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제286회 제3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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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민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진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희진 가족주민팀장입니다. 김경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유세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열린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는 시민에게 다가가고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등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과장님 과천시가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다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4년 평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작년 평가보다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2022년도와 비교해서 한 등급 상향해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초 시 단위에서 다등급 안에서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상위그룹의 다등급을 올렸습니다. 그에 앞서 '24년도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등급으로 목표 상향을 해서 업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잘했던 부분은 좀 더 개선하고 미비했던 부분들은 지표별로 부서와 협의해서 공략적으로 해서 현재 제출자료는 9월에 제출하였고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에서 그거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지표는 11월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후에 정성적인 부분, 시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2월까지 해서 결과는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점수 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등급 목표에는 가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 정량적 평가는 이미 기준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작년보다 좀 나았다, 아니다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부에서 봤을 때 정량적 평가는 더 나아졌나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옴브즈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이 했고 또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공급 날짜 이용에 대한 활용도 많이 높아졌고요. 또 하나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강화가 특히 '24년도에 더 많이 이뤄진 사항이고, 민원실 근무 환경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나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존에 있었던 틀은 계속 유지했고 좀 더 보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잠깐 목소리가 작아져서 못 들었는데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어떤 것도 평가에 들어간다고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이거는 평가 부분이 민원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저희가 더 집어넣을 수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보호 및 지원강화나,

이주연위원

고민 지원강화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보호.

이주연위원

보호 지원강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원실 개선사업도 예산 들여서 했던 걸로 알고 여러 가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개정되었거나 하는 것도 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거기에서 뭐가 안됐을 경우 감점 몇 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의 다 충족되고. 저희가 평가 부분이 민원 행정 관리기반이라든지 행정활동 부분, 처리성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는 '23년도도 그랬지만 민원행정 관리기반에 민원 행정전략 및 체계 이런 부분들은 항상 우수한 쪽에 속해 있었습니다. 약간 여기서 제도 운영이라든지 고충민원처리 이런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체계화됐고 잘 갖춰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종합평가 결과는 내년 1월에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1월 말에서 2월 사이에 온다고 하는데 예년에 보면 1월 말경이면 발표가 된다고 하였는데 결과로 보면 거의 2월 말에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만족도 조사 같은 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는 행안부에서 그냥,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직접.

이주연위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저희가 거의 행정처리가 다 전산화됐기 때문에 추출도 그쪽에서 다 추출해서 임의적으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나등급을 받으면 그것을 유지하든지 또 하나 상향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계속 높은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서 부서에서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실제로 우리 시를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가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작년부터 많았습니다. 그 부분 중의 하나는 규모 면이나 이런 면에서 갖추지 못하는 하드웨어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걸 충족돼야지만 그래도 가등급 상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면 상대 민원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높일 수 있는 게 한계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작년, 올해 벤치마킹 다니는 과정에서 보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강남구청 같은 경우 1층 전체가 민원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실 안에 4개 섹터로 나눠서 일반민원분야, 여권분야, 건축분야, 교통분야 해서 전 부서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갖춰져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 솔직히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나등급을 계속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민원인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공무원들의 역량도 강화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꾸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규모가 큰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한두 명씩이라도 민원실로 배치된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좀 더 규모가 큰 데는 전 부서가 내려와 있고요, 거기 안에서 원스톱으로 다 처리되고요. 거기보다 조금 작은 도시는 최소한에 각 부서별로 팀 정도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규모상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하기가 어려운 게 공간 부족 또 하나는 민원 업무에 대한 처리량에 비해서 전 직원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그러면 조직 구조상 인원 배치가 더 많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있는 게 건축물 관리하는 담당 창구 하나하고 차량등록 관련해서 내려와 있어 그래도 그 정도 유지만 돼도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이주연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사실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은 민원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이나 교통, 도로 이런 쪽의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1층 민원실에서 혹시 응대가 가능하면 그 부분의 개선 방향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원인들이 직집 과로 찾아가니까 혹시 상담하다가 큰소리가 나기도 하면 사무실 전체에 그게 들리기도 하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리면 막 민원인들이랑 시끄러운 소리 와글와글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실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원인들이 민원실 접수창구에 와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부서와 연결해서 부서 담당자가 내려오시게 해서 민원 안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도 작게나마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답답하신 건 직접 부서에 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혹가다가 담당 주무관님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쪽을 방문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담당 주무관이 내려오셔서 상담 처리하고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과천시 여건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또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편리한 개선 방향은 계속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요즘 열린민원과는 항상 시민들과 최접점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항상 민원에 대한 반응 또는 그 민원을 들으시는 직원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걱정과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지금 보면 여권 민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또 민원실 야간 운영을 하시잖아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나 이용하시는 이용 시민들이 얼마큼 많이 증가했을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여권 민원을 예로 들자면 코로나 이전 단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전 단계보다. 그 당시에는 여권팀이 별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여권팀이 민원여권팀으로 한 팀으로 합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전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민원 여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배 이상 늘어났고, 야간 여권민원실은 목요일에 2시간,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목요일만 8시까지 연장 운영,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자체들이 보통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여건상 목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24년도에 민원실 환경 개선하는 단계에서 고민이 그때 많았습니다. 어떻게 많았냐면 다른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접수해서 부서 이동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많았지만, 여권 같은 경우 보통 신청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창구에 다 계셔서 그런 불편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여권 서식을 작성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전용 서식대를 만들고 또 하나 민원 안내 도우미를 올해 '24년 5월부터 배치해서 민원실 혼잡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라는 건 여러 창구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돼서 당연히 민원은 많이 늘어났지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여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로 취약계층들이 많이 오십니다. 취약계층을 사회적 배려하시는 분들이지요. 어르신들이라든지 영유아 동반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 여권을 제외하고 줄어들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어찌 됐든 코로나 이후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여권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권을 발급하시는 분들은 긴급하게 발급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잘 대처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승격 40주년이 가까워져 오잖아요. 여권 케이스도 비치가 되어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변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아직까지도 갈색에 시정 구호만 박혀있거든요. 혹시 40주년을 맞이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서비스로 드리는 여권 씌우개입니다. 그 부분을 과천이 추사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추사의 그림을 거기에 같이 해서 과천을 알리고자 하는 현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보면서도 여권 케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까지는 좋았는데 혹시나 과천이 발전하고 또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했더니 역시 추사에 대한 그림을 삽입할 계획이신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 안에 대해서는 예산 통과되면 나름대로 몇 개 안을 갖고 있는데요. 또 상징적인 게 물론 과천이기도 하지만 여권 자체가 해외에 나가서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 한국인의 역사의식도 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저희도 연수 같은 것들을 가서 기념품 드렸을 때 추사 기념품들 많이 제공하는데 그런 걸 보시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권 케이스에 추사에 대한 그런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신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기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주년 승격도 하니까 그런 서비스들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하면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웨어러블카메라도 준비해서 민원에 대응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카메라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사항들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웨어러블카메라가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할 건데요. 목에 착용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약간 무겁고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명찰 녹음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연이어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가벼운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바로 연이어서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차후에 변경한다면 가벼운 신분증만 한 사이즈의 명찰 정도로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웨어러블카메라가 목에 걸고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조금 무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발생,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무겁고 필요할 때마다 걸어야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자체가 이제는 녹음이나 녹화도 상시 가능하게끔 개정이 됐거든요, 시행령 자체가. 웨어러블카메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상황이 생기면 ‘녹음하겠습니다’ 고지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다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공무원들이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생기면 착용하고 나서 하는 과정에 또 어떻게 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인근 지자체는 벌써 명찰 패용으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윤화위원

어찌 됐든 활용해 보시고 문제점이 발생된 거잖아요, 불편한 사항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런 것들은 다음번 예산이라든지 신규사업들 올리실 때 적용해서 올리시고 직원분들이 좀 더 활용하시기 편하시고 민원 대응하기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고해 주신 업무 주민등록관리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가운데 중간 부분에 보시면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사업 기간으로는 8∼11월이니까 현재도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궁금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조사 대상을 보니 19세 미만 세대주 가구, 그리고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그리고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을 포함한 세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이런 분들이 조사대상자더라고요, 맞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중점 조사 대상자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좀 궁금한 내용이 지난번에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23년도에 아기를 낳은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안된 미신고 영아 사망사건 그것이 수원하고 과천에 1건이 있어서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순서적으로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하고 그런 조사가 있고 난 다음에 방문 조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일치한 경우 자진신고를 접수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보고받고 싶은 내용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할 때 참여한 가구는 몇 가구 정도이고, 그리고 표본으로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대상자는 몇 가구 정도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올해 연도에 참여 전체,

윤미현위원장

전체 가구가 몇 가구죠? 세대라고 여쭤봐야 될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잠시만요, 현재 비대면 조사에 대한 거는 전체 가구의 34%가 조사됐습니다. 비대면 조사가요.

윤미현위원장

자발적인 참여인 거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지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022년부터 1차 비대면 조사, 2차 방문 조사입니다. 비대면 조사에 대한 건 한 달가량 본인들이 거주지에서 정부24를 통해 접속해서 조사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비대면으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방문 조사 대상으로 해서 중점 조사대상자로 다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구의 34% 정도가 비대면 조사를 한 사항이,

윤미현위원장

그 정도 참여율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상위권에 해당합니까? 평균 참여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전국으로 봤을 때는 전국 단위로 15.6%이고, 경기도 평균은 20.5%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상당히 참여율이 높은 편에 해당하겠네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주로 참여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식정보타운에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참여율이, 특히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쪽에 많이 조사된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참여해 주셨던 주민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조사가 우리 시 같은 경우 참여율이 높다 보니까 2차 방문 조사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안 해서 나중에 중간에 사고가 생기고 이런 사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직권으로 할 수 있게끔 변경됐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항에서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본인들이 발급받아서 거주지나 가족관계등록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상당한 기간 동안 안 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바로 통보하게끔 해당,

윤미현위원장

제도가 개선이 됐네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개선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점 조사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복지대상자라든지 또 아이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취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발굴해서 보살핌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출생했는데 출생을 또 해당 주소지에 한다고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도 걸러지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가족과 이웃들이나,

윤미현위원장

제보에 의해서 가능하겠네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렇죠, 그럴 때 가능한 사항인데 여태껏 그렇게 의존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도가 변경돼서 병원에서 해당 주소지에 통보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서 주민등록을 올릴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직접 방문 조사대상자는 몇 가구 정도가 되나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보통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8만 5,000명입니다. 그 정도 기준인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가운데 직접 방문대상자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직접 방문대상자도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접 방문이요?

윤미현위원장

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직접 방문대상자라는 건 비대면을 하고서 안 하신 분들은 다 방문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비대면을 했다 하시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자에 포함되면 또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광고를 통해서 이미 그 내용은 접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문 조사대상자 가구는 지금 몇 가구 정도가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이 방문하고,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34%를 제외한 분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34%.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대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는지.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방식은 1차는 통장님들이 직접 사실 방문 조사하고, 2차 공무원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아직은 결과가 안 올라온 건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결과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도 같은 방식이었는데 전년도에는 이러한 방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결과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결과물이요? 작년 같은 경우 7월 24일∼11월 10일까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이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통장님들께서 방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장님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표본을 찾아서 어떤 방식으로 방문하시고, 방문하셔서는 어떤 점을 체크하시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서 데이터화 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이에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자료 추출이 됩니다, 세대 추출이요. 그걸 가지고서,

윤미현위원장

그게 몇 가구 방문인지는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작년에 전체 7만 9,865명에서 비대면 사실조사는 1만 5,888명이 됐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아니, 그래서 직접 방문에 대한 결과를 지금 보고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래서 비대면 사실조사를 제외한 가구수니까 1만 5,000명이 제외됐겠죠.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직접 방문한 가구수가 지금 얼마만큼의 어떤 방식으로 가셨는지에 대한,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가는 방법은 비대면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의 세대 명부를,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면 될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당시에 그 업무를 하지 않으셔서 지금 답변을….

웃음소리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런 건 아닌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비대면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다 방문 조사를 했고, 그 명부에 의해서 통장님들이 실제 가가호호 방문하셔서 서명하시고 거기에서도 의심되는 사람들을 2차로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이 2차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결과는 어떤 결과들이 있었나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현재 문제가 되는 가구들에는 신규 등록이 191명을 했고요, 작년의 경우에.

윤미현위원장

신규 등록이라는 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주민등록 신고는 되어 있고,

윤미현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불일치자 191명을 발굴하셨다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렇죠. 그리고 재등록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 살지 않으신 분들은 거주,

윤미현위원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졌나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저희가 확인되면 공고 절차로 하시는 분들은 주로 거주 불명 등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정정 신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동에 방문하셔서 정정 신고를 신고하게끔 유도하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정이 안 된 분들은 얼마나 남아있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확인해 봐야 되는,

윤미현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23년도 주민등록 처리 결과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것을 제가 집요하게 여쭤보는 이유는 이러한 조사와 행정의 수고를 하는 이유가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그런 중요한 조사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 행정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그냥 으레 하는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런데 이제 곧 3차 재건축이 실시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전에 저희가 2차 재건축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과천시에 거주를 거짓으로 두고 계시면서 복지에 대한 모든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이용해 오셨던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과천시에 거주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아파트라든가 청약, 이런 것들에 대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주거지가 불일치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그리고 또 세수가 새어 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 저는 염려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91명 새로운 것들에 관련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3차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루어질 조금 더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집요하게 질문드렸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이시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이러한 것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통장님들께서 발로 뛰어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 부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청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2023년도 기준으로 자료 제출,

윤미현위원장

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왜냐하면 '24년도 것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24년도 것도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지적행정 및 주소정보 업무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 등록 및 현황 측량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측지계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상에 있는 게 일제강점기에 일본 동경 기준으로 설정되었던 것을 세계 표준이랑 맞추고, 또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 디지털 지적도 구축 사업을 하는 국가 시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우리 이는 작년 업무보고를 보면 '23년도에 3개 지구, '24년도에 4개 지구, '25년도에 3개 지구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요. 일단 '24년도 4개 지구라고 작년에 주요 업무보고와는 달리 '24년 4개 지구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은 다 지금 변환 작업이 완료됐는지 궁금합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일단 저희가 '23년부터 세계측지계 전환을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3개년에 맞춰서 계획을 잡았으나, 작년도에 3개 지구를 하는 과정에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도시 생성했을 때 있는 것과 중간에 재건축으로 된 지구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좌표가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좌표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적재산권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 택지개발이 안 된 곳이나 지방 같은 데는 측량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미 도시개발이 됐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개발이 한꺼번에 되지 않고 부분, 부분이 된 데는 변환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해서 작년 '23년도 말에 그것을 토대로 수정해서 저희가 총 10개 지구를 나눠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3개 지구를 완료했고요. '24년도에도 3개 지구, '25년도에는 2개 지구, '26년 1개 지구, '27년 1개 지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 불일치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지침서가 내려와야지만 변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초 3개년에서 5개년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작업을 우리 과천시는 '23년부터 시작해서 당초 '25년에 다 마칠 계획이었지만 '27년까지 연장해서 마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시군 거의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작년 보고에 의하면 2개 지구로 보고해주셔서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작년 보고에 의하면 '25년에 3개 지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개 지구로 보고해 주셔서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작년에는 래미안 슈르와 부림동, 장군마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과 달리 올해 보고된 곳은 별양동 주택과 4단지 래미안 슈르 이렇게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변경된 이유가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환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고, 예를 들어서 장군마을 같은 경우 그때 개발이 완료되니까 그때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림동도 마찬가지고요.

이주연위원

재건축을 하고 있는 곳은 재건축이 완료된 뒤에 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아마 4단지 같은 경우는 완료로 생각하고 내년에 이걸 세계측지계로 변환할 예정이다라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래미안 슈르랑 2차지구 별양동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25년도에.

이주연위원

이게 세계 표준과 바꾸게 되면 크게는 365m까지 차이가 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 경계가 달라질 수도 있고 확실하게 정해놓으면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도 감소하고 측량 과정이 효율화돼서 시간이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올해 완료됐다고 보도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인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아니요, 거의 비슷한데요. 주로 경기도 같은 경우나 서울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 당초에 행안부에서 잡았을 때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던 게 저희도 완료된 대로 확인해 보니까 좌표의 변환이 거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완료된 데는 있는데, 주로 경기도는 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계속 이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라서, 경기도는 우리 시가 늦은 편은 아니고 중간 이상으로 진행 속도가 변환 측량….

이주연위원

파주시가 얼마 전에 다 완료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딱 우리보다 이전에 파주 지구,

이주연위원

문정지구.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문정지구가 계획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우리 시는 계속 뭔가 개발이 예정돼 있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파주는 빈 땅에다 세워놓은 거였고 저희는 예전에 있던 걸 가지고 가야 되고 단지별로 재건축 가는 과정이고, 재건축하는 데는 먼저 세계측지계 변환에 좀 더 수월함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단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렇다는 2027년까지는 우리 과천시 전체가 다 세계측지계로 변환 등록이 될 예정인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7년까지.

이주연위원

지정타도 있고 과천과천지구도 있고 과천주암지구도 있는데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다 완료가 될 예정인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런 부분은 그때 맞춰서 바로 전환이 어렵지 않습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곳은요. 그렇습니다. 재건축되거나 이런 데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렇게 변환 사업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들어갈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2025∼2027년까지 3개년 동안 1,900만 원 정도씩 계속 예산 투입이 돼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용역을 줘서 실시하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국토정보공사에서 용역하고 저희가 성과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과천시 내부 과에서는 가져온 것을 바탕으로 검사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적과 전체에서 스스로 공무원들이 해서 예산을 몇억 절감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시는 그런 것까지 업무하기에는 벅찬 건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인원이 되면 가능한데 담당 직원이 한 분입니다. 한 분이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토지 이동부터 해서 다른 업무까지 복합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약간 사정을 살펴봐야지, 저희도 같이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기본 측량 자체를 맡기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가 거기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담당이 1명이라고 하니까 그것만 하실 수가 없겠네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한 분이고 그것만 하려면 전적으로 세 분 정도 지적기사가 있는 지적지에 필요합니다, 그 업무만 하려면요. 그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어차피 해야 되고 빨리할수록 시민들한테 좀 더 서비스하기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재개발·재건축 그런 걸로 인해서 추이를 봐 가면서 한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런 추이를 봐 가면서 하면,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빨리 이루어지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측량이나 토지 경계 이런 게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과천 시민들께서 '25년에 열린민원과에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신규로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민원실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분증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신분증 확인 관계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통과가 됐고요. 또 하나는 올해 12월 이후부터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렇게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 9월부터 온라인 발급도 정부 24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윤화위원

인감증명도 모바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9월부터 이미 하고 있고요. 무료 발급인데 약간 제한은 있습니다, 정부24 발급 사항이. 부동산 매도용이나 차량매도용은 안 되고요. 법원에 제출하는 건 안 되고, 금융기관 제출용 안 됩니다. 돈하고 연결된 부분은 안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우윤화위원

정부24를 통해서 금융과 관련된 것은 안 되지만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그리고 올해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인정이 가능하다는….

