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학권 의원 발언
박응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중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공보담당관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2월 25일자니까 9개월 하고 10여 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5쪽에 보면 관리 홍보매체 및 홍보보도자료 등을 제공하여 시책 홍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신문사나 방송매체에 의회나 시의 홍보가 보면 잘못된 보도가 있는데 2004년도 하고 2005년도에 몇 건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저희가 언론사에 명백한 오보라고 해서 대응한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31쪽을 보면 시정 시책 언론 오보에 대한 대응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수도권 일보에서 오보가 된 사항, 그 다음에 9월과 10월 달에 중부일보에 오보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언론중재 위원회에 제소도 하고 중재요청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31쪽을 보면 시장님에 대한 것만 이렇게 명예훼손 고발이나 정정보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시책이나 시의 각 부서별 그러한 보도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잘못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그런 사항이 일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업무 추진과 관련된 특히 그런 사항에 대한 아주 명백한 오보라서 그것이 시민생활에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든지 아니면 행정을 하면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의 어떤 일관성 있는 행정에 큰 타격을 입혔다든지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서 대응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렇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로 언론사나 취재기자를 통해서 항의도 되고 잘못된 사항이라는 시인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냐하면 잘못된 보도내용이 나가거나 시책사업이 나가면 수원시민들은 잘못된 것을 사실 모릅니다. 신문에 난 것만 믿고 시에 대한 이미지나 시정 정책에 많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을 만나면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는다거나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올바르게 하려면, 혹시 정정보도 같은 것이라도 해서 혼란스럽게 잘못된 보도 같은 것을 바로 잡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일부 명백한 오보가 여러 가지 저희 수원시민의 질서에 혼란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언론사의 명백한 오보일 경우에는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언론사 오보도 줄이고 행정기관의 자존심도 세우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까지 정정보도한 적은 없지요, 업무에 대해서?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명확하게 언론중재위에 중재요청을 하고 그래서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언론에 한참 나오는 것이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MBC에서 잘못 보도가 되어서 국가가 지금 많은 타격을 입었다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수원시 행정에 대해서 보도가 잘못된 것은 올바르게 잡아서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 수원이 일반 제작 총29회 발행을 했고 5만부는 28회 나오고, 1회는 30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총170만 부를 발행했고 관공서나 다중집합 장소에 7,000부를 배부합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13쪽에 보면 월드컵 홍보관 50부, 수원역 50부, 삼성전자 민원센터 100부 이렇게 배부가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편으로 보냅니까, 인편으로 진열을 합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배부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월드컵 홍보관 50부, 수원역 50부, 삼성전자 민원센터 100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놓는 것이 아니고 수원역이나 월드컵 홍보관 민원실에 놓는 것이 아니라 각 사무실로 우편 발송을 합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기관으로 들어갈 때는 기관의 장이나 언론담당부서, 민원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포장을 해서 보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 장씩 부서별로 50부를 보내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저희가 배부선을 명기해서 그 쪽으로 50부를 보낼 때 어느 어느 부서에 놓도록 한꺼번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수원역이나 월드컵 홍보관 같이 사람 다니는 곳에 민원 다이는 없습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해 놨잖아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종기
김종기위원
거기는 이렇게 비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직접 나가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비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수원을 알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민원부서에 다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이 정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끝나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감사 기다리시는 동안 긴장 많이 하셨지요? 그런 것도 하나의 감사입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
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모든 언론의 기자들을 상대하고 계시는데 수원시 얼마나 어떻게 어떤 매체에 홍보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수원시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매체가 중앙지가 10개사가 있고 지방지가 23개사,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 2개사가 있고 방송사가 2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청 관내 출입하는 언론인은 40개사의 55명이 정식 출입통보를 내고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중앙 방송사도 3개 방송사가 나와 있는데 중앙방송에서는 크게 수원 홍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몇 번이나 홍보방송을 하셨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때에는 중앙언론사나 지방언론사를 막론하고 보도자료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언론사는 뉴스 커버하는 면적이 넓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고 지금 중앙 방송사에서 홍보된 횟수나 자료를 정확히 뽑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방방송이나 언론에 비해서는 현저히 방송되는 횟수가 적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화성문화제나 정조대왕 능행차 같은 것은 수원에서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때만은 중앙언론이나 방송사에 대대적으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홍보가 되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매체에 의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실무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일단 중앙방송사는 광고비용이 상당히 비싼 편이고 지금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홍보효과 면에서는 효과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2회 화성문화제 때는 YTN방송을 이용해서 홍보를 시도했었고, SBS하고 아리랑 TV를 통해서 저희가 화성문화제 홍보방송을 한 적이 있고,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작은 데에 주위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나 경기지방에 계신 분들은 수원이 성곽의 도시이고 화성문화제가 있다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등록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는 계획을 작은 데 치중하지 말고 틀을 넓게 보셔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큰 행사를 하는데 기회를 잡아서 중앙매체로 홍보를 넓혀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증인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 잡으셔서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내년부터는 일부 홍보비를 증액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중앙매체를 통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쪽하겠습니다. 늘푸른 수원 소식지 발행에 따른 예산 집행 세부 내역 관계에 대해서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연 5,000부씩 하나요? 5만부?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늘푸른 수원 제작은 월 3회합니다. 3일, 13일 23일 1회에 5만부씩 월 15만부를 제작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중앙일간지에 삽입한다고 하는데 어느 어느 신문입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조선, 중앙, 동아일보입니다.
이상진위원
구마다 다 들어갑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구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구마다 1회에 몇 부씩 들어갑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삽지 배부는 3만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구별로 안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신문삽지에 의한 배부가 3만부 인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4개 구청입니다. 그래서 1만부가 채 안 되게 배부가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로 안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문사 보급소 이런 데가 행정 관할구역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위원님들의 뜻도 있고 그래서 분기에 1회씩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신문에 김용서 시장의 이름이 자꾸만 들어가서 고발된 상황에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상진위원
그것을 사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선거법에 대한 검토는 안 하셨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못했습니다.
