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수원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수원의 미래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시정역점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배분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21억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1조 1,785억원보다 1,264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지연 내시되어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국·도비 1,210여억원을 포함하게 되면 총규모는 1조 1,731억원으로 전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6,773억원으로 1,21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748억원으로 4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821억원, 세외수입 1,386억원 등 자체수입이 총 세입의 76.9%인 5,207억원이 되겠으며, 의존재원 수입으로 경기도에서 내시되는 재정보전금 1,228억원을 계상하고 지연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1,210여억원은 수정예산으로 편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발행 수입 2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170억원, 경상적경비 1,098억원 등 경상예산에 2,268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에 766억원, 자체사업에 2,882억원 등 3,64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 156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300억원, 예비비 60억원, 기타회계전출금 331억원 등 8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1,825억원으로 시의회 운영 및 지방선거 대행사업비 60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 1,765억원을 계상하여 2005년보다 3.9%를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2,336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지원 892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1,004억원, 사회보장 363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77억원을 계상하여 2005년보다 29.8%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분야는 농수산개발 31억원, 지역경제개발 86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 1,473억원, 교통관리 48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로·교통분야에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의 28%인 1,8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민방위분야 24억원, 보조사업 시비부담, 예비비, 기타 등 5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도시교통 등 7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748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752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602억원, 영업외수익 18억원, 자본적잉여금 34억원, 과년도이월금 98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정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에 590억원, 배수관부설, 노후관 및 블록화 정비사업 등 96억원, 부채상환, 영업외비용, 예비비 등으로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476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03억원, 영업외수익 56억원, 기타 자본적수입 117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에 12억원, 지방산업단지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453억원, 국민주택기금 이자 및 예비비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244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79억원, 영업외수익 18억원, 과년도이월금 등 1,047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52억원, 수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하수관 관거정비 등 자본적 지출에 210억원,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에 8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52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수입 28억원, 이월금 및 이자수입 304억원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35억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81억원, 공유재산임대료 4억원이며, 세출예산은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 교통지도에 73억원, 교통정보센터 3단계 건설 110억원, 4개소의 공영주차장 건설과 유지보수 158억원,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16억원, 예비비에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9억원으로 일반회계 시비부담금 등의 세입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37억원으로 매각사업수입 79억원, 순세계잉여금 305억원, 환지청산징수금 및 이자수입 등 53억원의 세입을 곡반정지구 등 4개 지구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 및 기타회계전입금 227억원과 이자수입 3억원, 이월금 89억원, 개발부담금수입 17억원 등 336억원의 세입으로,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 227억원, 개발부담금 과오납환급금 10억원, 예비비 등에 99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보상 등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특별회계 18억원,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3억원 등은 이월금 및 쓰레기유발부담금 등으로 예비비 등에 각각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통합기금운용 계획안의 총규모는 체육진흥기금 등 총 15개 기금 733억 2,4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37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면에서는 출연금 21억 4,200만원, 과징금 3억 9,400만원, 이월금 683억 9,400만원, 이자수입금 2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면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및 노인복지사업 등으로 49억 1,700만원, 이차보전금으로 3억 5,400만원, 융자금 300억원, 기금재적립금 380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안으로 우리 시가 「세계속의 수원」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 및 기금운용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