우윤화위원

인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8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미 시행했었고, 그리고 출생통보제 시행도 신설로 보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러니까….

우윤화위원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제가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우윤화위원

출생통보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병원에서 출생에 대한 부분을 직접 해당지에다가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주택임대차 계약도 모바일 신고로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주택임대차 신고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게 현재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계속 유예하고 있습니다. 내년 '25년도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최고 100만 원까지 부여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시범으로 모바일 신고를 몇 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년 1월부터 전국 시행 예정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전국 시행으로.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또 하나는 과천시 시책 사업으로 올해 11월 1일부터 진행할 건데요. 상세 주소 부여하는 데 있잖아요. 민원인들이 시청, 동사무소를 총 3번 방문해서 상세주소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11월 1일부터는 한 번의 방문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저희가 제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주소부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소랑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서란에 동의서란을 만들어서 거기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동의를 받고 그 하나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원스톱 처리해서 주민등록 직권 정정까지 해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많은 것들이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하고 모바일 서비스들이 확대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홍보도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열린민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많이 시행하고 계신 것 같고 서비스의 간편화를 위해서도 모바일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에서 '24년 말 또는 '25년에 시행되는 제도들에 대해서 많은 홍보로 과천 시민들께서 편하게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이번에 자꾸 지적정보팀 업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지적행정 및 주소정보 업무추진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지정타 2단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적확정측량 실시도 하고 대장, 도면,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록부 생성하고 소유권 정리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지정타 2단계 조성사업이 2025년에 완료된다고 올려주신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24년 최근에 1단계 준공이 났습니다. 그때 관련해서 1단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이 난 상태에서 그 이후 처리단계가 저희가 지적공부를 정리해야지만 나중에 개개인에 대한 등기권 소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절차가 열린민원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11월 초쯤 지정타에 있는 국공유지를 LH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일괄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지적공부 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LH가 각각 해당 소유자분들한테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위해서 저 단계에서 지적 확정되기 전에, LH로 다 넘어가서 LH 하나로 소유가 돼서 일괄로 정리가 된 다음에 지적공부 확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각 개인들에 대한 등기설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도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S1∼S9의 공동주택, 단독의 1∼7블록, 지식12블록을 1단계 준공했고, 내년도에 우리 전체에 대한 준공은 S10∼S12블록, 지식1∼11, 13, 14, 상업용지 이런 게 2단계 준공 예정입니다. 그때 그것에 맞춰서 준공이 끝나면, 공사가 다 끝나고 다 마무리가 되면 저기에 관련해서 저희 쪽에 지적에 대한 공부정리 요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정리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설명 중에 일단은 LH로 다 정리가 되고 거기에서 과천시로 이관이 되는 사항인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각각에 맞게끔.

이주연위원

각각의 소유권에 맞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중에서 우리 과천시로 등록된 토지나 건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럴 수 있겠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주연위원

아, 도로? 도로 이런 것도 다 각각 소유가 다르다는 말씀….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다 다르죠. 그럼요. 땅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소유자가 다 정해져 있죠.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타 1단계는 그 사업이 다 끝났나요? 완료됐나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다 끝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12월 말까지 1단계….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여기서 준공이라는 것은 우리 사업에 대한 공사라든지 이런 준공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부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공부 정리까지 사실 완전히 끝나야 완전히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2단계 조성사업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이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것도 혹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일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것은 과에서 처리하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주연위원

아마 이 소유권 정리 때문에라도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1단계를 먼저 한 게 소유권이 있어야 은행권 대출도 가능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에 맞게, 특히 소유권 정리 부분은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5페이지에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지금 자료에 의해서 보면 수도권 서울 쪽에 아파트값이 급등하니까 그 여파로 과천이나 경기도에서도 지금 아파트값이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고, 지난 6월 거래 건수를 보니까 166건. 그런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불법 거래 관련돼 있는 자료들도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서울 쪽의 원인을 보니 이 불법적인 거래, 위법적인 행위에는 지금 보면 법인 자금을 유용했다든가 편법 증여,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례,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례, 대출용도 유용 사례 이런 것이 많이 대체적으로 짚이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 과천에도 한 30여 건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어떤 방식으로 접수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현장에서 행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과에 관련해서 저희는 이 한 페이지의 자료요구를 따로 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여쭤보고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30여 건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수에 해당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셨고,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떤 방식으로 취해졌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부동산 실거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정밀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조사는 부동산 계약거래 신고 중에 거짓 신고로 의심되는 것을 상반기·하반기 정기조사로 연 2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시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계약이나 이런 사항을 보고서 상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업다운 계약이라든지 허위신고라든지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거짓 신고 의심에 대한 조사를 저희한테 해서 그것에 대한 상시 조사를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조금 전에 부동산원에서 의심이 될 만한 건들을 담당자의 판단하에 보고에 대한 것도 상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해서 위반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과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편법 증여라든지 다운계약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로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년도 9월 현재 지연 신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 관련해서는 상반기 조사 30건은 기초조사 최소 단위가 30건입니다. 저희가 의심되는 게 정기조사가 30건은 안 나오지만, 그것을 최소한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30건을 조사했고요. 그 이후에는 상시 조사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5건이 처분됐습니다. 사유로는 지연 신고 9건, 거짓 신고 5건, 소명자료 미제출이 21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고요. 국세청에 통보한 것은 올해 9월 기준으로 7건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소명자료를 미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어떻게 얼마가 부과되나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해당 법령에 따라서…. (자료 검토)

윤미현위원장

생각보다 많은 건수인데요. 지금 경기도의 자료로는 112건인데 과천하고 성남이 주요하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소명자료 미제출은 건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00만 원 그냥 과태료를 내고 나면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조치는 없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이런 경우에 또 세무서에 통보합니다. 그 이후에,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의 행정은 세무서에서 국가적으로 각 세대, 가구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행정조치가 취해지나 보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1·3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과천이 투기과열지구였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2년 이상 거주자 우선 공급이 대상 기준이었는데 이 규제가 풀려서 과천에 거주하기만 하면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포지션이 더 넓어졌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기 재건축이 이제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이주도 해야 되지만, 과천 안에 머물러있어야지만 그다음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성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2기 재건축 진행했을 때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던 전세 가격을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태가 또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25년도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많이 규제들도 해제가 되지만 그 해제만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열린민원과의 많은 업무들도 있지만 특히 부동산관리팀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주거안정 정책에 관련해서 부동산거래라든가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25년도에는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관찰도 하셔야 되고 업무를 해주셔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팀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다는 의지를 의회에서는 좀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보충받으시고요.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 전세에 관련돼서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되긴 하는데, 지금 저희도 과천안전전세관리단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안전전세관리단 13명 해서 담당 공무원과 중개사분들이 계시고, 또 안전전세관리단은 226개 중개업소 중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참여율이 높습니다. 또 과천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이 인근지역에 비교했을 때 그 자체가 집 한 채 가격인 것 같습니다, 대략 6∼7억 정도 대로 형성되니까. 그래서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들은 과천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부분이고, 전셋값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기관이 할 수 없지만, 중개사·임대인·임차인 세 분들에 대한 공정한 계약에 대한 감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안전전세관리단이 그런 역할도 할 거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 어떤 부동산 거래에 관련해서 정말 공급은 적지만 수요가 많은 그러한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가에 대해서 관에서나 아니면 국가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부동산 내에서 ‘우리 아파트를 이 거래가격 이하에는 내놓지 맙시다’라고 하는 집값 담합에 관련해서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위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산 내에 담합이나, 아니면 주민들 아파트·공동주택 소유자들의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돼야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주택소유자들이 있으시다면 안정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서 함께 많은 협조를 요청하는 바로 본 위원장이 발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도 두 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규제가 풀어져서 지금 거주하기만 하면 부동산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규제를 푸는 권한은 국토교통부예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국토교통부.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시의 권한은 아닌 건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면 과천시가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어떤 정책을 말씀하시는지.

선희

황선희위원

2년 이상 거주 이런 규제,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 분양하는데 그런 사항을 관련 부서에서, 절차상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통과된 걸로 알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지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국가에서 해소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 정해져서 푸는 정책적인 사항이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우리가 지정을 한다든지 제안한다든지 택지개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3기 신도시가 앞으로 부동산 공급이 될 텐데 거기에 지자체의 권한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개별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때 가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정타 같은 경우에도 거주 의무나 이런 게 많이 풀렸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흐름에 맞춰서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 하는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어서 아까 질의한 페이지에 투기 방지를 위한 철저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보고가 됐습니다. 한 줄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과천시도 몇 년간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작년에 일부 지역은 해제되었고, 투기위험이 남아있는 문원동 일부만 임야만 재지정되었습니다. 맞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과천시 부동산시장에 영향이 끼쳐졌을까요? 투기수요가 줄었다거나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었다거나 이런 구체적으로 데이터분석을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게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과천이 거의 다 해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0.25㎢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개 구역인데요. 갈현동 쪽 두 군데랑 문원동 쪽에 있습니다. 갈현동 하나는 재경골 거기하고 또 하나는 중앙고 뒤쪽에 있는 부분이고, 문원동에 마을회관 앞쪽에 있는 일부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맞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 정도만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해제됐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게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10여 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그거에 대한 거래가 올해 연도 활발히 이루어진 건 같습니다. 워낙 집값 자체도 많이 올랐고,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이 쉽게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금액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제가 됨으로써 과천동 쪽은 조금 더,

선희

황선희위원

거래가 활발해졌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재산권을 자유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안됐었는데 그게 해제됨으로써 거래가 활발해졌는데, 지금 투기위험이 있는 3곳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올해 토지거래가 전혀 없었나 보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없습니다. 재경골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사항인 거고요. 갈현동에 중앙고 뒤쪽하고 문원동 뒤쪽은 경기도에서 이쪽에 해당하는 총 5필지인데 면적도 상당히 작습니다. 거기도 기획부동산으로 아예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저희가 감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3곳에 지정 해제가 안 된 곳에 민원은 아직,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없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어서 윗줄에 보면 아까도 질의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 관내 중개업소가 224개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224개소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여기에 보면 과천시에서 새로운 사업 중의 하나가 QR코드 스티커 부착, 명칭 교부하고, 이게 224개소 전부 다 배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224개소를 정한 기준이 있을까요? 관내 중개업소가 224개소가 전부인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저희가 등록을 해야 되니까요.

선희

황선희위원

등록이 안 된,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안 된 데는 없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시가 224개. 그런데 지금 기사에 보면 관내 중개업소 172개소만 QR코드 스티커를,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저희가 나눠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간 자율적인 참여이기 때문에 나눠드려도,

선희

황선희위원

아, 강제성은 없는 거고 과천시 자체적인 행정으로 이걸 해서 172개만 현재는 QR코드 스티커와 명패가 부착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방문 직접 안 하고 밖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말하자면 공인중개업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법적인 사항들이 많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전세지킴이 관련돼서도 관내업소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일반주민들이 과천시의 공인중개사를 방문했을 때 그런 거에 신뢰감이 많이 높여지고 있습니다. 안전전세관리단은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31개 시군 다 시행하는 사업인데 과천시가 참여율이 으뜸이 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참여율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24개소 말고 들려오는 얘기는 불법 부동산들이 좀 있다는 얘기가 저희한테 들어와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것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확인해서 처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공인중개사 조금 더 많고요, 고용도 되시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다시 설명을, 공인중개사가 많은 거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더 많고 업소가 224개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명찰은 공인중개사에게만 배부하는 거니까, 업소에 배부하는 건 QR코드 스티커를 배포하고 중개사한테는 명찰을 배부하는데 그게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 등록되어 있는 224개소까지는 아직 전부 다 배포가 안 돼서,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배포는 됐는데,

선희

황선희위원

하지를 않는 거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래서 배포를 하는 게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이라는 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지켜 주시고, 실제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온 것을 보면 같은 동종 업종에 있는 분들끼리도 신고를 많이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서로서로.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래서 감시가 잘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신도시 쪽에 생기는 업소가 다 부동산이다 보니 저희가 지나가다 봐도 부동산이 엄청 많다 보니 이런 경쟁이 있는 것 같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리고 과천시에서는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제일 우수하게 배포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올해 들어 허위매물이나 불법 광고를 적발하여 경고나 과태료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중개업소한테 9월 말 기준으로 11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과태료 10건, 고발 1건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거는 과천시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적발한 건 아니고 신고를 통해서 적발을,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현장지도점검을 통해서도 했고요,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점검에 의해서 처분된 것은 없고 중개업소들이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을 많이 합니다.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인해서 올해 11건을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표시 광고 위법행위도 과천시 공무원분들이 직접 나가셔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적발하신 거고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저희가 안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시민들의 가장 큰 재산이 부동산이다 보니 이런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주시는 과천시 열린민원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더 발전된 제도와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은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선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전완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영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봉숙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정덕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 자료는 대민 홈페이지 클라우드 운영 등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랜섬웨어 차단시스템 도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정보 유출이라든지 데이터 해킹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도입되는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라는 것이 일전에도 사고가 나고 했었던 건데, 랜섬웨어(ransomware)의 뜻이 랜섬이 몸값이고 웨어가 웨어러블 소프트웨어잖아요. 이것에 대한 악성 프로그램인데, 차단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보망을 보호하고 중요데이터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행정 하시니까 중요문서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이 사업을 시행하시고자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더불어서 사업내역 보니까 시민들에게도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홍보사업들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전에 홍보하시겠다고 계획을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 계획이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업무보고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우윤화위원

저희 자료에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 유출되는 것이 우려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 내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침입차단시스템 2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공인망 침입차단?

우윤화위원

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것도 같은 각종 해킹이라든가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침입차단시스템이 있는데, 그 침입차단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부터 계속 공인망 침입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것과 랜섬웨어 차단시스템의 차이라든지,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랜섬웨어라는 악성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윤화위원

그런 것들이 깔리지 못하도록,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랜섬웨어가 깔리지 못하도록 각 PC마다 프로그램 하나씩 다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행정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서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도 잘하셔야 하는데 이런 랜섬웨어 차단시스템들이 도입됨으로써 더욱더 문서의 보호율이 높아질 걸로 기대해도 될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랜섬웨어 차단시스템 도입은 신규라고 딱 표시를 해서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사실 요즘 더 많은 신규사업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외에도 어떤 소개해 주실 신규사업이 이 과에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정보보호 차원에서는 지금 당장 새로 시작하는 것은 랜섬웨어고요. 그동안에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교체하고 이런 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인망 침입차단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교체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여기에 소개해 주신 것 외에 다른 신규사업은 없나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과에서 신규사업은 없나요? 그러면 대민 홈페이지 클라우드 운영 2쪽에 보면 이 부분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과장님께는 설명 들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대민 홈페이지 클라우드 사업은 올해 대민 홈페이지 5개 사업에 대해서 클라우드 공모사업이 돼서 12월까지 할 계획이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내년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대민 홈페이지에 대한 클라우드 이용료를 계획할 계획입니다. 클라우드라는 것은 서버와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저장공간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현재는 사업대상이 대민 홈페이지 5개였는데 계속 늘어날 계획인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현재로는 늘어날 계획은 없고요. 대민 홈페이지 5개 사업에 대해서만 클라우드를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내년은 이런 데 내후년에도 또,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더 이상 국가정책이 변경해서 바뀌지 않는 이상 현재까지는 5개 정도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사업비 올려주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이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대민 홈페이지를 클라우드로 운영한다고 해서 앞서 질의와 비슷한 맥락에서 정보보호 차원에서 뭔가 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지 여쭤봤었는데요. 그 부분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정부에서 클라우드 혁신을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법을 개정해서 클라우드를 이용하게끔 하는 만큼 정보보호 차원에서는 문제없이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더욱더 보호 차원에서는 안심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사전에 여쭤봤을 때는 국가정보원에서도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 미리 검사도 해서 안심해도 될 거라는 팀장님이 설명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게 과천시 대표 홈페이지, 시의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이런 관리시스템인데요. 제가 중간에 듣기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데이터를 올린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관련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해킹된다든가 이런 건 없게끔 할거고요. 개인정보보호는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그 부분 염려돼서 여쭤봤습니다. 가끔 큰 데이터 회사들도 그런 문제로 기사가 나기도 해서 이런 걸 우리가 클라우드 운영한다니까 그 부분 걱정돼서 여쭤봤는데 일단 걱정 안 해도 된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저장장치가 바뀐다는 것뿐이지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버에 있던 것을 클라우드에 옮긴다는 그거밖에 다른 게 없거든요.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전산실 업무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전산실에 있는 저장공간을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오래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전산장비 교체 없이 클라우드 운영을 할 거고, 그러면 교체가 만약에 필요한 부분은 그냥 폐기하게 되는 걸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 서버 안에 홈페이지 외에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부분은 사실 교체나 저장공간을 더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비와 그 비용이 상쇄돼서 더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장비를 교체하는 것하고는 유사하게 사용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1,100만 원은 이용료기 때문에 매년,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매년 똑같진 않지만 유사하게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정도 수준은 앞으로 매년,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매년 연간 이용료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이용료가 지불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거는 우리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한 그냥 쭉 나가야 되는 비용이겠네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또 많아지면 이용료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렇진 않고 이용료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매년 앞으로 들어가는 돈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려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7페이지에 있는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한 부분이라서 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내용 가운데 지금 지하시설물도 작성 및 GIS엔진 라이선스 구입이라고 사업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GIS엔진이라는 건 지리정보체계를 말씀하신 건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라이선스를 구입한다고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서 보충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사업내용으로 올라오는지, 이게 매해마다 반복되는 것인지, 업데이트된 것을 아니면 이용에 따라 매해마다 반복 구매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라서 구입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라이선스를 매년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비용도 매해마다 같은 것인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GIS엔진을 바꾸지 않는 이상 매년 같은 비용이 듭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공간정보통합관리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도 있고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기 위한 예산도 있습니다. 지하시설물도가 작성되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며, 활용도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내년도 공사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대한 사업은 지금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받아서 5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한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되고요.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도시 기준점 설치하고 측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보니 ‘이 지자체 관련해서 공간 정보 추진체계에 대한 구축이 부족하다.’, ‘GIS 데이터베이스 체계의 유지·관리가 미흡하다.’, ‘GIS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요. 우리 과천시에서는 이 GIS 정보와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담당 팀에서 전문인력이 하고 있는 거고요.

