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주연 의원 발언

제286회 제8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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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7개 동,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7개동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중앙동장 신윤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동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숙 총괄팀장입니다. 김은환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중앙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주민자치 실현 등 총 4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원문동장 고석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문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혜 총괄팀장입니다. 남재원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원문동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총 6건으로 원문동회관 시설물 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문동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갈현동장 이태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갈현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정민 총괄팀장입니다. 이소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갈현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총 5건으로 어린이, 온 가족이 즐거운 행복프로젝트 등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안녕하십니까? 별양동장 김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별양동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성남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별양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어르신 문화체험 “우리, 영화볼래?” 등 총 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부림동장 황정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림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시내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부림동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달리는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등 총 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과천동장 신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천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환 총괄팀장입니다. 박선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과천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총 4건으로 과천동 행정복지센터 및 회관 정비공사 등 4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문원동장 강민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원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문원동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는 문원셔틀이 운영 등 8개 사업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자리에는 지금 경인일보 언론사에서 방청 와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집값이 높아서 개개인은 잘 살고 있다고 하고는 있으나 제가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께 질의드릴 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에 복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25년에는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들께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과 시책을 펼쳐나가실 예정인지 각 동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동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중앙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동에는 현재 수급자는 한 백여 명 정도 되고요. 장애인분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한 삼백 분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각종 예산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동에서는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발굴하고 찾아내서 상담 위주로 일단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후원받은 후원품을 활용해서 동에서 소소하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중앙동 같은 경우는 과천교회와 원불교 그리고 은파교회랑 협약을 맺어서 저소득이고 독거어르신이나 저소득 독거 부부 어르신들의 생일파티 같은 것도 지원해 드린다든지 또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나들이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소소하게,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가가 호호해서 일대일 결연을 맺어서 집에 있으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알리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이 있을까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어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회의를 했는데요. 나들이를 엄청 좋아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지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까지만 진행하고 12월에 다시 얘기를 해보자는 이런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중앙동에는 명예사회복무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고 계시고 현재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보이고, 그리고 '25년도의 신규사업은 더 발굴하시겠다는 거죠?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중앙동에서도 단독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을 걸로 생각되고,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별양동장님께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다른 동하고 비슷하긴 한데, 저희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한 160여 명 계시고요. 그중에서도 독거노인분들이 39명 정도 계세요. 그분들 대상으로 아까 중앙동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저희도 하고,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로 많이 활동하시면서 명절 전이라든가 혹한기 그럴 때나 해서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안부도 묻고 방문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가가호호 이웃 맺기 해서 독거노인분들 중에서도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으신 분들 대상으로는 일대일로 매칭해서 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월 최소 4회 이상 전화드려서 안부 확인하고 말벗도 잠깐씩 해드리고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씩 댁에 방문해서 상태도 확인해 드리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내년에는 독거노인분들이 문화체험 이런 건 잘 못하시는 걸로 파악돼서 영화관같이 모시고 가서 영화 보고 좋아하시는 음식 장어든 평소에 조금 드시기 어려운데 드시고 싶어 하는 거 있으면 음식 함께 식사하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영화볼래?’ 신규사업이 그거 같은데요. 어르신 문화체험으로 신규사업 들어왔고 이걸 서른여섯 가구로 제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독거어르신분이 현재 이 자료 작성할 때 서른여섯 분이세요, 전체 대상입니다. 독거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우윤화위원

별양동에 계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가구가 이 사업의 대상자시라는 말이죠?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홀로 어르신 마을돌봄사업으로 ‘情으로 맺은 가족’도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영화볼래 그 대상자들과 동일한 대상자들이신 거죠?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그렇죠, 전체 대상분들한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한 분이 다섯 분씩 담당하시면서 수시로 전화도 하시고 안부도 여쭤보시고 건강이 더 나빠지시거나 이런 상태가 있으신지 아니면 집에 사소한 수리하실 거라도 있으신지 그런 거 해서 본청하고도 연계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있는 가운데 따뜻한 별양동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동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있는 가운데 좀 더 따뜻한 별양동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동 동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천동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지역이라 특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거에 사례관리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현재 과천동은 수급자 110명, 차상위 40명 정도 해서 150여 명 정도의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과천동은 일단은 기본적인 보장협의체 위원분들 그리고 통·반장 그리고 과천동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역에 생명사랑활동가라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랑 연관된 주민활동가가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촘촘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사례관리를 기본적으로 할거고요.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사실 39세 이전 청년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복지정책은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많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중년입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독거 중년에 대한 사업이 이제는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신규사업으로 ‘희망 두드림 독거 중년 안전망 강화’라는 사업을 제안했는데요. 독거 중년 사업은 40에서 64세 차상위 1인 단독가구가 과천동에 파악된 게 한 30가구 정도 됩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만성질환이라 하면 간경변이나 신장 투석, 장기 신장 투석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은둔형 고립가구일 경우에는 정기방문이나 안부 확인을 꾸준히 한다거나 아니면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체납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경제 상황 위기 여부를 잘 판단해서 다양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을 하고 또 한림대나 지샘이나 이런 쪽에 사회사업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네트워크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잘 확보해서 다양한 지원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3개 동에 공통질문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홀로 계신 독거어르신에 대한 복지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제도화되어 있는데 이런 독거 중년들 40세에서 64세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발굴은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들이 업무보고에 보이지 않는 관계로 그런 부분들을 당부드리려고 했는데 과천동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제안을 해주셨네요?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네.

우윤화위원

그리고 중앙동이라든지 별양동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은 더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사례 발굴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동, 별양동 자세하게 살펴주시고 발굴해 주셔서 이런 범주에 계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함께 주민들과 따뜻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고시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년에는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서 고시원이나 부동산, 약국 이런데 만성질환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복지직원들이 가서 그런 분들을 연계해달라는 홍보 그리고 동이나 시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분들이 오시면 꼭 안내해달라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별양동도 그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기존에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다른 동 사례 참고해서 비슷하게 같이 가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왜 그러냐면 40세에서 64세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의 그런 상황을 어필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은둔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주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발굴 그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별양동에 그렇지 않아도 신규로 문화체험 이 사업이 올라와서 색다르고 또 이런 욕구들이 있는 걸 잘 파악하셨다고 생각했는데요. 그전에 별양동이 목욕 바우처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었고 그게 내년에는 없는 사업인지 궁금했습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금년까지는 진행한 사업이고요. 목욕탕 쿠폰을 제공해 드리면 어르신께서 목욕하러 가시거나 필요하시면 동에 연락하면 같이 동행까지 하는 서비스였는데요. 생각보다 집에서 샤워하고 이런 게 더 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진행은 했지만 굳이 내년에는 연장 안 하고 이 신규사업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게 궁금했는데 그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대체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양동에 이어서 질문할 건데, 신규사업으로 지구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별양동 주민들 안심귀갓길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해주셨는데요. 여기는 다들 자원봉사 식으로 모집하고 순찰조도 편성해서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모두 아시겠지만, 10월 15일에 별양지구대가 갈현동으로 이전을 했고요. 10월 29일에 개소식까지 했는데요. 거기에 가서 잘 자리 잡으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동에 특히 향촌마을 이쪽 부분에 지구대가 바로 있다가 조금 멀어진다는 개념 때문에 불안해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물론 경찰분들하고 자율방범대라고 활동하고 있긴 있으세요. 그런데 거기는 시간이 8시에서 10시긴 하고 그런데 10시인데 보통 거의 활동이 9시쯤에는 끝나시나 봐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일단은 주민이 여기 거주하는 동에 방범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도 하고 어디가 조금 더 어둡거나 약간 상황이 어떤지 파악해서 시설적으로 개선할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시간대별로 위험한지 아닌지 확인도 하면서 그렇게 일단 금년에는 시범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분들끼리만 조를 편성해서 진행해 보고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면 내년에는 다른 분들까지 주민자치위원분들만 하면 너무 자주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부담되실 수가 있어서 자원봉사 모집하는 식으로 해서 그리고 다른 사회단체까지 해서 같이 활동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해보고 또 아니면 자율방범단하고 합쳐서 하는 게 더 나은지 조금 더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면서 판단해서 내년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모집을 자원봉사 모집 및 순찰 조 편성을 올해 12월에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주셨는데, 그러면 모집공고를 내는 건가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쪽에도 연계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분들한테도 홍보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전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민원들이 많았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바로 반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궁금한 건 지구대 빈 곳을 가봤더니 거기가 워낙 낡아서 이전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외관이 낡은 채로 밖에 페인트칠한 부분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빈 곳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현재 동이나 시의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지구대에서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구대로 용도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시에서 개선을,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가 상황 봐서 지구대나 경찰서 쪽에 요청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아무래도 과천시 소관이 아니고 경찰 쪽 소관인 것 같은데 이미 비어있고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부분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그렇고 그래서 뭔가 시에서 요청사항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좀 요청해서 너무 약간 폐가처럼 방치되어 있지는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드려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과천동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페이지에 보면 과천동 행정복지센터 및 회관 정비공사가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로당 관련해서 화장실 정비공사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동 회관은 작년에도 시설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화장실 정비공사는 워낙 '98년도에 건립됐어요. 그러다 보니 워낙 노후화가 심합니다. 화장실 칸막이도 지금 삐거덕거리는 상태고 변기도 교체해야 되는 상태고 제일 중요한 건 바닥이 예전 시공이라 미끄러워요. 그래서 어르신들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바닥 타일을 교체해서 미끄럼 방지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화장실 정비 남자, 여자 해서 2,000만 원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어르신들께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시는 공간이기도 하고 다른 곳에 비해서 과천동은 이동 거리도 있는데 이 시설에 관련해서 이렇게 보완 정비해 주신 점, 적극행정 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체크해 볼 것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설비공사 외에도 어르신들 시설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도 혹시 점검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시설점검은 상시하고 있고 또 건물 규모에 따라서 안전관리대행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평소에 잘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워낙 노후화되니까 조금 더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3기 신도시를 바라보고 있고 지나친 투자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어서 안전이나 재해 관련 그런 부분만 최소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은 화장실에서 낙상사고라든가 미끄럼 사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면 시설 전체를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라 변기에서 일어나신다든가 아니면 출입구 안전 손잡이라든가 같은 동선 내에서 화장실 내에는 미끄럼 방지턱을 만들어드리는 매트를 깔아드린다든가 하는 이런 소소한 안전장치에 관련해서 혹시 지금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말씀하신 장애인 화장실에서 손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다 갖춰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없는 게 화장실 내 미끄럼 매트 그런 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공운영비 큰 예산이 들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실은 경로당이 지금 신축한 새로운 아파트 단지 공공주택 내에는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단독주택가에서는 경로당에서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축은 할 거지만 그 이전에 사용하시기 전까지는 미끄럼방지, 특히 낙상에 의한 사고가 어르신들께는 2위로 될 만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로당에도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면 안전시설에 관련돼서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장님들께서 노후되어 있는 경로당을 한번 점검 전수해 주신다면 예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자면 과천동 행정복지센터가 나중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청사를 새로 건립하게 되지요, 계획이 있지요?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공공용지 지역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 업무가 그 부분이라 분동 계획을 낸 적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분동으로 되어 있고 원 행정복지센터는 그대로 유지하고 분동으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위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미현위원장

네.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일단 분동으로만 예정으로 반영을 요구했었고요. 기존에 있는 동의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따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진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청사부지 이 부분은 어제도 저희가 다녀오긴 했지만, 미리 부지확보나 면적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장소확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동 정도의 사이즈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노후되어 있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정도에는 서 있어야지만 향후에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동장님께서 전에 업무하셨기 때문에 더 접근이 편하실 것 같아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 동에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중앙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마다 특색 있게 특화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앙동에서는 다른 동에서는 안 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25년에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희는 복지 외에 특화된 사업이라고 하면 동 청사 앞에 카페를 예쁘게 꾸며놨잖아요, 내점길을 다닐 수 있게. 그 부분에 파라솔 같은 것을 내년에 싹 교체를 해서 편안하게 다시 만들 생각이고요. 저희가 소소하게 동 안에 계단, 벽면 이런 데를 활용해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만든 서예라든지 캘리그라피라든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고요. 그밖에 중앙동에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중앙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들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호대차 서비스받기도 굉장히 편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교동길과 내점길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 중앙동 주민들은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예쁘게 찍은 사진이라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해서 얼마 전에도 전시회를 했는데요. ‘굉장히 예쁘구나, 중앙동이 정말 예쁘다.’ 이런 걸 저도 느낄 수 있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소소하게 다니시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맞습니다. 중앙동 내점길과 교동길은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많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산책도 많이 하는 길이고 봄에도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많은 주민들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끼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동은 그 부분을 특화해서 아름다운 길, 걷고 싶은 거리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은 더 특화해서 저도 전시회, 갤러리 이런 것을 봤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장점을 살려서 계속 잘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각 동에 자매도시들이 있죠? 지난번에 과천축제 때 별양동 자매도시인 철원에서 오셔서 굉장히 흥겹게 축제를 즐기시는 모습도 보면서 이런 자매도시와의 관계도 각 동별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중앙동도 자매도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어떻게 더 활발한 교류를 하실지 계획이 있으신지….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저희는 자매동으로 협약 같이 맺은 지역은 따로 없고요.

우윤화위원

청주시에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청주시 문의면을 상호교류 차원에서 올해 봄에 청주시 문의면을 다녀왔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자매도시처럼 협약을 맺어서 상호 지속적으로 할 계획은 잡고 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윤화위원

도농 교류만 하신 건가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도농 교류 수준에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의 계획도 도농 교류는 어차피 진행하면서 저희의 특색있는 중앙동의 모습도 알리고, 또 저희가 그런 지역의 특색있는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 그런 동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냥 도농 교류지만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청주와의 교류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의 도시도 구상하고 계시다는 거죠?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우윤화위원

별양동이 축제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철원에서부터 오셔서 많이 좋아하시고 즐겨주셨던 것을 봤습니다. '25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사회단체랑 해서 농산물 팔아주기는 일단 기본으로 하고요. 부녀회 바자회 할 때라도 그때도 거기 농산물 좀 팔아줄 수 있으면 같이 팔아주고,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기부할 때 거기 농산물을 사서 기부하고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도 의의가 있고 좋더라고요. 사회복지관에도 기부도 쌀 같은 것 사서 하고요.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 상호 축제든 체육대회든 해서 교류하는 것으로 금년에 잠정 그렇게 회의를 해놨고요. 그래서 더 돈독하게 교류하고 철원군 갈말읍 갔을 때 서울에 있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세 군데가 같이 하자고 얘기는 나와서 지금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도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동이 하나가 더 있었던가요? 서울인가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우윤화위원

과천동도 제주의 대륜동하고 굉장히 긴밀하고 활발하게 교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발전적으로 '25년에 변경되거나 추진할 사항이 있으실까요?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일단은 저희는 2009년도 MOU를 하고 올해 15주년입니다. 지난 10월에 갔더니 기념식수가,

우윤화위원

많이 자랐나요?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네,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서로 위원분들이 그 나무를 보면서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올해 귤 농사가 잘됐습니다. 잘됐다고 해서 귤이 아주 맛있어서 농산물 직거래해서 저희가 판매해 드리는 것을 올겨울 사업으로 삼고 있고요. 예년도에는 제주도 대륜동에 가서 위원들끼리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는 문화교류 외에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보면 어떨까라는 화두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직업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그런 데를 보고 벤치마킹하거나 우리 동에 접목할 만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는 그런 쪽으로 교류를 해보자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우윤화위원

처음에는 친선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상호 간에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기여들을 생각하신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친선 도시 철원이라든지 대륜동만 생각해도 굉장히 뭔가 더 애틋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이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동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과천시에도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민들이 혹여 제주도를 방문하시든 강원도라든지 청주를 방문하실 때 그런 동, 도시만 가셔도 뭔가 과천시민으로서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활발한 사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직업에 대해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다니까 더 반갑네요. 과천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천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25년도에도 더 활발하게 이런 친선 교류, 또는 상호발전적인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별양동, 중앙동, 과천동이 지역구이신 위원님들이시다 보니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각별하신 것 같고, 그리고 세세하게 소통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느껴져서 훈훈한 업무보고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양동, 과천동, 중앙동 동장님들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우윤화 위원님 도농 교류에 대해서 보충질의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도농 교류는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돼 있고 그래서 지방은 계속 소멸해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농 교류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택해서 그렇게 꾸준히 교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중앙동은 딱히 그런 데가 없다니까 제가 제안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축제 때 무주에서 직거래 판매장이 올라와서 어떻게 오게 됐냐고 했더니 중앙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직장을 무주에 있는 농협 이런 쪽으로 발령이 나서 본인이 연결다리로 해서 오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교류할 때 이런 식으로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직장 관계로 그런 데에 가 계시면 저희가 도움을 받거나 교류하는 데 편리하게 할 수도 있고 지역 그쪽 사정을 잘 알고 또 우리 과천 사정도 알고 해서 협력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발굴하셔서 꾸준히, 수도권과 지방의 서로 상생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의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이 3개 동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사랑하는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께 이제 얼추 마무리돼야 할 것 같아서 각 동별로 올해 자랑할 만한 성과라든지 내년의 목표 또는 동장님으로서의 각오를 여쭤봐도 될까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과천동부터 할까요?

