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87회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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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입니다. 305쪽, 2025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93억 2,386만 1,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89억 2,613만 6,000원보다 3억 9,77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 105억 6,704만 원, 맞춤형 평생학습지원 7억 9,577만 6,000원, 청소년 보호육성 41억 6,167만 8,000원, 수련관 운영 활성화 32억 2,952만 3,00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5억 2,610만 원, 기본경비에 4,3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59호, 2025년도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원활한 장학사업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에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60호, 2025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 직원 인건비 및 경비로 사용하여 재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18억 1,778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출연계획 동의안,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애향장학회 출연되는 1억 원은 저희가 매년…. (자료 검토) 매년 저희가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출연된 금액은 저희가 자산으로 애향장학회에서 관리하면서 그 이율을 갖고 애향장학회 장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제 2025년서부터 '14년까지는 시금고에서 애향장학회로 직접 기부를 했는데 2015년도서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시예산 편성한 다음에 애향장학회로 출연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억 원을 편성해서 출연을 하실 그럴 계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 잠시만요. 다음 출연계획 동의안이 하나 더 있어서요. 2025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여기 출연금 금액을 보니까 저희 세출예산의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용이랑 금액이 똑같이 나왔는데요. 지금 출연금 18억, 이 출연금 금액과 사무국 운영 금액이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국 운영 금액만큼이 출연금으로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이 부분을 좀 논의하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보면 일단 본예산 부분에서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거든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사실 감액된 사유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일단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나서 이게 필요한가 싶습니다. 금액이 똑같이 연동돼서요.

김진웅위원장

이따 세출예산안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그 후에 이 동의안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금액 연동 부분이라서….

김진웅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바로 하시겠어요?

이주연위원

제가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랑 이 사무국 운영 금액이 같아서 바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증감사유를 ‘작년에는 진로체험지원센터 리모델링이나 관용차량 구입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느라고 예산이 들었는데 그만큼이 감소한 거에 따른 감소 금액이다.’라고 설명주셨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24년도에 이게 집행액 부분이 지금 비어 있어서요. '24년도 집행액, 그 후에 청소년육성재단과 관계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까지 다 '24년도 집행액을 안 써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아마 정산을 받기 전이라 저희가 여기에는 지금 제시를 못 한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거는 따로 설명을 드릴 순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자료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보긴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모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 청소년육성재단 관련된 제가 불러드린 것 외에는 또 '24년도 집행액을 다 써주셨거든요. 써서 올라온 게 맞고, 보면 ‘2024년 10월 23일 기준’ 딱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2024년 집행액을 써주셔야 되는데 다 누락돼 있어서….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미처 못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은 다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로 다 준비가 돼 있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파악은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지금 집행잔액, 그러니까 2024년도 집행액을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으로는 저희가 한 12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남은 부분은 더 집행을 해야 되는, 10월이니까 2개월분 더 인건비 등등 다 집행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나머지 부분, 집행액 없는 부분도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행액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거기까지만 일단 확인하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4년 집행액 어떻게 되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한 1억 6,3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이주연위원

1억 6,300만 원…. 그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1억 3,000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자료 검토) 진로체험센터 운영에는 3억 2,700만 원 정도 지금….

이주연위원

3억 6,000….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2,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2,700만 원이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3억 2,700만 원. 이게 당연히 저희 이 설명서 자료에 올라와야 3분기까지 어느 정도 집행됐고 그래서 본예산 추이를 해서 적절한 예산인지 아닌지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도대체 왜 빠졌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아마 직원들이 좀 놓친 것 같고요. 제가 미처, 나중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다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려고 저희가 파악을 다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과도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어쨌든 심의할 때 필요하니까 스티커 작업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 저희 위원님들 책자의 집행액 부분 좀 다시 붙여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도 과천문화재단이나 도시공사처럼 출자·출연기관이 맞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늘 이렇게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을 심의할 때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유가 있을까요? 출자·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나 문화재단처럼 별도의 이런 보고가 없는 것이 어떤 사유일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여기 청소년육성재단이 문화재단이나 도시공사처럼 우선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당초에 시작할 때. 그리고 복지상담이라든지 이런 작은 부분부터 사실 시작을 해서 내용이 점점 이렇게 확대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에 사무국을 만들고 좀 체계를 정비화시키면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제출해야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 정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등등이 필요하고 지금처럼 동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이런 문제점들을 좀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경 써서 별도의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우윤화 위원님 발언에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별도 책자로 저희가 도시공사나 문화재단이나 이렇게 받는 것처럼 별도 책자의 심의자료 가능할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대표 되시는 분이 나와서 예산 설명도 같이 하시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렇게 해서 좀 체계를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본예산부터는 저희가 별도 책자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312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316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복합시설 조성공사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어떠한 변동 사항이 있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때는 업무보고 준비를 일찍 하면서 그때까지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지역경제과에서 지식산업용지 112PFV, 기업에서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시설이 그쪽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계속 있어서 저희한테 먼저 하겠느냐 의견이 와서 저희가 하겠다고 결정을 바로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바로 예산 작업해서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업무보고가 10월 정도에 있었나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9월? 10월에 있었나요, 업무보고?

김진웅위원장

10월 말.

우윤화위원

10월 말이었는데 그사이에 지금 한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진척이 있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때 갑작스럽게 와서 저희가 갑작스럽게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업무보고에는 없었지만 이렇게 청소년 복합시설이 들어간다는 건 매우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조성될 사업인지 좀 더 자세하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우선 지식정보타운 쪽에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다는 의견들을 제가 많이 듣고 와서 저희가 기본적인 문화의 집 형태보다는 활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넣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가 보니까 규모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넣는 것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해서 우선 갈현초, 율목초·중 그쪽으로 저희가 학생들한테 의견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우선은 체육시설 위주로 넣고 실내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탁구라든지 그리고 천장이 낮아서 배드민턴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이밍장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아리방이라든지 다른 힐링카페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요새 저희가 영등포나 남양주도 방문했는데 펀그라운드라고 해서 굉장히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 보니까 공통 사항이 코인노래방이 한두 개씩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코인노래방을 많이 가기도 해서 코인노래방 한두 개 정도는 넣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수련관 내에 청소년 모임들이 있는 차세대나 청운위 위원들하고도 저희가 방문해서 그 현장을 다 보여주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해서 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정타 쪽에 있는 학생들에게 수요조사를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저희 자료에는 농구대, 탁구대, 클라이밍, 댄스연습실 외에 지금 말씀하셨던 코인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기획은 하고 계시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에 보면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실시설계 용역을 2∼4월에 추진 계획이신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12월하고 1월 초까지는 의견수렴이나 어떤 방식으로 기획할 건지를 결정해서 바로 용역을 주고 시행해서 상반기에는 그래도 개관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실시 용역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은 4월 정도까지 하시고 만약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시기는 '25년 6월이나 상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클라이밍 같은 것들도 보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시설이긴 한데 클라이밍 시설이 들어가면 전문 인력이나 보조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클라이밍을 실내에 하다 보니까 수련관에 있는 클라이밍장처럼 높이는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낮기는 해요. 그래서 클라이밍장이 낮아서 고민이긴 해요. 그런데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클라이밍장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청소년 시설이라 지도 요원은 들어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충분히 그 정도는 위험 요소 다 보완하고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시설이 들어간다면 전문 인력이 필요 없고 그냥 상주해 계시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자유롭게,

우윤화위원

인력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신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그때 상황 가봐서 필요하다면 조정해야 할 사항이고요.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청소년 복합시설이 지정타 쪽에 매우 부족한데, 이렇게 기부채납이라고 보는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윤화위원

기부채납 시설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서 조금 더 아이들이 문화의 집 수준이 아니라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복합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업무보고에 없어서 저희가 새롭게 이런 정보를 지금에서야 받았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업무보고 이후에 긴박하게 이루어진 사업인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공간이 나오긴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를 논의하다 보니 저희가 섣불리 “저희가 합니다.”라고 그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논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조사한 것도 보면 농구대도 있어서 실내 말고 바로 옆에, 여기가 어린이집을 하려고 했던 공간이어서 어린이놀이터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규모를 잘 정리하면 게임은 안 되지만 와서 그냥 간단히 할 수 있는 농구대까지는 설치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까지도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농구대는 기존에 있는, 시민회관에도 굉장히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또 이번에 시민회관에 있었던 것이 설치 유지가 안 되고 설치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청소년 복합시설 신규사업에는 농구대가 들어갈 예정이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선 야외여서 ‘시끄럽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잘 설득해서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사업 내용에 있는 것들이 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꼭 있어야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제가 청소년 전용공간과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특위가 있었던 임시회에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사실 완전 확장이 안 된 상태여서 사실 그냥 방향성에 대한 답변만 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본예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빨리 올라오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못 했었고 1차 추경 때나 가능할까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해 주신 것 같고, 남양주까지 다녀오신 줄은 몰랐네요.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레포츠 시설에 대해서 청소년들 실수요자의 수요가 반영된 게 맞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조사해 본 거로는 휴게공간도 있었고요. 코인노래방, 실내 클라이밍장, 동아리실, PC 이용 공간, 그리고 농구대, 포토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탁구대 이거는 실수요자 의견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탁구대도 꽤 많습니다.

박주리위원

탁구대도 많았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290여 명 설문했는데 한 60 몇 명이 탁구대 얘기도 나왔어요.

박주리위원

생각보다는 많네요? 알겠습니다. 또 이게 휴게공간으로 뭉쳐져 있어서 이거 보면서 ‘코인노래방 빨리 넣어줘야 하는데’ 이 생각했는데 반영해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랑 같이 여러 선진 시설을 보셔서 최근의 휴게공간에 대한 트렌드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약간 포켓형이고 아이들이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위주로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혹시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때 문화의 집 팀장이 같이 가게 돼서 문화의 집 팀장이 시설을 돌아보고 문제점과 장단점을 다 파악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천시와 다른 점, 아이들과의 다른 점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을 이미 해서 잘 구성할 것 같습니다. 워낙 문화의 집을 여기서 많이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 청소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대로 저희가 조정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지난 토론회 때도 청소년 문화의 집 팀장님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굉장히 신뢰가 가는 분이구나 느꼈었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이 예산에서는 조성공사에 대한 예산만 있고 사실 우리가 다른 선진 시설을 가봤을 때 다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운영하는 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예산은 나중에 추경으로 반영될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영등포에서도 봤듯이 각각의 기관이 별도로 움직이지만 기관 간에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어서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지 간에 과천에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는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었는데, 과천도 그런 식으로 운영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실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통해서 또 운영과 관련된 예산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공간구성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와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발 빠르게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세출예산안은 306페이지이고요, 사업설명서는 298페이지에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지원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워낙 초등 고학년 정도 되면 엄마들이 아이 성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 시기여서 저희가 갈현초하고 율목초 쪽으로 우선 시범으로 성장 관련 관리를 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갈현초랑 과천 율목초 학생 1,600여 명이 사업량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1,600명 맞을까요? 제가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를 다 검색했더니 2024년 5월 기준에 1,155명, 내년 입학생까지 하더라도 이게 1,600명까지 사업량이 나올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대략 넉넉히 잡긴 한 것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넉넉히 잡아서 1,600여 명으로 시범사업 하기에는 다소 많은 학생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위주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을 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10세 이하 아이들에게 이렇게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통해서 주로 할 게 여기 필요성을 보면 성장예측 진단결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뼈 나이 검사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성장을 위한 그런 검사가 10세 이전에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무리한 검사인 게 아닌가라는 의학적인 보고가 제가 검색해 보니까 많이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저학년까지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우선 전체 인원을 잡기는 한 건데 학부모들이 원하실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전체 인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용역업체 계약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민간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다거나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 거고 교육청소년과에 별도로 민간업체랑 계약을 하는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민간업체랑 계약을 하고 계약된 업체가, 저희가 학교의 학사일정에서는 조정해서 그때 그 일정에 맞게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 검사를 다 하고 그것을 앱으로 다 통보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측정 결과를 보면 어떤 내용을 측정한 건지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요. 이것에 대한 조사도 미리 하셨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생체 빅데이터를,

선희

황선희위원

생체 정보 활용한 빅데이터.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빅데이터를 해서 ‘그 아이가 지금 어떤 면이 부족한 것 같으니 어떤 것을 더 보완하셔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는 앱이라고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신체 계측 결과 동일 연령에 대한 비교 데이터, 성장 예측치.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식으로….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저희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 보고서에서 하는 사업을 보니까 이런 유의 내용을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보건소 역할은 없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건강과 관련된 사업인데 보건소 없이 교육청소년과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가 있어서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는데 보건소하고 의견을 나눠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받아서,

선희

황선희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건소 주도로 해서, 인근 시가 지금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이 올라와서 저는 처음에 의아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와 같이 협업을 하신 적은 없으신 거고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의견을 나눠보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사업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맞춤형 성장 솔루션을 모바일 앱으로 학부모님들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사업량인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다음 단계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러고 나서 1차 저희가 조사를 하고 2차 하반기에 또 조사를 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또 주는 거죠.

선희

황선희위원

1차 신체 계측 결과를 학부모님들한테 모바일 앱을 통해서 주고 2학기 때 2차 신체 계측 결과를 그 변화 사이를 모바일 앱을 통해서 알려 주고.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온 게 있으면 학생들을 잠을 더 재워야 할지 어떤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나오면 그것대로 학부모들이 신경 써서 케어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보는 성장클리닉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 것들이 너무 과잉으로 연결이 될까 그런 우려 부분도 있어서 아마 인근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게 건강과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 지금 정부 방침에서는 성장클리닉에 대한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학부모님들한테 정확한 사업 설명을 안 하고 하면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너무 과잉, 학부모님들이 보고 ‘우리 아이의 키가 작아?’, ‘우리 아이가 신체적으로 다른 동일 연령 아이들보다 작아.’ 그러면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제공해 준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그게 너무 과잉 진료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여러 가지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알려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 부분을 점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계획 안 잡고 계시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그 업체 쪽이나 이쪽에서 사업설명회는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9만 3,750원이라는 학생 1인당 산출내역이 모바일 앱까지 2번에 걸쳐서 신체 계측 결과를 통보하는 이 사업 비용인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총액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리고 작년에 과천도시공사에서 올해죠? 스마트AI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신체 측정하고 나서 운동량을 알려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지금 중도에 멈췄단 말이에요. 그 사업과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안 하셨을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우선은 저희가 단순히 그냥 학생들의 영양부족이라든지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 학생들이 어떤 체력적인 면이나 이런 거까지는 성장을 위주로 하는 쪽으로만 저희가 생각한 부분이어서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선희

황선희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아직은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광명, 의왕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광명, 의왕 정도만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고, 의왕은 2년 차 들어가서 시범사업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건강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고 사전에 준비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나 건강복지센터 이런 쪽에서도 같이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할 것 같고, 과잉 진료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학부모님들과 사업설명회도 갈현초와 율목초에서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간단한 질의인데 이 시범사업을 과천 갈현랑, 율목초 이 두 군데로 정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2년도인가 그때 원도심의 4개 학교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본 것 같아요, 학교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코로나 때여서 그랬는지 신청이 안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학교에 저희가 설명을 다 했던 부분, 그때는 사실 보건소에서 추진했어요. 그래서 그때 했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불용한 사항이 있어서 그때는 갈현초, 율목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갈현초, 율목초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주연위원

'22년도에 이와 비슷한 사업 추진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거랑 거의 비슷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쪽 학교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상황이었고, 이거는 저희가 갈현초하고 율목초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설명드렸더니 율목초 교장선생님은 아마 광명에서 근무하다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좋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2개 학교로 잡았습니다.

이주연위원

혹시 할 때 학부모 동의나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은 아닐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럴 수도 있죠.

이주연위원

개인적인 신체에 관한,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다 절차대로 이행해야겠죠.

이주연위원

황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우려점이 보이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완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보태고 싶은데요. 일단 특정 학교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특정 지역에 쏠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다른 학부모들한테 비쳤을 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고,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특성상 아이들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05쪽인데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설명서 297쪽에 보면 학교시설 개방 지원해서 13개교에 8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13개 학교면 과천에 있는 관내 전체 숫자고 학교시설을 개방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어느 부분을 지원하는지 이런 게 협약서라든가 미리 사전에 얘기된 내용이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올해 5월인가 6월에 협약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지원하는 사항은 학교 전기료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아니면 보수가 생겼을 때 보수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개방이 주말 개방이라든가 야간 개방이라든가 그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한데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데이터가 다 있고요. 과천초 같은 경우에는 평일 19:00∼21:00 야간에 하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도 08:00∼17:00 하고요. 그리고 율목초는 평일 16:00∼18:00까지 개방하고 일요일은 09:00∼18:00 개방하고, 과천초는 토요일 08:00∼16:30까지, 그리고 체육관은 08:00∼16:30까지, 그리고 문원초는 일요일 09:00∼13:00까지 이렇게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일단 운동장 개방이 공통적으로 되는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운동장 개방도 있고 체육관 개방도 있는데 요새는 학교도 세콤을 많이 하고 다니셔서 교실에 들어가야만 체육관을 갈 수 있는 과천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개방이 어렵더라고요. 거기는 세콤을 다 풀어야 해서 한 직원이 맨날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청계초등학교처럼 밖에 있는 체육관은 개방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그 학교 여건에 따라 개방하고 있는데 사실 요새 간담회를 시장님께서 많이 다니셨는데 체육관 개방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학교에 추가로 개방 요구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시설을 쓰다 보면 화장실 이용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전체가 세콤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도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은 못 하는 거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는 거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학교 사정에 따라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과 기본적으로 운동장 개방은 똑같이 공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운동장은 일요일이나 이런 때는 개방하고 계시고요. 그것도 토요일은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이렇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렇게 개방의 차이가 있는데 지원금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고, 그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공과금, 물을 더 쓴다든가 전기를 더 쓴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가 되는데, 서로 상이한 개방인데 이 지원금을 혹시 다 안 쓰거나 하면 다시 반납받거나 그렇게 되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개방하면서 어차피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금액이 또 크지도 않아서 저희가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어차피 개방이 상이한데, 그러면 사실 개방에 따른 소요 금액도 상이할 것 같은데 일괄로 그냥 처리하시고 반납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시설개선비가 있는 곳은 800만 원, 시설개선비가 필요 없는 곳은 400만 원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일단 이렇게 예산 산출내역은 주셨지만, 상이하게 지급은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럼에도 일단 그 예산은 똑같이 산출내역대로 잡으신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금액이 일단은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계속 협의를 또 하게 되면 추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주연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400만 원 하시던 곳도 또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 지원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주연위원

일단 400만 원, 800만 원 차등으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개방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응해주시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 산출은 일률적으로 800만 원씩 13개교를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교시설 개방 지원 위에 시자체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4억 5,000만 원으로 잡혀있는 것은…. 297페이지, 사업설명서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만 해도 13개교에 5,000만 원으로 다 잡았었어요.

