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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87회 제2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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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과장님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시겠습니까?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28페이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추사박물관 운영에 관련해서 단위사업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시면 '23년도 결산액이 7억 7,500만 원, '24년도 예산액이 8억 4,100만 원, '25년도 예산이 11억 1,100만 원 이런 단계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수에 보면 2개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긴급재정이라고 해서 많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투입돼야 할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 본예산 심의는 위원님들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2023∼2025년도까지 예산을 보면 '23년도보다 50% 이상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이 추사 사업에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주요사업에 보고되어 있는 건만 해도 6건인데 지금 여기에는 세부사업수에 관련해서 2개로 올라와 있는데 이 보고서는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난 추사 사업에 관련해서 과거보다 지금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받을 내용은 지난 '23년도와 '24년도 추사박물관의 관람료, 관람객 수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추사 사업에 관련해서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에 추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예산에 있는 예산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이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주력이 돼 있는 사업에 국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1원도 없지요.

국도비를 통해서 같은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지금 제가 찾은 목록만 해도 휘호대회뿐만이 아니라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으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지난 행정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세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