윤미현위원장

몇 명이, 한 분이신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팀장님도 있고 직원 한 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매번 업그레이드 되는 교육이 진행되나요, 국가에서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매년 교육이 있을 때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난해 '23년도에는 몇 차례 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있었나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타 시 같은 경우는 지하시설물도와 관련해서 정확도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그 정확도와 관련해서 국비사업으로 신청해서 지금 인근 지자체들도 정확도와 관련해서 다시 점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정확도와 관련해서 점검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30년 동안 행정 가운데 있었나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로 계속 점검하고 있고, 국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발언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지식정보타운 내에도 새로운 지하 매설물들이 지금 매립이 되고 있고, 또 향후에 개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매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 전문화가 되어져 있는 기술로 지금 데이터를 정확하게 넣어놔야지만 앞으로 다시 재작업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심이 바뀌고 있는 지금 그런 정확도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할 것이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정보를 통합 관리하신다고 하실 때, 매 공사 구간과 관련해서 이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담당자들도 바뀌고 위원들도 계속해서 교체되는 상황에서 이왕이면 스마트도시를 계획하면서 이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에도 요청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화면 정보에 어떤 담당자, 어떤 업체가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구간과 관련해서 공사했는지 종합적인 이력이 정보 데이터화 될 수 있는 작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작업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말씀드리면 저희 국비 확보해서 이력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부분이 아마 업무를 추진하시거나 다른 분들이 부서가 바뀌어서 다시 그 업무를 하게 되더라도 그 이력관리제가 굉장히 많이 업무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다른 자료를 찾아보거나 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적인 소모가 없을 걸로 생각돼서 말씀드렸고, 이번에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본 위원장이 발언했던 내용들을 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지하시설물도 작성은 매번 새로 생기는 지하시설물도 작성이기 때문에 거기는 오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좀 더 면밀히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왜 그러냐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구간이 넓지 않고, 그리고 반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면적도 넓지 않아서 저희는 조금만 신경 쓴다면 이번에 전체적인 정확도에 관련해서 자료 데이터 구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린 바이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주셨고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황선희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통합메시징시스템 영어로 UMS(Unified Messaging System) 고도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에서 UMS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라?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여기에 보고된 자료를 보니 통합메시징시스템이 어떠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이 발생할 때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안전지침대피 안내를 전송하는 데 활용되는 건지, 아니면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UMS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시정 공지나 새로운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때 이 시스템이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과천시의 전화를 받으면 전화번호가 뜨는데 ‘과천시청’이라고 표시가 되도록 하는 것과 문자를 시에서 보냈을 때 답변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자를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정도로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25년도에 두 가지 변경되는 사항이고 예산 들어오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2,1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그 두 가지 사업을 변경하는 것.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DB, 서버를 구축해야 되는 사업비와 RCS 연계하는 서비스 이렇게 해서 일단 사업은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현재까지는 우리 과천시청에서 문자를 보낼 때 전화번호가 떴었는데 앞으로는 ‘과천시청’이라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기관명.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도메인에 등록해야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인 건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 표시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문자를 보냈을 때 답변할 때 사진이라든가 카톡으로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양방향 문자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재난 서비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일상적인 시정 정책을 문자로 보냈을 때 거기에 궁금한 사항을 시민들이 시청에…. 그러면 과천시에서 또 답변하나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했을 때 받으신 분이 ‘다음 주에 참석하겠습니다.’를 문자로 보내줄 수 있는, 그리고 민원이 어딘가에 처리해야 될 불편사항이 있을 때 사진으로 저희한테 전송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일반적인 시정 정책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홍보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전체 시민들에게도 발송이 가능한데 그분들한테도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받으실 생각이에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 사항은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요. 직원들이 민원과 관련돼 있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한 100개 회선 정도만 설치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활용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체 우리 과천시민이 등록된 번호에 전체적으로 문자 보내는 것에 대한 양방향 서비스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과천시민 전체에 문자는 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100개 회선 정도만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하신다는 말씀이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여기에 특별하게 민원인의 폭언이나 욕설 같은 것이 들어오면 걸러질 수 있는 직원 보호 방안이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녹취할 수 있는 법령이 조금 개정이 돼서 앞으로 아마 전체 전화에 대해서 녹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건 전화 녹취이고 지금 양방향 문자서비스에서는 그게 걸러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거랑은 다른 내용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다른 내용이고, 여기 ‘SSO 연동’ 서비스는 뭘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SSO…. (자료 검토)

선희

황선희위원

SSO 연동 시스템. 이 사업이 1,000만 원,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새올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업무적인 건데요. 직원들이 업무할 때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과 새올 시스템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한 곳에서 바로 보낼 수 있게 하는 연동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시민들 대상이 아니라 공무원분들께서 쓰시는 새올 행정시스템 내부에서 관할 하는 방식인 거고. 지금 사업 기간이 1∼5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이 업체를 선정하는 기간인 거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업체를 선정하고 설치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 서비스를 고도화하면서 얻어지는 특별한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대민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공공기관 정보전달에 있어서 신뢰도도 향상될 수 있을 것 같고,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선희

황선희위원

통합메시징시스템 UMS가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일상적으로도 중요한 시정 정보, 그리고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25년에도 많은 기대 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25년에도 CCTV 확대 설치하시겠다고 사업 보고에 올려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AI 카메라를 50% 이상 이용해야 한다는 부연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이번에 반영한 CCTV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AI 카메라를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우윤화위원

AI 카메라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고정형 카메라보다는 굉장히 분석력이나 이런 게 뛰어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기술이 개발하니까 여러 가지 그냥 그 개체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AI 카메라의 기준은 어디까지로 잡고 계시는지.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움직임에 대한,

우윤화위원

그것만 캐치하는 AI 카메라로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움직임의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숙였을 때 신발 끈을 묶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AI가 축적이 되면 ‘저 사람은 신발 끈을 묶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은 이벤트를 쓰지 않고 쓰러지는 사람에 대해서만,

우윤화위원

위급상황에만 반응할 수 있는 AI 카메라로 도입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3개소에 12개를 설치하시는데 50% 이상이면 이것도 선정 기준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다 AI로는 못 하실 예정인 거잖아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 예산 상황이나 나중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AI 쪽으로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12대를 다 AI로도 하실 수 있겠다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도비만 신청했지만, 특별교부세라든가 올해 특조금처럼 계속 노력해서 국비나 도비를 더 받아서 CCTV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처럼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묻지마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 가운데 이런 CCTV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들도 날로 발전하고 있고, 그런 도입을 선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해주실 걸로 믿고, 이번에도 AI 카메라 50%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전체 다 신규로 새롭게 확대 설치하는 부분들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비와 국비 확보를 어렵겠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방범용 개소수도 있지만 재난에 관련해서 대수가 13개, 그리고 개소수로는 12개 이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위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위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곧 수험도 시작되고 관악산에 화재, 그리고 가을 기후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게 되는 게 공무원들이신데요. 화재가 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여기 관제탑에서 관리하는 것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방범용 CCTV인데 의회에서도 요구드린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뭐냐 하면 관악산에 등산하게 될 경우 CCTV에 관련해서 인지할 수 있는 시설물 구축에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요청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변화 조치나 대응에 대해서 혹시 변동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악산에 CCTV를 요청한 사항이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산에는 통신 관로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워서 아마 CCTV 설치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위원장

동해나 강릉이나 아니면 전국에 이상 기후나 기후 온난화 때문에 많은 산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동해나 외곽 같은 경우는 산 내에서만 화재가 일어나지만, 도심의 화재는 그 특성이 주택지구로 번지는 부분들과 저희는 산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관악산에 특정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당바위라고 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시는 분들, 그리고 그 일자도 저의 분석에 의하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가을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제가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열감지기도 있지만 불꽃감지기, 복합감지기 그래서 스마트 안전 관리에 관련해서 국가산림청에서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관악산이라든가 산림청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만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옆에 연계 부서 공원관리에 보면 지금 대수가 33대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감지·감식 그런 기기에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가 맞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면밀하게, 타 지역에서는 산불 감시를 위해서 어떤 기기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매해마다 반복되는 화재거든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지금 공원에 있는 CCTV는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불 감시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질문드렸어요. 여기 있는 방범용 카메라 외에 지금 정보통신에서도 13대를 관리하고 계셔서 이 부분이 어떤 재난에 관련돼 있는 방범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이것이 정보통신과에 질의해야 될 내용인지 아니면 공원관리과에 질의해야 될 내용인지, 기술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공원관리 쪽에서 CCTV를 설치하고 관제 쪽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또 다른 시스템을 요구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다시 협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한 내용에 관련해서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업무적인 조율은 국장님 선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판단적인 부분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범용 CCTV를 가지고 방범용 관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산불 이런 부분도 다 관제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산 관제를 한다면 그게 투입, 예를 들어서 문원유아숲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돼 있는데 투입은 가능하지만, 중턱이라든가 약간 고지 지역 같은 부분들은 어떤 시설 설치를 어느 부서가 해서 통합관제가 될지, 개발관제가 될지 하는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안전이라든가 치안 부분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기후들도 많이 건조해지고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모든 이런 시스템이 방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화재로 인한 재산적인 손실, 복구하는 기간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미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민정 일자리팀장입니다. 김희선 기업정책팀장입니다. 박종태 지식정보타운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임영철 농업화훼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총 16건으로 소비 촉진 상권활성화 축제 등 1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올해 지역경제과 신규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과랑 비교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신규사업인 소비 촉진 상권활성화 축제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권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소비자가 1만 원을 주면 저희가 1만 원을 더 추가해서 2만 원짜리 쿠폰을 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주리위원

이거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그런 쿠폰일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2만 원 발행하고 나면 그걸 일정 기간 이내에 소비하게끔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2만 원을 발행하면 그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게 동작구에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내년에 도입해 보는 사업인데 이거를 가서 봤더니 상인들 호응이 좋고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그때 여쭤보니 완판돼서 호응이 좋았다는 얘기들을 들어서 저희도 한번 내년에 상가 지역이 어렵다고 해서 소비 촉진 대책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보는 거고요. 올해도 이거랑 같은 경우는 아닌데 비슷한 일을 했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석맞이 민생회복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당선돼서 4,000만 원을 받아서 각 상점가 페이백 행사를 했는데 상인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완판이 다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가의 소비 촉진 이런 거에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발행되면 1∼9월까지라고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안에만 쓸 수 있는 쿠폰인 걸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1∼9월이 아니고 1∼6월까지입니다. 저희가 9월까지 하려고 했다가 9월에는 추석도 있고 그러한 행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도 사실 이런 활성화 사업들이 적은 시기에 도입을, 지금 1∼6월까지라고 했는데 소비 촉진이 안 이루어지는 시기를 적정할 때 골라서 해보려고 해서 상반기에는 이런 행사들이 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그 쿠폰의 사용기한 역시 상반기로 한정되는 것인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아무래도 기한이 그냥 무한정으로 되어 있으면 어딘가에 분실된다든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기한을 두는 것이 단시간 내 소비 촉진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과천의 상권이 진짜로 고민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냥 아무 때든 소비가 늘어나면 좋은 걸까요? 제가 봤을 때 상인들의 진짜 고민은 저녁 장사가 안되는 것, 주말 장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야근하는 문화, 회식하는 문화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녁 장사가 잘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녁에 문 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정타 같은데 보면 평일 저녁이고 이른 시간인데도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한산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퇴근한 과천시민들이 상권에서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 쿠폰이 시간제한 없이 아무 때나 써도 된다면 그게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주말에는 하루 종일, 평일에는 저녁에만 이렇게 시간을 묶어놔야 더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사실 그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지정타에는 평일 점심시간에는 잘되는데 주말과 저녁 시간이 잘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를 할 때도 그런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쿠폰의 발행 시기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 이런 것들도 상인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좀 더 정교하게 설계되어서 효율이 극대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이런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문화체육과와 뭔가 협업을 통해서 어떤 문화행사와 더불어 이런 쿠폰이 함께 발행하면 더 많은 인파가 극적으로 소비가 촉진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원의 행복 사업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올해는 추석 때 페이백 행사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상점가에서 얼마 이상을 사면 거기에 대한 상품을 주는 그 행사를 말하는 걸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지금 기억상으로는 3만 원 이상이고 그걸 하게 되면 5,000원인가 주는 걸로 최대,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대 3만 원까지 페이백을 할 수 있는….

이주연위원

어떤 현금성으로 페이백을 했었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페이백을 하고 그걸 다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3만 원에 맞춰서 영수증을 끊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이 쿠폰은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언제든지 살 수 있는지 1∼6월 사이에 그 부분 홍보 차원에서라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은 내년 시기를 봐서 상반기 내에 한 5∼6월, 아니면 7∼8월 그때그때 유동성은 있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잡으려고 하는데, 그전에 상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설계할 때 의견 같은 것도 받고 해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이고요.

이주연위원

그래서 쿠폰을 구매하고 싶으면 어디에서 구매를,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부스를 운영해서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부스들을 운영해서 그 부스에서 쿠폰을 발행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여태까지 원도심 상점가 중심으로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상가 안에 계셨던 분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자판을 열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쿠폰을 발행하면 그 쿠폰을 가지고 어느 상점에 들어가든 그 쿠폰을 이용해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주연위원

그래서 그 쿠폰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부스 같은 걸 운영해서 돈을 내시면 그거에 대한 2만 원짜리 쿠폰을 발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

부스를 어디다 마련하신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보통 페이백 행사 같은 경우도 상점가 근처에다가 부스를 마련했거든요. 시민들이 찾기 좋은 장소들 이런 장소들을 골라서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 부스가 존재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태까지는 그런 행사를 할 때 행사장 한쪽에 그런 부스가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행사와 상관없이 어쨌든 이건 쿠폰을 발행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역화폐를 농협에 가서 산다든지 하는 것처럼 쿠폰을 어느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살 수 있는 건지.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어느 기간을 정해서 쿠폰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그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상가 근처에 부스를 설치하겠다, 계획은 그러시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요. 상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들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여기에 사업비 8,000만 원 이것은 순전히 만원의 행복을 위한 사업비인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행사 같은 건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런 돈을 가지고 대부분 쿠폰 발행을 집중해서 할 계획이고, 그래야지 당초 목표가 상가들의 소비 촉진이 목표기 때문에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상가를 홍보할 수는 있겠지만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는 쿠폰 발행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소비자는 1만 원을 들고 쿠폰을 사러 가면 2만 원짜리 쿠폰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혹시 이거 한 사람이 몇 장까지 살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은 생각해 보셨을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고, 특정 개인한테 쿠폰이 쏠리지 않도록 신분 확인을 해서 발행하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한 사람당 몇 장까지 그런 걸 계획하셨을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가급적이면 한 사람당 한 장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상인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는 이게 다 팔려나가서, 부정으로 유통되거나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인분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하는데 저희는 일단 1인 1매 정도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기간 동안이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이주연위원

아마 상인분들이랑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 입장에서는 자기들 상가로 왔을 때 ‘이런 제도가 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의논해 가면서 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홍보 얘기를 하셨는데 상가가 어떤 건물 안에 점포들이 들어있는 형태들이 많아서 어떤 상가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울 중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유행하는 라이브 방송 같은 걸 이용해서 자기 상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상가를 홍보해서 소비자에게 좀 더 알리고 하는. 과천시는 시에 방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데도 50플러스센터에도 있고 방송시설이 제법 있어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상가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자기 상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방송될 수 있고 어디 홈페이지 같은데 올리면 그걸 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중구에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한번 벤치마킹,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중구요?

이주연위원

네, 벤치마킹 차원에서 여러 군데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새로운 적극행정으로 새로운 사업과 또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을 벤치마킹해 주시고 발굴해 주신 점 노력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1인 1매 구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방향을 잡아가시겠다고 하셨는데요. 1인 1매 이상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뭘 기준으로 판정하실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분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신분 확인에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관여가 될 건데 그걸 전산적으로 처리하실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쿠폰을 발행할 때 신분을 확인해서 그분이 얼마나 샀는지에 대한 확인 정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확인이 지금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다면 그 대상이 8,000명은 되는 거잖아요. 선착으로 오시는 분들에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가 소진될 때까지 하실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8,000명에 관련된 것을 수기로 작업해서 이걸 일일이, 너무나 스마트하신 분이 계셔서 이것을 1매 구매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개인정보를 넣었다, 뺐다 수기로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을 요즘에 전산이 잘되어 있으니까 엑셀이나 이런 것들로 하면 금방금방 찾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윤미현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시고 이 작업을 올리신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윤미현위원장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현금으로 1만 원을 그 자리에서 부스에다가 드리고, 그리고 2만 원짜리 쿠폰이 오고 가면 현금이 그 부스에는 계속 있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현금 1만 원을 받아서,

윤미현위원장

행정에서 이렇게 현금이 오고 가는 행정이 있었던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현금을 받아서 그것을 세입 처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8,000만 원에 관련해서 1만 원씩 주고, 그리고 저희가 2만 원을 발행하게 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8,000만 원 다시 세입에 잡히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 상권활성화센터로 들어갈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어쨌든 활성화를 위한 순환 촉진제이고 이 예산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1만 원을 추가로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8,000만 원은 소비가 되지요. 다만, 1만 원을 내면 1만 원을 추가해서 2만 원을 주기 때문에 1만 원을 더 추가로 드리는 거지, 판매된 반은 상권활성화센터로 다시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일단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주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준비가 철저히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려돼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런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관련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실은 그냥 일회적으로 현물적인 지원 관련한 것보다는 저는 정책에 관련해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11월쯤 해서 지식정보타운에 계시는 분들과 상인연합회와 함께 주민들과 토론회를 하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신 대부분 분들의 소비처는 인근에 있는 안양재래시장에 몰려있거나, 아니면 인근 코스트코나 아니면 하나로마트 양재 쪽에 몰려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과천 생활권에 관련해서 이런 농산물이나 장을 볼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열정축제가 스마트케이 광장에서 이루어졌었는데 토론 제목은 지금 경마장에 있는 직거래장터 바로마켓장, 그 가운데 화요일하고 수요일 열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전국 80군데 농가에서 농림부에서 농가 상품에 관련해서는 모두 검열을 마친 친환경 농산물들이 올라와져 있어서 좀 연계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주말 상권이 죽어있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함께 토론하고, 지금 있는 바로마켓장터에 있는 농수산물을 하시는 농가들도 도와드릴 겸 ESG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진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 토론회에도 부서에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마켓에서 있는 장터의 농산물들을,

윤미현위원장

장터는 화요일하고 수요일 열리고 있는데요. 그와 다른 요일에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스마트케이 광장이나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공터 등등에 바로마켓을 확장하는 것, 그렇게 해서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들도 돕고,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시장이 비어있는 그 부분에도 도움도 드리고, 또 지역의 주민들이 외부 타지에서 소비하는 것을 조금 더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가져다가 저희 비어있는 요일에 시장마켓을 연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윤미현위원장

정리를 하자면 그렇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농산물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지역경제팀에서 하는 그 사업들은 관내에 있는 상인이나 상가들에 대한 소비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역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번에 만원의 축제 해당하는 지역은 지식정보타운 내에 골목형상점가에 관련해서 지금 들어와져 있는 내용이고, 사람들의 유동성에 따라서 소비가 촉진되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그곳에는 1차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해 있는 일반 시민들은 그런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타 지자체로 지금 장보기를 하고 계시는 입장들이 있어서 아마 이 부서하고는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지식정보타운 내에 상가 활성화, 주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노력하실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협조 사항이기 때문에 주도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그 토론회를 준비해서 함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견을 듣는 것에. 그것에 대한 제안입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간담회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만원의 행복 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쿠폰에 대해서 계속 여쭤봤는데 그러다가 만 게 아마 상인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1일 1쿠폰은 상인들 입장에서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 파는 것도 이왕이면 상가 내에 부스를 해 달라든지 그분들의 분명히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은 안 했는데….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인 1매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분들께서 ‘1인 2∼3매씩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범위는 관내에 있는 모든 상가 대상이 아니고요. 공공기관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은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 그러니까 지정타 전체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케이에 있는 거기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부스를 여러 군데 두려고 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부스를 운영하면 그만큼 부스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건비들이 이 8,000만 원에서 다 빠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상인들한테 돌아가는 파이가 작기 때문에 저희는 부스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최소로 하고, 행사는 아예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상인분들께서 행사까지도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사는 안 하고 부스도 최소화해서 전체 목적 실현이 소비 촉진이다 보니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할애할 생각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부스는 전적으로 지역경제팀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권활성화센터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할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상권활성화센터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운영하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이주연위원

아마 상인분들도 행사로 소비되는 예산보다는 본인들한테 다시 더 많은 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오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동영상을 이용해서 상점을 홍보하고 그게 매출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더라고요. 상권활성화센터 그쪽이랑 논의를 하면 유튜브 채널 개설도 가능할 것 같고, 이게 좀 더 잘 소문이 나고 해서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서도 우리 상가를 찾아올 수 있는 특색있는 그런 행사, 그렇게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4페이지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상가가 역이랑 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이 일차적으로 다른 상가들보다는 좋다 보니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관내 시민이나 직장인들 대상으로만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이 와서 같이 활성화할 수 있게 저희가 인플루언서의 도움을 받아서 상가라든지 이런 홍보도 계획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는 잡아놨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 요즘 세대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원도심과 지정타에 있는 상권활성화는 계속 고질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이렇게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조례도 통과가 돼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는데 아직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스마트케이는 상인회가 다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 다음 주 월요일에 첫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에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다음 주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스마트케이 상가는 아니지만 지정타에 있는 골목형,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다른 것도 그 요건에 맞으면 저희한테 신청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원도심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서 활성화를….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원도심은 골목형상점가가 아니고 상점가로 되어 있고요.