선희

황선희위원

5,000만 원으로 기본적으로 잡았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올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몇 개 학교가, 그러니까 매년 공사를 사실은 계속 보수할 곳이 생기는 건 또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도 한 2개 곳 정도가 ‘안 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오기도 해서 그거를 저희가 예산을 다른 학교, 율목초에다 지원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5,000만 원으로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몇 개 학교는 빼도 되겠다. 4억 5,000만 원 정도만 저희가 좀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곳으로 지원을 하자, 5,000만 원으로 딱 지정하지 말고.’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작년까지는 일괄적으로 5,000만 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억 5,000만 원 제가 계산이 안 돼서 지금 문의를 드린 건데, 그렇게 5,000만 원 한도가 아니어도 추가로 더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었던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5,000만 원으로 해놓았지만 저희가 그냥 ‘한 학교당 5,000만 원’ 이렇지만 사실은 학교 지원을 목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목초나 이런 데서 급하다고 하면 우선은 그쪽으로 돌려서라도 급한 사항은 저희가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돌려서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다른 학교 동의 없이도 이렇게 예산 안에서 활용,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동의했죠.

선희

황선희위원

동의를 해서 2개 학교,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쓰실 거냐 안 쓰실 거냐 물어봐서 안 쓰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돌려서 썼습니다, 학교 지원을 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여기 학교시설 개방지원에 대략적으로 한 학교당 800만 원 잡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원초등학교를 한번 살펴봤더니 문원초등학교에 인조단지가 있잖아요. 지금 문원초등학교에도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 거잖아요? 학교시설 개방, 지금도 하고 있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선희

황선희위원

여기 문원초등학교 시설 규칙을 봤더니 운동장 사용할 경우에는 요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요금 부분을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이 800만 원 안에서?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요금 지원은 저희가 안 하죠.

선희

황선희위원

이거는 이제 별도로 이용하는 시민이 또는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신청했을 경우에는 학교에 내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거기도 아마 공유재산이어서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문원초등학교 시설 사용 규칙을 보니 사용료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인조, 천연잔디 운동장은.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지원이 저희가 지원하는 학교시설 개방지원에 포함되는지가 조금 궁금했고 만약에 이거 개별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또 교육청소년과에도 이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그러지는 않나 보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어느 정도는 개방을 해주신다는 그런 의도가 있으셔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사항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사실 인조잔디는 또 다른 거랑은 다르게 더 시설 보수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렇게는 일률, 다른 학교와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13개 학교가 시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개방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상반기에 7개 학교가 협약을 했고 나머지 학교도 협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7개 학교 맞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 사용료 부분은 문원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든지 다 사용료를 지금 받아서 나중에 그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문원초등학교만 사용료를 받는다는 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인조잔디에 대해서만,

김진웅위원장

인조잔디든 실내체육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7쪽인데 저희가 초등학교에 코딩수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설명서로는 305쪽인데요. 여기가 본예산에서 2024년도에 비해 많은 액수가 감액돼서 이 사유 설명해 주십시오. 거의 반 정도가 감액돼서요. 설명서로는 305쪽이고 2024년도 본예산에 비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코딩 수업을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코딩 재료도 계속 재활용해서 쓰게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재료를 사 놓은 게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재료비가 반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는 설명이신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자료 검토) 그렇게 저희가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24년도 본예산에 1억 4,000만 원을 세웠고 최종 예산은 1억 2,000만 원인데 2025년 본예산에는 7,500만 원으로 잡혀있어서 굉장히 많은 액수가 좀 감액되었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자료 전달) 수업 내용도 지금 10차시에서 8차시로 줄여졌다고 합니다. 학교 학사 일정상 좀 줄여서 이거는 수업을 하기로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

차수가 줄었고 그러면 아래 재료비에 5학년은 180명, 6학년은 148명 이렇게 잡았는데 이 숫자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 정도로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이 학급수에 맞게.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재료비 부분도 좀 많이 절약할 수 있어서 절약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 재료비가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낮아진 건지 명수가 줄어든 건지를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재료비도 같이 좀 단가가 낮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작년 자료랑 비교해서 정확히,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한번 저희가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질의드렸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이것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서 간단하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요리실 환경개선 사업도 새로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셨죠?

우윤화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317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324페이지입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 요리교실이 저희가 2008년도 개관인가 그랬는데 그때 시설이 그대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이용한 요리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요새 추세가 많이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추세여서 이 부분은 인덕션으로 교체할 생각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요리시설 노후, '15년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개관은 2008년도에 하고 이 요리시설에 대한 것은 '15년도에 하셨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15년도, 네.

우윤화위원

저희 자료에는 '15년도 설치로 올라와 있어서….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리고 지금 가스시설로 되어있지만, 이 사업은 인덕션 전기·가스시설로 해서 오븐·인덕션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업무보고에는 없었던 사항이라 한번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좀 저희가 할까 말까 설왕설래하다가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노후화된 시설 가운데 시설개선비도 필요하겠고 과천시 전역이 이제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해서 시설들이 노후해지는 가운데 지금 요리시설도 이렇게 환경 개선하시겠다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로는 313페이지이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는 310페이지에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저희 원래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기존에도 있지 않았나요? 이 사업이 왜 신규사업인지, 명칭이 다른 건지 중복사업인지 제가 좀 구분이 잘 가지 않아서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이용권은 당초…. (자료 검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우리 시군에서 하는 사항으로 지금 국도비를 반영해서 내려오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도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파주하고 양평에 있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사업을 하던 건데 시비가 매칭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는 의미이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신규라는 건지….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던 사업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서 저희한테는 지금 신규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저희 평생교육,

윤미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교육을 받기는 받았고, 그러니까 국비로든 도비로든 기존에 수요자분들은 기존에는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서비스를 받던 것인데,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걸 직접으로 했는데 이제 우리 시군으로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된 거죠.

윤미현위원

예산편성에서만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신규로 올라온 이유에 관련해서도 좀 궁금했고요. 그러면 기존에 교육을 받아오시던 분, 여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평생학습도약금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161명은 일반, 이 ‘일반’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청년에 해당하는 인원을 일반으로 표현하신 거고 10명을 장애인으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이 수치는 경기도 배정 인원으로 지금 보고는 되어져 있는데 이 ‘평생학습도약금’이라는 단어는 저희만 사용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사업에 그렇게 올라온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오타 같습니다. 평생학습이용권인데 오타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굉장히 평생학습도약금 사업을 하고 싶으셨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교육이용권자가 맞는 거지요?

웃음소리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공식 명칭은 그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교육을 받던 인원들이 산정돼서 161명과 10명은 기존에 교육을 받던 분들을 근거로 해서 도에서 내려온 걸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38명이 신청했고요. 37명이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하셨는데 이 161명은 경기도 전체 배정 인원을 따져봐서 경기도 과천시에 배정한 인원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이 수혜자분들은 지금 38명은 알고 신청하신 거지만, 몰라서 못 하신 분들도, 잠재적 수혜자분들은 많이 계시는 거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우선은 저소득층 위주기 때문에 우리 과천 입장에서는 더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161명 내에서 하여튼간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그러냐면 이 선정자 기준을 보니 카드 발급을 받지 않으면 수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업을 받는 것은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육기관이고, 맞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런데 보니 이 사업에 관련해서 필요성을 안다면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교육기관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한분 한분들한테 안 닿아있어서 지금 인원수가 이만큼만 있으신 것 같아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배정 인원이 그냥 161명으로 배정이 된 겁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38명이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과천에서는. 그러니까 ‘잠재적인 분들이 더 많이 계시는데 그 한분 한분들이 이러한 내용,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시지 않았는가.’가 저의 생각이거든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아무래도 국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홍보가 그렇게 많진 않았겠죠. 이제 우리 시군에서 하면 좀 다르겠죠.

윤미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왕지사 이게 신규로 이렇게 잡혔다면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잡혔으니 이 수혜자분들이 되실 분들한테 어떤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홍보해 주셔서, 이 예산은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장애인으로는 10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은 이 교육 수혜를 받는 분들은 몇 분인지 현재 집계가 되어져 있습니까?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 집계까진 지금 안 나왔고요. 일반인 위주로만 나와서,

윤미현위원

뒤에 있는 팀장님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올해는 없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옛날에 공부를 할 때 농아인이라든가 이동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는 수업을 하실 때 장애인분들 혼자 수업하지 않고 옆에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분들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부분에 포함이 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그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사업에 관련돼 있는 교육처와 방법에 대해서 저희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기존보다는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방금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저희는 지금 사업대상이 적어주시기를 저소득층, 장애인에 청년이 지금 붙어있거든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에서 청년까지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으면서 경기도 평생바우처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청년까지 확대해라.’라는 그런 얘기로 또 도비가 포함된 것 같은데 사실 청년까지, 청년에도 이 저소득에 대한 소득 기준이 있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내려왔어요, 도에서 기준을.

이주연위원

기준이 없다면 결국 전체 청년에 대해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12월 말,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이 3월부터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그 안에 기준이 다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정확한 기준은 안 내려왔지만 일단 청년이라고 적어서 내려왔다는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인원하고 대상자가 이렇게 내려왔고 정확한 기준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홍보가 많이 돼서 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되도록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페이지 306쪽의 고교학점제 지원이 지금 예산 1억 2,0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설명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자료 검토) 저희 고교학점제 지원은 1개교당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서 공동교육과정 관련 강사비하고 운영비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고에서는 이 교육과정 설명회, 교과군별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이런 식으로 방법을 다 달리해서 학교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게 2023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해왔던 사항이고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올해까지 시범하고 내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어떤 시설을 준비 그런 비용이 아니라 강사비하고 운영비 쪽에 3,000만 원씩 지원이 됐단 말씀이신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학생들한테 계속 홍보하는 부분 그리고 학부모들한테도 홍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의 운영비였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지금 아마 4개 학교가 다 고교학점제 대비해서 시설 부분이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을 제가 잘 못 했는데 그 부분도 아마 교육청소년과에서 좀 확인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7쪽이고 저희 설명서에도 307쪽이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 산출내역을 보다 보니까 뭔가 산출내역이 이상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아래쪽에 학교 볼런티어 활성화 지원을 초중고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750만 원씩 6개교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4,500만 원으로 나오는데 지금 5,200만 원 적어주셨고, 바로 아래 중학교도 200만 원씩 3개교면 600만 원인데 또 800만 원이라고 적어주셔서 이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래 고등학교는 숫자가 맞습니다. 300만 원씩 4개교 하면 1,200만 원인데…. 산출내역 설명해 주십시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자료 검토) 저희가 이 볼런티어 사업은 초등학교가 750만 원, 중학교가 200만 원, 고등학교가 300만 원 지원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1,000명 이상이면 또 100만 원을 추가, 이게 계산법이 좀 달라서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일단 초등학교 전체가 5,200만 원은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이주연위원

중학교도 800만 원이 맞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8,000만 원.

이주연위원

800만 원,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800만 원.

이주연위원

그런데 지금 산식을 이렇게 써주셔서 산식이랑 안 맞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제가 좀 파악을 한 사항인데 이게 사실은 연산식을 빼시고 보셔야 되는 자료입니다.

이주연위원

맞아요. 그렇죠, 초등학교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이주연위원

이 부분도,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연산식을 해놔서 저도 계산을 해 보니까 아무리 안 맞아서 그 얘기를 했는데 연산식을 빼시고 초등학교 750만 원에 6개교, 중학교 200만 원 정도에 3개교 이렇게 간 거였는데 산식을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기본적으로는 초등학교 750만 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추가, 추가해서,

이주연위원

추가가 되는 부분이 생겨서,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총액을 다 맞춰놓은 겁니다.

이주연위원

총계는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거 지금 산식이 완전히, 산출내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 지적하고 과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일단 이 질의는 마치겠는데요. 또 우리가 산식에 보면 초등학교 1인당, 중학교 1인당 이렇게 계산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 수와 중학교 학생 수를 다 조사하시고 한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산수는 빼시고 총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인당, 수업준비물 얘기하시는 거죠?

이주연위원

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1인당 1만 원씩 해서 6개교를 하면 5,700만 원이 나오고 중학교 1인당 5,000원을 해서 3개교를 하면 1,275만 5,000원이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학생 수가 9월 30일 기준으로는 5,301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좀 더 넉넉하게 잡으신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입학생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사항이니까, 지금 지식정보타운은 계속 학생 수도 늘고 이러고 있어서….

이주연위원

중학교도 원래 2,264명으로 나오는데 그것보다 또 넉넉하게 좀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저희가 학교에 일정 부분 수요조사를 해서 받은 자료이긴 합니다, 학생 수도.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상해서 현재 학생 수보다는 넉넉하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산출내역에서 저희가 헷갈리지 않게 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인지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한 23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이 학교에서 어떤 의견을 받으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좀….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체험활동비나 프로그램 지원이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좀 많다, 과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정리해 보려고 학교 측하고도 의논을 많이 해봤는데 학교 의견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은 계속 이대로 가야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긴 합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그 부분만이라도 더 파악을 해서…. 사실 학교랑 얘기를 해 보면 다 학교에서는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김진웅위원장

지금 여기서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은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가요, 어떤 특성화 프로그램…. 이게 교당 300만 원씩 13개교에…. 이것도 계산하기가 좀 어렵네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다 계산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다르고 그런 게 있어서 딱 떨어지진 않고요. 저희가 이게 학교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보면 갈현초 같은 경우 책읽기 프로젝트, 독서 프로그램, 감사일기 프로젝트, 관문초 문화예술 감성키우기 프로젝트, 문원초 환경사랑지킴이 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학교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계셔서 사실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애들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양성을 키우는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떤 대안학교나 이런 데서도 기본적인 공부 외에 다양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머님들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부분,

김진웅위원장

특성화 프로그램보다도 ‘체험활동이 좀 과하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니까 좀 이 예산을 체험활동비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이렇게 반복적인, 중복적인 그런 활동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잘 살펴보셔서 만약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32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예산이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6,900만 원이 '24년도에 비해서. 그 사유를 보니 인건비 1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채용분을 사무국 예산에서 국비 예산으로 조정을 해서 했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가 작년도 예산 산출을 봤더니 여전히 그때도 국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1명을 더 추가로 채용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액으로 올라온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 1명 예산이 사무국 출연금 예산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국비 사업이어서 국비 사업으로 빼서 운영해서 지금,

선희

황선희위원

신규 채용 1명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변동인 건,

선희

황선희위원

기존에 지금 네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분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네 분 전부다 사무국 예산에서 국비 예산으로 인건비가 조정된 건가요, 예산 편성목에서?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1명만 지금 조정이 된 것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왜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국비 사업이어서 나중에 정산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무국에 재단 출연금하고 국도비 사업하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 해놔야 정산이, 왜냐하면 국비 사업은 정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몇 명은 그렇게 빼는,

선희

황선희위원

인건비 목록 부분을 그렇게 분리해서 편성할 수가 있나요? 어떤 근거로 할 수 있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인건비라기보다는 사업명으로 국비가 잡힌 것입니다. 사업에 인건비, 경비가 다 잡힌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당연히 쫓아올 수밖에,

선희

황선희위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분을 따로 인건비로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라 사업비 내에 포함돼서 국비 사업으로….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국비에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내려주거든요.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게 예산편성이 가능한가 보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인건비와 경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비가 꽤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6,900만 원이 증액된 게 이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비가 증액이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국비에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내려줄 때는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사람 없는데 일만 준다고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줘요. 그러면 국비 사업은 보통,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 생각을 빼고 그냥 ‘6,900만 원의 사업비가 증가했다, 사업이 추가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증감사유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렇게 인건비하고 사업이 같이 증가된 걸로,

선희

황선희위원

사업이 증가가 됐다. 새로운 사업이,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사실 조정이 된 것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6,900만 원이 조정이 됐다고요? 저만 이해가 안 가는 건가? 사업내용은 그대로이고 인력도 그대로이고.

웃음소리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출연금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사업비로 옮겼다.

선희

황선희위원

OK. 그렇게 심플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6,900만 원이 새로운 사업이나 신규 인력이 아니라 출연금에 있는 것을 국비로 해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받기에 6,997만 원이 증액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사업량이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예산은 반영이 돼 있는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부분이 올해 10월에 조례가 통과돼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내년 3월에 추경이 있을 때 편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교육활동비라든가 교육환경개선비, 교사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 3월에 반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지원으로 4,000만 원 반영해 놓은 게 다 대안학교로 가는 예산이고요.

