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86회 제5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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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신도시조성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도시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C 등 철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남교 철도협력팀장입니다. 과천과천지구, 갈현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한은식 도시조성1팀장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석훈 도시조성2팀장입니다. (인사)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자료는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사업 등 9개 사업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에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내년도 계획에 앞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 1차 준공과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정타 1차 준공 대상지 어디 어디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지식정보타운 1차 준공 대상지는 단독주택지하고 공공주택 그리고 그와 연결되는 도로, 녹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해당 구간에 대해서 각 과별로 1차 준공 점검을 하고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바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반 시설의 하자 처리 다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셨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준공 공고를 통해 입지가 완료된 공공주택 및 단독주택과 기반시설 일부 등 지식정보타운 전체 면적에 38%인 52만㎡가 부분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지적공부 정리를 통해 종전등기가 말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신규토지 보존등기, 면적 정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면 토지소유자 재산행사가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공공시설물인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상하수도에 대하여 시와 각 단지별 입주자대표, 민간 전문가 TFT로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요. 여기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사업시행자인 LH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 재포장 관련, 보도블록 재시공, 수목 교체 작업 등이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 해당 부서별 조치 완료,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진행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드리면 차도, 보도의 경우는 시에서는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건 LH하고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차도, 보도라고 하는 거는 차도의 포장 상태랑 그다음에 보도블록 자체도,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전면 재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주리위원

전면 재교체.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공원, 녹지 부분에서는 일부 고사목에 대한 재식재를 요구하고 있고요. 관목 추가 보식하고 녹지 부분에 U형 측구가 있는데 거기 스틸그레이팅이 몇 개 빠진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치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완료했는데 준공 부분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도의 의견은 최종 다 되면 한 번에 준공 받겠다, 이런 입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더운 날에 다 같이 합동점검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6월쯤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아직도 인수인계가 다 완료가 안 된 건가요? 지금 벌써 오늘이 11월인데.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인수인계가 진행하고 있는 부서는 교통 분야는 인수인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비보호좌회전에 대한 민원이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고시 날과 바로 일치해서 그걸 정리해서 그 민원은 해결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 거 말고 방금 말씀 주신 차·보도 전면 교체라든지, 고사목 교체라든지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완전히 개보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는 시점 그게 언제쯤 확정될 것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일정을 딱 정할 수는 없고요. 각 부지별로 완벽하다고 판단됐을 때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고, 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게 다 완료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서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는 도로나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하게 되면 LH 입장에서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본사하고 협의가 더 진행돼야지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도 과천시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LH가 해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면 도대체 2차 준공은 언제하고, 3차 준공 언제 합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래서 일단은 LH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연내에는 마무리하는 걸로 목표는 잡고 있는데요.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약간 더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연되는 게 사실 과천시의 의지가 아니라 LH가 빨리 속도를 못 내기 때문이잖아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을 겪는 것은 실제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 시민들인데, 과장님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과천시가 더 채근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당신들이 못하는 만큼 이런 것까지 더 해달라고 추가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천시에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예를 하나 설명드리면 공원녹지 부분에서 식재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요. 한번 하자보수에 대해서 재시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름에 식재하다 보니까 올여름이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사목이 또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재보수를 다시 요청한 상태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수목 같은 경우는 심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여름에 빨리해달라고 해서 한여름에 심었는데 수목 식재 시기가 아니니까 고사목이 발생될 수도 있어서 이러한 수목 같은 경우에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건 봄철이나 시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 것이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적절한 보상책이 맞는지 저는 공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지연보상책을 과천시가 요구해서 받아오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단계 부분 준공 예정이 원래 당초에는 내년 6월이었어요, 저희가 6월에 1차 준공 사전점검을 나갔을 때. 그런데 지금 계획서 올려주신 거 보면 12월로 6개월 정도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 있으실까요? 1차 준공이 다 지연되면서 1차 준공이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2차 준공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1차 준공이 원래는 6월에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준공이 10월에 진행됐으니까 이게 밀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2차 준공도 내년 연말까지 밀리고, 또 이번에 추가로 된 게 3차 준공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2차까지 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박주리위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예를 들어서 역사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준공 시기가 2026년 12월에 개통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3차 준공도, 그 역사 부분이 상부가 원래는 공원입니다. 공원 조성은 역사하고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3차 준공으로 밀린 상황이 되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학교 문제 거기 근린공원3에 중학교,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드뮴이 안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부지조성 공사를 해야 하는데 중학교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3차 준공으로 밀리게,

박주리위원

근3 전체가 다 3차 준공으로 밀리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중학교 부지만 따로 조성공사를 해줘야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지정타역에 역사 상부 공원 플러스 중학교, 이게 언뜻 보면 2차 준공 내에 끝내야 되는 걸 더 지연하는, 한 단계를 늘림으로써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두 가지는 그래도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이 3차 준공으로 포함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천과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이 되고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하천에 대해서도 시민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박주리위원

이거 유지용수 관련해서 지금 용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네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이거는 공원녹지과 시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준공과 관련해서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 이렇게 지금 준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당초에 안내된 게 내년 6월까지 2차 준공이 마무리된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계실 것 같고, 내년 6월이면 우리가 좀 더 쾌적한 상황에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텐데 또다시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천시가 더 적극적인 보상 대책 꼭 마련하셔야 되고 그중에 하나는 지정타 전체의 보도블록 전면 재교체 이거 꼭 관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계속 애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위원님 하나만 정정해 드리면, 지금 3차 준공 대상에 근3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토지오염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어서 그렇게 계획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추진사항에 이번에 지구계획 변경 13차 승인신청을 하셨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신청은 아니고 신청만 하는 단계입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단설중학교 반영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녹지 변경이 있는데, 보행자 전용도로를 연결녹지로 변경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웅위원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중학교 용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현재 가용용지가 없습니다. 전체 대비 거의 90% 이상이 다 분양이 완료됐고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용용지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근린공원3 용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쓰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면적은 총 1만 2,000㎡입니다.

김진웅위원

이 단설중학교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 부분 연결되는 거라서요.

김진웅위원

네, 그래서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거기서 중학교 부지로 빠지는 녹지면적이 있거든요. 그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보행통로를 연결녹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근린공원3 주변에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S2블록하고 지식10블록 사이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고요. 지금 S3하고 지식11 사이에 보행자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지식13 부지 옆에 보행자 도로가 있고, 지식14 부지 옆에 보행자 도로가 있고요. S9하고 지식12블록 사이에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군데를 공공보행통로에서 연결녹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지구계획이 13차까지 변경됐는데 보통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차수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13차 변경은 신청 단계고요. 이거는 해당 지역마다 약간 차별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건 처음에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반증하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변경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이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추가로 변경될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이걸로 끝일 수도 있고요.

김진웅위원

그리고 지금 제이드자이 쪽에 방음터널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했다가 다시 그걸 해체하고 다른 재질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제이드자이 옆에 방음터널 공사 진행사항을 설명드리면, 사실 이게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가 나기 전에 방음터널 공사가 거의 90% 완료된 단계였었습니다. 프레임 다 세우고 방음판 다 집어넣어서 천장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완성된 단계였는데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로 인해서 국토부가 전면 재시공 명령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화재 현장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LH가 화재안전성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방음벽 자재를 불연성 자재로 다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까지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고 설계 완료되면 예산 반영이라든지 내부 설계검증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방음판 교체작업이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그러면 해체는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아직 해체하지 않고 있고요. 천장 부분만 위험성이 있어서 해체한 상태고 외벽채는 기존 방음판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그것까지 해체하게 되면 소음 발생이 너무 커서 일단은 그거는 남겨놓은 상태고 내년 상반기부터 교체할 때 그때 해체하면서 바로 교체작업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방음터널 부분도 제이드자이 주민들께서 많이 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계속 재촉해 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현안이 송전탑 지중화 관련돼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송전탑 지중화는 국도47호선 우회도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올 연말부터 바로 케이블 인입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도47호선에 묻혀있는 관에다가 케이블을 넣는 작업을 시작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그 사업이 진행되고 6월, 7월부터는 송전탑 철거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는 송전탑이 다 철거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다시 한번, 철거가 언제 한다고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6월 정도부터 철거가 진행돼서 하반기까지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송전탑은 다 철거될 예정입니다.

김진웅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1차 준공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1차 준공은 끝났고 조치 완료가 됐는데 과천시가 LH에 요청했던 사항이 몇 건 있었을까요, 지적사항이? 전체 건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제가 건수자료를,

선희

황선희위원

합동점검 지적사항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346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중에 345건이 LH에서 조치하겠다고 하고 한 건이 아직까지는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미반영 한 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는 없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미반영은 LH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ITS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그건 LH 사업이 아니고 시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LH는 그 사업에 연계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 건의 과천시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천시가 차후에 점검하실 생각은 있는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건 LH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전기 쪽 기관하고 할 예정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적사항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부분이 조치가 완료됐는데 조치 완료 후에 우리가 받아야 할 공공시설이 뭐가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우리가 받아야 할 공공시설에는 도로시설물이 있을 거고요, 교통시설물 그리고 공원의 수목, 녹지 부분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관로 그리고 맨홀.

선희

황선희위원

공원, 녹지, 도로, 하수도.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상하수도.

선희

황선희위원

그 부분에 저희가 다 그러면 인계를 받고 있는 중인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교통 부분에 대해선 인계인수를 받고 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공원, 녹지 지금 말씀하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약간 하자가 더 발생된 부분이, 조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다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보완이 돼야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받는 절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예 인수인계를 받고 그다음 추후에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건지.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준공하고 인수인계는 완전히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완료가 돼야지만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는 것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적사항이 완벽하게 완료된 후에 인수인계를 받고, 인수인계를 받고 나면 인수인계 받은 공공시설은 시가 관리하면서 개보수도 앞으로 과천시 세금으로 들어갈 예정인 거고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공공시설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해서 과천시 세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문제는 지난번 계속 시의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법적인 테두리 안에 그리고 기준안에는 조건이 다 부합할 수 있겠죠,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과천시 지정타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르다는 걸 지난번에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데, 과천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품질개선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LH의 눈높이와 과천시민의 눈높이는 다를 수밖에 없고요. LH가 지난번에 그 눈높이의 차이에 대한 이유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공공분야 원가 때문에 본 도심에서 설치하는, 재건축에서 설치하는 그 시설물이랑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변명 속에서 과천시와 시민들이 챙겨야 할 부분은 저품질 시공이 아니라 개선 조치가 그 위에 과천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합한 시설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보도블록은 전면 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교체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교체를 요구하는데,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품질이 아니라 과천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면 재시공뿐만 아니라 자재도 바꾸는 걸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LH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일단은 본부 쪽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본사 쪽하고 협의해야 한다, 다 드러내고 다시 전면 재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 반영 사항이기 때문에 본사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LH는 늘 그렇게 답변을 하겠죠, 우리는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사항이고요. 한번 설치되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10년 가까이 사용해야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과천시가 강력하게 협의를 해주십사 당연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저희가 계속 시민의 목소리로 강하게 요구하는 거고 LH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반드시 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타 교체를 원했던 사항이 또 뭐가 있었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일부 수목이 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수목도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했지만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재시공될 수 있도록 과천시가 강력히 요구할 것을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석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조경석 문제는 1차 준공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2차 준공에 포함되는 사항인데 그때 LH에서 그거는 1차 준공 안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건 2차 준공으로 미뤄진 건가요? 조경석은 왜냐하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항이고 2차 준공까지는 시기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차 준공 안에 그 문제는 해결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셨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2차 준공 기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조경석 말씀하신 데가 근3 학교부지 옆쪽이잖아요. 그쪽 조성공사하면서 같이 시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2차 준공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연하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1차 준공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여러 가지로 어쨌거나 1차 준공을 해서 단독주택, 공공주택지구의 재산권 행사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준공이 났고 현재 지적공부가 정리 중에 있고 종전등기가 말소 작업과 신규토지 보존등기 이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연말까지 면적 정산까지 완료되면 연말 12월 정도에는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가 원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다행입니다, 1차 준공에 가장 제약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잘 해결돼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준공과 시설물 인수인계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인수인계받을 때 꼼꼼히 살펴주십사, 당연히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인수인계 절차는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신도시조성과가 컨트롤타워로서 1차 준공, 2차 준공, 앞으로 3차 준공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님도 힘을 실어주십사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크게 짚어야 할 것들은 앞선 위원님들이 다 물어봐 주신 것 같은데 저는 듣다가, 결국 우리시는 전체 보도와 도로를 전면 재시공 요구를 했다, 그런데 답변은 ‘계속 본사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중이다.’까지가 답변이고 이걸 정확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아직 ‘네, 이거 바꿔드릴게요’ 이런 확답을 받은 건 아닌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게 궁금했고, 단설중학교 근3 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연결녹지로 해서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보행자 전용도로도 우리가 계획 안에 있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행자 편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전체를 다 녹지로 바꾼다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일부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도 유지하면서 바꾼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식정보타운 와보셨으면 아실 건데요, 보행자 전용도로가 10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10m 폭 전체가 보도블록만 깔려있는 상태로 보시기에 약간 삭막한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이주연위원

네, 저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런데 이걸 연결녹지로 바꾸게 되면 연결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30% 정도는 시설을 늘릴 수 있어서 30% 범위 내에서 숲길 같이 오솔길 모양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정타에 사시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기는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용하기도 더 편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냥 지금 보도만 쭉 깔려있는 데를 연결녹지로 하면서 그게 뭔가 초록색으로 쭉 덮이고 마는 건지, 아니면 원래 보행자 전용도로의 목적에 맞게 보행자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성될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도로 역할도 하면서 녹지도 포함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그리고 이왕 공원 대신에 사실 이게 되는 거라 지정타에는 공원이 모자란다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보행자 전용 보도를 연결녹지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래서 제가 공원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원래 공원 조성 자체가 사업의 제일 마무리 단계에서 조성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독촉해서 빨리 진행하게끔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작업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미 공원 조성이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각 공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근린공원1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린공원1이 어디냐면 역사 건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근린공원1입니다. 그건 근린공원1에 역사가 지금 조성되는 거고, 역사가 마무리되면 거기에 공원 조성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3단계에 포함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린공원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왕과천사업본부 사무실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근린공원2입니다. 그 부분하고 저쪽 찬우물 쪽으로 더 위쪽까지 다해서 근린공원2인데, 이 사무실 자체도 이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이전이 되면 거기도 바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고요. 근린공원3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학교 부지가 들어가 있는 데가 근린공원3이고, 카드뮴에 대한 불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도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4에는 지금 조성공사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대우 현장사무실하고 있어서 그거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라든지 먼저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일부 진행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5는 S9블록 앞쪽으로 있는 공원인데 거기가 제일 많이 진행은 되긴 했는데 그것도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LH 의왕과천사무소 비슷하게 쓰고 있는 그 부분이 원래는 공원 부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공원 부지에 가설로 지금 임시로….

이주연위원

오히려 가설로. 그런데 그게 언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연초 정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도시에서 공원이 가지는 의미나 도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본도심은 오래도 됐고 해서 걸을 만한 길이 많은데, 지정타를 가보면 아직 걸을 만한 그런 길이 없는 게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이왕 보행자 전용도로를 연결녹지로 변경하게 되었으니까 이 부분 진짜 지정타 주민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잘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설명에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정타 내에 근린공원 5개가 있는 것이고, 근1∼5까지. 이것에 대한 조성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사업 마무리 단계라는 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준공 단계.

선희

황선희위원

준공 단계, 3단계 이후에.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3단계는 학교하고 역사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2단계 마무리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선희

황선희위원

내년 말까지 해서 근1∼5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겠다는…. 지금 1∼5까지 위치를 보고 있는데 공원으로 쓸 수 있는 데는 현재는 없는 거죠? 시민들이 활용을, 조성 자체가 아예 안 됐기 때문에.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아직 공원 조성은 안 되어 있는데요. 일부 시민들께서는 근3 공원 산책로로 지금 쓰고 계시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근3 정도만 쓰고 있고 근1, 2, 4, 5는 내년에,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4도 일부 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내년 12월까지,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25년까지는 조성이 다 될 계획이어서 시민들이 그 이후에는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조성은 그러면 주체가 LH가 되는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LH와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이 건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내년까지는 조속히 조성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LH와 과천시가 협의 중이고, 이것에 대한 인수인계는 지금 근린공원 5까지는 다 1단계가 아니라 2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2단계 부분 준공이 내년 6월에 준공,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13차 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내년 12월 30일까지 연기될 예정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있는 근린공원 1∼5까지는 내년에 다 조성되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1을 제외한.

선희

황선희위원

1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은 조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LH와 거의 협상은 마무리가 된 단계이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진행 중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진행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다는 그 정도까지….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내년.

선희

황선희위원

협의 중인데 가능한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렇죠. 어차피 2차 준공 기간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니까요. 준공은 될 거고 그것을 좀 더 당기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간단히 확인만 하겠는데요. 지구계획변경 13차 승인신청을 지금 한 상태인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승인신청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연위원

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보통 지구계획 신청을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빠르게 진행을, 통심위 날짜가 이미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12월 정도 통심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거기에 통과가 되면 빠르면 내년 1월 정도에는 고시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내년 1월 정도에. 그런데 이게 신청한 게 반려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럴 수 있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신청하면 그래도 받아들여 준다는 가정 전제가 있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일단은 국토부하고는 사전 협의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통심위에서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큰 변동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은 돼 있고 결과는 내년 1월 정도로 빠르면 예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런데 일단 통과가 돼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에서 신청하셨다고 이렇게 지금 이해를,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LH하고도 사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신청된 게 그대로 거의 통과될 거다.’라는 가정, 전제하에 이렇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국토부하고는 사전 협의가 된 상태고요. 통심위는 또 별개의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건부로 될 수도 있고 의견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동안의 상황을 봤을 때는 통과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거의 변경이 경미한 상태일 거고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학교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학교 후속 작업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행히 통심위 날짜가 바로 있어서 조속하게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연위원

어쨌든 신청한 상태이고 이게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생각한 변경안대로,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

이주연위원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미리 협의하셨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게 잘 진행되도록 그 부분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같은 사업지구 내에 다른 결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은 국민일보에 지난 10월 16일 자 보도를 보니 대토보상에 관련해서 계약조건들이 변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토를 신청한 원주민분들한테 그 대토보상에 대한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 공지를 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2015년도에 한국토지공사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서 수용됐고, 그 가운데 현금 보상을 받지 않고 원주민분들이 대토보상을 하겠다고 신청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 분들이 계십니다. 갈현지구에서는 대토보상을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해당하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갈현지구요?

윤미현위원장

아니,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에요. 그런 자료도 저희가 관리하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지금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대토가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주암지구, 대토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이 질문은 아마 지식정보타운에도 해당하지만, 나중에 주암지구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하고 원래 원주민분들의 관련해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미래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고 함께 관심을 가져가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만, 실은 이 대토를 받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획 사항이 변경돼서 본인들이 보상받은 비용으로 지금 다시 토지를 재구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토지가가 2배, 3배, 저희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추정 가격이 한 1,200만 원 정도였는데 확정 가격이 2,000만 원, 그리고 그것보다 상회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재정착할 기회를 많이 박탈당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지적했고, 그것에 따라서 법이 바뀌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사항을 지금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주민이 피해를 받는 부분을 그냥 개인의 상황으로 치부하고 가기에는 앞으로도 반복될 일인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이 공시가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때 이것에 관련돼 있는 변동사항이나 토지가격이나 계약서하고의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고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맞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대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대토 신청자가 218명이 계시는 것 같고요. 업무용지에 대토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보도자료를 아직 못 본 상태인데 저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사항은 업무와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발생할 일인데 이것이 아마 신도시조성과 자체만의 업무는 아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행정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LH에 촉구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돼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를 같이 공유하고 향후에 대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리고 LH한테도 이런저런 사항을 전달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신청자한테 바로바로 통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놓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조해 주신다면 아마 원주민분들이 재정착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 보충질의 이어가실 분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자료 4페이지에 과천∼위례선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법조타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법조타운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송파에 있는 법조타운입니다.