우윤화위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원도심 내에서도 골목형상점가로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것 같습니다. 3단지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밀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단지 상가나 이런 데는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골목형상점가 요건만 맞으면 지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되었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권활성화센터에서 다니면서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왜냐하면 원도심에 있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는 이미 친숙하셔서 알고 계실 테지만, 지금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정돼야 할지에 대해서 생소하실 것 같거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안내가 원도심에도 제대로 제공이 되고 홍보되어서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이런 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홍보의 장을 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11쪽에 푸드테크센터 운영 및 실증사업 지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관련해서 용역도 얼마 전에 최종 보고회를 했었는데요. 일단 최종 보고회 용역 결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주연위원

네, 그 결과의 한 바탕으로 이런 신규사업이 나온 건지.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시니어 대상의 맞춤형 식단 시범사업은 저희가 푸드테크 사업을 하는 중에 아직 창업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기에는 시간적인 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다음 달쯤이면 서울대 푸드테크센터가 프리즘스퀘어로 이전합니다. 그것과 관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푸드테크산업과 관련돼 있는 사업 중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중에 농림부에서 2022년 12월에 푸드테크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는데, 발전 방안에는 10가지의 푸드테크산업이 있거든요. 과천시는 인재가 많이 모이는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히 될 수 있다고 감안했을 때, 10개 분야 중에 커스터마이징 사업이 과천시에 맞겠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실증사업 같은 것을 내년에는 해보자. 다만, 이것을 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서 저희가 농림부 쪽하고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 농림부 예산을 받아서 관내에 있는 시니어나, 지금 여기에는 시니어라고 했는데 시니어도 일부 대상이 되겠지만, 보건소하고도 연결을 지어서 연령과 관계없이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이런 분들도 검토하려고 하는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사전 건강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 그분에게 맞는 식단을 짜서 도시락 같은 것을 배달해서 3개월 뒤에는 신체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커스터마이징이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증을 해보려고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면,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맞춤형.

이주연위원

못 알아드시는 분이 있을까 봐, 개인 맞춤형으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일단은 건강도 될 수 있지만, 건강에 관련한 시니어분들도 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비만·고혈압·당뇨 거기에 맞춘 식품들도 요즘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건강검진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식단들을 마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동안 맞는 식단을 제공한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가 주관이 되고요. 서울대병원하고 푸드테크 업체들 해서 실증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

‘전액 국비 확보 계획’이라고 써 주셨는데요. 이게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써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일차적으로는 농림부하고 관련 얘기를 해봤고 농림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요. 농림부에서도 이런 신산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열심히 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 단독 사업인 거고, 지금 보건소랑 복지과랑 연계된 건 아닌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보건소하고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과 쪽, 이런 쪽하고 연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예산은 이쪽에서 쓰는 거지만 아무래도 연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우리 시에서 미래성장산업으로 푸드테크라는 분야를 선정해서 선제적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푸드테크 관련 법안이 아직은 상정 중이고 통과되지 않아서 국·도비 지원 등 보조금 확보가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런 것을 진행할 때,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불투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차근차근 따져봐야 될 부분을 따져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푸드테크산업에 대해서 미래신성장산업이라고 국가에서 발표가 됐었고 또 농림부를 8월에 방문해서 국가의 의지를 확인해 본 결과,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성장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업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니 푸드테크산업이 이게 허구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판단은 했었고요. 제가 여기 7월에 오고 나서부터 기업 임원진들, 관내에 있는 중외제약, 광동제약 여러 제약회사들의 임원님들을 만나 뵙고 하면 그 회사나 이런 곳에서도 신산업 같은 것을 많이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동향이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타트업 벤처기업들 육성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술하고 자본하고의 협업 체계를 많이, 기업 생존을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업기업이 지정타에 입주해 있는 중견기업들 이런 기업들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이 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에는 진행·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복합지원센터 내에 푸드테크산업 창업도 하고 과천지구, 주암지구 같은 경우 열리게 되면 거기 안에 푸드테크 관련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종합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하나의 어떤 클러스터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맞아들어가게 되면 이게 완전히 허구의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신성장산업으로 해서 세수 확보라든지, 일자리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이거다.’라는 게 확실히 없어서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의회에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따져봐 주시기 바라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가 여기에 들어온다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서울대 푸드테크센터.

이주연위원

푸드테크센터가 우리 지정타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7블록 프리즘스퀘어에 들어옵니다.

이주연위원

프리즘스퀘어 어떤 공간에 들어오는 건가요? 우리 시가,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공공기업 10년 무상임대 됐거든요. 거기 공간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거기는 지금 말한 서울대 푸드테크협의회가,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서울대 푸드테크센터와 서울대 홀딩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같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들어오는데 그 공간을 우리 시가 무상으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프리즘스퀘어에서 공공기여 형태로 저희한테 10년간 무상임대가 돼서,

이주연위원

우리 시에 준 건데, 우리시는 지금 말한 그 센터에 무상으로 또 대여,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이주연위원

무상 대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 시에서 무상 임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무상으로 받은 건데, 그러면 시가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지금 말한 그 센터에 무상으로 들어오라고 한다는 말씀인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정책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서울대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푸드테크와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업무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이주연위원

임대료를 전혀 받지 않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공공기여를 받은 것은 임대 사업을 하라고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이주연위원

맞아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 공간에 대한 사용처를 서울대 푸드테크센터에 저희가 사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센터로부터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전기료나 공과금에 대한 그런 운영비,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관리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관리비도 시가 지원한다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관리비는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거기서 쓰는 전기료나 이런 것들을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임대료는 아니고 관리비 정도.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임대도 무상이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서울대학교 푸드테크센터에는 무상으로.

이주연위원

무상이고, 전기료 등을 포함한 관리비도 시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 센터는 우리 시에 내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이게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장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신산업 성장을 위해서 서울대학교하고 MOU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서울대학교가 과천 안에서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 것도 절차에 하자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상 대여이고 관리비도 다 시에서 지원하는 건데 그런 예가 또 있었나요, 과천시가?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시가 직접 운영을 안 해서 그게 하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시의 공간을 완전 무상으로 주고 관리비도 다 내주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금강공업이나 아니면 목양이라든지 과천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공공기여로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무상기업 사무실 임대를 해 줘요, 창업기업들한테.

이주연위원

그것은 창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종의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창업기업들한테 저희가 공공기여로 들어온 것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거든요.

이주연위원

그때도 관리비를 우리 시가 내주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관리비는 들어오는 기업들이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해주고요.

이주연위원

관리비도 다 내준다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관리비는 그 기업들이 냅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이렇게 공간도 무상으로 쓰게 하고 관리비도 다 내주고 하는 예를 못 본 것 같고, 우리가 공공기여로 받았을 때는 우리 시의 보건소 관련 건강지원센터라든가 그렇게 사용했고,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사용했지, 이것을 다른 어떤 단체에 다 무상으로 쓰게 하고 관리비도 지원한 예를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시 따져보겠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서울대학교에 주는 근거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주연위원

들어올 때는 그래도 계약서 같은 것은 쓰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써야 되겠죠.

이주연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랑, 관리비까지 다 내주는 게 나중에 감사 같은 데 지적을 받을 요소는 없는지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 아까 이주연 위원이 제기한 것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MOU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공공시설을 대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련 조례도,

선희

황선희위원

저희가 조례를 살펴봤을 때 그 부분은 파악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와 MOU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공공기여 받은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는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찾지 못했거든요. 저는 찾지 못했으니까 그 부분은 시의 담당 과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서울대 푸드테크가 프리즘센터에 조만간 입주하잖아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사업을 내년에 한다고 실증사업이라고 3억 원이 전액 국비 확보로 들어왔는데 아까 질의를 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은 게, 전액 국비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인 거지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건데 이게 확정됐다고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확정이 안 돼서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우리 과천시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서 이것을 보완할 대체 방안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푸드테크센터가 조만간 입주해서 '25년도에 실증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이게 유일하게 하나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국비 확보를 못했을 경우 과천시의 보완 대응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서울대학교 푸드테크센터가 프리즘스퀘어에 들어와서 이런 실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없어지면 서울대 푸드테크센터가 하는 게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실증사업을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보여줘야지 저희가 무상으로 공간을 지원하고 관리비까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번 연수를 통해서 깨달았던 거고요. 이 장기적인 사업 안에서 실증사업의 하나 정도는 구체적으로 있어 줘야지 우리가 어쨌건 공간, 무상이라도 예산이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수를 통해서 느낀 게 장기적으로 이 산업이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눈에 보이는 실증사업 정도는 시와 서울대 푸드테크센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25년도에 3억 원이라는 전액 국비 확보가 계획되어 있는 건데 이게 무산됐을 경우에 우리 과천시의 대체 방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천시가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대응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푸드테크산업에 대해서, 서울대학교하고 관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사업비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좀…. 서울대학교에서 이거 말고 몇 가지 사업을 더 제시한 게 있었습니다. 내년에 하고 싶은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사업들이 대부분 시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농림부에다가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서울대 푸드테크센터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하면, 사실은 푸드테크산업을 지금 전반적으로 이끌고 있는 곳이 서울대학교,

선희

황선희위원

서울대학교.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아시다시피 이기원 교수님이 거의 전국에 있는 푸드테크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거기서 길러낸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푸드테크산업의 창업 발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대학교 푸드테크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유치를 해서 과천이 푸드테크산업의 메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거고요. 서울대학교 푸드테크센터가 나중에 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서울대학교가 양성했었던 창업기업이라든지 유망기업들을 저희 쪽으로 저기 할 거거든요. 그 사이에 서울대 푸드테크센터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마련해 준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시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분에서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할 거고 그거에 대해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푸드테크 선진도시라는 암스테르담 파리를 과천시청, 과천시의회, 서울대 그다음에 한국푸드테크협회 기업인들, 언론인 다섯 개 기관에서 같이 공동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가기 전에는 한국푸드테크협회 서울대가 과천시에 센터를 마련해서 허브센터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연수에 참여했는데, 연수에서 제가 느낀 건 푸드테크산업이 단순히 식품, 음식 이런 산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탄소 저감, 유통, 소비 방식을 혁신하는 AI기술,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유통 이런 부분까지 광범위한 산업이라는 걸 그 현장에 가서 깨달았고. 그렇다면 이 산업 규모를 제가 한번 보니까 글로벌 시장규모가 4경, 대한민국의 600조에 가까운 신산업이고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성장 산업으로 명시하고 관련 부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주목받는 사업으로 키울 거여서 우리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이 산업을 선점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게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연수를 통해서 느끼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으로 이런 목표를 이루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겠구나,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뭔가 과천시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거나 뭔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글로벌 허브센터를 구축하는 건데 그게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연수에서 느낀 건 이게 장기적으로 10년을 바라보고 과천시가 투자해야 할 부분인데 아무리 장기적으로 계획으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단계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사례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 이 신규사업이 전에 국비 확보하는데 과천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아와서 이 사업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서울대 푸드테크에서 운영하는 게 시민들한테 설명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워낙 장기적인 최소 10년은 바라봐야지 과천시가 글로벌 푸드테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연수를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과천시가 받아야 할 숙제이고 과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의회와 차곡차곡 풀어나가야 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갔다 와서 많은 걸 배우고는 왔지만 연수를 통해서 더 큰 숙제를 안고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 같이 간 김희선 팀장님도 있지만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천시에서도 정확하게 인식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를 돕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서울대학교 푸드테크센터를 아까 유치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대학교 푸드테크센터가 사실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맞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 네트워크 안에는 푸드테크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그리고 창업기업들이 서울대학교라는 걸로 해서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푸드테크센터를 유치함으로써 그 네트워크를 과천시가 갖고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도 서울대학교 주관으로 창업지원센터에서 푸드테크산업에 있는 종사자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LG전자, 삼성전자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도 간담회에 들어왔었고,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유치하면서 월드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여기 중간에 보면 간담회 개최도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서울대학교랑 같이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푸드테크산업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그냥 서울대학교를 유치함으로써 얻어지는 네트워크에 대한 획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뜬구름 잡는 걸 하고 계시네’라고 생각도 갖고 연수에 참가를 한 사람으로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이 깃발을 꽂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산업이고 장기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과천시의 미래 발전 그리고 미래 브랜드산업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건 진짜 맞습니다. 그 장기적인 투자 안에 그래도 뭔가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가시적인 운영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정말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가 안아야 할 과제인 것 같고요. 이게 허브센터라고 하면 진짜 막연한 거거든요. 플랫폼산업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사업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큰 신성장산업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시에서도 제일 어려운 점들이 그런 점입니다. 아직 그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푸드테크산업이 어떤 사업이냐 이런 걸 지정하는, 분류하는 이런 단계이기도 하고 법률도 여야의 이견은 없다고 하는데 아직 법률적인 이런 것들도 근거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시에서도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선점 차원에서 우리가 서울대 푸드테크센터를 유치해서 거기에 따른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내에 푸드테크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는 있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기업들도 들어오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브랜드나 이미지를 계속 외부에다가 내는 것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생각은 들긴 듭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정타에 들어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에 들어올 기업들, 푸드테크 관련 기업들이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이번 연수를 통해서 느끼셨던 점들도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푸드테크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관심도 많으시고요. 결국에는 푸드테크산업이 워낙 또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푸드와는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역을 어딘가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만 아직까지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나 싶지만, 결국에는 이 푸드테크산업은 푸드테크라고 지금 과천이 이 워딩을 가지고 선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푸드 앤 라이프 테크도 라이프로 가는 게 맞다 해서 과천이 푸트테크산업에 대한 거점으로서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고 선점해 나가는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또 많이 응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은 하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이 산업이 잘될 거라는 확신을 저도 이번 연수를 통해서 느끼고 왔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 푸드테크산업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왔고 또 이 산업이 과천에서 많은 우려 속에서도 이렇게 선점해서 가는 이유가 이런 데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잘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드디어 첫 사업으로 이렇게 시니어 대상 맞춤형 도시락 구독 시범사업하시는데 요즘 이런 정밀식단에 대한 것들이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먹는 게 아니라 적게 먹으면서도 나에게 딱 맞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정밀식단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그냥 도시락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사업에 그런 깊이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드디어 푸드테크 산업에 과천이 슬슬 발동을 거는 그런 시범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 지원이라든지 센터에 대한, 그런데 저희가 3월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나 이런 근거는 다 마련이 된 거 아닌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원 근거는 다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주연 위원님이나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한번 혹시나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천에서 이런 푸드테크와 관련돼서 세미나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기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 왜냐하면 이것들을 직접 체험하거나 직접 보거나 하지 않으면 조금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 또 과천 미래 100년을 위해서 신산업이 과천에 완전하게, 과천이 전 세계에서 월드푸드테크로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많은 지원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간담회도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할 계획이고요. 월드푸드테크협의회라고 거기에서 다음 달 18일 날 서울대호암교수회관에서 포럼을 합니다. 그때는 국무총리 포함해서 각 부처의 장관님들, 광역 도지사님들도 다 오시고 푸드테크 관련 기업대표자들도 다 참석해서 그런 것들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서울코엑스에서 11월 21일 날 푸드테크 관련 엑스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거의 정례적으로 매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푸드테크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걸 계속 구체화시키고 이런 네트워크를 계속 강화시켜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업들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감소와 필요성 그 중간 사이에서 테크 부분이 푸드와 연결돼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감을 잡기가 쉽지는 않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요즘에 저도 간담회 때 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상깊었던 게 LG전자에서 요즘 냉장고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냉장고 안에 음식물을 두면 어떤 재료가 지금 냉장고에 있는지,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 보관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로 어떤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지금 AI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푸드테크라는 거죠. 단순히 음식을 그냥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술들 이런 것들을 푸드테크산업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넣어서 그렇게 농림부에서도 10개 범주 안에 마련했고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분류들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푸드트럭을 잘못 얘기한 건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지했다가 점점 푸드테크를 검색하면 과천이 많이 뜨거든요. 그만큼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푸드테크산업이라는 것이 너무나 방대하고 그리고 우리 삶과 정말 떼려야 뗄 수도 없고 앞으로 미래산업에서 이 푸드테크산업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수를 통해서 농작물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기술을 접목시켜서 어느 때에 이 수확을 해야 하는지를 그 기술 안에서 캐치를 해내거든요. 그래서 제일 영양소가 많을 때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걸 보면,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들도 고품질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천이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월드푸드테크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 근거라든지 그리고 곧 상위법이 제정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많이 갖고 앞으로도 과천에서 푸드테크산업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크게 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이나 이주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좀 더 신경 쓰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푸드테크산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이고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박주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푸드테크산업과 관련해서는 기후 위기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식량안보를 위한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경쟁력을 과천시가 가져간다면 굉장히 무한한 영광이겠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푸드테크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서요. 과장님께서 과천시 푸드테크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푸드테크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일체의 지원이 모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 주셨던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하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지금 그 조례를 살펴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건물 자체를 아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다든지, 관리비 자체를 다 우리가 부담한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지원으로 보이고 이 조례가 미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의 MOU는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위법이라고 하거든요? 지방자치법 제47조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나와 있고 그중에 8호를 보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MOU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MOU를 통한 일체의 지원과 관련해서 의회의 사전 의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죠? 의결이라 함은 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돼야 하는 사안인데 그러한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이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MOU를 집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도 이걸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푸드테크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될 거다, 안될 거다를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 수준은 넘어갔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과천시가 이걸 잘 해낸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만 과천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속된 표현으로 호구처럼 될까 봐, 그것을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겨선수 김연아 선수가 과천에서 과거에 활약했지만 어느 우리나라 국민이 과천을 김연아의 도시로 생각하나요, 그렇죠? 제가 지난해 연수를 다녀온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같은 경우는 그곳이 필립스의 도시였거든요. 필립스로 인해서 굉장히 영광의 시간이 있었지만 필립스가 그 도시를 빠져나간 이후에는 훨씬 긴 시간 동안 암흑기를 거쳐야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푸드테크센터 자체도 하나의 기업, 이익집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거고요.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한대로 퍼주는 이 상황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과천시는 어떤 것을 이쪽에서 얻어낼 것인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과천에 정착하고 여기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과천시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게 연구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법적으로도 쟁점화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면밀하게 따져봐서 이 산업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자문을 많이 얻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호구 잡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숙고하는 부분들이 저기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대학교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없는 것 선을 많이 그어놓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듣기에는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한정 퍼준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지원해 줄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사실 이 부분들이 국가적인 사업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나중에 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부나 이런데 담당 과를 직접 찾가서 국가의 의지도 확인했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과천시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박주리위원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이미 앞선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주신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진짜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짚어볼 건 짚어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한 거에 대해서 충분한 나중에 추후 베네핏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그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나중에 이걸 지금 단계에서 명확하게 받아놓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런 말 없어서 우리는 떠날게요’하고 떠나버리면 과천시는 그동안에 굉장히 다른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좋은 골든타임의 10년 동안을 이 푸드테크센터를 위해서 내주고도 어떠한 과실도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무상제공을 받은 공간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공짜가 아니라 다른 기회비용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임을 꼭 명심하셔서 그 이상의 베네핏이 과천시의 세수라든지 시민들의 혜택으로 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거는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평가를 해주시고 사업에 임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도 많이 벤치마킹해 보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지자체 산업진흥원에서는 기업들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는지 많이 배우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꼭 체크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의 꼼꼼한 점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박주리 위원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걸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무상임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 과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도 쓰고 있고 또 행정복지센터로도 쓰고 있고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로도 쓰고 있고, 상권활성화센터 및 사회적기업센터 등 이렇게 공공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들어온다는 서울대푸드테크센터나 서울대홀딩스라는 것은 사실 기업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무상대여를 받은 걸 현재 과천에 필요한 공간이 없다고 굉장히 아우성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무상으로 모든 걸 지원 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랑 또 이름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 서울대월드푸드센터로 최근에는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 조례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서울대 한 교수님이 지방을 다니면서 서로 컨택하는 같이 접촉하는 그런 도시에 사실 이 지원 조례가 다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국회에서 법적으로 통과되는 게 우선이다, 용역에서도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들은 꼭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계약서도 필요한 게 꼼꼼하게 계약에 의해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계약주체도 확실하게 해서 몇 년, 몇 년 임대기간, 임대조건 이런 걸 꼼꼼히 해야지 그냥 우리 MOU 맺었고 조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점검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본 위원장도 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산업에 대해서는 용역의 초반부터 마지막 보고까지 다 참가했던 유일한 위원인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점검한 것 그리고 새로운 시도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거 과천에는 화훼산업이 있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이 산업도 지역경제과 한 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맞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굉장히 상대적이다는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훼복합유통센터가 들어오는 거에 관련해서 LH 그동안 시에서 들였던 예산 많이 있었고요, 두 번 무산이 됐었고요. 지금은 임시화훼판매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단체에서 싸워서 임시화훼판매소를 얻어냈습니다. 그게 LH의 개발사업에 있어서 유일한 사례인데요. 그러한 산업에 관련해서는 지금 신도시조성과에서 주된 업무를 맡고 있지요. 그런데 시유지에 임시판매소를 지금 얻었고 거기에 대한 사용권은 5년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신도시조성과에서,