김진웅위원장

문화활동이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문화활동지원 저희가,

김진웅위원장

학교 밖 청소년?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315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지원 예산이 대안학교로 4,000만 원이 다 가는 예산이고요. 2023년부터 저희가 계속 쭉 지원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 밖 지원에 대안학교의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특수학교 선생님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내년에는, 올해 보니까 에어컨 없이 아이들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더운 시절에. 그래서 저희가 에어컨을 1대씩 다 설치해 주는 예산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학교 밖 문화활동비 4,000만 원이 대안학교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문화유적지나 미술관, 박물관 이런 체험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스포츠 체험활동 같은 경우도 하고 악기, 사진, 디자인 이런 교육으로도 예산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센터에서 훈련해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도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같이 한번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조례나 상위법이 바뀐 것에 따라서 과천시에도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해 주셔서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사실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대안교육기관도 원래 예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조금 미비한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이 홈페이지에 예산서를 다 공개하듯이 다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감독과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도 어떤 학교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서 예산서를 보고 뭘 어떻게 썼다는 건지 잘 알 수 없게 해놓은 데도 있는데요. 이미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학교와 비슷한 지위를 얻기를 바라니까, 학교에서 예산서 하듯이 그런 서식에 맞춰서 예산서가 제대로 갖춰지고 공개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지도·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김진웅위원장

네.

이주연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서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15쪽이고 설명서 322쪽인데, 일단 '24년도 집행액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도 안 써 주셔서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자료 검토) 여기도 1억 1,500만 원 정도 지금 사용이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10월 23일 기준은 맞는 걸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크다면 큰 금액이고 작다면 적은 금액인 52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을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시민회관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좀 하락을 해서 그 부분만큼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임대료만큼만 이게 감액이 된 걸까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증액 요인은 혹시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화의 집에 관심이 있어서 문화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고, 법적으로 하면 동마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와서 문화의 집을 자주 들르는데, 가면 학생들 이용이 굉장히 활발하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많아요.

이주연위원

그래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앞서 말했지만, 청소년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어서 여기에 잠시라도 쉬었다 가는 그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간식 같은 것도 조금씩 내놓는데, 애들이 많이 올 때는 간식이 모자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더 마음껏 주고 싶은데 모자라서 못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증액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거는 더 살펴보고요. 예산편성이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굉장히 이용자가 많고 아이들이 그 시간에 거기 잠깐 머무르는 동안에 약간 힐링하고 쉬었다 가는 곳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전기료 같은 이런 운영비도 증가할 텐데 거기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감액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실태조사해서 실제로 운영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주요사업명세서 315페이지를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5060세대 인생이모작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 내용은 지금 프로그램을 3가지로 올려주셨는데 제가 '22년도부터 본 사업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변동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생활 속 약초이야기’는 몇 명 정도,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은 인기가 있어서 계속사업을 유지하시는 거라서 계속 올라오겠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과정을 거쳐 간 분들이, 수료하신 분들이 모두 몇 분 정도일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22명 정도인 것 보니까 매년 이 정도는 하셨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하셨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확인해 보고,

윤미현위원

'22년도부터 하신 것 같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22년도 그쯤 하신 것 같네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총 누적인원이 '22∼'24년도 22명씩 해서 100명 이하 66명 정도?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

자전거 정비 학교는 몇 년 동안 하셨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그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5060 사업을 그때 처음 막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요. 그 정도일 것 같고,

윤미현위원

그러면 수강인원을 받는 게 22명이 최대 정원인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약초이야기는 30명을 받고요.

윤미현위원

30명 받는 건데 22명이 오셨던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수료를 하시는 거죠.

윤미현위원

수료를.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끝까지 하시는 분이 그렇고, 자전거 정비는 16명을 받았는데 끝까지 하시는 분이 연에 한 12명.

윤미현위원

12명이었고요. 또 사업 중에 인생이모작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수업 내용이 들어가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처음으로 국립과천과학관에 목공하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창작공방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했습니다.

윤미현위원

프로그램은 한 가지였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거기서 그 사업을 많은 사람이 할 수는 없어서 10여 명을 모시고 두 기수로 운영을 새롭게 해봤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과거 대비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게 되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우선은 여기 평생학습 워낙 많은 분들이 다니시니까 수요도 필요하면 저희가 듣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는 걸로 하는 것 같고요. 우선은,

윤미현위원

프로그램 개발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하시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팀에서. 전문 평생학습사가 계시니까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0플러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마 전국에서 두 번째인가 이걸 개설해서 저희들을 벤치마킹해서 인근에 있는 서울이나 다른 경기도에서도 따라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타 도시하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데가 서초 50플러스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상당히 저희하고 다릅니다. 거기에는 사회공헌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후견인 양성이라고 해서 장애가 있다든가 아니면 단체들하고 후견인 양성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적인 것, 아니면 행동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양성해서 직접 장애인 분들과 후견을 맺어주는 사업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과천에는 굉장히 고학력,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부결되기는 했지만 평생학습도약금, 그래서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저희가 배움에만 만족하고 그것을 사회에 공헌하는, 그래서 순환을 유도하는 그분들의 재능과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로도 창출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과천시 시민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프로그램들을 보면 상당히 약초·자전거·목공 너무 좀…. 프로그램들이 욕구에 의해서 올라오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사업에 대한 발굴이, 시작은 일찍 했는데 고민을 많이 안 하신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많이 추가돼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50플러스센터가 생겼잖아요. 기업 쪽에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를 연계해서, 사실은 50플러스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긴 하거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성과로 그 일자리센터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 대비 결과로 일자리로 연결돼 있는 결과보고도 해주셔야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평생학습 사업을 저희 팀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여성비전센터도 평생학습기관인데 거기도 여성을 위한 각종의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다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강사양성과정도 운영하고 있어서 과천은 이런 평생학습을 통해서 무언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많이 없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 사업만을 보기에는, 왜냐하면 저희 사업은 사실 직원 1명이 운영을 하는 사업이어서. 그리고 일자리센터에 50플러스센터가 전문적으로 생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거기에서까지는 이런 건 안 하겠다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자리를 내보내시거나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서,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고 저희는 순수하게 평생학습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보람을 찾고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으면 나눔 재능도 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생활 속 약초이야기나 자전거 정비 학교를 폄훼하는 건 아닌데 그동안 해왔던 사업 대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녹아져 있는 프로그램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욕구조사도 해봐 주시고요. 타 지자체에 있는 프로그램도, 유튜브 관련해서도 유튜브의 편집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시니어 모델학교라든가, 펫시터 양성, 구매대행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청년들과 버금가는 욕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들이 있는 분들이라서 이런 다양한 욕구들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프로그램은 계속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서 좀 더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저도 50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해서 좀 더 욕구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보고에는 예산이 더 늘더라도 다양한 사업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313쪽이고요. 설명서 317쪽인데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도 2024년도 집행액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액 알려 주세요. 너무 많이 누락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보셔도.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진짜 알 수가 없네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웃음소리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도 2024년도에 2억 1,500만 원 그 정도 지출이 나왔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여기도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사유 설명해 주십시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을 보면 지금도 3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그 정도 나가서 이게 의외로 저희가 한 3,000명 정도 잡고 있는데 다 신청이 안 들어와서 66%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와도 자기가 쓸 수 있는 한도를 다 못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불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줄인 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홍보를 계속해도 사실은 그렇게 100%를 다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 사항인데, 그래도 너무 많이 감을 할 수 없어서 일부 저희가 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예산 현행화를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현행화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감액해도 될 사항이지만 3,000명의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3,172명 했는데 이렇게 딱 떨어지게 산출한 근거가 있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때 인구수로 잡는 거죠.

이주연위원

관내 11∼18세 여성 청소년을 다 더해본 거예요? 거기에서 신청률 66.5%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네.

이주연위원

실제 신청률이 이 정도인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가 섞여 있어서 도비에서 내시해 주는 대로 저희가 분담은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연말에 가면 조정해서 내려오더라고요.

이주연위원

현재 도비 잡은 것은 가내시인지 이렇게 잡혀서 내려온,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가내시죠.

이주연위원

가내시로. 그러면 이것도 사실 조정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연말 가면 또 조정이 되죠.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액 사유가 궁금했고 집행이 빠진 부분도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309페이지에 나와 있는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해와 예산이 거의 비슷한데 1,000만 원 정도 경미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축제를 하게 되면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심·저녁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 단가가 8,000원이었는데 9,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도 단가가 9,000원으로 올라서 식대 부분이 좀 인상됐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도 식대가 올랐다고 1,000만 원이나 올라가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전반적인 인건비나 이런 것을 두루 포함해서 올라간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구조검사 용역을 저희가 축제의 안전 때문에 아마 해야 같아요, 그게 300만 원.

박주리위원

이전에는 구조안전검사 실시를 안 했었는데 내년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일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별도 편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축제예산에 다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그것도 있고, 응급의료 지원비도 120만 원 그 정도 반영이 됩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게 급조된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가 평소에 그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에 부스로 참여하기 위해 급조된 활동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평생학습축제의 의미를 훼손하는 그런 참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진짜로 평생학습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게 이 축제의 규모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그런 본질에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또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하고 좀 연계가 되어서 지원함과 동시에 할 때 지원할 때 ‘이런 축제에 참가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 간에 연계가 되게 독려를 해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작년 설명서와 비교해 보면 시설 설치비와 시스템비가 500만 원 증액됐고,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구조안전검사라는 게 새로 부기가 돼서 300만 원이 들어왔고, 인건비 이 부분에서 200만 원이 올라가서 1,000만 원 증액된 걸로 파악했는데요. 시설 설치 및 시스템비 500만 원 증액은 어떤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축제가 다른 여러 행사와 중복된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거의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어떤 행사에나 이 부스를 가지고 와서 저희도 ‘새로운 그런 데가 나와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반가울 것 같은데, 늘 보던 부스 참여 부분은 아쉽게 생각돼서 현재 우리 2025년 예산 방향에서 중복사업 같은 것은 지양하고 있는데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부스별로 중복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위원

늘 어느 축제에나 이게 나오는, 물론 안전 관련이기도 하지만 계속,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홍보를 위해서 나오는 부스도 사실 있거든요.

이주연위원

네, 중복참여가.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홍보를 위해서 나가자.’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나오는 부스도 있고, 사실은 평생학습축제가 2008년, 2009년에 시작해서 사실은 원조거든요. 다른 축제가 막 발생한 거죠. 평생학습축제에 모든 원조가 다 모여있는 거기 때문에 평생학습은 그동안 1년 동안, 평생 본인들이 하신 것들을 발표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해야 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주연위원

저는 부림동 끼나눔축제에 가서 ‘아, 이게 진짜 평생학습축제의 정신을 잘 구현한 행사구나.’라고 생각한 게 정말 그 주민센터에서 1년 동안 갈고 닦은 것들을 전시하고 또 주민들이 같이 축하해 주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평생학습축제구나 생각하고, 지금 우리 과천시 평생학습축제는 사실 그런 게 안 느껴져요. 그냥 뭔가 다 섞여서 과천축제에서 봤던 것도 또 보고 여러 축제에서 봤던 게 그냥 그대로 있어서 평생학습축제 고유의 행사라고는 사실 안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거를 잘 고민해서 방향을 발전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사실 부스 신청도 앞서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한다고 이렇게 다 받아야 하나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시설 설치 및 시스템비 500만 원 증액이 왜 어떤 건지 여쭤봤냐면 부스를 더 많이 설치하실 건지 그런 걸 여쭤봤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이게 물가 상승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다 계속 증액돼서 그거는 저희가 반영을 더 한 것 같고요.

이주연위원

그리고 아마 올해는 그쪽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민회관 앞쪽 시계탑 있는 거기까지 썼는데 거기 공사를 하고 나서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부스 설치 신청받을 때 선정을 잘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우선 저희는 업무보고 받을 때 당초 생각은 지식정보타운 쪽으로 한번 하려고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소를 여러 군데 좀 다녀보긴 했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어쨌거나 다시 한번 이쪽이든 6대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평생학습축제의 의미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평생학습축제의 의미에 맞게 하면 저희도 좀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 계속 최근 들어 모든 축제 앞에 뭔가 공연을 하는데 공연 내용이 댄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개막식이죠.

이주연위원

댄스 그런 공연이 대부분 다 들어와 있어서 그것도 사실 어느 축제에 가나 똑같습니다, 포맷이. 청년축제 가도 앞에 막 댄스팀이 있고, 전 평생학습축제에 막 그런 댄스팀이 있는 게, 어떤 축제에 와 있는지 사실 잘 구별이 안 가거든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개막식 때 그런 행사를 하고 무대를 만든 이유는 몸으로 하는 발표회도 또 있잖아요, 저희가 정적인 발표 자료가 아니더라도. 그거를 계속 운영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주연위원

개막식 때 굳이, 그러니까 우리 과천시민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외부에서 와서 그런 공연을 하는 게 그게 이 평생학습축제 취지에 맞는지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빈 소개하고 개막식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시거든요, 자리 채워졌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평생학습축제 기본 취지에 맞게 하면서 또 아울러 예산도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올 평생학습축제는 좀 더 내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아, 평생학습축제에 왔구나.’,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갈고닦은 그런 거를 발표하고 주민들이 정말 같이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평생학습축제는 저는 과천축제보다도 더 중요한 축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 축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평생학습축제가 시작이 거의 원조, 아까 원조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평생학습축제에서 했던 그런 어떤 체험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다른 축제마다 다 계속 비슷하게 그런 활동들을 하시니까 계속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분들도 그렇고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원조라는 거를 강력하게 잘 계속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축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장광열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후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5억 22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4억 3,793만 8,000원보다 9억 3,56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오염관리에서 38억 1,140만 9,000원, 에너지관리에서 5억 1,094만 2,000원, 환경보전 기반 조성에서 6억 7,322만 7,000원, 맑은 하천관리에서 9억 582만 9,000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에서 5억 6,89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1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안양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시설보강사업에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595쪽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33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석면측정 수수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5년도 1∼2월에 과천시에 있는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 대규모 시설 공사와 더불어서 석면철거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석면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이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4,080만 원으로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4단지에 참여했었던 그 업체랑 같이 진행하는 사업일까요, 이게?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석면측정, 저희가 4,000만 원 예산 편성한 거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관내 초·중·고등학교 3개 학교가 겨울방학 동안에 석면철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문초등학교는 전체 석면 면적이 800㎡ 이상이기 때문에 감리 신고 대상 사업이 되고요. 과천중학교하고 중앙고등학교는 아마 면적이 80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은 아니고요. 대신에 그래도 과천중이나 중앙고에서는 감리를 선정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석면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는 4단지가 했던 업체가 될지 그거는 지금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거는 없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검증되고 신빙성이 좀 인정되는 그런 업체에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당시 했던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수준 있는 그런 업체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당시에 진행됐을 때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신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에 준하는 규모로 지금 사업이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4,080만 원이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예산이 넉넉하게 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문초등학교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문초등학교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이 집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 규모에 비례해서 지금 이 예산이 적용될 예정일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원래 계획대로 하면 보통 공사 기간 내 2주에 한 번 정도 석면측정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4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석면측정을 했었고 아마 이번에 초·중·고등학교 석면철거도 그 정도 일주일 단위로 석면측정을 해야 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금 일단 편성했고요. 관문초는 아무래도 석면 양이 많다 보니까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관문초도 그렇고 나머지도 그렇고 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석면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면적이 넓어지면 장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장비가 추가로 들어간다기보다는 해체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기간이 늘어나는, 그 기간에 비례해서 검사를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다음에 340만 원×12번으로 지금 비용을 산출해 주셨는데 이 340만 원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한 번 측정하는 데 견적을 받은 금액이 그 정도 금액이어서, 34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시기가 조금 지나고 했고 물가 상승분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40만 원 정도를 1회 석면측정 비용으로 산출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이 견적 금액은 그러면 4단지 석면 해체할 당시에 받았던 견적인 걸로, 그래서 12번 정도 하는 거고 이 12번은 관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더 기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더 적용을 해주시는 거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여기 지금 석면측정 수수료라는 거는 석면 제거하는 공사비는 전혀 아니고 도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학교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거고 이건 과천시 자체에서 석면측정을 하는 업체 용역을 해서 석면측정을, 그러니까 뭘 측정하는 건가요? 지난번 4단지 그 사례와 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석면철거 절차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석면지도를 먼저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석면지도를 작성하면서 어디에 석면이 얼마만큼 분포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지도 작성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면적 계산을 하고, 그러면 최종 면적이 나오면 그 면적을 가지고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그냥 작업할 수 있는 건지가 이제 구분이 되고요. 그 기준이 800㎡입니다. 800㎡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고 800㎡ 이하는 신고 없이, 감리 없이도 철거 작업은 가능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사업으로 사업 예산이 학교마다 편성되면 그거에 맞춰서 과천시는 이렇게,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석면철거 작업을 하기 위한 밀봉 작업서부터, 그때부터 석면을 철거해서 봉인된 상태로 반출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잔재물이 남아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우리 시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의무 대상 시설은 별도로 그거는 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 하는 거고요. 여기 저희 관내의 학교들은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의무 대상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석면과 관련돼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야이고 또 그게 사실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고 그거를 또 철거하는 업체가 제대로 잘 철거하는지를 주위에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석면 저희가 해체하는 기간 동안에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석면해체 작업을 하는 학교에 저희가 이중삼중으로 다시 한번 보완하면서 점검하는 시스템에 지금 이 예산이 잡혀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과 별도로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시민들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수수료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관문초 말고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관문초 그다음에 과천중,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중, 아까 말씀하셨,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다음 중앙고등학교 이렇게 3개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중앙고도 하나요? 그러면 우리 관내의 13개 학교는 지금 석면이 전부 다 해체가 된 건가요? 지금 경기도사업, 교육청사업으로는 '26년에 관내 모든 초·중학교가 석면이 이제 안 나온다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초등학교는 전체 다 석면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도 이제 석면철거를 하는데 아마 저희는 과천중, 문원중 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지금 중앙고만 하면, 여고나 외고는 그거는 아직….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안 했죠? 여고나 외고는 아직 철거를 안 했는데 올해 교육청에서 편성된 거는 관문초, 과천중, 그다음에 중앙고등학교 3개의 학교가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관내에 있는 나머지 학교의 석면해체 작업이,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대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감시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 과의 신규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332쪽이고 저희 설명서에는 345쪽입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올해에 처음 있는 건 아니었던 걸로 압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명칭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라고 해서 부기 명칭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태양광이나 태양열 사업은 그전에도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하는 예산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해서 그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을 내년에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공모가 계속 있어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이나 태양열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공모를 처음 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공모를…. (‘이 사업은 처음이에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저희가. 한국에너지공단하고 하는 공모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융복합 사업을 하는 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이주연위원

‘융복합’이라고 해서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 세 가지 중의 두 가지면 융복합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대상지 네 군데 산출내역에 해 주셨는데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태양광도 설치하고 태양열도 설치하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기관과는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설치하기로 이미 얘기가 다 된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에너지공단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체하고 저희하고 협력하고 협력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설치해야 되는지를 산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도 다 받고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그다음에 에너지공단에서도 선정이 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설치 장소나 이런 것도 다 약간 미리 얘기가 됐다는 말씀이죠, 사전에?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이게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 이걸 하면서 모니터링, 감리 등 기타비용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모니터링일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태양광, 지금 예산이…. (자료 검토)

이주연위원

별도로 1,900만 원이 기타비용으로 ‘모니터링, 감리 등’인데 제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태양광이나 태양열 설치로 인해서 1년 동안 얼마만큼….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주연위원

에너지가 절감됐는지 이런 측정치가 좀 나오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인지 궁금합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자료 검토) 제가 지금,

이주연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절감되는지 이런 효과를 알 수 있게 되는 모니터링을 바라는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그런 모니터링일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잘 못 찾아서요.