이상진위원
시민이 볼 때는 수원을 홍보해야 되는 신문이 시장을 홍보하는 신문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전에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지금 이상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불찰이고 '96년 2월 24일부터 늘푸른 수원이 발행된 이래 쭉 그러니까 늘푸른 신문을 배부하기 위한 주소와 이름을 적는 띠지에 "수원시장 김용서", 먼저 번에는 "수원시장 심재덕" 이렇게 해서 발행 이후에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고 지난 번 일부 시민단체와 정당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고발해서 저희가 선관위에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는 이름을 빼고 수원시장만 넣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체크를 못 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이상진위원
늘푸른 수원 소식지가 시장 홍보용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연말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늘푸른 수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인쇄조합에서 하고 있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현재 제작비가 2004년도에 157원 했거든요, 단가부담이!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2005년에는 112원이거든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제작인쇄와 관련된 부분에서 변화가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선 편집과 인쇄를 작년까지는 따로 저희가 했었고 그 다음에 외국 특집,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이제 계속 지금까지 경기도 인쇄조합에서만 늘푸른 소식지를 계속하다보니까 단가가 좀 비싸다, 그래서 이 단가를 예산에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12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좀 삭감했어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서 이제 112원인데 지금 보시면 DM 발송료는 36원에서 다시 또 45원으로 뛰었거든요. 그러면 한 계산상으로 대충 한 30 몇% 인상된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예. 9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DM,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할 때도 DM 지금 현재 발송은 하는데 지금 동결을 시키자는 식에서 했는데 다시 또 45원이 됐습니다. 부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서 45원이 됐습니까, 아니면 인건비 상승 때문에 45원으로 된 겁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저희가 이 DM 발송료가 9원 정도 인상된 사유는 지금 이제 건당 DM 발송료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다중집합장소에 발송하는 방법하고 외국에 발송하는 방법을 지난해까지는 저희 공보담당관에서 직접 했는데,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DM 발송한 것은 쉽게 말하면 작업비 아닙니까, 그렇죠? 우편요금 별도로 나가고, 우편요금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업비 아닙니까. 그렇죠?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 작업을 쉽게 말해서 위탁을 줬을 것 아닙니까! DM발송이요, 위탁 줬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어디에다 줬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한국 DM이라는 업체,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조금만 더 신경쓴다면 45원이 아니라 20원도 더 내릴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우리 시에 보면 노인정 보면 수 십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말로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매일 신문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노인정에 갖다가 이 부수 DM발송을 맡겨서, 노인들 지금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요즘 노인들 건강상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고생스럽고 조금만 마인드를 가진다면 거기 우리 노인분들한테 그런 것을 나눠주면 충분히 노인들 소일거리 일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 예산이 10월 31일까지 했는데 DM 발송하는 데 1,10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두 달이 또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액수가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수원시내에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계시니까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좀 고생스럽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DM하는 데는 DM회사에서 어느 정도 다, 쉽게 말해서 30% 정도 올린 금액을 갖다가 또 착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노인들한테 갖다 준다고 하면 아마 서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노영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 그런 데까지 생각을 고려를 해보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부분은 노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그렇게 노인정이나 유휴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가능하다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가능하다면, 충분하게 검토 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우리 노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기왕이면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인쇄조합이라는 곳은 쉽게 말해서 거기서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잘 몰라서 물어볼게요. 인쇄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각 인쇄업체들이 인쇄조합으로 갖다가 조합에서 오다를 줘, 조합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늘푸른 소식지를 주면 그 조합에서 같이 오다를 조합에서, 조합에서 받아 가지고 조합에서 다시 하달하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영관
노영관위원
각 인쇄사로,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합에서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쉽게 말해서 영업권만 따는 것 아닙니까, 영업!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영업따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직원들 월급이 나가면서 밑에다 하달하는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아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인쇄조합에서 이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영업을 해갖고 밑에 하달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인쇄대행업체들 큰 업체들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갖고 하면 우리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어떤 조합에 운영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 업종의 영세한 업종들의 어떤 권익보호라든지 그래서 또 불필요한 업체간에 과당경쟁으로 인한 출혈도 방지하고 또 외부업체로부터 우리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고 이런 몇 가지 이유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쇄조합 같은 경우도 인쇄업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인쇄거리가 있어서 늘푸른 수원 건을 거기다 주면 거기서는 쭉 같은 조합원들을 순서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쭉 일을 맡겨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이제 알기로는 어느 일부분만 거기서 나가고 쉽게 말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참 좋거든요. 골고루 영세업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해갖고 하면 좋은데 어느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경기도 인쇄조합을 주면서 우리가 물론 밑에까지 관리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줬으면 그만이지!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줌으로써, 인쇄업을 줌으로써 우리가 차후에 진짜 우리 목적취지는 이것이다, 이것을 너희들 조합을 배불리라고 준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로 한번쯤은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차후에 그게 실현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원칙적으로 검토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러면 조합의 이런 운영실태라든지 아니면 조합원들 내에 어떤 불만이나 잘못 운영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쪽 시정홍보 각종 소식지 간행물 및 영상물제작 발행 내역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증인께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각 언론매체에 나간 비용이 2005년도에 비해서 감액돼 있는데 왜 감액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2004년도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이제 총 11억 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도가 8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단 이게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선 이 자료 자체가 10월 31일자로 작성이 됐고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어떤 지출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감액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거의 그 금액이 대동소이하시겠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조금 작년하고의 변수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지만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12월 1일부터는 여러 가지 홍보의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연말에 만약에 집계를 한다,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감액된 상태로 지출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2005년도에 시정 시책 언론사 배너 홍보 수원일보 등에서 1억 2,400만원 지급하셨는데 이게 수원일보에만 지급하신 겁니까, 아니면 배너홍보라는 뜻을 어디다 기준을 두시고 하시는 건지,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시정뉴스를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수원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일반 시민들이 이제 그것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각 언론사에서 지금 그 홈페이지를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언론사에는 저희가 시정뉴스도 홍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거기다 배너를 또 별도로 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 내역은 제가 정확히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일부 신문사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몇 개 정도 들어 있습니까, 신문사하고 언론사가!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수원일보를 비롯해서 6개 신문사 정도입니다.
황용권위원
배너 걸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홍보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홍보효과가 투자의 가치에 비해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홍보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지금 언론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홍보는 지금 오히려 지면에 의한 어떤 언론의 전달보다도 요새 그 여러 가지 시대적인 추세에 맞춰서 아마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배너홍보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효율성을 따지자면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용권위원
왜 본 위원이 증인에게 여쭤보냐면 이만한 가치를 1억 2,400만원 투자를 했을 경우 내년도에도 계속 이 투자를 해서 수원시에 홍보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지금 증인한테 물어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별 그런 홍보효과가 없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제 판단에는 내년도 앞으로 이런 언론사 각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홍보를 늘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황용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은 이제 어차피 인푸트하고 아웃푸트의 균형인데 저희가 그 언론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적절한 어떤 가격대에서 운영을 하고 그랬다는 효과를 저희가 뺀다면 뭐 그렇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늘려가실 생각이 있으시고 더 적극적으로 수원시를 홍보하실 생각이 있으시다 그런 말씀이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보고 다시 한번 느끼도록 하고 두 번째 "화성 행궁 상설 한마당 등" "연합연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 했으니까 몇 개 회사한테 이렇게 나눠준 것 아니겠습니까, 시책홍보를? 화성행궁 상설한마당! 그 아래 것이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시책홍보에 화성행궁 이 사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황용권위원
네. 몇 개 회사한테 주신 겁니까, 1억 700만원!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그 다음에 지방 방송, 언론사에 창간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수원시 홍보자료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광고비를 지출하는 형태기 때문에 이것은,
황용권위원
광고비용으로 나가신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예. 거의 전 언론사에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용권위원
그 다음에 경인일보에만 42회 화성문화제에 행정예고로 해서 5,100만원을 지급하신 게 있는데 왜 경인일보에만 이렇게 홍보하실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언론사에도 하셨는지.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이것은 경인 일보 외에 저희가 여러 개 언론사에 다 했는데 거기다 다 표시를 하기 뭐해서 "경인일보 등"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황용권위원
앞으로 오해가 사지 않도록 그 언론매체를 전부 다, "등" 하지 마시고 작은 글씨로 하시던지 여기 지면이 충분히 있으니까 크게 해서 그 언론사를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경인일보 등" 하면 모든 분들이 경인일보에만 이렇게 준 것으로 혹시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SBN 프로덕션 등하고 시책 캠페인 홍보물 영상물을 맡기셨나요, 세종 엔터프라이즈하고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올해 저희가 그 영상물제작을 두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책 캠페인 홍보 영상물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서 이것은 SBN 우리 경기방송하고 그 다음에 시내에 있는 극장 상영관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주로 이제 지방 언론을 이용해서 시책홍보를 하고 정책을 홍보하면서 영상물을 그 쪽에다 맡긴 것이군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예.
황용권위원
그건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니까 지방언론사에다 맡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방송, 그럼 SBN하고 경기방송은 틀리는 겁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경기방송은 99.9채널을 가진 라디오 방송이고 수원방송은 경기TV SBN, TV 방송이지요.