윤미현위원장

네, 타 부서의 이야기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입주해서 장사를 이어가는 데는 화훼복합유통단지가 5년 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까지도 그분들은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겨우 벌었고 그 이후에 연장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훼산업에 관련해서 원주민들이 개발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화훼가 과천시에서 유일한 산업이었는데 이 산업에 대해서 그동안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였고, 행정적인을 노력을 했고 그것도 같은 부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비닐하우스나 사업장에 관련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모든 시설들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이 모두 다 관리비를 감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행정적인 괴리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질문은 제가 과장님께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경제복지국장님께 드려야 될까요? 지금 이 부서에 농업화훼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산업을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히 공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공약사업이나 과천시의 정책사업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뛰어 들어온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의 정책이나, 아니면 시도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은 활성화가 될 수 있지만 과거에 있는 화훼산업에 관련해서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시장님이 바뀌고 또 시의원이 바뀌면 행정에 대해서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꼭 점검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진행되다가 산업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음 정권이 바뀌고 또 다음 시장님이나 다음 의회 구성원에 의해서 이 산업에 대해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그동안 투입했던 가능성에 관련돼 있는 보이지 않는 예산에 대한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자가 바뀔 건데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법적인 지원 근거가 명백히 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혹시 생각에 관련해서 담당자로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실 준비해 주시고요. 저의 질의가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다시 정리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우리 부서의 농업화훼팀은 농업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인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유통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신도시조성과에서 LH 쪽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업무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지 않고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과거 행정부터 각 부서의 모든 일들을 다 거쳐오셔서 지금 국장님 자리에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 그래서 신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과천에 있는 화훼복합유통단지에 관련해서 이것이 산업이 아니고 지역경제가 아니고 단순한 농업에 관련된 일이어서 제가 지금 이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업팀이기 때문에 질문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접근을 하고 계시고 시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지금 주신 주제가 너무 거창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이기 때문에 화훼 유통 쪽은 잘 모르겠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화훼와 관련해서는 화훼농가, 처음에는 우리 과천이 3기 신도시나 지정타가 개발되기 전에는 농사짓는 분들도 꽤 계시고 화훼의 생산업자분들도 꽤 계시고 해서 아마 생산업자분들 지원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고요. 지정타가 개발되고 3기 신도시나 주암지구가 지정되면서 거기 일부 다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화훼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지원이라기보다는 화훼농가들이 많이 다른 데로 이주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결국에 남아있는 부분이 유통 부분인데, 유통 부분은 아시다시피 전전 시장님 때부터 화훼유통센터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한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유통과 관련한 산업을 과천시에서 육성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도하고, 여러 해에 걸쳐서 용역도 하고 사업자도 선정했다가 무산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쳐오면서도 아직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암지구가 발표되면서 거기에 화훼유통센터를 조성해서 해보자고 해서 지금 신도시조성과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 화훼유통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수십 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해 온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주암지구와 과천지구의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것도 마무리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테크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국가도 그렇고요. 어느 지자체도 그렇고 이 길은 가 보지 않은 길입니다. 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반영하고, 오늘 저도 박주리,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미처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으면서 저도 ‘아,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깜짝 놀라운 부분도 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저도 과장님하고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그 과장님을 직접 만나보고 이기원 교수님도 만나서 계속 얘기들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반영해서 추후에라도, 화훼 유통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푸드테크 사업도 진행해 가면서 의회와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보는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가 바뀐다든지 그러면서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과천시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현시점에서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갈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전력을 쏟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푸드테크산업과 유통산업을 단순하게 비교해서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덜 중요하다 이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답변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요. 그 공간에 관련해서 무상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인 그런 사업에 관련해서는 농가에서 농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시설비를 부담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사업에 관련한 비교가 아니라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접점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푸드테크산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화훼사업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고 20년 동안 예산과 정책을 투입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공중분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한 부서의 어떤 개발이나 토지 이용에 관련해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 지역에 대한 산업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담당자가 바뀌기 전에 국장님께서 조율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발언을 부탁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부서 간 연합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푸드테크입니까?

이주연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주연위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용역 결과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냐고 여쭤본 것은 이 용역 자체도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했고, 우리가 앞으로 지원 관련해서 MOU 맺은 데도 서울대가 많이 관련돼 있고 해서 이 용역을 서울대에서 해서 거기에 대한 수혜라면 수혜, 이런 걸 또 서울대 쪽에서 가져가고 이게 지금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용역 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한쪽에 많이 의존하는 게 아닌가 싶고, 물론 과장님 말씀 중에서는 어쨌든 “푸드테크 관련해서는 서울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농림부에서도 자문 같은 것은 이쪽에 구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윤미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이런 연구와 지원은 과천에서 다 받고 성과가 다른 지자체로 가든지 이분들이 떠나서 과천은 약간 다 퍼주기만 하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방지책이 있는가.’ 그런 것을 의회에서는 많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창업기업들을 육성하고 나서 창업기업들을 어떻게 해야지 과천 안에 정착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저번에 창업 펀드 같은 것들이 하나의 유인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업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기술뿐만 아니라 투자받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천 관내에 있는 창업기업들에게 인센티브, 베네핏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어떤 유인책들을 강구해서 줘서 그분들이 과천 밖으로 유출되는 걸 최소화, 과천에서 창업기업이나 이런 걸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 과천의 창업기업이 남는다고 보장은 못 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남을 수 있게 과천이 푸드테크에 대한 거점, 메카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굳어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과천으로 푸드테크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과천에서 하게 되면 푸드테크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믿음이나 지원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기업들을 과천에 붙잡아서 그 기업들이 과천 안에서 성장해서 과천이 그런 기업들과 같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 면에서 어쨌든 국비로 신규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해 주신 점은 그런 고민에서 이런 업무보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꼼꼼하시니까 이런 부분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께서도 저희가 염려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는 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꼼꼼히 살펴서 나중에라도 이게 감사에 걸리거나 ‘왜 거길 특혜를 줬냐. 이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냐.’ 이런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그 부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계속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산·학·연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은 방향이기는 한데, 대표 교수님은 학교에만 소속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사업적인 법인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계에서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간이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 분이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사업적인 법인도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이 혼재되지 않도록,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만 말씀하신 그 부분에 걸리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마무리 발언 마치고 푸드테크에 대해서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에 있는 지식기반산업용지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정용도 사용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 가운데 입주기업이 당초 지정용도 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용도 외의 것으로 지금 허가가 나 있는 사항들이 몇 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정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한 게 없고요. 올해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정용도로 사용했는지, 자가사용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공공기여를 저희한테 서로 협의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위반 조치가 되면 매매계약서에 따른 처벌대로 조치해 나가겠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거의 다 입주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용도 외 사용으로 지금 보고되거나 보여지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아직까지는.

윤미현위원장

'25년도에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보도에 의하면 ‘최근 경기침체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지식정보타운의 공실 문제가 커지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도 초부터 스마트팜을 포함한 10개 업종에 대한 입주 허가가 승인이 되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도의 내용으로는? 그러면 스마트팜에 관련해서 입주하게 되거나, 한국경제TV에 있는 보도인데요. 포함한 10개 업종에 대한 입주 허가가 승인되었다는 이 보도는 입주 용도 외의 것에 관련해서 보도가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주된 내용은 스마트팜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지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떤 자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당초에 분양과 관련해서 기업 환경들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기업 환경들이 많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기업들은 들어오겠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망해서 못 들어오는 기업들도 있고 변화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업지원팀에 얘기를 하면 저희가 지정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지금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 당초에 서로 계약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과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규제 완화를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체킹을 해보고, 그게 단순히 농업과 관련돼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팜이라는 게 기술이지 않습니까? 농업과 관련돼 있는 테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면밀히 따져봐서 지정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 유추 업종대로 사용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질문의 초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푸드테크 내지는 기술적인 AI와 관련해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3개 업체에서 유통이나 아닌데 소비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좋은 사례로 소개가 됐고, 본 위원장도 스마트팜에 관련해서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을 만큼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사업적으로 공실률에 대해서도, 또 그리고 최근 많은 먹거리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 사례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서 화두를 꺼냈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만, 여기에 따라서 보도를 보다 보니 10개 업종에 관련해서 입주 허가가 승인됐다고 하길래 그러면 스마트팜 외에 10개의 입주 허가가 되기 전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정용도 외의 용도여서 혹시 심의를 했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변동이 있는가에 대한 보고를 같이 받고 싶어서 질문드린 내용이에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나눠서 드린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업종 관련해서 완화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이 보도가 오보인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종이라는 것이 스마트팜이 그냥 단순 농업과 관련돼 있는,

윤미현위원장

아니요. 스마트팜은 제가 이해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도에 따른 것은 그러면 그러한 승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한 것은 없는데 이 보도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건지, 제가 보도를 나중에 공유하도록 할 테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지정용도 사용에 관련해서 지적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 제가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지적된 사항이 없고 '25년도에 새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하셔서, 자료가 없으신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없고요. 아마 10개 업종 이런 부분들이 과천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닐까 싶긴 합니다. 전국에 지산이라든지,

윤미현위원장

과장님께서 보도를 못 보셨으니까 제가 보도 자료는 공유하도록 하고요. 이 새로운 사업에 관련해서 또 적극행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외부 환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공실 문제는 지정타에 입주해 있는 모든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규제로 작용하기보다는 조금은 유도리 있게 이것이 공간이 채워져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어서 저는 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다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9페이지 지정타 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전에도 했던 말 반복이기는 합니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반복해서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복합지원센터가 지금 스타트업과 스타트업 단계를 지난 스케일업하는 기업까지 총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공간이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2011년 4월에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계획 변경할 때 ‘관내 중소창업기업의 입주 공간 제공을 강조한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로 건립하겠다.’ 그렇게 아마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로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공간 제공이 강조된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시작은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시작은 하지만, 저는 ‘나중에는 우리 과천이 3기 신도시도 완성되고 거기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입주하면 그때는 과천시청의 힘만으로 이 기업들을 컨트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기업체들을 전문으로 다뤄낼 기관,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의 모태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복합지원센터일 것이다.’라고 혼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에 보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 못지않게 이 센터를 유능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과천시청의 시청 공무원들 안에서도 맞춤형 인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이에 대한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 차원의 전략이 있으실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시청 내의 맞춤형 인재라는 게 저희가 전문관제 같은 게 있거든요. 일반적인 공무원도 일반적인 공무원이지만 그런 필요성은 요즘에 하도 사회가 전문화되고 해서 공무원들도 스페셜리스트, 전문화된 특화되어 있는 공무원 집단이 필요하다는 건 절실히 느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전문관 해볼 생각 없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박주리위원

그게 우스갯소리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진지한 소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에서 조직적인 관리나 인력적인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승진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국가처럼 재정직이면 재정직,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제 생각에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과거부터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점점 사회가 전문화되다 보니.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인사팀하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웃음소리

박주리위원

(위원장님을 향하여)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윤미현위원장

네, 질문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런 사안을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일대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언제나 요청드리지만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상황을 아울러서 의견을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저희 공무원들이 제너럴이냐 스페셜이냐 이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공무원들은 보통 다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되기 때문에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를 양성한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 친구가 거기서 3∼5년 이상 근무하는 부분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우리 과님께서 얘기했듯이 승진에 대한 그런 것도, 혜택을 보면 혜택을 보는 대로 또 불이익을 보면 불이익을 보는 대로 그 친구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지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다면, 더 진지하게 현재 우리 기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한테 “야, 전문관 해볼 생각 없냐?” 이런 의견도 물어보곤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조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조직진단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내년도 7월 중에 그 결과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반영시켜 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이제 고민은 그만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 그래서 지금부터 인재를 빨리빨리 육성해야 과천시가 미래의 자족도시로 거듭나는데 발맞춰서 좋은 경제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제복지국인 것처럼 저는 경제와 복지는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복지가 이루어지려면 그만큼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요.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경제력에 정말로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치열한 경쟁 체제에 놓아서 일을 할 때 정말 우리처럼 그냥 무한대로 시간만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성과를 요구하는 그런 기업 체제를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가 확보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우리 경제복지국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우리 시가 지금부터 인재를 육성할 원년으로 삼아서 시 안에서도 경제와 관련해서 스페셜리스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과천시에 필요한 방향으로 잘 운영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건립센터가 19쪽인데요. 추진사항과 함께 세부추진계획 알려주셨는데, 현재는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중인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중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나는 게 내년,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내년 4월 정도쯤이면 끝납니다.

이주연위원

4월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면 계약의뢰를 해서 상반기에는 착공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그러하고요. 다만 당초에 공사비가 한 632억 원인데 설계를 하다 보니 한 986억 원 정도로 공사비 상승분이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행정연구원하고 지방행정연구원하고 리맥(LIMAC)과 관련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리맥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냐, 공사비가 상승돼서 사업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리맥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냐라는 걸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만약 면제가 되느냐 아니면 다시 받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일정이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리맥이 타당성,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사전타당성조사입니다.

이주연위원

사전타당성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이주연위원

600억 대였어도 과천시 규모의 입장에서 굉장한 금액인데 그런데 986억까지 예상된다는 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땅값까지 다 포함해서.

