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하영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정례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주연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 동안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12월 5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및 의원발의 조례안 총 17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위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진웅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의원
김진웅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김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웅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들은 바와 같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김진웅 의원, 박주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계용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2항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3항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4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 여건은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주민세와 재산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국세 수입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방교부세도 다소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도 꾸준히 확대될 전망입니다. 2025년 재정운영 방향은 인프라 확충에 따른 시설 건립,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유대감 강화에 따른 여가시설 확대, 다양한 연령층의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복지서비스 확대,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따른 친환경 정책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고, 사업별 집행 가능성 및 이전재원 확보 등을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34억 6,900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4,961억 3,000만 원보다 47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471억 1,800만 원으로 2024년 4,586억 4,700만 원보다 115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902억 2,900만 원으로 2024년 319억 6,100만 원보다 58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1억 2,000만 원으로 2024년 55억 2,100만 원보다 5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4개 기금 3,800억 7,700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197억 4,600만 원, 지출액은 820억 4,1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385억 8,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영주 의장님과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으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사회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7항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7항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4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4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