이주연위원

345쪽인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돼있습니다. 단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이고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입니다. 시비도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이주연위원

아마 설명서가 저희랑 페이지가 좀 달라서….

영란

이영란기후에너지팀장

저희가 예산서를….

이주연위원

저는 설명서 보고 있거든요. 주요사업설명서,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된 게 3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 3억 8,000만 원 안에…. 예산, 그러니까 모니터링, 감리 기타비용 1,91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연위원

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3억 8,00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그 사업이 끝나서 이제 태양광하고 태양열을 공급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탄소가 배출이 적게 되고 또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하는지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별도로 빼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에너지 절감 부분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에 대한 그런 수치도 계산한다는 말씀이시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전기나 태양열을 쓰게 되면 그만큼 기존의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덜 쓰게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사용하고, 거기서 그 사용하고 전력이 남을지 안 남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하겠지만 만약에 남게 되면 그것도 또 저희가 같이 계약을 한 업체에서 그 에너지를 사가고 그런 절차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이제 얼마나 감축이 되는지도 저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 목적대로 잘 진행되면 사실 이 기관들에서 에너지 난방비라든가 또 전기료라든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런 부분까지 나중에 1년 진행해 보고 성과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실 때 난방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절감됐는지도 저희가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건 매칭 비율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거여서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공단에서 국비를 전체 사업비에서 얼마 지원할지를 거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주연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탄소중립도시에도 부합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신규사업 올라와서 여쭤봤는데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4페이지에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지속가능협회하고 이게 같이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과거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위생과에 속하는 단체여서 그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작업을 거기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과업지시서에 아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셨던 분들이, 그리고 또 그만큼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용역업체가 고용해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2월부터 그런 생태 교란 식물들을 미리 아예 싹이 나올 때부터 뽑아서 제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했던 사업이지만, 지금은 그쪽에서 안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참여하셨던 분들을 저희가 용역업체와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고용돼서 원활하고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퇴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올해에는 그런 지속가능협의회 분 말고 용역업체가 진행을 했단 말씀이신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업체도 그런 생태계 교란 식물들 제거하고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게 각 지자체마다의 특성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전문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지역을 더 잘 아시는 분들,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참여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이 사업을 지속가능협의회에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전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용역업체를 통해서 고용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알아보니 전국에서 남양주, 광주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굉장히 선도적인 사업이고 그리고 적은 예산 대비 많은 효과가 있었던 걸로도 보여지는데, 여기 가운데 지금 이 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그러한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저희가 집계되나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는 업무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보험 혜택을 받은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집계되는지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현장에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1,471마리에 해당하는 보험 가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저희가 따로 데이터를 확보한 건 아니고요. 알고 있는 거로는 올해 3마리 정도가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혜택받은 총비용이나 내용은 어떤 건지….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따로 확보하고 있는 게 없어서 확인해 보고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사업에 대한 최초 목적이 관내에 내장형 동물 등록 이것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대두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 예산 집행액으로 보면 보험금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23년도에는 1,850여만 원이었고 이게 '24년 10월까지의 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1,895만 원 정도가,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계약금액입니다.

윤미현위원

계약금입니까?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24년도 계약금.

윤미현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보니까 8월에는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자진 신고하는 것이 8월 5일∼9월 30일까지 있었고, 그리고 동물등록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는 기간이 10월 1일∼10월 31일까지 있었습니다, 과천시에서. 이때 새롭게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새로 등록된 견·묘 수, 그리고 단속을 통해서 만약에 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는 원래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단속한 건수가 있으신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우리 시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단속은 올해는 안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공고에는 나갔던데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거는 목줄을 매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동물 등록하는 것은 사실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등록하시라는 권유도 하고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100% 등록되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보험에 가입할 때도 등록된 마릿수만큼만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는 동물 등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단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동물등록제가 있어서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법으로는 만들어놨지만, 전국에서 어디에도 이 과태료가 1원이라도 올라온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금액은 적지만 행정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몰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그런 피곤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독려가 되고 있지 않은 듯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가운데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케어하시는 분들은 정작 이런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비용으로 지불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강남구나 서대문구에는 혹시 과장님, 관내 내장형 동물 등록할 때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지 혹시 아시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2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윤미현위원

2만 원이요? 그런데 강남구나 서대문구에서는 마리당 4만 원씩 지원해 주거나 4만 8,000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2만 원 정도인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칩을 삽입할 때 시술을 하는데 그 시술 비용하고 칩에 대한 비용으로 2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예산에 있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윤미현위원

어디에 있나요? 340페이지가 반려동물에 대한 건데 어디에 있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자료 검토) 33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윤미현위원

이것도 감액이 됐네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인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보다 등록되는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감액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것으로 예산의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업이 시행돼서 기존에 있었던 개체수에 대해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아서 예산이 줄었다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등록제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해도 확보했었는데 그만큼 등록제가 그 예산을 다 소진할 정도로 비용 지출이 안 돼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1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현장에서 담당자는 이 반려묘라든가 견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고 해서 담당자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로 알고는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등록제에 등록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이거를 질문드리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그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지, 실무적인 방법이 있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독려 차원이지 강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한 해 동안 애를 너무 많이 쓰신 부분이 있는 듯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러면 저희는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실까요? 어느 정도 기간까지 두고 목적 달성이 되면 일시적으로 이것을 마무리해도 될 사업인지 제가 그것을 알아보고 싶었고요. 보험사별로도 펫에 관련돼 있는 보험은 각 보험사마다 새로운 혜택들을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사항이 있는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이 보험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은 당초의 취지는 반려동물 등록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보험이 처음 시작됐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보시는 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사업을 중단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동물등록제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동물등록제를 등록하는 동물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관련돼서 예산은 아마 지속적으로 편성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험 내용도 실제로 매년 계약할 때마다 계약조건이라든지 서비스되는 항목들을 저희가 관련해서 검토한 다음에 보험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금 더 좋은 혜택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워낙 예산에 관련돼 있는 문제라서 그런지 몰라도 경기도 내에서는 조금 방향이 저희처럼 동물등록제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유기동물에 대해서 입양했을 경우에 보험비를 내주는, 이건 정책적인 흐름의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방식으로 점차 이 내용들이 자리잡혀 가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예산의 흐름이 바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341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그중 밑에 보시면 ‘유기동물, 길고양이 등 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 반려동물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동물이거나 길고양이인데 그거를 거둬서 치료도 해주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한 10마리 정도를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윤미현위원

보통 제가 굳이 나열하지는 않겠는데요. 여기에 동물들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받게 되면 400∼500만 원도 나옵니다. CT 촬영, MRI 이런 것들 다 하면요. 여기에 지금 10마리에 200만 원이라고 올려놓으셨는데 이거 1마리 진료도 못 받는 비용을 굳이 사족처럼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안 할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예산을 지금 10마리 치료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답변을 안 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관련해서 정책적으로도 목적이 달성되는 연도, 그리고 그다음에 전개될 사업의 방향성,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웃음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32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환경감시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활동내용에 보면 공사장 불법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등을 시민환경감시단이 하는 걸로 사업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 보고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환경감시단의 적발 실적이라든지 사업 실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환경감사단 운영은 사실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워낙 과천이 현재 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대형 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작은 주택가에서 하는 공사, 그런 공사들을 많이 하다 보니 관련해서 소음이나 먼지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아침, 새벽 시간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시민환경감시단을 운영하게 된 목적은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음이나 먼지하고 관련되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조치하고 중단시키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시민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이 발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가서 이분들이 어떤 단속 활동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속은 공무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것은 단속이 아니라 계도, 그리고 올바른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면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전달해서 공무원이 현장에서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해서 이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새벽 시간 이런 때에도 출동을 하시나요, 실질적으로?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원래 근무시간은 09:00∼17:00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운영했었고, 그래도 새벽 시간대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벽 시간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간대를 조정해서 아침 7시부터 오전 근무조, 오후 근무조로 나누어서 인력을 배치해서 시간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각지대가 없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작년에는 이 업무 관련해서 보고받을 때 그냥 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 공사장에 시민들이 이렇게 투입된다는 것이 일정 부분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분들이 가는 것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이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 시민들을 노출시키는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요. 또 극도로 심한 먼지라든지 소음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천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활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민원은 이미 활발하게 접수가 되고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로 효용성이 있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방식의 사업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7시로 시간을 당기신다고 하더라도 새벽 소음은 굉장히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 그 시간에 활동하는 게 비효율적일 수 있고요. 또 새벽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7시보다도 더 이전에 일어나는 소음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사업을 강제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보통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시간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정 공사, 특정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한해서 공사 시간을 한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8시부터 공사를 시작하게끔 그렇게 인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8시 이후 그런 행위들이 많이 생기고, 또 간혹가다가 공사 현장의 문제 때문에 7시 이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 대부분은 8시부터 공사하라고 했는데 7시 30분부터 공사한다든지 아니면 7시 50분부터 공사한다든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하게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 이분들이, 시민환경감시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제 대형 공사장의 위험한 공사장 현장까지는 진입을 안 하시고 그 주변에서만 안전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형 공사장은 저희 시민환경감시단분들도 하지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시단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저희 활동하시는 분들은 현장까지 가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주로 가시는 데가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조그만 상가건물 같은 데 그런 데에는 이분들이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공사 자재를 쌓아놓는 방법,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 관계돼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하고 해결이 가능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여기에 참여하시는 시민들도 안전하게 참여가 돼야 할 것 같고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효과성도 잘 나왔으면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330쪽이고 사업설명서는 340쪽입니다.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전기이륜차·수소차 구매지원 사업까지 다 국비 사업인데 국도비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일단 감액돼서 그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감액된 걸로 보면 될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전기이륜차나 수소차 구매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금 자체는 작년과 똑같고 사업량, 대수가 줄어든 건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대당 750만 원으로 해서 327대를 잡았던 거에 비해 올해는 대당 500만 원에 승용차 350대를 잡으셨거든요. 이렇게 산출이 다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지원금액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된 거고요. 우리 시에서 금액을 조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도 국가에서 내려온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보조금이 국가가 400만 원, 우리가 350만 원 하던 것을 국가가 300만 원, 우리가 200만 원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아예 이 금액 자체가 그렇게 정해서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다른 거는 다 비슷한데 이렇게 다르게 돼서 여쭤봤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금액은 시비가 한 6억 정도 지원됐거든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워낙에 지원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매칭비율대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사실은 너무 많은 예산이 한 사업에 묶여있게 돼서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했던 실적들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주연위원

매칭비율보다는 적게 편성했다는 뜻인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궁금했는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지원금을 받은 대수가 나와 있나요, 통계가? 1년 동안 얼마만큼 이 지원금으로 전기자동차를 과천시민들이 구매했는지?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자료 검토) 페이지가…. (관계공무원, 기후환경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주연위원

'23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거의 90% 정도는 사용한 걸로 집행액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승용차가 188대, 화물차가 13대 보조금이 집행됐습니다.

이주연위원

그게 3분기까지의 실적일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11월까지 기준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산 게 떨어진 수치네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24년도 저희 당초 계획량이 승용차가 327대, 화물차가 48대, 버스가 2대였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승용차 188대, 화물차 13대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화재 사건이 나면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아마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감소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조금을 제외하고 시비만 가지고 따졌을 때도 현재 6억 정도가 지원되어 있는 상태여서 편성된 예산보다 굉장히 적은 비용이 지금 집행된 상태여서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많이,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편성한 예산 정도면 내년에도 그 정도 수요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23년도에는 거의 다 집행을 많이 했는데 '24년도 앞으로 한 달 조금 더 넘게 남았지만 어떻게 될지 추이를 보고 다음 본예산 반영 때 조절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내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만 의존해서 수요 예측을 하면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집행했을 때 얼마나 집행됐는지를 그 데이터도 저희가 참고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33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48페이지에 나와 있는 EM 발효 및 배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전년 대비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공급기 유지보수를 위한 금액이 증액된 건가요, 옆에 설명대로?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여기에 자동공급기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EM이 총 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계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EM 발효액의 잔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측정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계 장치를 업그레이드해서 온라인상으로 현재 EM 발효액의 잔량이 얼마나 있는지, 또 언제 발효해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시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200만 원 정도가 유지보수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 그런데 EM 발효할 때 EM이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미생물이거든요.

박주리위원

이게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 Effective Micro-organisms이라고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뜻이래요. 저는 이 이름을 듣는 순간 확 불신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EM 관련해서 최초로 이것을 창시했다고 하나요? 창시한 곳이 일본인데 일본에서조차도 이 효과와 관련해서는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효과에 대해서 전혀 과학적이라고 완전히 검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EM를 가지고 질병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경우에 처벌하겠다.’라고까지 말하는 지경이거든요. 저는 이런 비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배포하는 사업이 나중에 향후 몇 년 뒤에는 되게 부끄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에는 유행처럼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일지 몰라도 이런 거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기후환경과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시민들에게 얘기해야 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했을 때 더더욱이나 이런 비과학적인 사업은 이런 환경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EM 효소 관련해서 이것저것 찾아봐도 수질을 개선시키는 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둥 여러 가지 논쟁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이제는 좀 접어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답변은 굳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EM 기존에 관리하던 통은 그대로인 채로 시스템을 변경해서 개선하겠다는 뜻인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저희가 EM의 잔량도 확인하고 지금은 그것을 하려면 실제 기계 앞에 가서 뚜껑을 열어봐야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언제 발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건지 아니면 통을 다른 통으로 바꾼다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상태에서 거기에 온라인으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는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뭔가 장치를 달면 그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이주연위원

일반적으로 EM은 많이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고 있어서 지금 공급도 격주에서 매주로 변경하겠다고 올라와 주셨는데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대부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사실 EM을 맨 처음에 활용하게 된 것은 수질오염 개선사업으로 EM을 처음 활용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세척 효과가 좋으니 친환경 주방세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주민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EM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실제로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지, 사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따로 확인해 본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고 실제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하시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약간 맹신적으로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원료 구입비도 조금 더 예산편성이 좀 늘어난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것도 원료도 좀 더 올해보단 더 많이 사겠다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주기가 짧아지면,

이주연위원

짧아지니까,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러면 원료가 그만큼 더 필요하게 되니까요.