웃음 소리

우윤화위원

과천동부터 하겠습니다. 중앙동 동장님 매번 선두에 서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저희는 사실은 과천동 문화교육센터에 2024년도에 남다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장군마을에 주암동 다목적회관이 작년 9월에 폐쇄가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 주민이 이용하시던 헬스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헬스장 기기며 이런 게 고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방법을 전임 동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고민하시다가 이전 새마을금고 자리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가해 주셔서 헬스장을 잘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효자상품입니다. 이전까지 늘 빠듯하게 운영하다가 드디어 올해 12월 말이면 저희가 운영수지가 흑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이미 넘었고요.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돼서 내년 주민자치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분과별 토론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년 사업을 발굴 중인데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이 스스로 하는 주민자치가 되도록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

야무진 과천동 신미경 동장님께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별양동 동장님도….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저는 별양동 가니까 가장 놀라웠던 게 각 사회단체 또는 그 단체별로 사이가 굉장히 좋으시고 우호적이고 협조적이시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일단은 조금 놀랐고, 별양동이 그런 게 가장 강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놀랐고,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분들도 자발적으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혜택이 갈 수 있는 뭔가를 계속 고민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저는 뒤에서 잘 화합이나 서브 역할을 하는 쪽으로 중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직접 제공을 못 드리면 그분들이 아이디어 낸 것을 적극 지지해 드려서 잘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우윤화위원

따뜻한 별양동 동장님께서도 '25년에 잘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중앙동 동장님께서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제가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중앙동에 대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컨셉을 잡을 수 있는 형용사가 소소하다. ‘작은’, ‘아기자기’ 약간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규모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하고 단독주택 일부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 그런 강점, 중앙동의 그런 아기자기하고 소소하고 이런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싶고요. 동의 역할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의 동향이 어떠한지 분위기를 시나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는 게 동장과 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참신한 신윤희 중앙동 동장님께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이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5년도에도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주민들이 행복한 동이 될 수 있도록 세 분 동장님께 잘 부탁드린다는 다시 한번 응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님의 칭찬 저도 공감하고요. 혹시 이주연 위원님 발언하실 것 있으실까요? (고개를 가로저음) 그러면 이 세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따뜻하고 섬세한 행정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 동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문원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문원셔틀이 운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 문원동에 해당되던 송주법이 지원방식에 변경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 맞으시지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문원동은 특히 청계마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언덕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청계마을 위로 올라가시려면 3번을 앉았다, 쉬었다를 반복하면서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들을 주민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송주법에 의해서 나오는 자금을 이용해서 셔틀이라는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청계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업으로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송주법이 개정되면서 가구별로 전기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러한 방식들을 전부 다 바꾸겠다고 합의를 해서 한전에다가 이러한 사항의 서류를 제출했고 내년부터는 셔틀이 사업이 폐지될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셔틀이를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이 “이제 어떻게 오르내릴지 걱정된다.”, “슈퍼가 없다 보니까 장바구니를 들고 어떻게 올라갈지 걱정된다.”, “복지관에 가실 때는 괜찮은데, 집에 가실 때는 어떻게 갈지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경로당에 갈 때마다,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가 받아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해서 문원셔틀이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은 행복마을사업소, 셔틀이 사업을 하려면 크게는 차량과 운전기사가 필요하거든요. 차량은 현재 셔틀이로 운영되고 있는 스타리아를 저희한테 기부해 주시기로 하셨고, 운전기사는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전이 가능한 자를 한 3명 정도 채용해서 교대로 운전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복마을지킴이 사업을 계속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 보려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주리위원

동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문원동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인데 주민들이 걱정이 정말로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게 차량도 이미 구비가 되어 있고 운영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인력 문제만 유연하게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잘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지금 시비 전액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도비랑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안이 아닌가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일단은 저희가 도비로 매칭을 하기는 하지만, 이 셔틀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도비가 5:5였다가 지금 7:3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박주리위원

7:3이라면 과천시가 7인 건가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과천시가 7입니다.

박주리위원

과천시가 7이고.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그래서 시비 사업으로 일단은 잡았고요. 만약에 도비가 더 추가로 지원이 된다면 도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도비랑 매칭이 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한 달이든 몇 주든 중단이 되는 시점이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일단 시비로 먼저 스타트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시비로 먼저 시작하면서 도비가 추후에 들어오면 예산 비중을 변경해 가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셔틀이를 이용함에 있어서 서비스의 중단이 없이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맞다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로 인한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인데 이런 셔틀이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이동과 관련된 안전을 우리 문원동이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문원셔틀이가 문원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전에 송주법에 관련돼서 사업이 진행될 때도 불거졌던 문제이긴 한데요. 계속 주차단속에 걸리셔서 이 문제가 있어서 저도 교통과에다가 질의를 드려서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교통과랑 협의 중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시 사업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그것은 시 사업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주차구역을 설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현재는 행복마을관리소 앞 주차장 앞에 세워놨다가 쉬고 계시다가 20분이 되면 돌고 계시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배랭이천 정비사업이 되면 배랭이천 쪽으로 주차구역이 하나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계속 공원녹지과에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문제고, 현재는 행복마을관리소 주차장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주차할 때는 그쪽이 맞는데 새마을회관 쪽에서 정차하고 계실 때 어르신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에 단속에 많이 걸리셔서 굉장히 많은 과태료도 부과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사연이 안타까워서 교통과에도 질의하고 협의를 하던 중에 운행이 중단되었거든요. 그래서 문원셔틀이 사업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제 시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차 시에 어떠한 배려라든지….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그것은 좀 주차장 관리하는 팀에서도 되게 난감해하는 사항이라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기사 교육을 5분 이상 정차하지 않도록 하고, 계속 순회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차하는 구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동장님께서 이 사업이 어찌 됐든 공백기 없이 문원동 주민들을 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서 감사드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챙기셔서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불이익이 있지 않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교통과랑 머리를 맞대고 여러 궁리들을 하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겠지만 못 찾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출할 수 있도록 동장님의 행정력과 힘을 바라봅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고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저희도 좀 더 궁리하고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원셔틀이 운영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사업비를 1,200만 원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은 차량 운영비일까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차량 유지관리비, 고장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경비 400만 원이랑 유류비 600만 원 정도, 그리고 명의변경을 최초에 해야 하는데 그거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1,200만 원으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운전에 대해서 운전수를 구하거나 하는 것 없이 행복마을관리소 하시는 분들이 받는 수당으로 이쪽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새마을회관 옆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하면 주차단속에 걸린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새마을회관 앞에는 주차장이라서 주차구역이라서 괜찮고,

이주연위원

옆쪽에.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그전에는 계속 새마을회관 바로 앞에 어린이스쿨버스존이 있어요. 거기 앞에다 정차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자꾸 신문고에 걸렸는데 거기에 정차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고, 합법적인 주차장소, 주차구역에 정차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유도, 지도 중입니다.

이주연위원

이렇게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냈다고 하니까 혹시 이 사업비가 그런 부분으로도 나가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딱 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거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니 '24년도 12월에 조례제정 부분에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 내용이 어떤 조례이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뒷받침돼야 되는 거라면 이번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어떤 조례인지 사전 조율에 관련해서 지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동에서는 조례제정 제안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입법 예고 중이고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상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부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와야 할 내용이라고, 제가 간단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문원동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있는 에코 그린 마을 만들기 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위에 있는 두 가지 사업에 눈길이 갑니다.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우산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이번에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이시죠?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박주리위원

제가 지난해였나요? 제안을 해드렸었는데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말씀 주시지 않으셨어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사실은 저희가 이 업자를 찾지 못해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업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우산을 만들어서 이것을 저희가 정류장에다가 갑자기 비가 올 때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갈 수 있는 여우비 우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기술자이신 분은 과천시민이세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안타깝게 과천시민은 아닙니다.

박주리위원

그런 건 아니지만,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박주리위원

그래도 과천에 와서 이렇게 과천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봐요. (핸드폰 소리 울림) 폐현수막은 그러면 과천시에서 수거되는 현수막들을 그 업장에게 가져다주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과천시에 걸리는 현수막도 업사이클링이 되면서 긴급하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만약에 수가 많이 늘어나면 과천시청이나 이런 데에도 굳이 문원동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배치를 해주신다며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이번에 폐현수막으로 가방, 재활용품 페트병 같은 것을 담아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큰 가방을 만들었는데,

박주리위원

마대자루 같은,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그거를 문원동에만 배포하지 않고 7개 동 다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폐현수막으로 이용한 우산도 만들게 7개 동에 다 배포해서 널리 이런 자원 순환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래서 문원동뿐만 아니라 과천시 공공기관 어디에서든 재활용 우산이 곳곳에서 많은 시민들께 사랑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에 있는 것, 전자파일을 활용하여 종이 없는 사회단체 회의 추진을 말씀해 주셨는데 종이 없는 회의를 하시려면 태블릿이라든지 별도의 전자기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현재 주민자치 회의를 할 때 회의 서류가 보통 5∼7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27명에게 다 나눠주면 한 번 회의할 때 1,000장 이상의 종이가 낭비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분들이랑 회의를 통해서 나눠드리지 않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파일로 올려드리고 PT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자 설명하고 듣고, 필요한 부분만 메모해 가자 이렇게 합의를 도출했고, 이 사항을 주민자치회의뿐만 아니라 통장 회의까지 이어서 내년에는 실천해 보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 만족도는 꽤 좋고요. 본인들도 소소한 것을 생활 속에서 이렇게 평상시에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되게 만족해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확대해서 실천할 예정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별도의 전자기기를 통해서 보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PT로 파일을 쏘고 본인이 필요하신 사항은 메모하시고 나가시면서 정히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출력을 요구하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또 사전에 핸드폰 같은 걸로 볼 수 있게 미리 파일을 공지해 드리고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미리 사전에 공지하고 올립니다.

박주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상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흔쾌히 받아주셨다는 그런 결정이 굉장히 놀랍네요. 사실 오히려 더 반대에 부딪치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행정에 임하시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같은 페이지 에코 그린 마을 만들기에 문원동은 마을축제로 어린이 풋살, 꼬꼬무 문화예술축제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매년 어린이 풋살 가보고 있는데 올해에 가서 풋살장에 축구 골대가 낡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꼬꼬무 문화예술축제는 원래 도비사업으로 했었는데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이주연위원

예산 관계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꼬꼬무 축제부터 말씀드리면 꼬꼬무 축제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축제를 계속 진행하려면 항상 변화하는 모습으로 공모사업에 공모해야 하고 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런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나 축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어린이 풋살은 풋살장이 이번에 LED등 해서 굉장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골대 다 그물도 그렇고 많이 낡아서 어린이들이 다칠 위험도 있고 또 그늘이 없다 보니까 그늘막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연위원

어린이 풋살 같은 경우에는 풋살장이 문원동에 있는 그런 특수성 관계로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랑 체육회에서 많이 주도적으로 메달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 풋살장의 장비 같은 경우는 문체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런 필요한 부분은 문체과에 상의하셔서 예산 올려주시면 좋겠고, 꼬꼬무 문화예술축제가 해마다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안정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할까 B플랜을 항상 매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원동 혼자 하는 축제가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경기소리전수관, 문화원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하다 보니 우리는 노력 봉사로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텐트를 다 빌려서 텐트를 우리가 수기로 치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들은 각 기관에서 모여서 작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B플랜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문원동 특성상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기관들과 협조해서 프로그램 내용은 채우고 예산이 없을 경우 자원 노력 봉사로 같이 참여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이주연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코 그린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어린이 풋살장이랑 좀 전에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꼬꼬무 문화축제까지, 어린이 풋살장이 작년에 시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거를 작년에 제가 문체과에 요청을 드렸는데 정말 한참 기다렸는데 올해 설치가 됐더라고요, 거의 1년 가까이. 이 그물은 빨리 동장님께서 요청하셔서 1년이 안 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꼬꼬무 축제도 지금 문원동하고 포천이 자매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우윤화위원

하고 계신데 꼬꼬무 축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오셔서 정말 문원동 주민보다 더 환호하시면서 축제를 즐기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25년도에도 이런 활발한 교류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올해 첫 업무협약 자매협약식을 맺고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내년도에도 더 새로운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어떤 사업을 할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문원동만큼 열정적인 자매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문원동 축제 때마다 이런 분들을 자주 뵙기를 원하고 또 활발하게 포천과 같이, 포천 무슨 동이었죠?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관인면입니다.

우윤화위원

관인면, 면장님도 오셔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셨는데요. 이런 상호교류 또는 상호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로 문원동뿐만 아니라 과천시민들께도 포천시 관인면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동장님의 적극적인 추진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폐현수막 재활용한 우산 만들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나를 만드는데 보면 제거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개인정보 부분에 관련해서 얼굴이 들어가 있다든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쓸 수 없고 써야 되는 원단에 대해서 방수처리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도 있고 지금 한 개 제작하는데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은 없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사업이 가능하신지.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탄소중립 시민실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매년 공모를 합니다. 그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됐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자체적인 문원동 내의 예산이 아니라 타 과와 협조·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타 부서에서 탄소인지예산제 이게 도입이 의무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 우산 한 개당 제작되게 되면 289g 정도의 탄소저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도 일곱 동이 아마 동일하게 적용됐는데 지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에서 대표적인 동이 지난번엔 중앙동이었나요? 사업이 1개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는 동에서 탄소인지예산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잘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인지에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이나 예산을 적용했을 때 정확한 수치화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일 것 같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우산 한 개당 289g의 탄소저감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방식의 사업들 그래서 탄소인지예산제에 관련해서 내년도는 각 동마다 어떻게 연구하고 계시고, 공부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지 문원동장님부터.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저희는 탄소인지예산제라고 딱 명확하게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진 않습니다만 작년부터 저희는 에코 그린 마을 만들기를 신규사업으로 책정할 정도로 에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부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질문 주신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잘 정착하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고 시대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계셔서 아마도 탄소인지예산제에 관련해서 갈현동에 있는 열정축제라든가 문원동 이런 사업들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힐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동에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사업 질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갈현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나눔 ‘갈현 해피뱅크’ 사업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기업이 많이 입주하면서 과천시가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갈현 해피뱅크 내용을 살펴보니 기탁금 사업이더라고요. 지역복지에 나눔을 확산하는 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확인할 부분이 기업들의 후원과 기부금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기탁금의 회계처리와 예산집행 방식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현 해피뱅크를 통해 조성된 지정기탁금은 어느 회계로 편성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탁금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동장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지정기탁금은 갈현동 계좌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지역사랑공동체 모금에 넣어서 모금통에서 갈현동을 지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년 같은 경우에 기탁금이 현금기탁, 현물기탁, CMS 정기후원계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현금기탁 같은 경우 올해 지금까지 약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CMS 정기후원계좌는 많지 않습니다. 한 열두 분 정도 해주시고 있고 그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기탁은 올해 네 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이렇게 들어온 후원금과 기부 물품들이 복지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이 기탁금을 가지고 예산 외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 동마다 있는데 지역사회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가 회의를 통해서 동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과일바구니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명절 때 떡국을 끓일 수 있는 재료를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이렇게 지속적인 후원 유도를 위해 갈현동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사실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이 주로 국비나 이런 부분 기초생활, 차상위계층들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에는 예산 외 이런 지정기탁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갈현동이 상황이 좋은 건 아시다시피 기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고 협의체 회원들 중에 기업체 임직원분들 몇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해주시고 당장 날짜는 한 12월 초가 되겠는데 중외제약에서도 김장 김치를 한 850만 원 정도 현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목적은 이런 기업체 임직원분들을 협의체 회원들로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만 하는 건 아니고 과천시에서 갈현동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 어려우신 분들 약 25%가 갈현동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행히 여건이 좋은 건 특정단지에 모여있기 때문에 단지 소장님을 회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로바로 저희한테 피드백이 오게끔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주신 말씀대로 갈현동이 워낙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지대상자의 수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 대상자별 다양한 복지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중 갈현동에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이 노인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제공된 갈현동만의 맞춤 복지서비스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독거노인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과일 꾸러미, 올해 사실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분들한테 욕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지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어떤 걸 도와드리면 좋겠냐, 협의체 회원분도 그렇고 우리 팀장, 직원분들 다 나서서 그 결과 나온 게 내년도 사업으로 이런 과일바구니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대상으로 외식 쿠폰 아시겠지만, 여건이 되면 갈현동에 있는 애슐리라든지 어린애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줄 생각이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과일바구니 선물 제공하는 것 그 외에 계획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서비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7개 동이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예산사업 제외로 말하면 내년도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 꾸러미라든지 그다음에 외식 쿠폰 이런 거하고 그 외 가가호호 방문 이런 부분은 사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정기탁금의 추이를 보면서 중간이라도 신규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갈현동은 우선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기가 쉬운 지역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사각지대에서,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아무래도 모여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형편이 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들을 발굴하는 데는 큰 신경을 안 써도,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각지대도 사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행복이음시스템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단지 소장님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줄 수 있도록 2중, 3중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워낙 독거노인도 많고 이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 보니 이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도 있을까요? 공공시설물의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사실은 제가 여건이 좋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아시겠지만 노인복지관 분관이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관 분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그 외에도 필요하면 시 차원에서라도 차량 지원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속 주의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갈현동이 워낙 복지대상자 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는 높다 보니, 갈현동 조직도를 봤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의 인원 배치가 다른 동과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복지 수요가 과천시 내에서 가장 높은 동임에도 불구하고 갈현동 맞춤형 복지팀에 총 몇 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을까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지금 팀장님 포함해서 네 분입니다.