김진웅위원

송파? 그러면 지선도 지금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선은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선은 국토부가 최근에 발표한 건데 압구정까지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압구정이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진웅위원

지금 민자 적격성조사 발표가 됐다가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 발표가 되는 건가요, 다음 달인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계속 KDI 민자 적격성조사가 연기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것을 알아보려고 국토부나 사업시행자한테 문의해도 이게 아무래도 외부에 노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KDI 적격성 심사는 통과가 된 것 같고요. 경제성 분석도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정책성 평가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절차가 남아있기는 한데 이것까지 마무리되면 빠르면 연내에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위례∼신사선은 무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래서 과천∼위례선 부분은 계속 B/C가 1 이상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암지구의 주암역, 과천대로역을 반드시 신설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대우건설에서도 자세하게는 얘기를 지금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반영 여부라든가, 그렇지만 계속 과천시에서 이 부분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독촉·재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같이 손을 들었었는데, 현재로는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는 상태인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계속 세부추진계획에 써 주신 것처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매주마다 국토부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주연위원

그래서 분위기 파악상 연내에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신다는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것만 민자적격성조사랑 아까 경제성분석, 정책적평가까지가 다 이루어져야 발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거 이루어지고요. VFM(Value for Money)이라고 해서 적격성 검토가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적격성 검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적격성 검토가 남아있고요. 이것까지 진행되면 발표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발표가 진행되면 다음 단계가 남아있는 게, 발표가 되고 제3자공고라고 해서 또 진행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어쨌든 적격성 검토까지 연내에 마쳐서 발표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런 역사 문제나 위치나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제3자공고 할 때 세부적인 것은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통과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게 통과됐다고 우리가 발표를 공식적으로 듣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통과에 계속 촉각을 세우고 있으시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국토부하고 사업 제안자하고도 계속 긴밀히 접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 과천시가 보기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그 후에 제3자 제안 공고할 때 그때 사실 우리 과천시의 역량이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암역과 과천대로 신설, 노선과 출입구의 개수라든가 출입구를 어디로 하는가, 이런 세부적인 것은 그때 과천시가 역량을 발휘해서 더 힘을 쏟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굉장히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통과될 거고, 올 연말 안에는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예상대로 일단 통과돼서 그 후에 우리 과천시가 총력을 쏟아서 주암역과 과천대로역이 우리 과천시민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개설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애쓰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보충질의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암역의 역사 위치에 대한 논의를 지금 말씀해 주셨나요?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의 위치나 역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일체 외부에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일단 분위기가 봤을 때는.

선희

황선희위원

분위기로 봤을 때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저희 느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국토부 방문하고 사업 제안자를 만나보고 했을 때….

선희

황선희위원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내년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재정부랑?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내년이면 제3자공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제3자공고.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남아있는 걸로,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크게 제안서만 냈고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를 했고, 그러면 내년에 남아있는 게 민간투자사업 심의이고 실시협약체결이 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 추진계획을 지금 말씀 안 해주셔서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민간투자사업 심의는 내년에 진행될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 3자공고가 나오지 않을까,

선희

황선희위원

제3자공고가 나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이건 약간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때 우리가 정확하게 공지가 돼서 알 수 있을까요, 시민들이? 지금 저희가….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때 되면 역이 어디에 배치되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내년 정도 되면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치고 나면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내년 하반기에 공고가 되면 내후년에 작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아까 이주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천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천시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하고 있고, 우리 과천시의 요구사항이 다 관철될 수 있도록 과천시의회와 시민들이 같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5쪽에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토지 보상은 100% 완료됐다고 작년에 발표했고, 지장물 보상이 작년 기준으로는 70% 선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서 지장물 보상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협의 보상은 거의 다 끝났고요. 보상에 응하지 않고 소송까지 간 이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진행을 합니다. 저희는 어차피 협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분들은 소송한 상태인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재결까지 가는 거예요.

이주연위원

그것까지 마쳐야 조성사업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세부추진계획은 조성공사를 9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조성공사 착공을 '25년 9월에 예정.’ 이 조성공사 착공이라는 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소송 중인 그런 곳은 빼고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시작하면 그게 착공인 건지, 아니면 모든 지장물 보상이나 이런 소송이 재결 심의까지 다 완료된 후에야 착공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일단 9월 착공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는 맹꽁이 포획 시기입니다. 그래서 맹꽁이 포획 작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문화재 조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마쳐야지만 조성공사가 착공되는데, 9월이라고 쓰긴 했지만 이게 약간 딜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아직 문화재 조사가 시작을 안 한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공사발주만 해놓은 상태이고 맹꽁이 포획이 다 완료된 다음에 그다음 절차로 들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맹꽁이 포획은 맹꽁이가 사는 지역에서 맹꽁이를 이주시키는 그런 작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조성공사 착공을 할 수 있는 건데, 전체 지구가 다 완료돼야 착공하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도 착공이,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장물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착공은 가능한 걸로….

이주연위원

부분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수처리장 예정 부지를 먼저 시작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문화재 조사도 지금 내년 말까지 계획은 돼 있지만 문화재 조사도 하수처리장 부지 지금 하려고 하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계속 제안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연위원

하수처리 문제가 해결돼야 여러 가지, 주암지구도 그것에 다 연관돼서 걸쳐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부지를 먼저 착공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게 궁금했고요. 현재 이렇게 과천과천지구의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궁금한데, 여기 관련해서 민원을 넣으면 ‘거기는 LH가 관리하는 곳입니다, 아니면 GH가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지금 관리 주체는 어디일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약간 그게 복잡한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LH가 지분이 55%, 경기도시공사가 30% 과도공이 15%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경마공원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 부분은 LH가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측 부분은 경기도고, 과천시는 막계동하고 무네미골 여기를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지금 말씀하신 각각 관리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일단 그렇게 분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보상하고 민원 처리하고 약간 이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LH가 지금 총괄하고 LH 쪽으로 연락드리면 거기서 답변해 주지 않을까….

이주연위원

총괄적으로는 LH가 맡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분이 가장 많으니까.

이주연위원

과천과천지구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도 새로운 지장물을 하고 있다.’ 이런 민원도 들리고 해서 연락을 하면 ‘일단 거기는 과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답변을 받기도 해서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제가 복잡하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 말씀하신 하우스 단지 쪽 많은 데 보상 관리는 GH가 관할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일정 시기 이후에는 아무리 새로운 지장물을 건설해도 보상이 어렵다고 알고 있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해도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주거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들어와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기회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공람공고일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보상 대상이 되시지 않고요. 굳이 보상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현재 갖고 계신 지장물, 나중에 이사비라든지 그 정도가 들어가는 거지,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공람공고일 이후에 생기는 지장물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는 걸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거기는 지장물 조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장물 조사할 때 여기는 공람공고일 이전 거다, 이후 거다 이런 것도 다 체크가 되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다 관리가,

이주연위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주민들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셔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정확하게 공람공고일 말씀해 주십시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공람공고일이요?

이주연위원

네, 공람공고일 이후의 지장물은 최소한 아무리 주장해도 이사비 정도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도,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공람공고일이 '18년 12월 19일입니다.

이주연위원

2018년 12월 19일 이후에 지장물은 법적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보상을 요구하시면 이사비 정도,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현재 갖고 있는 지장물 그런 정도는 지급이 되겠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지급이 없다.

이주연위원

그 이후에도 몇천만 원씩 주고 비닐하우스를 사고 판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서요. 그 정도를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한편으로 걱정되기도 해서 여쭤보는 건데 4,000만 원에 내가 이걸 샀다,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사고 오신 분들은 뭔가 임대주택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항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말씀드린 대로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입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도 주민등록을 받아주긴 하는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상으로 사람이 거주하면 등록될 수 있게 되어 있어서요. 주민등록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주민등록은 법상 받고 있지만 보상에서는 확실히 공람공고일 기준이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리고 이런 내용은 과천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이런 걸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갖다 놨고요.

이주연위원

전입신고는 받지만, 이런 보상이 관련해서는 전입신고할 때 다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 부분 잘 모르시는 분한테 확실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가 확인됐고 지금 이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체서식지도 결정이 났고 그러면 대체서식지로 이전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거고, 그러면 사실은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와 관련해서 시나 시의회에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원을 주신 시민들과의 의견, 협상 이런 논의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맹꽁이 민원 관련해서 사업시행자가 대응하고 있고요. 임시로는 무내미골 좌측에 보면 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임시로 포획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는 대체서식지로 지구 내에다가 대체서식지를 만들게끔 되어 있어서 두 군데로 대체서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내미골 제일 상단에 보시면 녹지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에 한 부분 그리고 지구 서측 부분에 보면 양재천 옆에 녹지가 있거든요. 향후에는 다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법정보호종 맹꽁이로 인해서 재촉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됐는지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지구계획 승인까지 난 상태에서 재촉은 어렵다고 보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재촉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는 단계까지 왔고 그 이후에 협의나 논의,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사업시행자 쪽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사업시행자 측에서 현재도 진행 중에,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올해 안에 대체서식지로 이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거의 동절기가 왔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요. 어쨌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가 지구계획을 마쳐서 신속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6페이지에 과천갈현지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사업보고가 다르게 올라온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 7월에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재경골은 850세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960호로 110세대가 늘어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늘어났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제거 지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최초에 발표했을 때는 1,270호였고 이걸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850호까지 줄이겠다고 했었는데 올 8월 8일 정부 대책이 발표된 게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을 확대한다는 요청에 따라서 세대수가 일부 110세대 정도 증가된 걸로 그렇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960호에 대해서는 전면 다 과천시민한테 분양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천시민 100% 분양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기는 한데, 지금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대책이 다 엎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과천만 강화되고 있네요? 과천시민들은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천도 일부 너무 과밀 된 구간은 축소되거나 철회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과천시가 어떤 입장을 전달하셨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갈현지구 주민들하고는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박주리위원

이게 갈현지구 주민들하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인근,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도 나온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 960호로 110호가 늘었긴 한데 이 물량 자체가 시민들한테 전적으로 다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물론 과천시민들이 100% 분양을 받으면서 이 수혜가 과천시민들에게 돌아가게끔 설계가 된 것은 기쁜 일입니다만 지금도 아침 출퇴근길에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도로가 막혀서 그로 인해서 도로 신호체계를 어떻게 하네 마네, 엑스자 횡단보도를 없애네 마네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지정타가 정말 아침마다 교통지옥 퇴근할 때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110호가 또 더 늘어나는 이 상황을 인근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고통이 부화가 실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교통해소 대책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일단 지구계획 승인신청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검토의견으로서 교통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인덕원 주변에 도시개발계획이 진행되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와 연계해서 교통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주리위원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지정타 쪽에는 꼭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교통과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업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도 열었고요. 그때 교통과도 다 참여했고 전문가들도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을 다 검토의견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박주리위원

언제 여셨어요, 전문가 자문회의를? 대략?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9월 12일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대표적인 의견 좀 공유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인덕원 주변 개발계획이 있거든요. 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지구 내 교통계획을 재검토해달라, 도로망 계획 자체가 약간 작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좀 더 넓게 4차로 이상 도로로 확보해달라는 것 그리고 하수처리계획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 하수처리가 현재 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박주리위원

이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박주리위원

여기 원래 안양으로,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체계상 안양으로 빠지는 게 맞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물량이 없다고 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양 쪽으로 처리하는 걸로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한 상태고요.

박주리위원

안양에서 처리를 못 해주면 이 계획은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계획서를 가져온 게 펌핑시설로 해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양시로 처리하는 걸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주리위원

협의가 아니라 이런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하수처리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이 정도의 규모가 새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저희도 그걸 관철시키려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요? 협의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이제 의견 제출한 상태니까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지구계획 신청되면 보통 1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박주리위원

그러면 내년,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내년 한 8월?

박주리위원

아닌데, 내년 7월에 지구계획 승인될 걸로 예상이 되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1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8월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기존에 있는 과천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꼭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같이 고민해 주셔야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갈현지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문제 그다음에 교육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시기가 언제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여긴 지구가 면적이 12만 9,000밖에 되지 않아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김진웅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신도시조성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대상은 맞는데 아직 시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김진웅위원

교통영향평가, 이 부분이 내년도에 지구계획 승인 전까지는 결과가 나와야지,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내년 7월, 8월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교통영향평가를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런데 내년도 7월에 지구계획 승인을 한다고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예정이고요,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갈현지구는 교통도 문제지만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이 더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거기 신갈현 교차로를 학생들이 율목초·중으로 갈 수 있는 통행로가 확보돼야지 이 부분이 교육영향평가가 통과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돼야지 지구계획 승인받을 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또 언제 받는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구계획 신청할 때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이 부분 교육청에다가도 저희가 전달을 할 거고요. 이 부분 반드시 해결돼야지 갈현지구가 승인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해결 방안 교통문제 통학로 부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위원님들이 제의한 문제점 중에 통학로뿐만 아니라 작년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도 새로 조성되는 갈현지구의 학생은 지식정보타운 내 설립한 기존의 학교 배치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거는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다시 재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저희가 주문하고 있는 것은 갈현지구하고 지정타 부분하고 연결하는 통학로를 신설하는 걸 제시한 상태로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통학로 신설과 별개로 학생 수용이 기존 학교의 배치가 불가하다고 작년에 교육지원청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학로가 문제가 아니라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올 예정된 학생수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수치가 안 나오겠지만 그 학생들을 배치할 수가 없다, 지정타에 있는 2개 학교가 있잖아요, 앞으로 중학교도. 그 안에 학교 배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 부분은 과천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지금 밝힌 지가 1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거는 교육청 협의 단계에서 다시 그 내용은 재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지구가 지정돼서 지구계획 신청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협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런 부분을 과천시가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과천시가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실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교통 문제, 통학로 문제 원주민의 재정착 이런 문제도 있지만 교육지원청이 분명히 작년에 발표한 걸로는 관내에 배치가 불가하다는 입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십사.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저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거여서 꼭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에 있는 과천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 관련해서 질문하셔서 제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인근에 있는 서초에 양재도시첨단물류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거기에 어떤 사업들이 들어오는 걸로 대표적으로 기억하실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저층에 물류단지가 들어오고요, 호텔, 주거시설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거기 혹시 용적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용적률,

윤미현위원장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에서 물류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R&D, 판매, 숙박, 주거 기능이 혼합되어 있는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용적률은 800% 지하 8층, 지상 58층입니다. 거기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오는데요, 아파트가 998세대 그리고 오피스텔이 972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루에 4만 7,000대 정도의 교통량이 예상될 거라고 하는 시설이 과천 바로 초입구이기도 하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곳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과천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에 관련해서는 용적률이 500% 이하이고요. 불과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서초 양재사업부지와 이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하는 그 부지의 이격 거리는 아마도 한 1km에서 2km 범주 내에 해당하는 거일 텐데, 거기에는 지금 58층에 해당하는 건물 더더군다나 주거와 오피스텔을 통합으로 해서 들어오는 컴팩트시티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15층 이하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교통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경기도에서 증가될 부분들도 있지만 수도권에 진입해야 하는 위치에 지금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과천시 내에서 걱정할 것보다 인근 도시의 변화에 관련해서 더 예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 이 부지는 800%에 해당하는 용적률로 58층 건물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왜 15층 정도 이하밖에는 용적률을 받아낼 수 없는지, 제가 그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는 하림에서 2016년도에 화물터널 부지를 얼마에 매입했냐면 4,525억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시가로는 탁상 감정결과 1조 6,000만 원, 8년 만에 땅값만 1조가 올랐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요. 그러면 우리 이 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불과 제가 1,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서 우리는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 토지가가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도시조성과 담당자로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LH와 어떤 협의를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하림이 개발하고 있는 부지 자체는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라서 용적률이 800%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가 화훼종합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법적으로 상한이 500%입니다. 건폐율 70에 용적률 500%인데 이게 법에서는 최고의 밀도계획을 받은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업성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는 여기가 예전에 LH가 사업을 주도하려고 하다가 LH가 비주택 사업은 접으면서 LH 사업은 무산된 상태고 이거에 대한 사업성을 늘리기 위해서 그 당시 LH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낙찰가격으로 분양하고 층수도 15층 이렇게만 되어 있었던 건데, 현재 3차 변경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는 이걸 감정평가가격으로 들어오시는 분한테 낙찰가격보다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 용도를 바꾸려고 검토 중에 있고, 층수도 15층에서 25층까지 10층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전에는 없었는데 기숙사나 오피스텔 용도도 집어넣어서 사업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과천시의 3대 중점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것이 지금 결실을 맺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행정의 총력이 집중돼야 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15층에서 25층으로 상향 조정에 관련해서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한 이유는 왜냐하면 당초 이 지구에 관련해서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부지가 계속해서 줄어서 최종적으로는 1만 4,000평 정도로 줄었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지금 화훼집화장, 출하장, 공동판매 그리고 경매장 이런 것은 화훼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들이 반드시 꼭 들어가야 하는 시설이지만 여기에 이런 공공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서는 화훼 관련된 R&D센터나 아니면 창업보육센터나 실내식물원이나 이런 대규모에 대한 공익시설들을 공공 기부하도록 조건을 계약하고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과천에서도 두 번의 SPC 설립이 무산돼서 우리가 사업을 그전에 토지가가 훨씬 저렴했을 때도 사업이 무산됐던 것을 지금 이걸 다행히도 민간사업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을 이런 공공기여들을 모두 약속하고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는 부동산적인 사업개발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원래 있던 사업을 했고 원주민분들과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화훼산업을 확장시켜 간다는 의미의 공공성 확보가 더 많은 부분들로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과 사업적인 부분들이 무리가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상에 응해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지금 화훼임시판매시설에 입주하게 되는 것은 지금 LH하고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화훼유통복합센터의 건립이 완공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보시나요? 이 정도의 속도로 진행된다면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이 정도 속도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어차피 화훼복합센터도 하수처리장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준공시기하고 맞춰서 토지사용시기가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지요, 그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약 2029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윤미현위원장

2029년도로 예측하시지만 2029년도에 안 끝날 확률이 더 많죠?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금 토지가들도 높아지고 있고 또 건축 쪽에 관련되어 있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자잿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점으로 따지자면 2029년보다 더 늦어질 것 같은데요. 올해가 '24년도이고 임대기간이 5년인 걸로 따지자면 '29년도에 완공돼서 입주해야 한다면 이 사업에 차질이 없겠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보고 받아온 사업들로 보면 2~3년 정도 더 늦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완공되지 않았을 때 이 임시판매소 사용에 관련해서 더 연장이 가능합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연장은 어려운 게 임시판매시설 자체가 단독주택부지, 업무시설부지, 근생부지 이런 그 부지를 임시 사용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훼 쪽에서 더 연장하게 되면 이분들도 피해를 보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5년으로 제한을 거는 거고 5년 이후에는 연장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2~3년 사이에 그러면 이분들은 복합단지가 완공되어야지만 입주가 가능해서 영업에 관련된 연장성을 보장받게 되는데 그러면 2~3년 사이에 관련된 대책은 각자가 세워야 될까요, 시에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될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시에서 하려면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걸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윤미현위원장

대체부지로 또 이동을 하게 되면 시설을 또 하고 판매자분들에 관련된 이동을 어떻게, 영업에 대해서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거는 화훼 입장에서 봤을 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여기 땅이나 협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미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부터 이 사업에 관련돼서 그러한 연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 어느 편의 입장을 들어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양재에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는 '29년도에 완공으로 되어있어요, 여기도. 그런데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 사이에 피해자는 우리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또 다른 위원이, 담당자가 과장님이시지만 또 다른 담당자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 빨리 속도를 내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 피해가 어느 쪽이든 풍선효과처럼 어디를 누르면, 어디 입장을 들어주면 어느 한 편이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는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고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장에서 LH에서도 처음 하는 그런 임시 판매시설을 내어주는 행정, 그런 것 전국에서 최초이지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저희가 과천시에서 담당 부서들이 협의를 이루어가고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까지 행정에 협조해주신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질의답변 중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지금 민간사업자가 정해졌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화훼단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웅위원

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김진웅위원

아직 사업자 공고도 안 했지 않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지금 지구계획 3차 변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3차 변경? 그래야지 민간사업자 공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경쟁입찰의 낙찰가격, 층수 15층 이렇게 제한된 상태거든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 공고 방법도 지자체장의 추천방식, 그리고 감정평가로 가격을 산정하고 층수도 25층으로 더 늘려주고, 기숙사나 오피스텔도 허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구계획을 바꾸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층수도 지금 25층으로….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층수도 올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다시 한번 층수하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현재 15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건데요. 25층까지 늘리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다른 아까 그….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기숙사,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기숙사하고 오피스텔이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진웅위원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민간사업자 선정하는데 여기에 참여할 민간업체가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화훼 종사자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 민간사업자들하고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진웅위원

이 부분이 아까 '29년도에 사업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임시 판매시설 관련해서 따지게 되면 '29년도가 돼야 되고, '29년도 또 하수처리장이 '31년으로 봤을 때 그것의 토지 사용 시기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예상한 것입니다.

김진웅위원

아까 하수처리장도 2031년이나 돼야지 거의 완공되고 운영도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2년 기간 동안은 서울 탄천 쪽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29년도의 토지 사용 시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29년부터 토지를 쓸 수 있게 되면 나머지 '30년까지 기간은 건축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건축 기간이요? 토지 사용 기간은 '29년으로 말씀하셨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간단히 확인만 하자면,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3차 변경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게 몇 개의 화훼 단체·협회 등이 있는데 그분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이것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된 상태가 있습니다. 옛날에 LH가 발주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수립된 거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주연위원

여러 가지 변경사항.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여러 가지 방법, 이거를 지구단위계획에 담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이주연위원

용역이 그래서 LH가 비주택은 손을 떼겠다고 해서 용역이 중지됐었는데.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용역은 끝났고 다음 용역을 하다가 중지된 상태고요.