이주연위원

유지관리비도 증가했고 원료 구입도 증가했고 이 자동공급기 주변 환경정비 부분도 추가된 부분일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민회관 시계탑 주변에 EM 공급기 1대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공사를 해서 거기를 잔디광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계를 우리 시청 쪽으로 옮기려고요. 시청 쪽으로 옮기려면 그냥 옮길 순 없을 것 같고 주변의 환경도 정비하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주연위원

1대에 대한 약간 이동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에 있는 부분을 시청으로 옮기게 되면 나중에 시민회관 잔디 공사 끝나면 그쪽으로 다시 이동 안 하고 그냥 시청에다 계속….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시청에 계속 두려고 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시청 쪽에다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건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주요사업설명서 346페이지에 보시면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의 중간에 보니 사업계획에 업무 협약 추진이 과천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하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어떤 업무 협약을 하고, 내용을 보니 과천 포레드림 신규 입주의 저소득가구에다가 에어컨을 지금 110만 원씩 50가구를 지원하고 도비로 50%를 지원하는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실은 환경에너지진흥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하는 업무와 그냥 에어컨을 사서 저소득가구에다가 전달해 주는 사업에 무슨 협약까지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관계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자료 검토)

윤미현위원

34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업계획에 업무 협약을 과천시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하게 돼 있고 110만 원씩 50가구를 선별해서 과천 포레드림 신규 입주자분들에게 에어컨을 사서 전달해 드리는 일이에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경기도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행자로 지정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하고 또 저희가 별도로 업무 협약을 맺고, 그러니까 업무 협약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에어컨을 구입하고 이런 회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저희가 안 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그 절차를 진행해서 설치하는 거를 대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협약을 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거, 과천에는 포레드림이라고 하는 저소득가구 여기는 저희가 제안을 드린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이런 목적에 맞는 장소와 수혜자분들을 선별해 달라고 혹시 과천에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아예 지명해서 내려온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꼭 포레드림에 계시는 분들만이 아니고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순차적으로 올해에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전에 보시면 '23년도에도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그때에는 에너지복지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셨었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지금 여기서 증감사유를 하다 보니,

윤미현위원

아니요, 증감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그러면 이 포레드림이 아니고 전에도 에너지복지사업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셨고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때에는 대상자를 어떻게 하셨었는지,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저소득가구. 그러다 보니까 거의 설치가 다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내구연한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줄어야 하는 게 맞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포레드림이 입주하다 보니 그거로 인해서 좀 더 증액될 거로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더 필요할 걸로 예상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윤미현위원

전년도에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하고 했었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도움을 주신 부분에 관련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이 일이 환경에너지에 관련해서 업사이클이나 탄소중립, 물 산업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기관에서 이걸 그냥 단순히 어려운 가정에, 저소득가정에 에어컨을 사서 지급해 주는 이런 사업이 진흥원 사업의 성격과 맞는지는, 이거 월급을 주기 위해서 고용한 단체로밖에는 보여지지가 않는데 도에서는 이런 게 안 걸러지나 보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경기도가 이 진흥원하고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진흥원에서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다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이 답변 주실 내용은 아닌 것을 제가 질문하면서 참 어이없는데요. 이런 단체들을 계속 만들어놓고 일자리는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도 참 너무하네요. 이런 사업들에 관련해서 그런 단체들이나 기관이 있는 본래 사업의 목적에나 충실해야지 이렇게 에어컨을 50대, 마치 선심 쓰듯이 그냥 단순하게 정책적인 것도 아니고 에어컨을 사서 주는 업무를 협약까지 맺어가면서 지자체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는 좀 제대로 면밀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도에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지금 기후환경과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기후환경과에서 지금 탄소중립과 푸른 환경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서인데 이 에어컨은 그거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의 푸른과천환경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도 한 7,5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푸른과천환경센터의 주요 사업은 시민에 대한 생태교육, 환경교육, 탄소중립과 관련되는 기본 교육들, 에너지 전환 교육,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주로 하는 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부 총 4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억 7,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7,5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증액되는 사유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제 지정타 쪽으로 이전하면서 비는 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에 저희가 푸른과천환경센터 교육장도 만들고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 실내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비용이 한 4,3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집기구입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무원 인상분을 반영해서 한 4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좀 늘어나게 되고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됩니다. 2,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사업비의 주요 내용은 아까 석면철거 말씀드렸는데 석면철거가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8, 9단지도 하반기에는 석면철거 작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런 석면감시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푸른환경센터에 석면감시단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별도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좀 늘어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7,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이 푸른환경센터에서 아까 그 관내 초등학교의 석면 철거하는 작업에는 참여를 안 하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이분들은 이제 감시단으로는 다 참여하시죠. 그러니까 석면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석면 측정하는 거는 업체에서 측정하는 거고 그 업체에서 석면측정을 할 때, 또 그 석면을 철거하는 공사를 할 때 시민감시단들이 다 참여해서 그 현장에서 다 감시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실 분들을 위한 경비로 푸른과천환경센터에 예산을 좀 책정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니까 재건축단지 석면 철거할 때하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8, 9단지까지 포함해서, 네.

김진웅위원장

학교 석면 철거할 때 같이 참여하신다는 답변이십니다. 그래서 이 푸른과천환경센터 사업들이 앞으로 중요하고 또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또 성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잘 체크하셔서 성과가 있는 그런 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는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석면측정 수수료,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고 가야 할 게, 이게 유튜브로 생방송이 되다 보니 학부모님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짚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관내 학교 3개 학교 맞고요. 맞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아까도 좀 의아했던 제목이, 우리 사업명이 ‘수수료’다 보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했는데, 외부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그 사업이고 우리 지난번에 4단지에서 했었던 그 사업을 좀 더 보강해서 우리 관내 3개 학교에 해체 작업을 할 때 전문 용역업체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봤더니 이 석면해체 작업이 중앙부처 3개가 다 관여되더라고요,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환경부가 컨트롤타워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표준업체, 그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을 다 거치신 거죠? 계획에 다 잡혀계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건 이제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 전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이 4,000만 원 예산 안에 그게 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4,000만 원,

선희

황선희위원

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표준업체,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거에 맞춰서 하실 거고 교육부에서는 이제 해체 작업을 할 거고 우리 과천시는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그 지침에 따라서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이런 작업들을 하는 그 예산이 올라온 게 맞고 그 예산이 관내 3개 학교, 이 4,000만 원 갖고도 충분한가 보죠? 12회면 이게 한 학교당 3회, 4회 이렇게 배분이 되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과천중학교하고 중앙고등학교는,

선희

황선희위원

면적에 따라서,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일주일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철거하는 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마 비산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동안에는 한 번 정도 비산에 대한 측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는 아직 확실친 않지만 이제 공사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2개 학교는 양이 얼마 안 돼서 금방 끝나기 때문에 측정도 아마 많아야 한두 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관문초등학교가 양이 많아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 그 관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체크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아까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시민감시단이 같이 협업을 해서,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비산먼지 측정하는 장소, 그다음에 석면을 철거하는 장소에 이 석면감시단 시민분들이 다 참여해서 감시하시게 될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 활동내역을 학부모님들한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공지를 하실 예정이고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8, 9단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 우리 과천시가 워낙 분지 도시이다 보니 이 석면해체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도시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시민감시단이든 과천시든 석면측정에 대해서 활동해 주시는 학부모님들한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워낙 작은 도시고 밀집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우려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시에서 잡은 예산은 계속 설명해왔다시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이런 사업이고 실제로 석면해체는 해체 작업을 하는 그 업체 계약은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학교 단위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학교 단위별로 하게 될 겁니다.

이주연위원

학교 단위별로. 그 학교 단위별로 하는 업체에 대한 신뢰도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가 계약하는 업체도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 환경부나 이런 데서 정한 그런 업체인 거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다는 업체 리스트 중에서 이제 학교가 계약하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이주연위원

그 신뢰도 부분을 학부모들이 걱정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천시가 어떤 역할을 해 주기를 좀 바라는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게 썩 믿음이 가지 않는 업체가 만약에 와서 하게 되면 시민감시단분들한테 쫓겨나게 될 겁니다.

이주연위원

워낙 저희가 4단지 때도 정말 아마 전국에서 제일 아주 엄청나게 감시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 정도 해체 작업을 한 적은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말한 그런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 정도로 감시도 철저히 하고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저희가 석면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그 감시단에 계신 분들이 4단지에도 다 활동하셨던 분들이고 그전서부터 계속 활동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에 석면해체하는 데에도 그분들이 가서 아마 두 눈 크게 뜨고 다 잘 감시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좀 안심도 되고 학부모님들도 업체 선정은 학교에서 하는 거라는 걸 다시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미현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 344페이지에 보시면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가운데 일부 과천 태양광 닥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난 11월 27일인가에 현장으로 나가시는 걸로 일정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신청은 얼마나 하셨고 어떤 분들이 나가셔서 이걸 점검하시게 되시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신청은 따로 신청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고….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신청하신 분이 없으신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신청을,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좀 오래되신, 저희가 지원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되고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고, 한 10가구 정도 점검을 했거든요. 그 점검을 할 때…. (자료 검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에너지진단사협회라고 이러한 것들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 계신 분들 중에 부회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 오셔서,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여섯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까지 동행해서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처방이 나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소유주분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그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컨설팅을 다 해드릴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는 공고를 보시고 자발적으로 ‘우리 거 진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신청 방법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운데 노후가 됐다고 생각되는 곳을 10개소 정도 표본으로 가셔서 진단하시고 컨설팅해 주신다는 거죠?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일일이 다 연락해서 동의를 받고 가서 진단해 드립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에는 지붕형 말고 옥상형 태양광을 설치한 가구는 모두 몇 가구 정도로 집계가 되어져 있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질 않은데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는 다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갈현동에도 협의택지도 있고 단독 주택가 쪽에는 지금 이런 태양광 관련해서 설치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려하고 싶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나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알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다면 에너지 정책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숫자를 여쭤본 것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그 숫자가 얼마만큼 행정에서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첨가됐는지가 굉장히 데이터로 가지고 계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숫자에 대해서 제가 자꾸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일부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이 같이 가셨다고 하시잖아요. 그 교육의 대상을 과천 내에서 교육을 하신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심화 과정까지 해서 총 6명이 수료했고요.

윤미현위원

그 과정은 어디서 했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운영은….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협회에서 강의도 같이 해주십니다, 진단사 협회에서.

윤미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교육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그 교육을 했던 곳이 여성비전센터라든가 50플러스가 아니고 시에서 모집해서 전문가를 모집해서 교육을 하신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시가 진단사 협회에 위탁해서 직접 사업을 한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어떤 분, 전문가들이어야 되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전문가면 더 좋겠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 계통의 전문가분이시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요.

윤미현위원

그분들은 관내에 계신 분들을 모아서 교육하신 건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가 아니라 50플러스, 조금 전에 국장님은 앉아계셨지만 타 부서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성, 그리고 앞으로 많이 필요해질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은 전문인을 양성해서 타 시에도 파견 보낼 수 있도록 1기, 2기, 4기로 해서 지속 가능한 업그레이드 교육도 한번 계획을 해 보시고요. 경기도에 보니까 그런 교육이 떠 있더라고요. ‘한번 지속 사업으로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를 제안해 봅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분들이 진단사 자격까지 취득하시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닥터 운영에 관련돼 있는 예산은 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비용이 들더라도 향후 탄소저감, 탄소중립 정책에 관련해서는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인력 양성과 또 현장에 더 많이 투입하셔서 결과를 얻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평촌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과천회관에 시설 일부 보강을 하고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3,500만 원을 사용하려고 제출되어 있고 현재는 전력기금사업단 심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심의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주민 공동이용시설 옥상 쿨루프 사업,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사업, 2개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영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15억 5,321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545억 9,775만 원보다 30억 4,4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162억 476만 원, 노인복지증진 326억 9,588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26억 2,512만 원, 기본경비 2,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47호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5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1억 3,967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으로 3억 5,136만 원, 지출액으로 2억 4,185만 원 편성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2억 4,91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이 많은 관계로 모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119쪽의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52페이지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228페이지 노인 생활시설 피난미끄럼틀 설치지원에 관한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23년 9월에 제가 특위장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5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굉장히 반갑고요. 구세군과천양로원하고 요양원에 이 시설이 들어가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구세군과천양로원, 요양원에 미끄럼틀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시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승리요양원에는 올해 말에 미끄럼틀 설치를 완료했고요.

우윤화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로 2개소가 작업이 되고 있고, 그러면 완공이 언제쯤 되나요? 지금 여기에는 사업 기간을 1년으로 굉장히 길게 잡아주셔서,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2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우윤화위원

그냥 '25년 중에는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확한 사업 기간이나 완료 시점은 표시를 안 해주셔서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승리요양원도 '23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올해 하반기에 설치 했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구체적으로는 작성을 못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렇게 이월된 사유가 있었을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조달 계획 의뢰를 했는데 업체 선정이 잘 안돼서….

우윤화위원

업체 선정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구세군과천양로원하고 요양원에 이 피난미끄럼틀 설치하는 것은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아무것도 아직 안 됐어요.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야,

우윤화위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작업을 하셔서 연중 안에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립요양원도 저희가 완공 시점에 맞춰서 이런 시설들도 같이 들어가게 되나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시립요양원은 제가 알기로 피난미끄럼틀은 지금 계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난구조대라고 해야 하나요? 일단은 그렇게만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왕이면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계신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린 바 있어서 이렇게 이 시설이 확대 설치됐으면 좋겠고, 지금 시립요양원은 아직 계속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당연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피난구조대 설치로,

우윤화위원

피난구조대 설치요? 그러면 미끄럼틀과는 다르게,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미끄럼틀은 외부에 보이도록 미끄럼틀 형식으로 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고,

우윤화위원

구조대는 그럼 어떤 식으로 설치될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구조대는 내부에 간단하게 시설을 갖춰놓고 화재라든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지만 무슨 천인지 그런 거를 건물 바닥으로 내려서 그 안에다가 어르신들을 내려보내는 형식인 것 같아요.

우윤화위원

어찌 됐든 시립요양원에도 이런 피난시설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으나 지금 미끄럼틀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추가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미끄럼틀을 한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구세군 양로원하고 요양원에도 이런 피난미끄럼틀이 설치돼서 매우 반갑고요. 이런 시설들이 빠르게 설치돼서 하시라도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사업명세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명세서 23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기관이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그리고 다누리센터, 사랑의 동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의 기관들의 다 조금씩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유가 인건비가 증액된 것,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가 조금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랑의 동산은 유일하게 5,000만 원 감액이 됐거든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잠시만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박주리위원

사업명세서 236페이지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220∼22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사랑의 동산만 유일하게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감액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기존에 오래 근무하시던 종사자분이 퇴직하시고 거기에 신규 채용되신 신규자분이 호봉이 아무래도 낮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건비 차액인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인건비 차액이 5,000만 원이나 날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한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연도 말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잔액인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다른 과는 유난히 집행잔액을 반영하고도 증액이 됐는데 사랑의 동산만 유독 감액이 된 게,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그런 인력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인력 변동.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삭감을 하셨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호봉이 높은 종사자가 올해 1명이 퇴직하셨거든요, 그것도 관리직군에 계신 분이. 그리고 신규 채용할 때는 젊은, 경력이 낮은 분을 채용해서 퇴직하신 분은 급여가 한 6,800여만 원이 되고 신규 직원은 한 3,700여만 원 그 차액이 조금 그렇게 크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를 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으로 발생할 예산이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가.

박주리위원

특별히 사랑의 동산에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는 않고요.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사업명세서 24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 부분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이 3,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주로 어떤 분야에서 감액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3,3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24년도 본예산에는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지원비가 4,400여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25년도에는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7,5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는 감액되었고요. 반면에 내년도에 지정타라든가 경로당이 추가로 개소될 것을 예측해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일부를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3,34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입니다.

박주리위원

경로당이 증가가 될 걸로 예상되면 예산을 오히려 조금 더 여유있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마 조금 추경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향후에?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박주리위원

향후에 추경할 거를 염두에 두고 애초에 필요한 부분을 확보해 놓으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반영을 조금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박주리위원

안마의자 임차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더 이상 안 하는 것은 그러면 안마의자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그게 아니라 이제 임차료를 안 내고 그냥 이제 사용하는 걸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44쪽이고 설명서는 225쪽인데요.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일자리가 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해피워크 이렇게 각각 구분돼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익형이 부분의 명수를 많이 줄이셨고, 해피워크는 200명은 동일하고, 사회서비스형은 늘어났고 또 시장형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인원을 조정하게 된 사유, 근거 알고 싶습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이것은 저희가 일자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에 비해서 국도비 지원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준 것을 반영한 거고요, 이 예산은. 그리고 실제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공익형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일자리 대상입니다.

이주연위원

기초연금 수급자가 일자리 공익형 대상이란 말씀이라고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우리 과천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가 적고 월 30시간을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받는 급여가 29만 원 정도 되다 보니 참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저조해서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 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조금 월 급여가 이거보다는 높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인기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공익형이 작년에는 241명으로 사업량을 하셨는데 그거에 비해서 공익형이 180명으로 여기가 제일,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210명에서 180명으로.

이주연위원

'24년도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하면 공익형을 241명으로 적어주셨거든요. 실제 운영해 보니까 '24년도가 210명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런데도 현재에서 한 30명 줄인 거에는 저희가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다른 사회 서비스형이나 시장형으로 많이 옮겨간 건가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옮겨간다기보다 그쪽에,

이주연위원

지원을 했다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많이 하고 이쪽에는 실적이 조금, 참여가 낮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현재 210명인데 아마 30명 정도 다른 사회 서비스형이나 시장형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줄이신 건가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작년 수준이나 작년보다는 일자리 사업량을 그래서 조금 증가한 면도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공익형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작년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작년보다 13명 정도 줄었는데 그 부분에서 공익형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현재로는 '24년도 운영에 보니까 210명이 공익형 일자리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줄이게 된 근거,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갖고 계신 설명 자료가 아마 어떤, 제가 그 자료하고 비교를 안 해봤는데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할 때 배정량은 210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 지원 일자리 사업량은 529명에서 547명으로 18명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24년도 주요사업설명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거기에는 241명으로 공익형이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설명에 의해서 약간 조정한 부분이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 사업량은,

이주연위원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사업량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늘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가진 자료와는 좀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개수를 늘렸다고 말씀하신 거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증액이 되긴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이.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한 18명 정도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아니요.