이주연위원

포함해서 굉장히 큰 금액인 건 사실이네요. 이렇게 대규모 공사사업들이 있어서 예산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얘기되고 있어서,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면제가 되기 위해서 관련 자료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쪽에다 자료를 건넨 이후에 계속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상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면 만약에 착공을, 일단 용역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또 용역비 정산 예산이 잡혀있을 것 같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용역비는 지출하면 되는 부분이고 리맥이 만약에 면제되고 예를 들어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재심사나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예산 요구하고 이게 많은 돈이다 보니 계속비 사업이나 이런 걸로 진행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검토해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요건이 된다면 그때부터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관해서는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을까요?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용역이 어쨌든 끝나면 끝나는 시점에서 지불해야 될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급합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사비는 아직 예산 사정상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리맥부터 먼저 해보고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추경이나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본예산에는 올라온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타당성조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재심사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성급히 공사비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또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에서 용역의 내용으로 얘기되고 있는 복합지원센터를 이분들이 월드푸드테크창발센터로 완전히 쓰겠다는 내용을 담아오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궁금한데, 이렇게 근거로 남으면 곤란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때도 최종보고회 때 오셔서 아시겠지만 용역기관에서는 그렇게 제시한 거고, 사실 7층부터 14층까지 아직 용도를 정한 건 아니고요. 건물을 지을 때쯤 해서 푸드테크산업이 어느 정도 분위기를 탔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 부분 창업센터 형태로 창업기업들한테 그런 것들을 지원해줄 계획은 생각은 갖고 있지만 전체 다를 하겠다는 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다만 일부 시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발센터에 시설을 할애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할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어차피 7층부터 13층까지인가요? 거기까지는 어차피 뭘 하든 창업기업에 대한 사무실 용도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일부 층은 그렇게 반영한 것들을 설계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용역 제가 여쭤봤을 때는 최종보고회 이후에 다시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서울대학교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가 원래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 써주신 대로 중소기업과 다양한 창업기업 발굴하고 육성하고 이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용도에 맞게 운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에 있는 지식기반산업용지 잔여용지 분양사업 추진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져 있는데요. 이 사업이 원래 지역경제과 쪽 사업은 아니셨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쪽 사업인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전 업무보고에도 해주셨었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옛날에는 신도시조성과에서 분양 업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식정보타운 기업지원팀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지금,

윤미현위원장

업무가 이관된 배경은 뭔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업과 관련된 기업용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감정평가액도 만들어질 거고 사업계획서도 쓰이고 나면 분양에 대해서는 과천도시공사가 분양을 대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내용이 원래대로 라면 지식13블록하고 14블록 토지사용 시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LH로부터 통보를 받고 애초에는 '23년도 6월 1일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25년도 4월 1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토지사용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식정보타운의 전반적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토지사용 가능 시기의 개념이 이 부분을 여기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변경됐다는 건 아직 거기다가 건물을 짓지 못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LH에서 글쎄요, 어떤 부분 때문에 토지사용 시기가 변경됐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그런 이유나 사유 변경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해가 지금 안 되고 계시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준공 자체가 늦어져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준공이 늦어져서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토지 기반 조성이 늦어져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팀장님의 조력이 필요하실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얘기 들어보니 송전탑이 거기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것은 그냥 구두로 제가 자료요청하지 않고 그닥 중요할 것 같이 않아서 답변으로 대신하겠는데요. 제가 이 사업이 신도시조성과에서 진행하다가 이쪽 지역경제과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13블록이나 14블록에 관련해서 사용이나 분양 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러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나요? 언제쯤 분양이 될 걸로 생각되시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13, 14블록은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거기가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조성된 그쪽 부분이 준공돼야 하고요. 준공된 이후에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면 그 이후에 13, 14블록에 대해서는 분양을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한 정책적인 판단은 이 부서에서만 하는가요? 그러면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컨트롤러를 그리고 이 블록 분양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나 방향성에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이 분양에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을 도시공사와 논의하실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도시공사와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공사는 분양을 대행해 주는 사업체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지금 푸드테크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첨단산업지원센터, 복합지원센터에 입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최종용역보고회 때나 중간에도 용역사에서도 방향을 틀은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3기 신도시나 여기 있는 13블록, 14블록에도 푸드테크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간에 더 담겼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지요, 과장님? 저는 그러한 사업적인 방향에 관련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지역경제과로 이관됐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성이 그러면 이 과에서는 그 용역 결과를 담아서 업무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분양이 기계적인 분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업적인, 전반적인 틀에 관련된 방향이 우리 시에는 그런 걸 잡으려고 용역하신 게 아닌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분양계획서 안에 예를 들어 13, 14블록에 푸드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분양공고서를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13, 14블록 분양의 업무가 저희한테 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하면서 분양 업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신도시조성과에서 경기도시공사의 분양 대행해서 분양했었던 것들을 업무가 전체적으로 조직이 되면서 저희한테 이관된 사항이고요. 푸드테크 이런 사업 때문에 13, 14블록이 저희한테 분양사업이 넘어온 건 아닙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냥 부서 조직개편 때문에 넘어온 사업이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부서의 변동에 관련된 사업만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전반적인 토지에 관련해서 마지막 노른자 땅이고요. 3기 신도시 외에는 더 이상 개발하거나 할 수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렇게 쉽게 접근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업적인 방향과 이것이 한 부서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걸 급하게 매매하고 매입하고 분양하고 끝나버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더 의회하고 그리고 집행부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분양사업 추진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분양이라든지 2단계 준공 이런 부분들이 늦춰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내년 말쯤이나 2단계가 준공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준공된 이후에 저희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걸 내기 전까지는 내년 6월이면 2단계 준공이 된다고 얘기 들어서 이걸 분양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보고서를 낸 이후에 늦춰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되고 나면 토지소유권에 대한 부분들 절차를 지키고 그 이후에 분양공고서 같은 것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빨라야 내후년 말이나 될 수도 있고 늦으면 2027년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LH하고 애초 계약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늦춰지는 것이고요. 그사이에 발생하는 이자 부분에 관련해서도 면밀히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원래 진행하던 부서가 아니고 조직개편에 의한 단순 업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가뜩이나 많은 업무들이 있으신데 해오던 업무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염려돼서 질문드리는 사항이고. 조금 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본예산 심의 때 예산 관련해서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업무에 관련해서는 그 방향으로 지금 보고해 주신 정도만 인식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윤미현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는 분양사업이 드디어 계획이 잡혀있어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마지막 노른자 땅의 분양계획인데 전반적으로 매매대금, 예상 분양금액, 토지소유권 이전은 LH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희

황선희위원

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체 매매대금 중에 한 78% 정도는 매매대금을 지급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지급을 했고 잔금이,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잔금이 한 121억 정도 남았습니다. 2단계 준공이 13, 14블록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 준공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귀속돼야지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단계 준공 여부에 따라서 계획대로 내년 연말에 된다고 하면 그 이후 상반기에 소유권 넘겨받고 그런 절차 끝내고 하반기에 분양공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빠르면 2026년 말 늦어도 2027년 초 그때쯤 돼야지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토지소유권 이전을 받으려면 미납 잔금 121억을 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무렵에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 무렵에 내려고 하고, 예상 분양금액을 제시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추정하신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4-3블록이 대략 평당 2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정말 보수적으로 근처에 자원정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기피시설들이 있어서 평당 2만 원 정도를 한번 적용해 본 거고 그랬을 때 여기가 6,105평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한 1,218억 정도 그 정도 예상이,

선희

황선희위원

예상 분양금액이 1,218억 정도.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나중에 감정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가장 아쉬운 게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사실 과천시의 LH로부터 무상기부를 받았어야 할 땅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할 수가 없는 거고, 미납 잔금까지도 남아 있는 상태고, 예상 분양금액이 1,218억이니까 이 분양금액에 대한 활용 용도를 과천시가 갖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예상 분양금액, 분양수익금에 대한 활용방안.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반회계에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일반회계로 전입할 계획을,

선희

황선희위원

일반회계로 전입하는데 지금 사용목적에는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미래성장 동력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있지 않은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잔여용지 분양을 하고 나서 전략적인 산업유치를 하는 이런 것들을 분양공고서나 이런데 작성해서 분양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기업에서 건설을 짓는 거고요. 저희는 분양수익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분양수익을 어디다 쓸 거냐라고 이해해서 그 부분은 시급한 일반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시급한 사항이 지정타 입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사실 들어오고 이 필지가 부족한 지정타 입주민들의 인프라 구축에 쓰여야 하는데 마지막 노른자 땅을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의에 반영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고려하고 계실 거고, 시장님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아마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 넘기면 아마 일반회계 쪽에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의 분양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어서 자료요청 건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매매대금의 70%를 지급했다고 말씀하셨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LH에다 줬습니다.

윤미현위원장

LH하고 14블록하고, 13블록에 관련한 계약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토지에 대한 사용 가능 시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3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매매 대금을 낸 것이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약기간이 '25년도도 아니고 '26년도도 아니고 심지어는 말씀하셨을 때 '27년도쯤에나 가능할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약 자체가 '23년도 6월 1일 토지 사용 시기가 결정될 걸로 생각하고 저희는 매매대금을 냈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539억에 관련된 이자는 3년 동안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이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산돼야 하는지, 계약서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계약을 다 본 건 아니고 계약서 특약 부분에,

윤미현위원장

당구장 표시하고 이 계약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명시되어 있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일정에 따라서 토지 사용 시기가 변경이 가능하다고 특약에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539억이라고 하는 매매대금을 내놓고도 토지이용에 관련해서 3년, 4년 동안 늦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구장 표시 하나만으로 이자에 관련해서 복구 받을 수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제가 계약서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

윤미현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행정에서 놓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기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금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하는 접점 포인트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무리 발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그 분석과 지금까지 그 정도에 해당하면 얼마 정도 이자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자료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실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문수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혜준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송세화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김승한 조사팀장은 월중 업무보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 주요 사업계획 내용은 총 7개 사업입니다. 먼저 시민이 생생하게 체감하는 사회복지 체계 마련입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단위 복지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복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취약계층 상황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상황별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3. 신속하고 투명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와 기존수급자에 대하여 보장 결정 및 유지에 필요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장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에게 맞춤형 급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5. 청년의 능동적인 정책 참여 추진입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 주도의 정책 개발 및 참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 청년 자립 기반 마련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의 기본권 향상과 구직활동 및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하여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육성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마을 관계망을 형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 복지정책과에서 신규사업 중에 본 위원 눈에 띄는 사업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추진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국무조정실에서 가이드라인이 6월에 지침이 내려온 내역입니다. '24년부터 매년 최대 3개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저희도 충분히 청년과 친화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마침 저희가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 이 내용을 함께 담으면서 또 가이드라인에 필요한 정책들을 담아서 시 승격 40주년에 맞추어서 저희가 친화도시를 도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도 받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면 청년친화도시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할 텐데요.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실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있는 사업들 중에서 더 확대하고 질적인 향상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크게 지역특화사업, 청년참여 그리고 확산거점을 크게 중점을 두고, 이 안에서 지역특화 같은 경우는 청년축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 네트워크에서 청년정책으로 제안해 줬던 사항들 중에서 과천 청년포털 구축을 요청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축하는 등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고요. 지금 청년참여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네트워크 그리고 청년축제기획단 운영 이런 걸로 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확대하고자 하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청년공간 비행지구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지정타 쪽에 도서관 부지 내에 청년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안에 넣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한 내역이 있는데 그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고, 과천과천지구에 청년센터를 설립하는 걸 목표로 해서 중점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려면 평가 기준을 보니까 청년정책을 추진했던 기반 점수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제일 높은 점수가 50점으로 청년정책 추진 실적과 성과, 그리고 청년 의견수렴 실적도 10점,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25점 해서 100점을 다 맞으셔야 되는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우윤화위원

그래서 매년 3개 지역을 지정하니까 지금 과천은 '25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준비를 하셔서 시 승격 40주년이 되니까 '26되년에 청년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해 주시는 만큼 이번 청년친화도시 추진도 잘될 거라고 믿는데요. '25년에 새롭게 수립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도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쯤 수립이 될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바로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표본 추출까지 진행하면서 요구조사하고 기본적인 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해 주시고 시의회에서 제안하는 사항들도 많이 담아주셔서 반드시 '26년 시 승격 40주년에는 과천이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청년네트워크에서 여섯 가지 중점사업 정책을 발굴해서 그걸 가지고 의원간담회를 11월 중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모두 와주셔서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11월에 개최되는 의원간담회에 의원님들 모두 참석을 당부해 주셨는데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간담회 날짜랑 시간이 정해졌나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지금 의회사무과하고 계속 조율 중인 걸로,

이주연위원

피치 못할 일정이 있는 건 피해서 미리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참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확인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은 4페이지에 있는 취약계층 상황별 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사업내용 가운데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 지난 AI 안부 등등 서비스사업을 새로 MOU와 다른 통신사와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천시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리고 지금 기관인 한국전력공사하고 SK텔레콤에서 ESG 추진담당부 그리고 행복커넥트 이렇게 함께 업무협약을 하셨는데요. 이 가운데 내용을 보니 70가구가 선정되셨어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사업비를 책정하면서 7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했고요. 현재는 21명 신청이 들어와서 연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스물한 분에 대한 신청에 관련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당하는 분들을 선정하시게 되셨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단 고독사, 사회적으로 조금 고립되어 있고 가족과 친인척 이런 분들 중에서 고립이 된다 생각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상황은 현재까지는 체계적으로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소득층 중에서 아무래도 위험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보면 노인돌봄 맞춤형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는 홍보를 했고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홍보 방법은 그렇게 핀셋처럼 그러한 대상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분들한테 동의를 받고 스물한 분을 모집하셔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 가구 정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과의 교류와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정보나 공간의 고립, 돌봄 부재 등 다양한 어려움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돌봄의 사각지대에 계시기 때문에 고독사에 접근이 된다라고 하는 그 판단, 지금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연령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경제적인 사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고독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과천에서 지난 5년 동안 고독사라고 판단되는 사망이 접수된 것이 데이터가 있나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 작년, 재작년에는 아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고독사라고 해서 제가 사회복지를 하는 동안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신문지상에서 며칠 만에 발견됐다 하시는 분은 과천동 쪽에서 있었던 걸로만 파악되고요. 고독사라고 해서 집계된 분은 과천시에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21명 가운데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왜 그러냐면 경제적인 기준으로서 고독사의 위험군에 잡힌 것 말고 스물한 명의 연령대와 이런 것들 성별은 어떻게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분류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도에 의하면 칠십여 가구 관련해서 표본으로 이러한 것을 데이터로 잡아가겠다는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70명이라고 잡은 이유와 배경이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이 사업비가 한 사람한테 1만 3,200원으로 있고 전체 사업비가 6,000으로 되다 보니까 이 6,000에 맞춰서 인원수가 됐을 걸로 판단됩니다. 사업비에 의해서 계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윤미현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은둔형 외톨이에 관련해서 이게 고독사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본 위원이 스터디도 했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물론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21명 가운데 가장 많은 고독사에 해당하는 것은 노년 부분에도 노인기에도 해당이 되지만 전국적인 분석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은둔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은둔을 하는 친구들은 게임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원인으로 분석되는 게 학교폭력 등 온라인상으로 집단 괴롭힘을 받은 경우 또 하나는 경쟁적인 교육환경 또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관련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청소년기에 은둔이 되면 이것은 청년으로도 장년으로도 노인으로도 은둔하게 되고 그것이 고독사로 이어지게도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관련해서 복지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일본에서처럼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책을 준비하는 과에서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의회에다 보고도 해주셨잖아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거에 대한 방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과천에서 고독사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개의 기관에서 함께 MOU를 맺었는데 과천에 대한 데이터보다는 이러한 사건과 사고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타 지자체에서 자료분석을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일 것 같은데 왜 저는 이 보고를 받으면서 행정을 하기 위한 MOU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지 이것이 비단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MOU 체결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안부 등등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14개 시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6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또 위기 상황 발생 시 안부 확인이나 긴급 현장 출동을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서는 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단계가 쭉 이어져서 고독사까지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 차원 또 만약에 발생이 됐다면 빠르게 출동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윤미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선제적인 것, 그리고 국가에서 정책적인 사업을 할 때 그 표본조사 우리 과천에 먼저 실시해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복지사업에 관련해서는? 그런데 제가 질문드렸던 것에 관련해서 만약에 업무적인 확대나 디테일이 가능하다고 하신다면 그 21명을 사각 돌봄지대에 있는 경제적인 레벨로 구분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연령층, 특히 청소년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고독사 부분은 꼭 경제적인 사항과 같이 맞물려서 가지는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왕지사 사업을 하셨고 표본이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경제층과 다양한 연령대가 표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것이 문제적으로 해서 외부에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이런 대상자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현실화가 되려면 조금 더 소통하고 면밀히 지켜보셔서 다양한 표본층을 만들어내셔야 결과가 실질적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현장을 점검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협약이 7월 1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늦게 협약이 된 상황이고 사업비는 있어서 대상자 발굴을 빨리 쉽게, 접근하기 편한 방법으로 진행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관련된 부분들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반드시 경제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취약계층 상황별 지원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이십니까?

우윤화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일단 저희가 지정타 쪽에 S10 그리고 특별공급 S8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취약계층 관리도 하고 계시지만 동별로 복지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을 관리하실 텐데요. 지금 그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팀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인력들도 증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배치가 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을 담당하시는 팀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현재 S10이 입주를 올해 3월부터 시작하면서 작년 연말에 비해서 한 114가구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상황에서 갈현동으로 아무래도 많이 입주가 되다 보니까 그쪽 인력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하고,

우윤화위원

그럴 것 같아서….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그쪽에 지원을 조금 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건의를 드려서 지금 인사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S10에 저희가 입주를 하면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중장년층이나 한부모 가정, 그쪽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아무래도 없고, 모일 수 있는 목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입주하기 전에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또 S10 관리소 측에서 잘 협의가 돼서 34평 정도 되는 장소를 주셔서 거기에 저희가 인력을 2명 더 늘려서 그쪽에서 주민들의 욕구나 서비스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어찌됐든 이런 복지에 있어서는 동주민센터의 인력들이 최접점에서 추진하고 그리고 발굴하고 전달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갈현동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가 늘어남에 따라 조금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력들에 대한 배치가 조금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시고 제안도 하셔서 추진 중에 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복지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조사하는 데 내년에는 문제없이 그런 인력들이 충원돼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조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대상자를 관리하고 특별한 요구가 있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부분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력 충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요청드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때도 그렇게 해서 갈현동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늘 이런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갈현동 같은 경우는 또 신도시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이미 신경 써 주시고 실행해 주고 계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우윤화 위원님 말씀대로 갈현동 공공임대주택에 아무래도 수급자분들이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이 돼서 이에 따른 예산 증가나 서비스 수요에 대한 증가, 이런 것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인력 충원 외에 예산 확보나 이런 서비스 대응에 대해 시가 갖고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시된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대상자가 늘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사항들은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은 위원님들 도움으로 잘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추경까지 해서 빈틈없이 지원에는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저소득자에 대한 이런 사업이라도 우리가 또 시비가 대응으로 들어갈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예산팀에서 그런 예산을 깎지는 않겠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국가사무에서는 깎을 수가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향후 S11, 12도 공공임대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 12는 언제쯤 입주가 시작될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25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당장 본예산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 안 됐고 내년쯤에는 고려가 돼야 되겠네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내년에는 거기서 파악을 잘 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게 보충질의여서, 다른 질의 해도 되나요?

