼 적극행정팀이 있다고 하면 어쩌면 저희도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갔을 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그렇게 명칭도 변경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김진웅위원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다른 질의 하기에 앞서서 좀 전에 김진웅 위원님이 감사에 걸릴 정도로 행정을 하는 것은 적극행정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항상 공무원이 하는 일이 융통성 없이 법에 있는 대로 막 한다고 해서 뭘 건의하면 그건 이 법 때문에 안 되고, 뭘 건의하면 이건 저 법 때문에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왜 융통성이나 유연성이 없냐고 보통 답답해하는데 지금 또 말씀하신 그 애매한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감사를 받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책권 제도도 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융통성을 부리면 이게 잘못하다간 감사 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근절 및 예방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조례 제정이 '23년 6월에 제가 발의해서 됐고, 조례에 따라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 중인 걸로 보입니다.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떤 상담이나 신고 건수가 혹시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이것은 갑질 문화 그 전에 사실은 적극적인 신고가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는데 용역이 9월 정도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4월부터 시작해서 9월이면 용역이 끝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직원들의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인터뷰 진행이 좀 늦어져서 저희가 이것을 연장했습니다. 11월 18일 정도로 연장해서, 아주 세세하게 직원들의 인터뷰를 해 보는 것으로 진행해서 올해는 과천시에 어느 정도의 실태를 갖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차피 9월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숙하다 보니까 연장해서 저희가 11월까지 인터뷰를 많이 세부적으로 진행해서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진행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저희한테 접수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접수되거나 조사한 예는 없지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미처 발견되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그렇죠. 그런 실태를 알아야지 나중에 ‘이런 것의 시스템을 바꿀까.’라는 그런 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일단 과천시의 실태가 어떤 건지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조사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용역이 끝나면 홈페이지에 게재하실 예정인가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용역이 끝나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계 조사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위원 있음)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해서?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조례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자문위원 2명 위촉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우윤화위원

이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저희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무사 1명하고 공무원 노조위원장 이렇게 해서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하는데 노동조합,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저희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지만,

우윤화위원

위원장님이 그냥 직접 상담을 하시나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직접 하고 계십니다.

우윤화위원

시청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건이나 이런 건 없었고.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지금 접수된 건 없습니다.

우윤화위원

실태조사 용역은 실시하고 계시는 중이고, 내년에도 실시하실 계획으로 저희한테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한 내역은 주로 용역비로 사용이 되나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실태조사를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상담자문위원들은 올해는 하실 일이 별로 없으셨던 거죠?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올해는 없고 저희가 실태조사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자문도 얻고 진행되는 부분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하시는 일 보면 자체조사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용역에도 같이 참여를 하시게 되나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세우신 것은 용역비로 하고 상담자문위원들에 대한 비용은 같이 있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그것도 같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이나 제보가 없는 게 마땅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제보는 현재 없고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있으면 저희가 즉각,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됐잖아요. 그래서 신고, 상담, 조사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라도 직원들이 상담할 수 있고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스템을 직원들한테 다 알려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작년에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년도에도 실태용역 조사는 좀 더 꼼꼼하게 진행될 예정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갑질 근절, 최근 10월 20일 혹시 언론 기사를 보셨습니까? 과천에도 있는지 저도 매우 궁금한데 ‘모시는 날’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10월 20일 자 최근 언론 기사에 나왔는데 하급 공무원들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 모시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과천시에도 이런 관행이 있었을까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황선희위원

없을까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황선희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기사를 보면 전국 226개 시군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 모시는 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기사를 보고 이게 과연 지금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과천시에는 이런 관행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저희는 그런 일,

황선희위원

아니면 혹시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지, 226개의 시군 다 전수조사가 나왔다면 과천시에도 이런 조사가 나왔을 텐데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파악된 사항이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그런 결과를 받은 적은 없고요. 저희가 새올 직원들 소통방도 있어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올라왔을 텐데 그런 건 아직 없어서, 저희가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 교육도 많이 진행했고.

황선희위원

이제 할 건가 봐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조사를요?

황선희위원

네, 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에서 설문조사를 시작한다고 20일 기사에 나왔으니까 이제 조사가 시작될 건데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모시는 날이 저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이런 거는 사실은….