김진웅위원장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관은 전년보다 예산이 증액됐고 분관이 감액됐는데, 설명에 나와 있긴 하지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본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증액되는 부분은. 갈현분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소를 위해서 시설비라든가 비품구입비 등 이런 초기 투자비용을 많이 반영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지금 본관은 증액됐고 본관은 시설비나 비품구입 그런 비용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저는 예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전국에 보니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웃음소리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파악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양평군이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1개소이고 전국에서는 혹시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전국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인 노인복지관, 기흥 노인복지관, 수지·이천·안산·인천 중구 그 외에도 제가 자세히 조사하지는 않아서 지금 당장 서치한 내용만 보면 그렇습니다. 혹시 대한노인회, 우리 과천시지부에서 이 사업을 위수탁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혹시 제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제가 공식적으로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들었는데요. 그런 방법, 지금 저희가 4년 연속인가요, A등급 평가가? 몇 년 연속이죠? 4년 연속이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현재 적은 인원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분들이 똘똘 뭉쳐서 좁은 공간에서 많은 프로그램들, 환경적인 개선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연속으로 A등급 평가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그 기관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운영에 관련돼 있는 주체, 그러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 말고 갈현동이라든가 새로 생기게 되는 부분들 관련해서는 그 시설을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책 마련도 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직접 운영하실 수 있는 체계를 고려해 봐주시면 어떨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윤미현위원

제가 욕구조사도 한번 내년에는 해보고요. 올해는 의원님들이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과 함께 정책 토론도 하시긴 하셨는데, 그분들이 요구하셨던 내용들을 한번 저도 정리해 봐서 이런 정책적인 제안이 내년에 가능한지, 준비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노인회와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분들의 욕구가 있으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전합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딱히 예산에 대한 건 아니고 저희가 과천시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고 해서 물론 예산도 올라왔지만, 행복우산과 행복나무보호작업장 이렇게 딱 두 군데만 있는 건가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등록돼 있는 곳은?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도비도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하는데 궁금한 건 혹시 새롭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뭔가 등록한다든가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맡는 건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새롭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어떤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게 있을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아마 법적인 기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시에다가 신고 서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걸 갖춰서 저희한테 신고하셔야겠죠.

이주연위원

그래서 인정되면 직업재활시설로 운영하면서 도비·시비도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에 신고 수리가 되면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과천에 딱 두 군데밖에 없는데 뭔가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제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갖춰야 될 기준과 요건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준과 요건 뒤에 팀장님이 뭔가 자료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있음) 이상입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지원 이 사업이 소폭 증액돼서 예산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증액 사유랑 운영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마 올해 하반기인가? 그전에는 19∼21세까지 지원되다가 지원 연령이 23세까지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19∼21세였던 것이 23세로 연령이 늘어나면서 예산액이 증가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누림통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2년 동안 주소지가 경기도인 19∼23세 중증,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 2년 동안 월 10만 원 이내에서 1:1로 매칭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년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더 추가로 적립해서 나중에 만기가 되면 약 500만 원 정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연령이 확대되는 게 '25년부터인가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올해 6월부터 확대가 돼서,

우윤화위원

올해 6월부터 확대돼서 지금 '25년에 예산액이 증가돼서 올라왔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림통장은 매칭으로 10만 원을 적금하면 10만 원을 만기 때 더 얹어서 탈 수 있는 누림통장 지원이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249쪽에 어르신 해피워크 사업 참가자 보상이 4억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어르신 해피워크 사업은 시 자체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액되는 사유가 월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증액되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는 거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동의 환경미화라든가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청려장 제작 사업은 내년에는 상반기까지만 그동안 제작한 것을 다듬는, 완성하는 사업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우렁각시 보조인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환경정리, 환경미화가 이 해피워크 사업에 포함이 되는군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저는 공익형인 줄 알았는데….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비슷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위원

보충질의….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청려장 사업은 그러면 내년으로 마감될 예정인가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지금 만들고 있는 지팡이 다듬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거 이제 좀 기부? 배부? 배포하고 나면 그 사업은 일단 종료되는 걸로 알면 될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위원

저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위원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조금 감액해서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혹시 이러한 감액 사유가 있을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아마 그것도 올해 최대 5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 신청하는 지원 실적을 보면 한 5만 원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감액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라든가 지원을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고 내년에는 그런 것부터 논의해 가면서 조금씩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소된 건 아니고 그냥 지원 액수에 대해서 못 미쳤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실제 신청할 때, 네.

우윤화위원

그래서 소폭 감액돼서 예산을 세워주셨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23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마지막에 있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3페이지의 보훈 유공자 지원. 저희가 작년에 사업량을 봤을 때 한 800여 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에 본예산 올라온 거 보면 1,000여 명 정도로 사업량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지식정보타운에 새로 유공자분들이 많이 전입된 이유일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인구,

선희

황선희위원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오셨길래…. 저희가 예상을 한 것보다 많이 전입된 것 같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실제로는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 평균 한 900여 명 정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좀 더 증가를 반영해서 한 1,000명 정도로 세운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국가시책으로 내년에 아마 인상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다 반영이 된 사항일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훈단체에서도 보훈수당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요청하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부에서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금 마련하는 국가보훈법령 개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참전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개정을 좀 준비하고 있어서,

선희

황선희위원

해서 내년에 시행하기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시군의 의견을 조회 중이어서 저희도 의견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선희

황선희위원

확정은 아니에요? 저는 확정으로 알고 있는데,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확정은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인상폭이 커서 또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인상폭이 월 45만 원이다 보니 저희가 해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나 봐요. 이게 지자체별로 수당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훈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인 건데….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국가보훈법령에 따라서 국비로 지원되는 수당이 있고 또 시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수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제 그거 확정이 되면 추경으로 올라올 예정이겠네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국비가 지원되고 그러면 추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증액된 부분 1억 3,400만 원은 이제 전입에 따른….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약간 조금 인원수를, 지원자 수를,

선희

황선희위원

여유롭게 잡으신 것 같아요. 작년 사업량에 비해서 여유롭게 잡았는데 향후 내년에 전입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지금 여유롭게 잡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지금 이제 보훈부에서 확정된 몇 가지의 그 인상분이 아직 여기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내년에 추경으로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워낙 이분들이 국가유공자분들은 우리 후손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라서 세심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85쪽의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운용안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자료 검토) 이 사회복지기금에는 지금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보훈단체 운영과 노인복지 활성화 그리고 장애인 사회참여 및 건강지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46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개 사업이 증가했고요. 예산도 거의 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46개 사업에….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2억 4,185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2억 4,100만 원이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기금이…. (자료 검토)

김진웅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위원

잠시만요, 위원님.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기금에 관련된 거 아니고 제가 놓친 질문이 있어서, 다른 질문드려도 될까요? 기금에 대한 질문이 끝나셨다면,

김진웅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이 아니고 다른 질의?

윤미현위원

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일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없으신 거로 하고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놓친 질문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과장님,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계실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성인지 예산서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업보고로 올려주신 내용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사회복지과에서 그래도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 애를 쓰셨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성인지에 관련해서 편성증감률로 보면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20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사업수혜자에 관련해서 비율을 보셨을 때 '22년도에 여성이 9,380명, '23년도에 2만 7,016명 그리고 '24년도에 1만 6,220명이었고요. 남성의 비율이 705명, 2,033명, 1,220명. 보고서에 올려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인을 일반적인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여성이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남성 회원분들이 인식하셔서 덜 참여하신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금 예산도 줄기도 하긴 했는데 정책적으로 남성 회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러면 '25년도 예산에는 반영됐을까요?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없고 이 분석표만 봐서는 어떤 노력에 의해서 점차 증가한 것인지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별도로 지금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렇게 남녀의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사업이라든가 사업비도 반영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딱 남성들만을 위한 이런 사업을 사실 이렇게 고충점을 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전체가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연중에라도 그런 부분을…. (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조금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팀장님께서 주신 내용에는 뭔가 별다른 보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없다는 쪽지를 주신 건가요?

웃음소리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런 프로그램 선호도 같은 걸 조사해서 사업을, 치매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로 노래나 요가교실 이런 걸 많이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런 쪽을 많이 선호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의 한정된 장소에서 할아버지들만을 위한, 남자 어르신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또 하면 그러면 또 여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별도로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또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위원님 말씀하신 걸 조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성인지예산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너무 기계적이다, 이건 매해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개선점이 잘 보이지 않아서, 숫자상으로 '24년도에는 그래도 전년도 대비보다는 많은 퍼센티지가 올라갔는데 이게 인구의 변화에 관련된 것인지 정책적인 흐름에 의해서, 예산 투입에 의해서 바뀐 수치인지를 제가 이 숫자만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여쭤봤던 사항인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공간,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 이런 거에 따라서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디자인이나 프로그램,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

어려운 답변이었을 텐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웃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신가요?

이주연위원

저도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할게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부분이 252쪽 사업명세서에 있고 저희 설명서 229쪽에 있는데 이게 작년이랑 똑같이 4개소라고 돼있고 작년 본예산과 똑같이 본예산을 세워주셔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원주암길에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새로 사용할 계획이잖아요. 지금 엘리베이터나,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190명에는 시립요양원 입소자하고 원주암, 내년에 개소가 되니까 그 인원은 입소자 인원을 합한 인원수입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우리 사업량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시설이 4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게 작년과 똑같아서 사업량이 그게 맞는지 여쭤보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원주암까지 새로 개소할 거,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어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재가복지시설 운영비가 4개소인데 저는 혹시 원주암이 추가로 '25년에 개소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건 아닌가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못 찾아서 몇 페이지를….

이주연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52쪽인데 저희 설명서로는 229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설명서 부분.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주암동에 새로 노인주간복지센터를 개소 준비를 위해서 승강기 설치 등 사업을 올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포함된 개수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229쪽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이주연위원

4개소인데,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4개소이고 또,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게 2025년 전체 본예산이니까 저희 생각에는 원주암길 12에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하나 더 추가돼야 하는 게 아닌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건 또, 운영비는 지금은 시설 확충하는 예산만 올렸고 개소가 내년 하반기에 될 예정이어서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그것은 하반기에 개소 예정이라 하반기에 새로 추가되는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는 추경으로 올릴 계획이고 현재는 그냥 기존 4개소에 대한 것만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일단 인건비도 작년은 26명이라고 해주셨고 올해는 25명인데 이 부분도 똑같은 게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수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현재로는 25명으로 파악했거든요.

이주연위원

작년에는 26명으로 파악돼서 똑같은 금액이라 이게 금액 차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건 좀 더 파악하고 말씀,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26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26명이었는지 변동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한번 따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가족아동과장 안미영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가족아동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04억 1,283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539억 6,516만 원보다 64억 4,7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복지증진 73억 5,478만 2,000원, 저출생 대응 추진 37억 8,968만 원, 아동복지증진 99억 8,998만 1,000원, 보육복지증진 392억 4,314만 5,000원, 기본경비 3,5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48호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1,137만 4,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 9,730만 원, 지출 7,95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2,91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질의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다른 과들은 예산액들이 많이 줄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유독 가족아동과는 60억 이상이 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비중 있게 가족아동과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가족아동과장님께서 '25년도에 어떻게 이 사업들을 다 운영하실지 각오나 계획 같은 것들을 먼저 질의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저희 가족아동과는 운영하는 시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24년도에 어린이집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곳이 많이 늘어서 운영비 증가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가족센터와 여성비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민들을 위한 접점에서 일하고 있는 곳이어서 시민들 교육이나 지원 이런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우윤화위원

어린이집, 돌봄센터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등등 다문화가족센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개소 수도 늘어나고 사업량도 많이 늘어난 거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25년 예산이 늘어난 만큼 '25년도에 가족아동과에서 하실 사업들이 풍성하고 또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잘 진행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면서 가족아동과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27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64페이지에 있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첫 시작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당초에 없었던 기준이 좀 들어온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원래는 소득 기준이 없기로 했는데 중위소득 150% 이하로 결정됐어요. 이게 도에서 제시한 소득 기준일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사회보장협의 받으면서 소득 기준이 들어왔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이게 과천시에서는 소득 기준을 없앤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업 집행을 할 순 없는 상황일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과천시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려면 다시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박주리위원

별도로 다시 받아야 되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박주리위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은 하면서 별도의 사회보장협의를 다시 받는 방향으로 혹시 사업 진행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150% 이하는 너무 박한 기준이기 때문에 과천에서 아이를 낳고 사는 남성 중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시는 분은 정말 몇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중에서도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한테 또 주는 거잖아요. 실수요자가 사실상 그러면 과천에서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저희도 이게 아빠 육아휴직 수당이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까지 해서 되게 야심 차게 해주셔서 저희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득 기준이 생긴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과천시에서 소득 없이 하는 거를 고민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일단 이 지원 기준이 확실하게 내려온 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의견조회를 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내년 '25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85명 정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이제 150%로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해 볼 건데 내년도에 하면서 한 해 운영해 보고 저희한테 이게 너무 꼭 필요하거나 대상자가 너무 많으면 사회보장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대상자가 많으면’이요, ‘대상자가 없으면’ 아닐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대상자가 많아야, 아니 150%가 아닌 일반대상자가 많을 경우.

박주리위원

그렇죠, 일반대상자가 많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되게,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남성 휴직자를 봤더니 '23년도에 123명 정도 잡았거든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 그런데 현재 85명을 예산 편성하긴 했는데 좀 소득 기준 때문에 안 될까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박주리위원

이 소득 기준이 존재하는 한 이 사업은 거의 집행이 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지금 20대, 30대, 40대에게 주는 오히려 나쁜 제도로 작용하게 될까 봐 저는 우려가 되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 버는 사람은 국가에서 애를 낳더라도 절대 지원을 안 해준다.’라고 하는 나쁜 시그널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박탈감이 지금 30대들한테 좀 만연하게 있습니다. 맞벌이가 되는 순간 중위소득 150% 금방 넘거든요. 그런데 소득 기준이 걸리는 순간 대부분의 육아 혜택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제외가 되고 하면 ‘애를 낳아봤자 이 나라는 나에게 도움을 줄 생각이 없구나.’라고 하는 소외감, 상실감 이런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나쁜 제도로 오히려 변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가족돌봄수당도 지금 원래 소득 기준이 없어서 제가 ‘이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소득 기준이 생겼어요. 대상 연령도 축소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얘 또한 과천에서 혜택 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거든요. 저도 지금은 소득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못 받는 거고, 사실 돌봄 공백이라고 하는 거는 맞벌이 부부들한테 더 빈번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혜택에서 오히려 배제되는, 이런 것을 낳기 때문에 경기도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아휴직 장려금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접수해 보셔서 좀 빠른 판단을 내주셔서 이 사업 방향을 바꾸시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298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목표, 여성의 참여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여기 보시면 경력보유여성 사회참여 확대에 대한 '24년도 목표 대비 실적이 한 2배 정도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된 사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저희가 당초에 목표를 설정할 때는 취업을 한 인원으로 했었는데 실은 실적을 잡을 때는 취업 경력보유여성이 취업 사회교육을 받는 교육 참여 인원수로 해서 좀 저기가 많아졌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거의 근사했거든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취업,

우윤화위원

그때는 취업 인원만 있었고 '24년도에는 취업 인원 플러스 교육 수료 인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2배 이상 달성됐는데, 그러므로 지금 보니까 '25∼'27년도에는 목표치를 상향해서 이거를 감안해서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7쪽부터 계속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된 사업들 이렇게 많이 지금 편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과천에 8개소가 있고 내년도에 이제 신규로 또 하나 이렇게 개소 예정인 거로 되어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현재 마을돌봄나눔터로 운영되고 있는 부림동 마을돌봄나눔터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할 거여서 8개로 했고요. 지금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운영시간 연장해서 지원하는 게 균특으로 있습니다. 연장 지원은 9시까지 지금 중앙동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시비사업으로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다 안 주는 만큼 추가 지원하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부림동이 이제 전환되는 거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의 중앙동 위치가 어디에 있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중앙동은 여기 시청 옆에 그전에,

김진웅위원장

회관이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회관 1층에 있습니다. 공무원 관사를 주민시설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중앙동도 마을돌봄나눔터에서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이 된 건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중앙동은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처음부터 그랬었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이 마을돌봄나눔터가 지금 3개에서 2개로 하나가 부림동이 줄어들면서,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마을돌봄나눔터는 현재 2개입니다, 래미안 슈르하고 부림동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만 남는 것입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2개소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서….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현재는 2개소이고 내년도에 전환이 되면, 마을돌봄나눔터가 지금 가족센터에다가 위탁비를 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1억 900만 원 정도가 편성된 건데 이 부분은…. 부림동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가족센터에 위탁비를 주고 있는데 내년 5월 정도에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되면 국비 받고 여기 가족센터 예산에서 운영이 안 된 부분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운영이 안 된 부분은 삭감하신다고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5월경에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이 되고 나면 국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시비는 가족센터 위탁비에서 정리할 것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사업설명서를 살펴봤더니 여성비전센터 운영 뒤쪽에 236페이지,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업, 그리고 뒤 페이지에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을 한꺼번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를 보니 '24, '25년도 예산이 동일하게 세 사업이 올라왔고요, 증감 부분도 그렇고. 취업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서 예산편성을 할 때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사업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도비에서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이나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업이 도비 사업비 내려올 때 2,300억으로.