황선희위원

복지 수요에 비해 인력이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차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갈현동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도 S10도 사실은 입주율이 100%가 아닙니다. 최근에 조건을 약간 완화해서 추가모집을 하고 있는데 92%의 입주율인데 그 이후에도 아마 복지 수요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갈현동장 입장에서 보면 인력 보충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시 운영하는 시 전체 인사 문제에서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선희위원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맞춤형 복지팀 직원들이 실제로 맞춤형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는지, 저희가 갈현동 현장에 많이 가고 행사도 많이 가지만 그때마다 고생하시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런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추가 인력배치가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갈현동 동장님께서는 본청에 그런 것도 다 고려하시고,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그게 사실은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만 6,575명이고 들어오기 전도 11월 5일 자 기준으로 봤더니 한 27명이 늘어났더라고요. 지금 특히 단독세대는 아직 입주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에 거의 다 입주되면 저희가 추정하는 단독세대에 들어오는 분이 약 3,000에서 4,000명 내년 연말되면 2만 명이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도 갈현동이 과천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지만, 저희는 맞춤형 복지만 보진 않고 이 행정서비스도 아시겠지만 갈현동이 유동인구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때 민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건 제가 충분히 담당 부서에다 이미 전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 갈현동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들이 다양한 계층으로 워낙 구성되어 있다 보니 복지 수요대상자도 많고 또 어린이도 많다 보니 계층별로 들어가야 할 서비스가 다양하게 구성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갈현동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사실 동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시에서 가족아동과라든지 복지정책과라든지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현동에 많은 아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현장에서 있으면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요구사항을 바로바로 잘 전달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가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상황이 갈현동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 역할을 동장님께서 하고 계시고 '25년도에도 충분히 기대할 만큼 성과를 내시리라 기대합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그리고 특히 갈현동은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주민자치위원님, 통장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와주세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성실히 답변 감사드립니다, '25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동장님 설명대로 갈현동은 갈현동 특수한 여건상 지정기탁금으로 운영하는 신규사업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 담긴 과일 꾸러미 해서 제철 과일을 3만 원 상당으로 말씀하신 대로 욕구조사를 통해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중 영양 결핍이 우려되는 20가구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대상자 선정은 내년 5월 중에 하고 과일 꾸러미 만들기를 여름, 겨울 6월, 12월 이렇게 적어주셔서 저는 신선한 제철 과일이 12월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선한 제철 과일 3∼4종 그래서 이게 신선한 제철 과일은 여름이나 가을에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겨울 12월은 어떻게 해서 세부추진계획이 나왔는지.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 중에 전체를 다 반영하지 않고요, 명절 때도 따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연중 균형 있게 가다 보면 명절 두 번 그리고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그리고 12월에 신선한 과일은 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3∼4종 이렇게 해서 제가 신선한 겨울 과일 3∼4종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가을 명절에 대해서는 따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안배 차원에서 6월과 12월로 넣으셨다고 그렇게 이해하겠고, 12월에도 신선한 과일 그렇고.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또 하나 지정기탁금 사업으로 ‘우리 가족 외식하Go, 추억 쌓Go’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관내 음식점 외식 쿠폰 지급 그리고 또 외식 인증사진을 보내면 인화해서 액자로 전달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급 및 활동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1인당 2만 원 이내의 식사 쿠폰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장님 설명 중에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할 갈현동에 새로 개소된 애땡땡 그 업소는 프리미엄급으로 들어와서 다른 곳보다 가격이 높은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성인이 2만 7,900원, 초등학생 경우도 1만 5,900원 해서 사실 1인당 2만 원이면 여길 방문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특정 식당을 말하는 건 저도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거기가 평일 런치 같은 경우는 1만 9,900입니다. 금액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탁금의 추이를 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건 일반적인 식당보다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식당이 갈현동에서 대표적으로 바로 머리에 떠오른 게 그 식당이라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들 의견이나 아니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금액에 맞춰서 잘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건 사업비를 200만 원으로 잡아주셨고 갈현동 지정기탁금이라고 했는데 이 기탁금이 지금 확정된 금액인가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지금은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탁금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후원이 있고 저는 정기후원이 계속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분들이 워낙 열심히 해주셔서 그리고 말 그대로 어느 시기에 맞춰서 지정기탁금을 해주시는데 지금 돈이 쌓인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바로바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 추이를 봐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을 잡아주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기탁금이 꼭 여기에 써달라고 오는 건 아닌 거죠?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갈현동 지정해서, 지역사회모금회에서.

이주연위원

갈현동으로 그래서 사업비 부분은 지금 과일 꾸러미와 외식 사업비 부분은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서로 사업 간 조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지금 추이를 봤을 때는 늘어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사업비 조정해서 애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그리고 가정의 달 맞아서 꼭 필요한 욕구가 있는 그런 곳으로 사업비는 조정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이분들이 일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주말에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금액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갈현동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갈현동 다른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사업 2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온 가족이 즐거운 행복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에 유모차 음악회랑 북토크 사업이 있습니다. 갈현동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거죠?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열정축제 위원님 오셔서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했는데 사실 문원동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공모사업은 7개 동이 다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내년 사항은 일단 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예산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모차 음악회 같은 경우는 과천시가 좋은 게 문화재단이 있고 합창단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갈현동에서 음악회를 열어달라고, 사실 저희가 준비할 건 딱히 돈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 찾아가는 음악회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박주리위원

예산을 확보하면 문화재단에서 나와서 음악회를 해주는 그런 방식일 거고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문화재단 예산으로 나와서 갈현동에 장소를, 물론 그분들이 갈현동에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다 찾아갈 때 저희는 내년에 단지 음악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를 가진 많은 갈현동의 특성상 유모차를 끌고 와서 가볍게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이런 주제를 정해서 한번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주리위원

사실 저도 육아를 하는 워킹맘의 입장에서 이런 문화행사 같은 걸 갈 때 육아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면 참 난처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유모차를 끌고 나오세요’라고 판을 만들어 주시면 더욱더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젊은 어머님들 많아지실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되고요. 북토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걸까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북토크는 사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부분은 동에서 다 결정하는 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그때 잡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정보과학도서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여러 사업들이 있을 텐데,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갈현동에서도 했었죠.

박주리위원

그런 사업적인 노하우를 같이 공유해 주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또 제가 여러 과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지정타의 상인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런 행사들이 상권 활성화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게끔 동장님께서 장소 선정이라든지 하실 때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알겠습니다. 열정축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스마트케이에서 했고, 아마 스마트케이가 지금 골목형 상권 지정이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저희도 동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들한테 앞으로 스마트케이에 오시면 온누리를 쓸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벌써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런 걸 알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주민이 다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온누리상품권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그 부분은 공부를 해야겠네요.

박주리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갈현동에 관련해서 질문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에 실은 지정타 지역에 보면 1차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마켓이나 장이 없습니다, 전통시장이. 그래서 많은 상권들이 인근에 있는 의왕이나 안양 지역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과천동에 있는 바로마켓 그것을 지난번 열정축제 때 보니 스마트케이 광장이나 아니면 기타 공간 등에 대해서 그 시장을 유치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 상권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토론회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11월 25일인데요. 동장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상권들이 처음부터 자리가 잡히지 않으면 더 외부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토론회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갈현동 외에 다른 동장님께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원문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세탁서비스가 나와 있는데 이건 비예산으로 해서 나눔가게 세탁소 재능기부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원문동은 나눔가게가 특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신규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원문권역 특화사업으로 이번에 또 안건으로 내게 되겠고요. 저희는 사실상 과천시 전체 중에서 복지대상자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대부분이 2∼3단지, 11∼12단지 아파트로 구성돼 있어서. 그 대신 저희가 원문권역으로 문원동하고 원문동하고 2개 동을 관리하고 있고요. 문원동에서 이불 세탁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문동에 독거노인이 2가구, 장애인 8가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어려움이 대형 이불 세탁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는데, 관내에 늘하얀세탁소하고 삼성119세탁소 이 두 군데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세탁 서비스를 해 주시겠다고 흔쾌히 해주셔서요. 한 달에 2세대씩 세탁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나눔가게 저희가 현판식 같은 것 할 때 제가 참여해 보기도 하면서 저는 이게 시 전체 사업인 줄 알았는데 원문동에서 하는 특화사업이라고 그때 얘기를 듣고 제가 현황 같은 것 미리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현재 37호점인데 그중에서는 폐원한 데도 있긴 한데 나눔가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기존에는 갈현동 분동하기 전에 갈현권역으로 해서 저희가 갈현동, 별양동, 문원동 3개가 갈현권역으로 묶여 있다가요. 작년에 갈현동이 분동해 나가면서 갈현동하고 별양동이 갈현권역으로 빠져나갔고 저희는 동 명칭이 바뀌면서 원문권역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문원동하고 함께 원문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2018년부터 나눔가게 기부 릴레이를 시작해서 처음에는 가게에서 일일 수익금 중에 일부를 기부해 주시는 형태로 많이 운영했었는데, 현재까지 36호점 한 군데는 지금 예정이 있는 데가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은 대부분 카페라든지 쿠키 제조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거리, 반찬거리 이런 것들을 많이 후원해 주시고 있고, 현재는 한 12군데 정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있는데요. 매월 한 번씩 해 주시면 취약계층들, 원문동에는 많지 않고 대부분 문원동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하반기 때 문원동의 올웨이즈쿠잉, 앙포레모리노헤어, SLB샐러드, 더호석갈비 이렇게 네 군데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내에 있는 식당들이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더 발굴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과천시 전역에 꼭 권역 문원동이나 갈현동 권역뿐만 아니라 이런 업소들이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굉장히 과천시 전체에 소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역경제과 사업인가 했는데 원문동 특화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원문동에서 진행하는구나 알게 되었는데, 혹시 내년에도 몇 개소 정도를 더 발굴하겠다 계획 잡으신 게 있을까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특별히 목표를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고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춤형 행복복지팀에서 한 걸로 봐서 복지사업의 일환이고, 이 부분은 꼭 원문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원문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4개씩 발굴하겠다.’ 아니면 ‘1년에 3개씩 발굴하겠다.’ 이렇게 목표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내년에 몇 개라도 발굴하는 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부림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홀로 어르신 돌봄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아마 독거어르신들의 안전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대상자를 보니까 관내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20명을 선정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을까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독거노인이 한 50여 분 계세요. 전출입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50여 분 계시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눈이 많아야지 사각지대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해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동에 가서 보니까 홀로 계시는 분들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고, 저희가 가가호호 할 때도 보니까 제가 가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이분이 안 나오셨어요. 절대로 안 나오셨는데 나들이도 같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대화를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75세 이상 50여 분 중에서 하다 보니까 한국야쿠르트 사회복지재단에서 기존에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야쿠르트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하시지는 않고, 그 전에 하셨던 분들 한 30여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한 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자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고, 저희 또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정기탁금을 활용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독거노인 20명 기준 선정할 때 소득 수준은 무관하게….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수급자 대상,

황선희위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대상 어르신분들로 하고 있고요.

황선희위원

주 2회 가정방문 야쿠르트 배달을. 그러면 누가 방문을 하는 건가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이것은 한국야쿠르트 배달하시는 아주머니한테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는 건데,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부림마을에 계시는 배달하시는 분을 사전에 한 번 만나고 주기적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눈이 많아야지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쿠르트를 배달하고서 말도 섞을 수 있지만, 문이 잠겨 있을 수도 있고 그 야쿠르트가 없어지지 않으면 그 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야쿠르트 봉사자분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혹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나 방안들을 교육하거나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그래서 사전에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만나 뵈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저희 동으로 근무시간이 아니면 핸드폰 번호까지라도,

황선희위원

누구한테, 지역 내 병원이나 응급구조 서비스와 연계는 없고 동….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그러면 저희가 대처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근무 외 시간에도,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연결할 수 있게끔 해서요.

황선희위원

직원들 휴대폰으로도, 예를 들어서 동장님한테도 자동으로 휴대폰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에게 그런 매뉴얼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네, 이것의 목적은 ‘단지 야쿠르트 하나 더 드세요.’ 그 목적보다는 저희가 볼 수 없는 그 시간대에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그것이 더 깊게 깔려있는 사업입니다.

황선희위원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서 그분들이 사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이 많아야 된다. 그분들이 독거노인이다 보니 홀로 움츠러들어 있는 부분을 사회에 같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이 사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네, 그런 의도입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이렇게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서 어르신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타 다른 프로그램도 계획된 게 있을까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저희가 주민자치 쪽에서 보면 현재 50플러스센터에서 도배 수업을 해서 도배 기술을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 위원님들은 가정에 가서 이삿짐 나르듯이 짐을 나르고 도배를 배우신 분들은 도배해서 지난달에도 한 가구 했고 다음 주에도 또 다른 가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독거어르신 생일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황선희위원

이 사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어떻게 받을 생각이실까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지금 말씀드린 50플러스센터랑 같이 도배를 하거나 독거어르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과 그분들의 봉사가 깔려 있고 저희랑 같이 하기 때문에 직접 보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도 회의를 여러 번 해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생일상을 받을 때 내가 대접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게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어떤 행사가 끝나면 위원님들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거기서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은 다음번 할 적에 개선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나 홀로 어르신 돌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궁금합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나 홀로 어르신 이거는요. 제가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이랑 저희 사회복지담당자들이랑 같이 주기적으로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게 배달 때문에, 아니 배달 말고도,

황선희위원

그렇게 만남 말고 뭔가 물리적인 체계가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되지 않은 거죠?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네, 그리고 저랑 사회복지담당자도 그 시간대에 간혹 불시에도 나가 봐야 되는 그런 거고요.

황선희위원

예산이 얼마인가요? 540만 원이 들어와 있네요. 부림동 지정기탁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씀,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네, 저희가 지금 보면 독거노인이 실질적으로 한국야쿠르트 대상자에서 제외된 분이 20여 분이라고 예상하는데 이건 예상되는 분이고, 이분들에 대해서 주 2회 12개월하고 조금, 음료도 좀 단가 있는 좋은 것을 배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800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아무래도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들이 부림동 단독주택 지하에 많이 거주하다가 이번에 복지대상자들이 갈현동으로 많이 이주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위기가구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네, 지금 보면 우리 동에 계셨던 분은 갈현동으로 가시고 과천동이나 문원동에 계신 분들이 우리 동으로 이사를 오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관내에서 이동을,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그러니까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각종 회의나 만나 뵙고 다니는 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눈이 많아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연락을 달라.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은 저희가 연구하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도와드리겠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단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 체육회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도울 수 있는 주민들한테는 항상 광고하듯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제가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황선희위원

명언이십니다. 눈이 많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같은 시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 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바라보고 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돼서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돌봄 체계가 갖춰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림동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부림동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2주 전에 부림동 끼나눔 콘서트도 성황리에 개최하셨죠. 굉장히 많은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문화적인 재능을 뽐내는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애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놀란 것은 부림동 끼나눔 콘서트가 6회째더라고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네.