황용권위원
SBN하고 같은 것이요? TV하고 SBN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예. 수원방송이 SBN이고 수원방송이! 그 다음에 경기방송은 99.9 채널을 갖고 있지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 경기방송과 수원방송 하실 때 경기방송은 라디오 99.9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는 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다른 분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분들도 보셨을 때 이해를 빨리 할 것라고 생각합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좀 표시를 해 주시고 그러면 경기방송에서 9,200만원 정도 지원하셨는데 시정시책 방송광고가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경기방송을 통해서 몇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출연하셔 가지고 시정전반에 관해서 홍보하시는 월요 인터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굿모닝 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가지고 매일 아침에 7시 25분경부터 한 5분여동안 각 부서에 실무자 또는 과장, 이런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나와서 각 현안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 행사나 여러 가지 공지사항들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스팟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성 있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이웃돕기라든지 아니면 산불조심, 이런 걸 가지고 성우들 나레이션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200 정도 거기에 그런 광고 목적으로 소요가 됐습니다.
황용권위원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홍보방법에 운영되는 예산이 올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한 20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홍보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 구입이나 신문구독료 등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떤 상황이나 여건 변화를 저희가 판단을 해 가면서 이런 것은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용권위원
수원방송은 시정 뉴스만 주종으로해서 현재 이제 6,000만원을 지급해 주는 겁니까? SBN이지요, 수원방송이!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예. 여기에 나와 있는 6,000만원은 시정뉴스 송출료입니다.
황용권위원
시정뉴스 송출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예. 월 600만원이고 지금 여기 10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지출이 됐기 때문에 6,0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시간대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뉴스 내보내는 시간대가!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지금 SBN을 통한 시정뉴스 방영이요. 14시하고 19시 때인데 약간씩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 시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수원방송이 어떤 때는 컬러로 나왔다가 흑백으로 나왔다가 하는 데 왜 그러는 것입니까? 송출료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컴버터인가 같이 연결해서 쓰는 유선방송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것을 저희 공보실에 있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컴버터인가 그것을 열고 틀고 그 다음에 TV를 틀어야 되는데 TV를 먼저 틀어 버리면 흑백으로 나오는 것으로,
황용권위원
아니, 가정에서요! 가정에서도 수원방송에서 방송료를 1만 7,000원인가를 내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방송이 컬러로 나왔다가 흑백으로 나왔다가 컬러로 나왔다가 흑백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방송국에도 홍보하시면서 우리가 600만원씩 주고 1년에 7,200만원씩 주면 그것은 시정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원방송측에 얘기해서 기술상 문제가 있는지,
황용권위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요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틀어서 봐도 마을음악회, 구정음악회를 송출하는 과정에서도 컬러와 흑백을 왔다갔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널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시정을 해서 만약에 송출료가 적으면 조금이라도 더 줘서 시민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컬러로 잘 나오게끔 방송국에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점자 소식지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째 하시는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이것은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시정 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늘푸른 수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늘푸른 수원 편집할 때 시정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나 상식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중성
최중성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저희가 물론 지면이나 여러 가지 구획을 해서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정확히 몇 대 몇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중성
최중성위원
시정소식하고 다른 방향, 전체적으로 대강, 시정소식이 50% 라면 나머지,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8면 발행을 하는데 아마 시정소식이 50%는 넘는 것으로,
중성
최중성위원
50%가 넘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지난번 행감 때 점자신문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려고 %를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점자신문이 한 달에 한 번씩 배부되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월 1회 제작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점자신문이 보니까 작년보다 1,700원 정도 다운된 것 같습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제작 비용요?
중성
최중성위원
2004년도에는 3,289만 5,000원이었는데 똑같이 250부씩 하는데 이번에 2,784만 5,000원 정도 되네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통계는 1년치고 올해 통계는 10월 말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가격은 똑같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한테 점자신문에 대해서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수원시에서 잘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점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겉표지에는 있어도 되는데 속에 보면 글씨가 있고 홍보하는, 그리고 점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점자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있어서 헷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쇄도 지금 나오는 것에 비해서, 지금 이것이 한국점자도서관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기계가 노후된 것이라 그런지 좀 글자가 선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봐도 모르는 사항입니다만 그 분들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자도서관에, 한국점자에 맡겨서 책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각장애인들한테 검증을 해 봐서 샘플을 몇 군데에서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읽기에 좋은 인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 곳에 하면 기계가 오래 되어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좀 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시정소식만 들어가 있으니까 시정소식은 굵은 글씨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문화나 상식, 시각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것, 그런 것을 편집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소식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 수원 보니까 문화, 상식도 좋은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편집할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250부 만들 때는 1만원 정도 들어가지만 500부나 1,000부 만들 때는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난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제작비만 많이 들어가지 종이값만 더 들어가니까요! 수원을 홍보할 것이면 시각 장애인들한테 안 보이는 사람,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 경기도에서 확보해서 이것을 늘였으면 했는데 보니까 2005년도에는 안 하고 2006년도부터 늘린다고 자료에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정상인은 무엇이 부족한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들한테 그 분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홍보할 것이니까 시각장애인들도 만족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최 위원님께서 3가지 말씀을 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쪽 대외 홍보매체 설치 및 관리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2005년도 한해 동안 공보담당관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안 하고 28쪽, 29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에 LED 전광판이 지금 3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거기 세군데 다 가보셨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세군데 다는 못 가 보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것은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렇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하루 보니까 120회∼125회 정도 하네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올 예산 집행한 것을 보니까 1억 8,9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전광판 내용을 얼마정도 주기로 변경합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연1회,
오상운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 맡기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홍보료 주는 사업체 어디인지 아십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상운위원
한국 언론재단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한국 언론재단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내년 예산도 2억 3,400만원정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광화문 사거리하고 종로3가에 있는 낙원빌딩에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위치가 가깝습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그 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광화문 사거리하고 고속터미널 하나씩 있는데 종로구에 2개씩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지금 종로3가에 신사동 쪽에 있는 것은 외국인 통행이 많다고 실무적인 판단을 해서 그 쪽에 둔 것이고 나머지 경우도 일단 다른 데에 비해서는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물론 와이드컬러를 통한 홍보를 지적을 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매년 위치나 이런 것은 점검을 해 보고 이전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LED 옥외전광판을 사용하는 이유가 수원을 서울 사람한테 홍보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추가할 예산이 없다면 다른 장소도 한번 물색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길 쪽에 보면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오상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장소물색도 하고 있고 그래서 확대 운영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내용을 보니까 월 170만원 정도가 한 군데에서 나가게 되는데 서울에서 해서 그런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홍보물 광고 나오는 것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당진군하고 수원만 유독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LED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요?
