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의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과천시 청소년 정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청소년 활동공간 부족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 정부의 세수 부족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과천시 재정 전망에 관한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의 시정 반영을 촉구하고, 과천시 재정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주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진웅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웅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발언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과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의는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의 대학종합병원 유치와 관련된 추가 질문과 양평군과 MOU를 체결한 종합장사시설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을 듣기 위해 요청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막계동 특별구역의 대학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은 의료법 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8월 20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는 정부에 직접 병상수급 관리 권한을 부여한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사전 심의와 승인, 300병상일 때는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 등은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등의 도입입니다. 현재 의료법 개정은 상임위원회도 개최되지 않는 등 통과 시기가 불확실한데, 의료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한 시의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우윤화 의원, 황선희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윤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8만 5,000여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우윤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과천시가 당면해 있는 교통 문제들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를 통해 과천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교통체계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천시는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지구, 과천갈현지구, 그리고 과천과천지구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과거 원도심 중심이었던 시가화 현상을 주변으로 확장 시키며, 도시의 공간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맞춰 새로운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체계를 고민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도시공간 구조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의 원도심, 지식정보타운, 갈현지구, 과천지구는 지방도 309호선,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대로 등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특정 도로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식1블록에서 관문로를 연결하는 신규 도로 신설 및 지방도 309호선과 지식정보타운 연계도로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과천대로의 지하화를 통해 통과하는 교통과 시내 교통을 분리하고, 상부공간을 보행자 중심으로 재구성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광역교통과 교통시설 확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과천은 경기 남부권의 관문도시로서, 사당과 양재 방면 두 개의 도로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뿐만 아니라 의왕, 군포, 안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에 따라 교통량이 집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2 우면산터널과 같은 신규 도로를 신설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천지구에 인접해 있는 국립과학관, 서울대공원, 렛츠런파크 등 대규모 관광시설들로 인해 현재도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천지구 개발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엄중한 상황이 예견됩니다. 과천시는 관광시설 대한 주차장 확충을 해당 시설에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종합청사역은 지하철 4호선인 과천선과 GTX-C노선, 그리고 위례선이 모두 연결되는 대중교통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합니다. 서부선-신림선 연장과 과천선 급행화 사업을 실현할 수 있다면 정부 청사 유휴부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발 구상을 통해 과천을 경기 남부권의 교통 허브이자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고질적인 지역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 내 특정 도로의 지점 및 구간에서 교통혼잡이 극심하며,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체국사거리와 갈현초등학교의 대각선 횡단보도, 문원중학교 인근의 좌회전 차선길이 부족 문제 및 과도한 속도제한 등 구조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노력과 고도의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과천을 스마트 첨단교통도시로 육성해야 합니다. 첨단 ITS(지능형교통체계) 사업을 통해 스마트교차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주요 교차로에는 고화질 영상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교통정보와 데이터 자동 집계 및 교통혼잡 수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확충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버스정보 취약 구간의 마을버스 BIT(Bus Information Terminal) 설치율을 현재 52%에서 90%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시민이 교통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토목공사 중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주암지구, 갈현지구, 원도심 재건축, 5단지, 8·9단지 등의 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교통 불편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사 중 차로 폐쇄나 보행로 확보, 공사 차량 이동 경로 지정 등은 단순히 사업시행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교통, 소음, 먼지 등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방안 수립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과천 도시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교통체계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며 과천이 교통과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시 시의회 부의장 황선희입니다.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과천시를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과천시가 푸드테크 산업을 통해 노인복지를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푸드테크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본 의원은 최근 푸드테크 관련 국외 공무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연수의 주된 목적은 과천시에 월드푸드테크 센터를 유치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푸드테크산업의 최신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이 산업이 단순한 혁신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본 의원은 푸드테크 산업이 과천시의 미래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특히 과천시의 노인복지 정책에 활용 방안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곧 과천에 월드푸드테크 센터가 들어섭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기술 연구 공간이 아니라 과천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푸드테크는 더 이상 단순한 식품 제조 기술이 아니고, 인공지능과 IT 기술을 통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피드백 받아 개선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의식주’ 중 하나인 음식과 관련된 산업이라는 점에서 푸드테크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특히 자원과 환경을 절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가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과천시는 이러한 혁신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푸드테크 산업을 과천시의 미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산업의 경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이윤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푸드테크 시장은 2025년까지 약 3,6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시장도 매년 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가능성은 푸드테크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천시의 고령 인구에게 푸드테크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주간보호센터와 노인복지관, 그리고 내년에 완공될 과천시립요양원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식단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은 어르신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최적화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3D 푸드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삼킴 장애나 저작 기능이 약화된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노인들의 영양 섭취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푸드 케어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매일 신선한 식사가 일정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배달되고, 어르신의 영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독거 어르신들이 규칙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확인한 푸드테크의 가능성은 노인복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과천시의 다양한 정책에 효과적으로 접속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푸드테크 산업을 핵심 주력 분야로 삼고 있는 만큼, 과천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및 월드푸드테크센터, 관련 기업들과의 민·관·학 협력을 통해 청년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영유아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 급식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식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발전 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과천시의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발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13일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 주관으로 본 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하는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과천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며, 본 의원은 과천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