황선희위원

제가 간부 공무원에게 질의할 내용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다시 한번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웃음소리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과천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황선희위원

저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천시 선진도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주십사….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선희위원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나온 내용 중에 제가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차 질의드릴 건데요. 6페이지 자체감사활동 강화 관련해서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지난 6월에 행정감사 때 다루었던 하수슬러지 소송 관련해서 70억 패소 사건이라든지 또 최근에도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행위 주체의 적정성이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의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요청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청이 마련한 대비책 같은 게 있으실까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행정감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7월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과천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일상감사?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래서 6페이지 세부추진내역에 보면 사전 예방감사 중에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규정에 보면 일상감사라고 말하는 건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게 일상감사거든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사전에 감사를 미리 받는 거예요, 이게 적법한지 타당한지. 그래서 일상감사 운영 규정의 별표란을 개정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부분을 저희가 별표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걸 아예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일상감사로 먼저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사받도록 운영 규정을 11월에 개정해서 바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11월이면 이제 곧 다음 달에 개정하실 계획이신 거네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관련해서 방침, 결정 다 받고 지금 전 부서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일상감사를 먼저 받고 진행하는 단계로 저희가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박주리위원

개정이 이루어지는 시점 11월에는 아마 의회에서 임시회가 없을 예정일 텐데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이거는 저희가 운영 규정을 바꾸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조례 규칙 심의만 거치면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거의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11월에 저희가 조례 규칙 심의만 통과하면 바로 공포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걸 다 적용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해주십사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김영숙적극행정담당관

네, 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사전 보고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하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형미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최종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정현 민방위팀장입니다. 한성식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 등 총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안전재난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용산사태 때문에 전국적으로 법제화해서 '25년부터 단계적으로 24시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한 5,000만 원 구축해서 원래는 상반기에 사무실을 먼저 리모델링한 다음에 시행해야 했는데 의료 집단행동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주 2회 상시 영상회의를 계속하고 있어서 시간이 안 나서 아직 못했는데, 이번 달 말부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고 내년에 1단계, 2단계로 상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낮에는 재난안전과에서 같이 자기 본 업무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야간에만 당직실에서 재난상황 같이 근무하는데 물론 CCTV 관제센터에서도 리모델링을 관찰하겠지만 용산사태 때문에 사실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거기에서 전문인력이 모니터링을 24시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인사팀과 협의해서 충원해서 정규직으로 현재 재난 상황을 담당하고 당직실에 있는 근무자하고 같이 2인 1조로 해서 3교대 형식으로 근무할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려고 운영계획 같은 것도 세우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전담 요원이 현재는 공무원인가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현재는,