오상운위원
네. 결국 무엇이냐 하면 서울에 3개씩이나 있다는 것은 너무 서울에 편중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천공항 쪽이나 고속도로 주변 쪽으로 홍보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가격적인 부분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오상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고속도로 주변에 홍보탑을 이용한 광고는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장소물색도 해 보고,
오상운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광고 내용판에 보면 김용서 시장님이 수원 오십시오. 하는 내용이 사진하고 같이 들어 있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그것은 선거법에 지장이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지금 서울 지역은 저희가 해석하고 판단한 것은 수원 지역에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데 수원 이외의 지역에서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선거 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매월 액수가 나가기 때문에 광고 게시하는 내용을, 그 때 그 때 수원 시책에 맞는 어떤 계획적인 행사가 있다면 그것으로 바꿔도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1년간 정해진 것만 나온다는 것이 너무 식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업체하고 논의하셔서 그 내용,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화성문화제가 있다고 하면 10월 달에 화성문화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수원시책에 맞게끔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환경의 도시, 첨단 과학의 도시" 이런 식상한 틀 말고 그 때 그 때 바꿔 줄 수 있으면 바꿔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면 LED 영상 차량 있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올해 예산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저희가 사실 LED 이동영상 차량은 2005년도 예산에 900만원을 세워놨고, 원래 3,900만원을 올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700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잘만 활용하면 각 동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차량을 이용한 영화 감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넓혀 잡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올해 까지는 사실은 소극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오상운위원
올해 예산 잡은 것도 900만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본 위원이 유인물에 보니까 마을음악회 한 군데 해서 5∼6회밖에 사용을 못 했는데 88%를 증액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한 사항인데 이렇게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어디에서 요구가 오고, 이런 내용을 알고 요구가 오는 곳에만 예산 운영을 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별로, 아니면 자연부락 가능하면, 물론 한겨울에는 어렵겠지만요. 영화감상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볼 그런 요량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하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형 홍보탑이 있는데 램프하고 안전기 교체하셨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금년에 보니까 2,6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그때그때 하십니까, 연간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이 안전기 교체는 저희가 안전기나 램프의 수명이 약1년 정도 주기로 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오상운위원
수원의 홍보탑하고 LED전광판 서 너 개 있는 것도 파악도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이것은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수의계약한다고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이 부분은 3,000만원이상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입찰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지금 이것이 특수 전선 이렇게 되어서, 알겠습니다. 입찰해도 관계가 없다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램프하고 안전기 교체에 대한 사항은 굳이 수의계약할 필요 없이, 2,6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입찰을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증인께 29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에 LED 전광판하고 와이드칼라로 지금 계속 홍보하고 계시는 것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 들어가는 비용이 총 2억 5,217만 9,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개 합하면 맞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이걸 세 군데 정도 나눠서 한다, 라고 하면 한 군데 2,100만원 정도 꼴이 들어갑니다. 월입니다, 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예.
황용권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또 셋으로 나누면 700만원 정도 704만 9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전체 2억 5,217만 9,000원을 365일로 나눴을 때 20만 300원 꼴이 나와요. 예산을 과다 지출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앞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LED 전광판은 월 개소당 630만원을 지출하고 있고 와이드칼라는 월 1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인천공항에 있는 와이드칼라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거기가 월 사용료가 1,2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를 따질 때 너무 과다하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거기는 제외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지역에 어떤 상업광고 같은 경우 볼 때 한 1,400만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공용으로 쓰고 공익 쪽이기 때문에 지금 비용은 상업광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수원서 월드컵 때문에 사실 그쪽에다 많이 LED나 와이드칼라를 해서 수원을 홍보하고 수원을 알렸던 것 아니겠어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예. 일시적인,
황용권위원
그렇잖아요? 이제 월드컵도 없고 수원갈비 거기다 홍보한다고 수원갈비가 서울에서 많이 팔릴 리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다 하는 또 2억 5,2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급하는 것 보다 수원에 인접한 지역, 수원의 경계지역에 와이드칼라나 아니면 LED 광고판을 더 설치해서 수원에 딱 들어서면 "여기가 수원이구나! " 하는 것이 이미지에 맞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아까 오상운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LED 전광판이나 와이드칼라 이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점검을 계속하고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봐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쪽으로 장소라든지 아니면 금액설정이라든지 한번,
황용권위원
올해 설치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통 경계, 용인경계에 하나 설치하신 것 있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지금 이제 설치 중입니다. 그래서 대형, 그것은 대형 홍보탑이지요.
황용권위원
대형이요! 대형이라도 2억 1,800만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형을 1년에 하나씩 수원시계에 세울 수 있는데 굳이 서울에다 광고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수원에 들어오면 수원에 인접한 도시에 딱 들어오면 여기 수원에는 이렇게 와이드칼라나 LED 광고판을 이용해서 수원을 막대하게 홍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만약에 서울에다 하는 것 보다 수원의 시계에다 하는 광고효과가 어떤 게 더 큰지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수원에 인접한 경계에다 하는 것이 더 광고의 효과가 더 높다고 생각하고 바로 들어오는 이미지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 수원에 왔더니 와이드칼라나 이런 LED 광고판을 많이 이용해서 수원을 홍보하고 있구나! "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용인에서 수원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봐도 보통 첫 번째 LED 광고판이나 와이드칼라 광고판을 보게 돼 있습니다, 차에서 시계가 들어오는 것이. 그렇지만 용인시내에 수원 광고판이 있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눈 여겨 보지를 않을 것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광고판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내에서 홍보하는 그 홍보 매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것이 눈에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형홍보탑하고 와이드칼라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표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계에 쭉 돼 있는 대형 홍보탑도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이라든지 첨단도시 이런 이미지로해서 그림하고 문자를 섞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경우고 LED 전광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자를 변형해서 쓸 수도 있고 동영상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두 개 매체 간의 조금 활용방식이 차이가 있고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그 LED 전광판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현재 서울 잠실 야구장에 가면 LCD 전광판인가요, 그건?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LED 전광판입니다.
황용권위원
LED 전광판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야구하면 많은 분들이 보면 "야구장에서 흡연하실 경우에는 2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라는 문자와 그리고 많은 광고매체를 거기에 광고에 들어가서 광고의 효과도 있고 또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에도 굉장히 즐거운 맛을 보이게끔 돼 있거든요. 수원은 아직 현대 야구단과 정식적으로 연고계약이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런 야구장이나 이런 수원시계 그런 쪽에다가도 광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대 야구단 사장하고 얘기했더니 동쪽과 서쪽에다 하면 광고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쪽도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많이 좀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2004년도, 2005년도 보니까 인터뷰하고 기고하고 한 여러 가지 보도현황들이 나옵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보도사항들이요!
김현철위원
대부분 여기 보도하면 사진도 같이 나가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사진도 많이 나갑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런 인터뷰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홍보용 언론보도를 할 때 대체 어느 장소에 합니까, 장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장소요?
김현철위원
보도 요청은 그냥 보도 요청문만 내시는 건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저희가 각 언론사하고 이메일을 가지고 이렇게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보도자료가 취합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정리해서 각 언론사에 이메일로 전송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화성 성역화와 관련된 법률제정 촉구를 할 때 어디서 인터뷰하셨어요? 시장실에서 하셨지요, 인터뷰하실 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상황실에서 했습니까?
김현철위원
상황실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예. 상황실에서 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
좀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런 중요한 사안들을 보도 요청을 하고 아니면 브리핑을 하는데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서 그런 장소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화성성역화면 화성 인접한 데 화성 그림있는 데 이런 데 가서 인터뷰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김현철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브리핑 룸 같은 것들이 현재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저희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예. 지금 그래서 2청사가 만들어 지면서 일부 언론 우리 기자단에서도 그렇고 기자실이 이제 브리핑 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실을 운영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기자실이 폐쇄될 때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이 아니고 기자단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폐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실을 다시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단지 그 브리핑 룸을 운영할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청사에 브리핑 룸을 확실하게 이렇게 좀 확정된 공간을 두고 있지는 못한데 그 이유는 이제 연말 연초에 새로운 기구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한 공간을 이렇게 유동성 있게 가지고 있다가 그때 그 직제개편이나 이런 게 되면서 공간 재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도 기자실 다시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브리핑 룸은 현재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위원님들도 어디가서 보도요청을 하거나 또 기자회견을 하려고 해도 문제고 맨날 여기 앞에 와서 데모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이 정식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보도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김현철위원
그래서 다른 건 제켜두고라도 브리핑 룸만큼은 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공개된 장소에 하시고 요즘은 사진기술이 좋아서 뒤에, 브리핑 룸 뒤에다가 Happy Suwon을 잔뜩 써갖고 붙여놓은 각종 정당처럼 그렇게 해 놓으면 기자회견하면서 사진찍는 게 다른 홍보보다 수원을 알리는 게 훨씬 효과가 높습니다. 중앙지에 한번 그게 나오면 그런 게 훨씬 효과가 높으니까 그런 것으로 기획하셔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영식 위원입니다. 일단 33쪽을 잠깐 보세요. 시정홍보용 현수막 걸이대 설치 및 예산집행 현황인데 우리 지금 가로변에 있는 현수막 걸이대를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그것은 담당부서가 건축과 주거환경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건축과 주거환경계!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예.