박주리위원

6회째라는 것에 굉장히 놀랐어요. 다른 동에 어떤 잔치라든지 축제라든지 하는 것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부림동에서 이렇게 끼나눔 콘서트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산상에 있어서 특별한 배정이 있었던 걸까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저희가 지역적으로 문화교육센터가 다른 동에 비해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0∼45개, 현재는 48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개동 중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강사료가 시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지만, 수강생이 많은 덕분에 문화교육센터 수익금이 생겨서 이 수익금을 끼나눔 할 적에, 왜냐하면 1년간 배운 것을 봄에 평생학습 1번하고 1년을 보내기에는 아까우시고 무대를 만들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업을 계속하냐 마냐에 있어서 이것은 전통과 역사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예산이 문화센터의 수익금으로 활용되는지 몰랐고 정말로 수익이 많은가 보네요, 다른 동에 비해서.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저희가 프로그램이 많으니까요.

박주리위원

프로그램도 많고,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대신에 프로그램이 많은 만큼,

박주리위원

참가자들도 많고 수익도 많고.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참가자들도 많고.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봉사하시는 부분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프로그램이 많고 수강생이 많고 하면 그만큼의 어려움들이 많이 수반이 돼요. 그래서 담당자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좀 그렇지만 자부합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그 결괏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

저희도 행사장에서 그날 계속 같이 있으면서 봤는데 정말 하나하나 직접 세심하게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주민분들께서 직접 하셨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다른 동에서 참 부러울 것 같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더 주민의 문화센터 수익이 많이 좋아져서 부림동처럼 이런 재능 나눔의 장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다른 활동, 부림동만의 특색있는 사업 얘기해 주실만 한 게 있으실까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저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봉사 정신들이 되게 투철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건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거고, 저희가 첫 번째 달리는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또한 재주가 많으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세요. 인건비는 없고 재료비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려운 가정에 대한 도배사업도 몸으로 가서 다 냉장고 옮기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르신 생일상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내가 미역국 끓여오겠다.’ 그러시면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런 일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런 사업들이 지속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다른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지 못했지만, 추후라도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논의해서 더욱더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심에 저 또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

우리 동장님의 표정과 말투에서 자부심과 애정이 뚝뚝 묻어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 이맘때도 주민자치위원회의 멋진 활약 다시 한번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부림동 신규사업으로 달리는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부림동 내에 경로당 다섯 군데와 지역아동센터에 뭔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수렴을 10월에 하고 계획수립 및 운영 방안 협의를 올해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추진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주민자치위원님들이랑 같이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들을 만나보고 해봤어요. 이런 사업을 했는데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해봤는데, 경로당 회장님들도 다 좋다고 하셔서 그런 협의를 우선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 중에서 손재주가 있으셔서 다른 데에 강사로 나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우선적으로는 그분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이 자기는 봉사로서 하시겠다고 해서 재료비 정도만 구매를 해서 재능 나눔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보조 선생님들도 계셔야 하는데 보조 선생님들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걸 같이 배워서 나가서 그것을 할 거예요. 그 준비 사항을 11월, 12월에 해서 내년 초부터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여섯 군데에 나가는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프로그램은 하나지만 경로당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 입장에서는 처음 접하는 게 되는 거죠.

이주연위원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 나간다는 건지 궁금했고, 사실 사업비 300만 원을 6으로 나눠보니까 결국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횟수가 될 것 같고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그리고 이것은 인건비는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재료비 정도,

이주연위원

재료비만.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재료비를 해서 그 재료비로 우선 같이, 그분이 가르쳐서 배워서 같이 팀을 이뤄서 가셔야 되는 그런 거고요.

이주연위원

그리고 예산은 문화교육센터 예산이라고 잡아주셨는데 앞서 말한 대로 수강생이 많아서 수익금 여유가 있어서 역시 그 예산인 거죠?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부림동 문화교육센터는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찾아오셔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경로당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우리 동네에 있는 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한 자원봉사가 기본으로 깔려서 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주연위원

저도 이 신규사업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들으니까 굉장히 더 기대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노래교실이나 요가, 이렇게 단조로운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또 사업비도 생각보다 별로 안 많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에 의하면 문화교육센터에서 나온 수익금에 대한 예산으로 재료비 정도,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그리고 인건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주연위원

네, 약간 자원봉사 식으로 하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그리고 이거를 제안드리고 서로 위원님들이랑 얘기할 때 위원님들은 아주 기꺼이, 다른 데는 강사로 나가시면서 여기서는 ‘부림동, 내가 주민자치위원이고 부림동이면 당연히 나는 그렇게….’ 그렇게 제안을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걸 만들어야지 쉽게 하실까 매일 같이 그걸 고민하세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그분이 전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주연위원

뭔가를 만드는 것 같기는 한데….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네. (팔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팔찌를 만들어, 이렇게 손재주가 좋으….

이주연위원

비즈….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비즈 이것은 아니고 팔찌를 만드는 이런 것도 있고, 비즈 또한 하세요. 그러니까 애들 상대로는 비즈 같은 것을 하셔도 되고 이건 너무 작지만, 경로당에 가서는 큰 사이즈의 이런 걸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거 내가 하고 가. 그렇다는 되게 뿌듯하실 것 같고, 보조할 수 있는 분들 그것 또한 위원님들이 자원봉사 해서 같이 옆에서 잘 못 하시면 같이 해드리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뭔가 장신구,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주연위원

그런 걸 해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네, 본인이 만들어서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주연위원

기대가 되고 이런 신규사업 발굴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발굴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업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행정의 최전선에서 주민들의 행복과 질 높은 삶을 위해서 각 동장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고 계신지가 표정에서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동을 사랑하시고 정말 동 얘기 나올 때마다 너무나 환한 얼굴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믿음이 가고요. 얼추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별양동, 중앙동, 과천동 질문드렸더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혹시나 7개 동 동장님들을 상대로 저희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미처 놓친 부분이라든지 동장님들이 자랑할 만한 성과라든지 내년 목표 그리고 동장님으로서 내년 '25년을 어떻게 이끌어가실 건지에 대한 각오가 듣고 싶었는데요. 질의 먼저 하시고,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사업에 관련된 질의라면 먼저 하시고 동장님께서는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마음의 준비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윤미현위원장

네.

박주리위원

저는 원문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원문동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페이지 원문동회관 시설물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올라왔네요. 지난번에 추경을 통해서 색채작업이 새롭게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지하 및 옥상 물탱크 철거공사와 배관 보강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이루어지는 배경과 간단한 사업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회관이 2000년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24년 정도 경과됐는데 당초에는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이 목욕탕으로 설치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2010년 정도에 폐지가 되고요. 주민자치교육프로그램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목욕탕 운영을 위해서 대형 큰 물탱크가 있습니다. 지하 중앙통제실에도 있고 옥상에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많이 낡고 또 격벽이 서로 큰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격벽이 갈라지고 그래서 물이 서로 흐르는 거죠. 그리고 또 누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철거하는 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동회관 배관 공사는 배관 공사를 상수도하고 원수하고 할 때 각층별로 따로 밸브를 설치하지 않고 통으로 해서 중앙통제실에만 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서 주로 1층, 2층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고 3, 4층은 문화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화장실만 고장나더라도 전체 밸브를 다 잠그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에는 공사가 쉽지 않고 주말에만 공사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아니면 불편한 가운데 시급한 경우에는 평일에도 공사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그래서 각층별로 밸브를 따로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물탱크가 있는지는 제가 미처 몰랐었네요. 이게 2010년에 종료된 사업이면 진작 철거했었어야 했는데 14년이나 방치된 채로 있었고 그로 인해서 건물 누수까지 진행되는 그런 사안이었고, 관련해서 누수를 잡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그걸 철거하게 되면 탱크에서 나오는 누수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주리위원

탱크로 인한 누수는 없을 것이다?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박주리위원

그런데 탱크를 떼고 나면 기존에 육안으로 보이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문제점이 드러난다거나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그렇진 않을 걸로 생각되고요. 탱크를 제외하고 난 부분은 배관으로 연결 시킬 거기 때문에요.

박주리위원

갈현동을 제외하면 모든 동 주민센터들이 다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 보수를 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새로 올리는 시점이 될 텐데 아직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때까지 각 동에 계신 동장님들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동장님하고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산뜻하게 색깔 예쁘게 해주신 것 관련해서 동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색채전문가들하고 회의도 하고 주민들이 직접 색깔을 선택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해주셨는데 페인트칠을 한 지 불과 한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페인트의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들은 바로는 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그게 시정되지 않고 그냥 페인트칠만 진행되어서 결국은 해당 부분이 떨어졌다고 제보를 받았거든요. 사진을 간단하게 보내주신 게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면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있고 또 여기가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불안하다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보수공사가 다 끝났고요. 당초에는 색채만 지난 본예산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일부 기둥 돌출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센터 맨 위쪽에 있는 캐노피들 도색공사를 했는데요. 도색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비가 장마철에 오고 하니까 특히 돌출된 부분이 옛날에 처음에 시공할 때 추측을 하건대 바닷물로 시공돼서 물기가 스며드니까 염분기가 빠져나오니까 그게 하얀 얼룩이 생기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색채를 다시 마르고 난 다음에 하얗게 변색돼서 색채를 다시 칠했는데 또 비 오고 났더니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스카이차로 해서 그런 것들 두들겨보고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보에다가 미장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미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를 떨어진 부분은 그렇게 벗겨냈고요. 다시 미장처리를 하고 방수처리도 해서 다시 색깔을 칠하게 됐습니다.

박주리위원

동장님 말씀처럼 염분에 의한 백화현상으로 인해서 구조가 내부적으로 약해져 있고 그래서 페인트칠을 새롭게 했지만 금방 부식돼서 탈락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페인트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거는 구조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구조안전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 사항이 없었나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박주리위원

공사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보고 받으신 게 없으세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박주리위원

보고를 받으신 게 없으시다고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박주리위원

보고를 한 사람은 있다고 하는데 보고를 받은 사람은 없는 상황인 게 좀 의아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색칠이 완료된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엊그제 방문해서 확인했는데 그와 별개로 이 부분이 이렇게 변색되고 색칠을 하자마자, 도색을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변색이 될 정도면 다른 곳도 같이 약해져 있을 텐데 또 다른 곳에서 구조적인 결함이 생겨서 또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아래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물파손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오고 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이런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장님께서 이 구조물, 굉장히 큰 구조물인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아름답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구조물이 아니라 불안감을 느끼는 구조물로 작용돼서는 안 되겠죠. 이 구조물과 관련해서 안전진단 다시 한번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물탱크 관련 공사에 대한 예산을 짚은 이유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더 드러나는 문제가 생겨서 예상치 못한 예산이 더 수반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주셔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더 충분하게 세우시고 그래서 원문동회관이 더 안전한 시설물로 거듭나게 하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떨어진 부분이 자동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약간 떠 있다는 것을 공백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저희가 일부러 제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도래했던 건 아니고요.

박주리위원

자동 탈락을 한 게 아니라 탈락의 우려가 있어서 일부러 떼어 내셨다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저희들이 확인차 두들겨보니까 그냥 벽 소리하고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그걸 깬 것입니다.

박주리위원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미리 점검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주민분들께는 이게 계속해서 불안함이 마음에서 가시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구조물 전반적으로 안전점검 다시 해주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저희들이 그때 스카이차를 통해서 다른 곳도 안쪽까지 다 확인해서 이번에 보수한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기가 스며들어서 변색이 될까 그런 염려는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시설물이 떨어져서 낙하해서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동장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안전상에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더 이상 이런 구조물 탈락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실 일이 없을 거다라고 답변 주신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안전 점검에 관련된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답변 듣다 보니까 제가 목욕탕을 운영할 당시에 거기 살면서 이용한 기억이 있는데 안 그래도 분명히 목욕탕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라고 생각했는데 2010년에 폐지됐다는 말씀 들으면서 그랬구나 싶은데요. 제가 동 문화센터를 한번 맨 꼭대기부터 지하층까지 동에 갈 일이 있을 때 쭉 둘러본 일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지하가 뭔가 공간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텅 빈 채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공간은 넓더라고요. 예전에 목욕탕으로 사용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보강공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동 문화센터 공간에 대해서 활용과 배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맨날 우리 시가 공간이 없다, 공간이 없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찾아보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탱크도 철거하고 배관 공사하고 난 다음에는 동 문화센터 전체 공간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공간 없이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사실 생활도예작업장으로 올해 3월까지 사용하다가 현재는 가마가 거기 있었거든요. 안전상의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그게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고 또 지하 2층 같은 경우도 전에 물류창고로 쓰다가 현재는 발레실, 발레 다목적실로 해서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습기라든지 결로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심해서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우선순위에서도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 그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함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원문동 문화센터는 독립건물로 그래도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활용 면에서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강할 거 보강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활용도가 높은 센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접근성도 좋잖아요. 주변 아파트 단지와 접근성도 좋아서 활용 여하에 따라서 훨씬 지금보다 많이 활용되고 주민 여러분들한테 더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용에 따라서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늘릴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아쉬워서 여쭤봤으니까 좀 더 보강하실 부분 보강하셔서 활용도 높은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동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음의 준비는 끝나셨나요?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 마무리 발언하고 7개동에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동부터 시작할까요,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위원

아무래도 원문동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저희 동에서도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또 많은 사회단체 회원님들 참여하에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사회단체 회원들하고 얼마나 유대관계를 잘 맺고 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 새마을부녀회 그다음에 체육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런 회원님들이 각자 사업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동과 잘 화합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늘 교회 오빠같이 모범적인 원문동 동장님의 따뜻한 원문동 관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장님은 올해 갈현동을 맡으시는지 얼마 안 되셔서 굉장히 추진력 있게 진행하고 계신데요. 마음의 각오를,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갈현동은 과천에 거주하신 기간이 짧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노인복지정책 그리고 육아정책 좋은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시에서 하는 많은 문화예술행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갈현동 지역주민들이 타 동 지역주민만큼 똑같이 다 향유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하고 그런 부분에 특히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들과 함께 다 의견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요즘 갈현동에 행사들이 많아서 주말에도 쉬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갈현동장님께서 그만큼 열정적이시니까 갈현동도 '25년도에는 더 열정적으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부림동장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부림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림동에 와서 느낀 걸 키워드로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사람과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림동에 거주하시는 부림동이라는 공간에서 부림동 주민들께서 조금 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사업들에 있어서 자부심 있는 사업은 자부심 있게 추진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타 동에 대한 신규사업이나 기타 탐나는 사업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걸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접목해서 오늘보다 나은 부림동을 만들어가고 주민들과 좀 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

오늘 계속 명언을 발언해 주고 계셔서 부림동도 '25년에 기대가 됩니다. 문원동장님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문원동은 아까 질문 많이 해주셨지만, 에코 마을 만들기에 힘써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꼬꼬무 축제할 때도 현수막을 부스마다 46개소 부스를 다 현수막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꼬꼬무 축제할 때는 현수막 없이 입간판으로 대체하는 친환경축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도 저희는 응원도구 하나 사지 않고 빈 페트병에 콩을 담아서 응원하는 그런 식으로 평상시에 탄소중립을 실천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분들이 다른 동보다는 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자꾸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식의 변화도 차츰 생기셔서 내년도에도 더 확대해 보자는 의미로 이런 신규사업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축제나 활동을 할 때 종이컵, 일회용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에코 진정한 에코 마을 만들기에 힘써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늘 푸른 문원동이 될 수 있도록 에코 마을 '25년도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동 동장님들 늘 애써주고 계신데요. 뭐라고 감사드릴 수 없을 만큼 애 많이 써주시고 늘 동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5년도에도 힘드시겠지만, 더 열정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개동 7인의 위원들도 함께 마음 모아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시거나 제언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천도시공사 임원 및 각 사업처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옥곤 개발본부장입니다. 박호동 사업계획처장입니다. 김태환 사업개발처장입니다. 송인택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신동환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전삼수 시민회관체육운영처장입니다. 정행곤 공원수련관관리처장입니다. 김영석 안전감사단장입니다. 손경도 미래전략단장입니다. (인사) 과천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자료는 2030 탄소중립 및 친환경 녹색안전경영 추진 등 총 17개 사업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에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훼손지 복구 지역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지정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과천이 훼손지 복구지로 지정할 데가 없어서 전에 안양에 있는 지역까지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천에 마땅한 데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훼손지 복구 사업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당시에도 훼손지 복구사업을 저희 관내에서 하기 위해서 여러 검토를 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4개 외에는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확보했던 것이고, 대신에 그만큼 과천과천지구 내에 공업 물량이라든가 확보한 측면도 있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훼손지 복구사업 후보지를 바꿔서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웅위원