우윤화위원

공무원이 낮에는 근무하시고 저녁때 3교대로 야간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지금 낮에는 안전기획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밤에는 재난 사항을 전 직원이 하는데 거기에서도 전문화해서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특정 지정해서 그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당직처럼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인원 충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내년에는 인원 충원도 요청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인사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전 관리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지금 365일 24시간 과천시민을 위해서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시겠다는 신규사업을 계획하시게 되었다고 이해가 되고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런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인력이 낮에도 근무하시고 밤에도 어찌 됐든 교대지만 그래도 근무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구축과 인력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전문인력들이 충원되고 이 신규사업이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발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재난상황실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리모델링이 안 된 상태인가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영상회의가 조금 뜸해지고 그래서 일주일에 1번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영상회의실이 과천시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에 있는 게 유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가능해서 토요일, 일요일 몰아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리모델링도 하시고 지금 근무 장소도 현재는 재난안전상황실이지만 별도의 사무실도 구축 예정이신가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상황실에서 근무하는데 근로기준법을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게공간도 별도로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근무하는 가운데 근무 환경 조건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에 어긋나지 않게 리모델링도 잘되고 신규사업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꼼꼼한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어린이안전축제 사전에 과장님께도 질의드렸는데요. 어린이안전축제 매년 진행되면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효과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아이들이 시계탑광장 메인 무대에서 어떠한 메인 행사를 진행할 때 보면 5월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날씨가 빨리 더워지고 늦게까지 더워지는 상태에서 올해 행사 때도 아이들이 많이 땀을 흘리고 있었던 상황들을 보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이 안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도 과장님께 혹시 이런 메인 무대가 실내나 아니면 아이들이 햇빛을 덜 볼 수 있게 어떠한 방법이 없겠냐고 질의드렸는데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올해 참 유난히 더웠죠.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식이라고 하면 서로가 힘들기 때문에 시기를 좀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실외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실내도 있는데, 실외라면 만약에 관문체육공원 그쪽하고 체육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지 아무튼 다양하게 연구해 보든지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그늘막을 충분히 설치해서 관람하고 체험하는 어린이, 부모님들 모두 편안한 과정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재작년에도 차양막 같은 것들을 넓게 해서 아이들이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동하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행동반경이라든지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안타깝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평생학습축제라든지 다른 과천축제할 때 위에다가 차양막 같은 것들을 넓게 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음번 어린이안전축제에는 좀 고려돼서 진행되었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입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다만 염려가 되는 게 과천시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인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라든지 3∼4개 기관하고 같이 시기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하기 때문에 서로가 맞춰야 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협의는 협의대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또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어린이안전축제날 더운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국민 안전의 날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4월 16일이 또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되어 있어서 4월로 옮기는 건 어떠냐는 의견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5월에 행사도 많고 한데 이 행사까지 5월에 있으니까 여러 행사에 묻히는 경향도 있어서 이왕이면 안전의 날이라고 명칭 되어 있는 그 근방에 하는 건 어떻겠냐고 의견드린 적이 있는데요. 4월에 하는 건 좀 무리일까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안전 이 행사가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스케줄이 1년 내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월로 바뀌면 어느 시·군은 또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시기를 조율할 때 행안부하고 같이 날짜 조율을 해보든지 4월 말경에 하면 조금 그래도 선선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당겨보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런 날짜 조정은 보통 언제쯤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연초 1∼2월경에 1년 것을 아마 스케줄 맞추면 됩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보는 것도, 정말 항상 덥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경우는 빨갛게 익어서 다니기도 해서 볼 때 안쓰럽게 봤었거든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행사하는 저희들도 힘듭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조정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네, 이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여기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1억 1,700만 원 정도, 이 중에서 축제에 들어가는 돈이 혹시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전축제에 관한.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안전축제는 5,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 외 현장에 강사 파견해서 실습한다든지 이런 것 등을 통틀어서 이 사업비는 나온 것,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강사료 전부 다 해서요.

이주연위원

축제 비용은 5,4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과천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에서도 협의회에서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안전교육 지원 및 안전축제 운영에 1억 2,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건 안전재난과에 물어보라고 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그것은 나머지 금액은 이건 축제 일회성이고 나머지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학교 교육관계자들 전부 찾아가면서 용역을 줘서 전문 강사분들이 학생부터 교사까지 전부다 안전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그 비용입니다.