남영식위원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 수익사업으로 되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수익사업으로 되고 있다고는 판단치 않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적어 드렸는데 수익사업은 아니고 아마 관리를 광고협회 지회에다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정 금액은 받고 있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거기에 걸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순서도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렇거든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영식위원
일단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일단 저희 감사자료 준비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볼테니까 제 지적이 옳았나 틀렸는지 한번만 연구 해 보세요. 발송대행료 조선일보 등 32원,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남영식위원
그러니까 집행액이 얼마에요, 7,342만 8,000원!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남영식위원
우리가 지금 2004년도에 발행부부가 245만부,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남영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45만부를 다 신문의 간지로 넣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렇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 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그 배부되는 비율은 이제 저희가 신문삽지는 3만부를 넣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로 계산기로 계산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32원 245만부를 하면 7,840만원이에요. 신문에 발송대행료 준 금액하고 5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연간 발행한 것을 전부 다 신문에 넣었단 얘기에요. 다음 쪽 넘기세요. 10쪽, 발송대행료 조선일보 등 32원, 4,000만원. 170만부 32원 하면 5,440만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늘푸른 수원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전부 다 신문에다가 다 간지로 집어넣었다는 얘긴데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초년생이라서 아직은 아쉬움이 많은데 왜 이 행정사무감사가 불충분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문사 기껏해 봐야 지금 조선, 중앙, 동아 세 신문사죠?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남영식위원
그러면 각 신문사별로 몇 회에 걸쳐서 몇 부, 그래서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딱 보면 "아, 우리 수원사람들은 조선일보를 많이 보는 구나, 중앙일보를 많이 보는 구나! " 그것도 다 나올 것이고 수치상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혼돈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뭉둥그려 가지고 그냥 계산 안 하고 넘어가면 될 듯한 어떤 그런 수치싸움 같아서 제가 굉장히 아쉽고 DM 발송료도 우리가 어느 사업이든지 기존 거래선을 바꿀 때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거래선을 바꾸는데 신진전산은 36원 준다는데 한국DM은 45원으로 다음 해에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더 주고 왜 바꾸느냐고, 잘 가는 걸!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봤을 때 분명 이 감사자료가 불충분하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마 245만부 발행 해 가지고 다 신문에 넣어서 배부한 건 아니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발송 대행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정확히 이제 계산을 맞춰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특집호를 저희가 3회를 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30만 부를!
남영식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진전산하고 한국DM과 가격차이가 나고 업체가 바뀐 것은 신진전산에서 더 이상 저희 이 업무를 할 수가 없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와서 불가피하게 한국 DM으로,
남영식위원
돈을 더 주고 한국 DM으로 바꿨다, 이 말씀이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더 준 것보다도 위원님, 그 아까 제가 잠깐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 한 9원 정도 가격이 상승된 것은 저희가 발송방법을 다중집합 장소에 소포로 발송하는 것, 그 다음에 외국에 발송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저희 공보실에서 했다가 이쪽 한국 DM 쪽으로 해서 준 경우가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 제작비가 112원이거든요. 제가 이제 급하게 문방구에 가가지고 이제 복사를 하나 했어요. 복사 한 장 하는데 제가 100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늘푸른 수원이 8면이란 말이에요, 8면! 물론 타블로이드지만 8면인데 과연 이게 8면짜리를 112원 주고 제작이 가능합니까? 어떠세요? 공보담당관님이 한번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종이 한 장 값으로 이것을 8면 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인쇄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인지,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이제 단순이 인쇄뿐이 아니라 편집료까지 저희가 같이 지불을 하고 있는데,
남영식위원
저는 너무 싸다는 얘기에요. 편집료 붙이면 더 비싸지요. 아니 지금이라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서 문방구 가서 "이것 하나 복사 해 주세요." 그러면 100원 줘야 되는데 8면짜리 타블로이드판 신문을 만드는데 한 부에 112원이라는 얘기가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혹시 지금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 수치를 전부 다 짜맞춰 가지고 온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의혹을 제가 떨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연간 발행하는 부수 곱하기 32원 해 가지고 발송 대행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한부를 157원에 만들다가 갑자기 다음 연도에 가서 112원으로 해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무리 제 나름대로 일반 상식으로 계산을 해도 8면짜리 타블로이드판을 갖다가 112원에 이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그러면 위원님 지금 여기 상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산출기초랄지 이런 걸 한번 구체적으로 서면화해서 한번 위원님께 제출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행정감사를 두 가지 시점에서 제가 한번 관찰도 하고 제 스스로도 공부를 해 봤는데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어쨌든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을 해 놓으시고 그 예산결산 과정이나 감사자료 제출과정에서 그냥 1년 내내 쫙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행위를 해 오시다가 감사자료만 이렇게 수치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너무나 자주 보여서 제가 안타까움이 참 많았어요. 지금 현재 증인한테 제가 제시한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이건 엉터리 아닙니까, 그렇죠? 170만부 만들어 가지고 170만부 다 신문에 삽지했다 그러면 구청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나온 데이터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연유로 봤을 때 일단은 예산집행을 옹골차게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쓴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결산과정이나 보고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진솔하게 해야 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저희가 감사 때문에 어떤 수치를, 물론 실수로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는 없고 단지 위원님들이 보실 때 납득이 안 가게끔 이렇게 자료가 뽑혀진 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지금 납득이 안 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구체적인 산출기초까지 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잡고 저희가 앞으로도 향후에 감사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럴 때 조금 명심을 해서 좀 더 신뢰성 있는 감사자료가 제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식위원
본 위원이 증인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 모두에 대한 본 위원의 외침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남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호위원
조강호 위원입니다. 31쪽을 봐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역할이 적극적인 시정 홍보인데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오보내역을 보면 2개 언론사만 되어 있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조강호위원
이외에는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한 것은 2개사에,
조강호위원
오보에 대하여 대응하신 것을 보면 전부 다 시장님과 관련된 사항만 들어 있습니다. 시책에 대한 오보나 직원에 대한 오보가 되었을 때는 개인별로 대처해야 됩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시책과 관련된 것은 각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구 소관 구책과 관련된 오보가 있으면 구청 총무과에서 제소,
조강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조강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수도권 일보하고 중부일보 두 군데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네.