이주연위원

중지됐었는데 그것을 다시 이어서 하고 있다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거기서 나왔던,

이주연위원

여러 가지 의견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거기에서 나왔던 결과물을 지구계획에 담는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아직 담는 절차이지,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담은 건 아닙니다.

이주연위원

담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이거를 지구계획에 담아야지만 효력이 발생되는 거니까요.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구계획 3차 변경 신청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아직 협의가 들어오진 않았고요. LH가 조서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연말 정도에 협의해서 내년 연초 정도에 신청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앞서 지정타 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마침 12월에 위원회가 열릴 거라서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같은 12월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다음 회의 때 올릴 수 있게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이주연위원

변경 신청은 그러면 언제쯤 할 수 있을지는 아직 계획이 나온 게 없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12월 정도에 신청 협의가 올 것 같고요. 협의해서 빨리 진행되면 내년 초 정도.

이주연위원

내년 초에 우리 과천시는 준비된 것을 신청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시가 하는 건 아니고 LH한테 의견을 주고요. LH가 변경 신청을 하는 거죠.

이주연위원

LH가 변경 신청을,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사업시행자가 LH니까요.

이주연위원

시행자가 LH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이다, 작업 중이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변경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우윤화위원

혹시 그러면 저희가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과천지구는.

우윤화위원

그러면 주암지구 자족시설 용지도 이런 식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변경 추진하거나 변경하실 계획이나, 그렇게 지정하면 이런 화훼유통복합센터가 건립될 때, 아까 윤미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완화되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고려는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주암지구는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훼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왕지사 변경이 가능한 시점이 있고 또 충분히 노력할 만한 여지가 있으면 고려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많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아니, 그것은 LH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반드시 주암지구 자족시설도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하면 많은 부분들이 화훼유통센터 건립에도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진행에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지금 층수가 25층으로 한 10층이 더 상향된 부분,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협의가 된 거고요. 아직 상향된 건 아니고요.

김진웅위원

그러면 10층 올라간 부분에서 기숙사하고 오피스텔이 아마 남은 10층에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기숙사하고 오피스텔 호수도 지금 산정이 돼 있는 게 있으신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김진웅위원

아직 안 돼 있죠? 구체적인 건 안 되어 있고 그럴 계획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일단 용도만 더 추가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아직, 일단 이게 반영이 돼야지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김진웅위원

그러면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하실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일단은 오피스텔도 주거도 허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주암지구 양재 쪽의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가 돼서 상당한 교통, 지금도 교통혼잡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위원

다른 질의….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8쪽에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구 조성공사는 '25년도에 연중 언젠가 할 거고, 사업준공이 '26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준공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주암지구에는 추진사항에도 적어주셨지만, 사전청약을 받은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실제로 언제 입주하게 될까?’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늦어진다고 해도 그 시기만이라도 알 수 있으면 본인들이 금융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 기간 같은 경우는 '26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3차 변경되면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청약하신 분들은 이게 발표가 됐었는데요. 당초에는 올해 10월 15일에 본청약이 진행되는 걸로 얘기됐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돼서 C1블록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말, '25년 12월 그때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이고, C2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 C1, C2가 약간 본청약 시기가 다르냐면, C1 지역에서는 문화재가 이미 발견돼서 지금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약간 본청약 기간에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입주 일정은 본청약 때 입주자모집 공고할 때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추정으로 봤을 때는 C1블록 같은 경우에는 2028년 9∼12월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C2블럭 같은 경우에는 2028년 5∼7월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사전청약 받으신 분들은 이 계획에 대해서 다 인지가 되신 상태인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LH가 공식 발표한 거기 때문에 다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거기에 따라서 더 어떤 건의사항이나 민원은 없었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최근에 신문에도 났는데 사전청약 최초에 할 때보다 분양가가 올라서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 같고요. 대부분 그거 같습니다, 분양가가. 그래서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19% 정도가 오른 것 같은데,

이주연위원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주암지구도 약간 분양가가 인상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사실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되는 거라서 일단 이렇게 공고가 났으니 공고보다는 더 안 늦춰지게, 과천시에서 뭔가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늦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항상 하수처리장 문제가 계속 이쪽엔 연계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입주할 시기에는 하수처리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제가 예상 일정을 2028년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처리장은 '31년으로 준공이 예정돼 있어서 한 3년 정도 갭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계획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별도로 해서 이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주암지구 관련해서 아까 화훼유통복합센터에서 지구단위계획 3차 변경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하실 때 주암지구 내에 종교 부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2개….

김진웅위원

그거 예전부터 빨리 그것을 공공부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변경이 안 되어 있어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3차 변경을 준비하고 있고요.

김진웅위원

그래서 3차 변경할 때 이게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것도 LH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아니, LH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LH에 협의하실 때 이 부분 빨리 종교 부지 하나 더 있는 것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청약 말씀하셨는데 다른 청약 일정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다른 일정 말씀….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민간임대 뉴스테이.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거긴 사업자가 아직 공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청약 일정은 나올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사전청약 부분만 일정이 나온 걸로….

김진웅위원

사전청약 부분만 일정이 나오고. 그러면 2026년도 이후에나 청약이 이루어지겠네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사전청약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주택은 어차피 이것도 하수처리장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2029년 정도 표준 사용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 방향의…. 아니, 그냥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보도자료를 꺼버렸네요. 이 47호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 방향 상행은 임시 개통해서 운행하고 있고, 그러면 하행 방향은 언제 개통 예정이며, 그에 따른 방음벽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난 6월 30일 상행 부분 2개 차로를 개통했고요. 하행 부분은 내년 상반기 정도,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정도에서 1개 차로 정도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음벽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회도로에 관련해서는 하행 부분, 주택 가구 밀집한 부분에는 방음벽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일부 소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309호선 과천봉담 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는 소음이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회도로보다 과천봉담 간 도로가 레벨상으로 약간 더 높게 위치돼 있고요. 여기는 지방도라서 경기도하고 협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협의가 마치는 대로 이쪽 309호선 도로에도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음 민원이 완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방음벽이 설치되는 협의가 완료되기 이전에 속도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걸기는 어려울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래서 LH한테 고정식 단속 카메라 설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이미 우회도로 계획상에 카메라 설치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것을 더 빨리 당겨서, 예를 들어서 안양 방향 1차선 1개 차로까지 개통이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상반기 이후?

웃음소리

박주리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이건 아직 협의 중에 있어서요.

박주리위원

아직 협의 중. 그러니까 도로가 개통할 때 양방향이 한꺼번에,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양방향이 개통이 된 다음에.

박주리위원

한꺼번에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박주리위원

이미 개통된 구간만이라도 설치해 주실 수 없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러면 설치할 때 두 개로 나눠서, 보통 이렇게 보면 카메라가 이렇게 하나로 프레임이 짜져서 양쪽을 다 찍게 되어 있는데….

박주리위원

그런가? 아니지 않아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도 협의해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겪고 계시고요. 또 3단지 방음시설과 관련해서도 주민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25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자료 검토)

김진웅위원

안양 방향.

박주리위원

안양 방향.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착공이라는 게 정식적으로 프레임이 올라가서 터널이 설치되는 건 아니고요. 하기 위해서는 기초작업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방음벽 고정시킬 수 있는. 그 작업을 그때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준공되는 언제 정도로 예상하세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준공은 202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27년.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왜냐하면 309호선은 고가교가 있습니다. 양방향이 다 철거가 된 상태이고 종단경사를 다 맞춘 상태에서 그 이후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방음터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고가교가 철거된 이후에 경사 조정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방음시설이 들어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겠네요. 이것도 보니까 왠지 또 지연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3단지 주민들의 방음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숙원이시지 않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맞고요. 지금 소음의 주된 원인이 차량 소음도 있겠지만, 기존 고가교를 확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단 부분을 확장하는데 조인트(coupling) 부분에서 차가 치고 다니면서 소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 상반기까지 고가교 철거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 소음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을까.

박주리위원

완화가 된다. 단계적으로 소음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연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자료에 있는 방음시설에 대한 사업비 281억이지 않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진웅위원

281억이 2016년도에 산정이 된 사업비 아닌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자료 검토)

김진웅위원

그래서 지금 제이드자이 방음터널처럼 재질을 바꿔야 되잖아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맞습니다.

김진웅위원

그거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증가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방재시설 보강으로 50억 정도, 그리고 방음시설, 방음판 교체가 31억, 물가 변동상황 반영했을 때 한 54억 해서 총 135억 정도가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135억이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진웅위원

135억을 경기도하고 과천시하고 LH가 분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협의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제가 작년 연말쯤에 부지사님 면담을 한 사항이 있고요, 부시장님하고 같이. 그리고 이번 달에도 시장님께서 지사님 면담도 잡혀있으십니다, 이 건으로 해서. 일단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도지사님하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시장님하고 면담.

김진웅위원

그러면 LH는 여기 크게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LH는 전체 비율의 7%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건데요. 지식정보타운이 개발되면서 거기에 대한 유발 교통량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대부분 경기도와 시가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3단지 서울 방향은 지금 방음터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기초작업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기초작업 지금 하고 있고, 안양 방향은 '25년도 하반기에 기초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일단은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2027년도까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사업비 부분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잘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당초보다 135억이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사업개요에 전체 비용 281억에서 거기에서 135억이 더 증가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사업개요에 증가분을 적어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증가분까지 합쳐서.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이건 아직 저희가 추정으로 잡고 있는 거라서 이것은 현황을 올려드린 거고요.

이주연위원

현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현재 시가 104억을 부담한 상태이고 경기도에서도 157억을 부담한 상태이고 여기 현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주연위원

이 금액 부분은 작년 업무보고에서도 그대로 올라온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동사항을 우리가 감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135억이 늘어날 거라는 게 확정적인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이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금액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고 아직 각 분담 기관별로 협의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주연위원

어쨌든 135억이 추가될 것이란 건 확정적인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135억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사업개요에 다음번에는 135억이 사실 플러스 돼서 저희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나.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별도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 부분에서 경기도와 과천시가 얼마큼씩 더 부담하게 될 건지는 따로 협의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LH 20억은 지금 고정으로 더 이상,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LH도 늘어나는 만큼, 그러니까 LH가 전체 사업비의 한 7% 정도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퍼센티지만큼 늘어나는,

이주연위원

퍼센티지만큼 이것도 늘어날 계획이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금액 부분은 조정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 이게 계속비 성격인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이미 지출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주연위원

방음시설에 대해선 지출이 다 끝났다고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281억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다 지출이 끝난 상태고요. 나중에 추가되는 135억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수립할지 그것은 그때 정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방음시설이 일부 착공하고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끝났다는 게 그 전부터 협의해서 이건 방음시설화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출이 끝났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가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금액으로 사업을 완료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22년 12월에 화재가 나서 여기도 판넬 자체를 다 교체해야 되는 거죠.

이주연위원

맞아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불연성 자재로 교체해야 되니까 그러한 자재비라든지 그거에 따른 물가상승, 방재시설 이런 게 다 추가로 들어가서 뽑은 게 135억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변동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달라질 부분이 있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만약에 이게 경기도와 협의가 된다면 시 부담은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한 50억 정도가 부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게 '25년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된 건 아니고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아직 협의된 게….

이주연위원

협의가 완료되면 우리 시 부담금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올릴 예정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26년 본예산 정도에는 올라오겠네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증가분에 대한 반영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3단지 방음터널이 방폭터널에서 전폭방음터널로 변경된 거 맞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전폭방음터널로 변경된 사업비가 지금 기존의 281억 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공사비 증가와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135억 증가된 거는 전폭방음터널을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이 사업비가,

선희

황선희위원

사업비가 전폭방음터널 설계에 맞춰서 281억 원이 증가됐고 이 전폭방음터널 설계 변경에 따라서 공사비 증가는 필요가 없었던 사항인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화재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280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선희

황선희위원

전폭방음터널까지 다 공사비로 충당됐었는데, 이 부분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전폭방음터널로 설계 변경이 되면서 공사비 증가가 더 추가로 됐는지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방음터널 신속히,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 교통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사업인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사업이 의회에도 제1순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진행사항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현재 10월 말까지 공정률 34%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공사는,

선희

황선희위원

현재 공정률 '24년 9월 말 기준 31.30%이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9월 말까지는 그렇고요, 제가 10월 말까지 했을 때는 34%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올 하반기까지 가시설을 완료할 예정이고 정거장 본체 구조물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 정거장 본체하고 과천선 벽제철거 공사를 완료하고 '26년 하반기 기타 부대공사를 완료해서 '26년 12월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26년 12월 개통이 반드시 돼야 하는 상황인 걸 우리 과천시는 너무나 잘 인지하고 계실 거고요. 이거에 대한 지연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다른 현장 대비 가장 일정대로, 공정대로 순항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다른 현장이 약간 지연될 수도 있다고도 보고 있지만 저는 이 역사만큼은 지연을 안 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진짜 역사만큼은, 특히 과천정보타운 역사만큼은 우리가 약속한 대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2026년 12월 개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식정보타운역의 영업손실비용 보존문제 관련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LH에서 그거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용역이 진행, 어떤 용역인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영업손실부담금이 한 30.7%로 잡혀있는데요, 신규 수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규 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부담금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선희

황선희위원

그거를 LH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LH에서 진행해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코레일하고 협의를 진행할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고 계시다시피 지식정보타운역이 지연되는 가장 큰 사유 중의 하나가 LH와 코레일 간의 영업손실비용 보존 갈등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는데 과천시는 전혀 여기에 손해만 오롯이 본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용역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LH에서 하는 용역에서 과천시가 부담할 재정적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용역이 올해 다 나온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러면 손실 보전에 대한 비용 청구를 LH와 코레일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계획은 비용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지하보도나 이런 걸 하는 걸 사업비로,

선희

황선희위원

일반시설의 사업비 분담금을 하는 거지,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영업손실비용 보존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와 코레일 간의 영업손실비용 보존 갈등이 지연 사유 중의 하나였단 말이에요. 영업손실비용 보존 협의가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므로 인해서 공사비 사업비가 약 600억 원 가까이 증가됐는데 이로 인해서 과천시가 공사비 부담금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와 코레일에 당연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손실비용 보존은 금액의 문제도 있지만, 공사비 증액의 문제도 있지만 약 4년간 지연됐죠. 그 지연으로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스트레스는 금전적 손실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한 요구를 정당하게 해야 되고요, 당당하게 해야 되고,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천시가 어떤 입장에서 협의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LH하고 코레일하고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할 거고요. 저희도 협의과정에서 참여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사업비 증가로 인한 금전적 손해도 물론 크지만, 더 큰 손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입주민들의 불편입니다. 정말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고 불편사항 과장님도 거기에 살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삶의 질이 교통인프라로 특히 지식정보타운역의 지연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지연부담금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할 거고요. 시의회에도 협의사항이 있으면 시의회에 보고 바라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업무보고 되어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해주신 것 같았고, 저는 이 부서의 업무였다가 타 부서로 간 사업이 있어서 좀 확인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잔여용지 분양사업에 관련해서 실은 직제가 개편되면서 이 부서의 13블록하고 14블록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지금 지역경제과로 이관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과에다가는 질의를 드렸는데 실은 이것이 토지사용 가능 시기가 당초 '23년도에서 '25년도로 변경됐고 그나마도 또 늦어질 확률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매매대금에 관련해서 70%를 납부했다고 업무보고 상으로는 받았거든요? 그러면 토지사용 가능 시기가 지금 2~3년 사이에 납부를 원래는 이 연도에 맞춰서, 이 날짜에 맞춰서 될 걸로 생각해서 토지대금 납부를 했는데 지금 그 기간이 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사이에 발생하는 이자에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업무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하시나요? 왜냐하면 이 업무가 원래 신도시조성과 사업이었는데 지금 정말 생뚱맞게 지역경제과로 부서 이관이 됐거든요? 제가 자료요청은 했지만, 본연의 업무를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으로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지만, 아직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할 때는 제가 그쪽 부서에 있었을 때 그때는 13, 14블록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1블록부터 12블록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거고요. 그때는 토지사용 시기가 연장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긴 한데, 제가 그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그 당시에는 13, 14블록은 나중에 소각장 관련해서 반경 200m에 주거지 못 들어온다고 해서 그 원리 때문에 거기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기 이후에 발생된 거라서,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이런 행정에 관련해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협의택지에 관련해서 지정타에 있는 분들도 이 시기가 맞춰지지 않아서 지금 대출도 할 수 없고 건립도 할 수 없는 재산적인 피해를 민간 차원에서 LH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관련해서 우리도 예외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 지역경제과여서 다른 부서에다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은 이 업무가 지금 타 부서로 가기는 했지만,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토지사용 가능 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미리 매매대금을 제공한 그사이 이자에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게 되나요?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거는 지금 신도시조성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우리 시에서 토지공급과 관련해서 아직 선례가 없어서, 신도시조성과에서 업무를 했을 때 1블록에서 12블록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13, 14블록에 대한 지연이 발생되지 않아서 선례가 없는 거잖아요?

윤미현위원장

선례는 없는데요, 국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례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대우에서는 이런 사업적인 조건이나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에 관련해서 대우에서도 LH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택지에 관련해서도 3~4년 정도 늦어지는 이 토지사용 허가에 관련해서 민간 차원에서도 소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놓치고 가고 있는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천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관계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아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염려돼서 혹시라도 통상적인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싶었는데 사례가 없었던 걸로 답변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십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아니요.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십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네, 책 3페이지 GTX-C 노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GTX-C 노선이 주거지역 통과로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지금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GTX-C 노선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단지는 부림동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단독주택 지역으로 GTX-C 선로가 관통하게끔 되어 있었고요. 처음 발표했을 때는 약 단독주택 경계선으로부터 112m 정도가 GTX-C 노선에 포함되는 걸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주민들과 현대건설 쪽 그리고 우리 시 같이 협의해서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결과는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지금 당초보다는 많이 줄였다고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아직은 결론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 과천시가 현대건설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기존의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경되고 112m 정도에서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앞으로 내년에 가장 주안점으로 둘 사항이 이 사항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쪽 대표 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거쳤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도 당연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천시가 여러 각도로 협의 중에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 걸 거라고 예상됩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지선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호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정수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황찬웅 푸른산관리팀장입니다. 서덕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총 12건으로 도시공원 조성 추진 등 1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에어드리공원 너무나 조성 잘해주셔서 주말마다 아이들과 어른들과 모든 세대가 행복한 공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애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17페이지에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가꾸기 관련 사업 중에 제비울천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가 지식정보타운에 포함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아직 건천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많은 상태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여기에 하천이 물이 흐를 수 있게 그다음에 시민들의 안전한 산책로가 보장될 수 있게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드디어 유지용수 공급과 관련해서 조사용역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제비울천 유지용수 공급방안 조사용역은 내년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비울천은 소하천입니다. 건천으로서 지금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지방하천같이 물이 흐르는 걸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LH의 계속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그러면 LH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물이 흐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어디에 어떤 물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지 등등을 먼저 용역을 해본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LH랑도 협의하고 그다음에 그 방법을 관련 부서들 하고도 그다음에 거기가 광역상수도 원수도 나올 수 있을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관계기관과도 협의할 수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박주리위원

자연적으로 건천인 상태였던 것이 맞다고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정타 입주한 주민들은 분양 당시에 LH가 제시했던 이미지상에서는 충분히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기대하고 왔었던 거고 이와 관련해서 이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마치 분양사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점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언제쯤 용역이 시작되고 용역 준공은 언제쯤 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용역발주는 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5월 안으로는 기본조사에 대해서는 나올 거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기본조사?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최종 보고가 6월까지는,

박주리위원

상반기 안에 그러면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박주리위원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용역 선정하실 때 많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안전하고 신나는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놀이터 정비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었고 또 놀이터마다 특화된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서 계속 칭찬드리지만 놀이터 정비사업이 꽤 잘 되었지요. 그래서 4개소는 이미 완료되었고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놀이터 정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어디서 제가 찾아보면 좋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안전하고 신나는 어린이놀이터 지금 업무보고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3, 4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놀이터가 26개인데요, 이거에 대한 향후에 어떤 놀이터를 손을 볼 것이냐, 그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차별로 노후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급적이고 국도비를 확보하고 특조금을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이라서 현재 계획은 갖고 있으나 업무보고에 싣지는 않았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업무보고에 확인이 안 돼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또 과천시 관내에 있는 모든 놀이터를 다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에는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 '25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놀이터 정비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칭찬 드렸다시피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해서 한 곳을 별양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도비도 확보하셨잖아요. 그것도 '25년도에는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향촌5길 놀이터 별양동에 있는 그거는 9월부터 작업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5억 사업비 중에 저희가 한 30% 정도를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외 찬우물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광창로놀이터 그다음에 사기막골놀이터 등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급적 도비이나 특조금을 확보해서 그게 확보가 된다면 여기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아직 정비 안 된 사기막골, 광창로 뒷골2로, 양지마을로 희망2길, 별양2 소공원은 지금 도비 확보하신 그 공원이 맞을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향촌5길 놀이터? 유니버설놀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우윤화위원

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여기 사업지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렇게 남아있는 건 순차적으로 진행하시겠다는, 도비를 확보하셔야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우선 공원녹지과 입장은 사업비를 무조건 다 반영된다면 전면 원하시는 트렌드에 맞춰서 놀이터를 재정비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이 과천시에 산재되어 있는 우선 처리해야 될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가급적 어린이놀이터에서는 국도비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많이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으로 하고요. 그렇다고 나머지 놀이터에 대해서는 손을 놓는 게 아니라 놀이터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아니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 지저분하다라든가 하면 그건 바로바로 조치는 됩니다.