이주연위원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에는 1억 2,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전체 합쳐서 1억 1,700만 원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건 본예산 때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에 있는 풍수해 대비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사업은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1년 내내 하는 것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렇죠, 1년 내내 연중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재해위험지역 등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데 특히 태풍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전점검을 실시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태풍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예비특보 전후로 해서는 상시 대기하고 그다음에 예비특보가 발령되면 신속대응조라고 22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1/2 근무 아니면 유난히 센 태풍 특보가 있을 경우에는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호우주의보가 있을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신속대응조하고 초기대응조 같은 단계별로 하는데, 태풍 같은 거 올 경우에는 별도로 관련 부서로 해서 저희들과 같이 전부 다 해서 산사태라든지 호우 여러 가지 위험재해, 위험지구를 직접 눈으로 순찰하고 통제할 거 있으면 통제하고 그런 식으로 태풍이 온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 조치를 다 취해놓고 대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주면 벌써 11월인데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1월에 태풍이 오는 건 77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원래 더위가 아주 심하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태풍도 아주 강한 태풍이 오기 마련인데, 11월 태풍이라는 유례없는 일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태풍의 경로가 바뀌어서 한반도를 관통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 11월 1일이 돼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혹시 재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지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름철 재난 대책기간이 지금 5∼10월까지 5개월로 굉장히 충분히 길게 설정해 주셨지만, 이것을 벗어나는 자연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서 업무처리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그래서 큰일입니다. 저희들은 대설을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과정에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온다고 해서 장비를 정리해서 창고에 넣으려던 걸 다시 꺼내서 대비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같이 할 것입니다. 호우하고 태풍하고 대설하고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부디 21호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과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태풍피해가 없이 무사히 지나가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잘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의 업무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그래서 과천 뒷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산사태 위험이 '22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관로가 막혀있어서 만약에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풍이 온다거나 강수량이 너무 많아져서 산사태가 일어난다거나 하면 막힌 관로를 뚫고 주택가로 침범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더라고요,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안전재난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 과가 같이 공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지사 지금 말씀이 나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뒷골에 있는 그런 심각한, 아직까지 안전에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나중에 언젠가는 안전재난과뿐만 아니라 건축과, 건설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실·과장님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 과장님도 뒷골에 있는 안전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위원님께서 별도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태풍과 관련해서 현장 점검할 때 재해위험지역 산사태 같은 그런 걸 지정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태풍이라든지 호우·폭우 같은 게 올 경우에는 제일 먼저 지정되어 있는 곳부터 쭉 순찰을 돌고 각 반별로 해서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 하수구 그런 데를 다 점검하는데 저희들이 놓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 자료 주시면 별도로 주시면 반드시 그걸 포함해서 점검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자세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21년도에 있었던 그런 사태, '22년도의 사태의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아직도 정리가 안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다시 전달드리고 안전재난과장님과 같이 현장에서 과천시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짚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태풍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나 의견 제안 등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다른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옆 페이지에 기후재난(폭염, 한파 등) 대비 재난관리대책 추진에 보면 한파저감시설 운영해서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51개소가 과천온정이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제 기억에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51개소가 ‘과천온정’이라는 이름으로 한 건데, 그때 제 기억은 이게 버스정류소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이쪽 과로 이관된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업무가 이관된 게 아니고 그건 교통과 소관인데 저희들은 폭염이라든지 한파는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집계 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미 설치했더라고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아, 벌써부터 설치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바람이 많이 불면 혹시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면에서도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가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저희들이 한파 관련해서 거기에 한 종류로 들어갑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안전재난과에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한파 저감시설로도 생각해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게 바람이 많이 불면 넘어지고 그럴 염려는 혹시 없을지….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작년에 1건도 없었습니다. 찢어질 줄 알았는데 찢어지지도 않고 의외로 튼튼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난이 일어나서 제가 새벽에 나와 있었는데 차 기다리면서 있는데 차가 언제 오는지 몰라서 거기 잠깐 들어가 있었는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없이 그냥 바깥에서 우두커니 서서 기다렸다면 정말 가기도 전에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웃음소리

이주연위원

이건 교통과에 여쭤봐야겠는데 벌써부터 설치가 돼서, 하긴 지금 아침·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기는 한데 ‘일찍 설치하셨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태풍이 온다는데 비켜 가길 바라야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같은 업무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재난 폭염·한파 등 대비 재난관리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의회에 취약계층 특별 관리로 시민 불편 최소화, 그래서 재난도우미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과천에는 재난도우미가 몇 분이 계시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난 '24년도 폭염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셨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방재단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재난도우미라고 하면 꿀벌 마을에 있는 그분들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재단 분이 한 40∼50명 되거든요.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특정한 시기 없이 계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활동에 따라서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결과만 받아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지역과 보고가 다르지 않네요. 왜 그러냐면 이 제도는 2006년도에 재난도우미라고 하는 것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한 사항인데요. 대부분이 지역 자율방재단이지만 아니면 통장님, 공무원 이런 분들이 취약계층에 관여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인력을 배치하고 정책은 있는데 대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지역의 자율방재단에 의해서 상시·수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전국에도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이 제도가 필요하므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정확하게 뭐를 점검해야 되고,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진 적이 있을까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올해만 해도 3∼4번 넘게 분기별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에서 단장님부터 시작해서 신규로 들어오면 신규자 교육도 하고 도에 가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방재단에 구성된 분이 대부분 보면 각 동의 통장님들, 부녀회 봉사하시던 분들이 별도로 모여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처럼 구석구석 참 잘하고 있는데요. 전문교육은 수시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구체적으로는 재난부터 시작해서 전문 분야가 여럿이 있는데 점검부터 해서 도우미 운영할 수 있는 대화 요령, 방문했을 때 거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전문 기술이 필요하면 그것을 메모해서 별도로 갖고 와서 전문가의 손에 다시 가서 수선이든 치료든 뭐든 할 수 있는 거기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해야 되는 점검사항 등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용을 정리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실은 폭염도 있지만 한파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점검해야 되는 월동 정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타 시를 돌아보니 마을버스에 대한 월동 정비 이런 부분들까지도 재난도우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는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아니면 예산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지원할 테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태풍에 관련해서 아까 제가 발언의 기회가 없어서, 산사태도 중요하긴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갈현동에 있는 협의 택지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곳에는 지금 공사하는 장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축자재들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아무 곳에나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침이나 규율이 엄격하기 때문에 관리 대상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태풍이 온다면 그런 건축 자재들이 즐비하게 있고, 우후죽순으로 그곳을 지나다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 대비해서 이게 안전재난과의 업무인지 건설과의 업무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개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아까 놓쳤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보탰습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상 본 위원장은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과천시에 재난도우미라고 명명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 자료에 보면 노인 돌봄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다 재난도우미 업무를 같이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도우미(노인돌보미, 사회복지사 등)’라고 쳐 주신 것으로 봐서 이분들도 재난도우미로도 활동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주연위원