선희

황선희위원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예산안으로 '24, '25년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액을 보면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에 5,300만 원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고, 예산편성이 아무리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액, 결산액이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동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부서에서는 못 보던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서. 물론 도비·시비 편성 비율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매번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도에서 사업비로 6,300만 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사용하고 나면 '24년도 집행액은 10월 말까지여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되기는 할 거고 남는 것은 반납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남는 것은 반납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기준이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경기도에서 시군마다 경력보유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은 6,300만 원으로,

선희

황선희위원

31개 시군 동일하게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인구별로 다르거나 전년도의 성과평가에 따라서 달리 내려오는 건지. 이게 아마 연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동일하게 해마다 내려온다면 신규사업이나 수요자가 증가하더라도 이 사업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저는 계속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경력보유 이게 31개 시군의 사업비가 동일한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끝나고 나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비를 좀 더 해서 신규사업이나 수요자가 증가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동일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각 담당 부서에서 사업 평가를 면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과장님이 주신 말씀대로 자료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작년에 이 4개 단기특강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인력이 이 교육을 통해서 배출됐고 취업이 알선되었을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업은 자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자격증만 가지고는 현장에 가면 적응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바로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대체급식조리사과정을 자격증 가진 실무형 교육을 진행한 거고요. 집수리 관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리수납 전문가도 정리수납 자격증이 있지만 실제로 바로 못 하니까 실습하고 이런 실무형 교육을 진행했고요. 구직으로는 85건을 연결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것은 여성비전센터에서 취업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실무교육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실무교육 시켜서 병원 동행이나, 아니면 바로 요양보호사 연결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85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수한 취업 연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사업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엄청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110명이 배출되는데 그중의 85건이 취업으로 연결됐다고 하는 것은 여성비전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일 것 같은데 팀장님이….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가족아동과장에게 자료 전달)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사업하고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업 6,300만 원으로 31개 시군 예산이 다 동일하다고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동일하게 배정되고 인구수와 상관없이 31개 지자체에 동일하게 해서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도 똑같이 6,300만 원이 일괄적으로 도비·시비로 정해져 있어서, 이 사업이 '2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반응은 되게 좋은데 이것도 소득이 있어서 약간 현장에서 실제로 가정을 선정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시 지역 특성상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라는 기준은 맞벌이일까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 일하는 가정.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굳이 맞벌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일하는,

선희

황선희위원

그냥 중위소득 120%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2023년도 4,7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24년도도 6,300만 원 100% 집행 실현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네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24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에 이 사업을 도 기금에서 안 돼서 잘랐던 사업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24년도에는 사업을 아예 못했던 사례인 건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예산에는 올라왔는데 추경에서,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삭감.

선희

황선희위원

삭감돼서 못 하고 '25년도에 다시.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중위소득 120%는 도 기준인가요, 과천시에서….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도에서 기준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시 자체의 지역 특성에 맞춰서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변경은 불가한 건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이게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서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면 아까 아빠육아휴직수당처럼 별도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 사업이 왜냐하면 아까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업에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에도 집행을 못 했고, 올해도 중위소득 120% 이하이기 때문에 100% 사업 집행하기가 어려워 보이니 이 기준 자체를 우리 지자체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저희가 요청해도 힘든 상황인 건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도에다가요?

선희

황선희위원

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여성들의 취업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 가족아동과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굴 표정 보면,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같이 뵈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신다는 느낌을 늘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41페이지를 보시면 1인가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의 규모는 작지만, 그 폭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것을 보고 저희가 1인가구에 대한 변화나 욕구가 많아서 이 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봐야 할지, 이 예산의 폭 그리고 사업 발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제가 관심 있는 것은 1인가구에 대해서 지금 나이대가 다를 것 같습니다. 청년에 해당하는 일자리 때문에 혹은 1인가구가 된 분들도 있을 거고, 중년에서는 경제적인 차이에서의 이혼·별거·만혼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수 있고, 노년층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함께 계시다가 혼자 남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연령대별로 저희는 인구층이 1인가구가 총 몇 가구 정도로 집계가 되고 연령대별로 어떻게 집계돼서 그것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니까요. 제가 질문드린 거에 맞춰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과천시 1인가구가 2021년도에는 4,397가구에서 '22년도에는 5,009가구, '23년도에는 4,974가구 약간 포물선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인가구 지원사업은,

윤미현위원

연령대별로 변화에 대한 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연령대별로…. (자료 검토)

윤미현위원

1인가구의 원인이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이런 일자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청년층이 많이 유입돼서 1인가구가 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고 계셔서 사별에 의해서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원인에 따라서 이것이 사업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거든요? 그것에 대한 추이가 저희가 집계되어 있을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연령대별로 추이까지는 공부하지 못했고요. 그것은 끝나고 나면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통합적인 플랫폼이나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질문은 그랬고요.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사업계획 가운데 식생활 개선 다이닝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어떤 연령대들이 많이 필요로 해서 모이게 되실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은 중장년 남성들의 요리 교실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거 지난번에 진행했었던 사업인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때 몇 명 정도가 사업에 참여했었습니까?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자료 검토)

윤미현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쭤봅니다. (‘144쪽’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44쪽이라고 합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한 번 할 때 11명씩 해서 올해 3번 정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반응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네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요리를 만들면서 남성분들이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평일에 진행하신 거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주말에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주말에 했나요? 더 잘하셨네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고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건강돌봄 프로그램은 몇 명이 어떤 대상으로 진행하셨나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건강돌봄 프로그램하고 금융안전교육은 내년도에 새로,

윤미현위원

새로 하실 사업인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윤미현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것 또한 주말 프로그램입니까?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건강돌봄 프로그램은 일단 어르신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을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주말이 아니고 평일에 할 생각입니다.

윤미현위원

이 교육도 또한 보이스 피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대비해야 할 사업으로 보입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금융안전교육은 젊은 층, 청년을 타깃으로 잡았고요.

윤미현위원

금융안전교육이 어르신들 상대가 아니었고 건강돌봄이 어르신 대상인 거고 금융안전교육이 청년들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윤미현위원

1인가구 생활꿀팁 바구니 1인가구 이것은 사업 대상자가 어떻게 될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대상자는 모든 1인가구 다 해당입니다.

윤미현위원

연령대. 이거는 주말 교육만 있나요, 평일 교육만 있나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아니, 이거는 정리수납, 청소, 건강 등을 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기는 할 건데 일단 강의 수요조사해서 요청이 많을 때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ㅁ

윤미현위원

이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적은 예산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밀어드리고 싶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런데 실은 1인가구는 경제 관련해서도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1인가구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 많은 것은 주거안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가가 아니고 전세라든가 월세로 있어야 할 확률이 높고요. 그러한 높은 부동산가를 가지고 있는 과천에 그런 주거와 관련돼 있는 것을 1인이 부담한다고 했을 때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여유가 없으시겠지요? 그렇다면 경제적인 활동에 투입되어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1인가구라 할지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은 주말에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어르신들이 됐든 중장년들은 어떻게든 시간이 많이 나지만 앞으로는 청년들에 해당하는 1인가구가 아마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 프로그램을, 더군다나 요리에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을 주말에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점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사업은 성인지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책 안 꺼내보셔도 됩니다. 제가 미리 다 봤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왜 성인지 사업에는 반영을 안 하셨을까요?

웃음소리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성인지 사업이 컨설팅을 통해서 정했는데 저희가 2024년도에 시작해서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저희에게 보고되어 있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 세 가지 사업은 컨설팅 결과에 대한 것으로 올려진 것입니까?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성인지예산서 있으시면 이것과 연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주말에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평일에는 직장에 가야 돼서 저녁이나 이런 때 외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해서 주말에 프로그램들을 더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마무리하고요. 성인지와 관련해서는 성인지예산서 22, 24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현실화적으로 안정적인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칭찬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른 부서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었는데 이 부서는 컨설팅이 투입돼서 나온 결과라고 보면 될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제가 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컨설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전체가요? 그런데 컨설팅을 얼마 주고 했길래 다른 부서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예산 부서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윤미현위원

2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우수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2,300만 원이었다가 올해 예산은 증가했는데 7,057% 증감이 됐어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예산이 단위사업에서 16억 6,422만 원이 예산서의 우수 어린이집 지원 그 예산이 통째로 다 들어간 거고요. 전년도에 2,325만 원은 여기에서 어린이집 안전돋보기 사업만 들어간 것입니다. 예산서 작성할 때 단위사업이 통으로 들어가서 수정할 수 없어서….

윤미현위원

네, 엄청난 성과예요. 7,000 몇 %에 대한 것은. 지금 숫자 보이시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16억. 저희가 올 때 확인하고 왔는데 그래서 26페이지 위에 보면 “해당 사업은 ‘307-10 어린이집 안전돋보기 사업’ 예산인 총액 2,170만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당구장 표시로 해놨거든요.

윤미현위원

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숫자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성과를 낸 사업으로 봐야 하나라고 하는 것, 숫자상으로 말씀이죠. 그리고 또 다른 조사들하고는 좀 다른 표본인 것이 뭐냐면, 과천에는 여성 인구가 거의 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수 어린이집 사례를 보면 남아들의 퍼센티지가 여아보다 47.9%보다 52.1%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에 관련돼 있는 것은 남아 관련돼 있는 선호가 더 높은 것인지….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주민등록 인구상 5세 이하에서 남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요. 숫자상으로 남아가 많은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총인구 관련해서는 여성 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아들에 대해서는 남아가 더 많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이 저는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4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25페이지에 어떤 결과를 내주셨냐면 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을 목적으로 두셨어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윤미현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아동참여인원에 관련돼 있는 것이 성인지예산과 성비율에 관련해서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컨설팅회사에 물어봐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하면 시설이라든가 아동친화적인 부분들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관련해서 시설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아동참여위원회 관련돼 있는 걸 목표로 두셨고, 그나마도 2023년도 실적은 48%였는데 '25년도 목표치가 40%예요. 이게 목표가 될 수 있나요, 좀 더 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3년도 실적이 48%였다면 적어도 '24, '25년도는 48%보다는 더 높은 48.1%가 되더라도 높은 것이 목표치이지 더 하향으로 조정된 것이 컨설팅씩이나 하셔서 나와야 하는 수치일까요? 제가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지금 아동참여위원회를 아동친화도시 성인지에 넣은 이유는 아동친화도시를 할 때 아동들의 의견을 얼마나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하는지 이거를 많이 보거든요.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남성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역으로?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동참여위원회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다 보니 남녀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성돼 있는 아동참여위원회의 비율을 넣은 것입니다, 임기가 있어서.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목표치가 '23년도에 48%였던 것과 그다음에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치가 정상적으로 저는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연도가 48%였던 것을 '25년도에는 40%로 잡는 것은 이게 목표에 해당하는 걸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빨리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죠, 차라리.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수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용역까지 해서 나온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저는 답변 과정에서 처음 들었고요. 너무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걸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셨을 때 이게 과연 현실적인 보고서인지가, 이건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주말 프로그램과 노력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반영을 시켜주셔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사업을 잘하고 계셨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다 담기지 않았다. 그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인가구에 관련된 것, 적어도 목표치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외부 평가에서 비용을 들여서 용역까지 하셨다면 과거의 수치보다는 더 높은 것이 목표여야 된다. 그런데 그 목표조차도 7,000 몇 %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기준이 없다 이 말씀이죠. 산술적인 보고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가족센터 사업인 것 같아서 여쭤보겠는데, 일단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6쪽이고 설명서 247쪽인데요. 경기도아이돌봄사업 추진인력 지원 이렇게 해서 경기도 아이돌봄 자체사업에 대한 전담 인력을 채용해서 1명 인건비 3,00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 아이돌보미 장기근속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강증진비와 장기근속수당이 도비 사업으로 안 했었고 시비 사업으로 했었는데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하면서 4개 이상의 사업을 하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도에서 1명 추가 배정한다고 한 내용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분은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사무직. 아이돌보미 이 수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왠지 가족센터의 업무라서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맞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지금 가족센터, 과장님 혹시 가 보셨을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이주연위원

가면 되게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새로운 사람 한 명이 들어가면 뭔가 책상도 필요하고 집기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도 굉장히 비좁거든요. 거기에 이런 공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이 사업을 경기도에 신청할 때 가족센터하고 협의를 거쳤었고 가족센터에서도 원하는 사항이어서 센터에서 공간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럼 비좁게 쓰고 있는 그 공간을 더 비좁게 써야 된다고 들리고. 사실 과천시 가족센터가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많은 사업들을 잘하고 있는 기관인데 거길 방문해 보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전에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그걸 하고 있어서 건물 자체에 어떤 개보수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여름에 가 보면 비가 샌다거나 그런 걸 호소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안 올라왔고요. 사업명세서 262쪽이고 설명서는 242쪽 가족센터 운영을 보면 5,100만 원 늘어나긴 했지만, 그 부분이 대부분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도 다 못 채웠어요. 작년과 비교해 보면 제 계산으로는 인건비 자체가 더 굉장히 늘어난 부분인데 이것도 다 못 채워서 사실 운영비와 사업비 부분은 줄어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가족센터 자체에 대한 운영비는 좀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개보수라든가 사실 여기도 굉장히 비좁아서 상담업무를 많이 하는데 상담실이 없고 좁아서 수요만큼 다 공급을 못 해준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가족센터 이전 계획이라든가 개보수 계획이라든가 리모델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가족센터가 현재는 S11이 준공되면 거기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그게 언제쯤일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S11 준공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2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26년도 상반기일지 하반기일진 모르지만….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S11 준공….

이주연위원

상반기쯤에 이전을 하면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장소의 협소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훨씬 공간이 넓은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넓습니다.

이주연위원

현재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2년 운영하는 동안만이라도 거기서 어떤 필요한 요구가 있으면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작은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가족센터에서 이제 인건비 증가 부분이라든가 소독비, 이제 나무가 너무 저기 돼서 조경비 이런 거 가족센터에서 요구를 해서 반영해 드렸고요. 시설보수비도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이 가족센터 운영비에 가족센터에서 요구한 사항이 다 담겼다고 보면 될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실제로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비와 사업비는 제가 작년 거와 비교해 보면 그 부분은 오히려 좀 줄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운영비와 사업비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건강검진비 이런 게 도비로 또 빠져나가서 그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작년 거랑 비교해서 자료 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세요. 제 계산에 의하면 인건비 충당이 많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그쪽은 좀 준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걱정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전하기 전까지만이라도 환경 개선 혹은 환경 개선 같은 건의가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가족센터 운영에 있어서 좀 이렇게 줄어든 부분처럼 보이는 거는 예산서 262페이지에 보면 가족센터 운영에 다문화가 따로 빠졌습니다, 6,390만 원이.

이주연위원

작년에는 다문화사업이 포함돼 있었는데,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다문화가 가족센터,

이주연위원

따로 빠져서 예산에 올라왔다는 거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왜냐하면 도에서 이민사회국이 생기면서 이제 다문화를 이렇게 따로 별도로 보조하면서 빼라고 해서 그걸 빼서 이게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보면 예산서에 가족센터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열돼 있더라고요, 하는 사업이. 그래서 그 부분 설명해 주셔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해는 했습니다. 가족센터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70페이지이고요. 저희 주요사업설명서는 258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체계 구축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24년 9월에 개소하고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대비 '25년 본예산에 증액해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요. 증액 사유가 바로팀의 운영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에 따른 사업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피해자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어떤 지원에 따른 사업비 증액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피해자지원비가 피해가 돼서 상해나 이런 걸 입으면 피해자 지원을 하는데 현재는 긴급 피해자 지원을 한 경우는 없고요. 일단 예비 성격으로,

우윤화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지원하신 건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해놓은 것이고 의료비 지원은 가정폭력이나 이런 걸로 병원을 가면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자 지원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발생돼서 예산을 세우신 건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긴급피해자지원비 그리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사례관리.

우윤화위원

가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까지 하고 사례관리비까지 해서 예산을 증액하신 건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9월에 개소는 했는데 여러 사례들은 없는 거군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아니, 많이 있는데,

우윤화위원

지원할 정도까진 아닌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일단 상담하고 변호사 법률지원과 이런 거는 162건, 중복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상해나 이런 걸로 해서 일상생활을 좀 하기 어렵거나 그러면 지원할 걸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전화접수나 상담 건수까지 해서는 162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있는 편인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생각보다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다행히 그러나 이렇게 피해사례까지 하거나 피해자지원비까지 나갈 정도의 사례는 없었으나 이런 상담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는 접수가 되고 있는 거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상담은 아주 많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24년 9월, 얼마 안 됐지만 개소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는 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피해자가 발생된다면 이런 피해자 지원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260페이지랑 262페이지에 나와있는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슷한 사업인데 이건 사소한 질의인데 사업량을 산출한 게 둘 다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건데 하나는 155명 기준으로 했고, 하나는 164명 기준으로 했어요. 혹시 기준이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550명하고 564명인데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하는 아이에게 그냥 바로 주는 거고요.

박주리위원

임신과 동시에 주는 거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아니, 임신 아니고 출산을 하면, 태어나면.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은 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500만 원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은 6개월이라는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180일을 과천시에 거주하든지 아니면 그전부터 임신했을 때 6개월 거주하든지 그 거주기간이 있어서 사업량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임신했었더라도 임신기간이 6개월을 과천에서 지속이 안 된 경우에는 못 받는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런데 태어나고 6개월 있으면 줍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요? 태어나고 나면?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출산일 이후에 180일이 지나면 그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사실상 다 같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14명이라는 차이가 있었나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그게 일단은 내년도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저희가 나가는, 지출한 사업량을 봤을 때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주리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여성비전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는 261쪽이고 저희 설명서는 240쪽입니다. 일단 올해 처음 해본 사업인 거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실적이라고 할까요? 이용을 얼마나 하셨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실적은 지금 152건으로 돼 있고요. (자료검토)

이주연위원

그 152건이 일단 이게 동행 서비스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출발했다가 귀가하는 것까지 그걸 1건으로 보는 건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그렇죠, 한 사람당 이렇게 1건.

이주연위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운영자, 동행인 해서 250만 원, 2명, 12개월 이렇게 돼 있고 퇴직금 부분도 있어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정규직인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을 위한 그 사업을 위한 계약직입니다.

이주연위원

계약직인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게 저희가 알기로 뭔가 12개월을 쭉 2년 이상 하면 약간 정규직처럼 돼서 거의 기간제 같은 게 10개월씩 끊어서 계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12개월로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보게,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사업 예산이어서, 이게 사업 예산에 포함된 인건비여서 그거는 적용이 안 되고요.