바꾸는 게 아니라 마땅한 지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지금은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이게 다 기본적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이라는 게 저희 개발사업에 연동되어 있는 것이고, 훼손된 면적만큼 일정 비율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어서 사실은 훼손지 복구사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훼손지 복구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사업지로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정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을 한다는 것은 과천과천지구 전체 사업성을 사실은 저하시키는 요인이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한 사업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양 지역까지 굳이 지정할 필요가 있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기본적으로 법에서 훼손지 하라고 하는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진웅위원

정해져 있어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기 때문에 훼손된 면적의 10∼20%를 무조건 확보해야 되고 그것을 사업지구 내의 비용으로 투입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과천 시내에서 할 수 있는 물량이 있다고 하면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물량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관외로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도 적절한 훼손지 복구 후보지를 찾을 수 없고, 또한 그 비용을 추가적으로 들여서 해야 할 실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웅위원

만약에 안양에 지정된 훼손지 복구를 과천에 마땅한 데가 있으면 그것을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굳이 안양에 있는 지역까지 하면서 훼손지 복구를, 만약에 딱 정해진 물량이 있다 하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기막골이라고 있습니다. 사기막골 쪽에 중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적정한 데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를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방문하셔서 그 부분을 훼손지 복구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검토 요구에 관련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텐데요.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근간에 추진사항 가운데 '23년 4월에 패밀리파크 관련해서 캠핑장 조성 TF를 구성하고 운영 건에 관련해서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이 안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혹시 '25년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내용들이 있는지에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과천시 관내의 훼손지 복구사업이 네 군데가 있고, 네 군데는 전체적으로는 우리 관계 법령상 과천과천지구 준공 전에 훼손지 복구사업에 착수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훼손지 복구사업 네 군데를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또한 경기도에 GB관리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는 선행 인허가 절차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년에는 인허가 단계 정도 나갈 것 같고,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실시계획인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또 비로소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볼 때 선행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GB관리계획 변경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실시계획이나 보상은 내후년 정도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할 일이 많지만, 크게 보면 자금이 투입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는 단계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갈현동 패밀리파크 같은 경우는 면적도 가장 넓고, 혹시 이 가운데 저희 시유지 외에 이 면적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상해야 하는 필지가 따로 포함되어 있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제가 정확하게 그쪽의 국공유지 비율은 보지 못했는데 대부분 사유지들이 있고, 대부분 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공유지 비율과 사유지 비율은 제가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사업에 관련해서 '24년 3월 29일에 과천시에서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청취하셨고, 열람 공고가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로부터는 이 4개의 사업지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은 도시관리계획(안)이 제대로 수립이 돼야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열람 공고라든가 지방 의견청취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는데, 사실은 4개가 전체적으로는 하나로 묶여져 있거든요, 훼손지 복구사업 개념에서 보면. 그래서 전체의 인허가 단계들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GB관리계획은 하나하나 할 수는 없고 전체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이 확정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 열람 절차를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옛날에 결정돼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경기도나 과천시나 국토부나 저희나 사업시행자도 협의하는 단계에 있고,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상세안을 열람하고 주민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보고해 주신 바대로 제가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드리는 이유는 갈현동 패밀리파크에 개입되어 있는 캠핑장, 그러면 이 다른 것은 역사공원이나 사색의 쉼터 가족 공원 등은 유료 시설이 아니라 이것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있지만, 추후 패밀리파크에 캠핑장이 만약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사업으로도 연계할 수 있고 그 범위나 아니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 진행할 수 있는 레저에 관련되는 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하셔서 LH하고 함께 국가로부터 이 내용들을 검토하실 때 적극적으로 의견이 반영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캠핑장이 조성되게 될 경우에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출입구에 관련돼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상 부분이라든가 출입구 확장로에 관련돼 있는 예산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한 검토가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져야 협상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다. 공감하십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챙겨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민선 6기 때인가요? 그때 여기 캠핑장이나 야영장, 그리고 승마체험장 조성과 관련해서 시에서 많은 용역을 했던 결과물들이 집행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후에 업무 담당자들이 바뀌셔서 그런 정보들을 혹시라도 놓치실까 봐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란다는 첨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가 내년 업무보고로 있는데요. 저희가 9월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는 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예정이라고 해 주셨는데요. 공모한 결과, 공모한 데가 있나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10월 24일에 공모 공고를 냈고요. 그리고 11월 4일에 사업의향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39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병원은 차병원 하나만 보이고요. 시공사는 대우건설이 보이고 나머지 시행사들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사업참여의향서는 컨소시엄 중에 1개 업체만 내도 가능하기 때문에, 39개가 냈다고 해서 거기에 이름이 빠져있다고 해서 참여를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시행사들이 병원과 시행사들을 컨텍하고 있지만 그걸 굳이 지금 단계에서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39개가 접수된 상태고요. 다른 위례나 청라나 이런 접수 건수에 비해서 보면 약간은 적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현재 부동산 PF 시장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아주 많은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적정한 참여의향서가 제출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5년 하반기에는 사업협약을 체결해서 프로젝트회사 설립, 이런 세부추진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이것은 최신 버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월에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를 하면 90일 이상 공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1월에 구정이 끼어 있어서 심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2월에 접수받고 바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것을 선정할 때는 어떤 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되는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것만 변경이 있고 나머지 세부추진계획은 적어주신 대로 할 예정이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정부 병상수급 계획을 반영해서 이걸 확정해야 하는데 그래서 병상수급 계획 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다고 적어주셨거든요.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중권역에 병상계획이 이미 존재는 합니다. 총량적으로 존재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병상수급 계획과 상관없이 병상수가 100병상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개정되어 있고, 정부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법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법이 바뀌면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안양권에서 보면, 저희들이 안양권으로 묶여 있는데 그쪽에 현재 추가 병상수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40병상 정도 안양권에서 3차 기본시책 안에 허용되는 물량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권역에서 가져갈 것인지, 그러니까 의왕시 쪽인지 과천시 쪽인지 그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뿐 아니라 다른 쪽에서 만약에 병원을 추진한다고 하면 종합 병상수를 어떻게 보면 최대한 나눠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선행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서 허용되는, 수도권에서 요새 병상들 허용을 잘 안 해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병상수급 계획이 만들어져야 PF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병상수급 계획 반영 여부가 상당히 유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병상수 내에서 저희들이 적정한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634개의 병상을 가지고 권역에서 나누어야 되는 부분인데 먼저 계획을 세우는 시가 약간 선점권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아무래도 막연한 계획은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도 결국은 경기도나 보건복지부가 판단할 사항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토지 가격만 해도 거의 9,000억에 달하는 거대 사업에서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하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진웅위원

어제 사업참여의향서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4일에.

김진웅위원

예상보다 많은 사업의향서를 받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예상하고 계시는지. 지금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메이저 병원이 들어오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의 병상수급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고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갈수록 수도권 내에서 대학병원의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병원들도 기본적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고. 그쪽도 경영상 어떻게 보면 결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 이번을 통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과천이 진짜 유치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디인지, 가능한 것인지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천시민들이 생각하는 아주 높은 레벨의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좋지만, 그러나 그게 안 들어온다면 사실은 저희도 심의 과정에서 꼭 사업시행자를 무조건 선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경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 심의 과정에서 일정 점수가 안 되면 탈락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그런 모든 변수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인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 극단적인 경우 유찰이 된다고 하면 왜 유찰이 되는지 사업성 전체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꼭 현재 시점에서는 대학병원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사와 그리고 시공사와 병원들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들을 보면 조금 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입장에서야 저는 과천이면 당연히 아주 높은 레벨이 병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병원들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까지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최대한 좋은 메이저급 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자들한테 설득도 하고 병원들도 친절하게 저희들이 상담해서 과천의 기본적 입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내일 시정질의가 있어서 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지금 PF 시장이 거의 중단된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의료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메이저급 병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과천에다가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굳이 과천에 병원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러한 역사적 사명 때문에 그러한 과천시민이 원하지 않는,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병원이 계속 무리하게 추진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이 유찰돼서 다른 걸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하여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그리고 과천시민들의 기본적인 바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사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9월 13일에 해서 한 45일 정도 됐습니다.

황선희위원

4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 보면 4개월은 지난 것 같습니다. 업무 파악을 빠르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과천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취임하신 후 새롭게 파악하신 업무를 토대로 해서 과천도시공사 사장님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과천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지 사장님의 비전과 목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1차적으로는 과천과천지구의 성공적 개발사업 추진이 제일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 제가 대행사업 부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행사업의 구조들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과천이 인구 5만의 구조에서 9만, 14만으로 갈 때 도시 기본구조를 전제로 해서 체육시설이 적정한 위치에 배치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체육시설이 생활권 단위별로 어떤 종목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과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체육시설의 합리적 배치는 무엇일까, 지금 토지이용계획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암지구도 마찬가지고 과천과천지구를 들여다보면서 체육시설이 생활권 단위로 접근 가능한 구조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시스템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건 어떻게 주민들이 모바일을 이용해서라도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정보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권역별 총량 이런 것도 중장기계획을 세워봐야 하고요. 거기에 따른 도시공사의 인력수급 계획이나 또한 만약에 과천과천에 생겼을 때 개발이익을 체육과 주차든 어떻게 하면 대행사업의 적자를 메꿀 수 있는 교차보조의 형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행사업과 개발사업은 회계적으로 또 세금 문제로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과천시민회관 체육시설에 대한 전면적 리모델링에 대한 고민도 해야지만 되고 그게 전체적인 체육시설의 배치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도 마찬가지고요. 주차타워도 저희들이 어떻게 통합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장기계획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에 맞는 중장기 재무계획과 연동해서 개발이익을 어떻게 적절히 분산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전반적인 도시 중장기 비전을 과천시 도시계획의 발전단계에 비춰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재무 상황과 그다음에 인력수급까지도 한번, 전망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많이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주신 말씀 중에 대행사업 구조도 살펴보고 개발사업의 이익에 따른 그거에 대한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여기서 대행사업 구조개편이나 개발사업 이익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재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업무보고에 보면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한 경영효율화 달성이라고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부채비율을 150%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목표와 실행방안이 궁금합니다. 특히 부채비율 감축과 당기순이익 개선을 위해 연도별, 분기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잘 아시다시피 과천도시공사를 만든 이유는 돈을 벌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공단이라고 하는 건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도시공사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교차보조를 하든 아니면 과천시에 배당하든 결국은 이익을 환원시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 보면 개발사업이라는 게 장기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내년에 철거하고 착공하고 대지를 조성하고 땅을 파는 시점은 앞으로 3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잔금까지 들어와야 재무재표상 수익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것까지 고려하면 5년 이상은 수익이 안 나는 구조이고 그 상태에서 계속 돈은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채비율 150%는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안전부가 보는 200% 이내 부채관리 중점기간 한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150%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고 그래서 주어진 자본금 1,890억과 사채발행한도를 이용해서 150%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지출을 조성 공사의 진행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30년도 완공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자금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전문가 자문도 해서 사채발행은 최소화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금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개발이익이 났을 부분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을 또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이익 한도 내에서 대행사업을 보조하고 또 새로운 개발사업을 하려면 돈이 또 들기 때문에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전문가 리스크 관리 위원회도 있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좀 더 치밀한 계획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서 자금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좀 더 합리적으로 일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5년 이내는 수익구조가 날 수 없는 상황인 건 충분히 이해하고 행안부 기준 200%에 맞춰서 재정안정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025년도 본예산은 설정하셨을 거고 본예산의 효율화를 위해 중점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항목과 우선순위 설정 기준이 있었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은 개발사업 쪽에도 보면 내년도에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토지보상비인데 토지보상비가 한 4,750억 정도 투입됐던 것이고 그것 외에는 착공하면 조성공사비가 들어가는데 내년은 아무래도 기존에 계신 분들 지장물 철거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설계 쪽과 관련되면 상수도 건설공사는 저희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비라든가 그런 설계비는 들지만 실제로 시공 단계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큰 자금의 압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내년은 빨리 착공해야 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내년도 중점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조기 이주시키고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돈을 아끼는 방법이거든요.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돈을 아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은 그런 자금의 미스매치보다는 주민들을 보다 설득하고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노력하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빨리 진행시켜야 회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하려고 하지 지출을 줄이고 하는 부분은 사실 줄이긴 어렵거든요.

황선희위원

그 부분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예산은 크게 투입할 부분은 없지만 여기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우발부채에 대한 예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예상치 못한 우발부채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부채 예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크게 보면 저희들이,

황선희위원

예상되는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뭐 공공시설 운영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유지보수비용도 들고 이런 부분들도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갖고 계신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150%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사채발행한도가 있는데 사채발행한도 이외에도 현금 유동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일시적으로 때로는 소송에서 보상비가 크게 증액된다거나 지금 소송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영업보상 금액도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일정 부분 커진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대규모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선희위원

'25년도에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자질구레한 우발채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채발행은 한 번에 안 되거든요. 금방 안되기 때문에 사채발행 이외에 갖고 있는 현금 유동성과 우발채무의 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이지 대규모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런 대규모 사업이 리스크는 크지 않을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그마한 리스크관리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관리체계는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다른 기관과의 협력은 필요 없는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LH하고 GH하고 기본 협약은 맺어져 있지만 실제적인, 구체적인 실시협약은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국 그것도 자금 회수 단계가 돼야 비로소 현실화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볼 때 LH하고 GH 현재 관계에서 내년도는 어떻게 보면 착공을 위한 분위기 조성 단계이기 때문에 큰 우발적인 것은 없다고 보고 거꾸로 저는 대행 쪽에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더 걱정되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간 돈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행 쪽 금액은 크지 않지만 좀 더 그쪽에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개발 쪽에서 우발적인 리스크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주신 말씀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재무건전성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경영효율화에서도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이런 재무건전성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과천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과천도시공사가 2025년도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에는 없고 지난번 추경 때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관문체육관 조명 교체 부분이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들어가자마자 너무 어두워서 이거는 빨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고받은 바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12월 1일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때문에 빨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설계단계인 거고요. 아무리 빨리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하여튼 바로 공사에 착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체육관 쪽 처장님께서 올해 중에라도 공사 들어갈 수 있으면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뒤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윤미현위원장

업무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곤

정행곤공원수련관관리처장

공원수련관관리처장 정행곤입니다. 지금 전등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임시 조치로 11월 중에 사용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교체 예정이고요. 전면 교체는 오늘 각 타임에 있는 담당자 고객분들을 모시고 실시설계업체하고 같이 미팅해서 의견 드려서 내년에는 전면 교체 예정입니다.

김진웅위원

오늘이요?

행곤

정행곤공원수련관관리처장

내년 실시설계 관련해서는 오늘 미팅을 해서 하고 지금 많이 나가는 있는 건 11월 중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교체 예정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12월 1일 대회는 치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행곤

정행곤공원수련관관리처장

네, 맞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건 내년도 상반기에,

행곤

정행곤공원수련관관리처장

네, 맞습니다.

김진웅위원

지금은 부분 보수를 해서 일단 대회는 치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행곤

정행곤공원수련관관리처장

네, 맞습니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도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과천지구 상수도 공급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4년 4월부터 '29년 12월까지 굉장히 길고 총사업비 전체적으로는 530억이 드는 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3기 신도시에 상수도 공급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24년도 예산을 11억 9,000만 원 정도 세웠고 '25년도 10억 8,600만 원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총사업비가 전액 시비인 건지 일단 궁금하고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예산에 반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거는 저희들 대행 쪽이 아니라 자체 개발사업 그러니까 과천과천지구에 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천과천지구 사업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LH 55%, GH가 30%, 우리가 15% 비용을 결국은 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과천과천지구 내 사업비에 투입되는 거지 시예산이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과천과천지구 사업 중의 하나고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어쨌든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우리가 사업 분담하는 분담만큼 하는 건데 그 예산이 지금 설명해 주신 2024년도 11억 9,000, '25년에 10억 8,000 그 정도인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업무 분담을 하는 건데 상수도 공사는 나머지 2개 회사를 대표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거고 돈도 설계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간 비용 정산할 때 그때 회계적으로 나눈다는 뜻이고 현재는 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2025년 사업비라고 올려주신 부분이 본예산에는 반영된 부분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사업예산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과천지구사업이고 제가 궁금한 건 '25년도, '24년도 사업비를 구분해 주셨길래 '25년도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희들 개발사업은 도시공사가 독자적인 예산을 수립하고 사채와 자본금 한도 내에서 자금 조달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나 시의회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는 도시공사니까 도시공사를 놓고 보면 개발사업과 대행사업마다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산과 지출 항목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시 자체 예산과 시의회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상관이 없지만, 내년 사업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9월에 조사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 이런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이 계약을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이주연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천지구에 상수도 공급이 당연히 원활하게 되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과천지구 준공 시점이든, 분양 시점에 맞춰서 이 공사가 맞춰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따로 시비가 투여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렇게 자세하게 연도별로 사업비를 부기해 주셔서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비용인지 궁금했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설계비입니다.