재난도우미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인지, 왜냐하면 이 과에서 운영·관리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 그런 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자료 요청 건이 있으셨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 재난도우미가 어떤 수당을 받는 부분도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매년 1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매년 참가했었는데요. 올해는 10월 31일에 특이하게 마사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행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본격적인 훈련은 10월 31일 3시입니다. 사전 예행연습은 4회에 걸쳐서 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데 작년보다는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올해는 참여기관이 17개 기관으로 늘어났습니다. 17개 기관에 253명이고, 참고로 작년에는 10개 기관이었는데 마사회에서 대형 지진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각 기관들이랑 대응하는 종합훈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게 2월부터 계속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마무리로 참여기관들이 사전 예행연습을 하고 31일 3시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특이하게 마사회에서 경마공원 안에 있는 경주장에서 하는 거죠?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스탠드 같은 경우에 지진이 일어남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소방차라든지 앰뷸런스라든지 모든 게 다 동원되기 때문에 사실 그만한 공간이 없고. 사실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님이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염려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중앙동에 있는 힐스테이트를 염려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학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학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층으로도 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서 만약에 화재라든지 그런 게 발생됐을 경우에 대피 같은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 봐라.’ 해서 올해는 조금 시기가 늦었지만, 내년에는 힐스테이트 그런 쪽으로 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화재라든지 이런 재난의 피해가 없도록 훈련을 그쪽하고 협의해서 재난 장소를 바꿔서 해 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저도 추가로 이런 것을 질의드려볼까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과천시가 저층의 아파트들이 있다가 재개발하면서 굉장히 고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2020년도에 경기도에서 고층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70m 이상의 고가사다리 차가 2대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랬는데, 과천시는 70m는 아니더라도 46m 사다리차가 있을까. 만약에 고층 아파트나 방금 말씀하셨던 힐스테이트 같은 곳에서 화재가 났을 때 과연 이런 사다리차 같은 것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하셔서 그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응책을 안전재난과장님이 가지고 계실까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우리 과천에 대형 높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다 보니까, 사무실도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로 올라가든지 밑으로 내려오든지 그걸 대비를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데 요즘 보면 전국적으로 밑에 지방은 지자체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방진 마스크, 연기라든가 화염에 견디고 한 10분, 15분 정도 자동으로 산소 같은 게 발생되는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아니면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노약자 그런 데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물론 여러 가지 안전 재난에 대해서 폭염·폭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인 게 화재에도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들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떠한 대비를 할 것인가 이것도 예방 차원에서 굳건하게 또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마스크 배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전기차에 대한 화재, 지하부터 고층까지 다 신경을 쓰셔야 되는 안전재난관리에 과장님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매번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요. 어찌 됐든 '24년 10월 31일 안전한국훈련이 마사회에서 열리는데 대형 스크린에서 진행 상황들을 다 실시간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시나리오 매뉴얼 대로 숙달되게 사전 예행연습을 4번 한다고 했죠? 4번이 아니고 수시로 매뉴얼 순서에 맞춰서 계속 몸에 숙달될 수 있도록 훈련 연습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각에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과천 시민들께서 안전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과장님의 더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10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관해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게 있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에 과천시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와 개선이 있었는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좀 나와 있기는 하네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중대재해예방팀을 정식 조직으로 신설했고 거기에 맞는 인력도 충원을 다 했고.