우윤화위원

왜냐하면 다른 놀이터들이 너무 획기적으로 예뻐지고 깨끗해지고 좋아졌기 때문에 인근에 계신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우리 놀이터도 빨리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재촉할 수밖에 없고 공원녹지과의 노력을 더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쉽게도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지만, 본예산에 반드시 이런 놀이터 정비사업이 포함돼서 과천시민들의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로서 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꼭 좀 더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소 다른 분들께서는, 시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사항이 우리 놀이터도 상당히 노후화됐는데 왜 고쳐지지가 않느냐는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이터는 연차적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노후도를 보고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놀이터도 빨리 고쳐달라고, 빨리 바꿔 달라고, 빨리 예쁘게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목소리에 그렇게 답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 그리고 좋은 놀이터로 찾아뵐 수 있겠다고 하고 있는데 '25년도 업무보고에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고요. 역시나 본예산 때 꼭 반영돼서 과천시민들과 학부모님들께 좋은 소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꼭 반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에 도시공원 조성 추진, 이 사업이 2024년도 토지매입이 완료된 도시공원을 순차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공원이 8개소인가요? 7개소? 그중에 찬우물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여기 위치를 보니까 찬우물이라고 해서 과천대로 쪽에 거기 찬우물인지 알았더니 갤러리 봄 카페 뒤쪽이더라고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 앞에 대로변 옆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좀 안으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찬우물의 CLC 학원이 있는 뒤쪽에, 원래 소공원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거의 방치된 상태라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번지가 찬우물로 15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김진웅위원

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CLC 바로 옆입니다. CLC 학원 바로 옆인데….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놀이터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내년도 경기아이누리놀이터라는 사업을 계속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확보하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진웅위원

아니 놀이터가 조성이 돼 있는 그 공간이 아니고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뒷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업체명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 조성하겠다고 하는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웅위원

거기가 아직 토지매입이 안 돼서 지금 공원 조성이 안 되는 부분 같거든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김진웅위원

제가 정확한 번지수를,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달라서 그것은 자료가….

김진웅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앞에 대로변 옆에 있는 공원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은 그 마을 안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진웅위원

거기는 공원이 이미 놀이터하고 조성이 된 공간이고, 그 뒤쪽에 지금 아직 매입이 안 된 소공원이 있거든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거기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갈현동 355-14번지를 말씀하시나요?

김진웅위원

아닙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저도 번지수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정확한 위치 파악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이 머무는 ‘감성도시 과천’이라는 사업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사업 대상을 보시면 에어드리공원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정비했을 때 거기에는 공사비에 조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에어드리공원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둡다는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공원들에 조명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중앙공원에 보면, 야외 음악당 있는 쪽에는 조명공사를 실시했잖아요. 그 뒤편 도서관 쪽으로는 사실 거기가 좀 어두워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조명공사를 실시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에어드리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성이 있는 공원과 어울리는 조명 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윤화위원

질의드린 이유는 사업 대상이 에어드리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으로 해서 아직 장소를 정확하게 정하시지 않은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공원 도서관 쪽 부분하고 에어드리공원, 그리고 올해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 소공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중앙공원에 지금 야외무대 있는 쪽하고 상가 쪽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정보과학도서관 그쪽이 잘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을 반영하신 거고, 에어드리공원은 지금 새 단장을 했지만, 야간조명등이 아직은 미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충하시겠는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5억 올려주신 것에는 모든 공원들에 대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다 잡아주신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말씀드렸던 그 장소 포함해서 어린이 소공원의 위치를 잡으려고 하는데 조명공사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보고 더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중앙공원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드리공원의 만족도가 지금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칭찬도 엄청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야간 조명까지 설치가 되면 더욱더 좋은 감성도시 과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업 업무보고만 보면 감이 잘 안 잡혀서 질의드린 사항이었고, 구체적인 공원 지정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다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달빛이 머무는 감성도시 과천’ 이렇게 사업 제목도 굉장히 예쁘게 지어주셨는데요. 사업 제목이 예쁜 만큼 공원도 더 예쁘게 변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사업 대상이 궁금해서 봤더니 바로 옆쪽에 도시공원 조성 추진 신규로 소공원 3군데와 어린이공원 4군데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신규로 조성하게 되는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일단 이 조명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주연위원

거기가 아니에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답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기 조성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올해 저희가 마을 안에 들어가 있는 소공원을 정비했습니다. 그런 곳에 조명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공원 조성하는 데 달빛이 머무는 감성도시 조명을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주연위원

이미 기 조성돼 있는 곳에다가 조명을 그때는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조명 설치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새 단장을 하다 보니 너무 칙칙하다는, 조명이 더 어두워 보인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낮에 이용하실 때는 화려했던 공원이 밤에 이용하려고 보니 ‘어둡다, 위험하다.’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면 공원 이용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이 거기에 조명을 좀 더 입혔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새 단장을 했더니 더 이용률이 높아졌는데 그것에 오히려 대조돼서 밤에 좀 더 어둡게 생각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조명을 설치하겠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설치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사실 중앙공원 굉장히 조명이 좋은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따로 예산 없이 원래 하기로 했던 예산에 덧붙여서 직원분들이 손수 했다고 해서 저도 설명할 때 “예산 따로 들인 게 없대요.” 그랬더니 더 주민분들이 놀라셨는데, 이것은 공원 조성 금액이 일단 5억이 올라와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예전에는요. 공원을 조성하면 공원 조명은 가로 조명하듯이 전기팀으로 별도의 조명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공원의 그 이미지와 조명의 느낌과 언발란스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 조명이 같이 어우러져야 이용하시기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 투입해서 주가 되는 조명도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이해했습니다. 저는 어린이 소공원이 위치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서 새로 추진하는 거기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새로 추진한 데 아니고 이미 기 추진된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문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사업 구간이 굉장히 넓은 그런 부서라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 1년 동안 날씨도 뜨거웠고 기후 때문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을 텐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드리공원 내지는 많은 사업들을 1년 동안 진행해 주셔서 곳곳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 제시) 여기는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나가서 인근에 볼 수 있는 구간만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2024년도 7월 17일에 '24년도 가로수 위험성 평가진단용역 실시하셨지요? 그 최종보고회 자리에 김진웅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현장을 잠깐 둘러봤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기존에 심어있는 나무가 지금 보도블록이 융기가 일어난 상태이고요. 저게 나무가 위로 올라와져 있는 것만큼 그 밑으로도 뿌리가 확장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 보시다시피 뿌리 부분이 거의 90cm 가까이 지상으로 올라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자세한 번호표가 보이지 않는데 일괄 번호표 가운데 이 평가 기준 가운데 극심 단계에 해당해서 지금 맨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나무가 제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떻게 앞으로 작업을 하실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제거라고 하는 것이 저 정도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니 저렇게 제거가 돼 있고 이런 용역을 빨리 실시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지금 나무가 잘리고 난 다음에 다음 계획을 하기에는 수고나 수형의 모양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도심에 관련해서 미관을 해칠 부분이 있어서 이게 빨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화면으로 준비한 이유는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도로를 좁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가로수가 심어질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부분들을 작업지시에 예의주시해서 보실 것인지 두 가지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수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그때 보고드렸던 것처럼 ‘극심’이 20주, ‘심각’하다가 127주, ‘중’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 결과가 나았습니다. 가로수가 사실상 이 도심지, 지정타를 제외한 중앙로를 했을 때 저희가 20주 정도 나무가 아주 극심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에를 제거했습니다. 이 밑에 뿌리가 썩었거나 이게 돼야지만 이것을 제거할 수 있고, 전체 가로수 중 20주를 가지고 전체 수종에 대해서 여기를 바꿔야 된다는 고민은 사실상 못하고요. 저희가 나머지 127주 심각하다는 것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수종에 대해서 미래100년자문회의라든가 공원위원회, 관련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수종으로 교체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견들이 분분하시고, 사실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 데서 몇 그루 제거했다고 플라타너스랑 언발란스 나는 나무로 장기 갈 수 있는 나무로 대체할 수는 없어서 그와 유사한 나무를 뭐로 대체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할 예정이고요. 이 가로수가 우리 도시가 40년 되다 보니 가로수 나무뿌리로 인해서 보행로 보도블록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걷기 힘들게 만들고 하는 문제점은 계속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나무뿌리를 정리한다고 해서 정리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나무 수종에 대한 고민은 지금 당장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위험성 평가용역을 한 이유는 나무가 오래되니 그 안에 썩어서 비바람에 치면 쓰러지는 나무들이 있다 보니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선조치라고 봐주시고, 이 가로수 관리를 향후에 어떻게 더 관리해 갈 것인가는 저희가 숙제로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전에 업무보고 때인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지식정보타운에서 도로를 축소하고 같은 수종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잘라보니 그 속에 거의 사골을 우려낸 것 같은, 그래서 뼛속에 그냥 겉의 외형만 남아있지, 속은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 아마 연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도심에도 그런 위험성이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을 드렸고, 또 바로 용역 결과를 내주셔서 겉에 보이는 것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리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가로수도 지금 수종이 결정되어 있으시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저기 있는 도로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도보 사이에 있는 간격 안에 앞으로 어떤 수종이 심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무도 지금 보이는 나무의 두께나 아니면 얼마만큼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따라서 저 계획이 정확하게 잡혀야지만 그것도 30년이나 그 이후에는 같은 문제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있는 현장을 보고 미래를 읽으셔서 선제적으로 행정을 점검해 주셔야지만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겠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 10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 전정 공사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과천에서는 양버즘나무 가로수길에 관련해서 1년에 몇 차례 전정 작업을 하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1년에 한 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전에는 몇 회 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올해 1번을 했는데요. 매년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때 업무가 아니었고 제가 위원일 때 업무도 아니었고 알아보니까 과거 의회에서 본래에는 2번의 전정의 예산을 올렸었고 1년에 2회의 전정을 했는데, 전전전 때 의회에서 예산이 과하다고 해서 1회로 삭감이 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문가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전정을 1회 할 때와 2회 할 때의 어떤 차이점이 있겠는가 질문을 했는데요. 저 전정 부분은 저희가 갑자기 수고와 수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무를 교체해서 심기가 어려운 상황들에서 생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높이로 자라는 것보다는 뿌리 밑으로 자라도록 해서 높이가 갑자기 성장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위험도에 관련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저 나무에 대한 전정이 2회가 적절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 차원에서 처음에 그렇게 도입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예산적인 차원 부분에 대한 절감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저 컨디션으로 보고에 의하면, 이게 지금 ‘경’도 있고 ‘중’도 있고 ‘심’도 있고 ‘극심’도 있지만,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이거든요. (자료를 들어올리며) 1,309주에 대한 보고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다른 어떤 방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양버즘나무에 관련돼 있는 수종을 유지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전정은 그렇게 단순하게 예산의 차이가 아니고 이 생태계 관련해서 이유가 있는 전정이었다. 그래서 1회의 전정으로는 아마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도움을 주시지 못하실 거라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더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연수를 작년도에 싱가포르에 다녀왔었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도심 속의 정원이 아니라 ‘정원 속의 도심’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녹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도심권 가운데 아마 ‘정원 속에 도시’라고 명할 수 있는 도시는 우리 과천밖에 없을 거라고 본 위원장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업무가 수고로우시긴 하지만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주시는 2025년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가로수 전정 공사 시기가 5∼7월로 잡혀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기로 잡힌 이유가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어떤 것 말씀하세요, 위원님?

이주연위원

10쪽에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에 윤미현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가로수 전등 공사 보면 중앙로 외 9개소인데 시기가 5∼7월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나무 전정 작업은 사실상 이것보다 일찍 시작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5∼7월이라고 나온 것은 아마 위험 수목에 대한, 저희가 기본 전정 작업을 지금 윤미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횟수로 따지면 정기적인 것은 1회로 하는데, 1회 하는 전정 작업은 올해도 아마 5월 전에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5∼7월이라는 것은 기본 전정 작업 이후의 작업인데 이게 잠깐…. (공원녹지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이주연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당연히 나뭇가지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잎이 무성하기 전에 잎이 다 떨어진 다음에 가지만 있을 때 자르는 게 훨씬 자르는 분도 용이한데 실어 나를 때도 용이한데,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굳이 잎이 다 무성하게 핀 다음에 이것을 전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쭤본 거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전정 작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한여름에는 이파리가 어느 정도 해를 가려줄 정도가 되어야지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시기를 이렇게 적긴 했지만 올해도 저희가 한 3∼4월에 전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기는 앞당겨졌는데 이 내용이 좀….

이주연위원

그리고 제가 이 나뭇가지 자른 것을 트럭에 싣고 가는 걸 봤는데 그때도 잎이 엄청 무성할 때 잘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저렇게 잎이 무성할 때 자르면 자르는 사람도 힘들 거고, 나를 때도 운송비가 더 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시기가 5∼7월로 적혀 있길래 잘못 적혀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올해 제가 가로수 전정 작업에 대해서 조금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시민들의 의견이 뭐였냐면, 해가 한창일 때 바로 전에 나무를 자른다는 얘기였고, 저희 입장에서는 태풍과 우기 때 나무가 쓰러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그것을 막기 위한 전정 작업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이 시기를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중앙로에 가면 어느 정도 플라타너스 나무가 여름철에도 무성하게 필 정도로 전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고 해서 하긴 하는데 여기 내용에 이렇게 들어간 거라 이 사항은 저희가 계획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전정에 관해서는 시민들이 눈에 보니까 어떨 때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다 잘랐냐.’ 그런 의견도 있을 때도 있는데, 이 부분 그래서 여쭤봤고요. 또 이어서 위험수목 전정 및 제거 공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 옆 11쪽에 고사목이랑 고사지 등 자연재난 발생 대비 위험수목 제거가 방금 말씀하신 그 용역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내년 1∼12월까지 2억 잡아주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아주 극심하게 위험하다. 20주와 127주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이 모든 147주에 대한 예산일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 127주에 대한 것은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것이, 위원회에서. 죄송합니다. 여기 예산편성 시기가 아니라 위원회에 걸쳤을 때 127주에 대해서는 관리, 거기서는 나무를 일방적으로 베는 것을 되게 반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고 해서 위험한 나무를 표시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그 시민들께서 참고해서 안전에 대비하지 않겠냐라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요. 저희가 나무마다 평가 결과 위험으로 나왔다고 안내했어요. 그런데 그 안내를 보시고 정말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정 작업은 올해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지을 거고요. 이 2억으로 별도 세운 것은 그 외에 나무들이 쓰러진 형상이 많고 조사 지역 외에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별양동 주민센터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걸린 것을 봤거든요. ‘위험성 평가 결과 제거 대상 가로수’라고 해서 딱 걸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심’ 등급이어서 용역에 따라서 제거해야 될 나무입니다.” 이렇게 안내판을 하셨고 그렇게 안내판이 설치된 나무는 올해 안으로 다 제거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한 용역에 따른 27주는 올해 안에 제거될 예정이고 '25년 예산은,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 외 지역에,

이주연위원

그 외 지역에…. 그런데 2억이라는 예산이 커 보여서 이게 몇 주를 대상으로 산출한 것인지 산출 근거가 궁금합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은요, 저희가 나무 제거하는 데 장비 도입하고 해서 나무 하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7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소에 따라서도, 장비에 따라서도, 인력 투입에 따라서도 이 나무 제거비가 틀려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예산에 이 정도 사용했으니 내년도 마찬가지라는 걸로 하고 있고. 올해도 눈이 많이 오니까 관악산에 쓰러진 나무가 많았다고 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처럼,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게 세울 수는 없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고 저희가 그 사업비를 다 사용하게 되면 별도로 더 추가로 요구해서 이 2억 원은 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주연위원

‘예년과 비슷하게 세운 예산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100년위원회도 그렇고 위원회에서는 가로수를 무조건 자르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시고, 또 하나 방금 윤미현 위원장님이 자료 보여주셨는데 잘린 가로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일단 보기 싫잖아요. 다 잘려서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게 굉장히 보기 싫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우선 나무 밑동을 다 제거하지 못하는 것은 그 외에 제반되는 공사가 따로 있어야 돼서 전체 제거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서도 의견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렇지, 작은 나무를 대체해서라도,

이주연위원

보기 싫은 걸,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심어서 막을 수 있다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어서 여기 길을 가면서 미관상 지나치게 이상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조치를 연구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관목이라도 심어서, 왠지 나무의 입장에서 뭔가 목이 내지는 몸둥이가 잘린 상태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되니까, 그리고 그게 군데군데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하신 그런 방법으로 그걸 덮을 수 있으면, 가릴 수 있으면 나무로 다시 가리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예산은 따로 없어도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여기 예산에 보면 도시숲거리 조성사업비라든가 편성이 돼요. 거기에는 가로수, 그러니까 가로 띠녹지 정도의 그런 거를 저희가 계속 관리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올해는 몇 군데만이라도 잘린 가로수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빠진 질의 있으실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정말 과천시가 개발, 재개발 이런 도시개발이 한참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그나마 공원녹지과가 있어서 도심 속에서도 쾌적하고 녹지공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우면산에 있는 무장애 숲길을 같이 푸른산관리팀하고 갔다 오면서 이번에 일출 보는 그런 신규사업도 들어와 있는데 거기 갔다 오면서 현장 방문했을 때 정말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과천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노약자를 비롯해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신규사업처럼 내후년에 일출을 볼 수 있을 때 그런 분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무장애 숲길이 과천에도 조성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또 그럴 만한 공간을 찾아야 하고 많은 계획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금도 소공원이라든지 도시 숲이라든지 치유정원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주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장기, 중기,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서 과천에서도 무장애 숲길이 조성돼서 과천시민들 중에서 산에 가고 싶은데 장애가 있거나 전동보장구 또는 이동 수단을 이용하셔야 하는 그런 시민들과 함께 공원녹지과 멋진 사업들을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관악산에 데크 새누리전망대를 만들겠다는 의욕도 산에 높이 못 가시는 분들 과천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잠깐이라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원들이 창안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 일부에서는 환경을 파괴한다, 관악산을 자연 그대로 놔둬야지라는 표현을 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는데요. 산은 데크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람들의 쉼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산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몇 군데는 정말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곳이 유아 숲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자연을 건드려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요. 여러 곳을 방문해 보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저희가 무장애도시포럼을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 관계로 현장답사,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는데요. 은평구에 있는 데는 공원 자체는 굉장히 너무나 잘되어 있는데 공원까지 가는 진입로는 정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에 저희가 선진지 견학으로 서초 우면산에 있는 무장애숲길을 갔을 때는 정말 버스정류장에서 진입까지도 너무나 전동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장애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산에 대한 것들이 많이 훼손되지 않냐라고 하시지만 가서 보니까 데크가 지면에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서 횡으로 계속 걷기 때문에 그렇다고 등산로를 없애지 않고 등산로가 있는 가운데 데크를 옆으로, 횡으로 조성해 놨더니 오히려 일반인분들도 데크로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데크를 조성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산과 나무와 숲과 조화가 어그러지지 않게 너무나 잘 어울리게 데크라든지, 쉼이라든지, 벤치라든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시면서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 그 쉼터조차도 특색있게 가꿔주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냐 이거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선진지 견학을 바로 옆에 이웃 동네에 있는 것을 보면서 같이 함께 하셨던 많은 관계부서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이 과천에도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많이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에도 그것들을 많이 담겠지만 미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 주시고 그럴 만한 공간들이 짧든지 아니면 물론 길었으면 좋겠지만 작은길이라도 그런 공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문원숲의 둘레길 쪽으로 너무 그런 공간들이 아름답고, 아직은 개발되지 않았고, 많이 가고 싶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곳들을 장기적으로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깊이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비록 무장애라고 하고 전동보장구를 지금 얘기하지만, 일반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데크 조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서 장기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에 있는 산림재해 없는 산림생태계 보전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과천동 506-28번지에서 오전에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발생 원인에 대해서 밝혀졌을까요? 분석이 됐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올해 산불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도 있었고 5월 중에 산불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암동 쪽에 산불이 있었습니다. 5월에 산불 주암동에 난건 아마 주암지구 쪽 공사 현장에서의 문제점인 것 같아서 그거는 경찰이 조사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악산 말씀하신 거죠, 6월에 발생한? 그거는 원인이 지금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근에 북한에서 풍선,