이주연위원

설계비, 그리고 조사설계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24년도 예산은 거기에 들어갈 것 같고 내년에는 기타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조사 용역에 필요한 어떤 돈이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내년도 마찬가지로 설계 용역이 진행되니까 그 용역에 따라서 기성금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사업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래도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그런 궁금한 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정책참여 확대를 통한 아름다운 동행’ 우리 과천도시공사가 시민들의 지역맞춤형 수요와 도시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주민들과 동행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추진하려고 하세요. 지금 의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 과천 싱크탱크와 관련해서는 이미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이게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년도 과천 싱크탱크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실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1차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는 미래전략실이 필요하냐는 논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싱크탱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두 달에 한 번씩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과천 미래 100년과 관련돼서도 저는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도시공사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그게 결국은 과천시 미래이기도 하지만 도시 발전 방향을 놓고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틀을 놓고 경마장이든 대공원이든 넓은 시각에서 기본적 도시구조를 상정해 보고 맥시멈을 전제로 해서 과천이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갖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현실적으로는 대행사업 비중이 여전히 크고 개발사업 비중이 낮긴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이 볼 때 산업 유치나 이런 부분도 과천시 규모에서는 별도의 공사나 공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도시공사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싱크탱크든 정책 세미나든 결국은 과천시의 10년, 20년의 미래를 전제로 해서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좀 더 내부적으로도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확대해달라고 의회가 사전에 요청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확대할 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진 않은 것 같이 느껴지네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1차적으로는 예민한 부분이 있는 건 제가 말씀드릴 때 보면 과천시하고 과천도시공사의 관계에서도 과연 과천시 전체를 놓고 아까 체육시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화체육과의 소관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과연 도시공사가 하는 게 맞냐,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 유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도시공사가 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제조건은 일단 시와 그리고 지역 여론이 도시공사가 그런 데까지 관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더 확대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볼 때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양한 문제를 건들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장으로서 도시공사가 사실은 유일한 공사거든요. 문화재단 이런 거 빼놓고 보면, 문화복지를 빼보면 나머지 상공업, 도심 재생 모든 개념들이 결국은 과천도시공사의 미제영역으로 남아있는데 그 부분까지 하려고 그러면 하지만 그런 걸 선택하려면 내부적으로 역량도 필요하고 또 시의 공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를 얻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정책 세미나도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천도시공사가 워낙에 2000년부터 운영되던 과천시설관리공단에서 이름이 바뀌면서 시작이 되다 보니 이번에 새로 오신 사장님께서 느끼시기에 공사와 추구해야 될 방향과 맞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공감은 하나 또 애초에 태생이 그런 배경이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공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 걱정은 오히려 과천도시공사로 이름이 바뀐 이후로 시설관리공단 시절에는 시민의 삶을 함께하는 그런 기관으로 작동했었는데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기관으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나 지난 LH 사태 때 내부정보로 부동산투기를 했던 그런 다른 기관의 불신이 도시공사에 여전히 투영되어서 이미지가 작동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맞춰서 시의 앞으로 발전 방향을 같이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사장님 말씀처럼 모든 사안, 민감한 사항 하나하나를 다 공유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들과 충분히, 시민들이 힘을 몰아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싶으시면, 이런 정책 세미나라든지 싱크탱크를 통해서 시민들과 충분히 더 넓은 공감대를 얻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과천 싱크탱크 운영, 이 사업이 올라와 있기에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대가 지금은 조찬 교육 포럼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 변경 무조건 검토를 해보시고 교육 장소라든지 폭넓게 고민해 보셔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과천의 발전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 보충질의 질의 있으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 싱크탱크, 의회에서 동참한 지가 4회 정도 동참한 걸로 알고 있고, 동참하고 나서 의원님들의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기대감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25년에 싱크탱크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처음에는 시의회 의원들만 하다가 시 담당 공무원들이 추가되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 시민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싱크탱크가 일반 시민에까지 개방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크탱크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깊고도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는 논란의 소지들도 많기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이 제한될 수도 있고 또 일반인이 오게 되면 발표를 꺼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류가 다른데 일반적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일반적 주제, 또 다양한 주제들을 개발해서 그런 저촉의 면도 늘려야 되고, 또한 싱크탱크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일반화시킬 수 없는 깊은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토론회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싱크탱크를 일반인에게 개방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우윤화위원

이원화시키겠다는 말씀이셨고, 저희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4회 참여하면서. 과천시청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도시공사랑 더 깊은 이야기 또는 더 많은 사유를 할 수 있게 문제를 던져주시고, 그 안에서 더를 궁리하게 만드는 그런 싱크탱크였다는 게 저희가 그동안 싱크탱크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었는데요. 이것도 이원화시켜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과천시의 정책에 조금 더 참여할 수 있고, 조금 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과 이렇게 시의회와 시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원화시켜서 다양하게 싱크탱크를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다른 것은 일반인 대상 싱크탱크 명칭을 안 쓰겠지만, 다른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과천도시공사가 약한 부분 중에 하나도 시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 조금 미래지향적이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건들지 못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주민들과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할 수 있는 공론화된 장은 필요하고, 정말 외부 과천시 바깥의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과천시민이 듣고 토론할 수 있고, 도시공사한테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민간 소통의 창구들은 다양하게 마련돼야 되고 그런 노력을 내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공사가 과천시민들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통의 창들이 부재했던 것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월드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콘서트,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 세미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 주셔서 저도 참여를 했었고, 그 가운데 도시공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소통을 하고자 하는 창구를 계속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었는데요. 지금 소통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체육시설 먼저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재편성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공평한 기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편이 불가피한데 이 가운데 갈등도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문제를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도 다각적인 시각과 다각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조금 더 함께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평한 기회라고 함에 있어서 그동안 해왔던 많은 것을 한 번에 흔들려고 하다 보니 지금도 갈등의 소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공사에서도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부분들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시공사 사장님의 계획도 여쭤봐도 될까요?

웃음소리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 미래를 내다 본다는 게 되게 어렵지만 저는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에 들어서면 체육시설 간에도 경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생활권 단위의 사람마다 차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체육시설이 만들어지면 그걸 통합 관리해야 될 전제조건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주민들 간의 이용의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다 다닐 수 있다. 이게 전산적으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않으면 걸러낼 수 없거든요. 저는 체육시설이 이미 우리 과천과천지구도 들어서고 주암도 들어선다는 전제하에서 그 위치까지도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그 권역까지도 파악해 보고 이용 인구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생활체육은 지금 실태조사도 하고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수요조사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저는 큰 틀에서는 화두를 던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장기적으로 모아서 그것을 계획단계부터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것까지 시와 협의를 해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다 바쁘긴 하지만 과천처럼 성장한 도시는 이미 성장될 것에 맞춰서 계획하지 않으면 사실은 불균형적으로 되고, 특히 과천시민회관의 생활체육시설은 노후화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당장 돈을 마련할 수는 상태에서, 지금은 포화상태이기도 하지만 더 좋은 시설이 만들어지면 젊은 세대들이 빠져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인구변화도 생각해 봐야 하고 그래서 다양한 검토들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들이 다른 시에서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러나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도 우리의 업무 영역인가 하는 약간 본질적인 고민도 있긴 하지만, 전향적으로 방향성은 던질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이게 정치적인 파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와 의회와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백데이터 작업은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천은 앞으로 더 많은 발전할 계획이고 그에 맞는 많은 다각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이게 한쪽의 시각과 한쪽의 목소리만 커질 수 있는 우려를 도시공사에서 많이 개입하셔서 조금 더 다각적인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도시공사의 개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대로 많은 재편성과 고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되어질 거라고 믿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제2체육관 건립 시에도 체육관들이, 그러니까 내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운동하기를 원하지만, 굉장히 작은 규모들로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어서 이게 데이터로 보면 많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항상 갈증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배치하고 나누고 이런 부분들, 특히 전용구장 같은 것들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기관과 지금 대행이니, 공원 같은 것들은 도시공사에서 다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목소리도 들어주시고 충분히 그분들과의 조율과 갈등 해결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 인사 한번 전하려고요. 저 역시 과천 싱크탱크의 측면에서 과천시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과천 도시공사와 함께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천시가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협업을 통해서 과천시의 발전을 모색하는 싱크탱크 모임이 구성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싱크탱크가 과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아주실 미래전략 손경도 단장님, 김다정 차장님, 미래전략단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공감하는 바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이번에 업무보고 신규사업으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2030 탄소중립 및 친환경 녹색·안전경영 추진해서 지금 관문체육공원을 탄소배출 제로 공원으로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워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게 탄소중립인 것 같습니다. 넷 제로(Net-Zero)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배출량은 줄이고 컵 수량은 늘려야 된다는 뜻이고, 결국은 그래서 이산화탄소 제로로 환산량 자체를 제로로 만든다는 뜻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 제로 공원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는 다 아시다시피 화석연료를 전기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화석연료로 하는 샤워실의 온도를 데우는 온수기를 전기로 바꾼다든가.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 그러면 완전한 넷 제로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1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는 거고, 2차적으로는 아시다시피 태양광 발전기를 증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쪽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순수한 의미의 넷 제로에 기여할 수 있느냐고 보면 그 정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거기에 스마트 틀이라고 해서 LHRI(LH토지주택연구원)랑 같이 하는 것 자체도 보면, 어떻게 보면 스마트파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실험 장소를 제공해 주고 저희들이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요. 거창하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다른 데 하는 것들과 유사하고 다만, 국책과제 부산대학교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가 과천시와 협업해서 실증사업을 끌고 와서 그래도 국비라든지 LHRI 자체 연구비를 동원해서 그나마 공원 시설을 좀 더 개선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탄소중립에 관한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변화도 돼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진정한 탄소중립과 관련돼서는. 저는 ‘일회용컵 안 쓰기 운동’ 이런 것도 탄소중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거창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하나 유의미한 실천들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시민의식대로 작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지금 도시공사는 관문체육공원을 탄소배출 제로 도시, 넷 제로(Net-Zero)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3단계 산업으로 나눠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주셨거든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우윤화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직접 사용에너지를 전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1단계 사업으로 잡아주신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우윤화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핵심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증설. 과천에 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무래도 공원이나 주차장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증설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공원 등에 태양광 패널을 더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우윤화위원

그리고 3단계 사업으로 노후설비 효율 개선 추진.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 3페이지 보시면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을 증설하는 것하고, 등을 태양광 보안등으로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도 전기차로 바꾼다. 결국은 대부분의 화석연료를 쓰는 것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쓴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고, 크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공원이 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양한 그래도 신재생에너지 활용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공원 중에서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시는 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은 관문체육공원을 넷 제로(Net-Zero) 공원으로 조성하시지만, 향후에 이런 사업 범위를 문화체육공원이라든지 3기 신도시에 새로 생길 공원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사실 태양광 패널이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관문공원은 그린벨트이고, 이용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긴 하지만 도심지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추가로 막 증설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거든요. 요새는 에너지제로 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도 태양광 패널을 일체화하는 건축물이 있거든요. 요새 경향은 태양광 패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건축 구조 자체를 태양광 패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관을 만드는 기법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공원 전체에 태양광 패널을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도심지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입지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과 부산대랑 협업하신 게 지금 말씀하셨던 이 사업 가운데에도 관계가 있는 것이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넷 제로 속에 포함돼 있는데 그것은 탄소중립과는 상관없고 기후변화와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냉각기술, 쿨링포그(Cooling fog)라고 해서 냉각 안개, 도심지가 열섬현상이 있을 때 쿨러들이 작동하고 그런 것들을 스마트 도시화하겠다고 하는, 사실은 싱가포르하고 부산대의 협업과제거든요. 이것은 넷 제로라기보다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제인데, 통상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묶어서 관문공원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넷 공원과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들이 같이 관문공원에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스마트 트리 3개를 설치하시겠다고 해서 벌써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조감도를 보니까 이런 스마트 트리가 들어서면 시민들의 눈길을 끌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감도만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스마트 트리로 인해서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또 스마트 트리도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그것은 LHRI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범죄예방 기능까지도 생각한 거거든요. 스마트 트리라는 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관련된 센서 역할도 하고, 방범 역할도 하고,

우윤화위원

야간 조명이 들어오는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등의 역할도 있습니다. 센서들도 그러니까 복합되어 있어서 방범의 기능도 있고요.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을 스마트 트리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을 LHRI의 연구비로 LHRI가 설치해서 저희는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거고, 그 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LHRI가 전국적으로 보급할 것인지는 국가와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저희들은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첨단 장비들의 실험 장소를 제공해 줘서 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게 몇 개 설치한다고 해서 사실 주민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한 사람들은 ‘이상한 전등이 하나 생겼네?’ 이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설치하면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하는데 관문체육공원 전체에서 보면 그게 미미하거든요.

우윤화위원

그러나 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니시는 광장 가운데 갑자기 이런 트리들이 설치가 되면 시민들이 호기심을 갖고 ‘이거 뭐지?’라고 할 텐데 그때 더 많이 홍보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우윤화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주민들께서 여기저기 ‘이쪽 공원에도 설치해 주세요.’라는 요청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감도를 봤을 때. 어찌 됐든 탄소중립의 실천을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해 주시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이게 설치가 되면 언제쯤 시민들이 만나보실 수 있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미 설치 중에 있고요. (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우윤화위원

완료되신 시점이….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미 완료됐습니다.

우윤화위원

완료돼서 지금 조감도가 나온 상황….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조감도는 보도자료 뿌릴 때 한 거고, 실제로는 시공한 건데 가 보시면 그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바로 엄청나다고 느끼시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상기 이미지와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왜냐하면 저희가 관문체육공원을 갔다 왔는데 이 이미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직은 설치가 안 됐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트리에 대한 업무보고가 올라왔고, 이런 기사화가 됐는데 가서 잘 찾아보고 이것이 과연 과천시민들께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사업이 업무에는 보고되어 있지 않은데 지난 10월 25일 부림동하고 별양동 시민분들을 모아놓으시고 사업설명회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부림동 다목적회관 사업이 취소되면서 남은 예산 10억을 지금 시청 시계탑광장 조성사업으로 돌린 사업인데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올려와져 있지 않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올해 사업비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시민회관 앞에 시계탑 있는데 그것을 시계탑광장이라고 부르는 건데 시계탑광장 개선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공사하기 때문에 펜스를 쳤고요. 저희들이 이번 주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것 관련돼서 시장님께서 ‘주민설명회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가까이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해주라고 해서 저희가 시민회관 이용 고객을 상대로 한 설명회도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시민회관 근처에 있는 동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해서 기본적 취지와 그리고 조감도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장단점은 원래 약간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지금 차질없이 공사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그것은 사실 올해 더 일찍 착수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계약의 주체 문제, 이것도 시가 하는 게 맞냐 우리가 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돼서 그렇거든요. 사실은 올해 사업이어서 '25년도 설명에서는 빠져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착공이 늦어져서 내년 2∼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지금 깔리게 되는 것이 천연잔디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일단 그렇게….