이주연위원

이게 혹시 나중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좀 유연하게 사람을 쓰고 하는 그런 거에 좀 문제가 될까봐 여쭤보는 건데….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보통 12개월씩은 안 하고 이렇게 10개월로 끊어서 계약하는 걸 제가 봐서, 이게 12개월이고 또 퇴직금이 있어서 이 퇴직금은 지금 말한 운영자와 동행인에 대한 퇴직금인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가족아동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주연위원

152건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 이런 건 조사가 있었을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혼자 병원에 가실 수가 없는 분들한테는 되게 이게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인데 교통이나 차량 지원 이런 게 많이 좀 불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혼자 거동이나 이런 게 불편하신 분들은 혼자서는 안 되니까 또 시간제 동행인을 해서 같이 두 분이 해야 되고 택시도 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좀 운영하는 데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런 서비스를 받으신 분은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혹시 복지정책과에 있는 동행돌봄 그런 사업이랑 약간 중복성이 있는 건 아닌지 싶은데….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그쪽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소득수준이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동행돌봄도 소득수준 구분이 없다고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관계공무원, 가족아동과장에게 자료 전달)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소득수준이 있는 거로 알았었는데 지금은 없나 보고…. (‘있어요’ 하는 사람 있음) 네?

이주연위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중복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복지정책과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마 처음에는 소득수준이 있어서 이게 중복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소득수준이 없어져서 내용상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어서 한번 복지정책과랑 상의해서 정확하게 산출량 같은 거를 서로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보충질의인데 지금 보면 홍보비가 2,300만 원이나 잡혀있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그 정도 홍보가 필요했을지 모르는데 이제 2년 차로 하면 이 정도의 홍보비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1년 차 할 땐 홍보 많이 한다고 많이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이용하는 거 보고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부분 홍보비가 좀…. 그러니까 152건에 비해서는 홍보비가 좀 과다하지 않나 싶고 처음에는 저희도 보니까 홍보 물품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년 차에는 그 정도까지는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261페이지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인데 예산이 감해서 올라왔네요. 이것이 지금 '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예산이 전년 대비 '25년 본예산에 감해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이게 '24년도도 추경에 좀 정리한 사업인데요. 사업량이 좀 약간 과다하게 잡혀서 지금 실집행액 사업량에 맞춰서 조금 감한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실집행액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현재 6억이 좀 넘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의 오차범위가 있었을까요, 계상하셨던 거랑?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거의 50%….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저희가 주민등록상으로 하다 보니까 둘째하고 셋째가 구분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5년에 본예산 세워주신 거는 정확하게 계상이 된 건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약간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여유 있게 잡으신 걸로 하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우윤화위원

혹시라도 전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으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27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66페이지에 있는 과천어린이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올해와 변함없이 5,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요.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어린이날 기념식을 진행하고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관내 유관기관 협력, 어느 기관을 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가족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비전센터가 거기 홍보부스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홍보부스로 같이 참여하고, 더 확장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실까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여기 아래쪽의 필요성에 보면 ‘함께 육아의 날 병행 추진’이라는 말도 나와 있듯이 어린이 축제를 이렇게 어린이 주관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더 확대하실 예정이시잖아요. 또 육아를 다 같이 하는 이런 육아친화도시, 육아와 일이 양립할 수 있는 이런 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행사를 개최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천에 입주해 있는 지정타의 여러 기업들하고도 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험을 기업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회사들도 많이 있고 교육과 관련된 회사들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체험하는 방식이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또 기업에도 뭔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거를 열어주기를 우리 과천시에서 요청하고 그런다고 하면 기업에서도 일, 가정이 양립하는 그런 기업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게 과천시 전체의 문화다, 과천시청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에서도 주도하는 그런 함께 나가는 문화라는 걸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이 축제가 작년에는 시민회관에 있는 그 부지에서만 진행됐었는데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천 곳곳에서 이 어린이들이 함께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과천시 전체가 그렇게 좀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제안드립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지금 설치비가 1,8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무대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작년에는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올해는 에어드리공원에서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업이나 여러 군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주무대는 에어드리공원으로 하고 다른 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이게 설치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행사하고 좀 많이 금액이 작아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축제나 아니면 행사에 비해서 좀 적게 잡혔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액이 없었던 거 보니까 신규사업 같은데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지원되는 국도비 매칭사업인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계속사업 계속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올해 저도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보였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혹시나 다른 사업인가 했더니 통계목이 바뀐 것이고, 올해 1인당 얼마 정도 교재교구비가 책정되었을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은 국비보조 기준으로 8,000원입니다.

우윤화위원

8,000원이죠. 이게 교재교구비 신청은 언제쯤 됐었을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어린이집에서 신청받는 거요?

우윤화위원

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우윤화위원

상반기에 받아서 지금 한 5월에 교재교구비를 신청하라고 하신 거 맞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우윤화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올 안에 1인당 8,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교재교구비를 신청하면 그때 입소한 아이들은 이 교재교구비에 대한 신청분이 해당되고 만약에 6월 이후에 입소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1년에 한 번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의문점을 좀 가져보겠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인데 5월에 신청하면 5월 전에 입소한 아이들은 1년 동안 쓸 교구비가 책정되지만 만약에 6월 이후에 입소한 아이들에게는 그러면 1년 동안 이 아이들은 교재교구비에 해당이 안 되고 교재교구비 지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건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사실 1인당 8,000원이 1년 동안 쓸 교재교구비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매달 쓰는 그런 교재교구비를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교재교구 같은 거를 한 번에 구입해서 그거를 활동하게끔 하는 거여서 그다음 달에 들어온 아이라도 그 전에 구입해 놓은 교재교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별로 집행의 의미는 아니고요. 좀 좋은 걸 사는 그런 의미로, 그냥 보전해 주는 차원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1인당 8,000원이면 만약에 20명 이하의 원아라든지 이러면 그 명수대로 그냥 8,000원을 계상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거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아니요, 40인 이하는 75만 원, 40인 이상은 1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아, 그렇게요? 그런데 지금 1인당 8,000원이라고 하셔서 혹시,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지원 기준을 국도비 내려올 때 그렇게 하긴 하는데, 실제 지원은 40인 이하 75만 원, 40인 이상 100만 원.

우윤화위원

그래서 5월에 교재교구비를 신청받고 6월부터, 그러면 6월 이후에 입소한 아이들에게는 이런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행정의 형평성이나 예산의 제약 문제에 조금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과연 그 6월 이후에 입소한 아이들이,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다 1인당의 교구비를 지원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책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기준점을 딱 두면 오히려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되거나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거나 이럴 순 없는 사항인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면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지원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일단 교재교구비가 열린어린이집으로 되면 또 100만 원 지원을 하거든요.

우윤화위원

열린어린이집까지…. 열린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추가지원도 있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도 있는데 이게 중복돼서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열린어린이집은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돼야 하는 거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어찌 됐든 지금 딱 이 사항만 보았을 때는 1인당 8,000원이라고 딱 제한이 되어있으니까, 그것도 5월 중으로 신청한 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니까 그러면 6월 이후에 입소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약간 예산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업명세서 260쪽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지금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특이한 부분이 지금 맞벌이 가정 정리수납 서비스가 있습니다. 50가구에 5,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이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은 도비보보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수요조사를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비전센터를 통해서 지금 워킹맘·워킹대디 지원과 건강챙김·마음챙김 사업, 그다음에 워라밸 페스티벌 사업, 육아맘, 육아대디 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도에 신청하기는 했는데 아직 도도 예산 심의 중이어서 미정인 사업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게 아직 미정인 사업, 결정이 안 된 사업….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만약에 이제 결정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실 텐데 지금 그 사업 내용 중에서 맞벌이 가정 정리수납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앞에, 260쪽에 있는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센터 보니까….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정리수납 전문가.

김진웅위원장

정리수납 전문가 한 20명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여기 이 사업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이 사업에 투입돼서 하시는 것입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리고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부분도 정리수납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분들이 투입되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결정되면 나중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요?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맞벌이 가정 정리수납 서비스가 예전에도 별도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과천의 특성상, 과천에서의 맞벌이 가정은 굉장히 고소득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분들에게까지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정리수납을 해줄 일이냐고 문제제기를 해 주시는 그런 시민분들도 계세요. 이런 건 사실 별도로 가사도우미를 하셔도 충분할 만한 그런 경제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적용돼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동의합니다. 여기에 소득수준은 없지만 실제로 정리수납을 할 때는 다자녀하고 집안의 생활이나 이런 것을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8페이지, 보육복지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마다 똑같이 올라오는 사업이고요. 보육인의 밤 시설 대관, 그리고 어린이집 한마음체육대회 체육시설 대관, 이게 연중행사이다 보니 이 대관료도 동일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어린이집 한마음체육대회의 행사비인 거죠, 이거는? 위에서 별도로 체육시설 대관비이고 밑에 어린이집 한마음체육대회는 우리가 해마다 하는, 가을 10월 10일에 했던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를 저희가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대관비는 별도로 3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그러니까 체육대회에 지원해 주는 게 3,300만 원인 건가요? 해마다 똑같이, 작년에도 똑같았고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보육인의 밤 시설 대관도 300만 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어린이집 교직원 연찬회에 2,000만 원 지원을 해마다 동일하게 해주고, 체육대회 할 때 이 주최는 누가 하는 건가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체육대회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행사인지도 궁금하네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보육인의 밤 시설 대관하고 한마음체육대회 체육시설 대관은 시에서 직접 시민회관하고 관문체육공원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빌려서. 그래서 이 300만 원은 세워놓고 실제 나온 비용만큼 지원하고 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보육인의 밤 시설 대관은 보통 어디로 할까요? 시민회관 대강당 아닌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보육인의 밤은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300만 원의 대관료가 하루 하는데, 하루가 아닌가요? 시간….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시간 할 때 저희가 300만 원까지는 안 가고 150만 원 좀 안 되게 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4시간 이내인 것 같은데 150만 원 정도. 해마다 300만 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그리고 관문체육공원 대관료도 300만 원이 다 지출되지는 않고요. 여기도 120∼13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복불복으로 300만 원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편성할 때,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내년도에는 실집행액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한마음체육대회도 3,000만 원이 해마다 동일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한마음체육대회는 어린이집연합회에 줘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집행하는 건데 어린이집이 되게 많이 늘었음에도 지금 3,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애들이 놀고 놀이기구 빌리고 이런 걸로 하고 있어서.

선희

황선희위원

3,000만 원이 어린이집이 늘었으면 어린이 수가 늘어나서 오히려 더 증액해야 하는데도 해마다 3,000만 원이고 이 주최는 어린이연합회에 저희가 3,000만 원을 주면 거기서 일률적으로 운영을, 체육대회를 하는 거고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하는데 3,000만 원이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주로 그날 하루 아이들이 관문체육공원에서 놀 수 있도록 놀이기구 대여비입니다. 되게 큰 놀이기구,

선희

황선희위원

대형 풍선. 그게 3,000만 원 가까이 들고 사회자도 초청하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해마다 3,000만 원. 이 예산안 점검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서 3,000만 원 운영한 것을 결과보고서를 우리 담당과에서 받아서,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정산보고를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해마다 정산보고를 해서 다음에 예산할 때도 그대로 3,000만 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셔서 '25년도에도 3,000만 원….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사실 놀이기구가 해가 갈수록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비싼 것도 많이 나오지만, 일단은 전년도에 했을 때 그 정도면 만족하셔서 별도로 연합회에서도 늘려달라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3,000만 원이 적은지 많은지 이런 거는 담당 부서에서 아마 정산받아봐서 판단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대관비도 체육대회도 좀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정산보고를 다 받고 나서 보니 적합한 예산편성,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판단이 든다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어린이집 한마음체육대회 정산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사실 딱 떨어지게 3,000만 원으로 정산됐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관계공무원, 가족아동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주연위원

그리고 시의원들이 매번 가 보긴 하는데 놀이시설이 좋다고 느끼는데 그게 딱 2∼3시간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전 시간 정도하고 오후까지는 보통 안 하더라고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한 3시까지는 하는데….

이주연위원

3시 정도까지. 생각보다 짧은 시간인데 딱 그것만 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당 계약했을 것 같지는 않고 이왕 좋은 놀이시설을 빌려왔는데 오래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3시까지 끝까지 놀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3시 정도까지는 놀고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놀게 하는 것은 스스로 지치기도 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제가 본 것은 점심시간 때쯤 되면 영아들은 보내더라고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힘드니까.

이주연위원

그래서 그 시설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오! 이런 시설도 있다. 요즘 애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시설들은 좋았는데, 몇 시간 쓰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아까 말한 소극장 대관비도 이게 아닌 걸로 알고 관문체육공원 빌리는 데도 이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해서 약간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기 때문에 이왕이면 실제에 근접해서, 우리가 뻔히 아는 예산인데 일부러 여유있게, 이건 딱 나와 있는 대관료니까 여유있게 잡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이 한마음체육대회도 혹시 정산을 계속 받은 게 있으면 정산 금액에 가깝게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한마음체육대회는 정산을 3,000만 원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연찬회 부분은 어린이집 교직원들 전체가 다 가는 건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어린이집 종사자분들이 지금 8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다 갈 수는 없고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교직원 연찬회는 일단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해 '24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인데, 실제로는 보육교사들하고 원장님들하고 나눠서 갔는데 훨씬 자부담이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이주연위원

하루 또는 1박 2일로 가셨어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선생님들은 하루 롯데월드 갔었거든요. 그리고 원장님들은 1박 2일로 어디 가시긴 하셨는데 거의 보육교사들을 위한 돈이었고 원장님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갔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정산을 받나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정산받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정산에 의하면 이것도 적정한 금액이라고 지금….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모자란 금액이라고 보입니다.

이주연위원

자부담이 좀 있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자부담이 거의 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워낙 하시는 사업이 많다 보니 지금 질의응답이 제가 예견했던 11시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세입·세출예산서 266페이지에 보시면 참 고민이 되는데 이번 예산 가운데는 없던 예산인데 도에서 편성돼서 저희가 매칭으로 내려온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만큼 정책적인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경기도아이돌봄사업 추진인력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예산 잡힌 게 있거든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아까….

윤미현위원

질의는 하셨는데 그 옆에 267페이지에도 보시면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아이돌보미 장기근속 수당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5만 원씩 180명이라든가 장기근속 수당도 몇 명이 어떻게 저희한테 맞춰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매칭으로 내려온 거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아닙니다. 수요조사,

윤미현위원

저희가 다 숫자를 제출했고 그거에 맞춰서 내려온 건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의 이 5만 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건강검진, 독감 예방이나 예방주사 비용.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아이돌보미를 하시는 어른이신 거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아이돌보미들을 위한.

윤미현위원

그분들이 모두 몇 분 정도 되세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현재는 160명이 있는데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180명으로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분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었던 거고 그것을 도에서 반영해 주신 거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안 할 때는 시비로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도비로 지원이 된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윤미현위원

신청해서 받아오신 거예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전체로 보면 어떤 것은 정말 긴급하게 필요해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매칭으로 해서 이게 정확한 수치가 정말 현장에, 과천형에 맞는 예산인지 아닌지가 참 난해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필요한 것과 우리 과천하고는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갭 차이가 큰 예산들이 많아서, 더더군다나 매칭비율도 너무나 우리 시가 높거든요. 예산심의가 너무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애로사항을 전했습니다. 답변 주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9쪽,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께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는 가족센터에 과천시 상담학교하고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중장년 양성평등 부부워크숍, 지역여성 화합의 장, 과천양성평등 직장문화 만들기,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으로 편성했고요. 사업비를 작년에 비해서 450만 원 늘린 부분은 과천시 상담학교 수요가 많아서 상담학교를 늘였고,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을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작품도 많이 들어오고 시상이나 수요가 많아서 200만 원 늘렸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과천 양성평등 직장문화 만들기에 1,000만 원을 배당하셨고 그 사업에 대한 주체가 여성비전센터인데요. 이 1,000만 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양성평등 직장문화 만들기는 관내에 있는 기관 단체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가족센터, 자원봉사센터,

윤미현위원

워크숍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관계공무원, 가족아동과장에게 자료 전달) 워크숍을 하루에,

윤미현위원

외부로 나가신 건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외부로 나갔습니다. 아니, 1박 2일입니다.

윤미현위원

아니,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혹시 외부 민간기업으로부터 이런 기금에 관련해서 저희가 기부를 받을 수 있나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과천시가요?

윤미현위원

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지정기부를 시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윤미현위원

심사만 거친다면 기부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윤미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 관내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직장 문화에 관련해서는 지금 과천시에 입주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 공간에 대한 제공도 많이 해주고 계셔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사업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하고 있기도 하고, 나중에는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직장 문화라고 하는 곳에 유관기관들도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교육이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천시를 방문하는 직장인분들이 거의 하루에 다 완성되면 3∼4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일이 끝나면 우리 과천을 떠나시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내에 식당이 있든가 아니면 교육기관이 있다면 점심시간에 인문에 관련한 것이든 직장 내 관한 것이든 남녀 상관없이 공통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혹은 교육·금융·미래 설계 등등 해서 욕구조사를 하셔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도 그런 캠페인 비슷한 활동을 하시고 저는 기부를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가족아동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올해 비전센터에서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잘하셨네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그리고 양성평등 직장문화 만들기를 비전센터에서 할 때 참여기관을 가족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시에 관련된 기관으로 한 것은 개별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걸 하기 어려우니 모아서 한꺼번에 한 거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캠페인이나 이런 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교육을 교육이라고 걸어놓고 하면 교육을 받는 사람도 힘들고 그 내용이 굉장히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기금으로 하는 것은 의무적인 교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문화로 풀어내는 것이 더 하이퀄리티에 해당하는 공감대 형성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교육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셨던 과거의 행정 플러스 하나를 더 요구드리는 거고 기존에 하셨던 것은 참 잘하셨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더 드린 것입니다. 그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금에 관련해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안드렸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