조강호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시정시책 홍보하는데 이 두 개 언론기관에 광고나 홍보를 의뢰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지금 광고나 홍보 이런 것들은 순서를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수도권 일보 같은 경우는 명백히 본인들이 잘못을 시인해서 정정보도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1월 달 이후에는 이 쪽에 광고뿐이 아니라 보도자료 자체를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강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보발생이 되면 이유가 언론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부재라든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부정확한 데에서 발생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저희도 이렇게 각 언론사 기자들하고 교감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 방향이나 이런 것을 같이 대화하는 편인데 지금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언론사에서 조금 한 쪽만 보는 편협한 시각으로 자꾸 무엇인가 주위의 시선을 끌려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오보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각 언론사하고 평상시에 유대관계를 많이 갖고 특히 시책과 관련된 오보가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협조체제 관계 부재라든가 보도자료 제공 부정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보가 발생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주셔야 되고 앞으로 오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은 갖고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보담당관실에서 늘 언론사 또 기자들하고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그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체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있고,
조강호위원
그 방법 밖에는 없지요?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글쎄요, 뽀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조강호위원
사전에 언론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어야 오보도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보담당관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강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조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증인께서는 공보담당관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 업무는 우선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또 성실히 일하고 또 부조리나 비리의 사전 예방에 주력해서 건전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것이 감사담당관실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감독, 부조리나 비리의 재발 방지지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구청 감사를 하면서, 본청, 사업소를 감사하면서 2005년도 사회보조단체 지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을 받으려면 예산 심의 전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 전에 재차 사업 계획서나 예산을 신청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한 후 규정된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10일∼15일 후에 정산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2005년도 1월, 2월 달에 상반기 것을 교부했는데 10월 말까지도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보조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보조사업을 받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종료 되면 바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 안 된 것은 상당 부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사업부서에만 정산과 집행에 대해서 관여하고 감사실에서는 안 하나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실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관여해서 감사하기에는 어렵고 일단은 사업 부서가 1차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교부일자가 없습니다. 언제 교부 했는지 일자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감사실에서, 아까 자료에도 보니까 담당 직원 교육을 1년에 몇 번 시켰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종기
김종기위원
감사 때 보면 계속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한 단체에서 한 사업을 가지고 동일한 목을 가지고 두 번씩 예산을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앞으로도 그러한 항목을 가지고 두 번씩 예산을 받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과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설계 용역 발주 금액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1년에 설계 용역주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다만 저희가 5억 이상 사업이나, 일상 감사하는 것은 176개 사업 정도를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렇게 보면 민원도 보고 많은 시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입찰 본 업체가 자격이 부여되어서 입찰을 봤겠지만 거기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맞지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복지 회관도 그렇고 장안구청 복지회관 얼마 안 있으면 입주하지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종기
김종기위원
거기 수영장에 사우나 시설 없는 것 아십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냐하면 거기 민원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일반 초등학생들도 보면 수영장이 있으면 사우나 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나 시설이 없어서 지금 다시 사우나 시설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정적, 시간적 손해가 많습니다. 또 예산낭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장안구청 청사하고 복지회관 건축한 것은 턴키방식으로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한 것입니다. 적격심사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감사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시행할 때 감독관 있지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감독관이 있으면 그것을 세밀하게 설계한 것을 봐서 시행해야지, 한 번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간도 많이 소모되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과,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실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시민 감사관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 감사관 위촉이 2004년도 7월에 했지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2004년 7월부터 해 가지고 몇 달 동안 상당히 일을 많이 해 가지고 56건의 지적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우리가 1월부터 시민 감사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 53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금년에도 시민 감사관을 종합감사를 나갈 때 시민 감사과도 참여시켰고 해빙기 안전대책이나 장마철 우기대비, 도로안전 점검, 대형사업장 점검 등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11월 달에 대형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54건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참여, 시민감사관이 총 12명이지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보통 참여 인원은 한 분, 두 분 그렇습니다. 물론 자율적이지만 과반수이상이 참석해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한 분 두 분 참여한 것은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구청하고 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시민 감사관이 한 분 내지 두 분이 참여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감사하면서 실제 민원처리 실태나 시설관리를 보고 계시고 전문적인 감사관은 네 분이 계십니다.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네 분이신데 그 분들이 사업장에 대한 것, 이런 것은 그 분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기술적인 분야에서 그 분들이 꼭 참석해야겠지만 그 분들은 무보수 봉사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중요한 시민 감사관 제도를 해 놨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되겠지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2005년도에도 시민 감사관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 보다는 조금 생각이 나태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참여 독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년 예산을 보니까 10명 시민 감사관 해외 연수를 보낸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시민 감사관들은 열두 분 아닙니까? 그런데 10명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2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10명입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산출기초로 10명으로 잡은 것 같은데 저희가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굳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시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희가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삭감을 시켰고 내년 예산에 2,000만원 예산 요구는 했는데 이 돈 가지고 열 두 분에 대해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 감사관들이 해외를 갔을 때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견학과 동시에 배우러 가는 것이지 여행성 연수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숙지해서 시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지요?
박응렬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먼저 1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몇 년 전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보통 2년 정도,
김학권위원
그 전 것은 안 하나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하는데 보통 2년 정도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김학권위원
그러면 수원시 체육회는 언제 감사를 했습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시정이 3건, 주의가 9건 이렇게 있는데 기타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추징도 아니고 회수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고 기타라는 것은,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그것은 변상조치,
김학권위원
아, 이것은 변상조치입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예.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체육대회 것을 봤을 때에 잘못된 부분이 엄청 많은데 감사담당관 실에서 감사한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변상 4만원 조치,
김학권위원
변상 4만원 밖에 없어요? 제대로 한 것입니까, 감사를? 여기 조사계장 계시지요?
담당
담당감사담당관실조사
신화균 : 네.
김학권위원
여기 감사해 보셨습니까?
담당
담당감사담당관실조사
신화균 : 그 부분은 감사계에서 했습니다.
담당
담당감사담당관실감사
이재일 : 제가 봤습니다.