윤미현위원장

이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천연잔디로 깔렸을 때와 지금 같은 시민회관 상부에는 인조잔디로 깔려서 시민들이 많이 행사에도 정말 좋은 반응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방문해보면 기존보다 설비해놓고 난 다음에 만족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에 관련해서 인조잔디로 깔렸을 때와 천연잔디로 깔렸을 때에 대한 그런 내용도 시민들한테 말씀을 해주셨나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게 된, 지금 천연잔디로 선택하시게 된 배경이나 그 이유의 유지보수 관리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사결정을 도시공사에서 하셨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의사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결정난 사안이라서 우리 실무 담당 처장님께서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윤미현위원장

처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처장 신동환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와 관련돼서 의사결정을 어떤 것이 유용한지, 실용적인지에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집행부로부터 받아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결정하신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보수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예산들이 수반될 것으로 확인하셨는지 그 두 가지가 본 위원장의 질의 사항이었습니다.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저번에 시의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하이브리드잔디를 고려해 봐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까지 다 검토했습니다. 인조잔디, 천연잔디, 하이브리드잔디 전체적으로 다 검토했고요. 유지보수관리 면에서도 다 검토했고, 이용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게 좋을지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로 최종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시민회관 빙상장 옥상 야외무대 쪽에 인조잔디가 설치돼 있는데 그 인조잔디를 처음에는 면이 고르지 못해서 그것을 깔끔하게 마련해보고자 일단 설치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호응도 좋고. 그런데 거기에는 인조잔디 밖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인조잔디를 설치했고요. 그런데 인조잔디의 단점이 여름에는 열이 많이 나고 정전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또 뜨겁기도 하고요. 여름에 잘못 앉으면 데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인조잔디가 관리하기는 되게 편합니다. 그런데 시계탑광장 쪽은 맨흙이고 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 보기에는 괜찮은데, 미용에 인공적인 측면이 강해서 그래서 저희가 천연잔디 그것도 한국잔디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유지관리에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몇 군데, 요즘에 광장에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이용객들이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도 천연잔디를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직접 광화문광장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잔디에다가 뿌리를 보고 할 수 있는 잔디매트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처럼 되어 있는 그런 잔디인데, 밟으면 약간 촉감은 있는데 맨발로 밟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일반 평상시에는 그냥 밟고 이용해도 잔디가 어느 정도 생육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가 천연잔디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필요한 천연잔디가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스프링클러 설비, 배수 설비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종합적인 검토적으로는 천연잔디가 맞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네, 물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예산도 조금 들어갈 수 있고 죽은 부분 또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이용하시는 부분들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저희 입장에서는 천연잔디가 더 좋다고 판단돼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공사 시기가 추운 겨울 기간이 있고 그다음 3월에 완공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천연잔디 공사하는 건 문제가 없을까 요?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지금 예상은 3월 3일 준공인데요. 보통 동절기에 땅이 얼면 공사가 잠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라든지 그런 식재는 2월 이후 3월경에 식재할 예정이라서 그리고 생육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러한 시행을 대행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할 경우는 수수료가 발생하지요?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지금은 시설유지보수 차원이기 때문에 대행사업 쪽에서는 따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행 수수료가 없는 부분입니까?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네.

윤미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저희에게 별도로 보고된 바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린 상황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다른 질의는 아니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앞에 잔디 까는 부분 천연잔디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행사가 그 앞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 행사 때 다 밟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괜찮은 거예요?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네, 괜찮습니다.

김진웅위원

이 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뒤쪽으로 해서 청사 쪽 주차장 면이 몇 개가 없어지는 거죠?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공식적으로는 12면,

윤미현위원장

뒤에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나와 주셔야 되겠네요. 자리에 착석하시면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저는 그 앞에 출입구 그쪽 부분까지만 잔디를 조성하는 줄 알았는데 뒤쪽 청사 쪽에 주차장까지도 잔디를 까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12면이나 없어지잖아요?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네, 맞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시민회관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하셨나요?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물론 저희도 고려했습니다. 시민회관에는 전체 한 330면 정도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전체 면 중에서 12면이 없어지는 부분과 거기에 대한 주차난보다는 광장을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랑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좀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됐고요. 그리고 현재 주차관리시스템이라든지 주차장 운영에서 주차 효율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차 효율을 좀 더 올려볼까 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2부제라든지, 5부제 이런 부분 시행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좀 더 효율화시키는 방향이 12면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주차난 해소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웅위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 한 면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드시는지 아시죠?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사업비나 주차면 없어지는 비용이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다른 쪽에서 주차면을 더 그만큼 확보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부제니, 2부제니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공사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그 부분은 주차관리시스템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12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글쎄요, 시스템 개선으로 주차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체육관이 그쪽 부분에 있다 보니까 주차를 거기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증설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서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보충질의여서요, 저도 이 사업 설명이 있을 때부터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어 왔는데 평생학습축제나 안전축제 등 여러 축제 때 그 자리를 우리가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천막을 치는 자리여서 잔디를 특히 천연잔디를 깔게 되면 사실 그건 못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스프링클러까지 설치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앞으로 행사용으로 못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쓰게 되면 잔디가 아무래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되는 대로 축제 때 못 쓰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충질의 드릴 부분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세부추진계획 중에 시민회관 시계탑광장 퍼걸러 등 휴게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말한 잔디광장 만드는 사업인가 했더니 이거는 별도로 따로 예산을 잡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세운 시계탑광장을 잔디 광장하는 그 외에 별도 예산이죠? 지금 그 예산으로는 다 충당이 안 돼서 별도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광장 양쪽 측면에 양쪽 사이드는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가 설치됩니다, 보도블록이. 그래서 그쪽에 천막을 치고 잔디광장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닐 수 있어서 행사나 야외공연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으리라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파고라나 이런 부분은 실제 전체 예산에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감도나 이런 쪽에는 표시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민회관에 시계탑광장 조성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민회관이 폐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로에서 시민회관이 그냥 숲에 가려서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면 한 20m 정도 넓게 만들어서 개방성도 확보한 다음에 잔디광장을 다 조성해 놓고 미리 예측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파고라나 일정 부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조성해 놓은 다음에 직접 현장을 파악해 본 다음에 설치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한 전체 예산에는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절차상의 이유로 따로 이 부분은 예산을 빼서 부기해놓으셨다?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아마 이거는 따로 구매해서 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일단 전체 예산에는 포함된 사항이라는 거죠?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네.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 쪽으로 굉장히 옹벽처럼 쌓아놔서 시민회관이 안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라서 예전부터 문화재단 쪽에서도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잔디광장 설치할 때 이 부분도 개선이 되는 거냐 했더니 그 부분은 또 예산에서 빠져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그 부분 최초에는 검토했었는데 예산 규모가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10억 정도밖에 안 돼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앞에를 했고요. 그다음에 향후 그쪽도 같이 할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설계에는 확장성을 고려해서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설계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 쪽으로의 개방감과 확장,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향후에 확장성을 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현재는,

이주연위원

설계는 그렇게 해놨지만 예산에 맞춰서 일단,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설계한 건 아니고요. 향후 그쪽도 개방할 경우에 확장성을 대비해서 단절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결하기 쉽도록 그렇게 공사 방향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아, 이번에 공사할 때 그것에 염두에 두고 공사 방향을 잡았다?

동환

신동환시설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부분 따로 예산이 올라왔길래 예산이 모자라서 따로 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확장성 부분과 퍼걸러 및 휴게시설 설치 따로 예산 부기해 주신 것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만 제가 차장님 돌려보내도 다시 소환하실 거 없으시죠?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지금 대행사업으로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건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게 되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업개발처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사업개발처이면 나머지 제2체육관 그리고 주차장 관련 건립 그리고 차후에 집행부에서 진행하던 이런 건설사업들이 만약에 시설공사로 이관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서에서 모두 다 담당하게 되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업개발처는 건설과 관련된 대행을 하는 거고요. 그게 만들어지면 운영 주최를 과천시가 정해야 하는데 운영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체육관운영처에서 하든 주차장은 시설관리처에서 하든 건설 대행과 운영은 다른 문제라서 운영과 관련된 용역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설을 짓고는 있지만 도시공사가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정확한 협약이나 이건 없거든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인력이나 조직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긴 하는데 조금 과천시에서 준용된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소 아쉬운 점이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유지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정보화 문제거든요. 주차 관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할 때부터 주차 관제하는 조직이 어느 정도 용량을 감당할 것이냐를 전제해서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조금 주면 인력을 뽑을 수 없고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전체적인 개발의 총량을 전제로 해서 도시공사가 그걸 단계적으로 어떻게 인수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준공단계부터 운영이 확정돼야 운영플랜도 짜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건설과 함께 관문 제2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지정타 쪽에 주차장도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과천시 의사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한다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되는 것이 '24년도 6월에 계획설계가 완료됐다고 저희에게는 추진사항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사업목적 자체가 미래 주력사업인 푸드테크 산업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비에 관련해서 51억 8,300만 원 이게 시비로만 책정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푸드테크 산업에 관련해서 국책사업으로 국도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운영관리를 할 때 분명히 푸드테크산업과 관련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층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성에 관련해서는 그냥 물리적인 건물만 있어서 존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관리를 하기 위한 효율성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계획설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공감하시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100% 공감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운영에 관련해서도 이게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 무상이 아니라 운영에 관련해서 만약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도시공사로 가져갈지 아니면 시에서 가져가는 것이 수익사업에도 도움이 될지에 관련해서는 의사결정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 맞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요구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 사업을 받으시면서 말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현재 계시는 사장님 때가 아니고 그 전 사장님 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연속성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하시거나 조율하신 회의 부분이 계십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푸드테크와 관련된 용역이 진행됐고 실제로는 푸드테크와 관련된 실질적으로 그 건물의 운영 주최나 어차피 시 소유로 했기 때문에 시 공유재산이 될 건데 이게 사실은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재산으로 보긴 좀 어렵거든요. 이게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섬세한 검토들이 필요하고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의 분석도 조금 더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운영에 대한 선명한 방향성이 큰 틀만 있고 아직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지식산업센터는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게 맞냐, 일단 설립 목적부터 도시공사의 전관이나 또는 우리 조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협업해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도시공사가 가능한 협업해서 시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우리가 하든 안 하든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정말로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도시공사가 그 한도 내에서는 같이 고민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노력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으로서 이런 거대한 공사 부분이 처음 도래한 부분이고 그리고 정책적인 판단상 이 업무보고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도시공사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업무 외에 내년에 이런 운영에 관련해서도 담당 과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한 방향에 대해서 지나갔지만, 예산심의를 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사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성실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을 이렇게 대행사업 하게 됐을 때는 수수료가 몇 프로 발생하시죠? 그게 사업수익으로 결산보고에 올라오게 되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들,

윤미현위원장

보통 몇 프로 지금 위수탁 계약서에는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반적으로 설계용역은 8%고요. 그리고 건설공사비에 대해서는 2.5%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이 사업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만약에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8%와 2.5% 합이 10.5%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일단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사장님 입장에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아직 위수탁 협약체결도 관리도 도시공사에서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논의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 더더군다나 집행부에서 하게 될 경우는 수수료 발생이나 그 이후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왜 자꾸 도시공사로 이런 사업들이 내려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1차적으로는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하기 전까지 개발이익을 발생하기 전까지의 수익이 거의 없거든요. 대행사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적자사업이고 공사가 존립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상에서 저는 일정 부분 개발 경험을 쌓는 관점에서 시에서 주는 게 바람직하고 실제로 8%든, 2.5%든 어차피 이걸 하려고 하면 공무원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거거든요. 기술력이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가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물론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를 만든 한도에서는 같이 과천도시공사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험을 주는 것이 맞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과천과천지구 내에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아파트 건설사업도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고 그것이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주차센터의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고려하는 도시공사의 역할이 확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꼭 보실 것은 아니고 도시공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하나의 투자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사장 저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소속이 도시공사가 됐든 아니면 집행부가 됐든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짚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사업개발처는 인력이 모두 몇 분 정도이십니까? 다시 도움을 받으셔야 하면 처장님 앞으로 모실까요? 일단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 현원은 9명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아홉 분은 각각 어떤 업무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현재 사업개발처는 처장 1명 그리고 부장 2명이 있고요. 직종별로는 토목 2명, 건축이 2명 그다음에 기계·전기 쪽에 2명 이렇게 해서 전체 9명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투입되실 분은 최종적인 결제를 하시는 분 말고 토목 2명, 건축 2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으로, 전문가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관문 쪽에 체육공원 짓는 쪽에도 저희들이 관여하고 그다음에 문원동 주차장 짓는 것도 관여하고 그다음에 지정타에 복합지원센터도 하고 또 조만간 지정타 쪽에 짓는 갈현동 주민센터 앞에 공영주차장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직이 지금 과천시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것들을 다 감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어떤 준비적인, 조직적인 준비 그리고 점검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사전에 해주셨는데 제가 여쭤본 토목 그래서 사업개발처에 계신 이 아홉 분 특히 토목 두 분, 건축 두 분으로 이 사업수행이 감당 되시냐고를 여쭤보는, 그러니까 조직적인 보강이나 보충이 필요 없으시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당연히 부족하죠.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집행부에 실질적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지요. 지금 앞으로 향후에 펼쳐져야 될 많은 사업들이 더 쏟아져 나올 건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어떤 논의를 하셨습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주차장을 담당하는 부서도 다르고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도 다르고, 제가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탁할 수 있는 총량이 어떤지 지금의 물량뿐만 아니라 확장 가능한 물량을 전제로 또 그것이 어떤 건 준공되고 또 착공되기 때문에 이런 공기의 연동성도 검토해서 적정 인원이 얼마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으로 있고요. 당연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준비들이 지금 다 돼서 제가 답변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과천시의 사업 물량들을 좀 더 나열해 보고 그런 연동성까지 고려해서 조직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많다고 해서 많이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장기적인 인력수급을 전제로 해서 제가 고민하는 건 우리 도시공사가 감당할 총량이 무엇이냐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맞는 인원을 산정해서 시하고도 상의하고 의회하고도 상의하도록 하여튼 내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의회에서 힘을 실어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행부와 도시공사 간의 관계에서 업무들의 흐름을 보면 어떤 협의나 의견제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나 사업수익에 대한 경영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받는 경우들도 있으셨던 것 같고 조직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업무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것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그 부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의회에서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간 내에 조직 완비되셔서 정확한 업무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는 발언 이것으로 마칠 것이고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 대한 보충으로 사실 과천도시공사가 출연기관이잖아요, 출자·출연기관.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출자기관이죠, 정확하게는.

이주연위원

그래서 수수료가 시에서 집행된다고 해도 어차피 시가 공사의 인건비 부분이나 모든 걸 다시 내려주는 부분이라 수수료가 공사에 간다고 해도 어차피 과천시에서 집행부에서 내려주는 돈에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감하면 되니까 사실 그게 그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대신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험을 쌓는다는 것 여러 공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미 공사를 발족한 마당에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보충으로 말씀드리려고 했고.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는 원래는 전체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인큐베이팅 하기도 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있고 기업지원도 있고 시작이 그거였는데 갑자기 푸드테크가 중요해지면서 지원센터 건물 전체를 푸드테크로 채우는 그런 용역 결과를 갖고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보고회 들으면서 시장님도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이번에 해외 출장 과정에서 부시장님이나 다 의견을 모았을 때 그것은 아직까지는 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 실시설계는 들어가지 않은 거죠? 설계 부분에 그게 혹시나 용역 결과가 제대로 잘 반영될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1차적으로 설계완성은 내년에 될 건데, 그런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 계획설계 단계에서 확정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직까지도 실시설계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콘셉트 자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미 사실 상당 부분은 푸드테크를 전제로 해서 설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국비와 도비가 나올 수 있느냐 문제거든요. 푸드테크에 과연 특별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시랑 가능성의 문제, 그러니까 B플랜을 걱정해야 되는 게 사장으로서의 역할이고,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맡아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유례가 없거든요. 지자체가 보통 창업지원센터라든가 공익적 기능들을 위해서 건물을 일부 쓰는 거지, 전체를 하는 것은 사례조사도 해 봐야 되지만, 제 고민은 실제로 정말 주차 타운이든 체육시설든 유지관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설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도시공사가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서 조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과천시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검토할 게 많아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는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단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때 용역 최종보고회에 사장님 계셨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이주연위원

아마 거기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 후에 그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 수정안 용역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빨리 보고 싶어서 했는데, 아마 지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빌딩 전체를 어떤 한 산업에 대해서 그것도 정확하게 계약관계가 불분명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들이 있어서 아마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고 사업 진행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용역하는데 그 보고회를 보긴 봤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할 수 있을까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당연히 업종이 정해져도 현금 흐름(flow)를 통해서 수익성 분석하는 게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용역을 보면 이 짧은 시간에 그것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러프한 것들만 제시하지 않을까. 어차피 실무적으로는 추가요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용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법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리적 검토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수익성을 떠나서 법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주연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도 그 부분을 각별히 주문했거든요. 혹시 새로운 산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투자 개념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는 일차적으로 도시공사 조례와 정관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용역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법이 통과돼서 사실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 사업이 되면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게 법이 통과된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사장님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기 전에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중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축조심사 대상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청소년과 소관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평생학습 도약 금 지급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윤미현위원장

앞으로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청취에 앞서 교육 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병가로 평생학습 팀장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 팀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윤화위원

네, 우윤화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40세, 50세 성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인구 산출이 되어 있을까요? 신청 대상에 대한 명수가 선정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평생학습

팀장 박희원 교육 청소년과 평생학습 팀장 박희원입니다. 저희가 40세, 50세 시민 인구수가 한 나이당 1,200명, 1,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합산 2,50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의 70% 정도를 중위소득 180% 구간에 해당하는 걸로 산출해서 인구수를 1,800명 정도로 산출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분들은 40세, 50세에도 해당하시고 과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신 분들이 지금 2,500명 정도 되지만, 중위소득 180% 안에 드시는 분들이 1,800명.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1,80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학습

평생학습

팀장 박희원 네, 1,800명 정도로 예측합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1,800명에 대해서 평생학습 도약 금은 포인트로 제공되고, 그 포인트를 쓰면 이 예산이 소진되는 거죠?