황선희위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구성 요건에 맞게 과천시가 예방팀이, 전담 조직이 완비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고.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다 완비돼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제가 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4명의 팀으로 완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황선희위원

전담 조직과 안전보고 관리자도 지금 채용되어서 근무 중에 있고, 그분들은 다른 업무 말고 본연의 업무만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 맞죠?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황선희위원

저희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게 완비돼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최근에 과천시 소재지인 건설 공사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 과천시 소관은 아닌 거죠?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황선희위원

과천시의 책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황선희위원

그렇다면 과천시가 관할하는 공공시설이나 사업장에서 혹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을까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없었습니다.

황선희위원

여태껏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 그렇다면 과천시 관할구역 내 위험성이 높은 시설이나 행정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지금 시행되고 있을까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육도 하고 건강검진도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황선희위원

구체적으로 지역 내 건설 현장, 단체, 시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면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황선희위원

과천시가 지정타를 비롯해서 위험성이 높은 시설들이 다소 있잖아요. 공사가 지속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 위험성 높은 시설, 현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 주기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매년 4∼6월 중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서 점검하고 있고, 상·하반기에는 분기별로 정기점검 등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건축과 안전점검 관련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건설이 아닌 경우 그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공무원 23명을 포함해서 279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건강검진부터 시작해서 안전장비라든지 다 지원해 가면서 부상자가 없도록 계속 교육하고 건강검진도 해 가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교육이나 점검에서 발견된 개선사항 등은 없었을까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조금 특수적인 게 발견돼서 정밀검진도 다시 추가로 받게 하고 치료도 받게 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황선희위원

저희한테 보고된 것을 보면 그간 추진사항들이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중대재해예방팀이 신설돼 있다고 보고하셨고, 내년에도 세부추진계획이 6∼7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이행하셔서 안전도시 1위 과천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의 특별한 노력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이건 제가 안 할 수도 없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중대재해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상시 대응체계 정비를 위해 애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찾아보니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두 번째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세 번째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것이 중대재해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과천에서 이런 중대재해에 관련돼 있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안에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함께 묶어서 이것을 중대재해라고 하는데 맞지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훈련해야 되는 것 관리는 중대시민재해에 관련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중대재해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과천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지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지금 세 번째 보고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외부전문가 현장 컨설팅 실시하셨죠?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이것을 어떤 곳을 대상으로 어느 현장에서 몇 회 실시하셨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쉽게 얘기해서 학교 급식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자료로 대신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자료는 자료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대략적인 사항이라도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컨설팅을 주고 있는 사안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물론 하고 있지만 별도로 주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는 매월 12번 컨설팅을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매월 12회?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12회.

윤미현위원장

매월 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고 결과 보고를 받고 계시다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용역을 주기 때문에요.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여기 3,365만 원은 그 용역비인가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 있음)

윤미현위원장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윤미현위원장

혹시 팀장님의 답변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이것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하는 걸로….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자리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한성식중대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팀장 한성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설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는 2개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거든요. 중대산업재해는 우리 시에서 근로계약을 맺으신 분 중에서 산재가 발생을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2024년에 중대산업재해 컨설팅을 받아서 매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저희 현업업무 종사자가 근무하시는 사업장을 방문하셔서 산재의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공원 녹지 하시는 분이라든가 조리원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 컨설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은 올해까지만 한 것이고요. 여기 있는 예산 사업비에 3,000여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중대재해예방 교육 관련한 것하고 홍보 관련된 비용하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방행정공제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합해서 3,000여 만 원 정도 '25년도 예산에 해당됩니다.

윤미현위원장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드렸냐면 저희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1페이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로 질문을 드리거나 아니면 자료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드렸고요. 시민들께서도 정확하게 중대재해 관련해서 많은 기사와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보도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중대재해 관련해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나눠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시민들께 홍보도 하고 있고 그것에 관련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과장님 답변으로는 과천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식정보타운에서 계속 공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공사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경우가 몇 건이 있습니다. 보도도 됐고 사망한 경우도 있고 매몰된 것도 불과 한 3주 전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 업체가 중대재해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예는 없다는 건데,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법이 있어도 그 법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나도 처벌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계속 공사가 일어나고 공사장에서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과천과천지구에서도 계속 많은 공사가 일어날 거고 주암지구도 그렇고 과천시가 앞으로 대형 공사 건이 많고 이 공사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예방한다고 해도 이런 사고가 나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담당 일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안전재난과에서도 이런 공사장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그게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민간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고용부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안전재난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주연위원