윤미현위원장

쓰레기 풍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쓰레기 풍선을 투하시키고 있잖아요? 그것이 인근에서 발견돼서 군부대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걸로 인한 발화가 아닌가라는 그건 추측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산불이라는 것이 원인을 밝혀내기가, 정말 불이 났으면 원인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두 건은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정확한 파악이 되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용에 보면 산불 취약지 감시원 배치에 관련해서 산불 취약지 18개소에 34명 이렇게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공무원진화대도 있지만 작년인가요, 이 산불진화대도 출범했고 관악산 꼭대기에서 훈련도 하셨고 굉장히 적극적인 산불 진화에 관련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실은 정보통신과에 드려야 될지 아니면 안전재난과에 드려야 될지 제가 그 부서에다가도 질의하다가 관련 부서 아니라고 하셔서 말았는데요. 혹시 이렇게 인원을 배치해서 산불 감시하는 것 외에 저희가 감시하는 CCTV라든가 이런 장비를 통해서 관제탑에서 이런 산불에 관련해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천에는 존재하는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산불은 산불조심 기간, 산불대응 집중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과천시청 내 각 과에서 산불대응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CCTV 건은 저희가 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6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관악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있는 CCTV를 통해서 관제탑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겁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촬영되어 있는,

윤미현위원장

이것은 화재감지기일까요, 연기감지기일까요, 열감지기일까요, 불꽃감지기일까요, 복합감지기일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산불발화를 위한 어떤 열감지기 그런 카메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면으로 연기를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산불조심 기간이 되면 산림청에서 이미 시스템을 가동해서 저희는 그 시스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도 전에 이미 산림청에서는 산불 난 지점을 저희한테 반드시 가서 보라고 통보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6대 감지기는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산불방지청에서 한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니요, 6대는 저희가 설치한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 모니터링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산림청은 따로 갑니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보니 이게 불꽃으로 감지되는 게 아니고 산불에 관련해서는 연기가 먼저 피어올라서 연기로 감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난번 두 가지 화재 사건도 이러한 상황실에서의 보고로 먼저 감지돼서 현장에 투입되신 걸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불은 불이 보이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윤미현위원장

늦는 것이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늦은 거고요. 연기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 연기가 저희 감시원들 눈에 뜨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산림청에 미리 감지하고 저희한테 접근할 때도 있고요. 그런 방식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다행히 이 두 가지 사건은 낮에 발생했고 시간대를 보니 아침이고 오후 3시부터 그사이였기 때문에 감식이 가능했었는데 야간에 산불이 일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다행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대처가 되어 있고 우리가 감지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산불이 봄에도 많이 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서도 그렇고 우리는 산림이 자연 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심하고 가까운 지역에 세 개의 산이 에둘러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관련해서 혹시 누수가 없는가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화재가 과거에 일어났던 구간에 관악산에 있는 식재들 있지요, 그것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다 보니 멀리서도 눈으로 보이는 구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식재의 의무가 과천시에 있나요, 아니면 산림청에 있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 식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소실됐던 전 구간에 관련해서 식재가 완료된 상황인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림청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바로 예산이 투입돼서 수종을 바꾸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땅이 화재가 났다고 해서 바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나면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다 나무를 심는데 관악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청해도 산림청에서 바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더군다나 산에 있는 나무들은 자연적으로 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인공을 가해서 나무를 심는 사업 말고도 산에 있는 나무에서 씨가 파종돼서 자연적으로 나무가 자라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비를 신청해도 여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토양의 성분상 그리고 산불 이후에 자연적인 복구 이런 이유에 의해서 그러면 식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장님 제가 산을 가서 보면 그 면적이 제 눈에는 조금 적어진 것 같진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한번 보고 지속적으로 메꿔야 될 사항이 벌어지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왜냐하면 동해라든지, 울진이라든지 이런 데는 서울 면적의 두 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산불에 의해서 소실된 부분도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과천은 관리를 잘해서인지 다행히 그 정도의 사고는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타 버린 산림조성을 복구하는 데만도 최소 30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 발생지역에는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토양으로까지 변질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가을에 다시 건조한 기후가 되고 있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산불에 관련해서 예방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곳곳에서 근무해 주시는 산불감시원분들 조금은 더 고생이 되시더라도 시간대를 좀 더 확대해서라도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13쪽 산림재해 없는 산림생태계 보전 제목 옆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산불 취약지 감시원으로 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과 산불감시원 1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산불 취약지 18개소를 관리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진화대와 감시원의 고용형태, 근로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직 공무원인지,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공무직 아니고요, 산물예방전문진화대 그다음에 산불감시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전문진화대는 별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별도 산불 진화에 필요한 훈련을 더 추가해서 여기서 받으시는데요. 이분들은 두 고용형태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기간제근로자, 그러면 특별히 정년이 있거나 그렇지 않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정년이 없이 그냥,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정년을 할 수가 없고요, 60세 이상 정년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채용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단기, 1년마다 채용하기 때문에 정년하고는 상관없고 다만 권고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연령제한이라든가 여성, 성별 제한이라든가 두는 걸 하지 마라, 그래서 건강하시면 다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야생화단지 근처에 보면 이분들이 평소에 막 훈련도 하시더라고, 이분들이 진화대 분인가요, 감시원인가?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진화대 분도 계시고요. 감시원들은 대부분 감시 처소에서 감시, 훈련도 같이할 때도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건 보니까 굉장히 여기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되어 있고 이분들이 쭉 오래 계속하셔서 산불이 어디서 나고 보통 그러면 어떤 길로 빨리 거기에 접근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정말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등짐 지고 가서 막 하는 것도 평소에도 훈련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정년이 있으면 그런 여태까지 쌓아온 노하우가 전수가 돼야 할 텐데 싶어서 여쭤봤는데, 정년이 따로 있진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대 대장은 공무직이라서 정년이 있는 직업이고요. 여기에서 산불예방진화대라고 해서 별도 20명 채용하는 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분들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셔요. 불이 나면 가장 발화지점 가까이 투입돼서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매번 채용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채용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게 가장 문제점이라고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고용에 공정성을 둬야 한다고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자주 하고 있고요. 다행히 과천에 전문진화대를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얘기가 좀 있는지 덜 신청하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건강 되셔서 신청해 주시는 거에 감사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해서 여러 가지 정말 산을 잘 아는 분이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대장님은 공무직 공무원이어서 정년이 있으시겠네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분이 정년이 가까워져 오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마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제가 노하우 전수 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년 전에 그런 노하우들이 전수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대장에 해당하는 분은 정년이 지나면 다시 고용으로 공개 모집해서 뽑는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걱정되시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산을 잘 아시는 분이 퇴직하면 이 자리를 어떻게 메꿀까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악산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직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다소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근무하시기도 하고 산을 잘 아시고 그래서 소방서나 이런 데서 와서도 그런 분들이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가 잘 전수돼서 우리가 산불 예방에 계속 만전을 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사색과 쉼이 있는 감성정원 조성에서 세부추진계획 중에 치유정원 정비 공사해서 치유정원은 중앙동 6-3, 보통 유휴지, 6대지라고 하는 거기에 일부 버스정류장 가까운 쪽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위치상 다른 공원보다는 좀 이용객이 적어 보이는 면도 있지만 지금 앞선 과에서 기획홍보담당관 그 과에서 질의를 통해서 아는 건데, 6대지를 산책로로 조성하겠다고 그러면서 식재가 필요하면 심을 거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은 유휴지 기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산책길 조성은 공원녹지과가 관련돼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계획이나 전달받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공원 산책길은 공원녹지과가 하는 게 믿음직스러우신 거죠, 위원님?

이주연위원

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6대지 지금 시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거기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도 체결할 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렇게 돼서 시민들한테 공원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려면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팀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비라든가 어떤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전무한 상태라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

사업비를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본예산에 세웠다고 했거든요, 기금으로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금이 얼마만큼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치유정원 정비 공사랑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현재로는 사실 다른 정원에 비해서는 이용객이 적은 걸로 보이고 왠지 버스정류장 앞쪽에만 있으니까 따로 뭔가 안 어울리는 듯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6대지 정비할 때 지금 5,000만 원 시설물 10여 종 설치 정비해서 라벤더 등 30종을 식재 및 유지관리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걸 따로 하지 마시고 6대지 정비 때 같이 섞어서 어울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치유정원 사실 위원님 여기 과천의 얼굴처럼 떠오르게 되는 곳이 거기가 지하철과 버스정류장과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안양방면, 의왕방면으로 가시는 분들께서 치유정원을 보고 칭찬하면서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과천의 얼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면서 아주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대지랑 같이 병행, 저희도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되면 참 좋죠. 그런데 그 사이가 아마 그 땅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는 더 연구를 해봐서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은 따로 약간 떨어져 있다는 느낌인데 6대지를 어차피 산책로로 조성하고 식재도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어우러지게, 6대지 전체가 어우러지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구상을 차근차근하고 계셔야 내년 사업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9페이지 사업 위치를 보면 관문사거리교통섬, 선암·갈현삼거리교통섬 그다음에 과천대로 2길에 대한 추진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지식정보타운 위주의 계획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지식정보타운, 갈현동의 추진계획을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1단계 준공은 됐고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가 갈현동 쪽을 염두 해서 예산을 추가한 이유는 원래 가로나 공원은 어느 순간에 익어가는 거지 갑자기 화려하게 예뻐질 수가 없는 공간이더라고요.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하나 익어가면 원도심 못지않은 도시가 될 텐데 그 휑한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저희가 인위적인 정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걸이용 화분을 놓으면 생동감이 있는 도시처럼 보이지 않을까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보면 걸이용 화분 설치, 로즈마리 30여 종 식재 및 유지관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공적으로 도로를 아름답게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보니까 과천대로 2길 2구간 이런 거 보니까 거리에 가로공원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게 맞게 해석을 한 건지.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정원을 한 4개 정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사실상 거기가 공사장도 있고 지금 LH에서 한다고 해서 설계대로 잘 이행하는지에만 중점을 뒀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설치해서 어떻게 바꿔 갈까라는 구상은 사실상 아직은 접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해두면 적어도 시민들께서 많이 다니시는 곳에 정원 하나를 더 놓을 수 있고, 저희가 지금 꽃을 보기가 그쪽이 어려우니 원도심 다리의 길에 걸이용 화분도 놓고 하잖아요.

선희

황선희위원

거리와 다리에 인위적으로 저희가 화분을 걸어놓는, 그게 가로화분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인위적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조화를 놓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조화는 아니고요.

웃음소리

선희

황선희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조화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아름다운 꽃을 장식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저희한테 보고된 위치를 보면 지정타 우리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 부지는 거의 다 포함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보면 2길 1∼3구간, 8길, 교통섬까지 모두 포함돼서 정말 아름답고 조화롭게 가로정원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예산도 지금 다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사업비가 예상되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1개소당 4,000∼5,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그 구간을 전 구역 깔겠다고 하면 그래도 그건 도시랑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그 적정 위치는 위원님들과 상의해보고 해서 좋은 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려면 한 4,000∼5,000만 원 사업비가 들지 않겠나….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계획하신 대로 지식정보타운 녹지에 가로화분을 조화롭게 걸면서 가로공원, 가로정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가로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지기를 기대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준공 이후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들은 LH에서 충분히 이행할 거고 그것에 대한 점검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담당, 아까 전 부서에도 나왔지만 근린1∼5까지도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담당하시는 것 맞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정말 과천시민들, 특히 지정타 입주민들이 공원도 부족하고 녹지도 부족하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과천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최선의 행정적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에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하천에 관련되는 정비사업이 있고요. 제가 이 과에서 올라온 건 아닌데 도시정책과에서 올라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의하면 하천에 2개소가 관련이 되어 있는 보고가 올라와 있고, 이 하천에 관련해서 사업 대상자가 공원녹지과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이 16페이지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 가운데 중간에 있는 배랭이천 소하천 정비에 있는 토지 보상,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2개소 관련돼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맞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맞는데, 그 두 사업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봐야 할까요?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사실상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원래 내년 5월경에 실효가 되는데요. 저희가 거기에는 자투리땅이기도 하고 활용 가치라기보다 아무튼 그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금액적으로 얼마가 되는 내용인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료를 숫자가 잘못돼서 수정해 주시려고 부서에서 오셔서 붙여주셨는데 제가 이 하천 부분을 보다 보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보고받고 싶어서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갈등하실 만한 내용이더라고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실효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실효가 됐다 하더라도 그 하천에 깔려있는 땅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현재 장기미집행으로 둬야 될 이유가 지금은 없다. 그런데 소하천에 인접되어 있다 보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하천 폭을 넓혀야 되는 일이 있거나 그렇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천구역으로 돼 있으면 개별법으로도 언제든지 수용 가능함으로 이번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어요.

윤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이게 계획되어져 있는 건데 집행부에서 이 자체에 대한 판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있다면 의회에서 조금 도움을 드릴까 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다행히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사항으로 그러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도시정책과의 보고서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여기에 있는 공원녹지과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주신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배랭이천하고 삼거리천이 계획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2개 하천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소하천은 저희가 10년 단위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다시 2026년도부터 시작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2026년부터는 계획이 별도로 들어가고요. 이것은 그 전에 세워져 있는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고. 삼거리천 상류 제방 보수공사는 이번에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하는 공사입니다.

김진웅위원

소하천 중에 세곡천이 있습니다. 세곡천이라 하면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공원녹지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위원님,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아마 세곡천이 세곡마을부터 내려오는 하천이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펜타원 있는데 그쪽 지금 조성을 하고 있죠. 거기부터 정보과학도서관 그쪽으로 흐르는 천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곳은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에어드리공원으로 건너가는 그 중간 사이에 세곡천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이번에 에어드리공원은 잘 조성돼서 했는데 지금 세곡천은 하천 정비가 잘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 풀이 너무 많이 되어 있고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간단한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정비하셔서 같이 에어드리공원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용석 교통개선팀장입니다. 김상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유형준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박경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이희준 주차지도팀장님은 오늘 힐링캠프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총 21건으로 과천시 관내 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등 21개 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업무보고 관련 세부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선희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의원

황선희 의원입니다.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사업과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윤미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황선희 의원님께서 이것 관련해서 교통사고 예방사업도 신설하셨고요. 교통안전교육 규정도 정비하셨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을 과천시 지역화폐로 하는 안 등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면밀한 검토 이후에 의원 발의 조례라서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칠까요?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3페이지에 있는 과천 마을버스 요금 인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위원회를 통해서 요금안이 인상이 됐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지금 자료에 따르면 위원님들도 다들 보고 계시겠지만, 1,250원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는 과천시가 유일합니다. 맞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이걸 보고 정말 놀랐고 한편으로는 부끄럽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과천시에 있는 마을버스 운송 회사들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는데 과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위원회를 통해서 버스 운수회사와 위원회 회의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들어보니 조금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 과천시가 토리패스를 통해서 무선 교통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청소년하고 65세 이상 시민들에게 무료로 무상교통을 시행하는 건데, 그렇다면 경제력이 있는 계층은 적어도 현실성이 있는 요금을 책정해야 거기서 나오는 재정적인 안전성을 바탕으로 또 다른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에 대해서 과천시가 이 100원을 올릴 용기를 미처 못 내서 그동안 운수회사와 과천시가 너무나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마을버스 요금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교통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신기한 부분도 있더라. 뭐냐 하면 다른 시군에서 마을버스 요금을 다 인상했을 때 저희만 유일하게 인상을 못 했어요, 작년에. 안양·군포·의왕에서 ‘같이 요금을 올리자.’라고 왔었습니다만, 저희는 시민들에게 부담 주는 걸 덜하게 하고 코로나가 지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억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자 폭이 너무 늘어나는 것이고, 이용요금이 너무 적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현실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올해 좀 늦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1,350원으로 100원 인상했습니다.

박주리위원

1,350원인 것마저도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여전히 평균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에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450이 반, 1,350원이 반 정도 됩니다.

박주리위원

1,450원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박주리위원

그래서 과천 정도의 소득 수준이 되는 도시이면 현실성 있는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경제력이 없는 세대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맞고, 지금 또 이렇게 운수 회사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번 버스 같은 경우에 배차 간격이 몇 분이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2번 버스가 거의 1시간에 하나 정도 나가는데,

박주리위원

그러니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2번 버스를 이번에 증차했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2번 버스는 한 35분 정도에 한 번씩 운행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도 많이 길기는 합니다. 그렇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엄청 깁니다.

박주리위원

마을버스가 배차 간격이 35분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배차 시간이고요. 그럼에도 운수회사가 지금 자본 상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버스 증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력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것들로 인한 피해가 우리 과천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금체계의 적절성과 실제로 버스 운영 전체의 서비스 질을 과장님께서 골고루 살피시면서 어떤 방향이 시민에게 가장 옳은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용기를 발휘하셔야 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이번에 요금을 용기 있게 100원 올리신 거 어쨌든 격려를 드리고, 다소나마 적자 폭이 누그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그리고 무인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주차장이 총 10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6개소만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모든 주차장은 유료화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에는 광창 공영노외주차장 등 4개소에 대해서 우선 유료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더불어서 무인화도 하고 계신데요. 무인화 사업에 대해서도 위치랑 사업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현재 별양동, 중앙동 상가 지역 내에 무인화 주차 시스템이 갖춰졌고요. 향후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에는 관악산 올라가는 길에 계속적으로 노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무인화를 시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관악산길 말씀하시는 거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죠, 관악산길.

우윤화위원

지금은 노상주차장으로 주차요원들이 주차를 받고 있는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인력이 가서….

우윤화위원

거기가 너무 길어서 주차요원들께서 주차요금 받으실 때 오토바이를 타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전체 다 무인화로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전체 다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지사 이렇게 유료화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공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료화를 안 하신 곳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8개 중에 노상주차장 같은 것을 빼더라도 많은 부분이 유료화가 안 되어 있죠.

우윤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장기로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라든지 장기 주차를 하는 차량들 때문에 굉장히 민원들도 많고, 오히려 정말로 주차가 필요하신 분들이 주차를 제대로 못 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대안이 있으실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체육공원 내지 유료화가 안 되어 있는 주차장을 보면 장기 주차가 많고요, 방치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 방치 차량은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방치가 돼 있으면 저희가 강제 견인해서 견인보관소에 보관하고요. 그리고 견인보관소에서도 차를 찾아가지 않는다, 소재가 불분명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폐차 처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방치나 장기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관문체육공원에서도 이렇게 장기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정부청사 여기에는 캠핑카들이 즐비하게 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대안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캠핑카가 요즘 많이 늘어나서,

우윤화위원

여기저기 많이 보이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조금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하고 과천시하고 저희하고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데는 없어요. 다만, 현재 3기 신도시 지역 내에 현재 있는 땅,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창 쪽에 노상주차장 있는데 그쪽에다 일부 한시적이라도 주차할 수 있게끔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대형 차량, 캠핑카, 또 장기 주차로 방치되어 있는 차량,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이번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추진되면 이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부과 예정이신 거죠, 주차료를?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죠, 강력하게 가야겠죠. 왜냐하면 주차장은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것을 독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료화가 진행되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몇 급지 대상들이 많을까요? 주로는 외곽 쪽에 많으니까 2급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외곽 쪽입니다. 2급지가 제일 많다고 봐야겠죠.

우윤화위원

그러면 2급지 대상 차량들 중에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번에 유료화를 추진하시겠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유료화를 추진하고요.

우윤화위원

시점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지금 2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올해는 안 되겠고요. 내년도에 하겠는데요. 하게 되면 조례를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하고 조례까지 같이 검토하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능케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저희는 수도권이지만 인근 청주 이런 지방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불거져서 48시간 이상 장기로 주차하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조례를 강력하게 제정해서라도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우윤화위원

과천은 역시나 이런 주차 공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무리 2급지 주차 지역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교통과에서 유료주차장 무인화 사업과 유료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강력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1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아마도 지정타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 펜스 관련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지정타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S8블럭부터 시작해서 S3까지 전 구간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전 구간이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S6에서 S4까지. 그러니까 전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이 펜스와 관련해서는 이미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질의가 오간 적이 있었고 신계용 시장님께서도 펜스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사업 위치를 보면 구간이 지정타 전체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다 아우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전체 다 하는 걸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박주리위원

이게 전체 다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박주리위원

여기 보면 갈현초부터 율목초까지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사업 위치만 해놓은 거고요. 8블럭부터 S2, S3까지. 그다음에 S6에서 S4까지 다 갑니다.