김학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 2003년도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선수 운동복을 구입하면서 한 3,568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할 때는 가격 비교를 해 가지고 일괄 구입을 해야 되는데 4회에 나눠서 분할발주하고 수의계약하는 사항이 지적되었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 개·폐식 행사 때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은 2인 이상으로 견적서 받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체육대회하고 수원시 체육대회 개·폐식 행사를 약 1억 2,000 정도 되는데 단일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현수막 제작을 하면서 현수막 업체가 아닌 스포츠 용품 소매 업자하고 계약한 경우가 있었고, 이렇게 지출할 때는 계좌입금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등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 외에도 츄리닝을 '99년도, 그 전부터 있지만 전혀 가게도 없는, 사업장도 없는 서류상으로만 있는 사업장에서 거의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또 명의이전을, 사업주 명만 바꿔가면서 계속 그 업체하고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어이구 형님", 하면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견적서 내용을 보면 2명을 받아도 항상 탈락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탈락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만 써 놨습니다. 10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김학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가격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있더라고 메이커도 아니고, 견적서에 보면 전혀 내용이 제대로, 어떤 제품을 견적을 하는지 내용도 안 나와 있고 몇 월 며칟날 한 건지도 안 나와 있고 날짜도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고 거기 보면 영수증 날짜와 우리 지급결제일 날짜가 거의, 어떤 건 영수증 날짜가 먼저고 나중에 지급결의서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이 하나도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체육대회 때 현판 체육대회 때 수원시 체육대회라고 아까 말한 현판 쭉 만드는데 있잖아요. 그것을 큰 것을 2개를 10월 달에 해서 다 결제가 됐는데 어떤 것 하나는 다 해놓고 12월 24일 날 결제가 나간 게 있어요, 하나가 추가로 해서. 그것을 한 건지 안 한건지 이해가 안 가요. 영수증은 10월 달로 분명히 날짜는 있고 지급결제일은 12월 24일로 돼 있고, 그런데 그게 어디다 설치한 건지 내용도 안 나와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부서에서 사실 단체에 대한 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일단은 체육회 관련부서가 다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다음에 보조사업 결정할 때 그런 사항을 감안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상응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학권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회수할 것은 회수해야 되고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잘못되면 시정 조치가 돼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하셨다면 모르는데 감사를 하셔 가지고도, 그러면 면죄부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런 식으로 감사 해 가지고는! 잘못 된 것 같은데 다시 감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그건 2006년도에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권위원
2005년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전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99년도서부터 그 전에 많이 있는 것을 왜 지금껏 한번도 감사를 안 했나, 거기에 대한 것은?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체육회에 대한 감사는 아마 2004년 말에 한 게 아마 처음 실시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감사한 적이 없고 그때 이제 행감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감사를 별도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 전서부터 그건 90몇년도서부터 체육회에 대한 말이 계속 나왔는데도 감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봤을 때는, 위원들이 봤을 때는 자꾸 의혹이 커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 서류상으로 견적서라든가 이런 게 물론 하나만 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만 맞춰도 어떤 건 연만 쓰고 월일은 일체 안 썼어요, 거의 다 영수증이고 뭐고 보면. 그럼 왜 그런 식으로 서류를 꾸몄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견적서 내용보다는 그리고 지금 아까 만든 현판 있잖아요. 현판 제작하는데 그것도 1㎡에 최고로 받아서 단가를 받았을 때 1만원이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10m에 70㎝다, 그러면 9m에 70㎝다 그러면 6만 3,000원, 6만원 정도면 되는 걸 거의 다 더 비싸게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 자체를 전혀 왜 지적을 안 하셨는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현판 천에다 광고물 만들 때는 실사라고 해요, 실사! 뭔지 알아요, 실사?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김학권위원
컴퓨터로해서 자동으로 쫙 나오잖아요, 한꺼번에 인쇄가.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김학권위원
그런데 그 실사비를 어떤 것은 150만원 이런 식으로 받았더라고요. 도대체 터무니없는 가격에, 또 그 업체가 경화사라는 업체인데 계속했는데 보니까 실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왜 지적을 하나도 안 하셨는지,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하나 말씀, 지적을 하면 재 감사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다시 그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암만 지난 것이라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수원시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체육회인데 그런 식으로 또 작년에 예산이 대폭 올랐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또 올라가고 체육회 예산은 우리가 계속 올려주면서 그런 식으로 제대로 우리가 감사를 안 하고 정산을 안 해 가지고야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위원들이 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사실 수원시 체육회가 회계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업무연찬 기회도 없었고 그 동안 감사를 받은 적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연찬도 실시하고 또 저희 직원을 한명 체육회 쪽에 파견해서 회계 쪽 업무를 담당하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육회 서무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관련사항을 개정토록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출하고 분기별로 출납계산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의 권한으로 감사할 수 있는 데가 체육회 말고도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 아니고 시에서 시설 해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한 부분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그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일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 많은 사람들 다 하기는 어렵고 정기적으로 문제 발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히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아니 늘상 하시는 얘기가 우리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감사담당관은 사전예방감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일이 안 나가게끔 한다, 라고 늘 최우선으로 하는 얘긴데 그렇게 일이 터졌을 때 감사를 하면 이미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터지기 전에 그런데 미리미리 좀 이렇게 감사를 수시로 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도 가질테고 기강도 확립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김학권위원
그래서 몇 년씩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자주 감사를 어렵더라도 아니면 감사 인원 요청을 더 해서라도 아니면 부서에다 지시를 해서라도 부서에서 감사를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정산도 제대로 감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기 체육회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하여간 감사 좀 제대로 해 주시고 보면 지금 우리가 6대 의회 때도 화장실 문제 때문에 엄청난 위원들끼리 논란이 많았어요. 화장실을 왜 그렇게 비싸게 짓느냐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기술감사하시는 분 있지요? 요즘 화장실 보통 평당 얼마에 건축합니까?
담당
담당감사담당관실기술감사
권혁식 : 요새는 짓는 게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없어요? 아니 엊그저께도 지었는데 없어요? 영통에 상수도사업소 배수지가면 체육공원에 화장실 지었잖아요. 거기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 지었어요, 배수지에.
담당
담당감사담당관실기술감사
권혁식 : 저희가 5억 이상만 감사를 하는데,
김학권위원
전체 공사는 거기가 한 7억 얼마 되는데 공사비가!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저희가 5억 이상이라는 것은 순수한 공사비만 얘기하는 것이고 자재나 뭐 이런 것은,
김학권위원
아니 그럼 그 전에 봤을 때 보통 화장실들 얼마면 짓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저도 그 당시에 상당히 고가로 지었기 때문에 문제 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이 일반 건축보다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김학권위원
옛날에, 그 전에 보통 1,000만원 넘게 들어가서 우리 위원들이 화장실을 지을 때 될 수 있으면 500 이하로 낮춰서 화장실을 지어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영통 배수지 짓는데 1,000만원이 더 들어갔더라고요, 평당.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한 얘기가 전혀 맞지를 않고 이런 것 좀 감사부서에서 지적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각 체육공원이라든가 배수지에서 화장실 짓는다는 것, 이런 것 5억 이상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하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 감사를 176개 사업에 대해서 했어요. 176개 사업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제 수량을 잘못 산정했다거나 품샘 적용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한 49억 3,500만원 정도를 감액처분 했어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기술감사계에 기술감사계장하고 직원 두 명이 있는데 거기서 일상 감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 분이 일상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안전점검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부서에 감사가 나왔을 때 수감을 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원시나 산하기관에서 이뤄지는 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소 것을 왜 말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체육공원을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줬어요. 줘 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그 예산내역을 보니까 화장실 짓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건 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좀 한번쯤 감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거든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될 수 있으면 힘들겠지요. 직원 몇 명 안 되는데 전반적인 수원시 전체를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의혹이 가거나 의혹이 갈 수 있는 곳도 아니 무슨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곳 사전에 예방감사도 하시고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잘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 하지요." 하는 이 있음) 마무리를 할까요?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끝을 내고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진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해마다 감사하는 것이지만 작년에 감사할 때 사회단체 보조금은 10만원 이상일 때는 카드결제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예.
