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실은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허덕이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런 사항들이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뉴스들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보전이자율이 2.5%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있고, 첫 번째 질문은 여기 이렇게 더 많은 지원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2.5%인데 기존에 비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 예측돼서 이 예산이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이자보전율은 지금 그대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이자보전율이 실질적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과천 같은 경우는 부동산 비가 굉장히 높고 상인분들을 이용할 만한 그런 내수, 저희의 인구수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실률도 높고 굉장히 폐업의 수도 많이 높은 편이라서 이 2.5%라고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성격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고민들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난 '24년도에는 몇 개가 개업했고 몇 개가 폐업했는지, 그 사유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