박주리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위치되어 있는 펜스가 이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펜스가 전부 다 바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싹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당초 저희가 보고받았을 때 들었던 예산보다는 예산 규모가 작게 책정이 됐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다 철거하고 새롭게 하려고 했던 건데, 기술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을 파서 재사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박주리위원

그렇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재사용하기 때문에 십몇억에서 확 줄어들었죠.

박주리위원

자재비가 더 이상 들 필요가 없는 것이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인건비만 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이 좀 적게 들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펜스가 보면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에 있는 그 어떤 펜스보다도 훨씬 디자인이 우수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재질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폐기되는 것은 1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이치에 맞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요. 사실 이 펜스의 위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시청과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펜스가 조속히 다시 이설되면서 시민들이 안전과 관련된 우려가 없어지기를 바라고요. 언제쯤 사업이 진행될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는 동절기 끝나면 바로 봄에,

박주리위원

동절기 끝나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동절기 끝나면 바로 저희가, 왜냐하면 시멘트도 해야 하기 때문에 3월부터 저희는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준공 시점은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하실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는 한 3개월 정도 소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3개월. 그러면 하반기에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상반기에는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상반기 안에 다 끝나니까 하반기부터는 좀 쾌적하게 더 걸으실 수가 있겠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박주리위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에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과천지구에 환승시설이 사업비가 한 700억 예상하고 있고, 과천지구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환승시설은 선바위역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원래 과천청사역하고 선바위 쪽하고 검토하다가 선바위 쪽으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환승센터하고 철도사업은 신도시조성과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위치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선바위 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LH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안양에서 사당까지 BRT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거는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할 때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국토부 대광위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는 BRT 사업이 도로 여건상 어렵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크기 때문에 BRT 사업이 가능한데 과천은 폭이 워낙 작아서 BRT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대광위에서도 몇 번 나와서 같이 실사도 했고요. 과천지역은 좀 어렵겠구나, 중앙차로제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다고 그쪽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가 있는 건 나중에 변경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변경해 보자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BRT 사업은 과천시 구간은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다음에 지금 청계산지하차도에서 염곡IC 도로구조개선에 약 800m인데 사업비가 810억이나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당초에 이거는 서울시에서 요구했던 걸 LH가 받아서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 청계산지하차도에서 염곡IC 도로구간 개선하는 것이 실효가 없겠다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쪽에서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아직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변경될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

이것도 변경될 예정이신 거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리고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이 부분도 350m인데 950억이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게 상아벌지하차도에서 현재 예술의전당 가는 길을 지하화한다는 거죠. 현재는 교량 위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하로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아벌지하차도부터 시작해서 아마 광창 지나서 주암지구 그쪽까지 지하화시키고 상층부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전부 다 지하화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김진웅위원

과천지구 내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죠.

김진웅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시공사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설계 중에 있다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전부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5.4km입니다. 이게 남태령까지로 알고 있는데 과천까지 연장을 생각하신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니요, 연장이 아니고 과천은 남태령 정상 부분에서 못 미쳐서 그게 시작되고 이수까지 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태령 정상부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런데 과천에서 부담하는 게 100억을 부담하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이거는 서울시 민자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100억만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나머지 4,000억 가까이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가 됩니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사업 관련해서 세세하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버스정보 취약구간 마을버스 BIT 확대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버스정류소에는 BIT가 설치되어 있는데 마을버스에 BIT를 확대 설치한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합니다’ 이런 거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마을버스정류장에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로 여건상 너무 협소하고 경로당 앞에 이렇게 협소한 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겠다고 해서 태양광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BIT 기계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설치해야 할 장소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경로당 등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곳에 5개소를 우선 설치한다고 나와 있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전기연결이 어려운 지역인 것 같아요. 사기막골마을회관, 세곡, 갈현2동마을회관 그런데 이걸 대체로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해서 도입한다는 굉장히 선도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과천시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요즘 기계가 잘 나오는 게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연찬해서 아마 이 기계를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기사가 나와 있나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서울시가 최근에 마을버스 일부 지역을 BIT 확대 설치하고 경기도에서는 설치하는 데가 거의 없는데 과천시가 버스정보 취약구간 마을버스 BIT 확대 설치한다는 건 굉장히 선도적인 사업을 하는 것 같고, 제가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그런 민원들을 제기하세요. 이분들은 마을버스를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정보가 사실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가서 기다리게 된다, 더운 날 추운 날 가서 무작정 기다리다 타고 왔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마을버스에 이런 게 없나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없고 그게 설치하기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전기선 끌어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문의를 했을 때, 그런데 이걸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해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곳에 이렇게 설치한다는 사업을 듣고 저도 좀 놀랐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민원을 해서 같이 기다려본 적이 있는데 정말 더운데 비 오는 날 추운 날 무작정 기다리시고 이분들은 미리 가서 봐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무작정 기다리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걸 도입하는 거에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5개소가 우선 설치하고 그 외 미설치 된 부분에서도,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여건이 되는 데는 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해야 마땅하고 기사로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아무리 검색해도 경기도 쪽에서는 없는 것 같고 전국적으로도 아직까지 마을버스에 확대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의 격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혹시 이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4쪽에 과천시 무상교통 과천토리패스 범위를 확대한다고 적어주셨는데 보니까 현재는 관내 마을버스 위주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과천시를 경유하는 모든 일반버스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써주셨습니다. 단, 과천에서 승차하고 또 과천에서 하차할 때만 거기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저는 앞서 질의에서 과천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됐잖아요. 어쨌든 인상분이 반영될 거고 마을버스 요금보다는 시내버스 요금이 조금 더 비싼데 이 부분이 되면 이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되나 하고 봤더니 예산 5개년 비용추계를 적어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고, 이게 인구수 증가를 생각한 건지 아니면 지금 말한 버스요금이 오른 것들을 다 포함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인구수를 한번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다음에 5개년 동안을 인구 추이를 어떻게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본 거죠. 그래서 재건축해서 들어오는 부분 나가는 부분 등등 따져서 찾아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타 같은 경우 내년에 늘리는 경우는 그전에 3블록이나 10블록은 잡지를 못했었죠, 그때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더 65세 이상 청소년들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되고요. 특히 S10블록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1블록, 12블록이 입주해도 아마 그분들도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인원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비용추계는 순전히 일단 인구수만 갖고 계산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부터 과천토리패스 실제로 실행했고 분기별로 정산하겠다, 실제 교통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후에 분기별 실사용료로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분기별 현금 지급이 일어났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7, 8, 9 사용한 걸 10월 말일 입금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금했고요. 그다음에 너무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3개월 후에 그것도 그다음 달 마지막 날 그러면 4개월째에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저도 불합리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월 단위로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기로 했는데 2개월 단위별로 하고 다음 달 말에,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한 달이 좀 앞당겨지는 거죠.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받게 되는 게 되겠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죠.

이주연위원

지금 이렇게 한번 해봤을 때 비용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어르신이 1억 1,700만 원 나왔고 청소년이 780만 원, 어르신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한 39% 정도 되셨고 청소년들은 27.6% 정도 됐습니다. 마을버스다 보니까 아마 가입률이 좀 적을 거라고 판단됐고요. 해보니까 한 2억 정도 안 들어갔어요, 분기별로.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내버스까지 다 되면 저희는 예측하기를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이나 한 60%까지 가입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까지 가게 되면 한 최대 4억 정도, 11억 정도가 지출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4억 정도도 지출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60% 가입률로 치면 한 11억에서 12억 정도로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10만 원을 다 사용했을 때.

이주연위원

버스비가 올라도 어쨌든 우리가 분기별 3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정도까지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수랑 가입률로만 추계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이주연위원

청소년들이 사실 마을버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청소년 측에서 먼저 나왔는데 가입률이 적은 것은 이유가 뭘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무래도 마을버스를 타는 계층, 지역이죠. 현재는 지정타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원도심에서 삼포마을이나 광창이나 이런 외곽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원도심에 계시는 학생들은 사용이 거의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가입률도 적고 그렇죠. 다만 노인분들은 40%까지 된 이유는 마을버스 타고서 노인정도 가시고 여러 가지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시내버스까지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가입률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우리가 가입 부분 얘기할 때 학생들이 은행에 가서 신청하기에는 학교 등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로 찾아가는 방법은 없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요. 가입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앱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아, 앱으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청소년들은 앱으로 들어가서 가입하고요. 어르신들은 기존에 쓰던 G패스가 있습니다. G패스가 농협에서 발급하거든요. 농협에 가서 카드를 다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아이들은 앱으로 가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등교 시간과 상관없이 모두 가입은 가능하겠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가입률이 저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용의 측면이겠죠.

이주연위원

네, 시내버스까지 확대되면 말씀대로 가입률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지금 '25년도 비용은 9억 9,500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됐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번 본예산에 반영시켰죠.

이주연위원

이 정도 금액으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래서 시내버스 60%로 개선했습니다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얼마가 더 늘어날지 솔직히 저희도 예측은 안 됩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몇 개 시·군의 사례를 보면 시내버스 하는 데가 있거든요. 대략 50에서 60%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한 거죠.

이주연위원

본예산에 지금 올려주신 9억 9,500 정도가 과천토리패스 예산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쓰는 게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이 딱 10만 원을 쓰진 않거든요. 10만 원 이하로 쓸 거란 말이죠. 보통 직장인들이 교통비가 평균적으로 쓰는 돈이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상은 쓰지 않을 거예요. 아마 돈의 여유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범위 확대와 또 비용추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 중에 횡단보도 설치, 신호등 이런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준비되셨을까요? (PPT자료 제시) 지난번에 과천고등학교 앞에서 많은 민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이런 걸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멋지게 설치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때 우윤화 위원님께서 민원 얘기하셔서 바로 조치했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저 설치물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 설명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자랑이나 어떻게 운영이 된다라든지, 저게 영상으로 된다고 하는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쪽이 영상으로 지금 안 나왔는데요, 영상으로 나옵니다.

우윤화위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래서 위쪽으로 아이들이 못 가고 그다음에 자전거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좀 더 주의를 갖자, 경각심을 갖자는 측면에서 좋은 정책을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들어오면서 아직까지도 많이 차량들은 진입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안내 표지판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과천고등학교 앞에만 저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과천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외고 특성상 등교 시간이 이르고 7시 반부터 나가서 보면 저 앞에서 좌회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부모님께서 나오셔서 자발적으로 저렇게 학부모 차량 진입하지 말고 대로변에서 세워달라고 캠페인을 벌이고 계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외고 정문과 여고 정문까지 데려다주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저기 노란 선 부분이 방지턱이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 요구사항이 저 방지턱이 너무 낮아서 결국에는 속도를 엄청나게 갑자기 내시는 분들이 저 방지턱이 무용지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저 방지턱을 조금 더 높여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거의 등교 시간에는 이 지경에 이릅니다. 들어가는 차량 들어가서 그곳에서 무리해서 유턴하는 차량 아니면 우회전하는 차량인데 우회전하면 과천중학교에서 또 학생들이 정문에서 마주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학부모님들께서 자발적으로 학부모운영위에서 캠페인도 벌이고 하고 계신데. 다음 슬라이드 있을까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단은 과속방지턱이 낮기 때문에 방지턱을 조금 더 높여서 속도를 줄일 수 있게끔, 방지턱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과 지금 캠페인을 학부모님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과천고등학교 앞에서는 과천경찰서의 협조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캠페인도 과천경찰서에서 함께 해주시면 학부모님께서 좌회전을 해서 학교 앞까지 진입하시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하실 수 있도록 계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민원이 있는데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경찰서와의 업무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과천 외고 앞에 현재 보여주신 사진이 현실인 거죠, 맞죠.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과천여고 앞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저기서 아이들을 내리고 애들이 걸어가면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단독주택에서 출근하시는 분들, 아파트에서 출근하시는 분들하고 엉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저희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외고 바로 앞에 학생들이 아파트단지 쪽에서 과천중학교 쪽으로 가려면 1단지에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차도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차가 그냥 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걸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차가 확 지나가니까 과속방지턱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낮은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서 약간 높게 하더라도 법적인 요건이 있지만 그래서 횡단보도하고 방지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러한 의견을 전달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요. 캠페인도 경찰서하고도 한 번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들어오지 마시고 버스정류장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려고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기에 사시는 단독주택분들의 고통이 심하다.

우윤화위원

네, 맞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그렇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도 이해하겠습니다만 200m 못 걸어가서 아이들이 저거하진 않거든요, 좀 걸어갈 수 있게끔 유도를 시켜야겠다. 그렇지만 그래도 횡단보도라든지 과속방지턱은 그대로 설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차량이 많을 때는 조금 조심해서 운전은 하시지만 차량이 적으면 정말 그 속도가 놀랄 만큼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안전하게 아이들 등하교 시키실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업무협조 부탁드리고요. 횡단보도 설치도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과천경찰서의 업무협조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저런 캠페인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아침에 7시부터 8시 반까지는 계속하고 계신데 저걸 매일 하실 수가 없어서 과천고등학교처럼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설치시설물을 과천외고, 여고 앞에도 어딘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그 부분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늘 적극적으로 민원과 제안을 들어주시고 열심히 실천해 주시고 빠르게 행정 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25년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 제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허투루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것을 의견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의견 정책적으로 반영하는데 주저없이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늘 감사드리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더 힘내시라고 의회에서도 힘을 많이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꼼꼼하게 현장을 지도해 주시는 지역의 위원님과 그 민원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는 교통과 너무 보기 좋고요. 본 위원장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 질문, 이주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방금 우윤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자리는 사실 불법유턴도 엄청 일어나는 곳입니다. 원래 유턴하면 안 되는데 심지어 버스도 유턴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버스가 한 번에 유턴이 안 되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유턴이 안 되는 곳이니까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돌다가 절대 한 번에 안 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현장을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앞이면 모범운전사분들이 배치돼서 지도를 해주시는데 여기는 중·고등학교 앞이니까 모범운전사분들이 계시지는 않아요. 우윤화 위원님이 교통경찰 협조 얘기했지만 사실 모범운전사분들이 수신호라도 해주시면 원활하지 않을까 싶고, 마을주민들이 나와서 하는데 마을주민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경찰관이, 모범운전사분들이 딱 제복 입고 이렇게 지도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앞이면 모범운전사분이 배치돼서 지도할 텐데 중·고등학교 앞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이들 등하교 시간, 출퇴근 시간대는 지속적으로 모범운전사 봉사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약간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한두 번 해서는 잘 안될 것 같고 계속 유턴시켜 달라는 민원도 있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유턴할 자리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빠르게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그쪽에서 자꾸 불법유턴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엉키는, 지금도 보셨지만,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이게 또 불법 유턴하면서 다시 엉키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는 교통경찰관도 그렇고 모범운전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초등학교 앞에 늘 지도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이 의논될 수 있으면 수시로, 상시로 지도가 필요한 장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모범운전자 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전 같으면 인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지 않고, 그다음에 워낙 요청하는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지정타도 그렇고 아마 저희까지 투입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과천여고, 외고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학교 측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와서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양성화시키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교통 도우미분들도 시로 있는데 중·고등학교라 그게 없어서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17페이지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310억을 들여서 굉장히 큰 규모로 짓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다른 지자체에서 종종 보는 상황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지만, 공영주차장 이거 유료로 운영될 거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죠, 유료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불법주차는 공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료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보행로는 정작 불법주차의 무법지대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다른 곳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데 잘 효과를 잘 발휘하지 않을까 봐 그게 너무 걱정되고요. 지정타 주민들이 주택단지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리가 되기를 바라는데, 아름다운 거리의 핵심은 그런 불법 주차된 차량 없이 걷기에 쾌적한 길이 그런 아름다운 거리의 1순위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사 때문에 공사 작업자들의 불법주차 차량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시점인데, 이 공영주차장 들어서기 전에 반드시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철퇴를 내리는 그런 강력한 개도 지침이 있지 않으면 큰돈을 들이고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별양동의 중심상가 보면 턱없는 거리를 조성해 놨지만, 그때 당시에 불법주정차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던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시민들이 더 불안하게 느끼는 요소가 됐어요, 턱이 없는 거리가. 원래 보행자들이 훨씬 더 안전하라고 만들어놓은 거리인데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볼라드(bollard)가 엄청나게 많이 심어지고, 또 볼라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장애물로 다시 작동하게 되고 도시 미관을 오히려 더 해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행정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소 실패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슛 들어갈 때 바로 강력한 개도 지침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 이 공영주차장도 개장 시기와 맞물려서 우리 과장님이 주의해서 딱 이 공영주차장을 사람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단독주택 지역 내의 불법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많거든요. 인근에 동편마을도 있고, 판교도 있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초장에 잡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차는 만약에 근생 시설에 커피 마시러 오시는 분들 바로 옆이니까 공영주차장으로 강력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330면을 해놓은 거예요. 이유가 있거든요.

박주리위원

그러니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단독주택 내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저희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주리위원

우리 과장님 믿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와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도로가 넓은 도로도 아닙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보도 빼고 그러면 딱 6m, 차 2대 지나가는 거리입니다. 그 사이에다가 또 주차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할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강력한 의지로 단속해 주셔서 걷기 좋은 거리,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교통과에는 아무래도 당부와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정타의 업무지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민원이 뭐냐 하면, 출퇴근 시간에 과천대로에서 그쪽으로 우회전할 때도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같이 혼재해 있어서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량도 한 20∼30분 이상씩 기다려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회전 전용차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이게 광역버스가 신설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정타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출퇴근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수서나 잠실 쪽, 아니면 판교 쪽, 아니면 공항 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교통수단이 없다 보니까 갈아타야 되고 또 연결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과천시는 광역버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현재 광역버스를 저희가 유치하려고 컨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7007-1번이라고 판교 가는 거죠. 그 차량은 청계IC로 해서 과천대로를 갑니다. 올 때, 과천을 지나갈 때는요. 그러면 판교 갈 때는 S1블록에서 의왕과천 가는 거 타면 되거든요. 그래서 S1블록에 저희가 그 앞쪽에다가 광역버스 7007-1을 유치하려고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광역버스를 데려오기가 구조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항버스도 그렇고, 7007-1도 판교 가는 부분만, 서울 가는 부분은 안 되고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께서 만족할 만큼의 노선은 확보는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지정타에 굉장히 많은 입주기업이 있어서 거기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분들은 출근이나 퇴근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제가 조금 더 일찍 움직여야지 생각하고 5시에 지정타에서 볼일 보고 빠져나오려고 해도 다 비슷한 마음인지 5시부터 꽉 막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연결되는 지점이 거주지나 이런 게 조사가 있어서 ‘광역버스를 만약에 한다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 이런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지정타가 서울 인근이고 그래도 과천이 교통이 편한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사실 원도심 과천 정부 4호선 거기까지 갔다가 인덕원까지 가는데 여기가 딱 하필이면 인덕원과 4호선 정부종합청사 사이이기 때문에 되게 애매하게 힘들어하시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인덕원으로 쭉 걸어가시는 행렬들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효과적인 광역버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연구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출퇴근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이게 우리가 정보타운역이 개설되면 이것도 훨씬 개선될 수 있겠지만 그전까지는, 그리고 또 현재 지식정보타운에 계시는 입주민들도 뭔가 광역 단위에서 움직일 때는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뭔가 필요성을 얘기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심도 깊게 연구라든가 대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과 최대의 딜레마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퇴근 시간도 문제지만 출근 시간대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또 지산 용지는 지산 용지대로 그걸 풀어가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뻥 뚫어지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통체계 개선, 도로를 하나 더 만드는 차선을 변경하는 문제, 지금 6∼7번 정도 계속적으로 변경을 시켜왔습니다. 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천 47호 우회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 됐어요. 서울 방향만 끝났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방향은 지금 안 됐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 내에 한 차선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마 우회도로로 갈 확률이 높죠. 그것이 갈현삼거리로 해서 내려오는 차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차들이 아마 그쪽으로 흡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정타로 출·퇴근 시간대에 가는 차들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또 문제는 갈현삼거리가 지금 수원 방향만 돼 있고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수원 방향 나가는 것도 공사가 내년도 상반기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차선도 이제 축소될 거예요, 2개 차로로. 그렇게 되면 저기 또한 차로가 축소되고 도로가 개설되면 과천 원도심은, 지정타에서 원도심을 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노선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너무 많아서 까먹었네…. 그리고 지금 과천대로 차선을 축소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축소가 되면서 과연 저희는 어떻게 차량들이 이동을 할까. 저희들은 그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개 차로를 이용했어도 막혔었는데 3개 차로로 만들었을 때 불 보듯이 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될 건가.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도로를 지금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다만, 건설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놨죠. 그걸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요. 저희가 교통체계 개선,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뚜렷하게 답은 구하지는 못했다. 다만, 조금이라도 완화 시킬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저희가 도로 축소가 다 된다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은 가변차로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대에 나가는 차선들이 어느 때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퇴근 시간 때 열어준다든지 그렇게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도로가 다 완비됐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체계를 변경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 도로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아주 저돌적으로 신호체계도 바꿔볼,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주연위원

우측 전용차선도 지금으로서는 곤란한 건가요? 나올 데가 없다라는 거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차선 자체가 넉넉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 와중에서도 지금 축소시키고 있거든요.