팀장님이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셨을까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민간 공사장은 과천시하고 관련이 없다고, 책임 없는 그런 쪽으로 얘기해 준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예방 같은 것도 이 과에서 할 일은 없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예방은 내려오는 대로니까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보내주고 사업장 보낼 때 그쪽으로도 보내달라고 주의 환기시키기 위해서 사업 부서로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공사 현장으로는 보내지 않고 관련 부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건 아마 건축과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질의 끝났고요.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기후재난 대비에서 미처 여쭤보지 못한 게 있어서, 저희가 보면 그늘막이 94개소로 작년에 64개소에 비해서 늘어났거든요. 그늘막 설치는 대부분 지식정보타운에 설치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늘어났는데 늘어난 게 어디에 설치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그늘막은 주암동 쪽하고 지식정보타운하고 일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천시에 보면 거의 다 그늘막이 설치됐는데 그늘막이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태풍이라든지 왔을 때 접고 스마트가 아닌 경우에는 접었다, 펼쳤다 하는 게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담당 공무원들로서는 도저히 안 돼서 내년에는 용역을 줘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건 지식정보타운이거든요. 그리고 구도심에는 그늘막에서 스마트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필요한 정도가 되면 오히려 스마트 그늘막으로 조금씩이라도 순차적으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비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마트로 했으면 좋은데 LH에서 설치해 주는 것도 당초에 계획이 없는 거고 예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늘막으로 설치하고 관리는 우리보고 하라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도 편성해서 스마트로 점진적으로 바꿔 달라고 했는데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스마트 그늘막이 일반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하나 설치하는데 일반그늘막은 200만 원 정도고 스마트는 800만 원입니다.

이주연위원

4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도 연차가 지남에 따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차차 바꾸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점진적으로 계속 스마트로 바꿔가야 하고 또 스마트로 바꿨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스마트 그늘막 고장이라든지 작동 여부를 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 유지보수업체도 선정해서 관리를 별도로 해줘야 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늘막은 스마트가 됐든 아니든 유지보수관리가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겠네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인력을 보충하셨다고 했는데 그늘막을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인력을 보충하셨다고….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인력 보충이 아니고 설치를 더 했다는 거죠. 내년에도 추가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할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접었다 폈다 하는 일을 이 과에서 직원분이 하고 계신 건가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지금은 건설과 도로팀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접었다 펼쳤다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용역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집중적으로 설치된 게 지식정보타운 내이기 때문에 관내하고 같이 용역을 줄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 업무에 관한 예산은 재난안전과가 아니라….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내년 본예산 저희들이 세워서….

이주연위원

아, 안전재난과에서 세우실 거예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잘될 것 같아서 책임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관련된 예산이 안전재난과에서 올라올 예정이네요?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지정타와 본도심의 그늘막에 대한 차별 그 부분은 개선이 계속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파저감시설인 버스정류소 바람막이와 온열의자는 본도심과 지정타의 차별화가 있나요? 아니면 같은 사양이 잡혀있는 건지.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것은 안전재난과에서 직접 했고, 한파 그것은 교통과에서 했기 때문에….

황선희위원

잠깐만, 온열의자는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버스정류소 바람막이는 교통과에서?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아니요, 다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황선희위원

다 교통과에서, 그늘막도 교통과에서 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받은 거에 한파저감시설 운영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교통과 아니고 여기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질의 드린 핵심 내용은 그늘막이 지정타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 때문에 사양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스마트 그늘막이냐, 일반 그늘막. 한파저감시설 이 시설도 그렇게 차별화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시설 사양이 들어가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그늘막은 안전재난과에서 직접 시행했는데 한파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총괄관리를 한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하는데 설치라든지 유지보수는….

황선희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된 한파저감시설 현황은 그냥 운영하고 파악하는 거고 시설을 구축하는 건 교통과, 그래서 교통과에 이걸 정확하게 질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황선희위원

그러면 교통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난히 뜨거웠고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많았던 2024년도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고생하신 덕분에 과천시민 모두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처럼 태풍 콩레이에 대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회계과, 세무과 등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