우윤화위원

아니 보충질의….

이주연위원

보충질의만 해야 되나요?

윤미현위원장

질의 이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하시고 그러면….

이주연위원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도 취약계층 상황별 지원사업 추진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데 여기 관내 기업과 취약계층 후원연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 관내 지식정보타운 입주 기업에 후원연계를 한 정해진 기업이 있을까요? 아직 발굴은 안 된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현재는 그때그때 후원을 해 주시는 금액을 받아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입금을 시켜서 적립해 놓고 상황별로 발생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그러면 관내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정타에? 이렇게 후원 연결을 하면서 과천시가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행정적 지원이나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까요? 다른 지자제를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도 있고, 홍보에 같이 협업을 해서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우리 과천시에서는 그런 유도 정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 지정타에 입주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후원과 기부에 관련된 것이 새롭게, 그동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사회나 개인 독지가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품을 팔고 가게 상점가를 돌면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입주 기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도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도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사회공헌팀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시,

선희

황선희위원

먼저 파악하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파악을 한 후에 지역경제과나 도시정비 이런 쪽에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여기에 이어서 저희한테 보고된 상호 연계라는 부분에서 기업과 수혜를 받은 취약계층 간의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체계,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피드백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희

황선희위원

기업이 수혜자하고 서로 뭔가 연결고리를 서로 간에 그런 피드백을 갖출 수 있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과 학생이 만약에 멘토링을 해서 후원을 받는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웃음소리

선희

황선희위원

아직 우리가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지식정보타운의 신규 입주기업이 최근에 입주하다 보니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하면서 계속 계획은 차곡차곡 만들면서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인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반감을 가지게 되면 저희로서는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성향, 또 하다가 돈독해지고 유대관계가 잘 되면 만남의 장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내년부터 신규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들과 취약계층 후원연계를 통해서 자발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사실은 기대가 됩니다. 과천시가 기존에 마사회나 복지관 정도의 후원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200여 개에 가까운 기업들이 오면서, 기업들이 또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대가 돼서 이 역할을 사회복지정책팀에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복지정책과는 사업별이 아니라 팀별로 카테고리로 묶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같은 페이지이기는 합니다. 같은 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에 있어서 세 번째에 보면 복지시설 종사자 중에서 사회복지사에 한해서만 상해보험, 보수교육,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지급이 되는 걸로 이해가 되게 적어 주셨는데 맞나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는데 같은 복지시설에 있으면서 사회복지사만 이런 처우개선을 받으니까 그분들 사이에서 약간 차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같은 복지시설인데 차별적으로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게 지원사업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상해보험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자를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자,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수행하는 종사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나 요양보호기관에 있는 분들하고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해서 별도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가야 될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주 40시간 이상이라는 그런 규정 때문에.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

요양보호사나 조무사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일부 안 되고, 혹시 되는 사람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차별적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기는 있거든요. 같은 시설에서 일하는데 어떤 분은 이런 처우개선의 혜택을 받고 어떤 분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한데….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법률은 있지만 이 대상을 할 때는 저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조례는 되어 있고요. 지원에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 대상자를 선별해야 된다고 하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로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5일 근무하고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대상자로 그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확대 관련된 것은 경기도에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금 전체적인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의견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사분들에게만 나가고 있는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대상을 가지고,

이주연위원

근거에 의해서?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

향후에 이런 대상자를 좀 확대하거나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지금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항들을 그쪽에서 요청도 하고 그걸 통해서 과천시지회에서도 요청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 올해 처음 우리 시에서 도입해서 선진사례로 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우수 시·군으로 해서 A등급을 받은 6개 시·군에 한 군데인데요. 현재 처음 30만 원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사회복지 일을 하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요양보호기관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관련 근거와 조례가 마련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 과장님께 전달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가 개편됐지요? 원래는 이 사회적경제팀이 복지정책과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직제가 개편된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올해 지역경제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금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이 부서가 지역경제과에 속해져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저희가 물론 심의는 했지만 이렇게 복지정책과와 사회경제팀 특히 사회적경제활동, 협동조합 이런 사업들에 관련해서는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직제개편 이후에 이 부서에서 이 일을 하시면서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또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있어야 될 건 아닌 걸로 판단된다는 말씀들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복지라는 개념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저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였고요. 이번 조직개편에 관련해서는,

윤미현위원장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실무를 해보니 어떠신지에 대한 평가를 제가 부탁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는 직제가 그렇게 개편되어 있을 수 있는데 실무를 하다 보니 실무자가 이런 장소적인 고립감도 있을 거고 업무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도 협조나 협의사항이 원활할까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있어서 이러한 직제개편 이후에 일을 해보시니 어떻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보고 싶고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이번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센터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시민회관 1층에 자리 잡고 있다가 리모델링 계획으로 인해서 이번에 상권활성화센터하고 같이 지정타 프리즘스퀘어 그쪽으로 옮겼는데,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담당자가 근무하는 사무실도 지금 있는 부서하고는 다르게 이동해서 지정타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몇 분이 계시나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세 분이 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부서하고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조직개편,

윤미현위원장

제안을 하셨나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제안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받아들여지실 건가요, 경제복지국장님?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복지정책업무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사회적경제 업무가 업무량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의견을 내놨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직제가 다음 개편되는 때가 언제이죠?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7월 1일 시행 목표를 잡고서 자치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복지정책과의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하는 것 더더군다나 지금 장소까지도 지식정보타운으로 이동하면서 이 업무를 세 분이 담당하고 계시면서 전혀 이 부서하고 맞지 않는 업무가 직제가 같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부서의 의지만으로는 될 것 같이 않아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요. 장소까지 바뀌었고 또 이 업무에 관련해서는 중요도도 있다고 생각돼서 물리적인 이동 말고 실질적인 업무 차원에서의 직재 재조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고려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정책과 업무가 작은 건 아니고요. 업무량이 넘치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경제 지금 이거를 어디 부서로 하는 게 맞냐, 이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지역경제과에 있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 업무가 너무 차고 넘쳐서 사실은 분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만약에 분과를 한다면 분과를 하면서 거기에 다른 업무들을 반영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건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전 부서에 관련해서도 이야기하다 보니 지역경제과에서 분양 부분까지도 맞지 않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과 이런 것들이 면밀히 이루어져야지만 업무에 대한 효율도 있을 것 같아서 조정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 관련한 이 시간에 발언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 질문에 관련해서는 복지국장님 답변으로 가늠하고요. 본론적인 질문에 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에는 몇 개의 사회적기업이 존재합니까?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은 64개가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소가 있고, 인증사회적기업이 2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이 10개, 대부분이 일반협동조합 52개 이렇게 해서 총 64개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일반협동조합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사회적경제조직 신규설립에 관련해서 2024년도 4월 23일 과천탑화훼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협동조합은 어떤 성향의 조합일까요? 하나만 보고되어 있어서요, 발굴해 내신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기초반, 심화반, 실전반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공동체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신규설립은 '24년도에 이 협동조합 하나라서 이 하나만 보고를 올려주신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23년도 대비 협동조합과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성장은 얼마만큼 됐는지에 대한 어떤 수치상의 보고를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큰 변동은 없고요. 이미 기존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한 6~7년, 2000년 초반부터 이미 기존에 설립되어 있고요. 대부분 1년에 한 곳, 두 곳 정도 설립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교육이나 육성지원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그동안 노력에 의해서 더 성장했다는 거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해주실 수 있는 자료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성장까지, 한 개소 두 개소 이걸 가지고 성장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닌 것 같아서.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1년 동안 업무에 대한 걸 성과를 저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개소 수의 증가로 봐야 될까요, 그분들 사업에 대한 성과로 봐야 될까요, 어떤 것으로 이 부서에서의 업무에 대한 것을 교육이라든가 양성이라든가 어떤 것으로 저희가 업무에 관련해서 평가를 하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교육이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윤미현위원장

교육의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교육의 횟수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처음에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지막 실전까지 가게 되면 대부분 남아있는 분들이 한 30% 이렇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한 70%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수료시키고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는 칭찬을 드리려고 여쭤봤는데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세요. 왜냐면 적은 인원으로 52개소 또 64개에 관련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익도 만들어야 되지만 공공성도 확보해야 하는 그분들의 마음에 대한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부서여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더 발굴을 위해서 공간도 확보가 됐으니 더 많이 애써주시고자 힘을 실어드리고자 직제개편 이야기까지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답변해 주시는데 이 업무에 관련해서 확신이나 점검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팀에서 다양하게 이런 교육들을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지금 창업교육에 관련된 단계를 밟아서 기초단계, 실전단계, 심화과정까지 거쳐서 25명을 수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던 것도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사회적경제 교육을 학교를 통해서 접목시키면서 아이들한테도 인식확산 교육을 한 내용도 있고, 또 여름방학 동안에 청소년들한테는 사회적경제캠프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로 교육을 한 것도 그렇고, 사회적경제주관행사라고 해서 주관을 두고서 같이 모여서 네트워크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영화도 보고 북토크도 하면서 했었던 내용들도 있고, 이걸 성과라고 하게 되면 템템마켓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마을공동체 중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섭외해서 크게 별양동 우물터 쪽에서 하루 동안 행사를 했던 내역들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위원님들도 아마 현장에 다함께 참여하셨고 그 성장과정도 지켜보셨고 칭찬들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에는 시민의식들도 굉장히 높고 또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이끌어갈만한 역량이나 지도자들이 많이 계셔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보다 저희가 월등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 관련해서 조금 더 지원되고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을 어떤 숫자적인 차원에 대한 평가보다 협동조합에서 책임 부분이 그것을 대표하는 대표에게 쏠려서 없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태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서 숫자적인 증가 부분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혹시 문제점이 없는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책을 탄탄하게 가져가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하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완해 주시겠다는 답변으로 가늠하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장은 발언을 마치겠고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직제개편 관련해서 사회복지과도 업무가 많아서 팀을 나누는 게 있는데 사실 복지정책과랑 사회복지과랑 약간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복지정책에는 어쨌든 청소년, 노인, 어린이 다 들어가는데 다른 시를 참고해서 이번에 개편할 때 좀 더 복지정책, 사회복지과까지 다 두루두루 살펴서 꼭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까지 두루두루 살펴서 업무분장이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시 전체적인 조직개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의견을 냈고요. 사실 사회복지과도 명칭에 대한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주요업무가 노인업무하고 보훈하고 장애인업무가 있는데 사회복지과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업무가 가족, 아동도 분리가 됐고 복지정책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명칭까지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다른 데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장애인과 이런 식으로도 세분화해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복지, 복지 들어가니까 이 부분도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살펴주신다고 했니까 개편 때 살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3쪽에 보면 사례관리의 전문화 추진해서 현황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데 개선사항으로 솔루션 위원회를 활성화 하게 되는데,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 사업인가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각 복지관에서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도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동에서는 해결하기 힘들고 또 서비스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부분들도 있어서 전문가집단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필요한 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한 상태에서 그분들을 모셔서 솔루션위원회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저 같은 경우는 과천동이 지역구여서 그쪽에 비닐하우스 거주자분들 중에 진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저한테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는 사례관리라는 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에 얘기하면 거기서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 연락하면 동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빨리 대처하는 편인데,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전화하게 되고 동에도 전화하게 되고 또 복지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도 하게 되고 또 복지정책과에도 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해서 물론 종합적이지만 이걸 도대체 어디다 먼저 해야 되지, 그런 고민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당장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뭔가 얘기를 하면 한꺼번에 모여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빨리빨리 처리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제가 말한 이런 방향의 솔루션위원회가 될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서비스지원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을 하고, 법적인 사항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 희망우체통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 안에서 민간 쪽에서 조금 법적인 외의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그쪽을 통해서 서비스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칩거·은둔형으로 되어 있으신 상황에서 병원 치료도 해야 되고, 칩거를 하는 경우가 파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법률 자문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 자원도 필요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다중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솔루션위원회를 개최해서 기관별로 할 수 있는 일을 서로 찾아서 협력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솔루션위원회 기능을 하는 곳이 없었나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 변호사, 시설종사자, 교수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례 관리사가 2명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에 사례 관리사 1명하고 원문동에 있는 사례 관리사가 1명 있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하는 상황이고, 서비스 연계가 잘될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전문가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에 새롭게 솔루션위원회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은 개입해서 민원인들 또 서비스 대상자들한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위원회가 있었는데 사실 잘 가동이 그동안 안 되고 있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임기가 있으니까 이제 없어진 거….

이주연위원

임기를 마치고 나서는 다시 새로 위촉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말씀이시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사례를 접하다 보니까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병원에도 사회복지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과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게 우리 과천에는 입원할 만한 병원이 없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입원할 경우 “우리 과천시민이 그쪽에 갔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 했냐면, 인근 주변 병원에 가도 뭔가 협약이나 이런 복지적인, 사례관리 측면에서 협약을 맺으면 말하기가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협약은 안 해도,

이주연위원

이미 다 돼 있어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형 긴급복지가 있고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는데, 그런 위험에 긴박한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 비용이나 처리에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긴급복지 신청을 직접적으로 복지정책과에 하셔도 되고, 동에 신청하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서 현장실사를 하고 현장실사가 어려울 때는 바로 사회복지 사업실에 연락해서 책정을 하고 사후정산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어떻게 어느 과에, 아니면 어느 기관에 이걸 말해야 되는지 당장 당하시는 분들은 몰라서 저한테 연락이 종종 오더라고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우리 부서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번에 과천동에서 직접 입원한 인근 군포 병원에 찾아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그러면 따로 협약 이런 게 없어도 병원 업무는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법적인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얘기하면 여기도 나름 절차가 있고 하니까 뭔가 결과를 바로바로 듣기가 어려웠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에 얘기하고 동에 얘기하면 그래도 빨리빨리 얘기하시고, 또 수급자인지 아닌지 그런 것부터 파악하셔서 법적으로 도울 부분 같은 걸 잘 찾아주신다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아까 희망우체통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7개 동하고 우리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에서는 아무래도 법 외의 사항을 도움받을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담당자들하고 복지관하고 우리 부서 담당자하고 매달 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솔루션위원회가 멈춰있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개선해서, 그러면 위원들부터 다시 구성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어떤 예산이 수반될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참석 수당.

이주연위원

참석 수당, 그 정도를 본예산에 올리셨나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례관리가 종종 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항상해야 됩니다. 매일해야 되고, 네.

이주연위원

저는 직접적으로 그런 민원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게 진짜 ‘종합적으로 결정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서비스 한 번으로 이 상황이 다 종료가 되면 참 좋은데, 사례관리라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6개월 넘게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거의 1년, 3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사례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 건강적 문제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있더라고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솔루션위원회 잘 구성하셔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영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유연실 노인정책팀장입니다. 배어동 사회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무장애 경사로 설치 지원 등 9개 사업입니다. 먼저 무장애 경사로 설치 지원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이 예술로! 장애 예술인 팝업갤러리 “이음”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체 및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에 장애 예술인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팝업갤러리 운영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 과천장애공감축제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그 외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4-109호 과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장애인의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전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진웅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의원

김진웅 의원입니다. 과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질을 향상하고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미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의견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기 조례에 관련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전달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수정·보완해 주셔서 아마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받아주신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질문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동료 의원이신 김진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고요. 현장에 적합하다고 하는 의회의 의견도 있었고 받아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내년에 새로 준공하는 시립요양원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었는데요. 저희 업무보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도 될지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시립요양원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계시고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올라온 사항인데,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책자에는 11쪽에 간단하게….

우윤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추진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현재 시립요양원 건립 관련해서 공정률은 한 60% 정도됩니다. 5층 바닥하고 지하 1층 내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폭염이라든가 이런 날씨 영향으로 인해서 준공일이 조금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목표는 내년 5월 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5년 5월에는 준공할 수 있겠다, 예상하고 계시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 1월경에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2∼3월경에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되면 위탁자하고 논의를 해서 내부 공간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6∼7월경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준공은 '25년 5월에 되고 개소식을 6∼7월 중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입소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언제쯤 신청하거나 선발할 계획이신지.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모집은 위탁자를 선정하고 그 후에 5월 경이나 이때부터 모집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위탁을 '25년 초에 선정하셔서 위탁운영 체계가 구축이 되면 그때 모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떤 분들이, 저희가 지금 140병상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일반 입소자, 치매 입소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입소 대상은 조례에 제정한 대로 입소 신청일 현재 과천시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시설이나 재가 등급을 받은 3∼5등급으로 판정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일반 입소자 116명, 치매 입소자 24명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 맞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지금 홍보가 되어졌을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본격적으로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준공이 조금 정해지고 내년도에 위탁자 선정, 그런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도 본격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신청자 받아서 입소하는 데까지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무래도 입소 대상자까지 모집하고 다 절차를 밟아서 개소해야 되니까 그 전에 다 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저희가 치매 입소자도 스물네 분 정도는 입소하실 수 있어서 과천 시민들께서 기대감이 크시고, 또 어떤 분들이 입소할 수 있냐 이런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일단 준공 시기가 가까워져 오고 과천시민들이 시립요양원에 대한 기대감이 큰 관계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과천시민들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잘 부탁드리다고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시립요양원,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오전에 지역경제과에서 푸드테크가 활발히 논의됐는데, 푸드테크 내년에 계획돼 있는 사업 중에 시니어 대상 맞춤형 식단 시범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푸드테크를 활용해서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관에서 식사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우선 기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립요양원 개원이 언제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내년,

선희

황선희위원

내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3월은 너무 빠르고 아직 준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7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7월쯤 해서. 시립요양원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의 식단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푸드테크를 활용한 시니어 대상 맞춤형 식단 시범사업을 여기 시립요양원과 같이 협업해서 적용하는 방안은 혹시 지역경제과랑 논의한 적은 없었을 테고, 앞으로 시행 방안과 이런 것들을 논의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위원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용을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가장 적합한 적용 대상이 시립요양원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푸드테크를 활용해서 시니어 식단 맞춤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또 한 가지 이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로 알고 있는 행복드림센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언제쯤이면 기다리시는 분들이 입소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행복드림센터 준공목표가 '26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4년 올해 8월에 건립 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했고요. 그동안에 물가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 그 사업비도 많이 증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타당성 재조사 및 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노인시설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했다가 장애인 시설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와 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2월 이후에는 자체 투자심사 재심사를 또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설계 보고는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설계는 끝났는데 앞서 말한 그런 절차가 남아있어서 아무래도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는 그 부분이 좀 늦어지겠네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26년 하반기. 이 시설을 원하시는 장애인 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고, 많이 기다리시는데 좀 늦어지게 됐네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건설과에서도 빨리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더 늦춰지지 않도록 잘 살펴서 기다리시는 분들 잘 입소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4쪽에 2025. 과천장애공감축제라는 게 내년에 처음으로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신규는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 날이 4월 19일인데 항상 해마다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애 주간 행사를 합니다, 올해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4월 14일∼4월 19일까지를 장애 주간으로 해서 장애체험·홍보 부스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보호자 마음챙김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장애인 노래자랑, 탁구대회,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인식 캠페인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세부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모든 세부사업들을 다 통틀어서 ‘과천장애공감축제’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하루 하는 게 아니라 주간동안 4월 14일∼4월 19일까지 이곳저곳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과천장애공감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축제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붙이고 있어서 새로운 축제가 또 새로 나타났네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사업명을 할 때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지금 세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게 도대체 몇 개인가. 계속 새로운 축제의 이름으로 행사가 있다 보니까 원래 취지에 맞는지. 그리고 요즘 축제라고 하면 단기간에 뭔가 하는 그런 걸로 되는데, 그러면 장애인공감축제라는 이 행사는 2025년에만 할 게 아니라 계속하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해마다 하는 이런 행사가 계속 축제라는 이름으로 되니까 이게 지금 맞는 방향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장애인 담당 팀장님이 새로 오셔서 장애인 주간이라든지 장애인 행사를 총괄하면서 명칭을 예쁘게 붙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축제라는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니까 무슨 간담회니 이런 것보다는 축제라는 의미로 붙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장애인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라서 그런 것들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우러져서 하는 행사를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축제로 명칭을 붙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고, 이 행사 내용이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하니까 축제의 하나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장애인하고 관내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화합의 장도 마련하고, 관내 시민의 참여 속에서 추진하다 보니 축제라는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활발하게 되면서 각 아파트 단지마다 축제라는 이름으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지금 잠깐만 살펴만 봐도 ‘과천시 청소년 동아리 축제’가 있고, 한글날 ‘가갸날 라온하제’ 이것도 축제이고, 당연히 ‘과천시민 체육대축전’ 이것도 축제이고, 이번에 갈현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축이 된 것도 ‘열정축제’이고, ‘과천 토리아리 과학축제’이고, ‘과천공연예술축제’는 당연히 축제이고, ‘청년축제’도 축제이고, 독서를 권장하는 행사도 ‘책문화 축제’로 이름을 바꿔서 이것도 축제이고, 또 ‘환경축제 그린웨이브’도 이번에 새로 했고요. 앞서 오전에 했던 2024년에는 ‘공동마케팅 동행축제’도 축제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어린이 안전축제’도 있고, ‘자원봉사 이음축제’라고 제가 자원봉사과에서 얘기했지만, 또 ‘평생학습축제’도 있고, ‘글로벌 테마영어 체험 축제’도 있고 너무 축제라는 명칭이 남발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명칭을 한번 주시죠.