이주연위원

지금 설명 들으니까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통량을 줄여,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분산시키는 거죠.

이주연위원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이 들리고, 완전히 주변 교통 여건이 완비되면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변차로도 생각하고 교통 신호체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정타에서는 퇴근 시간에는 들어가는 차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1개 차선만 필요해요. 1개 차선만 있으면 돼요. 퇴근 시간에는 저희는 다 풀어주겠다 이거예요, 1개 차선 빼고. 다 싹 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도로가 완비되고, 그래야지 시민들이나 운전자가 인식해야 되거든요. 이때 바꿨다가 몇 개월 후에 또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경찰서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요. 다만, 도로가 완비되고 하면 그렇게까지도 저희가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계획은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는데, 어쨌든 당분간 체감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 답변에 의하면 당분간….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도입하고 있죠, 완화시키는 방법. 정체는 풀 수가 없지만, 그 정체를 좀 완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갈현초등학교 앞에서 사거리로 잘 지나갈 수 있고 그런 정도도 있어야 되거든요. S3에서 찬우물 나가는 것, 그것도 이번에 개선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지켜봐야죠. 이렇게 노선을 해놨는데 모니터링은 저희가 계속 해 나가니까요. 그래서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저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이주연위원

불편을 체감하는 시민 입장에서 다 만족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답변으로 과천시가 그래도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하면서 답답한 것도 있죠. 왜냐하면 갈현초등학교 앞에 지금 대각선 신호예요. 시민들이 그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선화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검토도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교통과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도 연구해 보고 저 방법도 연구하는 게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말래요.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대각선 신호를. 저는 그건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연구는 다 해놔야죠. 그래서 어떤 것이 최선의 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설득도 해서 그렇게 나가야겠죠. 지금 대각선 신호가 67초입니다, 횡단보도 건너려면 67초. 1분이 넘어가요. 67초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차가 막힐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이주연위원

시민들이 답답한 만큼 지금 교통과장님도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는 답답하죠. 그거 67초입니다. 아니, 어떻게 67초나 주면서 전체적으로 그 갈현초등학교 앞의 그 도로를 원활하게 시켜라? 출퇴근 시간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선하라는 거예요, 개선.

이주연위원

계속 완화 방법을 개선하고 같은 얘기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 도로가 다 정비되면 좀 더 획기적인 개선책들을 더 연구해 보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고심하고 있고 집행부는 더 고심하고 있는 현장이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맞습니다.

웃음

윤미현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 주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개선점이 나오길 바라고요.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네. (‘황선희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네. 이주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PPT자료 제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입주기업들의 기업, 직장인들의 고충이 들어왔고 그와 동시에 지정타 입주민들이 교통체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양쪽의 입장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이 우리 입주민들에게 지대하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고, 저희도 양쪽의 민원을 듣다 보니까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딘지가 저희가 사실은 그려지지 않아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S4 교차로 신호체계 변경, 갈현초 사거리, 단독(02:48:59) 사거리, 과천대로 12가길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의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PPT자료 제시) 지금 과천시 교통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통 완화, 불편의 완화를 방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윤미현위원장

카메라가 잡히는가요?

우윤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이크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제가 목소리가 커서요.

선희

황선희위원

목소리 크게….

윤미현위원장

잠시만요. 이게 카메라에 잡히고 목소리도 잡히는가요? 방송실 검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들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 어디를 말하는지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데가 여기 S6∼7블록에서 과천초등학교 앞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S4까지입니다. 차량이 북의왕 IC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막히고 있죠. 그래서 막히는 그 원인이 5블록에서도 좌회전을 해야 되고요, 4블록에서 좌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신호를 다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만 여기가 대각선이에요.

선희

황선희위원

대각선 횡단보도.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대각선 횡단보도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동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싹 다. 여기는 여기대로 과천대로 사거리, 지정타 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통행량이 제일 많은 데거든요. 통행량이 제일 많은 데가 여기 두 군데인데 여기는 대각선 신호예요. 그러니까 대각선 신호가 아까 말씀대로 67초입니다. 67초 동안 모든 차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몇 초씩 주는 것입니다. 좌회전, 우회전, 직진.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막히는 거예요. 이 막히는 현상이 여기까지 계속 막힙니다. 왜? 여기서 좌회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 시간을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죠. 지금 67초를 40초로 줄인다든지 그러면 여유 시간대, 초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거기가 교차로를 했었던 이유가 아이들 통학 거리이기 때문에 그 걸음걸이 계산해서 67초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줄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건너가는 데 지장 있을 텐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대각선 신호는 교통 신호 지침에 의해서 대각선 신호에 대해서는 딱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몇 초가 나와야 되는지. 그것이 67초고요. 직선 횡단보도는 시간이 또 다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직선 횡단보도로 교체하겠다는 뜻인 거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죠, 직선으로. 지금은 대각선으로 가기 때문에 대각선은 67초고요. 직선으로 했을 때는 초가 많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여유시간을 계속 서로 양방향에 좌회전, 우회전, 직진 차량에 터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안 되면 여기까지도 계속 막힐 수밖에 없다. 연동화시키기도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직선 교차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횡단보도를 직선화시키겠다.

선희

황선희위원

직선화를 하면 40초 정도로 해서 27초가 줄어들기 때문에 차량이 연동 신호등을 받을 수 있다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이것이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선희

황선희위원

S7 입주민들과 합의가 되신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니 저희는,

선희

황선희위원

거기 교차로 횡단보도가 설립된 기본이 S7의 학생들이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그 민원에 의해 설치된 건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글쎄요, 대각선 신호가 민원에 의해서 저는 됐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지구단위계획 처음 할 때 아마 대각선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민원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직선화시켜도 상관없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S7에서 초등학교에 간다고 하면 한 번만 건너가면 돼요. 67초 기다릴 게 아니라 40초만 기다려도 건너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S4∼6은 그냥 여기 한 번 건너오면 되는 거고요. 지금 대각선 신호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건 단독주택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직접 간다면 대각선으로 가겠죠.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통학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일 뿐이지 통학 때문에 대각선 신호를 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느 교통 전문가들한테 저희도 이것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런 대로에다가 대각선 신호를 두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체국 사거리도 마찬가지로 대각선 신호를 하면 안 되는 거였대요. 그런데 누가 했단 말이죠.

선희

황선희위원

누구의 잘못일까요.

웃음소리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겠다. 두 번째,

선희

황선희위원

두 번째 가장 많이 민원 들어온 게 S2, S3.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S3, S1에서 찬우물 쪽으로 나가고 여기 과천대로 쪽이죠, 나가는 거죠.

선희

황선희위원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엄청 이용하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여기가 지금 차가 많이 막힙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1차선은 직좌로 해놨어요, 모든 차선을. 2차선은 무조건 우회전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은 이제는 뚫어졌어요. 이 부분은 공사가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교통은 완화를 시켰고요. 여기가 경찰서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나갑니다. 나가는 길이 2개 차선밖에 없어요, 3개죠. 3개 차선 중의 1차선은 직좌, 2·3차선은 우회전, 과천 방향 쪽으로, 원도심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를 바꿨습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바꿀 예정이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개선되면 바로 저희가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기업인들이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원활하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여기 나가는데요. 원도심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차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맞아요.

선희

황선희위원

저쪽 건너편으로 지산으로 가는 것보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렇게 해서 지산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차선을 2개 차선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1개 차선, 그것도 포켓에 있는 1개 차선이 우회전이었어요. 그것을 2개 차선으로 우회전을 주겠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되지 않겠냐, 원도심 쪽에 많이 가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해결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할 것이 뭐냐 하면, 북의왕IC 여기 제비울 교차로입니다. 북의왕 IC에서 워낙 차량들이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가 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제비울 미술관이 있는 이 횡단보도. 아니, 그 빨간 차량 진입을 좀 지연시켜야겠다. 한꺼번에 신호를 줘 버리니까 모든 차량이 다 밀려오니까 여기가 쭉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7블록에서도 좌회전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좀 지체시켜야겠다. 여기서 좀 묶어서 지체해서 가게끔 해야겠다.라는 걸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 이쪽 북의왕 IC 쪽은 막히겠죠, 약간 지체되겠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여기가 문제기 때문인 거예요. 이 부분을 저희가 차량을 좀 지체시켜서 진입하도록 저희가 할 거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경찰서하고 또 협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의왕 IC에서 꼭 이쪽을 진입하는 차량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도로가. 북의왕IC 이쪽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세곡으로 해서 이 길로 들어갑니다. 지산용지 10, 11 여기는 저희가 여기다 요청했어요. 북의왕 IC에서 오는 사람은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라.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막아놓은 것 같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니요, 여기 뚫려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사 중인데 이쪽으로 가라고 저희가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쪽으로 이용해 달라. 그리고 웬만하면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쪽을 이용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갈현삼거리가 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죠. 한창 공사 중인….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공사를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 상반기 내에는 다 끝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방향에서 내려오는 게 차선이 2개로 줄어들어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1개 차로로 나오죠. 여기서 나가서 유턴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년 교통 사항을 보고 이거는 저희가 뚫을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뚫어지면 더욱더 숨통이 터질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분산 효과를 저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 상반기 내에 체계가 잡혀진다고 하면 여기를 뚫어서 여기서 바로 유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턴 차량으로 해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애정도가 너무 크세요, 대각선 신호에 대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 꼭 대각선만이 정답이냐.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6대(02:59:06) 회장님이라든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전향적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전체적으로 지정타 도면을 보고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도가 쏙쏙 높아졌고요. S9 쪽에서는 국도 49번 우회도로 소음 대책을 계속 요청하는데, 후면 단속 카메라가 소음을 잡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시민들이 후면 단속 카메라가 소음 방지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설치해 달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오토바이가 문제예요. 오토바이 번호판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 카메라를 달아야지 단속이 가능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단속하기 위해서 후면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단속 누군가를 개도의 의미를….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무래도 단속을 한다는 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급하게 한다든지 그건 경찰서가 판단하겠지만 그래도 후면 단속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기에 속도제한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는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S9쪽 우회도로 쪽에 LH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전반적으로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양쪽에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입주민들 그리고 기업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약간 상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하셔서 교통경찰서랑 협의해서 내년에 진행 중인 사항을 브리핑해 주신 거고 그렇다면 다소 완화 정도, 개선 정도는 기대해도 되는 거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S4블록 여기도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과감한 신호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나오는 거 기역자 해서 지금도 엄청나게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차선을 대폭적으로 늘려줘서 가는 방법 그다음에 들어갈 때도 나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차선을,

선희

황선희위원

도로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신호체계 개선과 그다음에 직진, 직좌 이런 1차선, 2차선을 변경해서 그렇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거 싹 다 해결됩니다. 도로를 열어주겠다 이거죠, 그 시간대만. 도로에 보면 OX가 있잖아요, 차선 진입하세요, 마세요, 그것입니다. O로 다 해 줘서 다 가게끔 출근시간대.

선희

황선희위원

그게 가변차선이랑은 별개로 하고 신호등으로만 변경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 시간대만, 출근 시간대만.

선희

황선희위원

출퇴근 시간에.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직선을 한다면 출퇴근 시간에만 할 거예요. 하루종일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만 직선화 시키겠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선사항은 기업인들이 출퇴근하는 그 시간대에 변경하고 신호등도 OX 신호등으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차선을 더 주겠다는 거죠.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갈현초 삼거리에는 교차로라고 해야 되나요, 교차로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하려면 다 같이 해야죠.

선희

황선희위원

다 같이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내년에 향후 계획되어 있는 건 더 이상 없는 거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소소한 것 많습니다만 제일 큰 것만.

선희

황선희위원

제일 큰 민원사항 브리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민과 기업인들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화면까지 이용하셔서 많은 민원인들이 시각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주리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갈현초등학교 앞에 X자 관련된 신호체계 관련해서 시의원님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이 신호체계를 지켜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교통과가 이렇게도 적용해 보고 저렇게도 적용해 보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노력이고 이해는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위협되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구의 방식이 어떤 것일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직선화시켰을 때도 동시신호입니다, 동시신호 체계거든요. 그래서 경찰서나 교통안전공단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학술용역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박주리위원

실제로 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니요, 검토를 해본다는 거죠.

박주리위원

검토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떤 시뮬레이션 같은 데이터화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게 나와야지 시민들에게 얘기한다든지, 의회에 얘기한다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 거죠.

박주리위원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시는 거예요? 신호체계를 직접 바꿔보시지 않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는 거죠. 직접적으로 현장 나가서 할 수는 없고요. 보통 다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그거에 의해서 확실히 효과성이 입증되면 도입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신다고 그러면 시행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거는 시민 여러분들께 물어봐야지 기존에 있던 걸 바꾸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에서 뭔가 교통안전의 위험도가 같은 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도 있을까요? 이게 초등학교 앞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그런 게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것도 저희가 한번,

박주리위원

적용할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시행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검토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 검토자료를 갖고서 얘기해 보자는 거죠.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질문드려도 될까요?

박주리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장이 박주리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연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해서 사업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용역이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들에 관련해서도 향후 이 용역에 적용되는 거 아닐까 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런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모든 내용들 그리고 향후에 5년간 도시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 듣는 것 외에 의회에서의 의견도 반영되는 것이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죠.

윤미현위원장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타 부서에 질의를 했던 사항이긴 한데, 지금 양재에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여기 개발되면서 하루에 쏟아지는 유입 차량이 물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상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4만 7,000대가량의 교통이 유발될 것이고 거기에 아파트 998세대, 오피스텔 972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질문드리는 이유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과천 내에 있는 인구변화나 아니면 교통체계에 관련해서만 담기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에 지금 의왕이나 안양 등지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이 될 것이고 이 가운데에서 모든 교통량이 통과하는 것은 지금 남태령이나 양재로 진입하고 있는데 바로 그 초입구에 해당하는 양재에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다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식정보타운에 유입되는 인구나 차량보다도 더 많은 변화들이 주변 도시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예 진입조차 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물류라고 하는 것은 낮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벽도 밤에도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인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정도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안에는 이러한 주변 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향후 5년 동안의 변화까지 다 담아주실 수 있는 내용입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외부 유입 차량을 어떻게, 도로 신설 그런 것까지도 다 대안을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차량에 대한 것도 유입 예상되는 것도 다 담아서 가는 거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양곡도매센터 같은 경우는 하림에서 하고 있죠, 하림이 R&D 사업으로 할 건데 화물차가 아마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화물차는 그쪽으로 다니지 않고요. 모든 화물차는 새롭게 도로를 만듭니다. 경부고속도로하고 상하행선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만 차가 다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화물차가 도심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하림에서 왔을 때 강력하게 얘기했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윤미현위원장

그런 소통 과정은 있었고, 그리고 서초나 서울에 교통 관련된 국이나 과하고 우리가 그런 업무적인 이해나 아니면 협조나 절차에 관련해서는 행정이 과거에 있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죠.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안양이나 인근에 의왕에서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택지개발들에 의해서 증가되는 인구 분에 관련한 교통에 대해서도 우리는 업무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다 보고를 받고 있고 이해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각 의왕, 안산, 시흥 등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곳이 개발됐을 때 차량 유입량이 과천시를 통해서 서울 나갈 때 그걸 예측하는 거죠. 이 정도일 때는 뭐가 필요하겠다, 도로가 더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거고 그 연구는 이 용역 안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동료 위원인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우려하는 모든 상황들에 관련해서는 이 용역 안에 다 담길 것으로 예상돼서 제가 질문을 중간에 중단했고요. 혹시 이외에 또 박주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아까 그 질문 마무리 발언을 다 못했는데, 시뮬레이션과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측면이 있어서 제가 짚었던 거고요.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들의 의견 청취하는 시간 꼭 가져서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게 진짜 초기 단계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걸 갖고서 가는 거고 어떤 전문가의 의견도 받아서 시행하는 거니까 초기 단계입니다.

박주리위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그냥 무작정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건 줄 알고 굉장히 놀란 마음인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것, 이 정도로 정리하고 아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광역버스와 관련된 교통개선대책 추가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대광위에 광역버스 수요와 관련된 수요조사 기간이지 않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천시에서는 어떤 수요안을 제출하셨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수요안을 다 받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광역버스가 준공영제가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노선을 한번 폐선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중복되는 부분, 아마 종합적으로 경기도가 광역버스에 대한 체계를 한번 구상하는 것 같아요. 그 구상 정도지 크게 저희가 자료를 낸다든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 구상하는 정도지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어, 매년 이맘때쯤에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수요조사가 내려오는 걸 저는 못 봤는데.

박주리위원

수요조사가 내려오지는 않았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대광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광역버스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대광위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국토부입니다.

박주리위원

국토부에서,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수요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일 거라고 생각해서 과천시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도 내려오면 의견 개진을 해야죠.

박주리위원

아쉽게 됐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직까지 내려온 게 없어서.

박주리위원

지정타는 지금 지정타역 생기기 전까지는 광역단위의 교통을 개선할 만한 거는 버스가 유일한데 버스와 관련된 노선 신설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정타 입주한 기업들에서도 지금 고통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시민들도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도 안타깝죠. 왜냐하면 계획대로 모든 일이 됐으면 솔직히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다고 판단됩니다만, 모든 건 지하철 역사가 빨리 돼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지하철 역사가 있으면 20에서 25%가 차를 안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되려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2년이나,

박주리위원

2년도 꽉 채운 2년이고 아마 '27년 상반기일 것 같아요. 그때까지 계속 이 고통을 감수하라고 하기에는 사실 2년이란 시간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뭔가 그전에 대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광역버스는 저희가 힘을 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다만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정타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마을버스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나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조금 될 수 있다면 저는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버스 3번, 5번, 6번, 7번 전부 다 지정타가 시작되고 막차 가는 데가 지정타를 통해서 다른 교통과의 연결을 시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추후라도 대광위에 우리 과천시의 이런 어려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하여튼 아까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07-1번 1블록에 서는 것도 그거라도 하여튼 간에 빨리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웅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찬우물 두 번째 문제라고 하셨던데 있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김진웅위원

거기가 첫 번째는 도로 구조상의 문제가 있고 그거를 지금 당장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직접 한번 8시에 출근하면서 시간이 얼마큼 걸리나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그 앞에서 찬우물에서 우회전하기까지 한 20분이 걸리더라고요. S3, 3단지 앞에 사거리에서 출발해서 통과하는데 8시에서 한 20분이 걸렸고 그래서 그 앞에서 왜 이렇게 차들이 많이 막히나 유심히 살펴봤는데 보니까 신호가 6분마다 바뀌었습니다. 한번 통과하고 나서 6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교통 흐름이 많은 곳이 S3에서 찬우물 방향으로 나오는 곳하고 막히는 곳이 그다음에 서울에서 안양 가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지정타 쪽으로 거기에 엄청난 차량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안양에서 과천 쪽으로 오는 차량들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가일 가마솥인가요? 식당에서 가는 차량들은 거의 없고요. 그런데도 똑같이 6분의 시간을, 신호체계를 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정타 3단지에서 대부분의 차량들이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량들이더라고요. 좌회전해서 안양으로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가일 쪽으로 가는 차량들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량인데 앞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우회전하려고 그래도 우회전을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죠.

김진웅위원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신호체계를 바꾸지, 시간대를 굳이 차량들이 많이 통과하지 않는데 똑같은 시간을 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경찰서에다 요청하셔서 신호를 좀 탄력적으로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차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현장에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신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그쪽에 교통흐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민원이 있어서 한 가지, 지금 보내주신 자료 가운데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내주신 자료에 불법카메라 관련해서 지식정보타운에 6개소에 6대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19페이지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에 관련해서 그간 추진사항에 보시면 지식정보타운에 6개소, 6대수 보고 올려주신 거 보이시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이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블록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대수 말하는 거죠?

윤미현위원장

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거는 지정타하고 본 도심하고 다,

윤미현위원장

모든 것은 55개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것만 여쭤본 것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지정타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그다음에 상업지구 지산용지,

윤미현위원장

지산용지에 몇 개가 있고 주택용지에는 몇 개가 설비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정확하게 위치하고 개수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윤미현위원장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택지 그러니까 아파트, 공공주택은 자체적으로 주차장도 있고 블록은 거의 다 정비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화면 가운데 보시면 협의택지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공사 구간이에요. 그리고 토지사용 허가조차도 아직 등기조차도 안 났습니다. 그 구간에 관련되어 있는 불법주차의 관리는 현재 어디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해야죠.