학습

평생학습

팀장 박희원 네.

우윤화위원

그리고 만약에 포인트를 다 안 쓰거나 못 쓰거나 하시면 소멸하는 거죠?

학습

평생학습

팀장 박희원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비용추계를 5억 4,700여만 원으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상치이고 만약에 이 1,800명이 다 신청하고 다 쓰셨을 때를 예상해서 이 예산을 잡아주신 거죠?

학습

평생학습

팀장 박희원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다 수반이 안 되면 조금 조정될 예정이고?

학습

평생학습

팀장 박희원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자기 계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몇 군데나 될까요, 과천 관내에?

학습

평생학습

팀장 박희원 과천 관내에 지금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현재 14개가 있고요. 그 14개소 중에서 국가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처로 등록된 기관는 5개가 더 있습니다. 14개 중에서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 5개가 있는데 저희가 우리 시의 평생학습 도약 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내 학원연합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내 기관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이용·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14개 중에서,

학습

평생학습

팀장 박희원 14개는 다 되고,

우윤화

위원이 되고 5개를 더 추가할 수 있는,

학습

평생학습

팀장 박희원 14개소 안에 5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14개소 외에도,

우윤화위원

추가를 더 하시겠다. 홍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학습

평생학습

팀장 박희원 네, 맞습니다. 관내 학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그 14개소 학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지원금,

학습

평생학습

팀장 박희원 네, 있고 그 외에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학원들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저희가 확인을 통해서 그 포인트를,

우윤화위원

더 확대할 예정이다?

학습

평생학습

팀장 박희원 네, 확대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분 자리로 가셔도 될까요?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면 질의는 아니고 서로 토론 과정 없이 바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할까요?

우윤화위원

저요.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평생교육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고 개정 이유가 평생학습 도약 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요. 과천에 거주하는 40세 그리고 50세가 됐을 때 이렇게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어찌 됐든 시가 발전하고 앞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자기 계발과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 그리고 바람은 심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굉장히 저는 반가웠거든요. 모든 전 연령들에서 제공은 안 되지만 40세 그리고 50세가 해당이 되었을 때 이렇게 자기 계발할 수 있는 도약 금으로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과천시민들에게 자기 계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열릴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고심 끝에 교육 청소년 과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셨을 텐데요. 이런 조례에 대해서 지금 축조심의에 올라왔지만, 많은 위원님께서 과천시민들의 자기 계발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의 발언이 있으셨고요. 혹시 이 조례안에는 관련해서 더 보강하시거나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 가운데 반대하시는 사유, 김진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도약금리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대상이라든가 소득 기준, 어떤 준비 부분이라든가 긴급성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고민하고 정리가 된 다음에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위소득 180%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광명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소득 기준을 두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이런 부분도 다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자기 계발비는 모든 직장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두고 요청하는, 자기 계발비 지원을 해줘도 그것을 다 소화하거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부분들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하시는 다른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평생학습 도약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40세에서 매년 지급하는 게 아니라 40대 때 한 번, 50대 때 한 번 지급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배우고 싶은데 주춤거렸는데 시에서 지원되므로 ‘이번 기회에 배워볼까?’ 이런 기회의 장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계발을 했을 때 이게 어떠한 파급효과라든지 연계성을 가지고 더 확장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게 평생학습 도약금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젊은 중년들에게 자기 계발할 수 있는 기회로서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 180%, 그렇게 해서 과천시민 8만 6,000여 분들 중에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은 1,800명이고 이분들이 다 신청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에게도 기회의 확장성, 그리고 자기 계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된다면 과천시민들께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중위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80%, (위원장을 향하여)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중위소득 180%로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광명시 말씀도 하셨는데, 광명시는 전 시민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 하는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회에서 전 시민한테 주는 것은 과한 것이라는 추세로 심사가 까다로워졌어요. 저희보다 앞서 시작한 광주시는 중위소득 120%로 통과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광주와 과천이 소득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의 한 70% 정도의 해당하는 중위소득 구간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로 됐을 때 인구의 70%가 수혜받을 수 있는 층으로 추산이 되고, 저희는 180%니까 해야 70% 정도의 시민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위소득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이루어졌고 사회보장협의체,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 제도에서 저희가 협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통과되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 협의체에서 과천시는 180%로 해도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으로 결과를 받은 거죠.

우윤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적정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중위소득, 차라리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분들한테 이 부분을,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지원한다면 중위소득 100% 해야 된다, 그 이해로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180% 이하로 하는 부분은 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미현위원장

발언하셔도 됩니다.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저희 평생학습 도약금의 사업 취지가 다른 복지사업과는 조금 다른 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소득의 충당이라든지 그런 부분과는 좀 다르게 작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지원에 대한 근거가 법적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평생학습 보편적 학습권 보장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가 좀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은 다소 높다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된 만큼 사업의 특성에 맞게 취지에 어울리게 그 정도의 중위소득 수준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웃음

윤미현위원장

질문 마치신 건가요?

김진웅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위원님께서 질의 마치시면 마치셨다고….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협의회 하신 측에서는 과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중위소득 180%가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이 조례에 180%를 담으셨다는 말씀이시죠?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보편적 학습권에 대한 강화, 그리고 그것이 과천시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 교육에는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 교육도 있습니다. 그렇죠?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네.

윤미현위원장

이 교육은 관내에 기관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천시 내에는 그러면 온라인 교육기관은 어떤 곳이 있나요?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관내 14개소 목록을 저희가 드린 게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관내에 학원연합회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 측면을 감안해서 앞으로 온라인은 더 넓게 검토를….

윤미현위원장

지금 확인해서 이 사업을 올리셨을 때는 전수조사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리셨겠지요?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네.

윤미현위원장

온라인 기관은 어디, 어디가 있나요, 조사에 의하면?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온라인 교육기관은 화상영어나,

윤미현위원장

영어?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네, 화상영어하고 컨설팅하는 곳으로 한 4개소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온라인 화상 영어교육이 있고요. 또?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자료 검토) 온라인 화상영어, 컨설팅 교육 그리고,

윤미현위원장

어떤 컨설팅인가요?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교육내용은 자신감이라든지 커리어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커리어 컨설팅인가요?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네.

윤미현위원장

또?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한국사이버 원내대학 원격 평생교육원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금 2개만 말씀해 주셨는데 컨설팅 교육기관이 3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류별로?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종류는 3개소고요. 총 개소수가 5개소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광주나 광명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몇 개소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개소수는 자료를 보면 되는데 우리 시보다는 훨씬 많은 편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목록을 다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윤미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조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발돋움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이신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할 상황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면 할수록 더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찬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관련해서 과천 내에 있는 기관에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4개소, 그리고 온라인을 합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이버머니 수업에 관련해서는 이 제도가 아니어도 이미 저희가 많은 수업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이 예산이나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교육들이 이미 편중돼서 다양한 곳에서 이미 교육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 교육 외에도,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나열했던 평생교육에 관련돼 있는 정의를 보면, 성인기초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이렇게 5가지의 파트가 있는데 이 교육들 가운데 다양하게 저희가 선택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 과천에 존재한다면 저는 이의 달지 않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통과를 시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취지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만한 교육기관들이 우리 과천에서 그다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기관에서 이미 무상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너무 겹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구조적인 내용으로는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의 우려 점입니다. 해주실 답변 있으실까요?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국가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처, 국가바우처사업이 광역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보면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학원, 교과교습을 제외한 학원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드렸던 것은 협의회, 평생교육시설이 과천시에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 현재 14개소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고, 평생교육기관과 학원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먼저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에서도 학원에서 공공기관에서 찾을 수 없는 다양한 분야, 그리고 다양한 수준에 따른 차등화 된 수업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민간 영역에서는. 그래서 그런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40세, 50세 신청 자격을 가진 시민 본인이 이용하시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다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소가 우리 시에서 적긴 하지만, 협의회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14개소인 것이고요. 학원으로 치면 더 많은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학원들을 우리 도약금으로 쓸 수 있는 활용처로 등록을 해서 하면,

윤미현위원장

학원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교과 보습은 일단 제외했고요.

윤미현위원장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학원 그리고 학원에서 교습 내용에 관련해서 조사하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욕구조사. 그 대상 교육에 대한 종류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학원은 크게 학교 교과 보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평생교육직업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아까 14개소였고요. 저희가 보습학원으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도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습학원은 과목이 정해져 있나요?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주로 학생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과,

윤미현위원장

학생이라고 하면 성인 대상 반은 아니라는 거죠?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이 될 수 있는 분야에도 과목이 다양합니다. 컴퓨터라든지 성인 대상 어학 이런 무용, 음악, 공예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동에서 하는 교육도 동과 동 간의 주민센터도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너무나 중복사업으로 기관들이 거의 500m 가까이 밀접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학습, 보습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들 체육, 미술, 예술에 해당하는 모든 교육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설학원에서 교습을 받느냐 아니면 시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금 여기 교육청소년과에서 올라와 있는 교육 말고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많은 기관들에서 올라오는 교육들을 저희는 심의하지 않습니까? 교육이 차고도 넘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서 받을 수 없는 그 외 정말 받고 싶었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내용들이 갖춰져 있느냐를 계속해서 저는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공공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윤미현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분야라는 것을 나열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거의 중복적인 교육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공공시설에서도 어쨌든 도약금 카드 결제로 하신다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질적 수준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술을 하더라도 좀 더 고급반이나 할 수도 있는 거고 음악에서도 공공기관이 하는 건 보통 기타, 오카리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다른 악기라든지 본인이 그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곳으로도 찾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저는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평생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평생학습진흥방안 해서 제가 이것도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과천시 이거에 따라서 과천시 평생교육중장기발전계획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평생학습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제일 많이 꼽은 게 생활권역 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기관이 부족하다와 정보가 부족하다가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고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평생학습참여가 장애라는 건 2.2%로 나왔습니다. 이건 과천시에서 연구보고서를 낸 거고요. 이와 같이 과천시에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평생학습을 참여하는 장애요인이 아니라 지금 말한 것처럼 평생학습기관 자체가 부족합니다. 이 조례 시행에 앞서 저는 평생학습기관을 더 늘리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말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원인데 이것도 과에서 설명하기를 학원등록 중에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그 학원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고 평생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직업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등록 요건을 갖추었으나 운영하는 측에서 등록을 번거로우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수강하는 것이 맞고 광명시에서 하는 것처럼 수강확인서를 받아서 신청자 본인이 평생학습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평생학습도약금 지급을,

이주연위원

지금 파악한 바로는 14개라고 말씀하셨고요.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된 곳만 현재 그렇게 됩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하면 평생학습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기관에서만 바우처든 도약금이든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해서,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이 조례 얘기가 나오면서 학원연합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연합회의 민원사항인가요?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그건 아니고요. 관내 시설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주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관내 학원시설을 활성화하려면 과천토리화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대부분의 학원은 우리가 과천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서 각 가정에서는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특히 아이들이 많은 가정은 다 등록해서 최대한 과천화폐를 사서 이걸 정말 학원비로 굉장히 잘 쓰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7%든, 10%든 할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학원에서 많이 쓴다고 제가 들었고, 정말 학원연합회를 도와주고 싶으면 과천화폐 할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앞서서 위원장님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거를 쓸만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때 계속 꼭 필요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하는 8,000만 원짜리 사업, 1억짜리 사업, 1억 5,000짜리 사업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 예산으로 잡아 오신 게 5억 4,7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속 5차 연도까지 하면 5억 5,500 이렇게 잡아오셨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도약금을 받을 수 있는 40대, 50세에 물어봤을 때 ‘아니 주면 좋지만 먼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부터 해줘야지 내가 이런 것도 건의하고 저런 것도 건의했었는데 다 돈 없어서 안 된다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돈 없어서 안 된다더니 이거 할 돈은 고 있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이 취지, 평생학습 확대에 대한 취지 그리고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한다고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국비사업이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현재 예산이라든가 인프라 면이라든가 이게 시기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학원연합회는 과천화폐 할인율을 더 많이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학원연합회 얘기는 관내 사용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용처 확보 차원에서 말씀드린 얘기였고요.

이주연위원

저는 지금 말한 수요처가 더 확대되고 난 후에 이게 와야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수요처를 확대할게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온라인의 영역도 있어서 저희가 미처 등록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포인트를 쓸 때 차감 신청이 있고 소명 신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명 신청으로 들어와서 이게 본인이 사용하고 요건에 맞게 한 거라면 차감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주연위원

가족아동과에서도 다움주택 조례가 왔을 때 시의회에서 이러저러한 염려사항을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그 과에서는 저희가 염려한 사항들을 다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상정에서는 일단 빼고 다 그걸 거쳐서 완벽하게 저희가 걱정한 걸 다 확인한 후에 12월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간담회 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 이 조례도 좀 더 뭔가 더 많은 보완책이 있은 후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저희가 염려한 이런 부분의 보완책은 없이 올라와서 당황했고요. 지금 말한 최초로 이 조례를 제정한 광명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거긴 제가 말했다시피 평생학습관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모든 기관과 관내 서점, 관내 3,000여 기관까지 사용할 수 있고 평생학습지원금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따로 구축해서 42개 국내 유명브랜드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게 우리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걸 어디서 신청할 거예요라고 물어봤더니 민원24에서 신청한다고,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그거는 광명이랑 저희가 소득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중위소득,

이주연위원

아니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여기는 이것을 하기 위해 평생학습지원금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홈페이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저희가 조례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게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협약은 준비되어 있어서 오픈되면 약간의 문구 수정이라든지 우리 시 특성에 맞게 해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계속 물어봤을 때 굉장히 많이 손으로 발로 뭔가 수기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명 같은 경우는 그냥 농협카드를 이용해서 공무원 복지카드 이용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그건 저희도 똑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카드를 따로 만든다는 말씀이세요?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복지포인트 쓰듯이 농협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긁고,

이주연위원

이것을 위해서 또 카드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농협카드가 없으신 분은 농협카드, 하나카드 정도 협약이 되어 있는 카드가 있는데 그거는 신청자가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주연위원

그리고 제가 광명의 조례를 봤는데 여기는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조례가 따로 있는데 우리는 평생,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평생교육 조례 한 장으로,

이주연위원

한 장으로 있어서 이 부분도 내용 면에서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처음에 의원간담회 때,

이주연위원

보완될 필요와 우리 시는 조금 더 인프라 구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말씀하셨던 광명시에 협약되어 있는 사이트, 교육기관 이런 건 포인트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플랫폼 내에서 자체 구축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도 공동 이용은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조례가 별도로 하지 않는 것은 평생교육 조례가 기본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에 대한 기본 취지가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한 장으로 그 안에 내용을 담은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광명시 조례도 많이 참고해서,

이주연위원

계속 얘기해봤자 반복돼서 그만할 건데, 과천시 연구보고서에서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평생학습 참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2.2%, 평생학습기관이 부족하다, 정보가 부족하다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절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발언은 마치셨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팀장님 더 발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희원

박희원평생학습팀장

검토 많이 해주셨고 저희도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만 조금 첨언하자면, 관내에 평생학습기관 부족하다는 부분은 카드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드린다고 봐주시면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맞을 것 같고. 평생학습분야에서 보편적 평생학습보장, 평생학습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도입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다른 시에서는 그냥 이용권, 지원금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는데 저희가 40세 시민분들 지원 대상으로 넣으면서 5060세대는 5060에 맞는 사업이나 그런 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40세 분들은 바쁘신 시간 쪼개서라도 자격증이나 어학이라든지 새로운 도전하는 기회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의미를 부각하고자 평생학습도약금이라고 명칭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첨언 내용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타 지자체, 다른 의회와 다르게 찬반 토론뿐만 아니라 거수하는 과정도 모두 다 오픈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조례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 찬성하는 의견이 시민들께는 공개가 되는 선진적인 의회입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 자체에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고 인프라 구축에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범위를 지역에 한계를 두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검토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조례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심의했다는 점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더 의견 말씀해 주실 분들은 안 계시나요? 바로 거수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주셔도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충분한 토론이 진행됐고 의사결정 하시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거수로 결정하는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이 조례를 부결시키는 거에 찬성하는 분이요?

윤미현위원장

아니요, 조례안 자체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요. (우윤화, 황선희, 박주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이주연 위원 거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결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과천시의회 제8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