웃음소리

이주연위원

예전에 따로따로 했던 것을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묶었는데….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축제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으면 다른 명칭을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외래어를 붙인다든지 이럴 확률도 높고요.

이주연위원

페스티벌 이건 빼고 말씀드린 거예요.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그래서 명칭이 좀 고민스러운 것 같기는 합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어우러져서 하는 행사인데 그러면 그것을 행사 성격에 맞게 앞에다가 무슨 ○○○ 붙이고 뒤에 보통 축제를 붙이는 건데 ○○○ 행사, 그러면 뭐로 해야 될지 이게 사실 마땅한 명칭이 떠오르지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축제를 또 이해하기도 쉽고.

이주연위원

예전에는 무슨 무슨 한마당 이런 것 많이 썼죠.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네, 그렇게 붙일 수도 있고, 위원님이 좋은 명칭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축제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정신 없어지는 느낌도 있고,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좀 크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이주연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한 것도 또 축제라는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계속 한 달에 많을 때는 2∼3개의 축제를 저희가 만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축제라고 하니까 전달되어야 하는 내용이 좀 희석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축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고민해….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이런 제목을 할 때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의 취지가 잘 예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명칭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네, 네이밍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이 행사들은 예년과 비슷한 행사인 것으로 보여서 이 사업비는 예년과 비슷한가요? 아니면,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이주연위원

조금 증액이 됐나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주연위원

거의 비슷한 예산인데,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사실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안 해봤는데 이 사업을 올해도 했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름만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것처럼 포장이 됐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조금 많이 추가·확대해서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11페이지에 있는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등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가운데 맨 아래 하단에 신규 노인복지시설 초기 운영비 지원으로 5억 9,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립요양원 및 원주암노인주간보호시설 이건 가칭입니다, 개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추경에서 엘리베이터 개설로 올라왔던 예산에 관련해서 위원님들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가 아니고 이왕 시설을 하실 때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다시 재검토해봐 주셔도 좋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좋다고 하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초기 운영비 지원이랑 개소식으로만 예산이 올라와 있고,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이 업무보고에는 따로 안 올라와져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가칭 원주암노인주간보호시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 엘리베이터 설치비하고 외벽 보수공사비로 4억 원을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을 통해서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곳이 유아용 화장실 리모델링을 했고요, 장애인 용으로. 그리고 건물 입구에 휠체어 경사로 공사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좀 더 많은 입소자분들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게 됐고, 그래서 입소자를 한 20명 정도 목표로 해서 안에 시설도 다시 리모델링할 계획이거든요. 원래는 올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으로 정비했으면 내년 1월에 개소할 예정이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 내년 하반기는 돼야 하지 않을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위탁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7월이고 한 9월쯤은 돼야 하지 않을까. 개소 목표가 지금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애초에 수용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이 엘리베이터 공사로 20명으로 늘게 된 건가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애초에 한 9명 정도? 거기가 이제,

윤미현위원장

그렇죠. 지금 다시 보고를 듣더라도 저희가 그런 결정은 시기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아홉 분에서 스무 분으로 그렇게 확대해서 수용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옳은 결정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엘리베이터 공사와 기타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편성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본예산에 운영비 관련해서는 아직 반영을 못 하고 어차피 이게 준공이 되어야 되니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차량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올려주신 5억 9,800만 원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차량이나 운영 제반들에 관련해서 이것마저 포함이 되어져 있는 산출이 된 건가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5억 9,800만 원은 시립요양원 초기 개원비입니다. 원주암주간보호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5억 9,800만 원 안에는 원주암노인주간보호시설 개소식에 관련돼 있는 예산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5억 9,800만 원 안에는 시립요양원의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이거든요. 5억 8,5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포함돼 있고 나머지는 시립요양원하고 원주암주간보호센터 개소식 비용입니다. 한 1,300만 원 정도가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 추경에도 올라왔던 예산인데 업무보고에 이렇게 같이 묶여서 올라올 사항이 아니고 그 사업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셨으면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았어도 됐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보다가 조금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 “타 도시에는 치매 관련해서 전문 주간보호센터가 존재하고 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 질의 이후에 혹시 알아보신 사항이나 내년도 본예산이나 사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법으로 시설 규모가 어떤지 이 정도는 저희가 파악했고요.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관째내에는 치매 환자로 분류되어서 장기요양보호를 받고 계신 분 가운데 치매 환자로 분류돼 있는 분은 등급 판정자는 등급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고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이 되어져 있으신가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시립요양원 조례 제정할 때 저희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료 검토) 한 390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390여 분 가운데 앞으로 시립요양원이나 아니면 가칭 원주암주간보호센터에 혹시 입소하시게 되실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덧붙이자면, 구세군 과천요양원과 구세군 승리요양원, 호암 과천시립요양원 입소하시게 되는 분들 치매 환자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미현위원장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여기 390여 분 중에 시설 플러스 재가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390여 분인데 이 중에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297명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치매 환자분들, 특히 재가 시립요양원이나 다른 시설에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운영을 해오셨는데 저희 원주암 관련해서는 새로운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노치원이라고 할 수 있죠. 치매는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 관리에 관련해서 전문성이 요해지고요. 그리고 함께 입소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치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에 관련해서는 가족이 떠안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신체 등급으로 판명되는 요양 정도의 것이 있기 전에 이미 치매 환자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소 자체를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주간보호센터는 사회생활을 하는 가족들이 잠시 맡겨드릴 수 있고 전문적인 치료가 병행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분들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케어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노출될 것 같아서 제가 치매 전문으로 하는 치매전문 주간보호센터에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냥 발언이 발언으로 끝났나 봅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진 않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고 하니까 내년에 개소하기 전에 이 부분도, 그전에 올해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검토해 보려고 저희도 담당 팀하고도 얘기는 나눴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를 여쭤봤을 때 300 몇 명이라고 하셨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390여 분됩니다.

윤미현위원장

390여 명 가운데 지금 290여 분이 치매로, 그렇다면 그분들은 데이터에 잡혀 있는 분들이고요. 요양 판급을 받지 않은 분들 가운데도 미래에 치매 걸리실 분들 그리고 신체적인 것은 바탕이 되지만 치매로 판정되지 않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같이 케어해 드려서 가족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케어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검토해 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등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도 주간보호시설에 관심이 많고요. 지난번 제가 자유발언에서 발언한 대로 우리 과천시가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숫자가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5.2%에 불과하다고 발언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을까요?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가 새롭게 개소하고 이 외에도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지, 자유발언 이후에 노인복지시설 특히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확충 계획을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주암지구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과천지구에도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그 내에 주간보호센터도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게 우리 시장님 공약에 들어있는 건 저는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 임기 내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 확충 관련해서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5.2%를 벗어날 수 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해명할 기회를 드릴까요? 우리가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수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간보호센터의 숫자가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최하위권일 수밖에 없는 과천시의 지역적 특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중에도 발언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 소명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혹시 필요하십니까?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따로 해명을 하겠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이나 추진은 하고 싶지만 마땅한 부지라든가 환경조성이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을 계획해서 했다면 좀 더 수월할 텐데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과천지구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때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과천지구에는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우리 과천시가 부동산값 그리고 토지의 부족 이런 것로 인해서 민간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 공공기관에서 이걸 다 커버를 하다 보니 이 수치가 좀 낮아진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집행부에서도 그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그 부분은 계속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과천시의 지역 특색에 맞게 민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에서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이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치매 전문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들을 공공에서 할 수밖에 없는 과천시의 특색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아마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과천 주암지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사도 민원이 무섭다고는 하지만 그 민원을 극복해서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관사, 공공주택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관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은 한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겁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계셔서….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그쪽에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할 거라는 말씀을 아직 드린 적은 없고요. 사실은 노인주간보호센터는 개개인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위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등원과 하원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는 그분들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하는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검토해 주십사하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원주암노인주간보호시설 가칭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가칭이라고 표현해 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난번 특위 때 위원님께서 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하는 명칭이 어르신들에게 조금 거슬리는 면이 있어서 표시가 안 나면서 이러한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달리했으면 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자유발언을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논문을 보니 이런 내용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주간보호라는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게 지금 트렌드이고요. 다른 지자체도 바꾸는 추세이고요. 주간보호센터라는 이름이 어르신들이 자신이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자존감을 낮추고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센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셔서 입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이용을 안 하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호자 입장에서도 내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호를 못 하니까 그냥 맡긴다는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단어라고 하니까 좀 더 따뜻한 단어, 보호라는 단어 대신 예를 들어서 ‘활동’, ‘행복’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어르신들이 센터를 보호받는 곳이 아니고 즐기고 배우고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기대하게 되고, 이러한 명칭으로 바뀐 센터를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또 바뀐다고 합니다. 아까 이주연 위원님이 축제 이름 바꾸자고 하듯이 네이밍이 주는 힘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주암노인주간보호시설을 시발점으로 해서 브랜드 네이밍을 바꿔서 우리 과천이 노인 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짧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등 지원’이라고 해서 전체 사업비가 38억이고 그중에 국·도·시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세부추진계획 아래에 7가지 전체를 더한 금액을 올려주신 게 맞으신 거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중에서 보면 우리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관내 노인주간보호시설 명칭의 4개소 인건비 등 일부 지원이라는 금액이 3억 2,000만 원인데, 본예산 때는 이 부분이 자세히 올라올 건가요? 그러니까 인건비 등이라고 해서 인건비 외에 어떤 걸 지원하는지 궁금해서 여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위에도 보면 구세군과천양로원과 요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특수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 체력단련비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약간 인건비 성격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전체 31명에 대해서 9,800만 원인데 4개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맞을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위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구세군과천양로원하고 요양원 종사자이고,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간보호시설 4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이주연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나오나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에요?

이주연위원

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종사자가 총 26명입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쨌든 위에는 성격상으로 보면 이게 인건비인데 31명에 9,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아래는 4개소 지금 26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3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좀 차이가 있어 보여서, 여기에 물론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본예산에는 이게 따로따로 잘 구분이 돼서 올라오는 건지, 이게 지금 뭉뚱그려서 올라와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차이가 날까 궁금해서 여쭤봤고, 같은 구세군과천양로원과 요양원에 있어서 양로원 부분은 처우개선비가 들어갔는데 요양원은 그게 빠져 있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의하는 거에 따라서 계산이 된 건가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구세군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양로시설 종사라라고 해서 도비가 따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국·도·시비를 다 합쳐서, 뭉뚱그려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예산 할 때 자세히 따로따로 표기된다고 하니까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하세요.

우윤화위원

사회복지과가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업무보고에는 신규사업을 2건만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더 많으신 거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노인 분야도 스마트경로당이라든가 경로당을 노인복지관화 한다든지 이런 것을 준비 많이 했는데 본예산 조정을 하면서 그런 신규사업들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야만 여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준비했던 작은 경로당 스마트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는 안 올라올 예정인가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존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아니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에게 올라온 사업이 무장애 경사로 설치 지원하고 팝업갤러리 이음, 이 두 가지만 확정돼서 올라온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도 준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신규사업으로는 안 올라올 예정인가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자료 검토) 위원님,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우윤화위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등을 확대하고 운영의 폭을 넓히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걸로?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노인 사업 그리고 장애인 사업을 중점으로 하셔서 이런 무장애 경사로 설치 지원 같은 것들을 확보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10개 시설만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정은 되셨을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이건 내년에 계획해서 사업 공고를 하고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사업은 준비는 하고 신청과 선정은 내년 상반기쯤에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야심차게 많은 신규사업들을 준비하셨는데 업무보고에 굉장히 단출하게 딱 올라와서 이 많은 신규사업 준비하셨던 것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했더니 예산상의 문제로 선정이 안 됐다. 이번에 많은 과들이 사업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것들이 예산상의 문제로 굉장히 많이 삭감되고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실행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잘 준비하셨던 스마트경로당 같은 사업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예산 수반이 덜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들과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에 동료 위원이신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사회복지과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예산이 저희가 다른 기획홍보담당팀이나 세무과에 물어봤을 때는 예산에 대한 변동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굉장히 지금 각 부서마다 올려주신 이야기로는 예산이 잘려진 사업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 과에서는 제가 요구드린 그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업무보고 이전에 본예산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예산 반영되지 못 해서 잘렸던 모든 사업들 리스트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출을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제출 가능하실까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될까요?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조금 후 순위로 밀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비교해서 세입이 그렇게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제 사정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자체 세원인 재산세 같은 경우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결시켜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세입이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출예산은 아무래도 저희가 필요한 기반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까 예산 분배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추경으로 미루는 부분들도 있고,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 효과가 큰 사업들은 먼저 편성을 한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슨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한 판단은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 이전에 지금 업무보고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더 좋고, 본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집행부에는 그 심의했던 결과와 리스트에 관련한 자료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부서에는 부서에 해당하는 자료만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집행부 전체 사업 리스트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는 사항입니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무장애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시의회에서 무장애 도시포럼이라는 연구용역도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턱으로 인해서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모차 등등 이동이 불편한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10개소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이 허락하면 더 늘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10개소로 한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10개소로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주연위원

처음부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10개소로는 굉장히 많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일수록 약간 턱에 대한 장애가 있거든요. 휠체어나 유모차 같은 게 조금만 턱이 있어도 사실 굉장히 넘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노인분들도 부주의해서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요런 부분에서 많이 있는데, 저는 10개소만 올라와서 10개소로는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지원을 받아보고 영세 시설의 경우 설치비용을 업주한테 그런 부담을 해소시켜 주는 거니까 신청을 받아보고,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혹시 신청을 받아보고 10개소보다 너무 많이 신청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편성이 가능하면 이 부분은 추경에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 보고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나 지역경제과, 이런 과들이 직제가 변경되고 난 이후에 실질적인 업무를 하시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복지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내용도 있습니다. 혹시 직제가 개편되고 난 이후 지금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그리고 보훈단체에 관련돼 있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직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7월에 또 개편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담당 과장님으로서 지금 있는 직제에서 개편 사항으로 요구했던 사항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에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낸 의견은 사회복지과라는 부서 명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게 노인과 장애인 분야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로 부서명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부서명 개칭에 관련해서만 의견이 있으신 걸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으면 될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3개 팀인데 분야별로 노인시설팀, 장애인시설팀 이렇게 구분해서 한 팀을 더 늘려서 의견을 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시설팀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팀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인원 보강 부분도 필요하신 부분이겠네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경제복지국장님 어떻게 의견을 주셨고, 계획하셨고,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조직개편에 대해서 경제복지국만 하면 조직개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그런데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 좀…. 행정안전국에 좀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이라는 게 관성이 있어서 한번 조직을 해놓으면 그 조직을 계속 유지하고 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치과에서도 보면 지금 인력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만 있지 축소해 달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공무원들이 640∼650명 정도 되는데 제가 그걸 보진 않았지만,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은 것대로 조직을 늘리려면 공무원 인력이 아마 100명 이상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쪽에서 골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것 같고요. 경제복지국에서도 사실은 지금 복지 업무가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솔직히 이게 산술급수가 아니라 복지가, 모든 분야의 복지가 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가족아동과에서 집행하는 연간 예산이 600억 가까이 됩니다. 한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거의 6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직원이 한 10∼12명 정도 되는데 한 직원이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만 집행하는데도 업무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거기에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처리하려면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편성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복지국이나 다른 국에서는 사실 요청을 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명칭 변경뿐만 아니고 시설 쪽의 업무가 노인·장애인 업무를 한 팀에서 직원 3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노인시설팀, 장애인시설팀 이렇게 분리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경제복지국이나 다른 국에서는 편합니다. 사실 요청해 놓고 “너네가 안 들어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만 요청하는 부분이어서 조직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요청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웃음소리

윤미현위원장

가장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셨고, 또 사업에 관련해서도 워낙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보고에 올라오지 않은 업무까지도 위원님들께서 세세히 챙겨주셔서 저는 참 보기 드문 업무보고의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국은 다르시지만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특히 이 서비스에 관련해서는 주장을 하시더라도 의회에도 어필이 가능하고, 그 서비스를 받는 대상인 시민들께서 이해가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보고도 받았지만 구조에 관련해서 조금은 힘을 실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발언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괜찮으시죠?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네.

윤미현위원장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셨습니까?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