윤미현위원장

그거는 LH 상관없이 과천시에서 단속구간입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직 넘어오진 않았지만 도로가 넘어오면요.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저의 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간이 쓰레기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뿐만 아니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대한 차량들도 그냥 세워놓고 퇴근하고 있고요. 저녁때가 되면 심지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차들도 모든 블록을 꽉 메워서 주차하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자는 이게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지상주차장이고 한 3∼4세대 정도 살고 있는 분들이 지상에 주차하고 있는데 그 옆에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먼지 때문에 정작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 굉장히 그게 만약 불법주차라고 한다면 하루에 거의 100대 이상씩 상시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관리감독에 관련해서 CCTV 몇 대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좀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관리 어떻게 하실 건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단독주택에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단독주택 안에는.

윤미현위원장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도 '25년도에 계획이 없는 걸 말씀하시는가요, 앞으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앞으로는 있는데 그 도로가 넘어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그걸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윤미현위원장

현재 그렇게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죠, 나중에 다 되고 나서 도로가 준공되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때 가서 주정차금지구역도 선정할 것이고 다 할 것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은 전부다 불법주정차 지역으로 만들 거예요, 주차금지구역으로.

윤미현위원장

그러니까 공사하고 있는 지금은 아직 토지거래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계도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죠.

윤미현위원장

여기가 저녁때 되면 정말 이상한 데이트 차량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여기 근처에 학교여서 아까 횡단보도 얘기도 하셨지만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녁때 되면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요란한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 아직 등기가 나지는 않았지만 한번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전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스티커를 부착하셨을 때는 그것도 시에서 한 건데 그때는 여기 관리 감독 구간이 아닌데 왜 하셨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단독주택지역 내에서요?

윤미현위원장

네, 하신 적 있거든요, 스티커 붙이신 적 있거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건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실은 피해를 받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뒤에 뭐 쪽지 오고 있는데요, 혹시 추가로 보고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계도 하느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죠? 계도 차원에서 한번 오신 적은 있다고 하셨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 이후에 굉장히 난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도 한 번 더 해주시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건 저의 민원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까 지정타 6개 설치 장소 갈현초등학교, 8블록, 펄어비스, 지산기반용지, 4블록 등등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그 블록에 관련해서도 있지만 향후에 협의택지에 관련해서도 토지거래 등기가 나면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발언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석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현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정진영 도시조명팀장입니다. 정통진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도로망 확충을 위한 조속한 보상추진” 등 18개 사업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에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구리안로 보도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이제 곧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용역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실시설계 용역.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결정선 폭이 기존의 아스팔트 차량이 다니는 것보다 여유 부지가 있어서 그 보도에 대한 부분을 지정타하고 저희 기존도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보행자 통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쪽에서 산책을 희망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은데 차도를 걸어야 돼서 굉장히 위험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내년에 실시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12월 안에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더 지연되거나 할 일은 없겠죠, 당연히?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다만, 이제 검토할 것은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인가로 가야 될 부분인지 도시계획 중대결정 변경사항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난다고 하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기가 지연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가로 진행되면 현재 계획대로 진행될 거고 시설 결정 변경 중대 사항이 된다면 다소 지연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시설 변경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연될 시에는 의회하고도 미리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신도시조성과에서도 1차 준공과 관련해서 여러 당부의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주셨는데요. 건설과에서 챙겨야 하는 부분들 철저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보도라든지 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결정이 나고 확정되면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신규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이주연 위원님 “예, 아니요.”로만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세요.

웃음소리

이주연위원

여기에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 공사도 나와 있는데요. 교동길·내점길은 아마 몇 년 전부터 걷기 좋은 거리 조성 관련해서 용역도 실시했는데, 현실화가 안 되니까 특히 중앙동 주민들이 ‘이거 언제 되는 거냐?’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사업인데 제가 계속 건설과에 물어봤을 때 “내년에는 됩니다, 올해는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셔서 저도 답변받은 대로 “올해는 될 거래요, 내년에는 될 거래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약간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그전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는 교동길·내점길 중에 하나 정도는 먼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굴다리길까지 하나 추가가 돼서 셋 중의 하나를 먼저 하겠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과천시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동길, 내점길, 굴다리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부림동 사무소에서 하는 대공원나들길 이게 보행자 전용도로인데요.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일단은 하고 있는 것은 교동길하고 내점길 중에 지역의 주민들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할 거를 선정해서 그 금액만큼 저희가 예산편성을 2025년에 반영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교동길이나 내점길 둘 중의 하나는 정비 공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를 위해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굴다리길 여기는 적어주신 이유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굴다리길은 실질적으로 유도구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것은 재건축하고 또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것은 아마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시화는 좀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중앙동 주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온 어떻게 본다며 약간 이것도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 올해는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예산이 허락돼서 혹시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으면 교동길·내점길 둘 다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 13페이지에 단독주택지구 전력선, 통신선 지중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이 문원동, 부림동,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갈현2동의 간선도로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그 사업 대상이 어디인지 말씀해주세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지금 부림동하고 중앙동 단독주택 내에 간선도로라고 얘기하는데 이면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독주택 내부 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하고 같이 사업 대상에 포함이 된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갈현동이라든지 간선도로변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문원동, 부림동, 중앙동, 별양동이고요. 나머지 과천동이나 갈현2동, 간선도로변은 한전의 사업, 선정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신청합니다. 그게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선정된 것은 별양동까지 4개 동의 단독주택 내만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는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일단 업무보고에 넣어놓은 사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림동, 중앙동은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는 상태이고, 문원동하고 별양동은 금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사업비 1,650억 원은 한전의 사업비는 빠져있고 순수하게 우리 과천시 부담금만….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것은 전체적인 거고요. 간선도로변은 원체 길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 비용이 1,650억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해놨는데 나머지 4개동 하는 것은 시비가 한 162억 정도가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여기에 표시가 시비로 되어 있어서 1,650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과천동하고 갈현동, 과천동 양지마을하고 지금 뒷골 문원동 청계마을에서 올해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거는 신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신청할 때,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과천동이나 갈현2동, 간선도로변은 그러한 선정 기준이 내려올 때 저희들이 신청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아직 한전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진행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이 부분은 이제 한전에 신청을 하실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지속적으로 신청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내려옵니다. 선정에 대한 기준을 한전에서 일괄로 주면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신청해서 대상 사업지를 한전에서 선정하고 시비하고 한전의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단계적으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되면 시 단독으로 이것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하지는 않고 가능하면 한전하고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웅위원

이번에 문원동 공원마을 쪽은 시 단독으로 올해 추경으로 편성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문원동 공원마을 같은 경우도 한전의 비용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있는데,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다만,

김진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추가 구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추가로 하는 것은 특가업이 있고 조합이 있는데 특가업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고, 조합에 대한 전신주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안 돼서 시비로 별도로 투입을 해서 전체를 지중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단독주택지구 지중화 사업 이 부분 아마 앞으로도 계속 요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잘 판단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3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매년 이 정도 수준의 유지관리비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3억 1,000만 원이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자체 정비하고 수선하는 게 매년 이 정도 유지관리비가 드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건 아닙니다. 보도라든지, 자전거 도로, 도로 이런 것은 매년 단계적으로 훼손되는 것도 있고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로등도 1만 개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정타까지 들어오고 되면 1만 4,000∼5,000개가 되는데, 그런 것을 등이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고, 교체해야 될 부분, 또는 등의 조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게 되면 교체해야 되는 유지보수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1만 개에서 지정타 저희가 1단계 준공하면 그것도 사실 이런 가로등 부분도 넘겨받는 거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1만 4,000개 정도를 관리하는데 매년 이 정도의 유지보수비용이 들 것이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지정타 쪽에 있는 게 아직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등기구나 이런 것은 저희가 여벌로 LH한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어온다고 해서 바로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은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매년 이 정도 수준이 든다. 그런 말씀이시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가로등과 관련해서 작년에 디밍(Diming)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사업은 도입하는 게 좋아 보였는데 이번에는 올리지 않았었나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디밍과 관련해서는 이기 아마 도비인가 국비인가 지원되는 게 이 업무보고 하기 전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도비를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건설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국비를 같이 보조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은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원래 넣으려고 했다가 이게 같이 안 된다고 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작년에 올라올 때는 전액 시비였는데 국비 보조를 받게 되고 내년에 사업하게 되는 걸로 보이네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보조 빼고 시비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됐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자료 17페이지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사업비도 많고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맑은물사업소에서 원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데, 그쪽의 인력풀이 어렵다고 해서 건설과 시설공사팀에서 대행사업으로 받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다고 보시 되고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고도정수처리 사업을 하는 것은 물을 방류할 때 방류 수질에 대한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라든지 PP(Polypropylene) 이런 것을 낮추듯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물의 어떠한 냄새라든지 그런 것을 잡아주는 한 단계 한 번 더 걸쳐서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좀 더 냄새가 나는 거라든지 물을 사람이 마셨을 때 그런 부분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걸쳐서 물을 공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내에 새로운 공간에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부지 내에 임야도 있고 해서 거기가 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GB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 말고 새로운 임야를 확보해서 변경을 해서,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 부지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부지 내에서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래서 GB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란 말씀이신 거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저희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과에서 추진할 사업 중의 하나가 용마골 도로 건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10월에 접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용마골 교량 건설이 결국 철회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때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일부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충분히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좀 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용마골 현재 주 진입로 자체가 도로 폭이 7.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상하수 온수관부터 시작해서 상수관, 도시가스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을 설치하려고 하면 이설 작업부터 시작해서 도로 전면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천에 설치돼 있는 하천의 옹벽 부분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교량을 놨을 때는 주 진입로 자체를 6∼8개월, 길게는 10개월까지도 차단할 수밖에 없고 하천에 옹벽을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전부 다 설치하다 보면 장기간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있고 불편을 초래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용마골 근린공원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해서 그쪽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은 용마골 근린공원 훼손지 복구사업과 저희가 공사하는 이 사업과 연계성이 충분히 시기적으로 부합을 했기 때문에,

선희

황선희위원

용마역사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아직까지 명칭은 역사공원으로 바뀐 건 것 같아서,

선희

황선희위원

역사공원인데 가칭으로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일정 조정이 가능했고 맞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좀 더 주민들한테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고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용마근린공원에 대한 진입로라든지 훼손지 복구사업 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에는 변경이 어려워서 다양하게 검토했지만, 이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일정이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사업비라든지 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작년에 뜨거운 이슈였고요. 우리 과천시의회랑 시민들이 부단히 요구했습니다. 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니까 지금 계획되고 있는 이쪽으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 관련법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시의회도 그 설명을 듣고 시민들을 설득하는데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역사공원 이런 핑계를 대긴 하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안목없이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올 초에도 그렇게까지 답변하셨는데 갑자기 철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뢰도,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낮아졌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과천시의 담당과들이 행정에 있어서, 저희는 시민들의 의견도 듣기도 하지만 본청의 집행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게 맞다고 판단해서 시민을 설득했는데, 저는 이 건을 보고서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행정 집행하는데 신뢰도, 그리고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게 최선이냐. 이 방법밖에 없다고 분명히 그때는 집행부에서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의했고, 저는 시의회도 같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철회할 수 있고 시민들의 의견대로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리 건설을 할 수 다른 데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고 봅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여론이 이슈화가 되고 그랬을 때에는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사업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병행해서 뭔가를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아마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보고라든지….

선희

황선희위원

용역이 언제 나왔을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아니, 아니 저희 용역을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용역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데, 보도라든지 이런 것 나왔을 때 하천의 옹벽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불안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철거하는 부분, 지금 용마근린공원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것을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일정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쪽으로 방향 전환에 대해 검토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과천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같이 조율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진입로를 저희 도로에다 연결하는 부분이 진입로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했을 때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게 되면 과천과천지구 사업시행자가 토지 보상비부터 그 개설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시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교량으로 인해서 설치하면서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도로 전면 폐쇄에 따른 주민들 불편도 한 10개월 정도 되는 부분을 저희가 줄일 수 있다고 판단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은 시기가 부합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 같아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선희

황선희위원

역사공원, 아까 가칭으로 하는 그 공원의 담당 부서는 이 건설과가 아니라 다른 과인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이라는 것은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하게 되면 이것과 관련된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그 돈 대신에 훼손된 부분을 사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장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과천과천지구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천지역의 훼손지 복구사업은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도시공사가 근린공원을 책임지는 부서이고 그 부서와의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과천시는 용마골 도로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했고요. 아까 잠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것은 교량 놓는 사업비만 저희가 뺐기 때문에 한 3∼4억 정도는 사업비가 줄고요. 만약에 지장물 이설비용까지 다 뽑아서 만약에 따진다면 굉장히 금액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량에 대한 비용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지장물 이설을 다시 또 옮기는 작업을 한다면 비용은 아마 더 많이, 7∼8억 이상 더 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20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이 진행되지 못하면 이게 자동으로 실효된다.’ 그게 내년까지인가요, 내후년까지인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대부분이 2005년도에 해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보통 2025년에 실효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인가 맡으면 법상 5년이 더 뒤로 미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는 와중에 토지 보상을 2/3 정도를 하게 하면 2년 정도를 더 뒤로 미뤄서 현재 보상도 거의 다 끝난 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실효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굳이 '20년, '25년까지 도로 건설 진입로 공사를 안 해도 실효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사업비를 현재 세웠고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 훼손지 복구사업하고 저희가 일정이 맞아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거라서 충분히 내년부터는 사업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면 그 진입로 공사는 내년 안에 다 끝나기 때문에 실효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한 것은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데 얘는 설계에 대한 인가를 맡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이 더 벌어져 있고, 또 하나는 보상을 2/3 이상을 하게 되면 2년이라는 시간을 더 추가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보상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현재 그것과 관련된 보도라든지 그 도로, 2개 노선에 대해서는 맞춰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용마골에 우리가 보도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보도 계획도 '25년도에 잡혀 있을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주민설명회 할 때 ‘하천변으로 데크를 달아달라.’ 또 ‘집 앞쪽으로 보도를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다만,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하천 쪽으로 데크를 달았으면 아까도 전제에 말씀드렸지만, 옹벽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서 구조검토를 현재 연말까지 진행해서 데크로 해서 최소한의 보도폭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현재 구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주택가 쪽으로 놓는 걸로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보도 건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안입니다. 하천변으로 데크를 달아서 가는 안과 주택가 쪽으로 보도를 놓는 안으로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었고,

선희

황선희위원

두 가지 안 중에,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런데, 아니요. 원래는 데크는 안 하고 주택가 쪽으로 보도를 놓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주민 일부는 하천변으로 데크를 달아서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선희

황선희위원

그게 가능한가 보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의 옹벽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는 분명히 드렸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재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연내까지 검토를 해서 주민한테 설명드리고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천시의회 집행부의 그런 설명을 듣고 과천시민들을, 용마골 주민들을 설득하고 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집행부가 신뢰도는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개선사항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꼬리를 무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선희

황선희위원

오히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전에는 저희가 이런 일정이나 이런 게 확정되지 않아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지만,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검토했을 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시비를 최소한으로 들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 개선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주민들도 이해하든지 설득이 되는 부분이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왜 안 했냐?’ 이것보다는 그 당시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의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 설명을 받았을까요? 주민설명회를 작년에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도 계속 간담회, 미팅을 통해서도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거의 듣지 못했던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셨던 건가요? 시민들이 알고 계셨을까요? (‘고개를 가로젓는’ 위원 있음) 다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게 외부에 공개되지 못할 사항이었으면 저희가 이해하지만, 그것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와 공유가 안 됐고 시민들한테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그런 법적 검토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 설득에 같이했었던 거고요. 지금에 와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저희는 신뢰도 저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전체 환경 여건이라든지 같이 부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시민들을 위한 일이 된 거고요. 기존에 용마골 논란이 많았던 도로 이제 철회하고 새로운 진입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의 요구와 이익에 부합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주장하는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집행부와 시의회도 다시 한번 고려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예산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용마골 보도 개설에 대한 사업이 본예산에 예산은 반영되었을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을 저희가 일괄 편성했습니다. 현재 그 용역을 진행해서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아마 공사 발주라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보도랑 그 당시에는 다리 개설에 대한….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두 가지를 병행해서 다 세웠던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같이 합쳐서 세웠던 그 예산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24년 본예산인데 '25년이니까 넘어가게 되겠네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이주연위원

명시이월 돼서 나오겠네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이긴 한데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업무의 연속인데 업무보고에 별도로 보고가 되어져 있는 내용은 없는 건가요? 왜 업무보고에 안 넣으셨을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것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2024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전년도 예산에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용마골 도로 및 보도 설치공사로 해서 10억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었을 때 제가 이것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한 거여서 여기는 다리 설치로 되지 않고 도로라고 하는 것으로 연장되어 있고,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이 다리도 도보라고 해석을 하셔서 이게 한꺼번에 올라온, 그래서 한꺼번에 왜 묶여져 있느냐고 해서 제가 별개의 예산으로 분리해 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이게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 절감도 있고요. 같은 공간 안에서 사업을 2개로 빠개는 것은 약간 분리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재경비라든지 이런 걸 줄 때 이쪽에서 태우는 거 하고 묶어서 태우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절감이 있고, 그 사업 구간 자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붙어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분리에 대한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나중에 감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제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떨어져 있지 않고 사업을 같이 가는 것이 예산 절감이나 향후에 감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적정하다고 그때 말씀드려서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의 갈등 플러스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어떤 민간인과의 소송까지 불거질 만큼 굉장히 첨예했던 사업이어서 아마 위원님이 별다른 질문하지 않으셨으면 이 업무보고 내에서 저희가 확인이 안 됐었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질의를 해주신 황선희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이만큼만이라도 진정되고 결과가 나왔다는 점,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합리적인 방안,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저도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제안했던 대로 사업 방향이 돌아온 점, 또 그러한 의견들이 행정이 뒷받침돼서 진정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현장에서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에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우윤화위원

아니요, 다른 질의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다리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상에는 28개소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이게 숫자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자료 검토)

우윤화위원

이제 저희가 8∼9단지, 5단지 재건축이 가까워지고 5단지 재건축이 '25년 9월에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또 '26년 5월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다리 노점상에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진행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저희가 유도구역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추경까지 통해서 1억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더 있었는데 그분들이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세웠던 돈은 지금 집행을 못 했고요. 13개소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서 현재 폐쇄가 되고요. 그래서 도시형이 있고 농촌동이 있는데 도시형은 5개가 현재 폐쇄 결정이 나 있고, 농촌동은 8개소 그래서 총 13개소가 현재 폐쇄이고, 기존에 운영을 안 하고 폐쇄가 돼 있는 부분도 일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적혀 있는 28개소 정도가 현재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굴다리 시장에 계신 분들이 5단지 철거와 맞춰서 이전하시든지 폐업을 하시든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남아있는 28개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실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저번에 이걸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 때 그 당시에 노점상들을 한쪽으로 모으는 그런 식의 유도구역을 정한 것뿐인데 그 당시에 했던 지침이라든지, 그분들하고 계약·서약했던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큰 저기 없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발령 팀장이나 담당자가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전원 해결이 날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과 담당자가 엄청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를 5단지, 4단지 재건축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것보다 부단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

굴다리 시장이 5단지랑 굉장히 밀접해 있고, 근접해 있고 만약에 이게 철거가 시작되면 이분들의 안전도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영업을 하신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어떠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28개소는 이런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안 받겠다라고 하신 상황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받겠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우윤화위원

아직까지는 실행은,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득도 하고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상당히 철거 시기가, 물론 예정되어 있는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이전하시든지 어떠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 안전하게 이분들의 터전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시에서 하시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고, 어찌 됐든 조례도 제정해서 안정자금도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조금 적게 남았다 싶거든요. 그 안에 건설과의 건설행정팀 팀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원만한 협의를 이루셔서 좋은 결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재건축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유념하셔서 안전하게 이주하실 수 있도록, 물론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떠나시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잘 부탁드리고 행정절차도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네, 건설과는 어찌 됐든 포트홀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과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시민들이 밀접하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건설과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주요도로 노면 정비공사라고 해서 사업비도 올려주셨는데요. 재포장 공사, 매번 저희가 포트홀 때문에 특위 열 때마다 건설과에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역시나 굉장히 많이 시비가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홀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혹시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된 상태일까요, '25년 새 업무에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지금 올해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경찰서하고 관악산로에서 나갈 때 그쪽 구간을 저희가 한 번 포장했는데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은 개질제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개질제요?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개질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아스콘하고 믹싱을 같이 해서 도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바꿔서. 그것은 기존의 아스콘보다는 개질제를 섞었기 때문에 강도도 있기 때문에 포트홀 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어서 바꿔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로 하행선 구간에 도서관 쪽 맞은편에 그쪽에도 환경사업소에서 누수관로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포트홀이나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 대비해서 올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4만㎡인가요? 이번에 올려주신 업무보고에 보면 12억으로 예산도 올려주셨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한 아이디어로 해서 아스콘 또 다른 재질을 섞어서 도로를 포장하고 계시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25년도에는 조금 더 포트홀과 멀어질 수 있는 건설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이 포트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도시정비과, 도시정책과,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