이상진위원
그런데 올해 또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되지요.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다음에 집행부가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자꾸만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상진위원
감사의 목적은 각종 비리 발생의 사전 예방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부정 비리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감사가 있는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이상진위원
33쪽을 보면 공무원 부조리 민원 신고처리가 27건을 해결 하셨는데 주로 내용이 뭐죠? 33쪽에 밑에,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공무원 부조리 신고민원 처리가 한 27건인데 신고된 사항을 보면 실제로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음해성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민원처리를 하는데 법적이나 여러 사항을 제약을 받아 보면 여러 번 드나들다 보면 감정도 상하고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 감사실 힘을 빌려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네. 그렇습니까? 얼마 전 신문보도에 보면 문화관광과 직원이 한 몇 년 동안 공금을 횡령했다가 그 사실을 시 자체, 자체감사에서는 몇 년 동안 적발이 안 됐는데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면 걸립니까! 그러면 시에는 감사과가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일상경비를 지출하면서 6월 달에 감사원감사에서 적발이 된 사항인데 보통 저희가 구청이나 사업소 이런 데 나가 가지고는 일상경비를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경비가 보통 과장 책임 하에 일일이 그것을 회계부서를 통해서 지출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 책임 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청에 대한 일상경비에 대한 감사 안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종합감사 때, 거기도 2년마다 한번씩 종합감사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일상감사를 보기는 하는데 저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동안 감사를 실시 안 한거지요, 그런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도 못한 것이고. 그런데 막상 하다보니까 한 2∼3년에 걸쳐 가지고 상당히 큰 금액을 횡령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몇 년 동안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그 직원이 인사이동이 너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물에 고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감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이상진위원
지금 공직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에 가서 골프 치는 것, 한 번이라도 적발하신 적 있으십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 계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4개의 계가 있는데 계마다 업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상진위원
실제로 현장에 가야 조사가 되느냐, 네트워크가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트워크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체제는 구나 동 담당자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 되는데 사실은 동료애랄까 이런 것 때문에 통보는 없고 그 업무는 조사계의 계장 하나하고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진정민원이나 조사 이런 것도 하고 기동감찰반도 운영해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 적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니까 직원 인력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상시 확인하면서 다니면서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장안구 쪽에서도 권선구의 누구 공무원이 어느 골프장가서 연습하고 그러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직업인 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그런 사항들을,
이상진위원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이상진위원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 연습장가서 골프 치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이상진위원
장안구 쪽에서도 알 정도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솔직히 직장 같았으면 월급도 못 줍니다. 지금 월급 받아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제가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어떤 분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나면 조치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증인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위원님들도 매일 지적하고 있지만, 물론 인력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신문에 보니까 효원 매각 결정이 되어서 감사원 지적이 나왔었는데 감사원 지적 언제 받았습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지적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고 직접 기획예산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래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감사부서를 통한 것이 아니고 직접 기획예산과로 간 사항입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3년 전부터 불휘를 매각하라고 위원님들이 행감 때마다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권고문이 와서 오늘 신문에 난 부분인데 이것을 증인께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실로 서면이나 고소내지는 진정 민원이 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획예산과로 갔는데도 며칠 전에 기획예산과 감사를 했는데 감사하라고 권고문이 내려오고 분명히 3년 전부터 매각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담당부서의 과장도 그 부분을 매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부서에 권고문이 내려온 상황을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알 텐데 매각을 하든 아니면 증액 투자를 하든 제3의 방법을 하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증인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그것은 효원이 계속 누적 적자금액이 상당히 커 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상운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효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추진하는 과장을 단편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기획예산과도 시의 참모고 감사부서도 참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휘를 매각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을 감사부서에서 정식으로,
오상운위원
증인!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답변 도중에 미안합니다.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증인이 어떻게 조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사회적 이슈로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다면 진작 대안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휘 재정상태나 그 업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증인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있지만 사실 동료 직원끼리 동료 직원을 감사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후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선행으로 사전감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감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사항을 논의해 보고 조치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조치를 생각이나 해 봤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감사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지적한 것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부서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나 아닌가를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오상운위원
이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3년 간 감사한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일단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이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것하고 동반해서 본 위원이 시민 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하기 전에 조례로 올릴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반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증인께서는 2005년도 11회 과정에 참여하는 횟수가 21일이라고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23쪽 유인물 이것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촉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12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행정 분야 보십시오. 다 전직 공무원 출신입니다, 한 분 빼 놓고! 이 분들이 퇴직공무원들입니다. 물론 이 분들이 행정분야는 업무적인 분야는 그 분들 나름대로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반 가정주부가 보는 시각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민단체에서 보는 시각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보는 시각도 봐야 되고, 그 위에 회계, 토목, 건축, 환경 분야의 전문가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2명 중에서 전문 분야는 1명씩이고 행정분야만 8명씩이나 되지 않습니까? 구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어디로 오느냐 하면 대부분 도로, 교통, 환경, 건축 등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그런 분야의 인원이 더 많아야 되는데 행정분야도 한 분만 빼고 전직 퇴직 공무원으로 했다는 것은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노영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오상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2004년 7월 달에 열두 분을 위촉했는데 네 분에 대한 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여덟 분은 구 별로 두 분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구 별로 추천 받다 보니까 여덟 분이 전직 공무원들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달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 때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 감사관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시민 감사관 내년 7월부터 할 때 4개 구에 추천을 받지 말고 공모를 하십시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전부 다요?
오상운위원
네. 공모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주부가 보는 시 행정의 시각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야에서 보는 부분을 참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 분들, 감사 기간을 보니까 참여 횟수가 21회 정도 되는데 수당은 나갑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얼마씩 줍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1회 참여했을 때 10만원씩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10만원씩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10만원씩 수당을 주었는데도 열두 분한테, 예를 들어서 해빙 안전기 대책 점검이다, 그러면 이 열두 분한테 전부 다 연락을 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전문 분야기 때문에 토목이나 건축, 환경 이 쪽에 계신 분들만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안전 점검, 이 분야는 왜 열두 분이 다 오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도로안전 점검은 도로과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열두 분 다 참여를 하신 사항입니다.
오상운위원
도로과에서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행정분야에 계신 분들은 도로나 환경이나 토목이나 건축 분야할 때는 연락을 안 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전문적인 사업장 점검할 때는 전문적인 분들로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면서 부서에 따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것과 맞는 감사대상을 선정해서 그 분들께 감사할 수 있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지금 일당을 10만원씩 주는데도 열두 분 인원이 어느 사안에 따라서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참여인원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편에 보면 진정민원 접수 내역을 보십시오. 그 많은 단체 민원이나 개인 민원이 있는데 2005년도 사업 11건에 참여일수 21일, 참여인원 30명이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의지가 우선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가 2년이 되더라도 재위촉하는 과정에서도 1년에 12번 소집을 했는데 두 번 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그만 하셔야지요, 이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 임기라고 해서 참여하지도 않는 분 해 놓지 마시고 참여 안 하신 분들이 70∼80%는 참여를 안 하십니다. 대충 오른쪽 명단 보면 몇 분 외 에는 거의 참석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이용성 그 분만 열심히 참석하셨네요! 나머지 참석 안 하신 분들, 1년이 지났는데 1회도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 하셔야지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본 위원은 시민 감사관제를 잘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사전 감사를 현재 인원 가지고 못 하신다면, 지금 인력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 분들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감사담당관실 자체에서 이 분들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수원시민들이 민원창구를 쉽게 두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결국 그것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차후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시민 감사관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좀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호위원
조강호 위원입니다. 지적보다도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계통감사나 자체감사 때 보면 지적사항이나 감사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해 주지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조강호위원
그렇게 통보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관계도 그렇고 같은 내 직원이라서 그런지, 내 식구 봐 주기식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분을 과중을 따져서 문제가 크면 과감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 의하면 앞으로 공무원도 철 밥그릇 시대는 가고 퇴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잘못한 것을 계속 가지고 가면 안 되지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조강호위원
보조금 관계도 감사실에서 매년 2월 달에 정산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조강호위원
그것도 처분한 것을 보면 시정하고 주의입니다. 무슨 조치 안 해도 되는 처벌입니다. 그래서 감사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처분을 내 식구 다치게 하고 싶은 감사관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렇게 해서는 행정감사를 해마다 해도 공연불입니다. 항상 지적사항을 해도 될 수도 없고 처분할 때는 과감하게 처분하고 퇴출 시킬 것은 과감하게 퇴출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중하게 처분 못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조강호 위원님이 사실 제 마음을 다 읽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처벌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같이 동료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보면서도 어려움이 있고 처벌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인사고가 평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면평가 시 거의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꾸 반복되어서 지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누차하고 저도 강하게 처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 제시를 많이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조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위원
남영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진 위원님께서 감사의 긍극적인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감사는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했느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남영식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느냐 저해하느냐도 판가름하셔야 되지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남영식위원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 조원동 주공아파트 건설 시에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증인은 거기에 대한 다발적인 민원을 접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미 거기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한 지 5년이 지나면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시키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한 번 어떤 민원이나 우리 위원들의 행정감사 시에 지적이 있으면 바로 개선이 되거나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몇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전혀 감사할 이유도 없고 행정감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조직이 아니냐! 증인께서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심히 유감이지요?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남영식위원
오늘 이 행감을 끝으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업무를 하시겠는데 본 위원이 바라건대 우리 감사담당관실 고유의 업무가 충실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99%의 공무원이 잘해도 1%가 잘못해서 그것이 비난받기 시작하면 모두가 뭉뚱그려서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인이 모든 직원들과 합심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관
홍성관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남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냐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자료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작성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리해서 12월 12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기획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에 자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